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방

 

[포토뉴스]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1일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에게 경례하고 있다.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간호생도와 공사, 해사, 육사 생도들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장병들이 멋진 의장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장병들에게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준상, 엄기준 등 뮤지컬 배우들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국군의 날 행사 중 공군가를 합창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 및 부대 표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01 17:39:21

국군의 날 대구 공군기지에서 선보인 최신예 무기

1일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K-9 자주포를 사열하고 있다.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KF-16이 편대 비행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E737 피스아이 P-3C가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4(팬텀)이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35A 스텔스기가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KC-330 공중급유기 편대가 비행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1일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F-35A가 선보이고 있다. 1일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F15K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30㎜ 다연장 로켓포 천무가 전시돼 있다.

2019-10-01 17:38:55

걸어서 만경봉을 넘어 용악산가는 길에 김일성의 어린시절의 초상이 그려져있다.

[권용섭의 북한 화첩기행]<6>북한 최고의 문화부대 만수대창작사

내가 북한을 자주 가는 까닭은 북한미술 연구와 숨겨진 천연계의 비경을 그리기 위해서다. 북한 화가들의 활동과 삶도 보고 싶고, 가보지 못한 북한의 비경을 함께 사생하고 그들에게는 독도와 설악산을 보고 그릴 수 있게 하고 싶다. 남과 북의 미술이 함께 미국에서 전시되면 얼마나 좋을까.남북회담을 비롯해 우리 대표단들이 방북할 때마다 무대공연팀이 함께 가거나 스포츠 교류도 한 바 있지만 미술팀은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0여 년 전부터 북한 미술과 교류하는 데 관심을 가졌지만 한계가 있었다. 북한 미술은 주체사상 체제의 지탱과 성장에서 뺄 수 없는 관계다. 미국 미술학계에는 베트남과 북한 미술이 세계를 통틀어 마지막 남은 미술시장이 될 거라며 주시하라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본 북한 미술은 작품성을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다. 북한은 선전·선동 미술에 중점을 두며 특정지역마다 세워진 김일성 동상과 같은 우상화 미술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김 위원장이 직접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해 각별히 챙긴다. 평양 만수대 언덕에 23미터 높이의 김일성·김정은 부자상에 이어 35개의 동상이 생겨났다. '문수물놀이장'과 주석궁, 국가선물관에 세워진 김정숙 여사를 포함한 김 씨 일가의 동상들은 실제인 듯 착각할 만큼 정교하다. 동상에 표현된 깨끗한 옷까지 보노라면 동상이 맞나 싶다. 고개가 숙여질 만큼이다. 관객들의 감탄을 넘어 숙연하게 만드는 만수대창작사의 목적 리얼리즘이다. 경건하게 소개하는 안내원의 애절하게 울먹이는 목소리와 제스처가 더해지면 목적성에 점점 가까워진다. 이들의 안내는 연기라기보다 신앙에 가깝다. 미술과 통치력의 연계성은 르네상스, 종교미술에서 잘 나타나며 불교미술과 무속신앙에서도 미술은 신도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필수다. 인류는 정치, 경제, 군사에 중점을 두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정신교육에는 미술이 최고라는 것이 과연 화가만의 생각일까?만수대창작사 해외개발회사그룹은 1959년 평양시 평천구역에 설립돼 4천여 명이 관계하고 있다. 해외 왕궁같은 고급 건축물과 기념비 등 포괄적 미술을 제작하는 창작기지다. 만수대창작사에서는 작가들의 실무적 경제와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10년 간 만수대창작사가 벌어들인 외화는 1억 6천만 달러, 한화로는 2천억 원에 달해 유엔 제재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만수대창작사 전시관은 항상 열려 있어 작품도 구입할 수 있다. 조선화(회화) 작가의 작업실에는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같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혹여나 작업 중에 방해가 될까 싶어 오래 얘기하지 못하고 몇 군데를 순회만 하고 나왔다. 친절히 맞아주고 안내 하는 그들과 약속없는 이별을 하는 것이 늘 마음에 쓰였다.지난 번 방북 때 친분을 가졌던 어느 화가를 찾아 갔는데 잠시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전화도 안되니 메모를 남기고 와야만 했다. 평양과 외곽을 드나드는 것이 그렇듯, 북한기행은 언제나 밀실같은 통제 속에서 살짝씩 들여다 보이는 것을 묘미인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만수대창작사의 미술품은 북한 전역에서 볼 수 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름 모를 마을마다 우뚝 솟은 콘크리트 화폭의 벽화를 볼 수 있다. 내용을 물어 보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체미술로 선전용이다. 미술적 가치는 얼마나 있을까? 각처의 고분벽화 보존과 재현도 만수대창작사의 일이다.언제쯤인가 화우들과 함께 '북한 테마미술기행'을 계획해볼까 한다. 어쨌든 북한은 유엔제재 속에 스스로 건재하다. 그 배경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북한 체제 지탱의 공신이 있다면 단연 미술창작기지인 '만수대창작사'일 것이다. (계속) 독도화가

