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서 선박 훔쳐 월북 시도한 상습 월북男 이번엔 '연료없어 표류'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선박을 훔쳐 타고 월북을 시도하려던 남성이 해양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6일 저녁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백령도 신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 올라탔다.그는 배의 홋줄을 풀고 시동을 걸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선박은 항구를 표류했다. 선박 주인이 다음날 새벽 배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해양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선박이 항구 인근에 있던 바지선까지 떼밀리자 그곳에 배를 붙들어 매고 잠이 든 상태였다. 당시 A씨가 훔친 선박은 연료가 떨어져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A씨는 조사에서 월북하려고 배를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과거 파주 인근에서도 월북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2021-06-18 18:29:16

'부실급식 논란' 국방부 조리병 1천명 추가 투입…"행정병 줄이고 조리 로봇 도입"

국방부는 '부실 급식 사태'에서 드러난 조리병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천여 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병을 감축해 충원하는 방식이다. 채소 절단기 등 최신식 조리 기구를 보급하고 '조리용 로봇' 도입도 검토한다.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 급식 개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상황, 통신 등 군별 필수 인력을 제외한 행정지원 인원을 줄여 조리병으로 전환한다.이럴 경우 육군과 해병대에 신규 조리병 1천명을 투입할 수 있다고 당국은 판단한다. 또 하반기에 민간조리원을 채용해 내년부터는 현재 병력 80명 이상 취사장당 1명이었던 민간조리원을 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인력 확충에 더해 현대적 조리기구를 대거 도입, 조리병들의 조리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구이와 찜류를 조리할 수 있는 오븐기가 올해 말까지 모든 취사장에 설치되고, 채소 절단기와 취사장 청소에 필요한 고압세척 청소기 역시 보급된다.국방부 관계자는 "위험성이 크고 체력 소모가 많은 튀김 요리 등을 할 수 있는 조리용 로봇을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적극 협업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밖에 조리병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주말과 휴일에는 완제품 형태의 간편식과 뷔페형 조식을 제공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주말에 배달음식과 브런치 등 제공을 병행하면 주말 조리 부담이 3분의 1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06-17 18:30:25

김부겸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 다시 일깨워야, 우리 다시 해보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은 15일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이날 오후 2시 16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21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난 사진을 곁들인 글에서 김부겸 총리는 "21년 전 오늘,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두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 처음 손을 맞잡았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시던 김대중 대통령님과 그날의 환희를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그 후로 20여 년, 잃어버린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화합과 평화를 위해 무던히 노력해왔다. 평화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듯도 했다"고 했다.이어 "그러나 지금,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에 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길은 아직 험난하게 느껴진다"면서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남북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로 김부겸 총리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난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했다.김부겸 총리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를 기반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여건은 무르익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김부겸 총리는 21년 전 선언의 당사자인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등 여권 대권 유력 후보들이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김부경 총리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살아생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일, 가능하고 쉬운 일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셨다. 서로가 함께 일을 하는 동안에 믿음이 생기고, 이해가 일치한다고 하셨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을 시작하고,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같은 작지만 중요한 일부터 풀어가겠다"고 밝혔다.글 말미에서 김부겸 총리는 "우리 민족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깨워야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도록, 남북의 대화와 협력을 응원해주시라"고 부탁하면서 "자!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다시 해봅시다!"라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2021-06-15 16:55:27

미국에서 20년 '존버'→병역 면제 40대男 "집행유예형"

21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20년 가까이 버티다 한국에 귀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여기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병역 의무 대상자였던 A씨는 2000년 6월 14일 군 당국으로부터 유학을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고, 1년여 뒤인 2002년 1월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당시 A씨의 나이는 21세였다.그런데 A씨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료일인 2005년 7월 29일로부터 보름 전 기간 연장 허가 관련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A씨는 2005년 5월 24일 국외여행 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2005년 8월1·8·28일 군의 귀국 통보·미귀국 시 처벌·제재 통보를 잇따라 수령했다.하지만 A씨는 이들 통보에 대해 일체 응답하지 않았다.그러다 세월이 흘러 병역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나이에 귀국한 것. 병역법에 따르면 A씨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나이인 만 38세를 넘긴 직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법상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 역시 면제된다.이날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병역법 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경감 사유를 여럿 밝혔다.그러면서 38세까지만 '버티면' 병역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물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제 징역살이는 피할 수 있는 '판례'도 만들어진 셈이다.한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며 영어통역을 쓰기도 했다.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재판부를 향해 "Thank You, Your Honor(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고 영어로 짧게 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2021-06-14 22:16:36

軍기강 도 넘은 해이, 육군서는 중령이 女장교·부사관 간부들 상습 성추행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육군에서도 최근 성추행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9일 SBS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모 부대의 대대장이 상습적으로 간부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육군중앙수사단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강원도 육군 부대 대대장인 A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중령은 사무실에서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성희롱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단에 따르면 A 중령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달 중순 피해자인 여성 장교가 사단장 이메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신고 접수 당일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이 피해자 약식조사 후 육군본부에 알렸고, 다음 날 오전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가해자 A 중령은 곧바로 출근이 금지된 데 이어 보직 해임 상태에서 군단 보충대로 인사조치됐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곧바로 분리 조처됐다는 설명이다.수사단은 이달 초까지 A 중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 부사관 2명을 추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육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한편, 육군의 경우 신고 접수 기준으로 육군참모총장 보고에 하루, 영장 청구에 3주가 걸린 반면, 공군 20전투비행단 사건은 총장 보고에만 40여일, 가해자 영장청구까지 석달이 걸렸다.

