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 읽기 들어간 선거법·공수처법, 한국당은 반드시 막아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두 법안을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당 정책조정위에서 "한국당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 명령과 법 절차에 따라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다음 달 3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정의당 등 범여권 군소 정당들과 연대해 표결 처리한다는 것이다.

선거법은 정당 득표에 나타난 표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장기 집권을 노리는 여당과 의석수 확대를 노리는 정의당 등 범여권 군소 정당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야합이다.

통과되면 국민의 직접투표의 '대표성' 위기가 초래되는 것은 물론 경제, 안보 등 전방위에 걸쳐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는 문재인 정권에 장기 집권의 길을 터주게 된다.

공수처법이 나쁜 법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유를 불문하고 넘겨받는 무소불위의 사정(司正) 권력이 탄생한다.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것은 덮고 유리한 것은 부풀리는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횡행할 것이란 우려는 당연하다. 문 정권 말기에 불거질 수도 있는 권력형 비리의 검찰 수사를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라는 의심까지 나온다.

이를 막지 못하면 사이비 진보·좌파의 영속적 지배를 받는 사실상의 독재국가가 된다.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통령이 '검찰권 행사를 자제하라'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데서 이미 그 가능성은 감지됐다. 이를 막을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 황 대표가 단식 농성으로 두 법안 통과 저지의 명분을 쌓고 있으니 이제 당 소속 의원들은 통과 저지를 위해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성공 여부에 한국당은 물론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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