2019-09-27 18:00:00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3대 원칙 천명 "북미대화에 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3대 원칙을 밝혔다.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 주제 '제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조연설을 했다.3대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다.전쟁불용 원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 비극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상호 안전보장 원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한다"며 "서로가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은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공동번영의 원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며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 및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 원칙은 북미대화의 핵심이기도 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맥락에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의 조건으로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를 대한민국 역시 동의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얘기다.그러면서 비핵화가 만들어내는 평화는 결국 경제협력으로 연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남북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라고 예를 들면서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하는 등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줄곧 언급했다. 타임지 표지에도 자신을 가리키는 수식으로 실리기도 한 'The Negotiator'(협상가)의 역할을 맡아 미국과 북한을 끊임없이 연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서도 같은 역할에 충실하며, 현재 다시 추진되고 있는 북미대화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다.아울러 이날 연설에는 곧 발표될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밀어주는 지지 발언의 의미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벨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스펙'이 되지만, 한국에겐 북미대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아이템'이기에 적극 반길만하다는 분석이다.

2019-09-25 03:09: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북한 엄청난 잠재력" 트럼프 노벨평화상 노린 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 주제를 북한으로 잡았다.북한의 엄청난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한 것.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누구라도 전쟁을 할 수 있으나 가장 용기 있는 자들만이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한반도에서 과감한 외교를 추구해왔다"고 말했다. 바로 북한을 지칭한 것.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에게 이란처럼 그의 나라(북한)도 아직 손대지 않은 엄청난 잠재력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며 이를 위한 조건이 바로 비핵화라고 언급했다.최근 북미대화 추진이 물꼬를 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방문 및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를 전후해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역시 유력하다는 관측이다.이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던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두 사람의 만남은 물밑작업을 통해 이미 꽤 성사됐다는 관측이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 연설을 자신의 최근 활동들에 한데 포함시키면서 노리는 게 또 하나 있다는 해석이다. 10월 초 수상자가 발표되고, 12월 10월 시상식이 이뤄지는 노벨평화상이다. 노벨평화상을 목에 걸어 내년 대선 승리(연임)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게 당장의 목표라는 관측이다.

2019-09-25 00:59:24

왼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오른쪽은 7, 8, 9월 코스피 '널뛰기' 지수. 네이버증권

코스피 두달만에 2100 "북한 김정은 미사일 연동?"

