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 투표 문구?" 민주당 전당원투표 제안문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을 당원투표에 부친다. 바로 내일인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인 11월 1일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당원투표가 진행된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대상이다.▶개정 대상은 민주당 당헌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2항이다.현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 뒤에다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것이다.현 당헌 96조 2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시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있던 2015년 발표된 당 혁신안이 바탕이다. 이게 5년만에 개정될 지 말 지 여부 앞에 놓인 것이기도 하다.이와 관련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당에 잘못이 있더라도 더 좋은 정책과 후보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오히려 책임지는 자세라는 판단에서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제1·2 도시의 선거에 집권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시민들의 선택권과 선출권, 심판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개정 내용과 함께 투표 문구 등을 담은 '전당원 투표 제안문'이 앞서 공개됐는데 사실상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분석이다.이 제안문에는 투표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우선 당헌 96조 2항 내용에 대해 밝힌 후, 해당 규정에 따르면 우리당(민주당)은 후보를 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어 '하지만'이라는 접속사를 붙여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라면서 '오히려'라는 접속사도 붙여 '후보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헌의 제정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날 최인호 대변인이 라디오에서 한 언급과 같은 내용이다.그러면서 이낙연 당 대표의 관련 사과 사실을 알리고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개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실상 투표에 대한 '가이드 라인'(지침)을 나타내고 있다는 풀이다.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이라는 수식이 찬성을 독려하는 뉘앙스이다.이에 더해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와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2021년 재보선 승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며 보선에서 승리를 해야한다는 언급도 적혀 있다.논리적으로, 보선에서 승리하려면 보선에 후보를 내야 한다. 그러려면 이 투표 결과는 찬성이 돼야 한다. 이 역시 투표 결과를 찬성으로 이끄는 가이드 라인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또한 '보선 승리 중요'라는 의미의 문장 다음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문장이 이어지면서, '찬성=현명한 판단' '반대=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역시 '답정너'라는 풀이다.물론 이미 당론을 비롯해 해당 당헌 개정 관련 분위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소 노골적으로' 한쪽 선택을 종용하는 내용을 당원투표 관련 제안문에 담는 '전례'가 작성된다는 점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2020-10-30 18:59:27

[단독] '지방이전기업 20년 세금 면제' 추경호, 법안 발의한다

대·중소기업 구분없이 기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20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파격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수도권 집중화에 의한 폐단을 완화하고 고사 위기에 놓인 전국 각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우려는 취지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내달 2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고자 이처럼 지방이전기업에 파격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추경호 의원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감면 한도를 신설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일 것이 아니라 20년간 세액 전액 감면이라는 혜택을 통해 민간기업 위주의 지방이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추 의원이 지적한 대로 올해 정부 발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이 줄어 가뜩이나 지방에 투자하지 않으려는 기업에 지방은 더욱 매력이 없는 곳이 됐다.현재 정부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만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추가 3년간 50%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세법 개정안에 감면 기간 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에 해당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을 감면 한도로 정했다. 게다가 내년도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해 정부 시책에 따라 이전한 기업으로서는 '폭탄'을 맞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추 의원은 또 "정부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감면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감면한 법인세 중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고 민간부분 감면액 중 91%를 단 2개 기업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역설적으로 현재 제도에 민간기업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해 참여가 저조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추 의원은 30일 법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국회 코로나재난대책본부가 이날 의안접수센터 임시 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의안 접수를 다음 달 2일로 미뤘다.

