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포토뉴스] 한국당 곽상도 의원, '청주터미널 매각 과정 특혜 의혹 제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며 "청와대 관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1 16:27:00

합참 민군작전부장인 정철재 소장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을 방문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현재 아덴만 일대에 파병된 청해부대를 일부 지역에 확대 파병하는 정부 결정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르무즈 사실상 '독자파병'…美·이란 양측에 불편 없을 결정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를 결정, 사실상 '독자 파병'하기로 한 것은 미국은 물론 이란과의 관계까지 고려한 절충안으로 분석된다. 미국·이란 간 갈등 악화 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방위하면서, 양국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현지 군사력을 확대할 수 있어서다.정부는 21일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 지휘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는 최근 이란과의 갈등에서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한 미국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해 이란과의 관계도 지키겠다는 의미다.이번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견 확대 목표는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호르무즈 해협은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곳이다.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경로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곳을 지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이곳은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해 피격사건이 잇따르자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바 있다.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 항행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이에 정부는 청해부대를 배치해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국방부는 "한국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중동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할 전시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청해부대가 수송선 역할도 맡아야 한다.그럼에도 이번 파병 형태를 '독자 파병'으로 결정한 것은 이란과의 관계까지 두루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미국은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IMSC 파병을 요청해 왔다. 정부도 한때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미국이 이달 초 이란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됐다. 미국 주도의 IMSC에 참여했다가는 이란이 한국 또한 '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 정부의 고민도 커졌다.이란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지난 수십년 간 쌓아 온 경제협력 관계를 잃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중동에 사는 우리 교민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어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이 납득할 수 있는 '독자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마찬가지로 미국의 요청을 받은 일본 또한 IMSC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를 보낸 상황이라 정부가 이 또한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국방부는 이번 결정을 발표하기에 앞서 미 국방부와 이란에 사전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도 "미국도 한국이 독자 파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란도 사실상 '자국 선박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한국의 결정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란은 한국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결정이 다른 한미동맹 현안과 별개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는 방위비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2020-01-21 13:22:04

지난해 5월 1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북 영천시 은해사를 찾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불교계,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아예 헤어드라이어랑 샴푸도 보내지 그랬냐."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의 명의로 불교계에 설 선물로 육포를 보냈다가 회수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이 보인 반응이다. 육식을 금하는 불교계에 고기를 보낸 것으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선 황 대표가 불교계에 다가서려 할수록 실수가 빚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대표에게 불교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것이다.20일 불교계와 한국당 등에 따르면 한국당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있는 조계종 총무원 등에 황 대표 명의의 설 선물로 육포를 보냈다가 긴급 회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대승불교 영향을 받은 조계종에서는 수행자인 스님이 사찰에서 육식을 원칙적으로 금한다.한국당 내 대표적 불교신자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종단 관계자와 통화했는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며 이해해주셨다"며 "이번 일에 실무적으로 아쉬움은 있지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황 대표가 불교계를 향한 진정성만큼은 진심이며, 앞으로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지난해에도 황 대표는 불교 관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그는 지난해 5월 영천 은해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불교식 예법인 '합장'을 하지 않았다. 합장은 두 손을 모아 상대방에게 예를 갖추는 행위이다. 심지어 아기 부처님을 씻기는 관불의식도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조계종은 보도자료를 통해 황 대표에게 '깊은 유감'을 표했고, 불교계 반발이 커지자 황 대표는 "제가 미숙하고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교계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황 대표는 같은 해 3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만난 자리에서도 합장하지 않고 악수로 인사를 대신한 바 있다. 이때에도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만 고수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당시에도 주 의원이 "아쉽긴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갑자기 변신하는 것은 본인도 어색하고 보는 이도 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선 만큼 황 대표가 남다른 습득능력으로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2020-01-20 18:10:04

[포토뉴스] 최고위 발언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0 17:56:56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SNS.

