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방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대법원 판결 현장, "양심적 병역 거부=정당한 사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원심판결은 '심리 잘못'"이라고 했다.

2018-11-01 11:26:22

대법원 로고. 매일신문DB

[한줄뉴스]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해당"

[한줄뉴스]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해당"

2018-11-01 11:14:17

육군 50사단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30일 오후 칠곡군 숲데미산 519m 고지에서 수습된 6·25전쟁 국군 전사자 3명의 유해를 봉송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68년만의 귀향, 그리운 집에서 이제 편히 쉬십시오"…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6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30일 오후 칠곡군 석적읍 숲데미산 519m 고지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 68년 만에 돌아온 선배 전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약식제례가 열렸다.현재까지 전사자 정강이뼈와 쇄골뼈 등 총 3구의 부분 유해와 탄약, 유품 등 152점을 수습했다.수암산(숲데미산의 옛 이름) 전투는 한국전쟁 때 낙동강전투의 최후 방어선으로, 1950년 8월1일부터 9월 24일까지 육군 1사단과 학도병 500명이 적군 15사단과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육군 50사단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달 22일부터 이곳에 100여 명의 병력을 투입, 유해 발굴작업을 벌이고 있다.권홍근 50사단 칠곡대대장은 "아직까지 땅속에 묻혀있는 참전용사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며 "마지막 한 분까지 하루빨리 현충원에 모셔서 영웅으로 대접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2018-10-31 18:34:53

삼지연군 지도. 삼지연군 서북쪽 끝에 백두산이 위치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백두산 관광, 중국 VS 북한 신호탄? 중국 6개월간 입산료 무료 조치…북한 배후 삼지연 역점 개발중

중국이 11월 1일~내년 4월, 이렇게 6개월간 백두산(중국명 창바이산, 장백산, 長白山)을 무료개방키로 했다.현행 받는 1인당 한화 1만7천원정도(105위안)의 입산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이는 중국인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관광객들에게 적용된다.겨울철 관광객을 그러모으기 위한 관광정책으로 풀이된다. 눈조각 전시, 스키, 온천욕, 먹거리 관광 등을 관광당국이 이미 준비한 상황이다.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중국쪽(북쪽) 백두산과 북한쪽(남쪽) 백두산의 관광 대결을 준비하는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중국은 백두산 및 주변지역을 연계해 '대창바이산발전공동체'를 만들고 관광발전시범기구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백두산 및 남쪽 삼지연 지역을 과거 관광지대로 개발했지만, 최근 대북제재 등의 이유로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차 남북정상회담 때 백두산과 삼지연 일대를 둘러본 바 있다.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삼지연군 일대 관광 인프라 건설 현장을 찾아 "2020년까지 무조건 공사를 끝내라"는 '속도전' 지시를 한 것으로 노동신문 등은 전한 바 있다.

2018-10-31 15:39:51

30일 3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한데 이어 31일 오전에도 상승세를 타던 부산산업 주가는 그러나 31일 오전 11시 36분 기준 146500원으로 전일 대비 2.66% 떨어진 모습이다. 네이버

-2.66%, 부산산업 주가 결국 빠지나…남북경협 철도주 반짝 효과?

30일 남북경협 철도주 카테고리에 묶여 전일대비 29.74%라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부산산업(011390)이 31일 오전 11시를 넘겨 하락세를 타고 있다.이날 오전 11시 전까지만 해도 30일에 이어 상승세를 계속 타던 부산산업 주가는 이날 오전 11시 36분 기준 146500원으로 전일 대비 2.66% 떨어졌다. 이어 낙폭은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부산산업은 30일 150500원까지 올랐다. 당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남북경협을 위한 철도 조사를 대북제재에서 예외로 규정해 줄 것으로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수가 몰렸다.그러나 정작 두 사람의 만남에서는 '별다른' 얘기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10-31 11:41:3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현장을 올해 들어 세 번째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30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 위원장의 시찰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현장사진] 눈사람? 김정은, 백두산 관광 거점 삼지연 공사 현장 시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현장을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곳은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삼지연은 백두산이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백두산 관광 거점 지역이다.

2018-10-30 16:27:33

부산산업 주가가 30일 전일대비 29.74% 상승한 가운데 장마감됐다. 150500원으로 이는 34500원 오른 것이다. 네이버

부산산업 결국 +29.74% 초상한가 장마감 "남북경협 철도주 실체는 어느 정도?"

