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방

 
조수진 "서일병 구하기 특공대 8명 군복무 기간 24개월"

조수진 "서일병 구하기 특공대 8명 군복무 기간 24개월"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발언을 내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성 의원 8명에 대해 '서 일병 구하기 특공대'라고 지칭하면서(서씨의 일병 시절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논란) 이들의 군 복무 기간이 24개월이라고 1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우리나라 각군 복무 기간은 꾸준히 줄어왔는데, 24개월, 즉 2년은 2003~2011년쯤 육군 현역병 1인이 복무한 기간이다. 또는 2011~2017년쯤 공군 현역병 1인의 복무 기간이기도 했다.하지만 조수진 의원이 언급한 의원들은 현재 모두 50~60대이기 때문에 이 당시 군 복무 대상 연령은 아니었다.조수진 의원은 '24개월'이라는 단어 앞에 '도합'이라는 수식을 붙였다. 8명의 복무 기간을 합쳐야 24개월이라는 얘기다.조수진 의원이 지목한 의원 8명은 다음과 같다.김태년, 황희, 김종민, 설훈, 정청래, 박성준, 신동근, 김경협 의원이다.조수진 의원은 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인용, 이들이 '징집 면제'이거나 '6개월 단기사병'(1994년까지 운영된 방위병)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6개월 단기사병▶황희 의원=6개월 단기사병▶김종민 의원=징집 면제▶설훈 의원=6개월 단기사병▶정청래 의원=징집 면제▶박성준 의원=6개월 단기사병▶신동근 의원=징집 면제▶김경협 의원=징집 면제정확히 반을 나눠 6개월 단기사병이 4명, 징집 면제가 4명이다. 6 곱하기 4는 24, 여기에 나머지 4명의 0을 어떻게 더해도 숫자는 커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도합 24개월이다.6개월 단기사병은 바꿔 말하면 육군 일병 소집해제라고도 한다. 이등병으로 6개월 복무한 후 일병 계급을 달고 제대해서다. 상병과 병장 계급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 사실 일병 계급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기는 하다.김태년 원내대표와 황희 의원 등의 경우 독자(獨子, 남자 형제가 없는 외아들)라는 사유로 육군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김종민 의원은 수핵탈출증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정청래 의원은 '수형'(受刑, 형벌을 받음) 사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 1989년 미국 문화원 테러 사건으로 1990년 6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1995년 특별사면됐다.수형 사유에 따른 군 면제는 신동근 의원과 김경협 의원도 마찬가지이다.조수진 의원은 이들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군(軍)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희한한 특공대"라며 "56만 명의 우리 군 장병(당연히 카투사 포함)과 250만 명의 예비군,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아버지와 남편, 아들이 있는 여성을 향한 총질부터 당장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2020-09-16 21:54:02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1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날 서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국방위는 당일 '합격' 처리를 한 것이다.국방위는 보고서를 통해 서욱 후보자가 군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연합 및 합동 작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평가했다.아울러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국방 정책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도 덧붙였다.서욱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1963년생으로 올해 나이 58세이다. 광주광역시(옛 전남 광주) 태생이다.광주인성고, 육군사관학교 41기 등을 거쳤다. 1985년 육사 졸업과 함께 임관, 제1보병사단 작전참모, 육군 제31보병사단 제93보병연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작전처장 및 기획참모부 차장, 육군 제25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부장, 육군 제1군단장, 합동참모본보 작전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16일부터 48대 육군 참모총장을 맡았다.

2020-09-16 20:59:36

국방장관 인사청문도 秋 의혹 공방…"秋방부냐" "서욱 후보자 위선"

