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이낙연, 의원들 '갑질' 지적 "새벽~저녁 국회의사당 식사 모임, 미화원들 힘들어"

이낙연, 의원들 '갑질' 지적 "새벽~저녁 국회의사당 식사 모임, 미화원들 힘들어"

당 대표직에서 곧 물러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료 국회의원들의 '갑질'을 지적했다.그는 "꼭 뵙고 싶은 분들이 계셨다. 국회의사당 미화원과 경비원들"이라며 "오늘 민주당 대표를 마치기 전에 찾아뵙고 감사드렸다"고 밝혔다.이어 동료 의원들을 지칭, 그간 봐 왔던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하나 짚었다. 이낙연 대표는 "의원님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식사를 겸한 모임을 (국회)의사당 안에서 가지시는 것은 좋지만, 미화원들은 힘드시다"고 토로하면서 "모이는 시간과 식사의 종류에 따라 미화원들이 훨씬 고생하셔야 한다. 저를 포함한 의원들이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2021-03-09 23:04:12

김진애 비서 음주운전 바꿔치기 혐의 입건 "사직 받아들여"

김진애 비서 음주운전 바꿔치기 혐의 입건 "사직 받아들여"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비서 A씨가 최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A씨는 음주 후 차를 몰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이 같은 내용의 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김진애 후보 측이 뒤늦게 시인한 것이다.김진애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지난 6일 음주운전 단속에서 음주 측정을 방해, 공무집행방해혐의 및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경기 광명경찰서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진애 후보 측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해당 사실을 의원실에 보고했다. 아울러 A씨는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김진애 의원은 즉시 직권면직 처리를 지시했다.김진애 후보 측은 "보좌진의 잘못된 행위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9 20:45:09

'광역 연합 vs 검증 부족' TK 금배지들도 행정통합 엇박자

'광역 연합 vs 검증 부족' TK 금배지들도 행정통합 엇박자

수도권 일극 중심 대한민국에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대구경북(TK)이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 공감대를 마련 중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 정부가 행정통합과 광역연합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다만 TK 안에서도 지역마다 통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만큼 법안을 대하는 정치권의 입장에도 차이가 있다.9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부산·울산·경남은 광역연합 형태의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광역단체도 초광역경제권 계획을 수립 중이며, 광주·전남 역시 행정통합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전국에서 유사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 차원에서 실무를 지원하거나 논의를 활성화할 기구와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료 의원 11명의 도움을 받아 전날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나 연합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소속 광역통합지원위원회 설치가 골자인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TK에서는 같은 당 구자근(구미갑)·김용판(대구 달서병)·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과 김병욱 무소속 의원(포항남울릉)이 뜻을 함께했다.그러나 TK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립·분권적 발전전략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 엇갈린 의견도 있다.특히 행정통합에 반대 목소리가 큰 경북 북부에 지역구를 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이 대표적 반대론자다. 그는 행정통합 당위성 결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전 경북 북부권과 대구권의 갈등 유발, 통합에 따른 유발 가치 검증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김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행정통합을 하려는 취지와 노력, 열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통합은 단순히 법안 몇 군데 손보는 것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개헌의 문제이다. 과거에 만들어진 행정구역과 지방자치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오늘날에 맞게 그림을 다시 그리려 한다면 근간이 되는 헌법 개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익명을 원한 대구권 한 의원도 "시·도지사는 행정통합을 하면 예산 규모 확대로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이점이 있다지만 '1+1=2'가 아닌 다시 '1'이 통합이다. 시 예산과 도 예산의 산술적 합계만큼 재정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기에 시와 도의 행정기관과 공직자를 구조조정 없이 그대로 존속하면 또 하나의 방만한 행정기관이 탄생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고민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2021-03-09 18:38:37

전해철 "LH 검찰 직접 수사 여지 적어, 국수본 역량 발휘할 것"

전해철 "LH 검찰 직접 수사 여지 적어, 국수본 역량 발휘할 것"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아닌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그는 우선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다.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하다. 공분이 있는 만큼 엄정하게 조사·수사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의 LH 투기 의혹 수사 참여 문제를 두고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 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전해철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를 하고 수사를 보완하는 등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많다. 초기수사에 검찰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경이 협력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인 8일 문재인 대통령도 "경찰 국수본이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그때 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면서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검찰, 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고, 전해철 장관도 같은 맥락의 언급을 한 것이다.아울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두고 전해철 장관은 "특별수사본부의 역량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다. 하지만 국수본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씻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상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수본이 잘 되려면 뛰어난 수사 역량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안착하는 길"이라고 강조, "인권위, 감사원, 검찰, 행정안전부 등을 통한 (국수본에 대한)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경찰 내부에서도 국수본부장에 대한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에 제약이 있는 등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03-09 17:23:09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3기 신도시 투기 적발→영구제명"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3기 신도시 투기 적발→영구제명"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최근 논란이 된 3기 신도시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무관용으로 강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영구제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것.8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점검과 조사 결과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조사는 즉시 이뤄지며 빠르면 1차 조사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것이라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덧붙였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에게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해 이틀 후인 10일 오후 6시까지 회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이에 따라 3기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의 적발 사례가 이어질 지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투기 이익 환수,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기도 하다.