2020-10-30 18:03:13

"빈틈없이 챙기자" 대구경북 내년 국비 확보 총력전

국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면서 정치권도 '예산 국회'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대구경북(TK) 정치권과 대구시, 경상북도도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공조체제를 가동했다.29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 때 TK 정치권이 지역 예산을 사수하고 필요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데 뒷받침 할 경북도 예산담당관실 국비 담당 직원들이 사용할 국회 내 사무공간이 국회 의원회관 2층에 마련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김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했던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해당 공간 마련에 도움을 줬다. 여기에 올해 처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간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에 경북도 재정실장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책상과 컴퓨터까지 내어줬다.경북도 역시 26일 경북 13개 지역구 의원실에 전자우편을 보내, 정부 예산안에서 애초 도 요청 사업비보다 삭감된 사업 목록과 삭감액 등을 전달하며 상임위 심사 때 도움을 요청했다. 또 29일에는 임대성 경북도 정책특보가 국회를 방문,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이 포진하지 않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여야 구분없이 경북도 사업과 예산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박형수 의원실 관계자는 "매년 예산 심사 때면 경북도의 대응 속도가 전국적으로도 빠른 편에 속할 정도로 열심"이라며 "정치권도 도움이 되려고 메일로 보내온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상임위에서 어떠한 논리로 대응할지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대구 역시 TK 정치권의 도움을 당부하며 예산 정국에 대응하고 있다. 우선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구시 국비 담당 직원들이 일을 볼 수 있는 책상 두 자리에 컴퓨터까지 마련해두고 예산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도 국회 문지방을 드나드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정부 예산안에서 목표액 보다 국비가 삭감된 사업을 담당 상임위 별로 구분해 해당 상임위 소속 대구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측은 "하루에 대구시 공직자들이 기본 두 팀은 다녀가는 것 같다. 지방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TK 정치권도 연말에 시도민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했다.

2020-10-30 18:02:24

[단독] 추경호 "지방이전 기업 고사 직전, 파격 혜택을"

"지금은 설익은 행정수도 이전을 논할 때가 아니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할 때입니다."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신의 보수정당 내 대표적 '경제통'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다.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등 그가 거쳐온 자리만 보아도 '합리'로 똘똘 뭉쳤을 법하다. 그런 그가 '합리' 보다는 '이상'의 영역에 가까운 균형발전을 언급해서다.그래서 그가 갑자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20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 감면해주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간기업 위주의 지방이전 촉진하겠다는 구상을 한 배경을 들어보았다.29일 국회에서 만난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야기한 집값과 전셋값 폭등으로 민심이 요동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면전환용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꺼내들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내려진 사안임에도 국토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또다시 국민 갈라치기에 나섰다"고 입을 뗐다.이어 추 의원은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을 운운하면서 정작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축소, 다시 말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연 이 정부가, 여당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기획재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업체에 감면 금액이 집중되고 지방이전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투자·고용효과 대비 감면이 과도하다고 감면한도를 신설한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 지적대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감면한 법인세 2조1천589억원 중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면 이는 역으로 말하면 현 제도에 기업이 큰 매력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며 "지금 모두가 어렵다지만 지방은 진짜 고사 직전이다. 이렇게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심한데 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지방을 살릴지 고민은 하지 않고 그 혜택만 줄이려 하면 어떤 기업이 지방으로 오겠느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추 의원은 "세제 혜택 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방이전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20년간 전액 감면이라는 파격 혜택을 주어 민간기업 위주의 지방이전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추 의원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해 불필요한 조세지출을 줄이면 국가 전체 세수 확보에도 악영향을 덜 미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2020-10-30 18:01:56

野 "박원순 무릎에 입 맞추고 신체접촉…조사해야" 與 "기본 안됐다"

3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한바탕 소란이 빚어졌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박 전 시장 집무실에서 신체적 밀접 접촉이 있었다. 무릎에 입술을 맞추고 침실에서 신체적 접촉 사실도 조사해야 한다"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에게 요구하자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선 탓이다.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확하게 사건이 종료되고 나서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질문은) 기본이 아니지 않느냐"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이에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같은당 문정복 의원 등을 향해 "진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소란은 계속됐다.김 의원은 질의시간 중지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위원장을 향해 "왜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을 향해 "질의를 하라. 질의 안 할 건가"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김 의원이 "내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이후 국감이 다시 이어졌다.하지만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너무 단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인권위를 압박하고 있다"며 "도가 지나치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피감기관이 압박을 받았는지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맞서며 여·야 간 설전이 지속됐다.이날 국감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를 오는 11월 말쯤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피해자 측이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박 전 시장의 텔레그램 비밀대화 요구 메시지, 음란 메시지, 부서 이동 후에도 개인적 연락한 메시지 등을 모두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이 사건은 조사 중인 사건이어서 답을 드릴 수 없다"면서도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0-10-30 15:48:55