국방장관 인사청문도 秋 의혹 공방…"秋방부냐" "서욱 후보자 위선"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6일에도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펼쳤다.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서 씨가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서 후보자는 "지휘관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서 후보자를 향해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나 보는 사람"이라고 질책했다.하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서 후보자는 위선적이다. 후보자가 1군단장 재직 시절이던 2017년 4월 3일 휴가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지휘 서신을 내렸다. 그 규정에는 지휘관의 재량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병가를 며칠 주라고 딱 써있다. 실제 진료와 관계 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 연가에서 처리한다고 해놨다. 창피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이에 서 후보자는 "부끄럽지 않다. 이 사안에 대해 지휘관들의 판단 영역이 있다는 소신에는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무소속인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도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표명을 두고 시중에서는 '국방부가 아닌 추방부', '나라 지키는 부서가 아닌 추미애 지키는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의 위상이 폭락했다"고 꼬집었다.이어 서 후보자에게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만큼 이 사건의 당사자"라며 "군인들이 왜 정치 쟁점의 중심에 들어오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반면 설훈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부분에 대한 시각은 국민마다 다른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아무리 양심을 걸고 보더라도 이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있는 사실을 뒤집어서 덮어씌우기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당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어떤 위법 사실도 없고 또 많은 것이 정치적 배경에서 조작,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가적 쟁점으로 갈 사안인가"라고 방어했다.한편, 국방위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2020-09-16 17:04:31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秋 아들 의혹, 軍 미흡…통합신공항에 관심 갖겠다"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秋 아들 의혹, 軍 미흡…통합신공항에 관심 갖겠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병 진료권 보장 문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 병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휴가 규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보였다. 행정적 문제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서 씨 병가 연장 논란에 대해 "지휘관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지휘관의 입장과 용사들의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즉답을 피했다.이어 "군의 규정은 어느 누구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다"며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의 영역들이 있다. 그것마저 규정에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서 후보자는 이에 앞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그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대응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방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2년 되는 기간 중에 접경 지역 우발적 충돌 방지에 크게 기여했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으로 ▷상대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등을 골자로 한다. 서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군사대비태세를 담당했다.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조건충족에 따라 조기 환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서 후보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군의 능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밤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질의도 나왔다.지역구에 대구국제공항과 대구공군비행장(K2)을 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을)이 서 후보자에게 "통합신공항 사업은 대한민국 안보와 수십년간 지역사회의 염원 그리고 대구경북의 향후 100년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장관이 되면 어렵게 지역사회의 합의를 끌어냐 추진되는 이 사업이 2028년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겠느냐"고 질의했고, 서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병을 '단독범'이라 표현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를 개입하던 세력이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안되니 국회에서 공작을 한다"고 반격한 것.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그 세력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며 해명을 요구했고, 홍 의원은 "군 출신인 신 의원과 한기호 의원을 지목한 건 아니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단락됐다.

2020-09-16 16:39:28

김정은, 첫 수해복구 황해북도 강북리 찾아…만족감 표시

김정은, 첫 수해복구 황해북도 강북리 찾아…만족감 표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인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을 가장 먼저 끝낸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찾아 인민군을 독려하고 만족감을 표시했다.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동지께서 폭우와 강풍 피해를 복구해 새로 일떠세운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강북리는 지난달 폭우와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었으며, 김 위원장의 명령으로 군이 급파돼 복구작업이 가장 먼저 마무리된 지역이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완공된 강북리 마을을 돌아보며 "인민군대의 진정한 위력은 병력의 수나 총포탄의 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기 국가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자기 당과 혁명위업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간직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적 힘을 지닌 데 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나라와 인민, 자기 당과 혁명 위업에 이렇듯 충직한 강한 혁명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 중 제일 큰 자랑이고 김정은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도 말했다. 또 "군인들이 발휘하고 있는 영웅적인 투쟁소식을 매일과 같이 접할 때마다 인민군 장병들이 지니고 있는 진할 줄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과 열렬한 애국심, 당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효심을 가슴 뜨겁게 느끼며 그들의 헌신과 고생 앞에 머리가 숙어졌다"며 군을 독려했다.김 위원장은 농촌 건설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고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그는 "지방건설, 특히 농촌건설의 전망목표를 보다 현실성 있게 계획적으로 세워야 한다"며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에 국가적인 지원을 대폭 증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년 초 열리는 제8차 당 대회에서 사회주의농촌 건설 강령 완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시찰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당 부위원장, 박정천 총참모장, 리일환 당 부위원장,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용수 당 부장, 박태성 당 부위원장,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동행했다.박태성이 당 부위원장임에도 당 제1부부장과 당 부장 다음에 호명돼 직책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김 위원장은 앞서 12일에도 황북 은파군 대청리 홍수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한바 있다.

2020-09-15 07:22:58

[속보] "北 김여정 위임 통치 중…김정은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

[속보] "北 김여정 위임 통치 중…김정은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

국정원(국가정보원)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신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나, 9년 동안의 긴 통치에 따른 스트레스 경감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중간 브리핑에서 하태경 정보위 미래통합당 간사는 "(국정원에서) 위임 통치라는 말이 나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걸쳐 위임 통치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후계 통치는 아니다. (북측이)후계자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하태경 의원은 위임 통치의 '디테일'에 대해 추가 설명을 했다.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권한을 조금씩 이양한 것"이라며 "김여정 제1부부장만 위임 통치를 맡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남 및 대미 전략 보고를 받고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박봉주 당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는 경제 분야를, 최부일 부장은 군사 분야를, 이병철 당 중앙위군사위 부위원장은 전략무기 개발 분야를"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권한을 이양 받은 인물들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백두혈통'은 김여정 제1부부장 밖에 없다는 점에서 입지가 다른 인물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에 시선이 향한다.하태경 의원은 또 "(위임 통치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은 물론, 정책 실패 시 김정은 위원장이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책임 회피(분산)를 하는 차원"이라고도 설명했다.

