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방

 
부실 병영식 울분에 국방부 "고기반찬 늘리고·조식뷔페·PX 쇼핑 도우미까지 신설"

부실 병영식 울분에 국방부 "고기반찬 늘리고·조식뷔페·PX 쇼핑 도우미까지 신설"

한 국군 장병이 SNS에 쏘아올린 군대 내 부실급식 사진이 부실하고 맛이 없어서 '짬밥', '똥국'으로 불려온 우리나라 군대의 병영식 문화를 바꿔놓게 됐다. 최근 일부 코로나19 격리장병들에 대한 부실급식 문제가 국민들에게 알려져 공분을 사게 되자 국방부가 뒤늦게 장병들에 대한 급식의 질을 대거 향상하기로 한 것이다.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 11차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주요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격리된 장병들에 대한 부실급식, 샤워·용변제한 등의 군내 괴롭힘 제보가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됨에 따라 해당 부대 등 주요 현장을 점검해 후속 조치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일단 국방부는 내년 장병의 기본급식비를 일본 수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조식뷔페, 브런치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부실급식 방지를 위해 국방부는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현행 1일당 8천790원에서 내년 1만500원으로 약 16.3%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는 올해 고등학교 급식비가 1끼당 3천625원인데 비해 군 장병 급식비는 약 80% 수준인 2천930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급식률이 낮은 아침에 대해서는 '간편 뷔페식 조식'을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시리얼, 토스트, 커피, 과일의 식단을 제공되거나 밥과 간편식, 국, 김치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부대별 여건에 따라 아침과 점심을 통합하는 브런치(샌드위치 등 제공)를 공급하기로 했다. 배달음식 및 푸드트럭 등 급식혁신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브런치의 경우 월 1회에서 주 1회로, 배달음식은 연 4회에서 월 1회로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급식물량이 충분히 확보되더라도 부대별 상황에 따라 배식과정에서 장병당 정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최근 코로나19로 격리된 장병중 일부가 최근 이 같은 고충을 온라인으로 제보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방부는 정량·균형배식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격리장병들에 대해 메뉴 누락이 없이 온기가 유지된 도시락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배식을 간부가 중심으로 관리해 현장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것.국방부는 부대별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 닭, 오리고기 등 선호식품을 약 10% 증량하고,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운영부식비 운영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운영부식비는 된장찌개에 추가로 넣는 우삼겹이나 스파게티와 함게 제공하는 마늘빵 등 다양한 식재료를 부대별로 상황에 맞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격리장병들을 위한 'PX이용 도우미 제도'도 운용된다. PX까지 직접 갈 수 없는 격리장병이 휴대전화로 구매희망 물품을 주문하면 이를 대신 사서 전달해주는 방식이다.국방부는 병영식당 민간위탁 사업을 내년부터 각군 신병교육훈련기관에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위탁 받는 민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혜택을 주어 적정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민간위탁 확대 시행여부는 현재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병영식당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내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이밖에도 일부 현장에서 훈련병에 대한 인권침해 및 과잉방역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각 군의 방역지침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즉시 개선하고, 기본권을 보장한 가운데 훈련을 시행하도록 방역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샤워시설 및 화장실 등을 신속히 확보해 훈련병들이 몸을 씼거나 용변을 보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입영한 훈련병들의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훈련병의 생활모습, 일과 등을 각 군별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적극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군 내 고충처리체계를 개선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장병이 휴대전화 앱 기반으로 장병이 제보나 신고를 할할 수 있도록 별도 신고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1-05-07 20:55:57

[속보]통일부 "주민 안전 위해서라도 대북전단 금지법은 확실히 이행돼야"

[속보]통일부 "주민 안전 위해서라도 대북전단 금지법은 확실히 이행돼야"

통일부 "주민안전 위해서라도 대북전단 금지법은 확실히 이행돼야"

2021-05-02 13:45:35

서욱 "천안함 사건은 北 소행, 재조사 사실 언론 통해 알았다"

서욱 "천안함 사건은 北 소행, 재조사 사실 언론 통해 알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북한의 소행"이라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욱 장관은 천안함 사건 재조사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채익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와 관련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문서 플레이'가 있었다"고 경위에 대해 밝혔다.서욱 장관에 따르면 천안함 재조사 진정이 국방부 차원에서 걸러지지 않고 실제 조사 개시 결정으로 이어진 것은, 천안함 사건 재조사 관련 내용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형식의 문서가 왔고, 이에 대해 실무자가 국방부 민원과의 중복 여부만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것.그러면서 서욱 장관은 "재조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털어놓으면서 "(관련)업무 체계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약속했다.아울러 서욱 장관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재조사 진정을 낸 신상철 씨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관계자도 국방위로 불렀지만 불발됐다. 진상규명위의 이인람 위원장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지난 20일 사퇴한데다, 더불어민주당과 의사일정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진상규명위는 지난해 9월 "천안함 승조원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신상철 씨 진정을 받아들였고, 같은 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이달 2일 진정 건을 기각했다.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했다. 포항급 초계함인 천안함 1척이 격침돼 우리 군 선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전사했고, 故(고) 한주호 준위가 구조작전 중 순직하기도 했다.