진중권 "민주당 당원투표, 박정희 유신 국민투표 벤치마킹"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원투표'로 보선에 후보를 낼 지 말 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진중권 전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민투표'에 비유했다.▶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위성정당도 그렇고, 이번 당헌 당규도 그렇고, 당원투표로 부재하는 명분을 만드는 수법"이라면서 "박정희가 국민투표로 위기를 해결하던 수법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봤다.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시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있던 지난 2015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당 혁신안을 발표했고, 이를 당헌 당규에 포함시켰다.이는 현재 민주당 당헌 당규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2항에 적혀 있다.앞서 민주당 소속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살인 청부 사건으로 붙잡혀 재판을 받아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의원직도 상실했는데, 이에 민주당은 정말로 2016년 4·13 보선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그러나 올해 성추문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예정된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선에는 당시 나온 혁신안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당헌 당규에 따라 무공천 입장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당원투표 결과에 따라 공천을 할 지 말 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대선 1년 전 치러지는, 국내 1, 2번째 규모 대도시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론 내지는 정치공학적 입장이 나왔고, 이게 5년 전 혁신의 취지를 뒤엎었다는 평가다.시의원 한 자리쯤이야 포기했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대도시 시장 두 자리는 포기 못 한다는 얘기도 된다.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선은 2021년 4월 7일,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치러질 예정이다.▶진중권 전 교수는 "어차피 그 당원투표라는 거 하나마나"라며 "하기도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 안다.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의)유신 국민투표보다 찬성률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 선언을 통해 "유신헌법개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남북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 표시로 받아들이고 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비상조치를 선포해 군대로 국회를 강제 해산했다.이어 11월 21일 유신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고, 당시 찬성이 91.5% 및 반대가 7.7%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 바 있다.진중권 전 교수의 글은 ①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한 점 ②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점을 들어, 역시 ①향후 대선 승리 등을 고려해 당헌 당규를 무시하고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후보를 내고자 당원투표를 하는 점 ②결과가 뻔할 것으로 내지는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언급한 맥락이다.이어 진중권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별칭이기도 한 '우리 이니'를 언급,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0-10-29 21:00:04

김태호 "범야권 대연대·개방형 경선…새판 짜야"

보수야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김태호 무소속 국회의원은 29일 "들끓는 민심의 요구, 갈망을 우리(보수) 쪽으로 물꼬를 틀려면 새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야권으로는 재집권이 어렵다는 진단과 함께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처방이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주제연설 연사로 나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합쳐서 40%대다. 야권 후보는 바닥을 헤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3당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조건으로 비문(비문재인)·반문(반문재인) 모두와 손잡는 범야권 대연대와 함께 완전개방형 경선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대안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시급하게 누구나 선수로 등판할 수 있는 경선 플랫폼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중대선거구제와 내각제 도입 개헌을 주장했다.김 의원은 "한 명의 대표자만 뽑다 보니 한 표만 더 얻어도 상대방을 누르고 당선되는 게 소선거구제다. 지역갈등을 부추길 뿐 아니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내각제를 통해 협치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인다. 반으로 갈라진 나라를 아우르기 위해서라도 내각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그간 당 밖에서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하던 김 의원은 이날 마포포럼 참석을 계기로 본격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편, 김무성 전 대표와 강석호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마포포럼은 전·현직 의원 60여 명이 참여하는 연구단체다.

