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국회 임시회 25일까지 '가결'…자유한국당 항의

이번 임시국회가 오는 25일 끝난다. 이어 또 다른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안건이 의결된 것이다.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된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의 작전이 공개됐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포함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끊어서 여러 번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여기서 국회법의 '디테일'이 드러난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국회 회기까지만 허용이 되며 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에 대해 토론 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필리버스터 신청이 된 임시국회를 일단 종료하면, 그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말고도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불허했고, 이에 자유한국당이 격렬히 항의했다.

2019-12-23 20:24:31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등에 대해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저녁 본회의 개의 "여야 강경 대치 구도"

여야가 23일 저녁 한판 붙는다.국회는 이날 오후 7시 57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들어갔다.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여야의 격렬한 대치 구도가 형성됐다.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회기 안건, 예산부수법안 22건을 비롯해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형사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등을 일괄상정한다.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 여당 등이 상정한 법안들의 통과를 막는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2019-12-23 20:17:30

자유한국당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속보]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2019-12-23 18:59:1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TK공천 '이회창 모델' 답습?…현역 절반 물갈이될 수도

정치 원로들이 "자유한국당의 제21대 총선 공천, 특히 대구경북(TK) 공천이 궁금하면 2000년을 되돌아 보라"고 입을 모은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이회창 전 총리의 공천 모델을 배우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분이 완전히 성공한 분은 아니라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지만, 총선 승리를 이끈 모델을 배울 수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황 대표가 언급한 '이회창 모델'은 2000년 16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 총재가 단행했던 '물갈이'다.이 총재는 자신의 최측근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총선기획단장으로 임명해 김윤환·이기택 고문 등 양대 계파 수장을 공천에서 배제했다.이중 구미의 김 고문은 이 총재를 대선 후보로 만든 민정계 '보스'이자 TK 정치권의 거목이었던 탓에 정가의 충격은 상당했다.이외에도 대구에서 두 차례나 내리 무소속으로 당선하고 1996년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에 입당한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훈 의원을 비롯해 박세환, 임진출, 박창달 의원과 이원형, 정상태 지구당위원장 등이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했다.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 공천은 차기 대권을 목표로 하는 '대국민 메시지' 공천이라는 점에서 2000년 공천과 비슷한 형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함께 "2000년에는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거물을 치는 형식이었다. 제왕적 총재라고 불렸던 이 총재만큼 기반이 공고하지 못한 황 대표는 조금 더 정교한 방식, 이를테면 시스템에 의한 물갈이를 할 것으로 보이며 TK에서는 절반 가까이를 솎아내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정당은 대개 선거 때마다 40%대 교체율을 보이고, TK에서는 더 높은 편이다. 문제는 교체율이 아니라 누구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을 채우느냐이다"면서 "사천(私薦) 논란 없이 '이회창 모델'을 따르려면 먼저 '절대황정'(絶對黃政)에 고개 숙인 '진박' 그룹부터 정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2019-12-23 17:54:01

[속보] 더불어민주당

[속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현행 유지"

[속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현행 유지"

2019-12-23 16:20:35

더불어민주당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더불어민주당 "선거법, 검찰개혁법안 최종 합의"

[속보] 더불어민주당 "선거법, 검찰개혁법안 최종 합의"

2019-12-23 16:18:42

[속보] 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3시 본회의 개의 방침

4+1협의체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일괄상정 방침

2019-12-23 13:43:21

'공직선거법·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으로 여야가 정쟁을 계속하며 민생법안 처리가 가로 막힌 22일 국회 정문 앞에 '출입제한조치' 안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與, 23일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한국당 반발로 개의는 안갯속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 통과 사과가 먼저"라며 선을 그으며 대치를 벌이고 있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과의 조율을 통해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23일 개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경우 여의치 않다면 처리를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지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은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당장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22건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도 예산의 세입·세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민주당 관계자는 "교섭단체 3당, '4+1' 모두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며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노력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오는 23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할 것"이라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크리스마스 이전 본회의 개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러나 한국당이 이에 부정적 입장이라 본회의 개의 전망은 안갯속이다. 민생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한국당을 뺀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본회의 개의 시 여야 '4+1'에 의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처리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함께 깔렸다.한국당 관계자는 "여당과 물밑 대화는 계속해왔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날치기 통과'를 하려면 뭐하러 국회를 하나"라고 말했다.