2021-04-28 16:31:48

격리장병 부실급식 논란에 육군총장 "자녀 군에 보낸 국민께 송구"

격리장병 부실급식 논란에 육군총장 "자녀 군에 보낸 국민께 송구"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최근 논란이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격리장병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에 대해 "자녀를 군에 보내준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육군에 따르면 남 총장은 28일 오전 주재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최근 일부 부대에서 용사들에 대한 과도한 방역조치로 장병 기본권까지 침해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군에선 휴가 복귀 후 부대 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2주간 예방적 관찰·격리 조치를 받는 장병들의 처우 문제가 논란이 됐다. 특히 격리 중인 장병들이 제공받는 급식의 질과 양이 일반 장병들에 비해 부실한 데다, 격리시설 내 생활여건 또한 열악하다는 제보가 현장 사진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탓이다.특히 육군훈련소에선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입영 장정들의 양치·세면 및 화장실 이용 등 개인위생까지 제한했던 것으로 드러나 '인권 침해'란 비판이 제기됐다.논란이 커지자 육군은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를 '방역관리체계 집중진단' 기간으로 지정해 격리장병 급식과 격리시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남 총장은 "전후방 각지에서 대한민국 육군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육군이 전했다.그는 또 각급 부대 주요지휘관들에게 "자성하는 마음으로 현 방역관리체계를 '제로베이스' 수준에서 진단·재검토하고, 부하들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소요를 도출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2021-04-28 16:20:07

"어차피 남겨" 생일 병사들에 1만5천원 케이크 대신 초 하나 꽂은 빵

"어차피 남겨" 생일 병사들에 1만5천원 케이크 대신 초 하나 꽂은 빵

휴가 복귀 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격리에 처해진 병사들의 열악한 급식 및 격리시설 등과 관련한 제보가 최근 온라인을 휩쓴 가운데, 병사 1인당 1만5천원의 예산이 책정된 생일 특별식(특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제보도 더해져 역시 논란이다.25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에는 대구 한 부대(5군지사, 육군 제5군수지원사령부)에서 생일을 맞은 병사들에게 평소 제공하던 케이크 대신 1천원 안팎 가격의 빵을 제공했다는 글 및 증거 사진이 올라왔다.사진들에는 생일 초 1개를 꽂은 작은 빵을 앞에 둔 병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글에서는 "지난 3월에는 케이크 대신 PX(부대)에서 파는듯한 천원짜리 빵을 (생일 병사들에게)지급했다"며 당시 담당 군 간부가 "케이크 줘봤자 어차피 남기니까 안 준거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같은 처우는 4월부터는 종전처럼 케이크를 생일 병사들에게 지급하면서 정상화됐다.그러나 글에서는 3월 한달 동안 1만5천원으로 책정된 생일 특별식을 지급받지 못한 병사들의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국방부는 올해부터 병사 생일 특식 비용을 기존 1만1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이 내용대로라면 해당 병사들은 2015년부터 적용된 1만1천원 기준 생일 특식도 제공받지 못한 셈이 된다.제보 사진 속 빵은 국내 한 제과업체에서 '치즈케익(케이크)'이라는 문구를 제품명에 넣어 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 시중 가격은 1천원 안팎으로 전해졌다.글에서는 "저희가 억울한 건 고작 케이크 하나 못 먹어서가 아니라, 국민 세금, 즉, 용사들에게 1명당 사용돼야 하는 1만5천원 예산이 마땅히 사용되지 않고 불투명하게 (사용이)이뤄지고 있는 점"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이와 관련한 건의를 '마음의 편지' 제도를 활용해 소속 대대장에게 전했으나, 아직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글에서는 해당 사안을 두고 "내부적으로 묻고 넘어가려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디 공론화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병사들에 대한 대우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육군은 언론에 "해당 부대가 일시적으로 케이크 납품업체를 구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면서 "조만간 납품업체와 계약을 하면 3월에 케이크를 받지 못한 병사들에게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4-25 21:22:11

강원 군부대에 신원미상자 진입… 인근 야산으로 줄행랑

강원 군부대에 신원미상자 진입… 인근 야산으로 줄행랑

24일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 주둔지에 신원 미상자 1명이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인근 야산으로 줄행랑을 친 사건이 벌어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원 인제군의 한 육군 부대 주둔지에 신원 미상자 1명이 무단으로 진입했다가 군 병력에 발견되자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군은 경찰과 함께 도주한 사람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군 당국은 신원 미상자가 도주하면서 버리고 간 것으로 판단되는 배낭에서 산나물이 발견된 점을 감안, 이 사람이 산나물 채취 과정에서 무단으로 부대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군은 신병확보 시 세부 경위를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2021-04-24 20:36:17

연평도 불법 조업 중국 어선 "北 해역으로 도망치다 해경에 나포돼"

연평도 불법 조업 중국 어선 "北 해역으로 도망치다 해경에 나포돼"

인천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북한 바다로 도주하다 해양경찰에 붙잡혔다.19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고, 중국어선 3척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목선인 해당 중국어선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쪽 27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6km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해경은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들을 레이더로 포착, 500t급 경비함정 2척 등 모두 5척의 함정을 투입, 해군 함정 4척과 함께 합동 작전을 펼쳐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고, 다른 중국어선 3척은 퇴거시켰다.중국어선들은 해경·해군이 나포 작전을 펼치자 조타실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로 북한 서해 NLL 해역으로 도망쳤다.이에 우리 측은 곧바로 중국어선 1척에 올라타 조타실 출입문을 강제 개방, 기관실 엔진을 정지시키면서 8분만에 해당 어선을 나포할 수 있었다.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재 해경 함정과 함께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이동 중이다.해경은 최근 하루 평균 150척이 넘는 중국어선이 서해 NLL 해상에 몰리자 적극적으로 나포하고 있다. 이번 중국어선 나포는 지난 3월 18일에 첫 나포한 후 서해 NLL 해상에서는 5번째 사례이다.