부산산업 주가가 30일 전일대비 29.74% 상승한 가운데 장마감됐다. 150500원으로 이는 34500원 오른 것이다.이날 화제가 된 남북경협 철도주 종목들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이날 코스피 종목 가운데 최고 상승률이기도 하다.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남북경협을 위한 철도 조사를 대북제재에서 예외로 규정해 줄 것으로 요청할 것으로 알려진 게 남북경협 철도주 카테고리 형성의 근거다.남북은 10월 중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북측 지역에서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10월을 그냥 흘려보내게 됐다. 그래서 이게 한미간 조율이 덜 됐기 때문이었다는 관측이 나왔다.결국 조명균-비건의 만남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것이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다.이날 조명균-비건의 만남에서는 철도와 함께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도 대북제재에서 예외로 둘 것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다만, 이날 두 사람이 만나 나눈 이야기는 일부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날 일명 '남북 철도 이슈'가 언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18-10-30 15:45:21

리선권. 연합뉴스

'북한의 거친 입' 리선권 어록 리스트…"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뿐만 아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남한 측 재계 총수들을 비판했다는 주장이 29일 나왔다.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해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 옥류관 행사 중 대기업 총수들이 냉면을 먹는 자리에서 리선권이 불쑥 나타나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했다고 주장했다.이 소식이 알려지자 리선권의 발언을 두고 '결례'라는 여론과 '남북 간에 속도를 내자며 던진 농담성 발언'이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리선권의 발언은 이번만 화제가 된 게 아니다.3차 남북정상회담이 확정돼 있던 지난 8월에는 정확한 일정을 묻는 남측 취재진에게 "기자 선생들 궁금하게 하느라 날짜를 말 안 했다"며 "기자들 궁금해야 취재할 맛이 있지"라고 이번과 마찬가지로 농담인지 결례인지 헛갈릴만한 발언을 던지기도 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이었던 지난 1월에는 '화통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당시 리선권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온 겨레에게 새해 첫 선물, 그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며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가리키는 직설 화법을 선보였다. 리선권은 "이번 겨울이 여느 때 없이 폭설도 많이 내리고 강추위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게 특징"이라며 "어찌 보면 자연계의 날씨보다 북남 관계가 더 동결상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나 리선권의 과거 대부분 발언은 군인 특유의 거친 발언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때 리선권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좌는 어뢰 잔해에 쓰인 '1번' 글씨에 대해 "우리는 무장장비에 번호를 매길 때 우선 기계로 새기고 '번'이 아닌 '호'를 쓰지,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도 '5번 땅크'라고 쓰지 않는다"며 "'번'자 라는 것은 체육선수에게 쓴다. 그렇다면 이 추진체가 축구선수냐 농구선수냐"고 했다.당시 리선권은 "한국의 천안함 발표는 모두 조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10-29 20:38:59

카디즈(KADIZ,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국방부

[잠깐상식] 카디즈(KADIZ)란?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우리나라 영공은 아니야"

중국의 카디즈 침범 소식이 29일 오후 알려졌다. 우리나라 하늘을 중국 군용기가 침범,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는 것이다.국방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 3분쯤 제주도 서북쪽 하늘에 중국 군용기 1대가 등장했다. 이 군용기는 이어 오전 11시 48분쯤 포항 동쪽 하늘에 재진입하더니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강릉 동쪽 하늘까지 이동했다. 이후 방향을 남쪽으로 돌린 군용기는 왔던 경로를 거꾸로 가 오후 3시 2분쯤 카디즈에서 최종 이탈했다.서쪽에서 진입한 중국 군용기가 이날 낮 5시간 동안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 하늘을 휘젓고 다닌 것이다.그러면서 카디즈의 뜻을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다.카디즈(KADIZ)는 대한민국(Korea)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가리킨다. ADIZ는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의 약어.우리나라 외에는 ADIZ에 J(일본, Japan의 첫 글자), C(중국, China의 첫 글자) 등을 붙여 각국 방공식별구역을 가리키기도 한다.방공식별구역은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공역을 가리킨다. 공역은 각국의 주권이 적용되는 영공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은 동중국해의 경우 방공식별구역 일부가 겹친다.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은 사진과 같다.