2020-08-20 17:02:29

[속보] 국정원 "김정은, 일부 권한 이양, 국정 위임 통치 중"

[속보] 국정원 "김정은, 일부 권한 이양, 국정 위임 통치 중"

[속보] 국정원 "김정은, 일부 권한 이양, 국정 위임 통치 중"

2020-08-20 16:56:50

[속보] 국정원 "영변 5㎿ 원자로 가동중단 상태"

[속보] 국정원 "영변 5㎿ 원자로 가동중단 상태"

[속보] 국정원 "영변 5㎿ 원자로 가동중단 상태"

2020-08-20 16:54:11

'합기도 5단' 김병욱 대구협회장, 왜 북한학 박사학위 땄나

'합기도 5단' 김병욱 대구협회장, 왜 북한학 박사학위 땄나

"남북대화는 다양한 채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 교류는 가장 효과적인 대화 수단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20일 동국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병욱 대구시합기도협회 회장은 교착상태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스포츠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대구시체육회와 함께 북한체육회와 합기도 등의 공동 대회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합기도 공인 5단인 김 회장 지난 2013년 30여 년의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중등학교 교감으로 명예퇴직했다. 이후 대구시교육청 주관 행사였던 '학부형 역량개발' 교육에 참여했으며, 건국대학교대학원에서 국제정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마친 후 평소 분단된 한반도를 우리 세대에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북한학과에서 통일정책을 전공했다.이날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대회 연구'라는 주제로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터라 자연스레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단다. 현재는 (사)겨레통일연구원교수로 재직 중이며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평화통일정책의 추진 계획과 방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합기도는 우리나라의 전통무예이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분단 상황에서 상호 불신과 적대적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남북이 대립과 반목을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협력관계 를 회복하는데 합기도 등 스포츠 교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20-08-19 14:52:56

[인터뷰] 강대식·백승주 "통합신공항, TK 재도약 열쇠"

[인터뷰] 강대식·백승주 "통합신공항, TK 재도약 열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시대 개막을 앞두고 통합신공항 성과의 주역들을 만나 물었다. 지역민의 기대처럼 '통합신공항이 과연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인지, 투입하는 비용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인데 중도에 맞닥뜨릴 암초는 없는지…'. 그들에게 여러 개 물음표를 던졌다.대구 동구청장 출신으로 대구공항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강대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동을), 그리고 2013년 봄 국방부 차관 시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때부터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에 관여한 백승주 전 국회의원(구미갑)은 한목소리로 희망적인 기대를 내놨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 재도약을 여는 열쇠로, 지역민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주요 허브공항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통합신공항 이전의 핵심적 의미, 그리고 소회를 얘기해본다면?▶강대식 의원=대구공군비행장(K2) 이전사업은 2005년 당시 대구 동을의 유승민 국회의원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후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를 토대로 2014년 K2 이전 건의가 시작되면서 추진됐다. 많은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무산 직전까지 가는 위기도 있었지만 대구경북 510만 주민이 힘을 모았고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역사의 전례가 없는 통합신공항 이전이 확정됐다.▶백승주 전 의원=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로부터 대구 군공항 이전을 건의받아 관련 조치를 취했다. 2014년 8월 국방부는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 검토·보완을 위해 국방부·공군·대구시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여러 과정에서 관료로서, 국회의원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하다. 대구경북이 미래를 준비하는 기념비적 대역사가 될 것이다. 공사 기간에만 약 30조원 이상의 토목·건축사업이 이뤄져 당장 지역 경제부터 견인될 것이다.-공항을 떠나보내는 대구는 어떻게 바뀔까?▶강 의원=후적지는 축구장 970개를 합친 약 671만여㎡(203만여평)이다.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구경북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과 연계한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하는 대구 역사상 최대 개발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K2 이전으로 대구 동구와 북구 그리고 수성구 일대 고도제한도 풀려 이시아폴리스와 혁신도시, 금호워터폴리스 등 기존 거점과 연계한 도시개발계획이 추진된다. 대구 지도가 바뀔 것이다.-공항을 받는 경북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백 전 의원=올 들어 미국 보잉사 임원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 있다. 항공산업 인재부터 키워야 한다. 대구경북 대학과 지방정부가 지금부터 인재양성·관련산업 유치에 힘쓰면 항공산업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내륙최대 공업도시라는 평판 대신에 글로벌 공업도시로 다시 발돋움할 것이다. 구미가 가장 큰 수혜도시가 될 것이다. LG그룹의 권영수 부회장과 LG화학 유치를 위해 협의할 때 첫 질문이 "구미 인근에 진짜 공항이 오느냐"였다. 여기에 답이 있다.-통합신공항의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흑자 공항은 물론, 허브 공항으로도 발전 가능한가?▶강 의원=통합신공항 건설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이다. 특히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간공항의 경우 대구경북 항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될 것이다. 동북아 제2허브공항으로서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백 전 의원=위치로 볼 때 명실공히 영남권 관문공항이 될 것이다. 남부 수도권, 호남권 일부까지 공항을 이용할 것이다. 많은 항공사를 유치하느냐가 관건일 것이고,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전할 것이 확실하다.-사업 시행 과정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없을까?▶강 의원=K2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즉 이전이 확정된 공동후보지에 공항을 건설한 후 군에 기부해 K2 시설이 모두 이전된 다음 후적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향후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추측되고, 그 기간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찾아올 것이다. 밑그림부터 제대로 그려야 한다.▶백 전 의원=국방부 차관으로 있을 때 기부 대 양여 사업을 많이 해 봤다. 새롭거나 독특한 것이 아니다.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가 기존 공항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중요하다. 비즈니스 능력을 갖추면 문제 될 것이 없다.-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특별법인가?▶강 의원=우선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건설계획 및 민항 시설계획, 공항 접근성,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 통합신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전하는 K2 후적지는 전문가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발구상 합의 및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향후 주한미군기지 지원을 위한 평택지원특별법처럼 통합신공항을 이전하고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제정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백 전 의원=대구경북 시도민의 간절함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해도가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급선무다. 패스트트랙이 공항건설 전 과정에 적용돼야 한다.-가덕도신공항이 국책사업으로 이뤄진다면 통합신공항에 영향을 미칠까? 대구경북이 이를 막아야 하나?▶강 의원=남부권 신공항 문제는 2016년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 대구통합공항 이전'으로 결론을 냈고, 영남권 5개 시·도지사도 김해공항 확장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무총리실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재검증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존 정부 결정과 지자체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리당략에 따라 국책사업이 변경되고 표류한다면 검증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없어지고 엄청난 지역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백 전 의원=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사업이다.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건설되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 사업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 다만, 공항 건설 이후 운영과정에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그러나 우리가 경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우리가 예민하게 대응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구시민이 가까운 공항을 상실했다는 정서는 아직 남아있나?▶강 의원=대구시민이 가까운 공항을 상실했다는 주민 정서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미래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지역민 대다수가 확신하고 있다.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대구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해주신 것으로 믿는다. 국가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전투기 소음피해와 재산권 제한, 학습권 침해 등을 감수해주신 대구 및 동구 주민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고 감사의 말씀도 올린다.-지금 계획대로라면 2022년 착공 예정, 2028년 민간·군 공항 동시 개항 목표인데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나?▶백 전 의원=여러 차례 국방부와 논의했다. 그동안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추진과정에서 경북도,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등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고 지방의회, 시민단체 그리고 시도민 전체의 협력 분위기 형성과 유지 역시 매우 큰 동력이 된다. 함께 해나간다면 일정대로 충분히 갈 수 있다.

