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기간은 3년 "현역병 기준 보수, 휴대전화 사용"

법무부는 26일부터 우리나라 최초 대체복무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상으로, 교도소가 대체복무기관으로 정해졌다.올해 전남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대체복무기관에서의 총 106명 복무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시대가 열린다.▶법무부에 따르면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전 소재 대체복무센터에서 3주 동안 교육을 받고, 교도소를 비롯한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 즉 3년 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대체복무 인원은 이번부터 2023년까지 1천600여명 규모(총 32개 기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22년까지 생활관 확충에 나선다.법무부는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관에는 생활실,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로 현역병 기준에 준하는 보수와 근무 여건 등을 제공 받게 된다.법무부는 "대체복무요원은 일과표에 따라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게 된다"며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춰 지급하며,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고 설명했다.또 "대체복무요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기 계발을 위한 휴가, 외출, 외박 등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복무기관에 배치된 대체복무요원들은 평일 일과 종료 후 및 휴일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외부 교통권을 보장 받는다"고 설명했다.▶대체복무요원의 교도소 시설 내 복무 분야는 구체적으로 이렇다.▷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법무부는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 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 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들로 선정했다. 또 수용자와 합동으로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0-10-21 16:19:10

[속보] 北, UN총회서 "南 적대 노골화, 군사력 증강"

북한이 지난 9일 열린 유엔(UN)총회에서 "남한의 적대 행위가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북한 외무성은 북한 대표단 단장(실명은 밝히지 않음)이 당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밝혔다.▶해당 연설이 나온 9일은 북한이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갖기 하루 전이다.열병식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향해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하며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이 마음 보내며 북과 남이 손을 맞잡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밝힌 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그러나 9일 UN총회에서 밝힌 북한 입장과 10일 김정은 위원장의 저 발언은 사실상 배치되는 뉘앙스를 보인 셈이다. 열병식이 이례적으로 10일 0시부터 열렸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날 뉴욕과 평양에서 '딴 소리'가 각각 나온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물론 군사력을 자랑하는 열병식 자체의 뉘앙스는 UN총회 발언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기는 하다.▶당시 UN총회에서 북한 대표단 단장은 "올해 조선반도(한반도) 남반부에서는 대유행 전염병(코로나19) 확산 와중에도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이 벌어졌다. 외부로부터 최신 무장 장비들이 부단히 반입되는 등 평화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들이 노골화됐다"고 밝혔다.이는 한미연합훈련이 지난 8월 진행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등을 최근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것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면서 "우리는 적대 세력들의 고강도 압박과 군사적 위협 등에도 끄떡 없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위적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UN총회 발언에서 북한은 핵 관련 사안도 언급한 것으로 북한 외무성은 전했다. 미국이 지난해 8월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것,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가리키는 '뉴스타트'(New START)의 내년 2월 만료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아울러 일본에 대해서도 군사 대국화를 꾀하고 있다며 신냉전과 군비 경쟁 등을 유발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허용되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일본 총리가 신조 아베에서 스가 요시히데로 바뀐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020-10-16 21:32:00

[포토뉴스] 낙동강 방어선 전투 70주년 전승기념식

15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자고산 한·미 우정의 공원에서 열린 낙동강 방어선 전투 70주년 전승기념식에서 김정수 제2작전사령관, 스티븐 앨런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관, 백선기 칠곡군수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2020-10-16 06:30:00

文대통령, 피살 공무원 아들에 답장…유족 "무시당한 기분"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아들에게 답장을 보냈다.이 씨의 형 이래진(55)씨는 13일 "문 대통령의 편지가 이날 낮 등기로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 씨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편지는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고 적었다.문 대통령은 이어 "해양경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니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썼다고 한다. 이씨는 "문대통령은 '위로를 보낸다'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6일 숨진 이 씨의 고등학생 아들은 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편지에서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썼다.이 씨는 "문 대통령이 직접 답장을 쓴다고 했지만 컴퓨터로 타이핑한 편지"라며 "문 대통령의 친필 사인도 없이 그냥 인쇄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내용도 특별한 게 없다"며 "그때와 똑같은 원론적 답변에 실망했다"고 강조했다.이씨는 "편지가 처음 도착했을 땐 먹먹한 마음에 뜯어보는 것도 망설여졌지만 막상 내용을 보니 실망감과 허탈한 마음이 앞섰다"며 "고등학생 아들이 절규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의 답장이라곤 생각하기 어려웠고, (동생의 죽음이) 무시 당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이 씨는 오는 14일 오후 1시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지의 상세 내용에 대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이 씨는 지난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영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만나 A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쓴 편지를 전달했다. 당시 이 씨는 "가족을 대표해서 드린다"면서 "대통령께 잘 전달해 진지하게 답변이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즉각 논평을 내고 "무미건조한 형식과 의례 그 이상도 아니었다"고 평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말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형국"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마냥 해경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것이 유가족에겐 얼마나 큰 고통이자 아픔이겠는가"라며 "유가족은 절망으로 남은 힘도 없을 듯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는 성심과 성의를 다해 종전선언을 속삭이면서도, 정작 애가 타들어 가는 우리 국민에게는 희망 고문만 되풀이하는 대통령에 유가족과 국민들은 자괴감만 커진다"고 질타했다.