2020-10-29 17:44:39

김종인 "청년 비대위원들 나보다 더 꼰대" 속앓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입한 청년위원이 상속세 완화를 주장해 재벌 옹호 논란에 휩싸였다. 이 밖에도 최근 청년위원들의 '자살골'이 잇따르면서 김 위원장이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김재섭 비대위원은 지난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 제도까지 붙이면 65%까지 높아지는데 세계에서 단연 1등"이라고 말했다.이어 "높은 상속세·증여세율은 기업의 존속에 상당한 부담을 유발하고 자연스럽게 고용과 투자와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상속세를 총자산 기준 과세에서 순자산 기준 과세인 자본순이득세로 바꾸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종인 위원장 취임 이후 당이 '좌클릭' 행보로 체질 변화를 꾀하는 가운데 청년위원이 돌발적으로 정반대 목소리를 낸 셈이다.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이러한 청년위원들의 실언을 마뜩찮아 한다는 전언이 나온다.이달 초 국민의힘 중앙청년위는 추석 연휴를 맞아 SNS에 올린 온라인 홍보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육군땅개알포병', '한강 갈 뻔함' 등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당은 비대위를 열어 관련 청년들을 면직 처분하는 등 중징계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청년비대위원들이 논란을 불러오고 이를 풀어가는 방식을 보고 '생물학적으로만 청년이지 실제로는 나보다 더 꼰대'라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또 "지금 청년 정치인들의 롤모델이자 극복 대상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인 예가 많다. 그런데 청년위원을 비롯해 청년 정치인 대부분이 이 전 최고위원처럼 공부해서 내공을 쌓으려는 이는 없고 어떻게든 언론에 한 줄 나가는 말을 쏟아내기에 급급하다"며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구설을 만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29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호남권 정책협의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책과 예산을 챙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전북도민 여러분과 신뢰를 쌓고 전북 발전을 위해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했다.

2020-10-29 17:09:31

靑 국감 내달 4일로 연기…참모 7명 불출석 통보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내달 4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국정감사 하루 전날 청와대 주요 참모 7명이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해 야당이 크게 반발하는 등 진통 끝에 여야가 재합의한 결과물이지만 야권에서는 "국회 무시의 전형"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특히 국정감사 당일 피감기관 주요 인사들의 무더기 불출석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정치권 반응이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애초 오전 10시로 예정한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이같이 연기하기로 합의했다.앞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7명은 감사 하루 전날 밤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일부는 앞서도 업무 특성과 국정현안 대응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관례적으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 실장은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온 이후 방역당국으로부터 대면 접촉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는 사유를 제출했다.이러한 소식에 국민의힘은 강력 항의하는 한편 국정감사 참석 여부를 고민하기도 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어젯밤에 불출석한다고 (갑자기) 통보하는 게 말이 되냐.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국회의 기본 체면은 지켜줘야 한다"며 "도대체 국회가 이런 적이 어딨느냐"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청와대 주요 임무가 안보 정책인데 안보실장이 빠지면 국감이 의미가 없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는 국가 보위이며 안보"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저쪽(청와대)이 국감 받기 싫어서 (보이콧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면서 불참 대신 연기로 선회했다.그럼에도 야권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서는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과거에도 '오후에 잠시 출석하겠다'라든지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갖은 이유를 들며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청와대가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분통을 터뜨렸다.한편,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날 벌어진 주 원내대표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신체 수색에 대해 "대통령 경호한답시고 야당 원내대표 몸까지 수색해야 할 정도라면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얼마나 자신이 없는지 알 수 있다"며 "손님이 남의 집에 와서 주인 몸수색한 꼴이다. 국회에 대한 존중도 야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꼬집으며 논란의 여진이 이어졌다.

2020-10-29 17:05:30

국민의당 "文대통령 연설…자화자찬 일색, 국민 걱정된다"