2020-08-06 14:57:21

[속보] 김영만 군위군수 "신공항 공동후보지 조건부 유치신청"

[속보] 김영만 군위군수 "신공항 공동후보지 조건부 유치신청"

30일 오후 김영만 군위군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를 조건부로 유치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영만 군수는 앞서 공개된 공동 합의문에 제시된 인센티브 5개항에 대해 읽은 후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 보증한 안을 꼭 지켜야 한다"며 "성공하는 공항이 되도록 지원바란다. 시도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보(단독후보지)에서 공동후보지로 돌아서게 된 것은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려운 결단을 해 준 군위군민들에게 감사한다"며 "내일(31일) 국방부에 유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신공항 이전은)대구경북의 가장 큰 뉴딜사업"이라며 "(유치 신청이)무산됐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뻔했다. 군위와 의성은 세계적 공항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30 19:50:11

[속보] 국방부 "군위, 대구 군공항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합의"

[속보] 국방부 "군위, 대구 군공항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합의"

[속보] 국방부 "군위, 대구 군공항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합의"

2020-07-30 19:29:56

[속보] "통합신공항 관련 군수·시장·지사 의견 조율 중"

[속보] "통합신공항 관련 군수·시장·지사 의견 조율 중"

"의성군수 서명 안 한 것과 관련 군위 측 요구 있어""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 일부, '의성군수 서명 없이 받아온 서명이 필요한지' 의문 나타내""기자회견 예정 시간 50분 이상 넘기며 의견 조율 중"

2020-07-30 19:13:37

[시사뒷담] 강철비2 후기 "잠수함 부함장 신정근=진 주인공?"

