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항 도시계획심의위원의 땅 거래, 내부 정보 유출 의혹 밝혀야

포항시가 위촉한 한 도시계획심의위원의 땅이 심의위원 활동 중 '산지'에서 '주거용지'로 바뀌면서 땅 매매나 소유에 따른 차익 발생 및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말하자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땅 거래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해당 심의위원은 자신이 하청으로 참여하는 포항의 한 건설사와 땅 거래를 하는 등의 '수상한' 행위로 또 다른 의혹을 낳아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밝혀야 할 부분은 해당 심의위원이 포항시의 내부 정보를 땅 거래에 활용했느냐 여부다. 포항시가 위촉한 해당 심의위원의 활동과 그의 땅 거래 기간이 일부 겹친다는 사실 때문이다. 또한 심의위원과 함께 공동으로 땅을 산 사람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포항의 건설사 역시 '산지'에서 '주거용지'로 바뀐 곳에 상당한 땅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심의위원의 내부 정보가 건설사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 역시 풀어야 할 부분이다.

이 심의위원은 포항의 건설사 임원과 지난 2017년 9월 산지를 공동구입 뒤 지난해 11월 '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고시와 함께 주거용지로 바뀌자 회사 측에 팔았다. 따라서 산지가 주거용지로 달라지면서 일부만 판 가격이 살 때 전체 값과 맞먹어 큰 이익을 보게 됐다. 또 심의위원이 지난 2018년 4월에 산 '산지' 땅도 지난해 11월 주거용지로 바뀌고, 지난 2017~2019년 집중으로 산 건설사의 상당한 땅이 결정변경에 포함된 것도 석연치 않아 해명과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포항시가 위촉한 도시계획심의위원은 포항시민 전체를 위한 공적인 자리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황은 사적인 일에 공적인 내부 정보를 활용했을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건설사의 땅 소유 과정도 소유자들의 요구 등 때문이라는 해명과 달리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포항시는 내부 정보 유출 여부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관련 정보를 내놓고, 사법 당국 역시 의혹 규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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