이탄희 등 '정치판사' 논란…민주당 인재영입 '참신성' 흔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밝히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이탄희 전 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인재영입 형태로 입당하고 사법농단을 고발하는 데 앞장선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게도 민주당이 입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 판사' 논란이 일고 있다.이 때문에 여당의 총선 인재 영입 참신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판사 출신의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관 스스로가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자신이 정치판에 몸을 던진다"며 "'정치꾼이 법복 입고 판사인 척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법원마저 정치꾼들의 놀이터로 점점 변해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어찌 되란 말이냐"며 "부추기는 정치판도, 덩달아 춤추는 법관들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보다 하루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SNS에서 이 전 판사를 "공익 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 바꿔 먹는 분"이라고 저격했다. 그는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 국회의원 되는 게 '평범한 정의'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 들어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정말 '평범'해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것이 문재인 표 개혁의 현주소"라며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2020-01-20 17:20:36

[포토뉴스] 한국당, 새보수당과의 협의체 공감

자유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로운보수당이 제시한 통합을 위한 양당간 협의체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이양수 의원, 박 사무총장,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로운보수당이 제시한 통합을 위한 양당간 협의체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이양수 의원, 박 사무총장,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

2020-01-20 17:07:11

이진훈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이진훈 예비후보 "범어·만촌·황금동 특별계획구역 도입' 공약

◆대구 수성갑=이진훈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범어·만촌·황금동 일대 노후단독주택지의 종 상향 해법으로 '특별계획구역' 도입을 제시했다.이 예비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애초 목적과 기능은 유명무실해졌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단순히 종 변경 의지만을 표명하는 포퓰리즘적 헛공약을 남발해 주민들의 실망만 가중시켜 왔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 제도를 대구도 도입해 공공기여 방안과 종 상향 개발안에 대한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성과 융통성을 동시에 발휘해 개발하자"고 제안했다.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인 범어·만촌·황금동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일정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고 대신 종 상향(1종→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01-20 15:39:38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4·15 총선에서 대구 동을 출마를 선언했다.

[4·15 총선 출마합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대구 동을 출마 선언

◆대구 동을=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대변인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대구 동을에서 탄핵이 정당했는지, 인민재판이었는지, 국민심판을 받는 운동을 보수우파의 심장에서 본격화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출마 배경에 대해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원천무효라고 믿는 세력을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정치 세력화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했다.아울러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1호 인사로서 박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석방운동을 위해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저의 인간적, 정치적 도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윤 전 대변인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으나 대통령 방미 일정을 수행하던 중 여성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물러났다. 윤 전 대변인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0-01-20 15:39:35

자유한국당 중앙위 글로벌분과위원회(위원장 김명찬) 미주 발대식. 글로벌분과위원회 제공

자유한국당 글로벌위, "한미동맹 굳건해야, 우리 당에 힘 실어달라"

자유한국당(대표 황교안) 중앙위원회(의장 김재경) 내 글로벌분과위원회(위원장 김명찬)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미국 내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나섰다.글로벌분과위원회 주최로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주 전국대회에는 LA(로스엔젤레스)를 비롯해 뉴욕, 휴스턴, 시애틀 등 미국 25개 도시의 교포 500여명이 함께 했다. 당 중앙위 의장인 김재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조경태 최고위원과 안상수·강효상·김종석 의원 등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김재경 의장은 "올해는 102명의 한국인이 이민선으로 하와이에 도착한 117주년이다. 이런 뜻깊은 해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한미동맹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250만 교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인사말을 했다. 또, 김명찬 위원장은 "나라가 정말 힘들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는 이 때, 미국 내 애국 동포들의 지지와 성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특별자문위원 김회창 박사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권성주 LA 지회장의 환영사와 권석대 전 평통회장의 축사 그리고 가수 제니퍼 김의 축하무대로 이어졌다.

