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정권 권력형 비리 수사, 결국 물 건너갔다

법무부가 예상대로 이 정권의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차장 검사 전원을 모두 교체했다. 지난 8일 검찰 지휘부 1차 대학살에 이은 2차 대학살이다. 이번 인사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장급은 직제 개편안과 상관없으니 차장 검사 전원을 유임시켜 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추미애 장관은 묵살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네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고 항의한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도 쫓겨났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 범죄 수사에 대한 인적·제도적 장애물의 설치는 모두 끝났다. 이제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손발을 맞춰온 참모들이 모두 쫓겨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물론 검찰 직제 개편으로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비리 비호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도 사실상 꾸리지 못하게 됐다.

이는 권력형 비리 사건의 단죄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1차 대학살의 수혜자인 친문 검사들의 언행은 이런 의심을 떨칠 수 없게 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을 기소하기 전 기소장 결재를 일주일 이상 뭉갰고, 특히 윤 총장의 기소 지시도 하루에 3번이나 거부했다고 한다. '유재수 비리 비호' 사건도 수사팀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하지만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이 막고 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심재철 부장은 "조국을 무죄로 하자"고 했다.

이런 사실들은 수사가 제대로 될지는 차치하고 새로 요직에 오른 친문 검사들이 혐의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소하더라도 공소를 유지하려 하겠느냐는 의구심을 부추긴다. 기소를 해도 재판에서 검찰이 권력형 비리 피의자의 무죄를 위해 '자폭'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윤 총장 무력화를 기도(企圖)하는 이 정권의 폭주로 보아 이런 시나리오는 현실성을 띤다. 그 시나리오가 실행에 옮겨지면 법치는 사멸한다.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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