2020-10-13 21:33:38

김정은, 열병식 연설서 울먹…김근식 "北에도 탁현민 있나"

북한은 10일 0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코로나19와 수해, 경제제재 등 각종 악재를 의식한 듯 긴 시간을 할애해 인민을 다독이며 울먹이는 모습을 연출했다.이날 오후 7시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된 열병식은 통상 오전에 열렸던 과거와 달리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화려한 조명을 강조하며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김 위원장은 주석단(귀빈석)에 오르며 군과 주민에게 환한 웃음을 보였지만, 준비해온 원고를 읽다가 감정이 북받친 듯 몇 번이나 울먹이고 연신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감성정치에 주력했다.김 위원장은 "하늘 같고 바다 같은 우리 인민의 너무도 크나큰 믿음을 받아 안기만 하면서 언제나 제대로 한 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다"면서 "제가 전체 인민의 신임 속에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받들어 이 나라를 이끄는 중책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해 우리 인민이 생활상 어려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수령의 무오류성을 강조한 선대와 달리 실패와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이와 함께 한국을 향해서는 코로나19를 언급하며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이 마음 보내며 북과 남이 손을 맞잡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1일 SNS를 통해 "다양화되고 현대화된 야간 행사 기획을 보니 북에도 신세대 연출자가 새로 영입된 것 같다"며 "북한에도 탁현민이 존재하는 셈"이라고 평했다.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앞서 6·25 70주년 행사를 이례적으로 야간에 진행했다. 147구의 국군유해 봉환 행사가 있었던 6·25 행사 때 탁 비서관은 비행기에 영상을 비춰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2020-10-11 17:34:20

국방부, 北 '사살' 감청 언론 보도에 "사실 아니다"

지난 22일 우리 실종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됐을 당시 우리 군이 실시간 감청을 통해 북측의 내부 지시 및 보고를 확보, 특히 북측 군 상부에서 사살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29일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이날 국방부가 전면 부인했다.국방부 대변인실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당시 우리 군이 획득한 다양한 출처의 첩보 내용 가운데 사살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따라서 사살이라는 내용으로 유관 기관과 즉시 공유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다만 우리 군은 단편적 첩보를 종합 분석, 추후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해당 내용을 전하는 언론 보도가 이날 네이버 등 온라인에서 많이 읽히면서 진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이에 국방부가 빠르게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2020-09-29 17:58:54

"박지원, 北통지문 직접 靑 전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우리 실종 공무원을 북측이 살해한 사건과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북측 통지문을 직접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25일 오후 알려졌다.북측 통지문은 이날 오전 국군의날 기념식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돼 그 '타이밍'에 시선이 향한 바 있다.▶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지문 전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북측 조선노동당 산하 정보기관인 통일전선부 간 '핫라인'이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북측 통지문을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이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 참석 전 보고 받은 것으로 앞서 알려진 바 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이례적인 사과 내용이 담긴 북측 통지문이 전달된 게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하루 전인 24일 청와대가 북측을 향해 강하게 비난한 것과 이 사건을 아예 언급하지 않은 국군의날 기념사 사이, 급격한 전환을 만든 연결고리가 바로 이날 아침 일찍 박지원 국정원장이 전달한 북측 통지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 들러 이번 사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입한 정황은 없다고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과거 서해교전을 사례로 들면서 현지 사령관 등 간부 지시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총격 등이 이뤄졌다는 판단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면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최근 행적, 즉 23, 24, 25일 사흘간의 '타임라인'에도 시선이 향한다.박지원 국정원장은 우리 실종 공무원이 총격을 당하고 시신도 훼손됐다는 첩보가 청와대에 전해진 직후인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인물들 중 1명이다. 당시 회의에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이어 24일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골자의 강한 비판이 여론으로 형성됐다.그 다음으로 25일 오전 북측 통지문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손에 들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이다. 또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오후에는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를 찾아 의원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했다. 그 사이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고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답신을 해 이번 사건 관련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양 정상의 친서 2건 전문 내용을 공개했다.

2020-09-25 20:22:49

조수진 "친서는 오가는데 국민 구명은 왜 못해?"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5일 오후 서훈 청와대 대통령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주고 받은 친서를 '뒤늦게' 공개한 것을 두고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물타기"라고 평가했다.조수진 의원은 "이번 사건과 무관한, 보름도 더 된(문재인 대통령이 8일 보내고, 김정은 위원장이 12일 답장) 김정은과의 친서 교환은 왜 운운하나"라며 "이런 걸 우리는 흔히 '물타기'라고 부른다"고 했다.우리 실종 공무원에 대한 북측의 피격 사건이 어제인 24일 본격적으로 알려졌고, 당일 비판 여론도 커졌는데, 이런 여론을 희석시키는 용도로 하루만인 오늘(25일) 청와대의 친서 공개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아울러 이날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거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라고,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남북관계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역시 여론 완화용으로 볼 수 있는 정부 및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르기도 했다.이어 조수진 의원은 "피해자의 시신을 태우지 않았다는 북한 측 입장, 정말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신 송환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조수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친서가 오간 상황의 '역설'도 꼬집었다. 그는 "정상 간 친서까지 오갔는데 우리 국민을 구명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현재 친서를 서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앞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직전 끊겼던 남북 간 연락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글' 주고받기에는 썼으나 실종 공무원 구조 협력 등의 '행동'을 이끄는 도구로는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2020-09-25 18:25:01

'北 총살' 언급 안한 文대통령…국군의날 기념사 '침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열린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또다시 평화를 강조했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의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올해는 특히 코로나와 자연재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맞서 특별한 태세를 갖추느라 노고가 많다"면서 "'국방신속지원단'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방역에 투입했다"고 말했다.이어 "행사장 하늘을 채운 해군과 공군 특수전 부대의 세계 최강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블랙호크와 한국형 중형기동헬기 수리온의 위용에서 '평화를 만드는 미래 국군'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이라면서 "미래 국군은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전쟁에도 대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기념사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대목이다.사실 이번 행사가 공무원 피격 사건 소식이 전해진 후인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단호한 대응'이라는 모호한 메시지와 함께 이전에도 군 관련 행사에서 언급했던 원론적 수준의 발언만 했다.이처럼 현 상황과 동떨어진 기념사로 인해 이날 문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상대가 총질하는데도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한가롭게 좋은 소리나 하지 마시고 북한군에 총살 당하고 시체가 소각 훼손된 고인과 유가족에게, 국방부에, 북한에 책임있는 행동 보여주세요" 같은 비판 반응이 달렸다.이날 문 대통령 기념사에는 북한, 도발, 피격, 규탄 같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평화는 여섯 번 쓰였다. 코로나도 네 번 나왔다. 가장 많이 쓴 단어는 단연 국군으로 모두 16회였다.