2018-10-29 15:47:28

[속보]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 오전 10시 전체회의 시작

[속보]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 오전 10시 전체회의 시작

2018-10-26 10:09:58

10월 24일 tvN '수미네 반찬'에 공개된 박대 조림과 구이 등의 요리. tvN

박대 또 대박, 7월 마마무 화사 '한끼줍쇼' 먹방 이어 10월 김수미 '수미네 반찬' 박대구이·조림 히트

7월 마마무 화사에 이어 10월 김수미가 '박대'를 유행시키고 있다.지난 24일 방송된 tvN '수미네 반찬'에서는 김수미의 초간단 박대구이 및 박대조림 레시피가 공개됐다.시식은 장동민, 최현석 셰프 등이 했다.앞서 7월에는 마마무 멤버 화사가 그달 25일 JTBC '한끼줍쇼'에 출연 박대 먹방을 한 바 있다.박대는 칼슘, 칼슘 흡수를 돕는 칼륨 함량이 높다. 게다가 철분도 많이 들어 있어 골다공증 예방 등 뼈 건강에 좋다.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도 풍부하게 들어 있다.맛과 영양 모두 갖춘만큼, 전어급 이야기도 전해진다. 전어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올 정도라는 명성을 가진 생선이라면, 박대는 시집간 딸에게 박대를 선물할 경우 버릇이 돼 친정에 자주 들른다는 말이 함께 전해지고 있다.

2018-10-25 18:31:48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참가차 방남한 북한 선수단이 25일 오후 숙소인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으로 들어서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북한 유소년 축구선수단 강원도 입경…'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출전

북한 유소년 축구 선수단이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참가를 위해 25일 강원도를 찾았다.

2018-10-25 17:27:13

美 '긴호흡' 모드에 고민하는 北…조기정상회담 승부수 던질까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호흡 조절'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고민도 깊어지는 양상이다.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내년 1월 1일 이후로 미국의 '시간표'가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9월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외교 등을 통해 2차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공을 들여온 북한이 어떤 카드를 낼지 주목된다.미국이 제안한 북미 실무·고위급 회담에 북한이 선뜻 답을 주지 않고 있는 데서도 고민이 묻어나 보인다.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 북한이 구체적 답을 주지 않고 있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달 말 전후'를 시야에 두고 언급했던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작금의 상황을 전했다.지난 7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때 양측이 조기에 개최키로 합의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이 언제 열릴지도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북한의 고민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미국에 맞서 느긋하게 대응하는 중장기전 모드로 나갈 것인지, 보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약속·이행함으로써 2차 북미정상회담 조기 성사를 모색할지 등으로 모인다.북한과 미국 등 정부 소스와 외신보도를 종합해볼 때 그동안 2차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여온 북한이 사전절차 격인 실무·고위급 회담에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현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원할 바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실제 미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의원 100석중 35석, 주지사 50명중 36명을 새로 선출할 중간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차후 입지를 결정할 수도 있어 선거 이전에 미 행정부가 유화적인 대북제스처를 취하기는 어려우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거듭됐던 작년과 비교하면 북한 발(發) 위협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서둘러 정상회담을 하기보다는 제재를 유지하며 내실 있는 협상을 하겠다는 기조가 역력해 보인다.그러나 올해 1월 1일 신년사를 시작으로 숨 가쁘게 '김정은식 세계화' 행보를 해온 북한으로선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기류가 썩 달가울 리 없어 보인다.이 때문에 연말에 대형 외교 이벤트를 집중시킨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외교가에선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위해 비핵화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미국에 제시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결단한다면 그 계기는 미국이 제안해 놓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북미고위급 회담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2018-10-24 16:18:46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23일 오전 서울도서관 외벽에 남북 정상 내외가 백두산에서 찍은 사진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잠깐상식] 비준(批准) 뜻은? '법률 조약 동의 절차'…"대부분 국회 동의 얻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평양선언을 비준했다.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심의 및 의결했고,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이에 비준의 뜻을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다.비준(批准·비평할 비, 준할 준)은 법률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가리킨다.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국회(입법부)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이번처럼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 후 대통령 재가까지, 행정부 내에서 마치는 경우도 있다.

2018-10-23 18:21:16

북한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새 우표들을 발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기념우표의 종류는 묶음전지 1종, 개별우표 2종, 소형전지 1종 등 총 4종이다. 사진은 묶음전지 이미지.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화보] 북한 '북남수뇌상봉'(남북정상회담) 기념 우표 4종 발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기념 우표 4종을 발매했다. '북남수뇌상봉'이라는 우리와 다른 표현이 눈에 띈다.

2018-10-23 09:51:17

지난 16일 경기 의정부 미 2사단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열린 프리맨 홀 폐쇄식에서 한 병사가 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16일 의정부 미군 2사단 캠프 레드클라우드 프리맨 홀 폐쇄식

지난 16일 의정부 미군 2사단 캠프 레드클라우드 프리맨 홀 폐쇄식 당시 사진이 공개됐다.