국민의당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자화자찬의 표본적 사례, 진정성 제로인 연설"이라고 평가했다.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던 오늘,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에서 서글픈 국민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고 말했다.안 대변인은 "대통령 연설은 일부 특정 진보 가장 세력을 엄호하고 그들을 재규합해 단결시키는 의도는 성공했지만 국민이 주인 된 나라, 국민이 염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거짓을 부끄러워하고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소명의식으로 무장된 공직자들로 가득 채워진 나라를 다시 꿈꾸는 것은 그저 한낱 몽상일 뿐임을 재확인 시켰다"고 했다.안 대변인은 이날 방역의 성공 여부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방역과 경제의 선방 대목만 봐도 현 정권이 얼마나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함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 현 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향후 이를 돌파해 나갈 결기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지혜롭고 위기에 강한 국민 모두의 희생과 각오 덕분"이라고 했다.그는 "자아 성찰이 우선되어야 더 이상의 우를 막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또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오만한 칼춤을 추는 칼잡이들과 거짓 투성인 광대들, 오직 집권 연장에 눈이 어두워 국민 환심 사기에 여념이 없는 쇼맨들의 연기에 취해 마냥 여유로운 웃음을 짓고 사는 감성 대왕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감성정치의 달인보다 수렁에 빠져 있는 국민과 그늘에 숨어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애환을 마음으로 보듬고 늘 고민하는 애민 정치의 달인이 더더욱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2020-10-28 17:41:55

한노총 간 김종인 "노사협조 장치 필요"…法개정 강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사 간의 협조가 이뤄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보수정당 지도부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4년 새누리당 시절 김무성 대표가 방문한 이후 6년여 만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고 타협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최근 정부가 경제 3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경제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안했다"며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하는 기업 못지않게 근로자들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러한 노동 개혁이 포용적 사회 건설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밑돌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회가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없고, 포용적인 사회가 되지 않으면 경제의 효율성과 사회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저의 철학"이라며 "앞으로 노동법, 노사관계법 등을 개편할 때 한국노총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기탄없이 전달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방문했다"고 강조했다.이에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의 근본적 책무이며 노동유연화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0-10-28 17:12:49

비례대표 희비?…與 구설에 '지고', 野 소신 발언 '뜨고'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발(發) 리스크가 회자된다.21대 국회 개원 전 제명한 양정숙 의원부터 지난 5개월간 윤미향, 김홍걸 의원 등 과거 제왕적 총재가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전국구 의원(옛 비례대표 명칭)에 내리꽂은 뒤 후유증을 겪던 시절에나 있을 법한 악재가 잇달아 터지면서다.비례대표 리스크는 21대 국회 시작 전인 지난 4월부터 조짐을 보였다. 당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당선인 신분이었던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 임원 경력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비난이 커지자 더불어시민당은 개원 전인 4월 29일 양 의원을 제명했다. 모(母) 정당인 민주당도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고 덩달아 고개를 숙였다.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회계 누락 의혹 등으로 지난 5월 정국에 태풍을 불러왔으나 여야의 개원 갈등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 부동산 문제가 도드라지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모두 8가지 죄명으로 윤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된 형세다.여기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의원이 부동산 매각과 부실 신고 등으로 도마에 오르며 바통을 이어받은 모양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했다. 심지어 서울 강남 아파트는 처분했다고 했지만, 차남에게 증여한 방식이라 비판을 샀다. 설상가상으로 증여한 아파트 전세금을 올린 뒤 임대료 인상 제한 법안 발의에 참여해 논란을 일으켰다.정치권 관계자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덩치는 커졌지만 비례대표는 과거와 비교해 아쉬움이 크다. 20대 국회 당시 이철희 의원이 비례대표 초선임에도 총선기획단 전략기획본부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등 직역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보였거나 '스타 의원'이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평했다.반면 야당에서는 '스타 비례대표'가 하나 둘 모습을 보인다.당장 "저는 임차인입니다"는 말로 유명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7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강한 단어를 쓰지 않고도 임대차 3법 등 정부여당의 부동산 법안 허점을 조리 있게 짚으며 화제를 모았다. 언론인 출신으로 같은 당에 있는 조수진 의원은 연일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정치권에서는 "대여 공세 때 이른바 '귀에 꽂히는 워딩'을 잘 구사하는 장점이 있다"고 평한다.심상정 전 대표와 고(故) 노회찬 전 대표 등 '스타 비례대표'를 배출한 정의당에서 비례 1·2번을 받아 당선한 류호정·장혜영 의원도 삼성전자 대관 담당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의원회관을 자유롭게 드나든 일을 터뜨리는가 하면 대정부질문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1987년 민주화의 주역들이 어느새 기득권자로 변해 시대의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됐다"고 비판하며 이목을 끌었다.