2019-12-22 18:03:47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오후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강의실에서 열린 'Talk!(톡) 쏘는 남자 홍준표의 Talk! Show(토크쇼)'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한국당 공천 갈등 발발…홍준표·김태호 '험지 출마론' 반발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의 '당 대표급 지도자의 전략적 지역 출마 권고'와 관련,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반발하며 권고에 불응할 뜻을 밝혔다.홍 전 대표는 대구 혹은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정치권에서는 공천을 계기로 황교안 대표와 당내 다른 잠룡 간 본격적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홍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모두 하나가 되어도 어려운 판에 나를 제거하고 당을 더 쪼그려트려 탄핵 잔당들이 주동이 돼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밝혔다.이어 "3당 합당 이후 한국 보수 야당이 지금처럼 사분오열이 된 적이 없었는데 또다시 당을 쪼개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에 협조하는 반역사가 될 것"이라며 "과욕은 패망을 부른다. 자중하라"고 했다.김 전 지사 측도 "이번에는 일단 원내 진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면에서 경남 출마를 선언했다"며 "해당 지역 민심으로 공천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늪에 빠진 당을 거대한 기중기로 끌어올리든, 아예 버리고 새로 도약하든 해야 하는데 당 지도부가 소모적인 모습으로 한 발도 미래로 못 나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19-12-22 18:03:30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20일 '2019 베스트(BEST) 도의원'으로 도기욱(오른쪽), 이선희(가운데), 정세현 도의원을 선정했다.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 제공

'2019 베스트(BEST) 도의원'에 도기욱, 이선희, 정세현 도의원 선정돼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2019 베스트(BEST) 도의원'에 도기욱, 이선희, 정세현 도의원이 선정됐다.기자단은 20일 오전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시상식을 갖고 이들 도의원들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2015년부터 매년 투표를 통해 BEST 도의원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연말에 조례발의·출석상황·상임위 활동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정활동을 평가해 BEST 도의원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도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제9대부터 제11대까지 당선된 3선 도의원으로 제10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올해 11월까지 경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수행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또한 도 도의원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문화환경위원회 이선희 도의원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이번 11대 도의회에 입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배분, 문화와 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 포항지진의 원인 규명과 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노력했다.또 이 도의원은 '생태관광육성 및 지원 조례',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생활악취 방지 조례' 등 민생 중심의 조례안을 발의하고, 도정질문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전담부서 신설 ▷경북디자인 경쟁력 강화 ▷올바른 도시숲 조성 등을 촉구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공헌을 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장세현 부위원장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등 마련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해왔다.특히 장 부위원장은 경북메이커교육관 구미 유치와 구미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교육부 투자심사 통과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우리며 우수한 교육환경 여건 조성에 매진했다. 그는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경북 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했고 경북도에 공약 체감도 제고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날카로운 도정 질문으로 도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9-12-20 15:02:19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비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보수당, 내년 1월 5일 창당…"정치환경 변화에도 직진"

유승민 국회의원(대구 동을)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주축으로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인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 다음 달 5일 공식 출범한다.하태경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창준위 회의에서 "각 지방 시·도 당은 연내 창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정을 진행하겠다"며 "중앙당 창당 행사는 1월 5일 오후 2시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하 위원장은 "지금 주변 정치환경에 큰 변화가 있다"며 "바른미래당도 변화가 있는데 새보수당은 주변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직진한다"고 했다.새보수당이 내달 5일 창당을 마무리 짓기로 한 것은 설 연휴 전 최대한 빨리 창당해 신당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의 선거 활동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기관의 정당 지지율 조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식 정당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서는 새보수당의 창당 일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보수통합 논의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보수당에는 이른바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합류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보수통합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1월 유 의원에게 보수통합 추진을 제안했고, 유 의원도 "대화에 응하겠다"면서 논의가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사태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논의는 중단됐다.