2020-09-25 17:57:46

박지원 국정원장 "실종 공무원 살해에 김정은 개입 X"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측에 피격돼 사망한 사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입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 "(해당 사건이)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돼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관계자들이 전했다.이에 따르면 국정원 SI(감청 등을 통한 특별취급정보)상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개입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설명했다.박지원 국정원장은 과거 서해교전을 사례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서해교전처럼 현지 사령관 등 간부 지시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총격 등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앞서 알려진 것과 달리 이날 북측은 해당 사건 관련 통지문을 통해 해당 공무원의 시신 소각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지원 국정원장은 사체의 서해상 표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측에 사체 수색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인 규명에 대한 협력도 요청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우리 정부 역시 사체가 우리 측 수역으로 올 가능성에 대비, 사체 수색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전했다.피살된 공무원이 앞서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도 군 당국이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박지원 국정원장은 재차 SI를 언급했다. SI상 본인이 월북했다는 표현이 확인됐다는 것. 이에 국방부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안다는 게 박지원 국정원장의 설명이다.박지원 국정원장은 오늘(25일)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해당 내용을 잘 분석해 파악하겠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지원 국정원장은 우리 실종 공무원의 피격 및 시신이 훼손됐다는 첩보가 청와대에 전해진 직후인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인물들 중 1명이다. 당시 회의에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2020-09-25 17:44:21

[시사뒷담] 文 친서 '8천만 동포 생명과 안위' 강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냈다는 친서가 25일 오후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에 의해 공개됐다.▶이 친서에서는 최근 우리나라도 겪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북측이 입었을 피해를 언급하면서 "동포로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이겨낼 것이다.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하고 있다.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친서를 보내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동포'들을 언급했다. 이 친서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양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의 배경은 앞서 언급한대로 코로나19, 집중호우, 태풍 등 질병과 재난에 따른 남북의 어려움이고 이를 서로 위로하는 게 주 내용이다.그러나 2건의 친서가 공개된 게 공교롭게도 최근 우리 실종 공무원을 북측이 사살하기 전이 아닌 후라서, 더구나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시점이라서, 이 '시점' 때문에 국민들에겐 다르게 읽힌다는 얘기가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은 친서에서 "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오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팩트는 이렇다. 8천만 동포 가운데 소중한 생명 1명이 최근 목숨을 잃었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북에서도 인명 피해가 꽤 발생한 것 및 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난 현장을 찾은 것을 두고 "국무위원장님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며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전했지만, 이 역시 우리 실종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메시지가 힘을 잃었다는 평가다. 이걸 지금 공개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다르게 읽히기는 마찬가지다."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께와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해드린다"고 또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 하고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린다"고 밝혔지만 두 문장에서 모두 활용한 '진심'이라는 단어에 의구심이 향할 수밖에 없는 맥락이 만들어졌다.이어 "다시한번 남녘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다"고 했지만 '제발'과 '간절히' 등의 '지나친' 강조 표현에도 같은 의구심이 이어진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쓴 데 이어 김정은 위원장 역시 쓴 동포(同胞)는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정하다는 저 뉘앙스를 단어에 담고 또 읽기가 좀 어려워졌다.문재인 대통령이 친서에 동포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면서 그 본래의 뜻을 알아주기를 바란듯 하지만, 결국 북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결과가, 현재의 남북관계도 보여준다는 평가다.한편, 우리 실종 공무원 사살과 관련해 오늘 친서 2건에 앞서 공개된 북측 통지문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코로나19)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 전하라고 했습니다.'아울러 같은날 국가정보원은 우리 실종 공무원 피살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감청 등 특수정보 분석을 통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전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귀하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의 상황에서 집중호우, 그리고 수차례의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입니다.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일 것입니다.매일이 위태로운 지금의 상황에서도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동포로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부디 국무위원장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국무위원장님과 가족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2020년 9월 8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전문.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귀하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잘 받았습니다.오랜만에 나에게 와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에 넘치는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습니다.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께와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해드립니다.최근에도 귀측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악성비루스확산과 련이어 들이닥친 태풍피해 소식에 접하고 누구도 대신해 감당해줄수 없는 힘겨운 도전들을 이겨내며 막중한 부담을 홀로 이겨내실 대통령의 로고를 생각해보게 되였습니다.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어떤 중압을 받고 계실지,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 것만 같습니다.하지만 나는 대통령께서 지니고 있는 국가와 자기 인민에 대한 남다른 정성과 강인한 의지와 능력이라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습니다.어려움과 아픔을 겪고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 하고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립니다.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대통령께서 무거운 책무에 쫓기어 혹여 귀체 건강 돌보심을 아예 잊으시지는 않을까 늘 그것이 걱정됩니다.건강에 항상 특별한 주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다시한번 남녘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진심을 다해 모든 이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문재인 대통령과 녀사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김정은2020년 9월 12일

2020-09-25 17:10:37

김정은 사과에 이낙연·문정인·정세현 "변화, 회동, 계기"