2021-04-19 21:46:51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 'KF-21 보라매' 나왔다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 'KF-21 보라매'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내 기술로 설계·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21) 시제기가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내자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됐다"며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공장에서 열린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며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KF-21을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로 명명했다. 아울러 "(보라매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개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5조9천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며, 수출까지 이뤄진다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기대감도 나타냈다.이번 보라매 시제 1호기 출고는 2016년 1월 체계 개발에 착수한 이후 5년여 만의 성과이자 2001년 김대중 정부가 독자 우주발사체·발사장·차세대 국산전투기 등을 목표로 제시한 지 20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보라매는 4.5세대급 전투기로 개발,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 F-5 등을 대체한다.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 속도와 7.7t의 무장탑재력으로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능력을 갖췄다.공중 교전은 물론, 육로·해로를 통한 침투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가능하다. 향후 최종 시험이 완료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된다. 현재 방사청은 보라매에 탑재할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 개발도 추진 중이다.

2021-04-09 17:27:24

文 대통령 "北 미사일 발사, 바람직하지 않아"

文 대통령 "北 미사일 발사,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자칫 미국 내 강경론을 부추겨 남북미 대화 재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의 땅도, 하늘도, 바다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다"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또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차세대 최신형 국산 전투기 KF-X도 곧 국민께 선보일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2연평해전과 천암함, 연평도 포격으로 장병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영웅들을 절대 잊지 않았다"며 제2연평해전 참전자와 천안함 승선 장병의 이름을 한명씩 호명하기도 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해군은 어제 2023년부터 서해를 누빌 신형 호위함의 이름을 '천안함'으로 결정했다"며 "해궁, 홍상어, 해룡, 청상어 등 강력한 국산 무기를 탑재해 해군의 주력 호위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천안함'의 부활을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성원해오신 유가족과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장병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새로 만들어진 '천안함'은 2천800t급 호위함이다. 함명에는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이 담겼다.한편,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전사한 군인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2016년부터 해마다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번째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찾아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8명의 넋을 기렸고, 기념식 이후에는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 헌화·분향하고 천안함 선체를 순시했다.

2021-03-26 18:27:53

"고문 등 인권 유린" EU, 北 정경택·리영길·중앙검찰소에 인권 제재 부과

"고문 등 인권 유린" EU, 北 정경택·리영길·중앙검찰소에 인권 제재 부과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에 인권 제재 부과를 결정했다.이날 외신들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정부 대표 기구인 EU 이사회가 이날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모두 6개국 개인 11명 및 4개 단체에 대해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 부과를 결정했다.개인 11명 가운데 2명, 4개 단체 가운데 1개 단체가 북한 인물 및 단체인 것.EU는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에 대해 북한 내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과 고문을 비롯한 비인간적 대우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질러 책임이 있다는 이유를 제재 이유로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 도주한 주민에 대한 처벌, 수감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등이다.이 밖에 중국의 경우 신장 위구르족 주민 대상 구금, 러시아의 경우 체첸공화국 내 성 소수자 및 정적에 대한 고문과 탄압 등이 제재의 이유가 됐다.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의 자산은 동결되며, 개인의 경우 EU 국가로의 여행이 금지된다.

2021-03-22 22:37:58

[속보] 시진핑, 김정은에 구두 친서 "한반도 평화 위해 협력할 준비"

[속보] 시진핑, 김정은에 구두 친서 "한반도 평화 위해 협력할 준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구두 친서를 보내 한반도 평화 및 북중관계 발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베이징에서 이날 리룡남 신임 중국 주재 북한대사를 접견, 시진핑 주석의 구두 친서를 전달했다.이 친서에서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새로운 형세 아래에 북한 동지들과 손을 잡고 노력하고 싶다. 북·중 관계를 잘 지키고 견고히 하며 발전시키고 싶다"며 "양국 사회주의 사업이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양국 인민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고 싶다"고 했다.이어 "국제적 및 지역적 형세가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100년 만의 정세 변화 등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및 관계 당사자들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지키며, 지역 평화 안정 및 발전 번영을 위해 새로운 적극적 공헌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관계 당사자들'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본과 미국 등을 가리킨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2021-03-22 20:40:45

北선전매체 "한국, 오만무례한 일본에 관계 개선 구걸"

北선전매체 "한국, 오만무례한 일본에 관계 개선 구걸"