2021-03-08 19:43:10

[여의도브리핑] 정희용 의원, 행정통합 지원할 지방분권법 개정안 발의

[여의도브리핑] 정희용 의원, 행정통합 지원할 지방분권법 개정안 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8일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을 지원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고,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합광역지방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국가 시책, 예산 및 행정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정 의원은 "현재 대구경북을 비롯 비수도권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 기구가 없어 광역단체별로 논의가 이뤄져 왔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행정통합이 더욱 활성화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시티가 탄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08 15:23:14

윤석열 향후 정치행보는…독자 노선이냐, 야권 합류냐

윤석열 향후 정치행보는…독자 노선이냐, 야권 합류냐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선두권을 달리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을 1년 앞두고 전격 사퇴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그의 향후 행보를 두고 경우의 수 계산이 한창이다.윤 전 총장이 지난해 반(反)문재인 진영의 상징으로 떠오른 만큼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일 것은 자명한데, 현재로써는 그 방식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당일지 제3지대 '깃발 꽂기'일지 미지수인 탓이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 "권력욕에 취해 검찰총장의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편견, 무책임, 자기도취에 빠진 윤석열식 야망의 정치가 보여줄 결말은 뻔하다"고 비난했다.같은 당 노웅래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전 총장 사퇴와 관련해 "지금 하는 일련의 행보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나 황교안 전 총리의 행보처럼 보인다"며 "법조계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에 나올 때의 미숙함 때문에 제2의 황교안, 제2의 이회창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혹평했다.이렇듯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윤 전 총장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그가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반대편에 서서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야권에서도 같은 기대감이 나온다.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전 총장은) 이 정부와 정면충돌해서 나온 사람 아니냐. 그러니 야(野)편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야권 지지자의 기대가 모인 만큼 (윤 전 총장이)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러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2012년 대선 때 안 대표 행보를 참고, 독자 세력을 구축해 민심을 흡수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총장 측근이 지난해 말 안 대표 측 인사를 만나 제3지대에서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조언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다.윤 총장이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독자 세력을 만들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과 함께 안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처럼 거대 양당에 속하지 않은 정치인과 합종연횡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부족한 조직과 세력을 일정 수준 보완하면서 기존 야당과 다른 '참신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반대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영입전에 뛰어들면 야권 최대 당세에서 나오는 교섭력 우위를 보이며 윤 전 총장을 낚아챌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 입장에서도 윤 전 총장이 합류하면 유력 대선주자와 당 구심점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만큼 상당한 공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한편, 윤 전 총장이 지금은 주목을 받지만 종국에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전 총장이 '자체 발광'을 한 정치인이 아니라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국면에서 '반사효과'를 누린 인물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게다가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계에 뛰어들었을 때 여권과 언론의 검증공세에 시달리다 고건 전 국무총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대권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하차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2021-03-05 18:36:11

추경 심사 전부터…與 "신속하게" 野 "깐깐하게"

추경 심사 전부터…與 "신속하게" 野 "깐깐하게"

국회가 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를 목표로 심사를 서둘러 18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내달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살포 꼼수"라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가 마련한 15조원 규모 추경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우리 사회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전날 정부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천억원 ▷백신 등 방역대책 4조1천억원 등으로 구성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피해계층 추가 지원 용도로 재조정하는 등 제대로 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현미경 검증'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당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부터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지도 않았고 558조원의 슈퍼 팽창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보지도 않고는 이번에 또 4월 보궐선거 매표용 꼼수로 졸속, 주먹구구식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선거를 위해 빚잔치를 실컷 하겠다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추 의원은 "적자국채 발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는 청와대, 정부의 하청 기업이 아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철저히 시간을 확보하고 검토해서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달리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이달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을 증액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2021-03-05 17:21:00

'나는 죄인' 황교안, 정계 복귀?…"넋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생각"

'나는 죄인' 황교안, 정계 복귀?…"넋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생각"