최근 벌어진 북측의 우리 실종 공무원 사살과 관련해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하자, 정부 및 여권 인사들이 어제와는 다른 뉘앙스의 반응을 나타냈다.어제인 24일 주로 보수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군의 대처 미흡을 강하게 질타한 것과 비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곧 '북측의 태도 변화'로 보면서, 나아가 '남북 정상이 회동해야'하고,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등 전날에서 다소 누그러진, 또한 다소 성급할 수 있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두고 "과거 북측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라며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변화'라는 키워드를 강조했다.이낙연 대표는 "친서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오고 갔다면 그 내용이 험악한 것이기보다는 좋은 내용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며 기대감도 나타냈다. 친서 내용 공개 여부를 두고 이낙연 대표가 회의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관례나 상대에 대한 예의로 봐야 하나"고 묻자 강경화 장관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공교롭게도 이날 노무현재단·통일부·서울시 공동 주최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 이날 토론 도중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토론자들이 한마디씩 했다.이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남북 정상이 회동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며 이번 실종 공무원 사살 건은 물론, 지난 6월 북측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구두로 설명을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문정인 특보는 양 정상의 회동에 대해 "어떻게 남북관계를 새로 정립할지 (논의하는)기회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문정인 특보의 주장에서 이어지는 맥락의 발언을 했다. 그는 "유명을 달리한 이씨(실종 공무원, 어업지도원)와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 남북관계 부활로도 연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북한의 잔혹성과 무자비성이 부각돼 저런 사람들과 무슨 대화, 화해, 협력을 하겠느냐는 식으로 여론이 나빠질 게 걱정스럽다.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는 국민 여론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청와대도 어제와 좀 달라진 분위기를 의식한듯한 행보를 보였다. 이날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고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답을 하는 등 양 정상이 친서를 교환했다며, 2건의 친서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전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귀하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의 상황에서 집중호우, 그리고 수차례의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입니다.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일 것입니다.매일이 위태로운 지금의 상황에서도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동포로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부디 국무위원장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국무위원장님과 가족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2020년 9월 8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전문.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귀하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잘 받았습니다.오랜만에 나에게 와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에 넘치는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습니다.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께와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해드립니다.최근에도 귀측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악성비루스확산과 련이어 들이닥친 태풍피해 소식에 접하고 누구도 대신해 감당해줄수 없는 힘겨운 도전들을 이겨내며 막중한 부담을 홀로 이겨내실 대통령의 로고를 생각해보게 되였습니다.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어떤 중압을 받고 계실지,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 것만 같습니다.하지만 나는 대통령께서 지니고 있는 국가와 자기 인민에 대한 남다른 정성과 강인한 의지와 능력이라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습니다.어려움과 아픔을 겪고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 하고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립니다.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대통령께서 무거운 책무에 쫓기어 혹여 귀체 건강 돌보심을 아예 잊으시지는 않을까 늘 그것이 걱정됩니다.건강에 항상 특별한 주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다시한번 남녘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진심을 다해 모든 이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문재인 대통령과 녀사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김정은2020년 9월 12일

2020-09-25 16:30:34

서훈 "8일 문재인 친서 보내고 12일 김정은 답장"

25일 오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고 받은 친서 내용을 공개했다.두 정상 간 친서 교환은 북측의 실종 공무원 사살이 발생하기 전인 이달 초 이뤄졌다.지난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기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친서를 보냈고, 이에 나흘만인 9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답으로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친서를 보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전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귀하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의 상황에서 집중호우, 그리고 수차례의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입니다.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일 것입니다.매일이 위태로운 지금의 상황에서도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동포로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부디 국무위원장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국무위원장님과 가족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2020년 9월 8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다음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전문.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귀하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잘 받았습니다.오랜만에 나에게 와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에 넘치는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습니다.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께와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해드립니다.최근에도 귀측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악성비루스확산과 련이어 들이닥친 태풍피해 소식에 접하고 누구도 대신해 감당해줄수 없는 힘겨운 도전들을 이겨내며 막중한 부담을 홀로 이겨내실 대통령의 로고를 생각해보게 되였습니다.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어떤 중압을 받고 계실지,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 것만 같습니다.하지만 나는 대통령께서 지니고 있는 국가와 자기 인민에 대한 남다른 정성과 강인한 의지와 능력이라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습니다.어려움과 아픔을 겪고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 하고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립니다.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대통령께서 무거운 책무에 쫓기어 혹여 귀체 건강 돌보심을 아예 잊으시지는 않을까 늘 그것이 걱정됩니다.건강에 항상 특별한 주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다시한번 남녘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진심을 다해 모든 이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문재인 대통령과 녀사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김정은2020년 9월 12일

2020-09-25 16:18:13

[포토뉴스] 청와대·국방부·국가안전보장회의, 연평도 공무원 피격 발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25 06:30:00

유승민 "문재인 대통령, 국군통수권자 자격 없다"

24일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오랜만에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에 비판을 가했다.페이스북을 통해 주로 경제와 안보(국방)에 대해 피력해 온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에 선택한 주제는 안보(국방)이다.최근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에 의해 피격된데다 시신도 훼손됐지만,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50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선 북측에 대해, 그리고 우리 군에 대해 언급했다.그는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북한 군이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은 북한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집단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우리 국민이 총살 당하고 시신이 훼손된 시각에 우리 군이 지켜보기만 했다는 사실은 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관련된 지휘관은 전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그 다음으로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유승민 전 의원은 "우리 군이 이렇게 된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통수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서해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유린한 직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말했고, 대면 보고를 받은 직후에도 군 진급 신고식에서는 평화를 얘기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짓밟아도 문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종전선언과 평화라는 말 뿐"이라고 꼬집었다.유승민 전 의원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청와대가 이 사건의 첩보를 입수한 지 43시간 만에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용납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온 건 뒤늦게 국민의 눈치를 보고 립서비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이어 "지금은 문 대통령이 한가하게 종전선언이나 평화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 북한을 응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북한 눈치를 살피고 아부하느라 자기 국민을 보호하지도 못한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글을 마무리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16일 북측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때도 "문재인 정권의 가짜 안보, 가짜 평화가 그 밑바닥을 드러낸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진실의 시간에 스스로의 힘으로 가짜 세력들을 척결하고 나라를 지킬 각오를 다져야 한다. 강력한 대북제재 도발에 대한 확실한 응징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이때도 '응징'이라는 단어를 쓰는 등 이번과 닮은 맥락의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2020-09-24 21:57:13