2021-06-09 21:12:44

천안함 생존 장병 전준영 씨, 文에 "치욕적 의문사 운운에 책임있는 답변·조치를"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켰다'는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최근 발언이 일으킨 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호출시켰다.호출인은 바로 예비역 장병이다.천안함 생존 장병인 전준영 씨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의 천안함 용사와 유족, 생존자들을 향한 치욕적인 '의문사' 운운 행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함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올린 장문의 글에서 우선 조상호 전 부대변인이 페이스북으로 밝힌 사과에 대해 지적했다.조상호 전 부대변인은 지난 7일 한 방송에 출연해 "천안함 함장이 당시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틀 후인 오늘(9일) "제 주변 분들의 애정어린 권고가 있었다"며 "제 표현 중 혹여 순국한 46용사의 유가족, 특히 아직도 시신조차 거두지 못한 6인의 유가족과 피해 장병들에게 고통스런 기억을 떠올리게 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 깊게 받아드린다. 상처로 떠올리신 유가족과 피해 장병께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다시 한 번 46용사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준영 씨는 같은 당 송영길 대표에게 "최원일 (당시 천안함)함장에겐 사과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이날 조상호 전 부대변인의 사과글을 두고는 최원일 함장에게 뭐라 밝힌 내용이 없어 네티즌들의 비판이 향한 바 있다.이어 전준영 씨는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된 북의 어뢰공격 책임을 최원일 함장님께 돌린다는 발언은 분명한 사과와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송영길 대표에게 "조상호 전 부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귀책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전준영 씨는 "천안함 46용사와 유가족 분들, 그리고 58명 생존자 전우회의 이름으로 최원일 함장님에 대한 조상호 전 부대변인의 공식 사과, 당 대표님의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청원한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최원일 함장도 이번 '막말'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당 차원의 사과, 입장 발표, 그리고 조상호 전 부대변인에 대한 제명을 요구한 바 있다.▶이어 전준영 씨는 "이번 기회에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의문사 조사와 관련해서도 청원을 올리고자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했다.전준영 씨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이시다"며 "천안함 피격으로 인한 고 46명 전우의 죽음을 터무니없는 의문사로 둔갑시켜 '천안함 재조사' 결정을 받아들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이다. 또한 이를 통보 받고도 침묵하고 방조했던 국방부와 국방부장관의 수장 또한 대통령이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본인께서 수장이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언반구 답변이 없으시다"고 지적하면서 "더욱이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려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의 천안함 용사와 유족, 생존자들을 향한 치욕적인 의문사 운운 행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함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올린다"고 밝혔다.글 말미에서 전준영 씨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권한과 책무는 헌법 제1조에 명시한 바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을 새삼 환기해주시길 바란다"며 "46용사와 유족 여러분, 그리고 최원일 함장님을 비롯한 생존자 모두는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고, 지금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글 전문문재인 대통령님,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님께 청원 올립니다. 저는 천안함 생존자 전준영입니다. 저는 비록 병장 출신이지만 군생활 당시에나 지금이나 윗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선 선배로서, 군에선 선임자로서, 그리고 가정에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신념입니다. 천안함 피격에서 살아남은 후에는 생존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각오를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46명의 전우들과 유족들을 향한 무한책임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조상호 전부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에 대해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 문장 어디에도 '최원일 함장님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과의 이유 또한 "제 주변 분들의 애정어린 권고가 있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상호 전부대변인은 페이스북 사과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진심인지, 아니면 송영길 대표님을 비롯한 '주변'의 권고 때문인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46용사의 유가족, 특히 아직도 시신조차 거두지 못한 6인의 유가족과 피해 장병"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했는데 최원일 함장님에겐 사과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또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원일 함장님을 만난 천안함 군생활 때부터 만 12년 동안 곁에서 지켜봐았고 늘 우리 생존자를 비롯한 부하 장병들을 자식처럼 보살펴 주시는 분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함장님은 우리 생존자들과 유족들을 위해 지난 12년 지휘관으로서뿐만 아니라 부모와도 같은 입장으로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목숨처럼 다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호 전부대변인이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된 북의 어뢰공격 책임을 최원일 함장님께 돌린다는 발언은 분명한 사과와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님게 청원 올립니다. 송영길 대표님은 집권당의 수장이십니다. 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감히 청원 드립니다. 먼저 송영길 대표님께 지난 6월 7일 채널A '뉴스톱10'에서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자기 부하 수장시켰다"는 발언에 대한 귀책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거듭 청원 드립니다. 대표님의 공식 사과는 깊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상호 전부대변인의 "천안함 함장, 자기 부하 수장" 망언에 대해서는 "제명보다 사과가 우선이라 생각한다"고만 하셨습니다. 당에서는 조상호 전부대변인이 공식 직책이 없는 당원일 뿐이라고도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원의 국민에 대한 망언을 했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는 것이 당대표님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 아닙니까? 저 전준영은 천안함 46용사와 유가족 분들, 그리고 58명 생존자 전우회의 이름으로 최원일 함장님에 대한 조상호 전부대변인의 공식 사과와 당대표님의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청원 올립니다. 이번 기회에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의문사' 조사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 올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이십니다. 천안함 피격으로 인한 고 46명 전우의 죽음을 터무니없는 '의문사'로 둔갑시켜 '천안함 재조사' 결정를 받아들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또한 이를 통보 받고도 침묵하고 방조했던 국방부와 국방부장관의 수장 또한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본인께서 수장이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언반구 답변이 없으십니다. 더욱이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려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의 천안함 용사와 유족, 생존자들을 향한 치욕적인 '의문사' 운운 행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분명한 입장과 함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저는 당대표님의 권한과 책무는 당원과 국민들이 위임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권한과 책무는 헌법 제1조에 명시한 바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을 새삼 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6용사와 유족 여러분, 그리고 최원일 함장님을 비롯한 생존자 모두는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고, 지금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2021년 6월 9일천안함 생존자 전준영

2021-06-09 21:04:05

서욱 "공군 女부사관 '사망'사건으로 보고받아…성추행 사실 몰랐다"

성추행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사건보다 사망사건 보고를 먼저 받았다고 밝히며 공군 측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다.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국방부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서 장관은 이날 "피해 부사관 사망 당일인 지난달 22일 아침, SNS 상황공유 단체 대화방에 (사망 사건 내용이) 간단히 올라와 있어서 처음 인지했다"며 성범죄가 연계된 사건이라는 점은 사흘 뒤에 정식 보고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말했다.그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해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하게 낱낱이 수사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군참모총장 사의 표명했지만 정무직인 장관께서도 이번사건 책임에서 자유로울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서 장관은 "저의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로 근무를 한다"며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2021-06-09 16:30:45

"패스틀리 탓?" CNN·백악관·아마존 등 세계 주요 홈페이지 '먹통' (종합)

