[사설] 국민 불안 증폭하는데 국가 대응 너무 안이하다

대구경북과 서울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확실한 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정작 정부의 상황 인식과 대응은 안이하고 한발 늦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규제 혁파 문제 등을 거론했을 뿐 코로나19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 이 시점에 코로나19 말고 가장 시급한 국정 현안이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정 총리는 이날 긴급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도 소집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대유행 우려가 커졌는데도 정부가 안이한 인식과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지 않은 것도 부적절하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진전 상황을 오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미 며칠 전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감염병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도 정부는 꿈쩍 않고 있다. 세계 각국이 중국 방문객 입국 금지, 국경 폐쇄 같은 조치를 내놓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 눈치 보느라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면서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툭하면 자화자찬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져 경제 심리나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아쉬움이 남는다"며 언론 탓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망이 사실상 붕괴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 사태를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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