홍준표 "직무유기 文,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홍준표 국회의원은 24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직무유기'를 제기하며 비판했다.지난 21일 서해 연평도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북측이 사살한 후 기름을 부어 불에 태운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홍준표 의원은 "내 나라 국민이 총살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사건에 대해 긴급대책을 논의하는 9월 23일 01시 청와대 안보실장 주관 긴급회의에, 대통령은 불참하고 관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라고 물었다.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보고받은 시각은 22일 오후 8시 30분이다. 이때는 '실종' 관련 보고였다.이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실종자는 해상에서 북측에 피격돼 사망했고, 북측이 곧장 오후 10시쯤 실종자의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 다시 30분 뒤에는 북측이 실종자를 사살한 후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가 청와대에 입수됐다.이 첩보에 청와대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연 시각이 바로 홍준표 의원이 언급한 23일 오전 1시이다. 회의는 오전 2시 30분까지 진행됐는데, 이 회의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회의가 열리던 오전 1시 26분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녹화한 '종전 선언' 등 한반도 프로세스가 골자인 유엔 총회 연설 영상이 방영되기도 했다.이어 23일 오전 8시 30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실종자 사살 후 시신 훼손' 보고를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으로 받은 것이다.이어 홍준표 의원은 전직 2명의 대통령을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홍준표 의원은 "세월호 7시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 간 사람들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를, 무슨 말로 궤변을 늘어 놓을까"라고 물으면서, "천안함 장병 피살 사건 때 이명박 대통령은 5.24 대북 봉쇄조치를 했다. 문 대통령은 무슨 대북 조치를 하는지 우리 한번 지켜 보자"고 했다.그러면서 "참 어이없는 대통령"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고는 글을 마무리했다.홍준표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20-09-24 20:43:12

실종 공무원 늦장 파악 국방부, 북에 뒤늦은 호통(전문)

지난 21일쯤 오후 1시 쯤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47)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채 불에 태워졌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24일 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을 공식 발표하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A씨가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연평도 내 감시 장비로 22일 22시11분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을 감지해 처음 정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다른 수단으로 얻은 피격 첩보 등을 토대로 A씨의 피격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설명이다.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 지도 공무원 A(47) 씨가 업무 중에 실종됐다는 신고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했다.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에 탑승한 채 22일 15시 30분쯤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측 인원에 발견됐다. 이후 21시 40분쯤 피격 당한 것으로 보인다.A씨가 북측에 발견된 당시 우리군도 실시간으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 때는 아직 불확실한 첩보 수준이어서 실종자 인지 여부는 확실히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 우리 군은 약 한 시간 뒤인 22일 오후 4시 40분에야 A씨임을 특정했다고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오후 4시40분 정도에 표류경위와 월북진술을 들은 것으로 정황을 확인했고 따라서 해당 인원 추정 시점은 그 이후"라며 "역추산을 통해 A씨가 북측 선박에 접촉한 시점을 오후 3시30분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북측 해상에서 A씨가 피격되기까지 6시간 동안 아무도 사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6시간 사이 우리 측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며 "그 내용을 정보로 확인할 수 없어 (북측과) 직접 교신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후 A씨는 이날 오후 9시40분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에 해상에서 사격을 당했다. 우리 군이 시신을 태우는 불빛을 감지한 것이 이날 오후 10시 11분 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군은 사격 후 곧바로 시신을 태운 것으로 추정된다.군 관계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실종 당일부터 이튿날 불빛이 감지된 상황 등을 다 파악하고 있었으나 피격 사실이 보고된 시점은 22일 오후 11시에서 자정쯤이라고 밝혔다.그는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같은 시간 보고됐다"며 해당 보고에는 실종자가 북측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화장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고 말했다.※다음은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우리 軍은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우리 軍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우리 軍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0-09-24 13:29:57

사상 최초 학군 육군 총장…軍 또 파격 인사

정부가 육군참모총장에 학군(ROTC) 출신 남영신(58·학군23기) 지상작전사령관을 전격 발탁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50년 넘게 이어온 총장직 수행 관행이 깨지면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국방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대장 인사를 발표했다. 남 내정자는 1948년 육군 창설 이후 72년 만의 최초 학군 출신 총장이다. 아울러 1969년 첫 육사 출신 총장 이후 51년 만에 나온 비육사 출신 총장이기도 하다. 육군총장은 제1대부터 제18대까지 군사영어학교 또는 일본군 장교 출신자들이 맡았다. 육사 출신 임명은 제19대 때부터였다. 육사 1기 출신인 서종철 대장이 첫 육사 출신 총장이 됐다. 이후 제48대 서욱 전 총장까지 내리 육사 출신이 독식해 왔다.남 내정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는 임관 기수로 동기다. 서 장관이 육군총장을 맡을 때 지작사령관을 맡았다. 국방부는 두 사람의 기수 차이가 없는 것과 관련해 "1993년도에 제31대 이병태 국방부 장관과 제30 김동진 육군총장이 동기로 1년 정도 같이 일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미 서 장관이 육군총장 시절 남 내정자는 지상작전사령관이라는 지휘 관계에 있었고 당시에도 호흡을 잘 맞춰왔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는 최초의 학군 출신 육군 총장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지만 '육사 출신 배제'를 보여온 현 정부 인사 기조를 고스란히 반영한다는 반응이 크다. 송영무 전 해군총장에 이어 정경두 전 공군총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했고, 세 번째 국방부 장관에 비로소 육사 41기 출신인 서욱 장관을 택했다. 그러나 합참의장 자리에는 또다시 원인철 공군총장을 발탁했다. 공사 32기인 원 후보자의 경우 육사 41기인 서 장관보다 한 기수 선배다.남 내정자는 부산 동아대 졸업 후 1985년 소위로 임관한 이후 특수전사령관, 3사단장,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을 맡았다. 특수전사령관에 임명될 때도 '최초 비육사 출신'이라는 기록을 세웠다.그는 이후에도 비육사 출신은 물론 학군 출신으론 드물었던 기무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보직에 두루 임명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육군특수전사령관에서 국군기무사령관으로 발탁됐을 당시 기무사 조직을 해편(解編·해체 후 새로 편제) 한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주도했고,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을 맡기도 했다. 정부는 남 내정자를 비롯해 대장 5명에 대한 인사를 한꺼번에 단행했다. 공군참모총장에는 이성용(56·공사34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에 김승겸(57·육사42기) 육군참모차장, 지상작전사령관에 안준석(56·육사43기)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제2작전사령관에 김정수(57·육사42기) 지작사 참모장을 각각 내정했다.이들은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병영문화 혁신 등 주요 국방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9-21 14:17:08