2020-01-20 14:11:44

국회 로고. 매일신문DB

[인사] 국회 부이사관·서기관 승진 축하합니다

◇ 부이사관 승진▶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정덕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손숙자 ▶국회민원지원센터장 손을춘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정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철민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충연 ▶국회사무처 김남영 ▶국회사무처 김상범 ▶국회사무처 이상묵 ▶국회사무처 제민 ▶국회사무처 조윤희◇ 부이사관 전보▶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재문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박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영복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정승환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장 조승래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정연수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장 이윤국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박병섭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충섭 ▶국회사무처 양성선 ▶국회사무처 성소미 ▶국회사무처 이세진 ▶국회사무처 이은정 ▶국회사무처 주성훈 ▶국회사무처 최기도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중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옥순 ▶국회사무처 유인규◇ 서기관 승진▶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권용훈 ▶인사과 김명종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문심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서경택 ▶국제국의회외교총괄과 이동규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이혜미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임성현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장설희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한상춘 ▶의사국 의정기록2과 윤승희◇ 서기관 전보▶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제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서호진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장 이욱희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이향준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장 이현경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손명동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신봉진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실 윤희호 ▶관리국 관리과 이상홍 ▶운영지원과 조흥연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재환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백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재명 ▶법제실 재정법제과 법제관 정태희 ▶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 조숙희 ▶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 정종운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정용제 ▶법제실 행정법제과장 임채진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 조은애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이태희 ▶법제실 제정법제과장 김성수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오봉근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법제관 정정일 ▶의사국 의안과장 박철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이동준 ▶의사국 의정기록1과 김영중 ▶기획조정실 입법정보화담당관 김미란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김준형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 윤상우 ▶관리국 설비과장 김두성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전광희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용성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표승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유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최민영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창식 ▶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임금 ▶국회사무처 김안나 ▶국회사무처 김월래 ▶국회사무처 김익두 ▶국회사무처 이수진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애선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석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남희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김성대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 김정하 ▶국회사무처 이정미 ▶대변인실 정유진◇ 부이사관 승진▶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정석배◇ 부이사관 전보▶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김정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장 공춘택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장 임재금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장 이동훈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장 신은호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장 김태규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장 윤상열◇ 서기관 승진▶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권순진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정현하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김수진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김유진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추계세제분석관 김태민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우영진◇ 서기관 전보▶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정순철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홍선기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세용◇ 부이사관 승진▶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장 김태영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장 마을순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책과장 조영란◇ 부이사관 전보▶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장 이진경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김무동국회도서관 김준임 ▶국회도서관 이미경◇ 서기관 승진▶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이상국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 김영호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제작과 정성희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책과 조미숙◇ 서기관 전보▶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장 정진화 ▶기획관리관실 기획담당관 한재구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허평무 ▶정보관리국 데이터융합분석과장 김희정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 장지은 ▶국회도서관 정정화 ▶국회도서관 송미경 ▶국회도서관 장대순 ▶국회도서관 최재화

2020-01-20 00:26:24

[포토뉴스] 발언하는 유승민 의원

19일 새로운보수당 경북도당 창당대회가 열린 경북 구미 BS호텔에서 유승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9일 새로운보수당 경북도당 창당대회가 열린 경북 구미 BS호텔에서 유승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9 17:25:08

[포토뉴스] 한국당 정종섭 의원, '총선 불출마'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19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통합이 진정한 의미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한국 정치의 세력 교체와 대한민국 살리기에 헌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과천시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9 17:24:18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불출마선언을 했다. 정종섭 페이스북

[속보] '진박' 정종섭, 총선 불출마 선언…TK지역선 처음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정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통합이 진정한 의미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한국 정치의 세력 교체와 대한민국 살리기에 헌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 참여해 정부개혁과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등과 국가대개조에 노력했지만 충분히 이루지 못했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 당의 셀프탄핵도 막지 못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과 고통에 잘 대응하지도 못한 죄책감을 무겁게 느끼며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보수통합 논의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통합은 퇴출당해야 할 낡은 정치세력 간 합종연횡이나 정략적 계산에 빠른 기득권자 간의 이합집산이 아니다"라며 "공유하는 정치철학과 가치도 없이 정략적으로 합친다고 해 국민이 지지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야당과 손잡고 '셀프탄핵'을 주도한 사람들과 뿌리 깊은 계파 갈등에 책임이 있는 핵심 인사들은 모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세력교체와 통합의 길을 여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촉구했다.초선인 정 의원은 2012년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공관위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했다.2016년 총선에서 대구 동구갑에서 당선되며 국회의원이 됐다. 당시 공천 과정에서 '진박'(진짜 친박근혜)으로 불렸다.한국당이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고서 대대적인 총선 물갈이를 앞둔 상황에서 정 의원을 시작으로 TK에서도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지 주목된다.현재까지 한국당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김무성·한선교·김세연·김영우·여상규·김도읍·김성찬·윤상직·유민봉·최연혜·정종섭 의원까지 총 12명이다.