2019-12-19 17:46:17

더불어민주당 설훈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회의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靑 하명수사' 의혹 특검 요구…검찰 수사 저지 의도 분석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가 1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첩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고래고기 사건 등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당에 요구하기로 해 비판이 거세다.표면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내는 모양새이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는 여당이 특검 도입 요구를 하기 전에 조용히 수사를 지켜보는 게 온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위 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결정사항을 최고위에 건의해 당이 특검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설 최고위원은 "아마 오는 20일 최고위를 하게 되면 (이런 요구가) 보고될 터"라며 "최고위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설 최고위원은 또 이날 검찰이 국무총리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시점이 아주 묘하다"며 "어제(17일)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지명 발표가 있었고 오늘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오비이락이길 바란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거대언론과 검찰, 자유한국당의 3당 편대가 가동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반면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정 첩보'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이들 3남매를 파면 시킬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정치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연일 비난하고 있다"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가 수사기관을 흔드는 것은 검찰개혁의 명분마저 흐리게 한다. 여당은 검찰 공격 행태와 특검 주장을 그만두고 조용히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했다.

2019-12-18 20:36:09

더불어민주당 설훈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회의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특검 요구…檢 수사 압박용?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1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첩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고래고기 사건 등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당에 요구하기로 했다.표면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내는 모양새이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특위 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결정사항을 최고위에 건의해 당이 특검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설 최고위원은 "아마 오는 20일 최고위를 하게되면 (이런 요구가) 보고될 터"라며 "최고위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설 최고위원은 또 이날 검찰이 국무총리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시점이 아주 묘하다"며 "어제(17일)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지명 발표가 있었고 오늘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오비이락이길 바란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거대언론과 검찰, 자유한국당의 3당 편대가 가동되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설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김 전 시장 비리첩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지역)토착비리에 대한 수사인데 이 수사를 갖다 (검찰이) 하명수사라고 몰아치면 이건 검찰이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윤 총장의 수사지휘에 대해 "(불만이) 대단히 많다"며 항의 방문할 뜻을 밝혔다.반면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정 첩보'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이들 3남매를 파면 시킬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2019-12-18 18:27:37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마치고 집회 참석을 위해 국회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의 '마이웨이'…한국당 사흘째 국회 앞 규탄대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째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규탄대회를 펼치며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이에 황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강공 일변도 투쟁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또한 황 대표가 이러한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아 '마이웨이'라는 푸념마저 나온다.18일에도 한국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공수처법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이 통제되면서 황 대표는 소속 의원과 지지자들을 이끌고 국회 밖으로 이동,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마련한 임시 무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황 대표의 이러한 강공에 역풍을 우려하는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황 대표 단식 농성 종료 후 당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인데 이 같은 강공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반사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실제로 리얼미터 정당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한국당은 황 대표의 청와대 앞 단식 농성 막바지인 11월 넷째 주 32.9% 지지율을 기록하고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2월 첫째 주 31.4%에 이어 12월 둘째 주에는 29.3%로 더 떨어졌다.반면 같은 기간 민주당은 39.0%에서 40.0%, 40.9%로 상승 추세이다. 문 대통령의 12월 둘째 주 국정 수행 긍정 지지율은 48.6%를 기록, 8월 둘째 주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긍정 지지율이 부정 지지율(47.2%)을 앞섰다.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 등 여권에 악재가 많은데도 공감을 얻기 어려운 강공만 펼치니 여론의 질타가 오히려 우리한테 쏠린다"며 "공천 때문에 말 못하고 침묵하지만 걱정이 크다"고 했다.하지만 황 대표는 강경 행보에 대한 당내 비판에 대해 17일 있었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표가 정치를 몰라서 그런다는 말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불만이 있으면 와서 얘기하시라"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12-18 18:24:58