지난해 4·15 총선에서 참패하며 보수 정당의 몰락을 불러왔다는 '원죄'가 있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5일 "작은 힘이지만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계 복귀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황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육사 시인의 시 '광야'를 올린 뒤 "나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내가 이렇게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황 전 대표는 "요즘 일부 도적들이 주권을 찬탈하고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권력 찬탈을 위해 온갖 불법과 무도한 일을 벌인다. 대한민국을 좀먹는 무리"라고 집권 세력을 비판했다.그는 또 최근 이육사 시인의 고향인 안동에 있는 '광야' 시상지(詩想地) 언덕을 다녀왔음을 밝히며 "육사선생은 빼앗긴 산하를 찾기 위해 스스로 '초인의 길'을 걸었다"고 했다.아울러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도적을 잡아 국권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공권력을 '공중분해'하려고 한다.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황 전 대표는 지난해 총선 패배 뒤 공식활동을 중단했다. 그리고 11개월째 공개 행보를 자제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이번 발언이 나온 시점과 배경에 주목한다.그는 그동안 물밑에서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며 정계 복귀 가능성을 지속해서 타진했는가 하면 최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대담집을 출간하기도 했다.이랬던 황 전 대표가 자신과 지난 2019년 전당대회에서 대결했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경선에서 승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자 곧바로 복귀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이다.

2021-03-05 17:06:02

"부패 정권 비린내 진동"·"대책 발표 직전 거래 급증"…국민의힘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총공세

"부패 정권 비린내 진동"·"대책 발표 직전 거래 급증"…국민의힘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총공세

국민의힘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해이 문제로 끌어올리며 파상 공세를 폈다.가뜩이나 '벼락거지' 등 자산 양극화에 대한 자조와 분노가 높은 가운데 국민 감정선과 직접 닿아 있는 부동산과 공정의 문제가 터져 나옴에 따라 4·7 재보궐 선거의 뇌관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여기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비례대표 승계가 '흑석 선생'의 귀환으로 희화화되고 있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더해져 정국에 회오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4일 화상 의원총회에서 "(당시) LH의 수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길 일이 아니다"며 "문 대통령이 부동산만은 잡는다고 하더니 공직 기강도 못 잡은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실체 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도 이날 투기 의혹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이날 해당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급증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개발제한지역 및 자연녹지 대상)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8·4대책'(2020년) 직전 3개월간 167건, '2·4대책'(2021년)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기간 외에는 한자리수 거래 또는 거래 자체가 전혀 없었다. 김 의원은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배준영 대변인은 "부패 정권의 비린내가 진동한다"고 직격했고, 허은아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이 모든 것을 막으려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뿐이 없고 그래서 '(윤)석열 퇴출'을 해야 하나 보다"라고 썼다.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재보선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시흥 시의원의 신도시 '알박기' 의혹과 관련,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떨궈야 했다.

2021-03-04 17:06:46

"LH 임직원 국기문란…국토부 장관은 뭐하고 있었나"

"LH 임직원 국기문란…국토부 장관은 뭐하고 있었나"

"이들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한 국민 기만 행위입니다."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등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공세를 가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들의 100억대 사전투기에 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3년이라는 기간에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범죄일 뿐 아니라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고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관련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며 "공직자 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이자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 절대 해선 안 될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다.또한 "LH 사장 재임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한다'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작 직원들이 국민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며 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2019년 4월∼2020년 12월)가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기간과 겹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이들은 즉각적인 국회 상임위 소집과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용산구 부동산 민생 현장방문에서 "LH 직원들이 사전에 신도시 될 거라는 것을 예측했든 비밀을 사전에 알았든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묘목도 심고 보상을 전제로 내부 비밀을 알고 그랬다면 범죄 행위"라며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전모가 밝혀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2021-03-03 17:14:32

與, 4·7 재보선 체제로…이낙연 사령탑으로 배치

與, 4·7 재보선 체제로…이낙연 사령탑으로 배치

더불어민주당은 3일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재보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데 따른 것으로 대선 전초전 격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당의 모든 인적, 물적 역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4·7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설치 구성안을 의결했다.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최고위원 전원과 기동민 서울시당위원장,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선거대책본부장은 박광온 사무총장이, 정책비전본부장은 홍익표 정책위의장, 의원 선거지원본부장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종합상황실장 겸 전략본부장은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이 각각 맡는다.이와 함께 홍보·노동·직능·여성·청년·유세 등 분야별 본부를 구성, 기존 당내 각종 위원회도 선대위에 결합했다. 여기에 시도별 선거지원단도 구성됐다. 지원단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부단장은 광역의회 의장단이 맡고 광역·기초의원이 단원으로 참여한다.이 대표는 "당의 모든 역량을 후보자 지원 등 선거 지원에 총동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전진을 위해,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당원 모두가 앞으로 남은 35일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국민의힘은 4일 오전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선출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남은 터라 국민의힘이 곧바로 선대위를 곧바로 꾸릴지, '숙제'를 해결하고 합동으로 유세 지원을 할지는 미지수다.

2021-03-03 11:38:02

윤석열, 중수청 입법 공개 비판…정계 진출 몸풀기?