8일 오후 7시 18분(한국시간) 기준으로 미국 CNN 방송, NYT(뉴욕타임즈) 신문, 영국 가디언 신문 등 세계 유력 언론 매체들의 온라인 홈페이지가 접속 마비 상황이다.'503 Service Unavailable' 등의 오류 메시지가 뜨고 있다. 이는 서버 다운 내지는 과부하를 가리킨다.현재 외신에 따르면 3개 언론사 외에도 미국 백악관, 영국 정부, 영국 BBC 방송,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신문 등의 홈페이지도 접속 오류 상황을 겪고 있다.또한 세계적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Amazon) 홈페이지도 한때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마존의 경우 일시적으로 접속이 어려운 상황을 보였으나 이날 오후 7시 29분(한국시간) 기준으로는 접속이 원활한 상황이다.미국 소셜 뉴스 웹사이트인 레딧 역시 현재 홈페이지 메뉴, 이미지 등이 제대로 뜨지 않는 등 접속이 '먹통'인 상황이다.이들 주요 웹사이트들이 최근 일제히 다운된 것을 두고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다만 미국과 영국 소재 대형 언론사, 정부, 기업 등 웹사이트들이 일제히 접속 마비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세력의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공격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시간이 조금 지난 이날 오후 7시 38분(한국시간) 기준으로 이들 가운데 영국 BBC 홈페이지, 아마존 홈페이지 등은 접속이 원활해졌다.그러나 CNN, NYT, 가디언, 영국 정부 등의 홈페이지는 여전히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서는 이들 웹사이트들을 지원하는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패스틀리(Fastly)의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CDN)에 기술적 문제가 생긴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패스틀리 웹사이트 역시 현재 접속 마비 상황이다. 패스틀리 홈페이지에 접속시 CNN 홈페이지와 같은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

2021-06-08 19:19:42

천안함 생존장병들 현충원 1인시위 "文 대통령 입장 밝혀달라"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6일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 등 16명의 생존 장병들은 이날 오전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 시각에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인근에서 거리를 두고 동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의 손에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라" 등의 피켓이 들렸다.이들은 "현충일은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날"이라며 "그런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는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국가유공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철회한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국방부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정부는 '천안함 음모론'에 침묵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천안함 장병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2021-06-06 16:22:44

북한 '독도표기' 일본 맹비판 "올림픽마저 침략야욕에 써먹는 비열한 나라"

북한도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일본이 이 기회를 틈타 영토 강탈의 뜻을 드러낸 것이라며 맹렬히 비판했다.조선중앙통신은 4일 논평을 통해 "일본의 행위는 신성한 올림픽경기대회를 영토 강탈 실현에 악용해보려는 것"이라면서 "인류의 평화 염원에 대한 우롱이고,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용납 못 할 도발"이라고 규탄했다.통신은 "해양자원이 풍부하고 군사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독도를 기어이 강탈하려는 일본의 속심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본이 계속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을 고집할수록 우리 민족의 일본에 대한 적개심만 배가될 뿐"이라면서 "일본과 같이 체육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열기를 자국의 침략 야욕 실현에 써먹는 비열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통신은 최근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서술한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되고 일본 해상 자위대가 섬 탈환 훈련을 한 것 등을 거론하며 "독도강탈 행위의 위험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1-06-04 22:09:13

극단적 선택 공군 女중사 성추행 혐의 '장 중사' 구속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중사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장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됐다.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1시간여 동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내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됐다.장 중사의 신병을 확보한 국방부 검찰단은 그동안 공군 군사경찰 및 군검찰에서 따로 수사한 성추행 및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3월 회식 후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군 당국에 신고한 이모 중사는 신고한지 2개월여만인 지난 5월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유족들은 이 중사의 신고 이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부의 조직적 회유 및 은폐가 이뤄져 끝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12일째 장례까지 미루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 이 중사의 주검은 현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국방부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25일 사건 관련 최초 보고를 받았으며 ▶2차 가해를 포함한 엄정한 수사 실시 ▶유가족에 대한 최대한 지원 ▶고인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한 최대한 예우(순직 등) 등을 공군에 지시했다.

2021-06-02 23:55:27

[속보] 서욱 장관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국방부로 이관해 수사"

공군 여성 부사관(계급 중사)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해당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로 이관해 수사하겠다고 1일 밝혔다.이날 낮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욱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면서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법적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국방부는 서욱 장관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1일 오후 7시를 기해 군사법원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초동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 사건 전 과정에서 지휘 관리 감독 및 지휘 조치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며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3월 초 충남 서산 소재 한 공군 부대에서는 A중사가 선임인 B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 자리에 불려나간 후 귀가 차량 뒷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어 A중사는 해당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이틀 뒤 2개월 간의 청원 휴가를 갔다. 그러나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이후 조사와 피해자 보호보다는,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A중사는 자신의 신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한 채로 지난 18일 청원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으나, 나흘만인 지난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1 19:23:01

현정은 만난 이인영 "코로나 개선 후 금강산 관광 재추진…北 호응→남북의 시간 재시작"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금강산 관광 재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이날 정부서울청사 7층 집무실에서 현정은 회장과 면담한 이인영 장관은 "북측이 호응이 해온다면 그동안 멈춰있던 남북의 시간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금강산 개별 방문 등을 추진하고자 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이 좀 개선된 후 금강산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도 변함 없이 분명하다"고 말했다.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 사업은 지난 2008년 우리 국민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잠정 중단됐다. 앞서 현대그룹은 금강산 관광 사업을 비롯한 대북사업을 주도적으로 맡아왔다.이인영 장관은 "금강산 관광 정상화는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이었다. 그 이후로도 적극적으로 (남북 정상의 합의를)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고 덧붙였다.이어 "인도적 측면에서 이산가족, 실향민 등 개별 방문을 시작해 향후 원산이나 마식령으로 우리 협력 공간도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금강산(관광)이 열리면 이산산가족 면회소 등 관련 시설 개보수 등도 해 나갈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아울러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한미정상회담이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교류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대화와 협력의 중요한 여건들이 형성됐다"고 평가했다.이어 "저희 나름대로 어떠한 시간이라도,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어떤 의제로라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북측의 호응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이에 대해 현정은 회장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저희도 기대가 크다. 남북관계가 풀려서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이 빨리 재개됐으면 한다. 현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인영 장관은 사흘 후인 4일에는 금강산 골프장 건설 등 대북 관광사업에 참여했던 이중명 아난티그룹 회장 겸 대한골프협회 회장을 만나 면담,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21-06-01 17:32:16

[속보] 국방부 "30세 이상 60세 미만 군인 가족도 얀센 백신 접종 대상"

