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돕는 정신센터 사업예산, 대구경북이 전국 최하위권

대구 8개 정신센터 평균 사업비 3억2천676만 원... 전국 광역시 중 가장 적어
경북 평균 사업비 2억8천793만원... 경남·전남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아
대구 조현병 환자 3천864명 중 정신센터 등록 인원 674명(20.4%)에 그쳐

지난 2012년 양극성 장애 판단을 받은 A(25·경북 영천시) 씨는 '정신병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2년 전 다니던 대학을 자퇴해야 했다. A씨는 "1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기도 했지만 부모님은 내가 정신질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 시설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있다. 터놓고 상담을 받거나 이야기를 할 대상이 없다"고 털어놨다.

경남 진주 방화·살인, 창원 아파트 살인 등 조현병 환자로 말미암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구경북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센터) 평균 사업비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이나 상담,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적응과 자활을 돕는 곳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별 정신센터는 국비(광역 8억3천500만원, 시·군·구 1억7천760만원)와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하지만 사업 예산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다. 예산이 빠듯한 지자체 경우 정신질환자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

5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구 8개 정신센터 평균 사업비는 3억2천676만 원으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적었다. 경북의 평균 사업비는 2억8천793만원으로 경남·전남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최근 끔찍한 사건이 잇따른 경남은 평균 사업비가 2억5천28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 운영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 지역 정신센터 중 인력 정원을 모두 채운 곳은 포항 북구 정신센터(7명)가 유일했다.

정신센터 평균 근무자 수는 대구가 9명, 경북이 6명으로 복지부 자체 권고 근무자 수(광역지자체 18명 내외, 기초지자체 8명 내외)에 턱없이 못 미쳤다.

'사회부적응자' 낙인을 꺼려 등록을 꺼리는 현상도 정신센터별 정신질환자 현황 파악과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대구에서 조현병 환자 3천864명 중 정신센터 등록 인원은 674명(20.4%)에 그쳤다. 나머지 인원은 정신의료기관(1천929명), 재활시설(376명), 요양시설(318명)로 분산해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아예 사각지대에 놓인 인원도 567명(14.7%)에 달한다.

13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경우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센터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보건복지부 통계는 2017년 말 기준이다. 최근 들어 매년 인력과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2017년 75명에서 지난해 95명, 올해 106명 등 근무자(센터장 제외)를 해마다 늘리는 추세다.

대구시 관계자는 "예산 역시 증액을 계속해 올해 대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46억700만원을 책정했다"며 "지속적인 인력·예산 확충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 발굴 및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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