윤석열, 중수청 입법 공개 비판…정계 진출 몸풀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2'로 속도를 내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입법 움직임을 공개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취임 이후 직접 언론 앞에 선 적 없던 그가 이례적으로 대면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의 다급한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포석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윤 총장은 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 신설 추진과 관련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말살"이라고 밝혔다.이어 중수청 신설을 두고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했다.이를 두고 앞서 윤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극한 갈등 과정에서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검찰 수장으로서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중수청법이 통과되면 검찰은 현재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직접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기소·공소 업무만 맡는다. 여기에 여당에서는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권한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청을 두고 '일제 특별고등경찰'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검찰청의 사활을 건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총장직 사퇴' 발언이 단순히 조직의 안위가 걸린 문제에 '수장'으로서 '레토릭'을 구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함의가 담겼다는 분석도 있다.윤 총장이 유력한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잔여 임기 4개월 안에 문재인 정권에 각을 세우며 피를 흘리는 '순교자' 이미지를 구축, 차기 대권후보로 치고 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현재 여권은 윤 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으려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만약 그가 공직을 떠나기 전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3월 9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결국 윤 총장이 퇴임 이후 행보를 염두에 뒀다면 단순한 여론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이달 안에 사퇴하면 내달 재보선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03-02 18:00:31

'검찰개혁' 또 정국 핵 부상…'대구行' 윤석열 입에 쏠린 시선

'검찰개혁' 또 정국 핵 부상…'대구行' 윤석열 입에 쏠린 시선

'검찰 개혁'이 또다시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야권에서 맹비난이 나온 것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대외적으로 수용해온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내서다.2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이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중수청 신설 입법 추진 움직임에 윤 총장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윤 총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했고, 여권의 중수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힘 있는 세력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도 윤 총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자 중수청을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로 규정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다.여기에 김진욱 공수처장마저 수사·기소권 분리와 이를 통한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윤 총장을 거들었다. 김 처장은 이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게 되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윤 총장의 공개 반기에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윤 총장이 재차 반대 목소리를 낼 경우 강경론이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당장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윤 총장 발언에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역시 "임기를 4개월 남겨둔 검찰총장의 말씀이고, 국회의 역할은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치권은 이를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총장 처신이 적절치 않다'는 사실상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하고 있다.이런 와중에 윤 총장은 3일 오후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직원 간담회를 갖는다. 이때 윤 총장이 중수청에 대한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2021-03-02 17:34:54

文 가덕도 신공항=盧 세종 천도?…"PK 표심 10년 홀릴 카드"

文 가덕도 신공항=盧 세종 천도?…"PK 표심 10년 홀릴 카드"

여권이 최소 2030년까지는 선거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를 보니 가슴이 뛴다"는 발언을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집권여당이 부산에서 유치 의사를 밝힌 2030년 세계박람회 전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완공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간 내 선거 국면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지를 끌어내는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최근 여의도 정가에서 "가덕도 신공항 드라이브는 부산시장 선거용이 아니라 내년 대선과 그 이후 있을 선거까지 최소 10년은 PK 표심을 사로잡을 '한 수'"라는 말이 나왔다. 여권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득표력이 약한 대구경북(TK)을 포기하는 대신 보수정당과 일정 수준 경쟁이 가능한 PK 민심에 파고드는 게 효과적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대선 국면에서는 이른바 '영남 갈라치기'를 통해 보수 야권 표심 분열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당장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1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만 보더라도 이러한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은 PK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가덕도'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세종'이 데자뷰처럼 느껴진다"며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세종으로 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면서 충청권 지지를 끌어왔다.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 여당은 충청권에서 강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이어 "인천국제공항은 첫 삽을 뜨고도 개항까지 20년이 걸렸다. 그러면 현 여권은 그 시간 동안 선거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PK가 도와달라'고 외치고 다닐 것이 자명하지 않냐. 여권 입장에선 기존 '텃밭'인 호남과 함께 PK가 '효자 지역'이 되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3-01 18:12:59

착한 임대인 혜택 확대…세액공제율 50%→70%

착한 임대인 혜택 확대…세액공제율 50%→70%

상가 등 건물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임대료 편의를 봐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세액공제 혜택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착한 임대인 동참 운동 확산으로 이어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관심을 모은다.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발의했다.이와 함께 '착한 임대인' 제도 시행기한이 올해 6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6개월 늘어난다.이 역시 추 의원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이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제도시행 기한을 올해 말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 시행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정부안을 제출했었다.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저한세액 미달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추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법이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해 다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01 17:27:05