조수진 "서일병 구하기 특공대 8명 군복무 기간 24개월"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발언을 내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성 의원 8명에 대해 '서 일병 구하기 특공대'라고 지칭하면서(서씨의 일병 시절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논란) 이들의 군 복무 기간이 24개월이라고 1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우리나라 각군 복무 기간은 꾸준히 줄어왔는데, 24개월, 즉 2년은 2003~2011년쯤 육군 현역병 1인이 복무한 기간이다. 또는 2011~2017년쯤 공군 현역병 1인의 복무 기간이기도 했다.하지만 조수진 의원이 언급한 의원들은 현재 모두 50~60대이기 때문에 이 당시 군 복무 대상 연령은 아니었다.조수진 의원은 '24개월'이라는 단어 앞에 '도합'이라는 수식을 붙였다. 8명의 복무 기간을 합쳐야 24개월이라는 얘기다.조수진 의원이 지목한 의원 8명은 다음과 같다.김태년, 황희, 김종민, 설훈, 정청래, 박성준, 신동근, 김경협 의원이다.조수진 의원은 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인용, 이들이 '징집 면제'이거나 '6개월 단기사병'(1994년까지 운영된 방위병)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6개월 단기사병▶황희 의원=6개월 단기사병▶김종민 의원=징집 면제▶설훈 의원=6개월 단기사병▶정청래 의원=징집 면제▶박성준 의원=6개월 단기사병▶신동근 의원=징집 면제▶김경협 의원=징집 면제정확히 반을 나눠 6개월 단기사병이 4명, 징집 면제가 4명이다. 6 곱하기 4는 24, 여기에 나머지 4명의 0을 어떻게 더해도 숫자는 커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도합 24개월이다.6개월 단기사병은 바꿔 말하면 육군 일병 소집해제라고도 한다. 이등병으로 6개월 복무한 후 일병 계급을 달고 제대해서다. 상병과 병장 계급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 사실 일병 계급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기는 하다.김태년 원내대표와 황희 의원 등의 경우 독자(獨子, 남자 형제가 없는 외아들)라는 사유로 육군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김종민 의원은 수핵탈출증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정청래 의원은 '수형'(受刑, 형벌을 받음) 사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 1989년 미국 문화원 테러 사건으로 1990년 6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1995년 특별사면됐다.수형 사유에 따른 군 면제는 신동근 의원과 김경협 의원도 마찬가지이다.조수진 의원은 이들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군(軍)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희한한 특공대"라며 "56만 명의 우리 군 장병(당연히 카투사 포함)과 250만 명의 예비군,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아버지와 남편, 아들이 있는 여성을 향한 총질부터 당장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2020-09-16 21:54:02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1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날 서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국방위는 당일 '합격' 처리를 한 것이다.국방위는 보고서를 통해 서욱 후보자가 군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연합 및 합동 작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평가했다.아울러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국방 정책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도 덧붙였다.서욱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1963년생으로 올해 나이 58세이다. 광주광역시(옛 전남 광주) 태생이다.광주인성고, 육군사관학교 41기 등을 거쳤다. 1985년 육사 졸업과 함께 임관, 제1보병사단 작전참모, 육군 제31보병사단 제93보병연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작전처장 및 기획참모부 차장, 육군 제25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부장, 육군 제1군단장, 합동참모본보 작전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16일부터 48대 육군 참모총장을 맡았다.

2020-09-16 20:59:36

국방장관 인사청문도 秋 의혹 공방…"秋방부냐" "서욱 후보자 위선"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6일에도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펼쳤다.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서 씨가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서 후보자는 "지휘관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서 후보자를 향해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나 보는 사람"이라고 질책했다.하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서 후보자는 위선적이다. 후보자가 1군단장 재직 시절이던 2017년 4월 3일 휴가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지휘 서신을 내렸다. 그 규정에는 지휘관의 재량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병가를 며칠 주라고 딱 써있다. 실제 진료와 관계 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 연가에서 처리한다고 해놨다. 창피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이에 서 후보자는 "부끄럽지 않다. 이 사안에 대해 지휘관들의 판단 영역이 있다는 소신에는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무소속인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도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표명을 두고 시중에서는 '국방부가 아닌 추방부', '나라 지키는 부서가 아닌 추미애 지키는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의 위상이 폭락했다"고 꼬집었다.이어 서 후보자에게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만큼 이 사건의 당사자"라며 "군인들이 왜 정치 쟁점의 중심에 들어오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반면 설훈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부분에 대한 시각은 국민마다 다른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아무리 양심을 걸고 보더라도 이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있는 사실을 뒤집어서 덮어씌우기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당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어떤 위법 사실도 없고 또 많은 것이 정치적 배경에서 조작,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가적 쟁점으로 갈 사안인가"라고 방어했다.한편, 국방위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2020-09-16 17:04:31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秋 아들 의혹, 軍 미흡…통합신공항에 관심 갖겠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병 진료권 보장 문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 병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휴가 규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보였다. 행정적 문제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서 씨 병가 연장 논란에 대해 "지휘관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지휘관의 입장과 용사들의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즉답을 피했다.이어 "군의 규정은 어느 누구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다"며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의 영역들이 있다. 그것마저 규정에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서 후보자는 이에 앞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그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대응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방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2년 되는 기간 중에 접경 지역 우발적 충돌 방지에 크게 기여했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으로 ▷상대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등을 골자로 한다. 서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군사대비태세를 담당했다.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조건충족에 따라 조기 환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서 후보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군의 능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밤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질의도 나왔다.지역구에 대구국제공항과 대구공군비행장(K2)을 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을)이 서 후보자에게 "통합신공항 사업은 대한민국 안보와 수십년간 지역사회의 염원 그리고 대구경북의 향후 100년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장관이 되면 어렵게 지역사회의 합의를 끌어냐 추진되는 이 사업이 2028년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겠느냐"고 질의했고, 서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병을 '단독범'이라 표현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를 개입하던 세력이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안되니 국회에서 공작을 한다"고 반격한 것.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그 세력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며 해명을 요구했고, 홍 의원은 "군 출신인 신 의원과 한기호 의원을 지목한 건 아니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단락됐다.

