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원내대표 찾은 이철우 경북지사 "SK하이닉스, 구미가 최적지"

전국시도지사회와 국회 원내대표 간담회 참석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가 23일 야 4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가 23일 야 4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 원내대표와 만나 지방분권에 대한 시도의 목소리를 전했다.

협의회 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부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자치제도TF 단장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23일 야 4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자치분권 관련 법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발전 방안으로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처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검토 및 자치조직권 확대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등을 제시하며 지방분권 정책의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정부안) 안건의 경우 주민참여 강화 등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 및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내용은 다소 미흡하다 "고 지적한 뒤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히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이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SK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적극 건의했다.

이 도지사는 "글로벌 경쟁에서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기업이 바로 입지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진 구미로 오는 게 최선이다. 자칫 늦어질 경우 국가적으로도 5~10년 정도 반도체 산업이 뒤처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산업 및 연구 인력 기반이 탄탄한 구미지역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도지사는 지방 소멸의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통해 공장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에) 공장을 짓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방은 소멸될 수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도지사는 마지막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SK하이닉스 구미 유치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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