24일 장마감 기준 코스피 지수가 2100을 돌파했다. 이날 2101.04를 기록, 딱 2개월 전인 7월 23일 2101.45를 기록했다가 연거푸 급락하며 8월 7일 1909.71로 1900대 붕괴 위기까지 갔던 게 최근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7월 23일 이후 코스피 지수는 '드라마틱'하게 급락했다.7월 23일 ▲8.11 로 2101.45를 기록했는데, 이후7월 24일 ▼19.15 로 2082.307월 25일 ▼7.82 로 2074.487월 26일 ▼8.22 로 2066.267월 29일 ▼36.78 로 2029.48 (4일 연속 하락)7월 30일 하루 ▲9.20 으로 2038.68 이 됐으나7월 31일 ▼14.13 으로 2024.558월 1일 ▼7.21 로 2017.34결국 8월 2일 ▼19.21 로 2000대가 붕괴된 1998.138월 5일 ▼51.15 로 1946.988월 6일 ▼29.48 로 1917.508월 7일 ▼7.79 로 1909.71 (6일 연속 하락)등 급락세를 보였던 것이다.그러나 이후 코스피는 9월 5일 ▲16.22 로 2004.75 를 기록하며 2000대를 1달여만에 회복했다. 또 2100대 회복까지는 약 20일이 걸린 것이다.불과 2달여 동안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마이너스(-) 200의 널뛰기를 한 것인데, 도무지 감을 잡기 힘든 미중 무역분쟁 흐름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그렇다면 향후 코스피 전망은 어떨까? 우선 미중 무역협상이 다시 기대감을 부르고 있는 게 호재다. 여기에 오늘(24일)의 경우 국정원발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행에 따른 남북대화 가능성도 알려져 증시에 역시 호재가 됐다는 분석이다.그러면서 북미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특히 김정은이 트럼프와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중국에 들러 시진핑을 만나는 '법칙'을 감안, 북한을 매개로 미중 무역분쟁도 호전 내지는 휴전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게 11월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때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쭉'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여기서 다시 눈길을 모으는 요소가 있다. 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함께 한 두 차례 단건의 미사일 발사는 코스피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 시대가 됐다. 다들 익숙해져서다.그러나 여러 건의 미사일 발사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거듭한 시기가 눈길을 끈다. 일지를 살펴보면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8월 6일 ▷8월 10일 ▷8월 16일 ▷8월 24일 등인데, 이 기간의 3분의 2는 코스피가 급락한 시기와, 나머지 3분의 1은 코스피가 회복하기 시작한 시기와 '연동'된다는 분석이다.이 기간 북한이 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하며 대미 협상카드로 던졌고, 이게 미국에 받아들여질 즈음 미중 무역분쟁 구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게 다시 코스피 회복과 연동됐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은 단순히 경제 분야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동북아 안보 구도 역시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곧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큰 문제 아니다"라고 말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무기 발사'보다는 '메시지 보내기'의 의미가 본질인 셈이다.

2019-09-24 17:18:05

대한민국, 미국 국기. 매일신문DB

[속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9월 24, 25일 서울에서"

[속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9월 24, 25일 서울에서"

2019-09-23 17:03:14

북한 평강 규모 3.5 지진

북한 평강 규모 3.5 지진 "자연지진"

21일 오후 3시 11분 16초에 북한 지역 강원도 평강 북북서쪽 31km 지점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발생 깊이는 17km.이는 가까운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느낄 수 있었다.기상청은 "자연지진으로 분석된다"며 "지진 관련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21 15:31:45

러시아, 북한 국기. 매일신문DB

[속보] "러시아 단속팀 공격, 동해 불법 조업 北 선원 1명 사망"

동해상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북한 선박의 선원들이 단속에 나선 러시아 국경수비대 대원들을 공격한 가운데, 북한 선원 중 1명이 부상을 입었다가 결국 숨졌다고 20일 러시아 당국이 밝혔다.러시아 한 언론에 따르면 공격을 받은 러시아 국경수비대 대원들은 모두 6명의 북한 선원에게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한 것.최근 러시아 측은 동해상 불법 조업에 나선 북한 어선 2척, 소형 어선 11척 등을 적발하는 단속 활동을 벌였다. 모두 161명의 선원이 나포됐다.이런 상황에서 북한 선원들이 러시아 국경수비대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고, 북한 측에서 사망자도 나온 것이다.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밀접한 러시아와 이 같은 마찰을 일으킨 까닭에 향후 이어질 양국의 조치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2019-09-20 19:07:06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상담받고 있다. 연합뉴스

안심대출 신청 폭주, 주택금융공사 홈피 마비

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과 문의가 줄을 이었다.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신청 첫날인 16일 주택금융공사에는 오후 4시 기준으로 7천222건의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이들이 신청한 대출금액은 8천337억원이다.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원까지 바꿔준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0.1%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볼 수 있다.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에는 이날 신청이 폭주했다. 전체 7천222건 중 3천239건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주금공 홈페이지는 오전 한때 대기자가 수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 대기번호를 받고 한참이 지나야 접속이 이뤄지기도 했다.대구지역에서도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을 묻거나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렸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대구 범어동지점을 비롯해 일부 영업점에는 오전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가 몰려서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지경이었다"며 "몇몇 지점은 담당자가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없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사를 파견받기도 했다"고 말했다.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간이다. 선착순이 아니라서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된다.한편 부부(미혼일 경우 본인) 기준 1주택자로 대상을 한정한 이번 대출에서 지방의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에서 제외된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19-09-16 17:59:24

북한이 10일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합참 "북한,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비행거리 최대 330㎞"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해당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합참은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9-09-10 10:17:12