[속보] 국방부 "30세 이상 60세 미만 군인 가족도 얀센 백신 접종 대상"

2021-05-30 17:15:58

美 제공 얀센 백신 "예비군 53만8천명, 민방위 304만명 등 우선 접종 대상"

미국 정부가 우리 군에 제공키로 한 미국 존슨앤드존슨 사 개발 얀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100만명분은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에게 우선 접종된다.(얀센은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대상자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세 이상 예비군 53만8천명, 민방위 대원 304만명, 국방·외교 관련자 13만7천명 등이다.현역 장병만 '군'으로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의 인식과 달리,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도 '당연히' 군에 포함되는 맥락이 확인된다.이 같은 대상자들로부터 6월 1~11일 사전 예약을 받은 다음, 순서에 따라 6월 10~20일 접종한다는 게 현재까지 추진단이 밝힌 접종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에 얀센 백신을 맞지 않은 대상자는 당초 계획에 따라 하반기에 접종 순서가 돌아온다.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의 얀센 백신 접종 대상자들은 60세 이상 접종과 마찬가지로 사전 예약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 장병 55만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어떤 회사의 백신을 제공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얀센 백신으로 결정된 것이다.얀센 백신은 지난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대로 국내에서 즉시 접종할 수 있다.얀센 백신은 다른 백신들과 달리 1회로 접종이 완료된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얀센 백신의 접종 가능 인원을 따지면,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55만명분의 2배 가까이 되는 물량인 셈이다.아울러 대상자 가운데 상반기에 서둘러 접종하고 싶은 사람, 2회 접종이 번거로운 사람 등의 사전 예약이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이다.한편, 현역 장병의 경우 30세 이상 11만7천여명이 이미 접종을 마친 상황이고, 30세 미만 41만4천여명에 대해서는 기존 화이자 백신이 6월 중 접종된다.

2021-05-30 16:56:13

'신병훈련소서 흡연 가능해지나' 육군 "병영문화 개선 일환…검토 중"

육군이 5주의 신병 교육 기간 금지된 훈련병의 흡연 허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 방역으로 불거진 육군훈련소의 훈련병 기본권 침해 논란에 대한 대응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조처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육군은 26일 "육군훈련소는 장병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된 병영문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훈련병 흡연 여부도 건의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육군 신병교육지침서는 '금연을 적극 권장한다'면서도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흡연 가능 시간과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산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병교육대는 금연을 실시하고 있으냐 일부 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훈련병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고 육군은 전했다.한편 육군은 이날 논산 육군훈련소 내에 육군참모총장 직속으로 훈련병의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육군훈련소 인권존중실'을 개소했다.인권존중실은 흡연 허용 문제를 포함해 훈련병 입영절차와 교육훈련, 의식주 등 병영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육군은 설명했다.육군은 육군훈련소 인권존중실 운영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 사안을 야전부대 신병교육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21-05-26 21:44:24

"삼겹살이 식판 가득, 다음에 또 먹을 수 있을까?" 국회의원 방문하자 51사단 '꽉 찬 식판' 공개

온라인 제보를 통한 부실급식 사례가 처음 나왔던 육군 51사단에 26일 야당 국회의원들이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날 현장에서는 그간 이어진 부실급식 논란을 뒤집을만한 '푸짐한' 식단이 공개됐고, 군 당국은 이 같은 수준의 식단을 앞으로 장병들에게 계속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민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육군 51사단은 휴가를 다녀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격리 조치한 장병에게 준 부실급식이 지난 4월 18일 당시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를 통해 알려지면서 함께 이름을 알린 부대이다. 당시 51사단 예하 한 여단 소속이라고 밝힌 장병은 국이 없는데다 가짓수는 물론 양도 부실한 식단 사진을 온라인에 제보한 바 있다.이 사진이 첨부된 게시글에서는 다른 부대 격리장병에게는 어떤 식단이 제공되는지 물었는데, 이후 역시 부실급식을 제공받던 다른 부대 사례가 릴레이로 이어지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큰 관심이 쏟아졌다.이는 곧장 다수의 언론 보도를 타면서 이슈화됐고, 격리장병 급식은 물론 애초 우리나라 장병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식단의 낮은 질에 대한 관심으로도 확대됐다.▶이날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대식·이채익·한기호·신원식 등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이 경기도 화성시 소재 육군 51사단 예하 한 부대를 찾아 신병 병영생활관을 비롯, 휴가를 다녀온 장병 등을 위한 격리시설, 병영식당, 취사시설 등을 점검했다.그러는 가운데 의원들은 병영식당에서 부대 관계자들과 점심을 함께 했는데, 이때 나온 식단에 국민들의 눈길이 쏠린 것.이날 언론 보도에서는 잡곡밥, 게와 오징어 등의 해산물이 들어간 해물된장찌개, 삼겹살수육, 고추·상추·쌈장 등으로 구성된 상추쌈, 배추김치 등으로 식단이 구성됐다고 전했다.다만 사진상 삼겹살은 삶거나 찐 수육이라기보다는 구워 조리한 것으로 확인된다.해물된장찌개의 경우 건더기가 가득했고, 특히 삼겹살 구이는 식판이 다소 넘칠 만큼 수북이 담겼다.이를 두고 51사단은 의원들에게 "1인 기준량"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꽉 찬' 식판을 두고 예비역을 포함한 네티즌들은 "계급이 높은 장군이나 정치인이 방문할 경우 흔히 하는 보여주기가 아니냐"는 반응을 나타냈다.이에 "높으신 분들이 자주 방문하면 장병들이 좋은 식단을 자주 접할 수 있겠다"는 희망 섞인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그러자 "애꿎은 장병들만 손님 자주 온다고 부대 청소에 힘을 뺄 것"이라거나 "식자재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높으신 분들에게 푸짐한 식단을 자주 만들어 보여준 만큼 (나중에 장병들이)부실한 식단을 먹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움 섞인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모습이다.또한 수육이 아닌 구이 형태로 다량의 삼겹살이 배식된 것을 두고는 "수육과 달리 구워서는 제한된 시간 내로 대량 조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의원들이 떠난 후' 해당 부대에서는 쉽게 식단으로 구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구심도 나타냈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달걀(계란)이라는 식재료를 두고도 계란찜은 대량으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반면, 계란후라이는 개별적으로 튀겨내야 해 군대 식단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것이 비슷한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반면 최근 부실급식 이슈의 영향이 컸고 서욱 국방부 장관까지 거듭 장병 급식 개선 의지를 밝혔던만큼, 이번에 의원들에게는 물론 언론에도 공개한 수준의 식단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국방부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하루 8천500원 정도인 장병 기본 급식비를 내년부터 1만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상황인데, 이 경우 맛과 양 모두 개선하려는 시도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는 얘기다.한편, 이날 의원들이 방문한 부대는 격리장병 부실급식 사례가 처음으로 나온 부대가 아니라 같은 51사단 예하 다른 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5-26 21:22:06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판사 압수수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6일 경찰이 김일성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 및 출판사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김일성 북한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펴낸 출판사인 서울시 마포구 소재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사무실 및 이 회사 대표 김승균 씨 자택을 찾아,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3시쯤 종료됐다.경찰은 김승균 대표가 보관 중이던 세기와 더불어 책 및 관련 메모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들 압수물에 대한 분석 후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세기와 더불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후 출판 경위 등을 조사하던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모두 8권으로 구성된 '세기와 더불어'는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과거에 펴낸 원전을 민족사랑방에서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온라인 서점들의 총판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1992~1998년 쓰여진 이 책 구성에서 6권은 김일성(1994년 사망)이 살아있던 시기에 나왔고, 2권은 조선노동당이 김일성의 유고와 각종 자료 등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김일성은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절, 그리고 항일 운동 시기까지의 인생에 대해 구술, 해당 내용이 책으로 옮겨졌다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는 1994년에도 압수수색이 이뤄진 바 있다. 당시 '도서출판 가서원'이 책을 출판 및 판매하려고 했으나, 출판사 및 인쇄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물론, 해당 출판사 대표 이희건 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2021-05-26 16:54:13