2020-01-19 15:28:11

[영상] 이정현 "보수 신당 창당, 역할 끝나면 무소속 출마"

영상ㅣ전재연 인턴기자 wjswodus12@naver.com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이 "보수 신당 창당 후 무소속 출마" 입장을 재확인했다.17일 오전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 '폭망이냐 정치쇄신이냐 대구·경북선택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 포럼에 참석한 이 의원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설 연휴 전국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많이 대두될 것"이라 전망했다.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나라가 무너지고 국가가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 염려가 높다. 행정부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사법부도 코드 인사를 일삼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여론이 크다"면서 "이번 총선 때 국민들이 스스로 정부 폭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이 의원은 보수 정당 험지인 호남에서만 20년 이상 출마한 끝에 2014년 재·보궐 선거에서 최초로 순천·곡성 국회의원에 당선, 3선째 국회 의석에 앉은 인사다.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도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순천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그 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대표적 '친박'인 점, '세월호 보도 개입'을 지시한 사실 등으로 인해 당 대표직과 당내 지지를 모두 잃고 2017년 탈당했다.지난 17일 대법원이 이 의원의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 1천만원 벌금형을 확정하자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 판단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세월호 유족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무소속 의원직을 유지 중이다.이 의원은 "나는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얘기하고 있다. 기존 정치권은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고도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며 "젊은 사람,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모아 실질적 대의제를 실현하는 새 정치세력이 형성돼야 한다. 그 끝이 결국 신당 창당"이라고 했다.현재 이 의원은 경제·외교·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미생모)를 토대로 한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다. 그는 앞서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내건 보수 통합 전제조건(보수 재건 3원칙, 개혁보수·탄핵의 강 건너기·새집 짓기)에 대해 "함께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이 의원은 창당 시기를 2월 말에서 3월 초쯤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그 자신이 해당 정당 이름으로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재차 확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서울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가장 어려운 여건과 조건에서 유권자 심판을 받을 것"이라 선언한 바 있다.그는 또 "지금까지 36년 정치를 해 왔다. 국그릇을 갈아야 한다면, 내 스스로가 갈아 치워야 하는 상한 건더기인 셈"이라면서 "신당 창당 과정에서 나는 정상에서 밑바닥까지 떨어지며 느낀 정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서포터 역할로 그칠 것이다. 나는 해당 정당에 몸담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8 18:15:57

이언주 전진당 창당준비위원장 "보수 세대교체, 기성 정당과 경쟁 불사"