[시사뒷담] 강철비2 후기 "잠수함 부함장 신정근=진 주인공?"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이하 '강철비2')이 29일 개봉했다.앞서 예고편에서는 남북미 정상회담 중 북한 내 쿠데타로 3명 정상이 납치되는 줄거리가 전해졌다.다음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지 않은 상세 줄거리.'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정우성),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위원장(유연석)과 미국 대통령(앵거스 맥페이든) 간의 남북미 정상회담이 북한 원산에서 열린다.북미 사이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핵무기 포기와 평화체제 수립에 반발하는 북 호위총국장(곽도원)의 쿠데타가 발생하고, 납치된 세 정상은 북한 핵잠수함에 인질로 갇힌다.그리고, 좁디 좁은 함장실 안, 예기치 못한 진정한 정상회담이 벌어지게 되는데…'◆강철비1, 2 모두 출연한 배우 6인2017년 개봉한 시리즈 첫 편인 '강철비'(이하 편의상 '강철비1')에 출연한 배우들이 또 등장해 눈길을 끈다.우선 극중 남과 북 국적이 전환된 4명의 배우가 언급된다. 정우성과 곽도원, 이재용, 그리고 조우진이다.강철비2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한경재' 역을 맡은 정우성은 강철비1에서는 '전직 북한 정찰총국 요원 엄철우' 역을 맡았다.또한 강철비2에서 '북한 호위총국장 박진우' 역을 맡은 곽도원은 강철비1에서는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 곽철우' 역을 맡았다.강철비2의 '국가안보실장 문용일' 역을 맡은 이재용은 강철비1에서는 '북한 호위총국장 박광동 대장' 역을 맡았다.조우진은 강철비2에 목소리로만 등장한다. 대한민국 해군 함장 역이다. 조우진은 강철비에는 '암살 요원 최명록' 역으로 출연했다.나머지 2명 김명곤과 크리스틴 달튼은 1편과 2편 배역의 국적 및 공무원인 점이 같은데, 직급이 상승했다.강철비1에서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 리홍장' 역을 연기한 김명곤은 강철비2에서 '주한 중국 대사 류용해' 역을 연기했다.강철비1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 조앤 마틴' 역을 연기한 크리스틴 달튼은 강철비2에서 '미국 부통령' 역을 연기했다.◆남북미정상회동 직후 경색 시기에 촬영영화 초반 중심 에피소드는 남북미정상회담이다.강철비2는 실제 북미정상회담 및 남북미정상회동이 이뤄진 직후 촬영됐다. 지난해 8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2개월여 동안 촬영 작업이 이뤄졌다.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에서의 1차 북미정상회담이 2018년 6월 1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2019년 2월 27~28일 이틀간 열렸다.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더해 3자가 만난 남북미정상회동(및 3차 북미정상회담)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진행됐다.남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꽤 고조된 직후 영화 촬영이 진행된 셈.그 다음으로 강철비2 개봉 시기가 올해(2020년) 4월로 알려졌다가, 코로나19 사태에 여름으로 늦춘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그런데 공교롭게도 영화 촬영 기간 및 이번 개봉 전까지, 그간 이어지던 대화 분위기가 경색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됐다.지난해 6월 남북미 정상간 만남 후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25일부터 북측 단거리 미사일과 해안포 발사, ICBM용 엔진 시험 등이 그해 겨울을 넘어 올해 봄까지 잇따랐고, 올해 5월 3일 북한군의 우리 국군 GP 초소 사격, 6월 16일 북측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굵직한 사건이 이어졌다.◆강철비1-백두산-강철비2 "북한 핵 폐기 설정 서로 다르다?"강철비 1편과 2편의 '무생물' 주연을 뽑으라면 단연 북한의 '핵무기'라고 할 수 있다.이게 등장한 영화로 강철비 1편과 2편, 그리고 지난해 12월 개봉해 8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모은 '백두산'을 함께 엮어 볼 수 있다.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니, 3개 작품 모두 사실을 반영한 셈이다.더 나아가 희망사항도 3개 작품이 공유하고 있다. 바로 '핵 폐기'이다.핵 폐기 여부가 강철비1의 이야기 말미에 나왔다. 현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상징적' 방식이다.백두산은 남북이 핵 폐기를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야기가 시작됐다.강철비2에는 백두산에 등장한 핵 폐기 합의의 전 단계쯤, 즉 지난해 북미정상회담 진행 시기와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 바로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의 회담이다.