[포토뉴스] 북한, 신형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북한이 지난 24일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사포 발사 모습으로 차륜형 발사대에 발사관 4개가 식별된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25일 이 사진을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25일 이 사진을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2019-08-25 18:14:09

[포토뉴스] 독도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

25일 독도에 도착한 해군 특전요원들이 사주경계를 펼치며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하고 있다. 이번 훈련의 명칭은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함정·항공기·해병대 등이 투입돼 26일까지 이어진다. 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던 독도방어훈련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다. 해군 제공

2019-08-25 18:12:12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군사정보 부족 우려는 3국간 정보채널 활용"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군사정보 부족 우려는 3국간 정보채널 활용"

2019-08-23 15:10:02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미국 지소미아 등 문제 현상동결 합의 제안, 일본 거부"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미국 지소미아 등 문제 현상동결 합의 제안, 일본 거부"

2019-08-23 15:08:40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일본과 외교적 문제 해결 위해 지속적 대화 추진,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방일"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일본과 외교적 문제 해결 위해 지속적 대화 추진,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방일"

2019-08-23 15:07:10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일본, 우리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 주장"

[한줄뉴스] 김현종 "일본, 우리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 주장"

2019-08-23 15:06:38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우리 정부 1965년 청구권협정 부인한 적 없어"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우리 정부 1965년 청구권협정 부인한 적 없어"

2019-08-23 15:06:15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계산동기획] 지소미아 종료 다음 '경우의 수'는?

8월 22일 저녁 청와대가 한국과 일본 간 맺은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방침을 밝혔다.지난 7월 초부터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강수를 둔 것이다.이날 일부 언론이 "청와대의 결정이 지소미아 유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설레발을 쳤는데, 빗나갔다. 그럴 만도 했던 게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제안했는데, 딱 1주일 만인 오늘 이를 뒤집는 뉘앙스의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이 나온 것이다.◆정부의 대일 경제 압박 카드 이어질까?이에 지소미아 종료를 시작으로 우리 정부가 압박 카드를 계속 내놓을 지, 내놓는다면 어떤 카드일지에 관심이 향한다. 그러면서 일본은 무슨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우선 우리의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카드가 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에 대해 우리도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 실행은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리 기업들이 우려했던 반도체 관련 품목 수급 등 경제 관련 문제가 당장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관련 품목 수출이 막힐까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또한 일본산 맥주와 유니클로 등 의류, 일본 여행 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이 큰 규모로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어 경제 관련 분야는 이른바 '역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지금껏 양 정부는 '경제' 관련 카드를 계속 꺼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지소미아가 좀 특이하게도 '안보' 관련 카드였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갱신 시점이 임박한 데 따른 것이었다.다만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 규제나 서로 한번씩 주고 받은 백색국가 제외 조치처럼 '임팩트'가 큰 카드는 이제는 서로 내놓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 규제 조치만 봐도 WTO 제소 같은 부담이 큰 '설거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이미 경험해서다. 서로 군사력을 맞대는 카드는 더욱 부담스러운 데다, 실행 가능성이 극히 낮다. 다만 독도 등을 매개로 과거 있었던 도발 움직임이 재현될 가능성은 제기된다.◆지소미아 사실 별 쓸모 없다? 한반도 안보 영향은? 박근혜 지우기?다만 크게 보면 이번 지소미아 종료 역시 일종의 회유책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오늘 발표에서 "일본이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유지)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지소미아는 지금 당장 종료되는 게 아니라 11월 23일까지는 유효하다. 이때까지 종료 조치 철회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본 정부가 관련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시 여지를 준 점과 닮았다.즉,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일본을 압박하면서도 퇴로는 계속 열어주고 있는 구도이고,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지소미아 종료 자체만 따지면 자칫 우리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아닌 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미일동맹 약화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단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과는 별개로 내린 결정이며 한미동맹은 계속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한국과 일본 간에 지소미아를 매개로 하는 정보 교류 대상이 많지 않고 중요성 역시 낮다는 언급도 나온다. 한국보다 일본이 얻는 게 더 많은 시스템이라는 얘기도 있다. 즉, 지소미아 체결 후 운용을 해보니 큰 실익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과의 동맹에 함께 속해 있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도 5년 전인 2014년부터 운용되고 있어, 한일 간 정보 동맹 격인 지소미아는 '군더더기'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일 간 지소미아는 3년 전 2016년 체결됐는데, 이게 그동안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을 개선하거나 좌우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더해진다.일본으로부터 지소미아 체결 제안을 받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본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소미아 체결도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돼 논란이 된 바 있는데,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지소미아 체결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취지도 지녔다는 해석 역시 있다. 위안부 합의 백지화와 함께 이번 지소미아 종료에도 '박근혜 지우기' 내지는 '적폐 청산'이라는 수식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다.◆장기전 선택했나? 향후 변수는?지난 8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게 이번 지소미아 종료의 힌트였다는 해석도 나온다.같은 날 우리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 발표가 있기도 했는데, 결국 한국과 일본이 고심 끝에 서로 여러 장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는 만큼, 이를 회수하는 것 역시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맥락을 전한 것일 수도 있다.따라서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카드에 일본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항복'을 선언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양국 간 크고 작은 공방이 몇 차례 더 이뤄진 다음, 서로가 나름의 출구전략을 실행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 들었기에, 우리도 이전에 비하면 출구전략 실행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현재 한일갈등이 경제 싸움 구도가 된 만큼, 아무래도 향후 한일 간 경제 지표들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게 좋다. 두 정부 싸움의 또 다른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 형성에 특히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결정은 분명 한일 양국의 몫이기에 간섭할 수 없겠으나 윤활유 역할은 할 수 있는 미국의 중재 역시 가능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다시 물살을 타고 있어 곧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북미대화가 변수가 될 수 있다.◆민심 업데이트 되는 추석 전 갈등 완화 국면 돌입 목적?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시작 후 우리 정부는 점차 대일 대응 수위를 높여왔고, 오늘 지소미아 종료는 꽤 도드라지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곧 있을 추석 때 업데이트 될 민심을 감안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맥락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정부는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흘 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유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강경책과 유화책을 번갈아 실행했지만 일본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더구나 어제인 8월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났지만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를 오늘(8월 22일) 열린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서 감안, 일본이 움직일만한 좀 더 강한 카드인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을 도출했다는 풀이다.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여론이 최근 악화하면서 정부 지지율 역시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용도로도 이전에 비해 강경한 수준의 대일 대응을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이는 주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 목적일 수 있다. 과거 일부러 반일 기조를 지지율 높이기에 써 먹던 행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아무튼 이를 통해 정부가 9월 중순 추석 전에는 최소한 일본과의 대화 모드 시작이라는 결과는 얻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꼭 추석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갈등 자체는 득이 될 게 없어 오래 끌 이유가 없다.