영상ㅣ전재연 인턴기자 wjswodus12@naver.com"기성 보수정당들이 민심을 거스르고 정치인 세대교체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기성 정당과의 경쟁도 불사하겠습니다."이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모두 문재인정권의 실정 원인을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성 없어 보이고 위선·가식만 드러낸 탓에 국민이 기성 보수정치인들에게 귀를 닫았다"고 강조했다.◆"보수 통합, 쇄신 대상 알박기 수단 돼선 안 돼"이언주 의원이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미래를 향한 전진 4.0'(이하 전진당) 대구시·경북도당 창당대회가 17일 오후 2시 30분 대구 엑스코 5층 오디토리움 홀에서 열렸다.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에 이어 '이언주당', '이정현당'까지 출범을 앞두자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던 속설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분열과 통합 문제에 직면한 현 상황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보수 통합에 대해 고민입니다. (지금처럼) 분열되다가 민주당에 힘만 싣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큰 만큼 보수 정치인끼리 연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 결과가 '도로 새누리당'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그는 "과거 친이, 친박계가 새누리당에 한데 복귀하며 통합하던 형태가 재현돼서는 절대 안 된다. 국민들이 이미 보수정당 통합을 '복귀의 장'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면서 "특히 새로운보수장의 '공천 보장' 요구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존 보수정치를 제대로 이끌지 못해 민심에서 버림받은 책임 큰 인물들이 보수 통합을 자신들의 '알박기 수단' 삼고 있다. 이 같은 '쇄신 대상'에게 공천을 보장하는 식으로 보수가 통합하면 민심이 보수정치를 저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국민 지지를 많이 받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이 스스로 지지할 것이다. 국민이 버린 정치인은 스스로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보수 세대교체, 3040 비운동권 '총학 리더'가 앞장설 것그는 이처럼 낡은 정치를 벗어나려 보수 세대교체를 이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문재인정권이 호남 지역민과 기득권 노조, 노년층에게 퍼주기, 과잉보호 정책을 펼치며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번 정권이야말로 지역·계층 정치를 심각하게 부추겼다"면서 "과거 보수층이던 노년층에게까지 연금, 의료혜택 등 굉장한 복지 퍼주기를 일삼아 미래 세대 피해가 커져 가는데도 보수 정치세력은 이를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보수 정치권은 그저 반공, 좌파독재 등 추상적 용어만 앞세우니 젊은 층이 실감하지 못한다. (전진당은) 청년들과 세대적 공감대가 있고 영향력 큰 청년 리더들이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청년 결집을 이끌 방침"이라 설명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당, 새보수당 등에는 '줄 잘 서서 출세한' 청년 정치인만 있을 뿐 '청년 리더'가 없다. 이 탓에 청년들이 기성 보수 정당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보수 정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최근엔 위선, 가식을 드러내며 청년들의 불신을 얻고 있다. 진정성 있는 정치세력 발굴이 급한 때"라며 "국내 리더십 있는 30, 40대 비운동권 총학생회장 출신들을 대거 영입하고 많은 재량을 줄 방침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젊은층이 결집토록 해 현실을 깨닫게 하려 한다"고 했다.◆대구 닷새 만에 당원 5천명 몰려, "기성 보수정당, 세대교체 의사 밝혀야"이 의원은 대구의 '보수 세대교체' 열망이 매우 커 보인다고 했다.그는 "대구시당 창당대회 소식을 알리자마자 당원 신청한 시민이 5천명에 달했다. 하루 1천명 꼴"이라며 "특히 기성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봉사단체, 종교계 등 대구 지역사회 리더들도 발기인으로 대거 참여했다. 변화하라는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당원 가운데도 기존 보수 정당에서 뜻을 펼치려 했지만 기득권을 극복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당 현역 정치인들이 세대교체를 원치 않는다면 유능한 분들이 우리 당으로 와 결국 당대 당으로 부딪히는 상황도 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전진당이 통합과 연대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2월 중에 그 결과를 판가름할 것이라 내다봤다.그는 "우리가 보기엔 한국당과 새보수당 모두 쇄신 대상이다. 한국당은 국민들의 보수 세대교체 열망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혀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새보수당과 야합해 민심에 역행한다면 우리 당은 결국 대구경북에서 기성 보수정당과 연대하지 않고 경쟁 구도로 갈 것"이라 밝혔다."전진당 역할은 보수 정치의 세대교체·혁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혁신적 정치세력 형성에 기여하고, 추후 보수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당내 혁신세력을 끝까지 유지하겠습니다."