국방부 거짓말 했나? "부실급식 아니라 했다가 시인"

국방부가 거짓 해명을 했다.격리 장병 부실급식 제보에 대해 정상적으로 급식이 제공됐다고 해명했다가, 해당 해명이 거짓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그제야 몰랐던 사실을 확인한 후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18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부 부대에서 도시락을(격리 장병에게)배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메뉴가 빠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털어놨다.앞서 16일 군 장병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페이스북에서는 각 군 본부가 모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격리장병 대상 부실급식 문제를 제보를 통해 제기했다.(매일신문 5월 17일 '육대전 "국방부 부실 배식 해명은 거짓…제보자 색출도 나서" 주장' 보도)육대전은 지난 14일 격리 장병 아침 배식이라며 건더기 없는 오징어국, 볶음김치, 조미김 등의 부실한 배식을 제보 사진으로 공개했다.이에 대해 17일 국방부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 결과, 모든 메뉴가 정상적으로 제공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육대전을 통해 공개된 제보에 대해 반박했다.그러면서 국방부는 관리대대, 수송대대, 군사경찰대대 등의 격리 장병들이 지난 14일 먹은 식단이라며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는 쌀밥 외에 김치와 계란을 포함한 반찬 3가지, 우유(250ml)와 별도 용기에 담긴 국 등이 포함됐다.그러자 국방부가 반박 입장을 밝힌 당일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과 다른 식단을 먹었다는 제보가 육대전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공개됐다.육대전은 우선 격리 장병 인원을 두고 "국방부는 총 8명의 격리 장병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한 대대에는 13일에 복귀한 인원만 27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에서 밝힌 사진에 한 대대는 배추김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제보자들이 그날 받은 것은 볶음김치이다. 또한 (사진 속)계란말이가 아닌 계란찜이 식단 메뉴였고, 이마저도 받지 못했다"고 국방부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아울러 육대전은 현장에서 부실 배식 제보자 색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도 전했다. 육대전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부실 배식을 찍은 사진에 있는 이불을 찾아내려고 생활관을 돌면서, 이불을 깔아두고 (제보 사진 속 이불과)같은지 다른지 비교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이 2021년이 맞나"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부승찬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코호트 격리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장병과 분리해서 식사를 제공해 왔다. 그러다 보니 1차 조사에서는 도시락 사진이 제보에 올라왔기 때문에, 1인 격리하는 병사들에 대해서만 도시락을 확인했다"며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정상 배급'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이어 부승찬 대변인은 서욱 국방부 장관도 언급, "보고를 받자마자 감사관실에 지시해 계룡대 근무지원단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육·해·공군 차원에서도 계룡대 지역 21개 부대를 대상으로 격리자 급양관리 실태에 대한 정밀 진단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2021-05-18 16:55:37

