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 노인 일자리 챙기자고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만들었나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1천 명으로 3년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랑했다. 대통령 말처럼 '일자리 호황기'가 온 것인가. 그러나 고용지표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세금으로 부풀린 숫자놀음'이란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이 37만7천 명이나 됐다. 세금 살포로 늘린 노인의 단기 공공 일자리를 제외하면 '일자리 빙하기'라 보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세금을 들여 만든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가짜 일자리'다. 꽁초·쓰레기 줍기, 농촌 비닐 걷기 등 허드레 일자리가 77.4%에 달한다. 이런 일에 월 10~30시간씩 참여하고 10만~27만원을 받는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들이 허드렛일을 하고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는 것에 미안해할 지경이다. 세금으로 급조한 노인 일자리는 2017년 49만6천 개, 2018년 51만 개, 지난해엔 61만 개로 크게 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13만 개가 늘어난 74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예산은 2018년 6천349억원, 2019년 9천228억원, 올해 1조2천15억원으로 급증했다. 2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늘었다. 노인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꽁초 줍기와 같은 허드레 일자리만 잔뜩 늘어날 것이 뻔하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노인층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다.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가 이런 노인 일자리를 쏟아내는 것이었나. 국민 혈세로 '단기 알바' 노인 일자리를 잔뜩 만들어 놓고 일자리 회복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청년과 3040세대의 한숨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세금을 쏟아붓는 땜질식 일자리 처방이 아닌 멀리 내다보는 일자리 정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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