2019-08-22 19:55:54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청와대 대일(對日) 강수

청와대가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진행 중인 일본 정부에 강수를 뒀다.22일 오후 6시 20분쯤 청와대는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양국간 안보협력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며, 3시간만에 이 같은 결정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이다.

2019-08-22 18:26:41

청와대. 매일신문DB

[속보] 청와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장 X"

[속보] 청와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장 X"

2019-08-22 18:21:03

북한의 평산 우라늄공장(맨 위 원)과 폐기물운반용 파이프(중간 원), 그리고 폐기물이 있는 저수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북한 방사능 폐기물 서해 유입 가능성 제기…우라늄 광산 주민 암 발병 주장도

북한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공장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이 서해로 흘러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북한 분석가인 제이콥 보글은 "인공위성 사진 분석 결과 북한 황해북도 평산 강변에서 나온 검은 물질은 우라늄 공장 폐기물"이라고 주장했다.예성강 지류 위쪽에는 우라늄 광산과 공장이, 아래쪽에는 폐수와 폐기물을 모아놓는 저수지가 있는데 공장에서 저수지까지 폐기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새고 있다는 주장이다.파이프에서 흘러나온 폐기물이 예성강 지류에 유입된다면 서해를 오염시킬 가능성도 있다.이에 앞서 지난해 미국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에서도 평산 우라늄 공장의 정련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이 강으로 배출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밖에도 RFA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의 우라늄 광산인 '월비산 광산' 광부들이 원인 모를 병을 앓고 있다"며 "광부의 아내가 출산하면 기형아를 낳는 경우도 있다"고 보도했다.소식통은 "해마다 동암리 광산 지역에선 각종 암이나 병명을 알 수 없는 불치병으로 광부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특히 간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다"라면서 "광부들이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발생하고 발병 몇 달 만에 사망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 공포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2019-08-21 11:44:47

대구 소재 공군 제11전투비행단 F-15K 전투기. 공군

대구 전투기 소음 왜? 한여름밤 비행 소리 이유는?