2020-01-18 13:16:21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입주한 건물 3층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비례자유한국당, '미래한국당'으로 신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명칭이 '비례자유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변경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당' 사용 불허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17일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명을 '미래한국당'으로 변경 신고했다"고 밝혔다.이어 창준위는 "새로운 명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13일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헌적, 편향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을 지향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2020-01-17 18:36:07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첫 회동을 가진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오, "물갈이 넘어 판갈이…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 실현"

자유한국당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첫 일성으로 '물갈이'를 넘어 '판갈이'를 천명하면서 '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다.17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천 때마다 물갈이를 하라고 했더니 물은 갈지 않고 물고기만 갈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고기를 넣어 봐야 오염에 적응하든지 죽을 수 밖에 없더라"며 "판갈이를 하고 그다음에 새 물고기를 많이 영입하는 인재 발굴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판갈이를 위해선 정치가 개혁돼야 하고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천 방식에 대해 "완전한 국민경선을 한번 생각해야 할 때"라며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 한국형 국민경선제를 한국당에서 실현해 정치 신인이 진입 장벽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당원과 국민에게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이름이 덜 알려진 정치 신인이 더 불리하다는 평이 있다. 그가 '한국형' 제도를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힌 터라 신인에게 가산을 부여하는 방식의 설계가 점쳐진다.김 위원장은 또 "누구에게도 휘둘리거나 간섭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했다. (황 대표에게) '일단 믿으라. 믿지 않을 거라면 공관위원장 위촉도 하지 말라'고 했다"며 "황 대표는 큰 일 꿈꾸는 분인데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해서 (공관위원장을) 맡았다"고 했다.황 대표가 총선에서 어느 지역에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황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전략적일지, 기울어지는 한국당을 살리는 모습일지 여러가지 각도에서 고민하겠다"고 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황 대표를 만나 ▷경제 살리는 국회의원 ▷자유·안보 지키는 국회의원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 등 이른바 '공천 3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만 쳐다보고, 국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국회의원이 한국당에서 많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역·계파·계층·진영을 전부 능가하고 극복하겠다"고 했다. 또 "특별히 청년과 여성에 대해 핵심 방점을 두고 한국당에서 큰 인물이 많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관위원장으로서 공관위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질 것"이라며 "모든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1-17 17:53:40

김재원 총괄단장(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출 규제 vs 공급 확대"…정반대 부동산 공약 총선 격돌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원천봉쇄하는 '전세대출 규제 세부 시행방안'을 16일 발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를 내세우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4·15 총선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의지를 피력했고, 15일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가능성까지 흘렸다.1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눈과 귀를 의심했다.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 아닌가.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바로 그 자체"라며 "이 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의 끝이 어딘지 머리가 아찔해진다"고 비판했다.심재철 원내대표도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을 잔뜩 올려놨다가 총선 때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제 될 것 같으니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한국당은 이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담긴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규제는 풀고, 주택 공급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18회에 걸친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유승민 새로운보수당 국회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 수석에게 "무식하니 용감하다"고 일갈하기도 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매매 허가제 관련 당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언론과 신년 간담회에서 "당과 전혀 협의한 적도 없었고, 허가제 자체는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세분화해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대신 거래세는 인하하는 기본정책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한편, 강 수석은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3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 등 반발이 심해져 '주택거래 신고제'로 바꾼 바 있다.이처럼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진 제도인 탓에 지난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2020-01-16 17:55:05

김재원 총괄단장(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공약 2호 '부동산'…"부동산 규제 풀고 공급 늘려야"

자유한국당이 16일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취임 후 19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는 게 골자이다. 모두 정부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다.이날 김재원 한국당 2020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의 상황"이라며 "각종 반시장 규제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21.7% 폭등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의지도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국민 생활을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에 맞서 한국당은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주요 주택 공약으로 제시했다.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집값 억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 정책에 반발 여론이 많다는 점을 파고든 전략으로 풀이된다.우선 한국당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에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도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규제를 한정한다.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자 그 부작용으로 신규 분양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려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비판하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공약에 담았다. '로또 청약'이라 할 만큼 서울 분양시장에서 당첨을 기대하는 실수요자들이 대기수요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했다는 것이다.아울러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공약했다.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서 '시가 9억원 이상'으로 변경 예고한 바 있다.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전담하고 무료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2020-01-16 17:27:34

[포토뉴스] 대화하는 박형준-김상훈-이양수

중도·보수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왼쪽부터)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이양수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통합위원회 3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보수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왼쪽)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통합위원회 3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보수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가운데)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통합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6 16:39:11