2020-09-16 16:39:28

김정은, 첫 수해복구 황해북도 강북리 찾아…만족감 표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인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을 가장 먼저 끝낸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찾아 인민군을 독려하고 만족감을 표시했다.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동지께서 폭우와 강풍 피해를 복구해 새로 일떠세운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강북리는 지난달 폭우와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었으며, 김 위원장의 명령으로 군이 급파돼 복구작업이 가장 먼저 마무리된 지역이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완공된 강북리 마을을 돌아보며 "인민군대의 진정한 위력은 병력의 수나 총포탄의 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기 국가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자기 당과 혁명위업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간직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적 힘을 지닌 데 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나라와 인민, 자기 당과 혁명 위업에 이렇듯 충직한 강한 혁명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 중 제일 큰 자랑이고 김정은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도 말했다. 또 "군인들이 발휘하고 있는 영웅적인 투쟁소식을 매일과 같이 접할 때마다 인민군 장병들이 지니고 있는 진할 줄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과 열렬한 애국심, 당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효심을 가슴 뜨겁게 느끼며 그들의 헌신과 고생 앞에 머리가 숙어졌다"며 군을 독려했다.김 위원장은 농촌 건설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고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그는 "지방건설, 특히 농촌건설의 전망목표를 보다 현실성 있게 계획적으로 세워야 한다"며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에 국가적인 지원을 대폭 증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년 초 열리는 제8차 당 대회에서 사회주의농촌 건설 강령 완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시찰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당 부위원장, 박정천 총참모장, 리일환 당 부위원장,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용수 당 부장, 박태성 당 부위원장,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동행했다.박태성이 당 부위원장임에도 당 제1부부장과 당 부장 다음에 호명돼 직책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김 위원장은 앞서 12일에도 황북 은파군 대청리 홍수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한바 있다.

2020-09-15 07:22:58

[속보] "北 김여정 위임 통치 중…김정은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

국정원(국가정보원)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신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나, 9년 동안의 긴 통치에 따른 스트레스 경감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중간 브리핑에서 하태경 정보위 미래통합당 간사는 "(국정원에서) 위임 통치라는 말이 나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걸쳐 위임 통치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후계 통치는 아니다. (북측이)후계자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하태경 의원은 위임 통치의 '디테일'에 대해 추가 설명을 했다.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권한을 조금씩 이양한 것"이라며 "김여정 제1부부장만 위임 통치를 맡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남 및 대미 전략 보고를 받고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박봉주 당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는 경제 분야를, 최부일 부장은 군사 분야를, 이병철 당 중앙위군사위 부위원장은 전략무기 개발 분야를"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권한을 이양 받은 인물들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백두혈통'은 김여정 제1부부장 밖에 없다는 점에서 입지가 다른 인물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에 시선이 향한다.하태경 의원은 또 "(위임 통치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은 물론, 정책 실패 시 김정은 위원장이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책임 회피(분산)를 하는 차원"이라고도 설명했다.

2020-08-20 17:02:29

[속보] 국정원 "김정은, 일부 권한 이양, 국정 위임 통치 중"

[속보] 국정원 "김정은, 일부 권한 이양, 국정 위임 통치 중"

2020-08-20 16:56:50

[속보] 국정원 "영변 5㎿ 원자로 가동중단 상태"

[속보] 국정원 "영변 5㎿ 원자로 가동중단 상태"

2020-08-20 16:54:11

'합기도 5단' 김병욱 대구협회장, 왜 북한학 박사학위 땄나

"남북대화는 다양한 채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 교류는 가장 효과적인 대화 수단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20일 동국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병욱 대구시합기도협회 회장은 교착상태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스포츠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대구시체육회와 함께 북한체육회와 합기도 등의 공동 대회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합기도 공인 5단인 김 회장 지난 2013년 30여 년의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중등학교 교감으로 명예퇴직했다. 이후 대구시교육청 주관 행사였던 '학부형 역량개발' 교육에 참여했으며, 건국대학교대학원에서 국제정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마친 후 평소 분단된 한반도를 우리 세대에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북한학과에서 통일정책을 전공했다.이날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대회 연구'라는 주제로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터라 자연스레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단다. 현재는 (사)겨레통일연구원교수로 재직 중이며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평화통일정책의 추진 계획과 방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합기도는 우리나라의 전통무예이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분단 상황에서 상호 불신과 적대적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남북이 대립과 반목을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협력관계 를 회복하는데 합기도 등 스포츠 교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20-08-19 14:52:56