학부모 민원에 뭇매, 대구시 초교 스쿨존 인근에 차량 진입램프 설치하려던 계획 철회

대구시가 대구도시고속도로 지·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용산2동 지점~이곡네거리 방면 차량 진출램프 설치 계획이 주민과 학부모의 반발로 철회됐다.진출램프 설치가 계획됐던 곳이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맞닿아 있어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학부모 민원이 쏟아진 것이다. 게다가 계획 단계에서 대구시교육청 등의 협조조차 구하지 않아 졸속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18일 대구시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시는 상습 지·정체구간인 서대구IC와 남대구IC를 잇는 도시고속도로 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진·출입구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달서구 용산2동 지점에서 이곡네거리 방면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램프 설치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램프 설치 예정지에서 불과 100m 거리에 성지초등학교 스쿨존이 있어 자녀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다.스쿨존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속도가 제한돼야 하는데, 램프 설치로 차량 통행이 빈번해지면서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게다가 학교 인근 도로 등 건설 계획 시 통상적으로 대구시교육청 등에 협조 요청을 하기 마련인데 이런 과정도 없었다는 것이 교육청의 지적이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인근 공사 때 시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하는데 해당 램프 구간 설치는 뒤늦게 한 학부모 민원을 받고 알게 됐다"며 "민원 확인 후 대구시에 항의했지만 이미 실시설계 후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는 답만 들었다"고 했다.대구시건설본부는 지난달 27일 용산2동사무소에서 '용산2동 지점~이곡네거리 연결램프 설치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무산됐다.서민우 달서구의원도 지난 13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은 생각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대구시와 달서구청을 규탄했다.대구시건설본부 관계자는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을 뿐 무리하게 추진하려던 것은 아니다"며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과 우려가 큰 만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계획 철회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해명했다.※램프(Ramp·진출입 연결로)=입체 교차하는 두 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경사도가 있는 보조도로.

2019-12-18 17:00:49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靑'김기현 비위' 이첩 내용 제보와 달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은 17일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이첩 과정에서 애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접수한 제보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되고 제보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날 곽 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애초 문 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한 비리 의혹 중 '조경업체 금액 쪼갠 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건'은 없어지고, '건설업자 김흥태 사업부지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경쟁업체 간에 또 다른 비리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비리 죄명과 법정형량 등이 추가돼 경찰에 내려갔다고 한다"고 밝혔다.또 "삭제된 부분은 민정비서관실이 추가로 수집한 첩보 등에 비추어 비리 혐의가 약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추가된 사항은 민정비서관실에서 비리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온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곽 본부장은 "이밖에도 경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총 12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 내지 첩보 수집을 한 것으로 청와대 보고했다고 한다"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고민정 대변인,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해명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 온 책임자를 가려내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곽 본부장은 "송 부시장은 애초 제보 당시 울산시장 김기현 비리의혹'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1번 공공레미콘 (사업 선정 특혜 의혹), 2번 김흥태(건설업자) 관련, 3번 인사관련 등 세 항목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인사관련 항목 아래는 (김 전 시장이) 공무원 4명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했다는 것 외에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인척의 교통허브 시스템 관련 용역 비리, 조경 사업비를 쪼갠뒤 수의계약을 통해 2~3개 업체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한 것과 같다"며 "더군다나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달리 민정비서관실에는 사찰권한도 없어 불법행위 그 자체를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12-17 18:18:45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여성 최대 30% 가산점…'중도 사퇴' 지자체장 30%·지방의원 10% 감산"