북한 선전매체인 통일신보는 21일 4면에 '오만무례한 일본에 관계 개선을 구걸'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비판한 것이다.이날 우리 정부를 겨냥해 "관계 개선이라고 하면 서로의 부족한 것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라면서 "그렇다면 과거 일본이 우리 민족과 인류 앞에 지은 엄청난 죄과를 청산하고 바로잡는 것이 관계 개선에서 선차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강창일 대사가 일본에 부임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외무상 등 정부 주요 인사와 면담하지 못한 것과 일본이 지난달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진행한 것 등을 언급했다.이어 일본을 두고 "과거 죄악에 대해 털끝만 한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는 파렴치, 경제력을 우위에 놓고 다른 민족을 멸시하는 '경제 동물'의 오만"이라며 "이런 자들과의 관계 개선을 운운한다는 것이 가당한가"라고 따져 물었다.아울러 "어제와 동떨어진 오늘이 없는 것처럼 과거 청산이 없이는 미래로 나아가는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남녘의 민심"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면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침묵을 지키며 대내 결속에 주력하던 북한이 최근 포문을 연 건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고, 블링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견제구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1-03-21 14:46:38

[속보]우방국 말레이서 철수, 北 외교관 "美에 놀아난 결과 감내하게 할 것"

[속보]우방국 말레이서 철수, 北 외교관 "美에 놀아난 결과 감내하게 할 것"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와 외신들에 따르면 버스가 출발하기 전 김유성 북한 대사 대리는 북한 대사관 밖으로 나와 성명을 발표했다.김 대사 대리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사태가 가져올 결과물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미국의 극악무도한 정책으로 만들어진 반북 음모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말레이시아 당국은 맹목적으로 미국을 지지했다"며 "말레이시아가 무고한 우리 국민을 미국에 인도함에 따라 양국관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파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북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을 태운 버스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향했다.앞서 북한 외교관과 직원, 가족 등 북한인 총 33명이 이날 말레이시아를 떠날 것이라고 더스타 등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이를 두고 북한 외교인력과 가족뿐만 아니라 일부 말레이시아에 남아있던 북한 교민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말레이시아와 북한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은 없기에 이들은 중국 등으로 향할 것으로 점쳐진다. 말레이시아와 북한은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뒤 오랜기간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하지만,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VX신경작용제로 암살당한 뒤 양국 관계는 급격히 멀어졌다.두 나라는 상대국 대사를 맞추방했고, 북한은 자국 내 말레이시아인을 전원 억류해 인질로 삼으면서 단교 직전까지 갔었다.이후 양국 대사를 서로 보내지 않고 소원하게 지내던 중 말레이시아 당국이 쿠알라룸푸르에 살던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을 자금세탁·유엔 제재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미국에 인도하자 북한이 외교관계 단절을 전격 선언했다.말레이시아 정부도 맞대응해 북한 외교직원과 가족들에게 48시간 이내 떠나라고 명령하는 한편 "(김정남 암살사건에 따라) 2017년부터 이미 운영이 중단된 주평양 말레이시아 대사관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다.이후 쿠알라룸푸르 서부 부킷 다만사라에 있는 북한 대사관 앞에는 현지 매체와 외신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경찰도 배치됐다.북한 대사관의 인공기는 전날까지 걸려있었으나 밤사이 내려졌고, 이날 오전 9시10분께 북한 대사관 앞마당으로 대형 버스가 들어가 대기했다.

2021-03-21 13:20:23

[속보] 北 단교선언에…말레이 "北 외교관 추방, 주평양 대사관 철수"

[속보] 北 단교선언에…말레이 "北 외교관 추방, 주평양 대사관 철수"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의 단교(斷交) 선언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에게 48시간 이내 떠날 것을 명령하는 맞대응 조치를 단행했다.또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사실상 폐쇄된 주평양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말레이시아 정부는 19일 오후 성명을 통해 "북한의 3월 19일 (단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북한의 일방적 결정은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데 있어 부당하고, 확실히 파괴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결정은 비우호적이고, 건설적이지 못하며 상호존중 정신과 국제사회 구성원간의 우호관계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앞서 이날 북한 외무성은 말레이시아가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56)씨를 불법 자금세탁 등 혐의로 미국에 인도한 사건과 관련해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미국에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2021-03-19 19:54:56

文 대통령 "한미, 한반도 비핵화 공조 계속할 것"

文 대통령 "한미, 한반도 비핵화 공조 계속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두 외교·안보 수장,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두 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70년 동반자로서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두 장관이 취임 후 첫 순방지로 한국을 택한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해 열린 '2+2 회담'과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한 일을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양국 국민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을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강조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이라고 했는데 적절한 단어 선택"이라며 "더 많은 교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오스틴 국방장관도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면서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 너무 중요하다. 세계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한 '2+2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우선 관심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조했다.

2021-03-18 17:26:26

軍, 중령까지 마약에 헤롱?…강대식 "엄중 처벌·치료 병행해야"

軍, 중령까지 마약에 헤롱?…강대식 "엄중 처벌·치료 병행해야"

일선 부대 이병에서 중령에 이르기까지 군(軍) 내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투약에서부터 판매까지 이들의 범행 형태도 다양했다.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을)이 국방부와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군 내 마약범죄는 모두 59건이었다. 육군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5건, 국방부 4건, 공군 3건 순이었다.연도별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는 10건으로 2019년 24건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2018년 13건, 2017년 4건, 2016년 8건 등 대체로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이렇게 범행이 드러난 이들 가운데는 필로폰을 매수·매매·투약해 징역 3년형에 추징금 2천100여만원이 선고된 육군 병장이 있는가 하면 해군 상사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육군 중령이 마약류가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심지어 육군 하사가 밀수한 대마 씨앗을 직접 심어 기른 뒤 수확에 성공, 이를 흡연했다 적발되기도 했다.국방부검찰단은 "복무 중 휴가를 통해 입수한 마약이 적발돼 군으로 송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적발했으나 전역한 인원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강대식 의원은 "군은 마약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한편 적발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마약사범에 대해 중독성 치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3-18 16:24:35