2018-10-19 09:08:44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일대 지뢰제거 작업을 하루 앞둔 경기도 중부전선의 남과 북 초소 모습. 평양정상회담에서 서명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JSA 일대를 비롯해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인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와 폭발물 제거작업이 진행된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JSA 비무장화에 한걸음 더…南·北·유엔사 3자협의체 16일 첫 회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한·유엔사 간 3자협의체 첫 회의가 16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비공개로 개최된다.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는 이달 20일까지 완료될 JSA 지뢰제거 작업 결과를 평가하고, 1개월 일정으로 JSA 비무장화 조치를 마무리한다.JSA 초소의 병력과 화기 철수, 상호 감시 장비 조정과 관련 정보공유, 비무장화 조치 상호검증 등의 세부적인 절차도 협의한다.이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조용근 북한정책과장 등 3명이, 유엔사 측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해밀턴 대령 등 3명, 북측은 엄창남 대좌 등 3명이 각각 참석한다.

2018-10-16 08:51:21

김창호 대장. 경북 예천 출신 산악인. 매일신문DB

[속보] 아시아산악연맹 회의실 서기석 씨 "김창호 대장 미지의 루트 갔다, 원정대 문제 있다고 지난 11일 연락받아"

[속보] 아시아산악연맹 회의실 서기석 씨 "김창호 대장 미지의 루트 갔다, 원정대 문제 있다고 지난 11일 연락받아"

2018-10-13 18:00:57

[포토뉴스] 6·25전쟁 최후의 방어선...낙동강 전투 퍼포먼스

제6회 낙동강세계평화 문화대축전을 하루 앞둔 11일 칠곡군 칠곡보 생태공원에서 열린 낙동강 전투 승전 퍼포먼스 리허설에서 201특공여단 장병들이 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낙동강세계평화 문화대축전은 12일 개막해 사흘간 열린다.

2018-10-11 17:59:03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이틀째인 11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앞바다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기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제주 국제관함식 미국 로널드 레이건호 위용 뽐내

2018-10-11 16:06:51

청와대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문재인 대통령 제주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후 강정마을 방문"

[속보] "문재인 대통령 제주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후 강정마을 방문"

2018-10-11 14:59:44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이틀째인 11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앞바다 상공에서 해군 특수전전단 특전요원들이 육군 UH-60 헬기를 타고 1.8km 상공에서 목표 해상으로 낙하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땅이 아닌 바다에 낙하?" 제주 국제관함식, 해군 특수전전단 고공낙하 시범

2018-10-11 14:58:42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이틀째인 11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앞바다에서 율곡이이함(DDG-9977천600t)을 선두로 들과 P-3 해상초계기 등 항공기들이 대오를 맞춰 기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제주 국제관함식, 우리나라 해군 함정과 항공기 기동 위용

2018-10-11 14:41:46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해 '좌승함(座乘艦)'인 상륙함 '일출봉함' 함상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과 함께 해상 사열을 지켜보며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문재인 대통령 제주 국제관함식 참석 "가죽잠바 카리스마"