경북 안동시에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명호 전 경북도의원. 매일신문DB

[4·15 총선 출마합니다] 김명호 전 경북도의원 15일 예비후보 등록

◆안동=3선의 김명호 전 경북도의원이 최근 경북도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한 뒤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김 예비후보는 안동고를 나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학·석·박사)를 졸업한 뒤 모스크바 국립대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이곳에서 객원교수로 역임했다. 제9~11대 경북도의회 도의원을 지냈으며 제10대 도의회에서는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과 건설소방위원장 등을 역임했다.김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3선의 김광림 의원, 권택기 전 의원 등과 한국당 공천을 놓고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그는 "정치를 시작한 뒤 지역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방의회에서 지역과 시민만을 위해 달려왔다"며 "더 큰 뜻을 펼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출마를 결정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2020-01-16 16:23:26

[포토뉴스] 발언하는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5 19:27:57

조원진 의원, "박지원, 제발 정계 떠나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대구 달서을 국회의원)가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을 향해 "제발 정계를 떠나라! 정치를 오래 해서 감각은 뛰어나지만, 여의도에서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만 둘 때도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조 대표는 15일 TV매일신문 '새해 이슈토크'(미녀 편)에서 12년 의정활동 중 가장 싫어하는 '워스트(Worst) 3' 의원을 꼽으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박지원-김무성-유승민"을 지목한 후에 "셋 다 정계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정말 보기 싫은 정치인들"이라고 독설을 내뿜었다.반면 '베스트(Best) 3'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민경욱(인천 연수을),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을 꼽았다. 조 대표는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보면 정서적으로 호감이 가고, 국회 내에서 일도 똑부지게 잘 한다"고 칭찬했다.또, 조 의원은 "지난 한해 동안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고, 아프신 몸(왼쪽팔 수술에 이어 오른팔도 좋지 않음, 고질적인 디스크, 신장질환 등)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이어 새해 희망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와 폭거를 막기 위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싸울 것"이라며 "올해 4월 총선에서는 우리공화당이 원내 교섭단체(20석)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영상| 이남영 lny0104@imaeil.com

2020-01-15 18:44:35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변수'에 보수대통합 지지부진…속내는?

4·15 총선을 90일 앞두고 반(反) 문재인 정부 연대를 목표로 한 보수대통합이 '유승민 변수'로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대구 동구을)이 통합 논의 중요 고비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절충과 타협'을 힘들게 하고 있기 탓이다.정치권에선 보수대통합 논의가 촉발된 배경이 보수진영 전체가 직면한 전례 없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각 정치세력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 위원장의 '선명성' 과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유 위원장은 15일 새보수당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새집을 지으면 당연히 (헌 집을) 허물고 주인도 새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 중심으로 통합하고 거기에 우리 숫자 몇 개 붙인 것을 국민이 '새집 지었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특히 유 위원장은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우리공화당 등을 포함한 '단계적 통합'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우리공화당까지 통합하면 정말 탄핵의 강을 건너고, 탄핵을 극복하는 통합이 되겠나"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보수진영에선 유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선명성 과시를 통한 몸값 부풀리기 시도라고 보고 있다. '밀고 당기기'가 한창인 보수통합 논의과정에서 존재감을 부각해 더 많은 총선 공천 지분을 확보하고 향후 대선 가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다.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보수대통합 논의의 중심에 있는 한국당의 당내 최대세력이 '친박계'고 대표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상황에서 논의가 진전될 만하면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주장하는 것은 판을 깨자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타협과 절충이 정치의 요체임을 모를 리 없는 4선의 유 위원장이 상대가 받을 수 없는 카드를 제시하며 계속 몽니를 부린다면 협상용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무엇보다 현재 논의 중인 보수대통합 논의가 보수궤멸을 우려한 비상대책 성격임에도 특정 정치인이 '원칙'만 강조하며 자기 정치에만 골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한국당 일각에선 유 위원장이 '통합의 방해꾼', '걸림돌'이란 평가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의 미래를 위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주장에 토를 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다만 현재 보수대통합 논의는 이대로 가다간 자칫 보수의 근간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출발한 것인데, 이 국면에서 유 위원장이 자기 선명성만 강조하면 기존 '배신 이미지'에 '분열 이미지'까지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01-15 17:56:16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이채익 의원(왼쪽)이 14일 오후 국회 본청 심재철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위해 방문한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부터), 김문배 법제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례○○당 불허' 선관위, 명칭 변경 요구, 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명칭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결국 한국당이 22일까지 명칭 변경 신고하는 것으로 상황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상 유사 명칭 등의 사용금지 조항에 위반된다"며 '비례자유한국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그러자 이튿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 항의하는 일도 빚어졌다. 심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정권의 편을 들고 있는 만큼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이런 가운데 사태는 '비례자유한국당' 전화번호와 소재지 문제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앞서 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에 전화를 걸면 자유한국당이 받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형사상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관위가 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의 소재지가 같다는 이유로 양측에 소재지 변경을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싸움의 끝은 명확하다. 총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국당은 당명 유지를 위한 법정 대응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당명 변경신청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15일 중앙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을 사용하는 창당준비위원회 3곳에 명칭 변경 공문을 보내 22일까지 해당 정당 명칭을 보완해 변경 신고하라고 했다.