태영호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 북한 대학생들에 다시 불리길"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내일인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다시 북한 주민들에게 불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민중가요이다.1971년 김민기가 만들어 발표한 아침이슬은 특히 양희은이 다시 불러 인기를 더욱 얻었다. 아침이슬은 김민기와 양희은 각자의 첫 앨범에 수록됐다는 공통점도 있다.그런데 아침이슬은 '태양이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른다'는 가사가 불순하다는 이유로 1975년 박정희 유신 정부 때의 긴급조치 9호에 의해 금지곡으로 지정됐는데, 그러면서 더욱 유명세를 탔다.이후 1987년 6월 항쟁 등 민주화 운동 시기는 물론, 최근을 살펴보면 2016년 국정농단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불리며 국민가요로 자리매김했다.그런데 그 사이, 1990년대 들어 북한에서도 젊은층이, 더구나 군대 안에서도 즐겨 부른 노래가 아침이슬이라는 탈북자들의 얘기가 전해진다. 그러다 이를 인지한 북한 당국이 1990년대 후반에 금지곡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막을 이번에 태영호 의원이 소개했다.(아래 글 참조)지난 2월 15일 별세한 사회운동가 백기완, 작가 황석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전남대 학생 김종률이 5.18 민주화운동 직후인 1981년에 만든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및 광주를 대표하는 곡이다.원래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 제작된 곡으로, 1980년대에는 금지곡이었으나 1990년대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가 음반에 수록해 퍼지면서 다시 인지도가 높아졌다.그러다 각종 집회 등에서 아침이슬처럼 불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부터는 매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 형식(참석자 모두 함께 부르는 것, 무대에서 합창단이 부르는 것을 듣는 합창 형식과 구분)으로 불리고 있다.아울러 광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각국 노동자들의 집회 등에서도 개사돼 불렸다. 특히 2019년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당시에도 현장에서 울려 퍼졌고, 올해 시작된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서도 미얀마 국민들이 부르고 있다.▶태영호 의원은 17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언급하면서 "5.18 정신은 북한을 민주화시킬 숭고한 자산이다. 우리가 할 일은 북한으로의 5.18 정신 전파"라고 주장했다.그는 대한민국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벌어진 1980년 5월 자신의 평양국제관계대학교 1학년 시절을 언급했다. 태영호 의원은 "당시 북한 TV에서 총을 든 광주 시민들이 시내를 질주하는 장면을 연일 보도했다. 며칠 동안 강의 시간마다 교수들이 '광주봉기가 남조선 전역으로 곧 번져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은 5월 27일 진압됐고, 북한 매체는 '전두환 파쇼 군부가 광주봉기를 무참히 진압했다'고 보도했다"고 떠올렸다.이어 "5.18 민주화운동이 진압된 지 이틀 뒤인 5월 29일 로동신문은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력사적 사변'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광주인민봉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에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정의하며 '봉기는 전제정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동방인민들의 근대 역사에서 처음 있는 가장 역사적 사변'이라고 5.18 민주화운동을 추켜세웠다"고 회고했다.더구나 "북한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민주화운동을 북한식으로 다룬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가 제작됐다"며 이때부터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이 '아침이슬'이 한국 노래인 줄도 모르고 즐겨 불렀다고 소개했다.이어 태영호 의원은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북한 노래방들에서 '아침이슬'이 금지곡으로 선정되며 슬며시 사라지고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며 "'반파쇼 민주화 운동'이라며 추켜세우던 5.18에 대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민주화'라는 표현이 점차 빠지게 되었고 '인민봉기'라는 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다"고 아침이슬이 금지곡이 된 시대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가장 최근인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이 5.18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렸다.태영호 의원은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 대학살, 광주학살, 광주항쟁' 등으로 정의되며 군부에 의한 민간인 대학살 측면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최근 노동신문에 '광주 대학살'이라는 제목으로 곧잘 나오던 기사마저 점점 뜸해지고 있다. 실례로 2019년 한 해 동안 노동신문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사를 26건이나 실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6건밖에 싣지 않더니, 올해는 5월 17일 현재까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사가 한 건도 없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목했다.이와 관련해 태영호 의원은 "북한 당국은 북한체제에 '덕'이 될 줄 알았던 남한의 5.18 민주화 운동이, 사실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오히려 '해'가 될 것이란 자각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태영호 의원은 "독재정권에 항거해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희생 정신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된다면 김씨 세습 독재정권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겠는가"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북한으로의 5.18 정신 전파이다. 나는 우리의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대학생들 속에서 다시 불리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이어 태영호 의원은 "5.18 정신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을 민주주의와 자유로 해방시킬 위대한 유산이며, 숭고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이어진 여러 정치인들의 '뻔한' 글과 차별화되는 내용 및 참신한 발상의 5.18 민주화운동 주제 글을 마무리했다.

2021-05-17 21:43:45

육대전 "국방부 부실 배식 해명은 거짓…제보자 색출도 나서" 주장

최근 격리 장병 부실 배식 의혹을 제보 등을 통해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페이스북이 17일 나온 국방부의 계룡대 격리 장병 부실 배식 의혹에 대한 "확인 결과 모든 메뉴가 정상 제공됐다"는 해명에 대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앞서 어제인 16일 육대전 페이스북은 계룡대 예하부대의 지난 14일 격리 장병 아침 배식이라며 건더기 없는 오징어국, 볶음김치, 조미김 등의 부실한 배식을 제보 사진으로 지적했다.그러자 오늘인 17일 국방부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직접 관리하는 7개 부대 중 3개 대대(관리대대, 수송대대, 군사경찰대대)에 총 8명의 격리장병들이 있다"며 "확인 결과 모든 메뉴가 정상적으로 제공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국방부는 관리대대, 수송대대, 군사경찰대대 등의 격리 장병들이 지난 14일 먹은 식단이라며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다.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쌀밥 외에 김치와 계란을 포함한 반찬 3가지, 우유(250ml)와 별도 용기에 담긴 국 등이 포함됐다.▶그러나 해당 사진과 다른 식단을 먹었다는 제보가 육대전 페이스북을 통해 17일 당일 제기된 것.육대전 페이스북은 우선 격리 장병 인원을 두고 "국방부는 총 8명의 격리 장병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한 대대에는 13일에 복귀한 인원만 27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방부에서 밝힌 사진에 한 대대는 배추김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제보자들이 그날 받은 것은 볶음김치이다. 또한 (사진 속)계란말이가 아닌 계란찜이 식단 메뉴였고, 이마저도 받지 못했다"고 국방부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육대전 페이스북은 "해당 부대 식단 메뉴와도 일치하지 않은 사진을 가지고 해명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부실 배식 제보자 색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도 전했다. 육대전 페이스북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부실 배식을 찍은 사진에 있는 이불을 찾아내려고 생활관을 돌면서, 이불을 깔아두고 (제보 사진 속 이불과)같은지 다른지 비교하고 있다고 한다"며 "지금이 2021년이 맞나"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한 국방부의 추가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한편, 국방부가 오늘 사진으로 공개한 정상 배식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도시락도 부실해보인다"며 군 장병들의 배식 자체가 부실하다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학교와 기업 등의 민간 급식은 물론 교도소 급식 사진과도 비교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잇따랐다. 아울러 카투사 등 주한미군 배식과 우리 군 장병 배식을 대비시킨 게시물도 네티즌들의 관심을 얻었다.최근 격리 장병 부실 배식 논란이 불거지면서 군 장병들에게 평소 제공되는 식사 수준에 대해서도 큰 국민적 관심이 모이자, 지난 7일 국방부는 군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를 올해 8천790원에서 내년 1만5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5-17 18:32:40

만취 간부에게 폭행당한 해군 수병들에게 돌아온 대답 '배 안에서 좀 해결하지'[종합]