'예타 면제' 가덕도法 맞선 곽상도·심상정…'선거 논리'에 역부족

'예타 면제' 가덕도法 맞선 곽상도·심상정…'선거 논리'에 역부족

여야 정치권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매몰돼 26일 온갖 특혜를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 특별법) 처리에 나서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반대 토론을 펼치며 저지에 나섰지만 '선거 논리' 앞에 역부족이었다.이날 곽상도 의원은 가덕도 특별법 표결에 앞서 찬반토론에 나섰다.그는 "가덕도는 섬이어서 공항을 지으려면 바다를 메워야 한다. 많은 전문가는 일본 간사이 공항처럼 지반 공학적 문제로 침하가 발생하고 태풍·해일로 공항 사용이 어렵게 되는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며 "이런 이유로 지난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조사를 했을 때 가덕도는 점수 미달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아울러 "사업비가 최대 28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데 예타도 면제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조차 가덕도 신공항의 사업성이 매우 낮게 나올 것을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곽 의원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후대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며 "동네 하천을 정비할 때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심상정 의원도 반대 토론자로 나서 "이번 특별법은 예타 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심 의원은 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가슴이 뛴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가슴이 내려앉았다"며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대통령은 선거에 혈안이 된 여당 지도부에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은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들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압박하며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자처했다. 지난 18년간의 논의 과정은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 일은 입법사에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2-26 18:58:23

끝내 '가덕도 특별법' 처리…심상정마저 "입법농단"

끝내 '가덕도 특별법' 처리…심상정마저 "입법농단"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38명과 국민의힘 부산경남 지역구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각각 가덕도 특별법을 발의한 지 3개월 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특별법을 재석 229명 가운데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뒀거나 TK 출신 비례대표 의원은 반대(18명)하거나 표결에 불참(8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비례) 등은 기권했다.특별법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다고 법령 첫머리에 명시했는데, 이례적으로 국책사업 입지를 행정부가 아닌 법률로 정했다. 이 같은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영남권 신공항' 사업 입지는 사실상 가덕도로 확정된 것이다.또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공항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악영향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기존 김해신공항안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특별법 부칙에 담겼다.하지만 이번 법안을 두고 4월 7일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신중한 검토 없이 대형 국책사업을 특별법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정치권이 선거를 겨냥해 '특별법'이라는 방식에 특정 지역명까지 법안명에 넣어 '법의 보편성' 원칙을 훼손했다는 것이다.실제로 이날 표결에 앞선 찬반 토론에서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이 "선거를 앞두고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줄 법안"이라고 지적했는가 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것 넘어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이라며 "오늘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이는 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이 피해구제액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 기준을 세우면서 정부와 경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하면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2021-02-26 18:32:16

'文 선거행차' 공방 2라운드…野 "법적 조치할 것" VS 與 "국가백년대계"

'文 선거행차' 공방 2라운드…野 "법적 조치할 것" VS 與 "국가백년대계"

여야는 26일에도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정청 핵심 인사를 대동하고 부산을 방문한 것을 두고 거센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국가백년대계'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했고, 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을 "관권선거의 끝판왕"이라고 직격했다.또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오로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선 선거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라 규정하며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아울러 그는 "대통령 부산 일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대변인을 내세워 변명을 넘어 적반하장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운동본부 역할에 충실한 것을 국민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이만희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영천청도)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골적인, 도를 넘은 선거개입이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이날 매일신문 기사를 인용, "과거에 '대통령은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지방순회 행사를 즉시 중단해라'는 논평이 민주당에 있다"며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센터를 찾는 것에 대한 논평이었다. 아무리 '내로남불'이 일반화된 정부라지만 자기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신공항 특별법이 아직 국회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신공항이 들어서서 하늘길이 열려야 된다'고 말하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면서 강한 질책성 발언까지 한 것은 상당히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국민의힘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 대통령 행보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행정안전부가 2012년 발간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책자에 담긴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연두순시 등의 일환으로 지방을 방문하면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선거와 관련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선거일 후로 연기해 줄 것을 협조요청'이라는 지침을 거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의 최후 보루로서 어제의 부산행과 갖가지 매표행위에 대해 정부여당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야당의 선거 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라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대해 "선거용이 아닌 국가백년대계"라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음모론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북풍 한파도, 따뜻한 날씨도 모두 선거용이 된다.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보고회에 참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맞섰다.한편, 청와대는 전날 야권에서 '관권선거'라며 공세를 펼치자 "부산 방문은 보궐선거와 무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오래전 결정된 행사"라고 해명했다.

2021-02-26 18:00:26

정의당 장혜영 "벌금 10만원→징역 3년 강화, 스토킹 처벌법 발의"

정의당 장혜영 "벌금 10만원→징역 3년 강화, 스토킹 처벌법 발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5일 일명 '스토킹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장혜영 의원은 이날 현행법상 1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징역형 없음)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를 단순 경범죄로 분류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벼운 편이지만, 특례법에서는 스토킹을 좀 더 중한 범죄로 본다.특례법은 스토킹 범죄 유형도 다양하게 규정해 눈길을 끈다. 최근 SNS와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디지털 매체 및 기기를 통한 디지털 스토킹이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아울러 피해자 보호 범위도 '상대방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구체화했다.스토킹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특례법에 들어갔다.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는 것. 경찰에게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에서 서면 경고 또는 접근금지, 퇴거 명령 등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전담 경찰관, 전담 검사,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도록 했다.장혜영 의원은 스토킹 범죄를 두고 폭행, 성폭력,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특별법에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스토킹 가해자 대다수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며 "디지털과 온라인 인프라 발전에 따라 스토킹 수법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재차 디지털 스토킹 등 다양한 스토킹에 대응하는 취지를 강조했다.