"北·中 전례없는 위협" 한·미·일 삼각동맹 강조한 한미국방장관회담

"北·中 전례없는 위협" 한·미·일 삼각동맹 강조한 한미국방장관회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7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동북아 안보 구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침을 재확인했다.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가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국방부는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 보호를 위한 역내 협력, 3자 안보 협력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 억제를 포함한 철통같은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두 장관은 먼저 6·25전쟁 발발 후 70여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발전을 견인해 온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서 장관은 "한미동맹은 70여년 전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 함께 피를 나눈 혈맹으로 탄생한 이래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한미동맹이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국은 군사동맹으로서의 결속력을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스틴 장관도 "지난 70년 동안 공고했던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같다"며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지역, 그리고 전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호응했다.또 "우리 동맹은 공통 이해 및 가치 위에 형성됐다"며 "세계에서 가장 연합성과 상호운용성, 능력, 역동성을 자랑하는 동맹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2006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이래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뤘음을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했다.국방부는 "이러한 진전에 기반해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특히 두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협력적인 동북아 안보 구도를 형성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더불어 사실상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오스틴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애써 감추지 않는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은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탓이다. 이번 국방장관회담 이후 중국의 노골적인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날 두 장관은 이밖에 한미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방장관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2021-03-17 19:03:42

"BTS·블랙핑크 노예취급, 철창 없는 감옥 생활"…北 매체의 황당 주장

"BTS·블랙핑크 노예취급, 철창 없는 감옥 생활"…北 매체의 황당 주장

북한에서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가 노예취급을 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북한 선전 매체 아리랑메아리는 지난 13일 '남조선청소년가수들 대기업들에 예속, 비참한 생활 강요'라는 기사를 게재했다.아리랑메아리는 "최근 남한에서 이름 있는 청소년 가수들이 대기업들에 예속돼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BTS, 블랙핑크를 비롯한 대다수의 청소년 가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의 어린 나이에 예술 관련 대기업들과 전속 계약을 맺고 대중가요 가수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어 "대기업들은 이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하루 2~3시간 재우면서 혹독한 훈련을 강요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양성비 명목으로 대부분 빨아가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돌 그룹을 언급하며 믿기 힘들 정도의 불공평한 계약에 묶여 구금 생활을 당하는 영향 탓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아리랑메아리는 "가혹한 훈련 과정에 심한 인간적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어린 여성 가수들의 경우 정치인과 기업인의 성 접대까지 강요 당하는 등 많은 청소년 가수들이 정신,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생활이 철창 없는 감옥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악랄하고 부패한 예술 관련 대기업 사장에게 몸과 마음, 영혼까지 빼앗기고 노예로 취급 당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북전문지 NK경제는 "북한 언론은 남한의 아이돌 가수 양성과 관련된 일부 문제를 전체적인 문제로 확대해 비난한 것"이라고 진단하며 "한국 아이돌 가수에 대한 인기 확산을 경계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2021-03-17 16:17:36

[속보] 블링컨 美국무 "대북 여러 압력 수단 재검토, 핵미사일·인권 문제 대응"

[속보] 블링컨 美국무 "대북 여러 압력 수단 재검토, 핵미사일·인권 문제 대응"

[속보] 블링컨 美국무 "대북 여러 압력 수단 재검토, 핵미사일·인권 문제 대응"

2021-03-16 17:29:45

[속보] 美 국무·국방 17일 방한 "文 예방, 5년만의 2+2 장관회의"

[속보] 美 국무·국방 17일 방한 "文 예방, 5년만의 2+2 장관회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10일 외교부와 국방부가 밝혔다.이에 2016년 이후 5년만의 한미 간 2+2 장관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17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이어 다음 날인 18일에는 4명 장관이 함께 모이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가 진행된다. 정식 명칭은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이다. 전날 장관 회담 단위에서 다룬 주요 현안들을 재차 논의하고, 공동성명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2+2회의는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 소수 핵심 동맹국들과 개최해오고 있는 형식이다. 한미 간 2+2회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게 마지막이다.▶아울러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도 현재 조율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외교 및 국방 수장의 첫 만남 성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바 있다. 이때 나눈 논의의 연장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내지는 동북아 정세를 공유하고, 현재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포괄적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일 동맹 관련 협력 사안도 논의될 전망이다.또한 전시작전권(전작권)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및 안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등의 사안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이날 미국 국무부도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15~19일 한국과 일본을 함께 방문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15~17일, 이어 한국은 17~19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2021-03-10 21:24:58

[속보]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1천833억원, 작년 대비 13.9% ↑

[속보]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1천833억원, 작년 대비 13.9% ↑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보다 13.9% 오른 1조1천833억원으로 정해졌다. 또 앞으로 4년간은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외교부는 10일 한국과 미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타결했다고 발표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 당시 한미 간 이견으로 표류했던 방위비 협상이 1년 6개월만에 마무리 된 것이다.