자유한국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적 양성평등을 지향하고자 여성 후보에게 최대 30%의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17일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총선 경선에서 여성 후보자의 경우 만 59세 이하 신인에게 30%, 만 60세 이상 신인에게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인이 아닌 모든 여성 후보자에게는 연령과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만 44세 이하 여성은 20∼50%의 청년 가산점을 적용한다.아울러 한국당은 총선 출마로 중도 사퇴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는 경선 시 감산점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구경북(TK)에서는 17일 현재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한국당 소속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은 김봉교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유일하다.총선기획단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는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중도 사퇴자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은 30%, 광역·기초의원은 10% 감산점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당 대표급 중진에게는 당이 전략적으로 선정한 지역 출마를 권고하기로 했다.총선기획단은 "당 대표를 지냈거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큰 정치인은 당과 협의해 전략적 거점지역에 출마해 이번 총선을 이끌어 주실 것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진복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은 전략적 거점지역에 대해 "죽으러 사지에 나가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당이 계속해서 여론조사도 해왔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당선 가능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황교안 대표의 험지 출마 여부에 대해 "지도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디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며 "기준에 해당하면 (추후 발족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정치권에서는 TK 출마를 저울질 했거나 저울질 중인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홍준표 전 대표와 전날 고향인 경남 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등에게 사실상 사지(死地)로 가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향후 반발을 예상하고 있다.

2019-12-17 18:05:18

박지원 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이겼다는 황교안, 참 한심하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과 관련해 "분노를 느꼈다. 황교안 대표가 '우리가 이겼다. 승리자다'라고 하는걸 보고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국당이 불만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일을 키운 것이 의장'이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설사 의장이 잘못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의원들이 따질 문제"라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 의장이 잘못한 것이 거의 없다. 의장으로서 당연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모든 민생법안은 물론 개혁법안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라 밝혔다.국회가 마비된 상태에서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자체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흔들린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회 마비에 대한 고충의 결과로 나온게 4+1이다. 그래서 의원들이 서로 입장이 있지만 조정을 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진통 중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리더십을 가지고 잘 합의를 이끌어서 단일안으로 될 때 한국당도 추운 날씨에 언제까지 창 밖에 있겠나. 창 안으로 들어와 논의하고 수정하고 국회를 살려야지 농성만 계속하는 것 옳지 않다"며 민주당의 역할도 강조했다.

2019-12-17 09:52:35

한국당, 구윤철 기재부 차관 등 고발

자유한국당은 16일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과 안일환 예산실장,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는 '4+1 협의체'와 함께 예산안을 심사·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 예산안 명세표를 만들어주고 시트작업을 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피고발인들이 부하직원들에게 국가의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도록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 차관 등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집권여당 등 특정 정파 세력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불법행위이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19-12-16 19:21:35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원실에서 이동중 보수단체 회원들의 항의를 받자 경찰 관계자들이 경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법안 폐기 촉구"…국회의사당 앞 아수라장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 국회가 16일 아수라장이 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보수정당 지지자들이 국회 앞을 점검해 모든 출입문이 폐쇄되는가 하면 국회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혼란이 빚어졌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11시쯤 국회 본청 앞에서 소속 의원 및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폐기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집회가 시작하자 참가자들은 태극기·성조기나 손팻말 등을 든 채 국회 본청 각 출입문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모든 출입문을 봉쇄했다.본청 진입이 막힌 참가자들은 '국민은 분노한다! 2대악법 날치기 반대!'라는 펼침막을 든 채 "세금도둑 민주당", "날치기 공수처법", "날치기 선거법" 등의 구호를 외쳤다.마이크를 쥔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가 들어오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갑자기 이거 만들어서 민주당이 군소 여당들, 말하자면 똘마니와 원 구성하고, 이런저런 표 얻어서 160석 되고, 180석 되고 이러면 이제 뭐가 될까"라고 물었다.몇몇 참가자가 "공산주의"라고 하자 황 대표는 "그게 바로 독재"라고 했다.다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이 재연될 것을 우려한 듯 "불법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책잡히면 안 된다"고 국회 무단 진입을 만류했다. 이후 황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출입문을 봉쇄한 경찰관들에게 출입증을 보여주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갔다.집회 참가자들은 본청 앞 계단의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천막을 찾아가 이들이 민주당과 함께 공수처법·선거법을 추진하는 것에 거세게 항의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한 채 정문과 후문 등지에서 호루라기 등을 불며 "문희상을 죽여라", "빨갱이를 죽이자" 등의 고성을 질렀다.경찰은 본청을 비롯한 국회 주변에 경찰력과 버스들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고, 그 여파로 일대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극우세력과 결탁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황 대표와 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으로 퇴출당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이 선택한 것은 의회정치가 아니라 정치깡패와 다름없는 무법과 폭력이라는 점은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비난했다.강만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당원 및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앞 선거개혁 농성장에 있던 정의당 당원 및 당직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욕설을 장시간 퍼붓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이날 우리공화당은 당 차원에서 국회 앞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편, 현행 법상 국회 주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가 금지돼 있다.