2021-02-25 20:56:26

文·與지도부, 부산·가덕도 총출동…주호영 "탄핵 사유, 선거 개입"

文·與지도부, 부산·가덕도 총출동…주호영 "탄핵 사유, 선거 개입"

"대통령은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지방 순회 행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이던 2016년 4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자 더불어민주당이 낸 논평 내용이다. 당시 민주당은 "이런 때에 대통령이 충북을 방문하는 것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하자 야권은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노골적 선거용 행보'라고 반발했다.청와대는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 방문이라고 했지만, 5년 전 자신들이 비판했던 행동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이른바 '내로남불'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이날 문 대통령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차 부산을 방문,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물론 공항 건설에 관련이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정청 핵심 인사도 동행했다.이 자리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도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동남권 광역교통망 확충 ▷동남권 수소경제권 구축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성공 유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이후 부산신항에서 문 대통령은 "신공항이 들어서면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고,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만나 세계적 물류 허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국토교통부에 "책임있는 자세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상의 강한 질책성 발언까지 쏟아냈다.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관련 부처 장관을 대동하고 신공항 입지를 기정사실화한 셈이다.야당은 이를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한 당정청 합작 '가덕도 올인' 전략으로 보고 "노골적 선거 행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4·5차 재난지원금 공세에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 지원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며 "청와대는 선거와 무관하다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점 잊지 마라. 우리 당은 대통령 일정 후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압박했다.같은 당 서병수 의원도 SNS에 "불리한 보궐선거를 어떻게든 만회해보려 정부와 여당, 대통령까지 나서 금권선거, 관권선거도 불사할 참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21-02-25 18:27:48

[속보] "文 언급 직후" 가덕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속보] "文 언급 직후" 가덕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고 부산 소재 가덕도에 동남권 관문 신공항, 일명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각종 사전 절차를 면제시켜주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특별법에는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것은 물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는 내일인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특별법 법사위 통과에 앞서 이날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동남권 메가시티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공항 건설을 뒷받침하는 특별법도 언급, "경제성은 물론 환경, 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언했다.이 발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업지도선을 타고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가덕도를 시찰하고, 관련 추진 상황을 보고 받기도 했다.이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특별법을 통과시켜 곧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이다.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과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선거(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오래전에 결정된 행사"라며 "보궐선거와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이 따라 나섰다.

2021-02-25 18:01:02

보선 격전지 부산 간 文대통령…주호영 "탄핵 사유, 노골적 선거 개입"

보선 격전지 부산 간 文대통령…주호영 "탄핵 사유, 노골적 선거 개입"

"대통령은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지방 순회 행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이던 2016년 4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자 더불어민주당이 낸 논평 내용이다. 당시 민주당은 "이런 때에 대통령이 충북을 방문하는 것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행사 참석 차 부산을 방문하자 야권은 오는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행보'라고 반발했다.청와대는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 방문이라지만, 5년 전 자신들이 비판한 행동을 그대로 했다는 이른바 '내로남불'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문 대통령께서 지방을 방문한다. 노골적 선거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며 "4‧5차 재난지원금 공세에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 지원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선거와 무관하다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며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만든다면서 일정은 울산과 경남보다는 부산에 집중됐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점 잊지 마라. 우리 당은 대통령 일정 후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압박했다.청와대는 이러한 공세에 이번 일정이 작년 6월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열한 번째 현장 행보에 해당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부울경의 연대와 협력으로 마련되었다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야권의 공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물론 신공항 건설에 관련이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정청 핵심 인사도 동행했기 때문이다.게다가 이 자리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동남권 광역교통망 확충, 동남권 수소경제권 구축,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성공 유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이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불리한 보궐선거를 어떻게든 만회해보려 정부와 여당, 대통령까지 나서 금권선거, 관권선거도 불사할 참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곤 대통령의 통상 업무와 정치 행위가 모호해 질 수 있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가 아님에도 특정 지역을 방문하거나 특정한 정책을 추진해 의도적으로 정치적 논란에 뛰어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우군 확보 차원에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런 영향력이 과할 때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부울경이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는 개별 시·도가 아니라 복수 시·도가 함께 생활하고 성장할 초광역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4·7 보궐선거로 부산시장 자리가 채워지면 세 단체장이 모여 협약을 맺고 5월쯤 공동 사무처인 합동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2021-02-25 16:05:13

국회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살인죄보다 강한 처벌"

국회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살인죄보다 강한 처벌"