2018-10-11 14:39:24

평양을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8일 서울에서 수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美비건-北최선희 협상 주목…사찰단 구성서 정상회담 조율까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7일 방북을 계기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 안에 들어온 가운데 북미가 조기에 개최하기로 한 실무 협상에 외교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폼페이오 방북 이후 북미 모두 후속 협상의 조기 개최를 거론하는 상황이어서 미 대북특별대표와 북한 측 카운터파트 사이의 실무 협상이 이르면 내주 개최될 것으로 9일 외교 소식통이 전망했다.협상 테이블 양쪽의 가운데 자리엔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앉을 것으로 보인다.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서울 방문을 마치고 8일 중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건 특별대표를 가리키며 "나는 스티븐의 카운터파트가 최선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비건 특별대표는 "내 카운터파트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보자고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소개했다.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트럼프 행정부 대북 라인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협상 경험이 풍부한 성김 주필리핀 대사가 긴급 차출돼 최 부상과 대좌했지만 이제 비건-최선희 라인이 새롭게 구성될 전망이다.의회, 행정부, 민간 기업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췄지만 북핵 협상에는 '신인'인 비건 대표와, 북핵 및 대미협상에 잔뼈가 굵은 직업 외교관인 최 부상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줄 협상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비건-최선희 회담에서는 이미 북미,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의 이행 문제, 1단계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조합 만들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정하기 등 대략 3가지 의제가 다뤄질 전망이다.우선 합의 사항 이행의 경우 폼페이오 방북 협의때 합의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 구성 및 파견 일정,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동창리 엔진 실험장·미사일 발사대 폐기 일정과 그 참관을 위한 사찰단 구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를 참여시킬지 등 대북사찰단의 구성문제와 현지에서 하게 될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이 포인트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조합 만들기는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18-10-09 17:14:21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2번째)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영빈관에서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회담하고 있다. 그는 이날 1박 2일간의 평양·서울 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수행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검증을 위한 국제 사찰단의 방북 및 현지 검증 시점과 관련, 김 위원장은 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北폐기 풍계리 핵실험장에 美사찰단 역할·구성에 관심 집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의 방문을 초청함에 따라 사찰단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방문해 수행할 역할과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에 갈 사찰단의 기본 역할은 지난 5월 이뤄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해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미 국무부는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은 지난 5월 24일 한국과 미국 등 5개국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2·3·4번 갱도와 막사, 단야장(금속을 불에 달구어 버리는 작업을 하는 자리), 관측소, 생활건물 본부 등을 연쇄 폭파하는 방식으로 핵실험장 폐기를 진행했다.사찰단은 주로 2,3,4번 갱도가 재건해 쓸 수 없을 정도로 폐기됐는지를 우선 확인하게 된다.폐기 확인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 진행된 총 6차례 핵실험과 관련한 정보를 시료 채취 등을 통해 파악하는 정밀한 검증까지 하도록 북한이 허용할지 주목되는 것이다.그러나 북한이 자신들의 핵 능력을 드러내는 세밀한 검증까지 사찰단에 허락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풍계리 사찰단이 어떻게 구성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기구는 한 국가가 평화적 용도로 핵시설을 사용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에, 핵무기와 관련한 검증은 IAEA의 기본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때문에 이번 핵실험장 검증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을 보유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전문 인력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북핵 사찰단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IAEA 사찰단이 2009년 4월 추방된 이후 9년여 만이 된다. 다만 핵실험장 폐기 확인에 국한된 이번 사찰단은 북한에 상주하며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 등을 확인하던 과거 IAEA 사찰단과는 엄밀히 말해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이와 관련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과거 활동에 대해 '완전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사찰을 한다면 비핵화의 중요한 진전 조치"라며 "(미국은) 어떤 핵물질을 사용하고 어떤 설계의 핵무기와 부품을 실험했는지 등 이곳(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행해진 모든 실험에 관한 '완전한 신고'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사찰단은 각종 시료 채취와 실험에 사용된 진단용 기구나 도구에 대한 확인도 해야 한다"며 의문점이 있다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재방문도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단순한 '방문'은 진정한 의미의 사찰이 아니라며 "첫 사찰부터 참관보다 훨씬 더 기술적이고 심각한 사찰 조건에 합의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10-09 17:06:01

조선중앙TV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전날 회동한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백화원영빈관 오찬장에서 잔을 부딪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김정은 "2차 북미회담서 전세계 초미 관심사 큰 진전 확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조만간 제2차 조미(북미)수뇌회담과 관련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8일 일제히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이뤄진 두 사람의 회동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이 "양국 최고수뇌들 사이의 튼튼한 신뢰에 기초하고 있는 조미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앞으로도 계속 훌륭히 이어져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도 이날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면담 소식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지난 8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추가 회담 가능성을 처음 암시한 이후 북한 매체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통신은 두 사람이 면담에서 "긍정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반도 지역 정세에 대하여 평가하고 비핵화 해결을 위한 방안들과 쌍방의 우려 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2차 조미 수뇌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양국 최고지도부의 입장을 통보하고 진지한 토의를 했다"고 전했다.특히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예정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을 계기로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해결과 지난 회담에서 제시한 목표달성에서 반드시 큰 전진이 이룩될 것이라는 의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밝혔다.아울러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또 김 위원장이 "매우 생산적이고 훌륭한 담화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해 회동 결과가 나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본격적인 면담에 앞서서는 김 위원장이 "제1차 조미수뇌회담에서 합의된 6·12 공동성명 이행에서 진전이 이룩되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면서 "이를 위해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며 자신의 인사를 전해주기 바란다고 따뜻이 말씀했다"고도 소개했다. 중앙통신은 회동 이후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 위원장이 오찬을 마련했으며 이 자리에서도 "조미수뇌회담의 성공과 조미관계 발전을 위하여 쌍방 사이에 의사소통과 접촉 래왕(왕래)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데 대한 흥미진진한 의견들이 교환됐다"고 설명했다.