술에 취한 해군 간부가 구축함 안에서 병사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15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해군 간부 영내자 폭행폭언 사건'이라는 제목의 제보 글이 올라왔다.제보자는 술에 취한 간부 A씨가 해군 7기동전단 예하 부대에서 지난 12일 오후 10시 20분쯤부터 1시간 가까이 흡연장과 휴게실 등에서 병사들의 뺨을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다.제보자에 따르면 간부 A씨는 '전출 가니 사진을 같이 찍을 사람 8명이 필요하다'며 취침 중이던 병사들까지 깨워 휴게소에 집합시키고 어이없어하는 한 병장의 얼굴에는 음료수가 절반 정도 담긴 페트병을 던졌다.이후 일부 병사가 '국방 헬프콜'에 전화했지만 "부대 작전관은 '당직사관이나 사령에게 얘기하면 함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서운하다고 얘기했다"며 "작게 덮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더 화가 났다"고 제보자는 강조했다.폭행사건이 일어난 해군 7기동전대는 2010년 해군작전사령부 예하로 창설된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이다. 대양작전이 가능한 기동전단으로 충무공이순신급 DDH-II 구축함과 이지스함으로도 알려진 세종대왕급 DDG 구축함 등 최신예 전투함과 잠수함 등으로 구성돼 예하 장병들은 상당수가 육지가 아닌 함정 안에서 생활하면서 복무를 한다.이 제보로 논란이 불거지자 해군은 유감 표명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해군은 입장문을 통해 "가해 간부의 그릇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병사들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가해 간부와 병사들을 분리하여 철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5-15 20:59:34

'여자친구 낙태시켜봤어?' 훈련병 상대로 별걸 다 물어본 육군훈련소 '공식사과'

육군훈련소가 최근 훈련병들에게 이성친구의 임신중지 경험 등 부적절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12일 공식 사과했다.육군훈련소는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이 소통합니다'에 입장문을 올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면담 체크리스트 사용'과 관련해 면담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을 훈련병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최근 육군훈련소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육군훈련소 30연대가 지난 3월29일 입소한 훈련병들에게 "이성친구의 낙태 경험?" "가족 중 전과자?" 등의 질문이 담긴 '관찰·면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알려졌다.이 체크리스트에는 ①친부모 생존여부 ▷생존 ▷편부 ▷편모 ▷계모 ▷계부 ▷별거 ▷이혼 ▷고아. ②가족 중 전과자 ▷있다 ▷없다. ③현재 이성친구와의 관계 ▷교제 중 ▷약혼▷결혼 ▷동거. ④이성친구의 낙태 경험? ▷있다 ▷없다 ⑤본드, 약물, 마약복용, 문신 경험 여부 ▷있다 ▷없다 등 훈련병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이 가득했다.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도를 넘은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지속하자 육군훈련소는 "지난달 중순 자체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훈련병 면담 시 일부 중대에서 참고용으로 활용하던 체크리스트 중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이 있음을 식별했다"며 "즉시 해당 체크리스트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현재는 해당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훈련소 전반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등 훈련병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된 가운데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앞서 육군훈련소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양치·샤워를 입소 3~10일 뒤에 하게 하거나 화장실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방침을 내세워 '훈련병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사과한 바 있다.

2021-05-12 19:51:44

박상학 "文, 여적죄 고발…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 억압"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여적죄(형법 93조)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서는 범죄를 가리킨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로,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실제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 예비·음모·선전·선동 등도 처벌 대상이다.이날 박상학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 행사 때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고발 이유를 밝혔다.박상학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사실상 적국인 북한의 김여정과 합세해 대한민국 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이는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반발도 드러낸 맥락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 행사 당시 대북 전단 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언급,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그런데 이 발언이 나오고 3시간쯤 후 경찰이 박상학 대표를 소환조사해 시선이 쏠렸다.박상학 대표는 지난 4월 25~29일 닷새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도 및 강원도 지역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을 비롯해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장 등을 북쪽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박상학 대표 측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13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5-12 17:28:01

부실 병영식 울분에 국방부 "고기반찬 늘리고·조식뷔페·PX 쇼핑 도우미까지 신설"

한 국군 장병이 SNS에 쏘아올린 군대 내 부실급식 사진이 부실하고 맛이 없어서 '짬밥', '똥국'으로 불려온 우리나라 군대의 병영식 문화를 바꿔놓게 됐다. 최근 일부 코로나19 격리장병들에 대한 부실급식 문제가 국민들에게 알려져 공분을 사게 되자 국방부가 뒤늦게 장병들에 대한 급식의 질을 대거 향상하기로 한 것이다.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 11차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주요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격리된 장병들에 대한 부실급식, 샤워·용변제한 등의 군내 괴롭힘 제보가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됨에 따라 해당 부대 등 주요 현장을 점검해 후속 조치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일단 국방부는 내년 장병의 기본급식비를 일본 수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조식뷔페, 브런치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부실급식 방지를 위해 국방부는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현행 1일당 8천790원에서 내년 1만500원으로 약 16.3%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는 올해 고등학교 급식비가 1끼당 3천625원인데 비해 군 장병 급식비는 약 80% 수준인 2천930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급식률이 낮은 아침에 대해서는 '간편 뷔페식 조식'을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시리얼, 토스트, 커피, 과일의 식단을 제공되거나 밥과 간편식, 국, 김치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부대별 여건에 따라 아침과 점심을 통합하는 브런치(샌드위치 등 제공)를 공급하기로 했다. 배달음식 및 푸드트럭 등 급식혁신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브런치의 경우 월 1회에서 주 1회로, 배달음식은 연 4회에서 월 1회로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급식물량이 충분히 확보되더라도 부대별 상황에 따라 배식과정에서 장병당 정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최근 코로나19로 격리된 장병중 일부가 최근 이 같은 고충을 온라인으로 제보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방부는 정량·균형배식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격리장병들에 대해 메뉴 누락이 없이 온기가 유지된 도시락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배식을 간부가 중심으로 관리해 현장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것.국방부는 부대별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 닭, 오리고기 등 선호식품을 약 10% 증량하고,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운영부식비 운영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운영부식비는 된장찌개에 추가로 넣는 우삼겹이나 스파게티와 함게 제공하는 마늘빵 등 다양한 식재료를 부대별로 상황에 맞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격리장병들을 위한 'PX이용 도우미 제도'도 운용된다. PX까지 직접 갈 수 없는 격리장병이 휴대전화로 구매희망 물품을 주문하면 이를 대신 사서 전달해주는 방식이다.국방부는 병영식당 민간위탁 사업을 내년부터 각군 신병교육훈련기관에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위탁 받는 민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혜택을 주어 적정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민간위탁 확대 시행여부는 현재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병영식당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내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이밖에도 일부 현장에서 훈련병에 대한 인권침해 및 과잉방역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각 군의 방역지침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즉시 개선하고, 기본권을 보장한 가운데 훈련을 시행하도록 방역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샤워시설 및 화장실 등을 신속히 확보해 훈련병들이 몸을 씼거나 용변을 보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입영한 훈련병들의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훈련병의 생활모습, 일과 등을 각 군별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적극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군 내 고충처리체계를 개선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장병이 휴대전화 앱 기반으로 장병이 제보나 신고를 할할 수 있도록 별도 신고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1-05-07 20:55:57