2019-12-16 17:50:08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희상 의장의 본회의 개의 취소 결정과 여야의 극한 대립에 대한 유감 표명' 등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선거법 원안 상정 땐 표결 참여"…4+1 흔들기?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수 있다면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를 흔들기 시작했다.16일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지역구 축소에 반발한 무더기 반대표가 불가피한 만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연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특히 민주당이 전날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 도출이 불발된 뒤 원안 상정을 주장한바 있는 만큼 한국당이 이 틈을 파고들어 역제안을 내놓으면 연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략이다.이와 함께 한국당이 이날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이어가자, 문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며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했다.문 의장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나 라이벌이 아닌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며 "국회의장인 나의 책임을 통감한다. 지금껏 국회는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만 연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또한 이날 한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도중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시도해 혼란이 빚어진 것에 대해 "특정 세력의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여야 정치인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2019-12-16 17:44:18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주말 패스트트랙 저지 강공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1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가 하면 15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여권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는 각종 의혹에 강공을 퍼부었다.14일 '문(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장외 집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닷새 후인 지난 10월 19일 이후 두 달 만에 처음 열렸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집회 장소인 세종문화회관 앞부터 250여m에 달하는 인도와 차도를 가득 메웠다.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의혹을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 짓는 데도 주력했다.한국당은 여야 4+1의 의도대로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현실화하면 좌파독재가 강화돼 권력 핵심부의 비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독재의 완성을 위한 양대 악법"이라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연단에 올랐다.김 전 시장은 "경찰이 안 되는 죄를 억지로 씌워서 제게 못된 짓을 하다 들통이 났다"며 "백원우, 조국은 중간연락책일 뿐 배후에는 확실한 몸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튿날인 15일에도 황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 덩어리였다는 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3대 게이트는 좌파독재가 완성되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며 "절대 권력과 절대 부패가 횡행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같은 날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고 한 문 의장을 향해 "문 의장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바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 고발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심 원내대표는 이어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2-15 18:19:35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회동은 이어 오후 및 저녁에도 이어졌으나, 국회 본회의의 이날 개의는 불발됐다. 연합뉴스

[속보] 국회 본회의 불발…"16일, 3당 원내대표 재회동"

13일 국회 본회의 개의가 결국 불발됐다.이날 오후 7시를 넘겨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같이 밝히면서 "3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 개의'에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그 직후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오후 2번째 회동 소집 및 저녁 3번째 회동 소집을 거치면서도 본회의 개의 결정은 나오지 못했다.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14, 15일 주말 동안 쉬고 16일 오전에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개최키로 했다.앞서 여야 3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리면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9-12-13 19:48:14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이어진 오후 회동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만 참석했고, 다시 저녁 회동이 오후 7시 소집됐지만, 본회의 개의를 결정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속보] 문희상 의장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다시 개최"

[속보] 문희상 의장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다시 개최"

2019-12-13 19:45:03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속보] 문희상 의장 "13일 국회 본회의 개의 안 한다"

[속보] 문희상 의장 "13일 국회 본회의 개의 안 한다"

2019-12-13 19:36:28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이어진 오후 회동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만 참석했고, 다시 저녁 회동이 오후 7시 소집된 상황이다. 연합뉴스

"오후 8시 국회 본회의 개의?" 문 의장, 저녁 7시 3당 세 번째 소집

국회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상정 및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에 본회의를 개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했다.이 자리에서는 오후 8시 본회의 개의 여부를 비롯한 의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여야 3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릴 경우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9-12-13 19:11:58

