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용서 못 할 반(反)인륜 범죄다

8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관계자 등이 지난 2일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정부의 송환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관계자 등이 지난 2일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정부의 송환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의 '희망'에 따라 북송한 게 아니라 이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했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의 정직성은 송두리째 부정되고 나아가 인륜에 반한 범죄를 저지른 국가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송 이튿날인 8일 국회에 출석해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김 장관은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게 거짓말로 드러났다. 문제의 진술은 해상 살인 사건을 저지른 뒤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나눈 말이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필 진술서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도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송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이들이 탄 배가 이틀 동안 북방한계선(NLL)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우리 당국의 단속에 불응했다"는 통일부의 설명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 당국자는 "귀순 의사가 있다면 바로 남측으로 내려왔을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들이 해군의 퇴거 작전에 '저항'하며 일관되게 남쪽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귀순 의사'가 없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실들은 그 좁은 목선에서 3명이 선장 등 16명을 과연 살해할 수 있었느냐는 의문과 맞물려 문재인 정권이 철저히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결론으로 유도한다.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 주장으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다. 혈흔 검사 등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고 무슨 이유인지 목선도 쫓기듯이 북측에 넘겨 버렸다.

문 정부의 이런 행위들은 감추지 않으면 안 될, 엄청난 진실이 있을 것이란 의심을 굳힌다. 사실대로 공개하고 이들의 귀순을 받았을 경우 뒤따를 대북 유화 정책의 파탄을 막기 위함인가. 이대로 덮어둘 수 없다.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우선 새빨간 거짓말을 한 통일부 장관부터 문책·처벌해야 한다.

관련기사

오피니언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