[속보]통일부 "주민 안전 위해서라도 대북전단 금지법은 확실히 이행돼야"

통일부 "주민안전 위해서라도 대북전단 금지법은 확실히 이행돼야"

2021-05-02 13:45:35

서욱 "천안함 사건은 北 소행, 재조사 사실 언론 통해 알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북한의 소행"이라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욱 장관은 천안함 사건 재조사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채익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와 관련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문서 플레이'가 있었다"고 경위에 대해 밝혔다.서욱 장관에 따르면 천안함 재조사 진정이 국방부 차원에서 걸러지지 않고 실제 조사 개시 결정으로 이어진 것은, 천안함 사건 재조사 관련 내용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형식의 문서가 왔고, 이에 대해 실무자가 국방부 민원과의 중복 여부만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것.그러면서 서욱 장관은 "재조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털어놓으면서 "(관련)업무 체계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약속했다.아울러 서욱 장관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재조사 진정을 낸 신상철 씨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관계자도 국방위로 불렀지만 불발됐다. 진상규명위의 이인람 위원장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지난 20일 사퇴한데다, 더불어민주당과 의사일정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진상규명위는 지난해 9월 "천안함 승조원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신상철 씨 진정을 받아들였고, 같은 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이달 2일 진정 건을 기각했다.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했다. 포항급 초계함인 천안함 1척이 격침돼 우리 군 선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전사했고, 故(고) 한주호 준위가 구조작전 중 순직하기도 했다.

2021-04-28 16:31:48

격리장병 부실급식 논란에 육군총장 "자녀 군에 보낸 국민께 송구"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최근 논란이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격리장병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에 대해 "자녀를 군에 보내준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육군에 따르면 남 총장은 28일 오전 주재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최근 일부 부대에서 용사들에 대한 과도한 방역조치로 장병 기본권까지 침해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군에선 휴가 복귀 후 부대 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2주간 예방적 관찰·격리 조치를 받는 장병들의 처우 문제가 논란이 됐다. 특히 격리 중인 장병들이 제공받는 급식의 질과 양이 일반 장병들에 비해 부실한 데다, 격리시설 내 생활여건 또한 열악하다는 제보가 현장 사진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탓이다.특히 육군훈련소에선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입영 장정들의 양치·세면 및 화장실 이용 등 개인위생까지 제한했던 것으로 드러나 '인권 침해'란 비판이 제기됐다.논란이 커지자 육군은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를 '방역관리체계 집중진단' 기간으로 지정해 격리장병 급식과 격리시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남 총장은 "전후방 각지에서 대한민국 육군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육군이 전했다.그는 또 각급 부대 주요지휘관들에게 "자성하는 마음으로 현 방역관리체계를 '제로베이스' 수준에서 진단·재검토하고, 부하들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소요를 도출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2021-04-28 16:20:07

"어차피 남겨" 생일 병사들에 1만5천원 케이크 대신 초 하나 꽂은 빵

휴가 복귀 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격리에 처해진 병사들의 열악한 급식 및 격리시설 등과 관련한 제보가 최근 온라인을 휩쓴 가운데, 병사 1인당 1만5천원의 예산이 책정된 생일 특별식(특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제보도 더해져 역시 논란이다.25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에는 대구 한 부대(5군지사, 육군 제5군수지원사령부)에서 생일을 맞은 병사들에게 평소 제공하던 케이크 대신 1천원 안팎 가격의 빵을 제공했다는 글 및 증거 사진이 올라왔다.사진들에는 생일 초 1개를 꽂은 작은 빵을 앞에 둔 병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글에서는 "지난 3월에는 케이크 대신 PX(부대)에서 파는듯한 천원짜리 빵을 (생일 병사들에게)지급했다"며 당시 담당 군 간부가 "케이크 줘봤자 어차피 남기니까 안 준거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같은 처우는 4월부터는 종전처럼 케이크를 생일 병사들에게 지급하면서 정상화됐다.그러나 글에서는 3월 한달 동안 1만5천원으로 책정된 생일 특별식을 지급받지 못한 병사들의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국방부는 올해부터 병사 생일 특식 비용을 기존 1만1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이 내용대로라면 해당 병사들은 2015년부터 적용된 1만1천원 기준 생일 특식도 제공받지 못한 셈이 된다.제보 사진 속 빵은 국내 한 제과업체에서 '치즈케익(케이크)'이라는 문구를 제품명에 넣어 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 시중 가격은 1천원 안팎으로 전해졌다.글에서는 "저희가 억울한 건 고작 케이크 하나 못 먹어서가 아니라, 국민 세금, 즉, 용사들에게 1명당 사용돼야 하는 1만5천원 예산이 마땅히 사용되지 않고 불투명하게 (사용이)이뤄지고 있는 점"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이와 관련한 건의를 '마음의 편지' 제도를 활용해 소속 대대장에게 전했으나, 아직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글에서는 해당 사안을 두고 "내부적으로 묻고 넘어가려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디 공론화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병사들에 대한 대우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육군은 언론에 "해당 부대가 일시적으로 케이크 납품업체를 구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면서 "조만간 납품업체와 계약을 하면 3월에 케이크를 받지 못한 병사들에게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4-25 21:22:11

강원 군부대에 신원미상자 진입… 인근 야산으로 줄행랑

24일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 주둔지에 신원 미상자 1명이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인근 야산으로 줄행랑을 친 사건이 벌어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원 인제군의 한 육군 부대 주둔지에 신원 미상자 1명이 무단으로 진입했다가 군 병력에 발견되자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군은 경찰과 함께 도주한 사람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군 당국은 신원 미상자가 도주하면서 버리고 간 것으로 판단되는 배낭에서 산나물이 발견된 점을 감안, 이 사람이 산나물 채취 과정에서 무단으로 부대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군은 신병확보 시 세부 경위를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2021-04-24 20: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