2018-10-08 16:24:17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최근 한반도 비핵화 등 정세 관련 내신 기자 브리핑을 마친 뒤 출입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美, 北에 핵리스트 신고 요구 미뤄야"…WP 인터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에 대한 '핵무기 목록 신고 요구'를 일단 미루고, 북핵시설의 '검증된 폐쇄'를 받아들일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강 장관은 주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WP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하면 이후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WP가 전했다.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북미간 신뢰구축 차원에서 미국도 전향적 입장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WP에 따르면 강 장관은 지난 2008년 조지 W.부시 정권 시절 북한이 플루토늄 관련 시설에 대한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넘기고 난 뒤 협상이 오히려 악화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강 장관은 "핵 목록 신고를 받은 뒤 그걸 검증할 상세한 프로토콜을 산출해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다"며 "우리는 다른 접근을 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은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의 핵 목록을 봐야 한다"면서도 "양측에 충분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과 상응 조치가 있어야 그 시점에 더 신속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강 장관은 또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놓고 북미가 서로 '빅딜'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강 장관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서 매우 큰 부분으로, 만약 미국이 종전선언과 같은 상응조치를 하는 대가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대단히 큰 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북한의 핵 목록 신고 및 검증을 미루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감이 커지는 가운데 북미 간 협상 교착상태를 타개하고자 고안된 것이라고 WP는 설명했다.WP는 "이 계획은 7일 방북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도 여러 옵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WP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미 국무부도 핵신고 요구를 잠시 접거나 종전선언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논평하지 않았으며,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 내 매파는 북한과 중국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우려해 종전선언에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2018-10-04 17:14:27

남북 경협비용 최소 103조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경협사업 비용이 최소 103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자유한국당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관련 사업전망' 자료에 따르면 북한 철도·항만·도로·통신·농업·관광·에너지·산림·보건의료·산업단지 등 11개 분야에서 소요되는 남북 경협비용은 최소 103조2천8억원, 최대 111조4천6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이 비용은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하며 제시한 비용추계액보다 훨씬 큰 규모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며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비용을 4천712억원이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철도와 도로, 농업 관련 비용으로 각각 19조 1천196억원, 22조9천278억원, 29조7천억원이 소요되고, 북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기반시설 조성 등 산업단지 관련 비용이 7조6천억원, 북한 통신 부문 육성 관련 비용이 10조6천억원이었다.강석호 의원은 "각종 소요 비용을 합산하면 최소 103조원의 남북 경협 비용이 나오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4천712억원으로 1년 치 예산만 편성한 것은 국회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를 기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남북 경협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일비용과 구분된다. 2026년에 통일이 이뤄질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2천316조~4천822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했다.

2018-10-03 17:29:04

北통신 "종전, 비핵화와 바꿀 흥정물 아냐…연연하지 않을것"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일 종전이 비핵화 조치와 맞바꿀 '흥정물'이 아니라며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이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중앙통신은 이날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미(북미) 쌍방뿐 아니라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동북아시아 지역 나라들의 이해관계에 다 부합되는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먹을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통신은 "조미가 6·12 조미 공동성명에 따라 새로운 관계수립을 지향해 나가는 때에 조미 사이의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통신은 "최근 미국의 이른바 조선문제 전문가들 속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북조선으로부터 핵계획 신고와 검증은 물론 영변 핵시설 폐기나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들이 나오고 있다"고 거론했다.그러면서 "종전은 정전협정에 따라 이미 반세기 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로서 미국도 공약한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공정"이라고 강조했다.종전 문제가 과거 조지 W.부시 행정부 시기 미국에 의해 제기됐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10·4 선언,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점을 들며 "우리보다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이 더 열의를 보인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통신은 그러면서 "조선 문제를 전문으로 다룬다는 사람들이 60여년 전에 이미 취했어야 할 조치를 두고 이제 와서 값을 매기면서 그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광대극을 놀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그 누구든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조선반도 핵문제 발생의 역사적 근원과 그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이날 논평은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 조치로서 종전선언 체결이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주어져야 한다는 미측 입장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논평은 최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영변 핵시설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 핵계획의 심장부와도 같은 핵심시설"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우리가 조미 수뇌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하여 실질적이고도 중대한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구태의연하게 대조선 제재 압박 강화를 염불처럼 외우면서 제재로 그 누구를 굴복시켜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8-10-02 16:12:44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