이 회담이 실제 진행된 북미정상회담과 다른 점은 북한 정상과 미국 정상 사이에 중재자로 대한민국 정상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남북미정상회동 후 3차 북미정상회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끼지 못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남북미 정상이 회동 수준을 넘어 3자 회담을 한다.극중 일정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첫날 회담 테이블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사(유연석 분)가 한쪽에, 맞은 편에 대한민국 대통령 한경재(정우성 분)와 미국 대통령 스무트(앵거스 맥페이든 분)가 앉은 구도로 진행됐고, 북미 정상이 서로 욕설까지 남발하는 상황까지 나오면서 결국 중단된다. 이에 한경재 대통령이 그날 저녁 조선사 위원장과 스무트 대통령을 오가며 협상 재개를 중재하는 장면도 이어진다.지난해만 해도 북미 간 중재자로 활발히 뛰던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케하는 부분. 이런 모습은 북미는 물론 남북 관계도 경색된 현재 보기 힘들어졌고, 그래서 영화가 정반대의 현실과 대비돼 감동과 생각할 거리도 준다는 평가다.◆장기석 부함장의 백두호 "볼만한 잠수함 영화"…정우성, 잠수함 영화 2번째 출연강철비2는 세 정상이 북한의 전략원자력잠수함 '백두호'에 사실상 납치돼 벌어지는 이야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영화 포스터에도 나와 있다. '진짜 정상회담은 핵잠수함에서 시작된다.' 아울러 실제로 북한이 전략원잠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그리고 어뢰를 쏘고 또 피하는 잠수함 대 잠수함 전투 장면도 꽤 나온다. 강철비1이 육지에서의 각종 액션을 펼쳐놓는다면, 강철비2는 꽤 볼만한 잠수함전을 보여준다.그래서 강철비2를 '크림슨 타이드'(1995) '헌터 킬러'(2018) '울프 콜'(2019) 등과 같은 잠수함 영화라고 볼 경우 정우성, 곽도원, 유연석을 제외한 진 주인공(주인공이 아니지만 활약을 따지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등장인물)이 주목된다.바로 백두호 부함장 장기석(신정근 분)이다.영화 초중반에 나타나는 어떤 이유로 백두호 함장인 박철우(류수영 분)와 갈라서게 되고(참고로 박철우는 북한 호위총국장 박진우(곽도원 분)와 어떤 관계가 있다), 이후 직함은 부함장이지만 북한 최고의 잠수함 운용 실력을 바탕으로 백두호를 위기에서 구한다. 어찌 보면 한반도 역시 그 덕분에….한편, 강철비2 출연자 가운데 잠수함 영화에 먼저 출연해 본 유경험자가 있다. 바로 정우성이다. 영화 '유령'(1999)에서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장보고호'의 '이찬석 부장'(소령)을 연기했다. 유령의 또 다른 주인공은 암호명 같은 '202 부장'으로 최민수가 연기했다.유령에도 작품 제목과 같은 이름의 핵잠수함이 등장했다. 유령→강철비2로 우리나라 핵잠수함 영화 계보도 만들 수 있는 것. 다만 유령에 등장하는 핵잠은 대한민국 최초 핵잠, 강철비2에 등장하는 핵잠은 북한 최초(추정) 핵잠으로 볼 수 있다.◆현실과 영화 둘 다 미국 대선 직전…트럼프·이연향 모델 배역 눈길▷강철비1에 이어 강철비2에서도 한반도 주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가운데 러시아가 가장 적은 분량으로 등장, 그만큼 동북아 안보 구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맥락이 표현된다. 사실 현실도 그렇다. 아울러 두 영화 모두 남북미가 중심에 서는데, 그 다음으로 강철비1에서는 중국이, 강철비2에서는 일본이 부각된 게 살짝 다른 차이라면 차이점이다.▷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정상회동을 섞은 3자 정상회담이 등장하는 것도 현실과 비슷하지만, 세 정상 가운데 미국 대통령 스무트가 재선을 노리는 미국 대선을 수개월 앞둔 상황이라는 게, 현실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닮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올해 11월 초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북미정상회담을 대선용 치적으로 진행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극중 스무트 대통령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 결국 극중 세 정상 모두 현임 정상들을 크게든 작게든 반영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북미정상회담 미국 측 통역을 맡은 이연향 미국 국무부 통역국장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배역도 등장해 영화에 재미를 불어넣는다. 성대모사의 달인이기도 한 개그우먼 전영미가 맡았다.▷극중 대통령을 연기하는 정우성과 영부인을 연기하는 염정아는 앞서 2019년 tvN 예능 '삼시세끼'에서 조우한 바 있다. 염정아가 고정 출연하는 가운데 정우성이 게스트로 등장, 청춘영화의 한 장면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 바 있다.▷강철비1에 정우성과 곽도원의 브로맨스 연기 하나가 등장했다면, 강철비2에는 정-곽 브로맨스만큼 깊지는 않지만 우정이라고 칭할만한 관계가 여럿 등장한다. 정우성-유연석, 정우성-신정근, 곽도원-류수영 정도.

