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넘은 文정부 '캠코더 인사'…이러고도 공정?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27차례 언급하며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국 사태'에서 봤듯이 공정을 망가뜨린 장본인은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다. 도를 넘은 공공기관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하나만 보더라도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표가 무색할 지경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 자회사의 대표 대다수가 여권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0명 중 4명꼴로 캠코더 인사란 지적이 나왔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이사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자회사 8곳 중 6곳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1명이 여권과 직접 관련된 인사로 드러났다. 경남 노사모 대표이자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인사, 민주당 재선 지방의원 및 정책위 부의장 출신 인사, 문재인 대선후보 노동팀장 출신 인사 등이 앞다퉈 자리를 꿰찼다.

또한 문 정부 출범 후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한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286명 중 42%에 달하는 120명이 캠코더 인사로 확인됐다. 임명권자 성향에 맞는 코드 인사가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출신 인사가 43명, 캠프 관계자가 16명에 달했다.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59%가 캠코더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도 국감에서 나왔다.

공공기관의 혁신 성패는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의지와 능력에 달렸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문성이 없는 캠코더 인사를 박아넣은 것은 정권 의중을 반영, 정부 정책에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개혁은 뒷전으로 미루고 내 사람 심기에 열을 올린 것은 정권 지지 세력을 더 키우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불평등·불공정·불의한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을 위한 개혁은 캠코더 인사 척결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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