[인터뷰] 강대식·백승주 "통합신공항, TK 재도약 열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시대 개막을 앞두고 통합신공항 성과의 주역들을 만나 물었다. 지역민의 기대처럼 '통합신공항이 과연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인지, 투입하는 비용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인데 중도에 맞닥뜨릴 암초는 없는지…'. 그들에게 여러 개 물음표를 던졌다.대구 동구청장 출신으로 대구공항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강대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동을), 그리고 2013년 봄 국방부 차관 시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때부터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에 관여한 백승주 전 국회의원(구미갑)은 한목소리로 희망적인 기대를 내놨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 재도약을 여는 열쇠로, 지역민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주요 허브공항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통합신공항 이전의 핵심적 의미, 그리고 소회를 얘기해본다면?▶강대식 의원=대구공군비행장(K2) 이전사업은 2005년 당시 대구 동을의 유승민 국회의원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후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를 토대로 2014년 K2 이전 건의가 시작되면서 추진됐다. 많은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무산 직전까지 가는 위기도 있었지만 대구경북 510만 주민이 힘을 모았고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역사의 전례가 없는 통합신공항 이전이 확정됐다.▶백승주 전 의원=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로부터 대구 군공항 이전을 건의받아 관련 조치를 취했다. 2014년 8월 국방부는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 검토·보완을 위해 국방부·공군·대구시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여러 과정에서 관료로서, 국회의원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하다. 대구경북이 미래를 준비하는 기념비적 대역사가 될 것이다. 공사 기간에만 약 30조원 이상의 토목·건축사업이 이뤄져 당장 지역 경제부터 견인될 것이다.-공항을 떠나보내는 대구는 어떻게 바뀔까?▶강 의원=후적지는 축구장 970개를 합친 약 671만여㎡(203만여평)이다.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구경북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과 연계한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하는 대구 역사상 최대 개발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K2 이전으로 대구 동구와 북구 그리고 수성구 일대 고도제한도 풀려 이시아폴리스와 혁신도시, 금호워터폴리스 등 기존 거점과 연계한 도시개발계획이 추진된다. 대구 지도가 바뀔 것이다.-공항을 받는 경북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백 전 의원=올 들어 미국 보잉사 임원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 있다. 항공산업 인재부터 키워야 한다. 대구경북 대학과 지방정부가 지금부터 인재양성·관련산업 유치에 힘쓰면 항공산업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내륙최대 공업도시라는 평판 대신에 글로벌 공업도시로 다시 발돋움할 것이다. 구미가 가장 큰 수혜도시가 될 것이다. LG그룹의 권영수 부회장과 LG화학 유치를 위해 협의할 때 첫 질문이 "구미 인근에 진짜 공항이 오느냐"였다. 여기에 답이 있다.-통합신공항의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흑자 공항은 물론, 허브 공항으로도 발전 가능한가?▶강 의원=통합신공항 건설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이다. 특히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간공항의 경우 대구경북 항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될 것이다. 동북아 제2허브공항으로서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백 전 의원=위치로 볼 때 명실공히 영남권 관문공항이 될 것이다. 남부 수도권, 호남권 일부까지 공항을 이용할 것이다. 많은 항공사를 유치하느냐가 관건일 것이고,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전할 것이 확실하다.-사업 시행 과정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없을까?▶강 의원=K2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즉 이전이 확정된 공동후보지에 공항을 건설한 후 군에 기부해 K2 시설이 모두 이전된 다음 후적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향후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추측되고, 그 기간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찾아올 것이다. 밑그림부터 제대로 그려야 한다.▶백 전 의원=국방부 차관으로 있을 때 기부 대 양여 사업을 많이 해 봤다. 새롭거나 독특한 것이 아니다.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가 기존 공항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중요하다. 비즈니스 능력을 갖추면 문제 될 것이 없다.-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특별법인가?▶강 의원=우선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건설계획 및 민항 시설계획, 공항 접근성,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 통합신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전하는 K2 후적지는 전문가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발구상 합의 및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향후 주한미군기지 지원을 위한 평택지원특별법처럼 통합신공항을 이전하고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제정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백 전 의원=대구경북 시도민의 간절함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해도가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급선무다. 패스트트랙이 공항건설 전 과정에 적용돼야 한다.-가덕도신공항이 국책사업으로 이뤄진다면 통합신공항에 영향을 미칠까? 대구경북이 이를 막아야 하나?▶강 의원=남부권 신공항 문제는 2016년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 대구통합공항 이전'으로 결론을 냈고, 영남권 5개 시·도지사도 김해공항 확장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무총리실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재검증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존 정부 결정과 지자체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리당략에 따라 국책사업이 변경되고 표류한다면 검증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없어지고 엄청난 지역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백 전 의원=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사업이다.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건설되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 사업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 다만, 공항 건설 이후 운영과정에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그러나 우리가 경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우리가 예민하게 대응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구시민이 가까운 공항을 상실했다는 정서는 아직 남아있나?▶강 의원=대구시민이 가까운 공항을 상실했다는 주민 정서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미래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지역민 대다수가 확신하고 있다.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대구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해주신 것으로 믿는다. 국가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전투기 소음피해와 재산권 제한, 학습권 침해 등을 감수해주신 대구 및 동구 주민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고 감사의 말씀도 올린다.-지금 계획대로라면 2022년 착공 예정, 2028년 민간·군 공항 동시 개항 목표인데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나?▶백 전 의원=여러 차례 국방부와 논의했다. 그동안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추진과정에서 경북도,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등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고 지방의회, 시민단체 그리고 시도민 전체의 협력 분위기 형성과 유지 역시 매우 큰 동력이 된다. 함께 해나간다면 일정대로 충분히 갈 수 있다.

2020-08-06 14:57:21

[속보] 김영만 군위군수 "신공항 공동후보지 조건부 유치신청"

30일 오후 김영만 군위군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를 조건부로 유치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영만 군수는 앞서 공개된 공동 합의문에 제시된 인센티브 5개항에 대해 읽은 후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 보증한 안을 꼭 지켜야 한다"며 "성공하는 공항이 되도록 지원바란다. 시도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보(단독후보지)에서 공동후보지로 돌아서게 된 것은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려운 결단을 해 준 군위군민들에게 감사한다"며 "내일(31일) 국방부에 유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신공항 이전은)대구경북의 가장 큰 뉴딜사업"이라며 "(유치 신청이)무산됐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뻔했다. 군위와 의성은 세계적 공항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30 19:50:11

[속보] 국방부 "군위, 대구 군공항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합의"

[속보] 국방부 "군위, 대구 군공항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합의"

2020-07-30 19: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