2021-03-10 16:21:47

대구 온 임종석 "남북 경협 연결→동북 3성·만주·연해주 일일생활권"

대구 온 임종석 "남북 경협 연결→동북 3성·만주·연해주 일일생활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대구를 방문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재도약을 강조했다.임종석 전 실장은 이날 저녁 대구 호텔수성스퀘어에서 진행된 '남북경협 아카데미' 입학식에 기조 강연자로 나섰다.임종석 전 실장은 현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 있다. 남북경협 아카데미는 대구권 대학인 경일대학교가 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남북경제협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한다.임종석 전 실장은 '경일대학교 평양캠퍼스'라는 제목의 기조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분단으로 섬 아닌 섬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던 중에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위치까지 왔다. 여기서 남북이 연결돼 합친 힘으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다면, 우리 미래는 지금의 상상 이상으로 또 한 번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동북 3성, 만주, 연해주 등을 두고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을 통해 "하나의 경제권, 일일생활권, 내수시장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구체적인 기대 효과도 언급했다.임종석 전 실장은 이번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빠르게 화해 모드로 들어섰다가 급경색된 것 등 역사 속에서 냉전 해체 후 남북 경제협력 기회가 여러 차례가 지나가 버린 것 등을 두고는 "기회는 또 올 것"이라며 "남북이 신뢰 기반을 마련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국제 정세 변화를 매개로 새로운 기회를 맞을 때 잘 준비돼 있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이 아카데미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이 나서 강연을 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대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방 검찰청 순회의 일환으로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함께 시선을 끌었다. '떠들썩함'의 정도는 달랐으나, 여권과 야권의 대권 잠룡 후보군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대구를 방문한 것이다.

2021-03-03 21:16:37

이인영 "4·19, 6·10, 촛불혁명…세 번의 시민혁명에 통일로, 민족혁명도"

이인영 "4·19, 6·10, 촛불혁명…세 번의 시민혁명에 통일로, 민족혁명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후 소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이 진행됐다.페이스북 글에서 이인영 장관은 3·1운동에 이어 4·19혁명, 6·10민주항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해 관철, 문재인 정부 출범의 바탕이 된 촛불혁명 등을 '세 번의 시민혁명'이라며 역사의 한 흐름으로 규정했고, 미래 통일까지 이뤄질 경우 우리는 시민혁명과 민족혁명을 동시에 완성한 가장 멋진 민족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102년 전 3·1운동, 모두가 하나로 지펴 올린 독립운동의 불길이었지만 독립과 민주가 하나였던 임시정부로 이어지며 우리나라 민주헌정사의 근원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후로도 우리는 4·19로 6·10으로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세 번의 시민혁명을 경험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역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또 "왕의 나라가 아닌 민의 나라로, 독재자가 아닌 국민의 나라로"라고 역사를 다시 되짚으면서 "이제 평화로 이어진다면, 그래서 통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성숙한, 시민혁명과 민족혁명을 동시에 완성한 가장 멋진 민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장관은 "경제적 근대화는 늦었지만 민주주의로 인해 가장 강력한 미래산업의 역동성을 가진 우리의 역사를 자부한다"며 "민주주의와 더불어 활짝 피어날 평화의 새 역사를 상상한다. 평화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이며, 평범한 사람들의 그 소박한 평화의 꿈을 앞장 서서 빚어내는 청년의 시간을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2021-03-01 22:29:18

金 위인전 만든 北 '문선명은 있지만 문재인은 없었다'

金 위인전 만든 北 '문선명은 있지만 문재인은 없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인전'을 발간했다. 김정은 체제 성립 이후 핵무기 개발,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등을 대표적 치적으로 소개했다.대남 성과 부문에서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문선명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등의 이름은 직접 거론하고 일화를 소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평창올림픽에 북 대표단을 초청하고 미북정상회담의 '중재자'를 자처했던 문 대통령의 노력은 싹 잊어버린 셈이다.28일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홈페이지를 통해 '위인과 강국시대'라는 제목의 도서를 공개했다. 이 책은 김 위원장의 집권 10년을 맞이해 발간된 것으로 그의 치적을 나열한 사실상 자서전이다.평양출판사가 지난해 12월 30일 발간한 것으로 총 620여쪽, 7개 챕터에 걸쳐 김정은 집권 10년간의 국방·외교는 물론 경제·사회·문화 분야 성과를 담았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등 핵무력도 과시했다.김정은 위인전은 '핵에는 핵으로' 소제목을 단 글을 통해 2016년 수소탄 실험과 이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상세히 설명했다. 별도로 ICBM '화성-14형'과 '화성-15형' 발사 시험도 나열했다.책에서는 "적대세력들과는 오직 힘으로, 폭제의 핵에는 정의의 핵 억제력으로만이 통할 수 있다"거나 "강위력한 핵 무력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핵 위협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며 이것이 김정은의 신조라고 강조했다.대외관계 성과를 서술하면서는 첫 손에 미북관계를 놓고 사상 첫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에만 15쪽을 할애하며 지대한 업적으로 자화자찬(自畵自讚)했다.김정은 이미지에 극심한 타격을 입혔던 '하노이 노딜' 관련 내용은 쏙 뺐다. 책은 판문점 회동 당시 함께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하지 않는 등 입맛대로 편집했다.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대남관계에 있어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내용은 '9월 평양공동선언'이라는 표현으로만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문선명 통일교 총재 등의 이름은 직접 거론하고 일화를 소개했다.이 책에서는 "군사적 긴장 상태의 지속을 끝장내는 것이야말로 북남관계의 개선과 조선(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과의 관계도 강조됐다. 특히 "조중(북한·중국)친선 관계는 공동의 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 속에서 피로써 맺어진 관계"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과 2019년에만 4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2021-02-28 14:19:25