자유한국당 글로벌분과위원회 캄보디이 지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 글로벌분과위원회 제공

자유한국당 글로벌분과위원회, 캄보디아 지회 발대식

자유한국당 글로벌분과위원회(위원장 김명찬)는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글로벌분과 지회 발대식에 이어 12일 캄보디아 프놈펜 캠코시티에서 캄보디아지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캄보디아지회 초대 신임회장에는 박광복 전 캄보디아 한인회장, 상임고문에 김문백 전 캄보디아 한인회장이 각각 맡았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재경 중앙위원회 의장과 우태창 워싱턴지회 회장의 축하 동영상도 상영됐다. 이날 모인 캄보디아 지회 회원들은 "황교안 당 대표를 중심으로 2020 총선승리와 함께 정권재창출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자유한국당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명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남아시아 첫 지회 발대식을 열었으며,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싱가폴-태국-말레이시아-대만 그리고 미국 남서부와 남미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밝혔다. 또, 박광복 캄보디아 지회 신임회장은 "비록 몸은 캄보디아에 있지만,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심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김명찬 위원장은 여의도연구원 외교·안보·통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외교부 외교정책자문위원과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9-12-13 18:39:28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 오후 국회 본청 입구 로텐더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의 지역구 세습 논란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국회 본회의 개의 지연

13일 오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소집이 불발되면서, 국회 본회의 역시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도 열리지 않고 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의사 일정에 합의한 자유한국당이 돌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데 따라, 오후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다시 불러 본회의 개최 관련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이 회동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도 불발된 상황이다.홀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없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할 지에 대해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자유한국당도 오전에 합의한대로 본회의에 참석하면 된다"고 밝혔다.앞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19-12-13 17:33:56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서 선거법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나설 것"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자유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해 이날 개정안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또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또 다른 패스트랙법안인 유치원 3법, 각종 민생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 개의와 함께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도 이뤄진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6일까지 하자'는 민주당 입장과 '통례에 따라 30일간 진행해야 한다'는 한국당 입장이 맞선 데 따른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다만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본회의에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2019-12-13 12:25:11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법안의 처리 방안과 본회의 개의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동은 한국당 심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연합뉴스

오늘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담판, 여야 폭풍전야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오늘(13일) 오후 열릴 예정인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불러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두고 여야 정당의 극한 대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문 의장은 이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과 민생 법안, 예산부수법안 등의 처리 문제와 임시국회 의사일정 전반에 대한 접점을 모색할 전망이다.문 의장은 전날도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지만,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불참해 회동 자체가 무산됐다. 현재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을 위해 이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공식화했다. 법안 처리에 대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도 이어갔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했으며 농성을 선택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협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결국 무위에 그친 예산안 관련 여야 3당 협상에서 보이듯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협상에 이렇다 할 의지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과의 신뢰가 깨져있는 상태"라면서 "선거법 처리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합의에 기반해 의사일정을 정하던 관례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초강경 투쟁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황교안 대표는 13일 사흘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을 이어갔다. 한국당 의원들 역시 10명 안팎으로 1개 조를 이뤄 황 대표와 함께 릴레이 숙식 농성을 하고 있다.한국당은 로텐더홀 바닥에 붉은색 글씨로 '나를 밟고 가라'는 문구를 새긴 대형 현수막도 깔았다.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에서는 '목숨을 건 투쟁' 등 극단적인 구호도 쏟아졌다.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협상론도 일부 나왔지만 강경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 중진 의원은 "이제는 협상도 물 건너 갔다. 어떻게 하면 '잘 밟히느냐'만 남았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한 뒤 장렬히 전사하는 모습을 보수층에게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다만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묘수를 찾지 못하면서 당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전략 전반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제1야당이 패스트트랙을 막지 못하면 보수우파 대분열이 오고, 보수우파 궤멸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무대책으로 끌려다니면서 정치망에 갇힌 물고기 신세처럼 민주당의 노리개가 되어 버린 야당도 크나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19-12-13 08: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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