2020-07-29 21:12:46

[포토뉴스] 답변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포토뉴스] 답변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28 18:31:11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제한 해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제한 해제

28일부로 한국 민간·상업용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 해제한다"며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한국은)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기존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연료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은 국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까지 열리는 길이 열렸다.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느냐'는 물음에는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며 "800㎞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이번 개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SMA)과 연동되느냐'는 질문에는 "SMA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했다.1979년 한미 양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180㎞, 탄두 중량을 500㎏로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에 동의했다. 2001년 1차 개정에서는 미사일 사거리가 300㎞로 늘어났고, 2012년 2차 개정에서는 사거리를 800㎞까지 늘렸다. 2017년 3차 개정에서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고 사거리 800㎞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 개발만 제한하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9개월간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 개정했다.

2020-07-28 16:26:35

[핫키워드] 탈북민 월북 경로

[핫키워드] 탈북민 월북 경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탈북민의 이동 경로가 드러나며 네티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탈북민 김모(24) 씨가 지난 18일 택시로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의 한 배수로 근처로 이동해 새벽 2시 20분쯤 하차했다고 밝혔다.배수로에서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가방이 발견됐으며, 군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한 후 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하루 전인 17일 지인 차량을 이용해 인천 교동도까지 이동했다가 거주지인 김포로 돌아간 사실도 확인됐다.네티즌들은 "간첩도 아닌 민간인이 이렇게 쉽게 탈북, 월북하다니"라고 비판했다.

2020-07-27 18:09:24

[속보] 주호영 등 만난 군위군수 "공동후보지 안 돼, 제3후보지로 재신청"

[속보] 주호영 등 만난 군위군수 "공동후보지 안 돼, 제3후보지로 재신청"

22일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주호영, 곽상도, 강대식 등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동후보지는 안 된다. 제3후보지 선정 때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유예시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자세한 내용 곧 이어집니다.

2020-07-22 16:41:19

에스퍼 美 국방, 주한미국 감축설 불식

에스퍼 美 국방, 주한미국 감축설 불식

최근 언론에 보도된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 군대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21일(현지시간) 한 국제 화상 세미나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화상 세미나에서 에스퍼 장관은 이 같이 밝히면서 "다만 '국가국방전략'(NDS)을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군이)지역 임무를 최적화하도록 배치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 세계 배치 미군 병력의 검토 및 최적화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이 향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이 같은 확인 과정에서 또 다시 주한미군 감축 관련 뉘앙스가 나올 지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앞서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전화회담을 통해 전환 조건 충족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를 지속하고,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 대비태세 및 연합방위태세 역시 유지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그보다 앞선 지난 17일에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세계 미군의 한국으로의 순환 배치 필요성을 강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이어 에스퍼 장관의 언급이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셈이다.

2020-07-21 21:02:29

[포토뉴스]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

[포토뉴스]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실은 팰컨9 로켓이 21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21 18:29:52

태영호 "정부, 20년간 北에 1조1천억원 빌려줘…받아내야"

태영호 "정부, 20년간 北에 1조1천억원 빌려줘…받아내야"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가 지난 2000년 이후 북한에 제공한 차관이 1조1천억원이 넘는다며 정부가 북한에 상환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태 의원이 2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식량 수급, 교통 인프라 구축, 경공업 원자재 제조 등에 쓰라고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1조1천198억원에 달한다.쌀과 옥수수 등 식량 차관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천647억원, 철도·도로 연결 자재·장비 관련 차관은 2002년과 2008년 사이 1천593억원가량 이뤄졌다. 경공업 원자재 장비 제공 차관도 958억원에 이른다.정부는 2012년 6월 최초 상환기일 도래 이후 매 분기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이 2008년 한화 28억원 상당의 아연괴(1천5t)를 현물 상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나머지 차관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게 태 의원의 설명이다.태 의원은 "2000년부터 국민 혈세를 북한의 김 씨 일가를 위해 퍼줬지만, 북한은 전혀 갚을 생각 없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우리가 퍼주면서 받은 대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북한이 비핵화는커녕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마치 북한 예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귀하게 여긴다면 더 이상 북한에 퍼주는 일은 그만하고, 공식적으로 김정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7-21 17:16:41

김정은 11일만에 공개활동 "전쟁 억제력 한층 강화"

김정은 11일만에 공개활동 "전쟁 억제력 한층 강화"

북한 김일성 주석 26주기 참배 이후 공개활동을 하지 않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11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동지께서 18일 노동당 군사중앙위원회 제7기 5차 확대회의를 지도했고, 이와 별도로 비공개회의가 있었다"며 "비공개회의에서는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와 잠재적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동원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핵심문제들을 토론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확대회의와 비공개 회의 안건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한편 이번 회의에서 사용된 '전쟁 억제력' 표현을 놓고 북한이 지난 5월 중앙군사위 4차 확대회의 당시 ''핵전쟁 억제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보도한 것과 비교해 한층 표현 수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여파로 다음달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이 축소 또는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표현수위를 조절하는 동시에 '훈련중단'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중앙통신은 또 "확대회의에서는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정치사상생활과 군사사업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당의 사상과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 지휘관, 정치일군들에 대한 당적 교양과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새세대 인민군 지휘성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킬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이 제시됐다고 통신은 보도했다확대회의에서는 또 무력기관의 주요 직제지휘성원들의 해임 및 임명에 관한 조직문제도 취급됐으나 구체적인 인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통신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취한 중대한 군사적 조치들은 주체혁명의 장래를 믿음직한 군사력으로 더욱 억척같이 담보하게 하는 역사적인 결정으로 된다"고 했다.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확대회의에는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위원들, 군종 및 군단급 단위 지휘관들과 정치위원들,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간부와 각급 무력기관 지휘성원들, 당중앙위원회 주요부서 부부장들이 참가했다.