'文정부에게 '탈북민'의 존재는…' 전현직 통일부 장관 3명 모두 고소·고발

'文정부에게 '탈북민'의 존재는…' 전현직 통일부 장관 3명 모두 고소·고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일부 탈북민에게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당했다.통일·대북정책을 담당하는 통일부 장관은 정부 각료 가운데 탈북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때론 그들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이지만 2명의 전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3명의 장관 모두 탈북민과 연관된 문제로 고소·고발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이와 관련 일각에선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탈북민을 소외시킨 데 따른 결과"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 장관에 앞서 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2017년 7월~2019년 4월)이었던 조명균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10월 남북고위급회담 공동취재단에서 탈북민 출신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를 배제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을 이유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조 전 장관은 당시 "판문점과 남북고위급회담의 여러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지만, 자유연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김 기자의 기본권 중 직업 선택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었다.또 현 정부 제2대 통일부 장관(2019년 4월~2020년 6월)이자 이 장관의 전임자인 김연철 전 장관은 20191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냈단 이유로 국내 법원도 아닌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됐다.북한민주화위원회·자유북한방송 등 탈북민 관련 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 총연합회는 당시 김 전 장관과 정의용 현 외교부 장관(당시 국가안보실장), 서훈 현 안보실장(당시 국가정보원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ICC에 고발하면서 "정부가 귀순한 북한 주민들을 북으로 강제 추방한 건 비인도적 행위"라고 비난했었다.그러나 이때 우리 정부는 해당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우리 측에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함께 배를 타고 나온 오징어잡이 배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특히 정의용 장관은 최근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당시 북한 주민들의 강제 북송 결정은 "온당했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현 정부 3대 통일부 장관인 이 장관은 이달 3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허위사실을 얘기해 탈북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고소당했다.이 장관은 간담회 때 북한 인권기록물 공개에 관한 질문에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민)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고, 이에 탈북민들이 직접 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고소인인 최성국씨 등 탈북민 4명은 이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 "외신들 앞에서 탈북민 증언을 거짓말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이 때문에 앞으로 탈북민들의 북한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증언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논란이 커지자 통일부는 고소 당일이던 22일 부랴부랴 "이 장관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란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이종주 대변인)는 입장을 내놨다.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다'와 '거짓말일 수 있다'의 사전적 의미가 다르다는 식의 해명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통일부는 현재 이 장관 고소 건 외에도 내달 30일 시행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놓고도 탈북민과 국제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듣고 있는 상황.이에 대해 강동완 동아대 부산하나센터 교수는 뉴스1 인터뷰에 "과거엔 탈북민을 북한의 탄압을 피해 온 '먼저 온 통일'이라고 봤던 반면, 현 정부는 북한을 배신하고 온 사람으로 보는 듯하다"며 "그렇기에 탈북민들이 하는 얘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강 교수는 "현 정부에선 아무래도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순간 남북교류를 이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 같다"며 "남북 간 교류 협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을 향해 너무 '저자세'로 가다 보니 탈북민과 인권 문제 등이 뒤로 밀리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1-02-27 18:19:22

범여권 의원 35명 한미연합훈련 연기촉구 "김정은 반발 심해,남북관계 우려"[성명문 전문]

범여권 의원 35명 한미연합훈련 연기촉구 "김정은 반발 심해,남북관계 우려"[성명문 전문]

안민석, 윤미향, 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35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북한 김정은의 반발 등을 이유로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했다.의원 35명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방편으로서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이들은 "우리 국방부는 종전에 실시해온 것처럼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 올해 당대회에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 간, 북미 간 상호 불신의 벽이 매우 높아 한 치 앞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따라서 현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미국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긴장감 심화가 옳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들은 "훈련을 통해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도, 향후 남북, 북미 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면 북한이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의문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은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내세우며,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부합하는 인내심과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긴장 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범여권 의원 35명 성명 전문이다한미는 3월 둘째주 진행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우리 국방부는 종전에 실시해온 것처럼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당대회에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간 상황입니다. 남북 간, 북미 간 상호 불신의 벽이 매우 높아 한 치 앞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사적 핫라인도 끊어진 상황이라, 휴전선 일대의 사소한 오해와 불신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정책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신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도, 향후 남북, 북미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면 북한이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내세우며, 한미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부합하는 인내심과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긴장 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지금은 2018년 만들어진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교훈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평창 임시 평화체제는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연합훈련 연기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화답으로 성립되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까지 연결된 한반도 긴장 완화의 프로세스의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평화의 봄을 열기 위해서는 좀 더 여유가 있는 쪽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력한 국경폐쇄 조치를 단행하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북한의 체제 특성상 먼저 손을 내밀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을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이 좀 더 인내와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무엇보다 지금은 우리도, 미국도 그리고 전 세계도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며칠 전인 16일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 20명이 자가격리조치에 취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군사훈련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5인 이상의 인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제한하고 있는 이때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하여 코로나 위기를 심화시킨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방역 제한 조치에 따를 것인지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방편으로서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2021년 2월 25일대한민국 국회의원강훈식, 김남국, 김성주, 김성환, 김승남, 김승원, 김용민, 김원이,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서동용, 소병훈, 신정훈, 안민석, 위성곤,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이학영, 이해식, 임호선, 정춘숙, 조오섭, 진성준, 최강욱, 황운하