최근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 사건이 있따르며 국민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국회가 뒤늦게나마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추진하고 있다.앞서 정인이 사건의 경우 양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이에 대해 좀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살인죄 혐의 기소 요구가 잇따른 바 있다. 이후 뒤늦게 살인죄 혐의가 추가 적용된 바 있다.그러나 이후 사건 양상에 따라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라도 또 다시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모자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에 국회가 아동학대 치사죄는 물론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내릴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을 추진하는 맥락이다. 아동학대 치사죄와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기본 내용은 같으나, 양형 기준에서 차이가 난다. 아동학대 치사죄는 살인죄보다 통상 가벼운 판결이 나오는 편이다. 처벌 수위를 따지면 아동학대 치사죄 다음으로 살인죄가 무겁고, 향후 신설될 아동학대 살해죄는 그보다 더 무겁게 될 전망이다.24일 국회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살인죄 및 아동학대치사 치사죄보다 높은 수준이다.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자체가 형법상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학대치사죄를, 아동에 대한 학대 치사가 이뤄질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었다.이어 이번에 이 법을 재차 업그레이드하는 맥락이다.여야는 앞서 1월 국회에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정형 상향과 관련해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의 형량을 높이기보다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것으로 새 방향을 잡았다.또한 이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역시 넣었다.

2021-02-24 20:06:37

"文 외손자 서모군, 방역조치 발표 전 입국" 유영민 비서실장 해명

"文 외손자 서모군, 방역조치 발표 전 입국" 유영민 비서실장 해명

최근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 서모 군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의혹과 관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박했다.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영민 비서실장은 앞서 해당 의혹을 제기해 온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방역조치가 발표된 것이 (지난해)4월 1일인데, 서 군이 입국한 것은 그 이전"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유영민 비서실장은 곽상도 의원에게 "알 권리가 있으니 공개할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 자녀들에게 보호받아야 할 삶도 있고 그렇지 않으냐. 조금 양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곽상도 의원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 군이 지난해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입국했고 당시 2주 동안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증빙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한 바 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히면서 답변을 거부했고, 서 군의 어머니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측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내 자료에서 "서군은 자가격리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 곽상도 의원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2-24 19:18:12

사업비 7조 아닌 28조…졸속·억지 '묻지 마'식 가덕도 특별법

사업비 7조 아닌 28조…졸속·억지 '묻지 마'식 가덕도 특별법

여권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묻지마' 식으로 졸속 처리과정을 밟으면서 총체적 허점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의 입은 물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가덕신공항 분석보고서'를 통해서도 억지 법안임이 적나라하게 확인된 것이다.입지 선정의 부당성에다 공항 건설의 절차적 문제점과 국가 재정성 및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내용의 초법적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두고두고 화근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토위는 법안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할 '비용추계'조차 무시했다.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달 초 국토위 의원들에게 보낸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은 최대 28조6천억원에 달한다. 김해공항 기능을 통째로 옮겨 군 시설을 포함 '국제선+국내선'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그런데도 국토위는 12조8천억원(국제선만 이전 시)이 소요된다는 국토부의 추정치만 선택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애초 부산시 안은 7조5천600억원이었지만 국토부는 5조원 이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봤다. 면제의 재량권을 부여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다.국토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행정부의 의견을 조목조목 담았지만, 소위는 이를 무시했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추진 여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국토위는 '부칙'에 가덕도 신공항과 기능 및 역할을 조정하는 것으로 피해갔다.또 "적법 절차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법무부 의견이나, 예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기재부의 입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법안을 만들어놓으면 행정부가 따라가야 하는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털어놨다.매일신문이 24일 입수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국토위 소위는 지난 17일 심사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도 '짬짜미'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게 지금 신공항을 건설하는 법인지 신공항 건설을 기화로 근처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산업단지, 물류기반,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전부 다 갖추겠다는 그런 법인지를 잘 모르겠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예타 조사, 실시설계 특례 조항 등에 대한 논의 때도 조 의원은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일단 공사부터 한다? 우리 동네에 있는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경남에 지역구를 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도 "과연 이래도 되나 싶다"며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느냐. 우리 위신상의 문제"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그러나 이 법안은 대구경북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도 국토위 전체회의 문턱을 가뿐하게 넘었다.