2020-07-19 14:01:38

[포토뉴스] 고 백선엽 장군 빈소 조문하는 합참의장ㆍ주한미군 사령관

[포토뉴스] 고 백선엽 장군 빈소 조문하는 합참의장ㆍ주한미군 사령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13일 오후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3 18:37:14

[포토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비건

[포토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비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0-07-08 18:31:39

신공항 결정 연기에 TK 정치권 "지혜로운 해법 모색해야"

신공항 결정 연기에 TK 정치권 "지혜로운 해법 모색해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최종 후보지 결정을 오는 31일까지로 연기하자 공항을 보낼 대구, 받을 경북 정치권의 이해당사자들은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에게 "남은 기간 지혜로운 해법 모색"을 당부했다.3일 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국방부가 지난 1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에도 불구하고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모두 신청을 받으면서 문제를 키운 것 아니냐. 지난 6개월간 이전 부지를 선정하지 않고 시간만 끌어놓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듯한 결정을 내린 것은 몹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시간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역을 위한 일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같은 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도 "공동후보지 신청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 것은 제3의 장소를 선정하는, 다시 말해 몇 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는 것을 막으려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고육지책'이라고 본다"며 "군위군수 입장에서 단독후보지를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아 한 달이 허송세월이 될까 걱정도 된다. 두 광역단체장이 남은 시간 군위 설득에 집중하겠다고 한 만큼 역량을 전부 발휘해주든지, 군위군수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동후보지 카드를 선택한다면 '첫 걸음'으로 돌아가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평했다.류성걸 통합당 의원(대구 동갑)은 "최종 결정이 7월 말까지 연기된 셈이라 그때까지 군위와 의성의 협의를 기다리는 한편 대구와 동구 나름의 방안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면서도 "다만 이번 일이 부산경남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2020-07-03 18:59:08

[포토뉴스] ‘우리는 진짜사나이’...육군 3사관학교 생도 '유격훈련'

[포토뉴스] ‘우리는 진짜사나이’...육군 3사관학교 생도 '유격훈련'

2일 오후 경북 영천 화산 유격장에서 유격훈련에 돌입한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이 개인의 전투수행 능력을 올리기 위한 참호격투를 벌이고 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다음 달부터 직할부대에 대한 본격적인 유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호격투를 벌이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영천 화산 유격장에서 유격훈련에 돌입한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이 개인의 전투수행 능력을 올리기 위한 참호격투에 앞서 함성을 지르고 있다.

2020-07-03 06:30:00

[포토뉴스] '그대는 진짜사나이'...육군3사관학교 생도 유격훈련

[포토뉴스] '그대는 진짜사나이'...육군3사관학교 생도 유격훈련

2일 오후 경북 영천 화산 유격장에서 유격훈련에 돌입한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이 개인의 전투수행 능력을 올리기 위한 참호격투에 앞서 함성을 지르며 입수하고 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다음 달부터 직할부대에 대한 본격적인 유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020-07-03 06:30:00

[포토뉴스] 비에 젖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부조

[포토뉴스] 비에 젖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부조

제2연평해전 18주년인 29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평화공원에 위치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부조 모습. 연합뉴스

2020-06-29 18:04:20

병사 휴대전화 사용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병사 휴대전화 사용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7월 1일부터 우리 국군 모든 부대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실은 지난해 4월부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용이 이뤄져 온 것이긴 한데, 7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시행되는 것이다.26일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국방부는 "지난 시범 운용 결과,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에게 복무 적응·임무 수행·자기 개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정식 시행 이유를 밝혔다.국방부가 앞서 밝힌 '긍정적인 영향'의 근거는 이날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19년 4월과 약 1년이 지난 2020년 2월에 실시한 인식 설문 조사 결과이다.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을 계기로 복무 중 병영생활 관련 장병들의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며 "군 생활이 정체된 시간이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 자기 개발 등을 통한 자기 발전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휴대전화 사용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군내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 외출, 외박 등 출타가 장기간 통제된 상황에서 장병들의 스트레스 경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등에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병사들은 물론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등 전문가들에게도 의견을 물었다. 국방부는 "이들 역시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확인, 전면 시행이 적절하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당초 우려된 보안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사진 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 도입 및 처벌 규정 마련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며 지난 시범 운용 때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국방부는 향후 병사들의 안정적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문제가 제기된 불법 사이버 도박을 비롯해 인터넷 과의존 등 일부 역기능 우려에 대해서는 예방 교육 등 자정 활동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특히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의 경우 국민 도박 유병률(5.3%, 2018년 기준)에 비해 병사 도박 유병률(0.34%)이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병사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했다. 도박 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도박 예방 연극 등도 지원하고 있다"며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6-26 17: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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