2021-02-25 20:21:30

김남국·최강욱·황운하 등 "김정은 반발·코로나…한미연합훈련 연기 촉구"

김남국·최강욱·황운하 등 "김정은 반발·코로나…한미연합훈련 연기 촉구"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이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반발, 북한 당대회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근본적 문제로 내세운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들었다.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중심으로 강훈식, 김남국, 김성주, 김성환, 김승남, 김승원, 김용민, 김원이,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서동용, 소병훈, 신정훈, 안민석, 위성곤,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이학영, 이해식, 임호선, 정춘숙, 조오섭, 진성준, 최강욱, 황운하(이상 가나다 순) 등 의원이 이날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방편으로서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그 근거로 "우리 국방부는 종전에 실시해온 것처럼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 올해 당대회에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 간, 북미 간 상호 불신의 벽이 매우 높아 한 치 앞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도, 향후 남북, 북미 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남북미 관계 내지는 동북아 안보 구도의 긴장 완화도 이유로 언급했다.이들은 "지금은 2018년 만들어진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교훈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앞서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제안했고,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하면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이어졌고, 이게 한반도 긴장 완화 프로세스의 모범 사례가 됐다는 설명이다.35명 의원은 코로나19 방역도 이유로 꼽았다. 대규모 병력이 집합하는 데 따른 우려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5인 이상 인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제한하고 있는 이때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 코로나 위기를 심화시킨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방역 제한 조치에 따를 것인지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2021-02-25 19:11:46

이인영 "코로나 완화→금강산 개별 방문 재개, 남북동해관광특구 조성"

이인영 "코로나 완화→금강산 개별 방문 재개, 남북동해관광특구 조성"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 관련, 상황 완화 시 우리 국민의 금강산 개별 방문부터 재개한다는 목표로 제반 사항을 준비해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또 이인영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함께 북쪽 원산·갈마와 남쪽 설악을 잇는 남북동해관광특구 조성 복안도 밝혔다.이인영 장관은 이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주최한 '북한 개별방문 추진방안 및 준비과제' 세미나 영상 축사를 통해 이 같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그는 "금강산 개별 방문을 통해 남과 북의 주민이 경계를 넘어 오가는 것은 서로의 마음에 그어진 경계를 지워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특히 남북동해관광특구를 두고 "누구나 가보고 싶은 국제관광지구가 되는 것도 결코 먼 미래의 꿈만은 아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인영 장관은 금강산 등에 대한 개별 관광이 통일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도 바꿔 준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이 활발히 진행된 2004년 한국관광공사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 이후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약 77%에 달했다"라고 설명했다.금강산 관광 수요 역시 산업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이인영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관광 중단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금강산에 가보고 싶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이산가족을 가리키며 "고향 땅을 단 한 번이라도 밟으며 돌아가시기 전에 가슴 속에 맺힌 한을 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최근 경색 국면이 장기화 하면서 북측이 금강산 등 일대 독자 개발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는 해결해야할 요소로 꼽았다. 이인영 장관은 "정부는 남북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면서 금강산의 발전적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5 16:58:23

서훈 "전작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환수,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될 수밖에"

서훈 "전작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환수,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될 수밖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4일 국회에 출석, "전시작전권(전작권)을 가급적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서훈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한국과 미국 당국 간 여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같이 공언했다.아울러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은 규모의 훈련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서훈 실장은 "실 기동 훈련은 없을 것이다. 도상연습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참가 규모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1-02-24 18:31:23

광주지법 "지만원 책 출판·배포 금지…5·18 북한군 개입 주장"

광주지법 "지만원 책 출판·배포 금지…5·18 북한군 개입 주장"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쳐온 보수 논객 지만원(79) 씨가 해당 주장을 담은 신간을 펴낸 가운데, 이 책에 대해 법원이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다.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지방법원은 지만원 씨가 쓴 책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5·18단체 및 관련자들이 신청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법원은 해당 도서가 5·18 참가자 전체와 관련 단체를 비하하고, 사회적 가치 및 평가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지만원 씨가 지난해 6월 펴낸 이 책은 현재 인터넷 서점과 중고서점 등에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5·18재단은 주요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 등에 이번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알려 판매와 비치 등을 금지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만약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지만원 씨의 해당 책을 출판, 발행, 인쇄, 복제, 배포, 판매, 광고할 경우, 해당 가처분을 신청한 5·18단체 대표자와 관련자 등 모두 9명에게 1회당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그간 지만원 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다 5·18단체와 관련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당시 지만원 씨는 고령 등을 이유로 구속을 피했고, 이어 4개월 뒤 해당 책을 펴낸 것이다.한편, 지만원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 '빨갱이' 등으로 지칭, 이에 대해 2019년 임종석 전 비서실장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200만원을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지급하라는 1심 결과가 지난 17일 나왔다.

2021-02-22 2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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