2021-02-24 17:15:10

가덕도 특별법은 '억지 법안'…"신공항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 모른다"

가덕도 특별법은 '억지 법안'…"신공항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 모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들이 지난 17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심사 때 법안 곳곳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해놓고도 이틀 후 전체회의 때 원안에 가까운 내용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정치권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익에 눈감은 대신 부산민심 사로잡기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매일신문이 입수한 17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비공개회의 속기록을 보면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회의 시작부터 "일반적인 공항 개발 절차에 따르면 여러 가지 대안 검토를 거쳐서 입지선정 절차를 거친 후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김해신공항 계획이 아직 살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전 절차 없이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법안의 맹점을 꼬집는 포문이 열리자 국토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조응천 의원도 "이게 지금 신공항을 건설하는 법인지 신공항 건설을 기화로 근처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산업단지, 물류기반,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전부 다 갖추겠다는 그런 법인지를 잘 모르겠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또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일단 공사부터 한다? 우리 동네에 있는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생긴 공항이고 어디다가 어떻게 앉힐지 나온 것은 부산시안밖에 없다"며 "그것 가지고 그냥 만들 겁니까. 부산시안 가지고? 그것은 아니다"고 성토했다.이어 사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이 법이 통과돼도 공항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길이는 어떻게 지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그런데 그것을 면제해라? 그러면 뭘 만들지를 모르고 만든다는 것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소속 의원 136명 이름으로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 전에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며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이 담긴 특별법을 발의했다.여기에 경남에 지역구를 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도 "과연 이래도 되나 싶다"며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느냐. 우리 위신상의 문제"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손 차관도 "설계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며 "설계·시공 병행을 염두에 둔다 해도 그건 기술적인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라 법에서 (특례를 두는 건) 모순"이라고 거들었다.조 의원은 또 예타 조사 면제 조항 논의 중 "지금 말은 이리하고 있지마는 속은 다 썩었다"고 심경을 밝혔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어떻게 제 말씀을 하시느냐"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회의 분위기가 이 같이 흐르면서 정치권은 이날 예타 면제 조항을 '신속히 한다'로 변경하는 등 특례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19일 다시 열기로 하면서 속기록은 마무리됐다.하지만 의원들은 이틀 후 열린 소위 회의 때는 면제 조항을 존치하고, 사전타당성 검증 축소 및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도 그대로 유지한 채 전체회의로 넘겼다.

2021-02-24 17:14:54

유경준 "'비정규직 제로' 선언 文정부, 정규직 전환율 역대 최저"

유경준 "'비정규직 제로' 선언 文정부, 정규직 전환율 역대 최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역대 최저수준인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4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강공 드라이브를 썼지만,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같은 사회적 갈등만 불러온 셈이다.통계청장과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노동경제학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역대 정권별 정규직 전환율을 추계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2020년)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한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10.7%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16.3%), 박근혜 정부(13.1%)보다 낮은 수치이다.최근 4년간 같은 직장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이보다 낮은 4.7%를 기록했다. 이 역시 이명박 정부(6.7%), 박근혜 정부(5.5%) 때와 비교해 낮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규직 전환율이 더욱 악화됐다는 게 유 의원 분석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 비정규직 축소를 이끌겠다고 했다. 이후 공공 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취임 3년 만에 18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정규직 전환율 90%를 달성했다고 지난해 8월 홍보하기도 했다.유 의원은 "2019년 한해에만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 수준인 87만명이나 폭증했다"며 "민간을 무시한 정부의 반시장적 정규직 전환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사례"라고 지적했다.이어 "나라 전체 고용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적 고용안전망 확충이 전제되는 등 노동 시장개혁의 일환으로 다가가야지 단순히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1-02-23 16:30:15

"롤러 압착 사망, 얼마나 고통"…고개숙인 최정우 포스코 회장

"롤러 압착 사망, 얼마나 고통"…고개숙인 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리가 아프다고 국회 청문회를 불출석하려 했던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22일 국회에 출석해 집중포화를 맞고는 산재사고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사고 관련 청문회 첫 질의를 맡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최 회장을 증언대에 불러세운 뒤 "회장님, 허리는 괜찮으십니까"라는 인사말을 던졌다.이에 최 회장이 "괜찮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요추 염좌 진단서를 제출했던데, 진단서를 내라고 한 사람은 증인의 친구라기보단 적일 것"이라며 "왜냐하면 요추 염좌는 주로 보험 사기꾼이 내는 건데 포스코 대표이사가 낼 만한 진단서는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8일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소속 35세 노동자가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컨베이어롤러 교체 작업을 하던 가운데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염두에 둔 듯 "허리 아픈 것도 불편한데 롤러에 압착돼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꼬집었다.같은 당 임이자 의원(상주문경)도 최 회장에게 "대국민 사과한 뒤 국회 불참 통보 어이가 없었다. 국민의 땀과 눈물, 피로 만들어진 포스코 대표로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억울한 노동자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최 회장이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고 하자, 임 의원은 "(회장님)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인성이 그런 것"이라고 몰아세웠다.최 회장은 16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를 방문해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한 뒤 '허리 지병'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다가, 환노위가 불허 방침을 밝히자 다시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한편,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포항제철소 안전보건 정기감독에서 사법조치 220건을 받았다. 광양제철소는 한 달 전 특별감독에서 597건의 사법조치 처분을 받았다.

2021-02-22 16: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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