16일 심야 대구 도심에서 전투기 소음이 강하게 들려 시민들의 궁금증이 향하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를 조금 넘겨서다.앞서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8월 한 달 동안의 야간비행 훈련 일정을 언급했다.단, 11비 측은 훈련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주 단위로 나눠 주 중 비행 일수를 언급했다.8월 1주(8/5~9) 0일8월 2주(8/12~16) 2일8월 3주(8/19~23) 4일8월 4주(8/26~30) 0일야간비행훈련은 평일에만 진행된다. 즉,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평일 10일 중 6일 야간비행훈련을 한다는 얘기다.

2019-08-16 22:21:46

[포토뉴스]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 환송식

13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기지에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 환송식이 열리고 있다. 강감찬호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선박호송과 해적퇴치 임무 등을 수행하며 이날 오후 출항했다. 이번에 파병되는 강감찬함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우리 정부가 참여를 결정하게 될 경우 뱃머리를 돌려 중동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9-08-13 17:30:30

[댓글의 품격]가짜뉴스

#'댓글의 품격'에서는 기사에 달린 온라인 댓글 중 촌철살인의 명쾌한 문장을 골라 관련 기사와 함께 소개합니다. '가짜뉴스' 11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 내놓은 담화를 대한민국 조롱과 비아냥의 결정판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담화의 주요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고 하였는데 바로 남조선 당국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뻔뻔스러운 행태', '우리의 상대가 이 정도로 바닥', '정경두(국방부장관) 같은 웃기는 것을 내세워 체면이라도 좀 세워보려고 허튼 망발' 등이 있었다.이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가짜뉴스'라는 말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11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 내놓은 공식적인 견해다.

2019-08-12 18:00:00

북한 조선중앙TV가 11일 전날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실시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신형 지대지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의 발사 차량 앞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北 미사일·외무성 담화…野 "文 대응 못해 국민 불안" 공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1일 문재인 정부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북한이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고,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을 조롱했음에도 정부가 침묵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짝사랑으로 대한민국 외교는 갈 길을 잃었다"며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쏴대도 오로지 대북 경협과 평화경제를 주장하는 대통령, 맞을 짓 하지 말고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꾸지람을 받고도 단 한마디도 없는 굴욕적으로 과묵한 대통령, 김정은 앞에서 갑자기 남측 대통령으로 작아지는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조롱은 결국 우리 국민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이처럼 모욕을 당해야 하는 상황마저 청와대와 국방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여당인 더불민주당은 "외무성 국장급 담화는 그리 놀랄만한 일이 못된다"며 개의치 않는 반응을 보였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이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첫날이기 때문에 최근 북한의 군사행동에 비추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응으로 보인다"며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는대로 북미 간 실무 접촉이 재개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상황은 또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08-11 17:54:36

[포토뉴스] 북한 10일 함흥 발사 무기명칭 언급없이 사진만 공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통신은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발사 장면 사진만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으로, 북한판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추정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통신은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발사 장면 사진만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으로, 북한판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추정이 제기된다.연합뉴스

2019-08-11 17:39: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 곧 만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를 암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9일(미국 현지시간) 백악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나왔다.이날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8일)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김정은과 또 다른 만남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북미간 물밑 접촉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 지속됐고, 그 결과로 곧 양측 정상의 재회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정상은 판문점 회동 당시 실무협상 재개를 합의한 바 있는 데, 이게 실제로 진척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또한 로이터 통신은 "북측이 친서를 통해 미국에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발사 설명을 했다"고도 전했는데, 이와 관련 남북 간보다 북미 간 소통이 더 밀접하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이와 관련, 구체적인 북미 회동 진행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019-08-09 23:33: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줄뉴스] 알 수 없는 북미관계…트럼프 "김정은과 또 다른 만남 가질 것으로"

[한줄뉴스] 알 수 없는 북미관계…트럼프 "김정은과 또 다른 만남 가질 것으로"

2019-08-09 23:21:46

김정은, 트럼프. 매일신문DB

[한줄뉴스] 알 수 없는 북미관계…트럼프 "어제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 받았다"

[한줄뉴스] 알 수 없는 북미관계…트럼프 "어제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 받았다"

2019-08-09 2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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