2020-01-15 17:07:12

[포토뉴스]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5 17:01:39

[포토뉴스] 민주당 1호 공약은 전국 무료 와이파이 확대

5면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확대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5 17:01:19

민주당 '무료 와이파이' vs 한국당 '공수처·탈원전 폐지'

4·15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각 정당이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1호 공약'을 공식 발표하는 등 필승 전략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전통시장 등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WiFi) 5만3천여개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통해 모든 가계가 데이터통신비 절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 표심을 노린다는 전략이다.민주당은 먼저 올해 중으로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5천100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와이파이 설비가 없는 초·중학교(2천956곳)와 고등학교(2천358곳) 등 약 5천300곳에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또 터미널 등 교통시설(2천곳), 문화·체육·관광시설(1천곳), 보건·복지시설(3천600곳)에도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자유한국당도 이날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와 닮은꼴인 '신(新)한국병' 증세에 신음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강화 ▷탈원전 정책 폐기(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포함)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1호 경제공약'을 발표했다.나아가 한국당은 "'일하는 시대'에서 '배급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번 공약 등을 통해 경제정책 프레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보다 앞선 지난 9일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 대검 이관, 검사에 대한 인사 추천권 검찰총장에 부여 등의 검찰 인사독립을 1호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정의당은 이날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9년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국민의 44%인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3~4년에 불과하다고 보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또한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주요 대도시 역세권에 주거비 부담이 없는 청년주택 '유스팰리스'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정의당 총선 1호 공약은 9일 발표한 '청년기초자산제도'로,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천만원씩 국가가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2020-01-15 16:49:52

국회 로고. 매일신문DB

20대 국회 계류 양육비 법안들…배드파더스 이슈에 눈길

종료를 4개월 앞둔, 또한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있어 사실상 종료된 국회에 양육비 이행 법안 10개가 계류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가 신상이 공개된 부모들로부터 고소됐지만,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하면서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고 언급했다.결국 배드파더스는 우리나라 제도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민간이 대신한 사례로도 해석할 수 있다.그런데 배드파더스가 애초에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양육비 이행 법안 10개정도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것.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11월 29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생성됐는데,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여권 발급 등의 거부와 제한 및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이는 이미 북유럽 국가들,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보다 더 심한 처벌을 내리는 곳이 바로 미국과 프랑스인데, 징역형 등 형사처벌도 내릴 수 있다.이에 2019년 2월 2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안규백 국회의원 대표발의안에 형사처벌 조항과 인적사항공개 내용이 더해졌다.또 2019년 2월 28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이다.2019년 5월 10일에는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생성됐다. 국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었다.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돼 실제 법이 됐다면, 배드파더스가 존재할 필요도 없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파악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거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처벌하는 것은 물론, 양육비 지급이 중단된 시기에 아이와 부모가 생활비가 없어 곤경을 겪는 일도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2020-01-15 16: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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