2020-10-28 16:57:44

靑 경호처 몸수색 당한 주호영…野 "노골적 의회 모욕"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555조8천억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28일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청와대 경호처가 문 대통령과 예정된 환담장에 들어가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의 신원 확인과 신체 수색을 시도한 것이 발단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강하게 항의하며 사전간담회에 불참했고, 야당은 시정연설에 고성과 함께 야유를 보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본회의장에 들어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청와대 경호팀의 야당 원내대표 수색에 대해 항의했다. 국회의사당 내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몸수색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노골적 모욕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박 의장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항의는 잦아들지 않았다. 박 의장은 다시 "청와대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며 "의원들도 시정연설을 경청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윽고 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어서지 않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연설대에 섰지만 고성이 계속되자 문 대통령은 박 의장에게 장내 정리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당도 예의를 갖춰 경청해달라"고 말했다.앞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열릴 문 대통령과 환담에 참석하려 했으나 입구에서 경호처로부터 제지를 당해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와대 경호원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했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신분증과 출입증 등을 요구했는가 하면 '휴대전화기밖에 안 들고 있다'는데도 신체 수색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한해 검색을 면제하는 경호업무지침에 따라 면제 대상이 아닌 주호영 원내대표의 검색을 하게 됐다. 다만, 현장 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한편 대통령이 시정연설 등을 위해 국회를 찾는 경우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관례적으로 가져왔다.

2020-10-28 15:18:41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시민참여형 경선'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한 시민참여형 경선에 시동을 걸었다.27일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그간 두세 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선거인단 투표, 여론조사와 별도로 시민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경선준비위는 보궐선거 후보들이 권역별로 토론회나 토크쇼를 열고, 다양한 직군과 연령대의 시민으로 꾸려진 시민평가단(가칭)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민평가단이 실제 구성된다면 그들이 매긴 점수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가 새로운 방식 아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상훈 경선준비위원장(대구 서구)은 "시민평가를 반영한다는 대원칙만 정했지 세부 사항은 논의 단계다. 다만 시민평가단이 소수일 때는 특정 후보에게 경도된 구성이 될 우려가 있어 규모를 크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사실 기존 경선 룰(선거인단 투표 50%+여론조사 50%)에서 당원 비중을 축소하고 민심에 방점을 찍을 경우 대중적 인지도 높은 인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반대로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를 더 많이 반영하게 되면 당내 입지가 탄탄한 후보가 유리한 구조다.이러한 만큼 국민의힘이 시민참여형 경선을 하려는 것이 고질적 인물난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밖에 있는 주자를 끌어들여 외연을 넓히려 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새로운 경선 룰에 이끌려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지는 미지수다.이와 별도로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빅데이터를 활용, 시민 관심 키워드를 분석한 이상적 가상모델, 프로토타입(prototype, 본격적인 상품화에 앞서 성능을 검증·개선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을 이르는 말)을 내달 공개한다. 이른바 '신데렐라 구두'를 만들어 후보에게 신겨보자는 취지이다.한편, '택진이형'으로 유명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서울시장 후보 영입설에 선을 그었다.그는 27일 게임산업계를 만나고자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찾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정치에 전혀 뜻이 없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 역시 "기업과 관련해 특별히 물어볼 게 있으면 만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꼭 만날 사항은 없는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2020-10-27 16:42:48

해경청장 "北 피살 공무원 자진 월북했다" 野 "고인 명예훼손"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북한 해상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씨의 자진 월북 논란과 관련, 해양경찰청장이 그가 월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은 해경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가족에게 아픔을 줬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피살 공무원 이 씨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충동적으로, 공황 상태에서 월북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통신·금융정보 조회를 통해 이 씨가 진 도박 빚과 꽃게 대금으로 인한 압박 상황도 확인됐다"며 자진 월북한 증거가 다수 있다. 구명동의를 입고 부력재에 의지했으며, 북한 민간선박에 신상정보를 밝히고 월북 정황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2일 간담회에서 "실종자(이씨)가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그의 자진 월북을 주장했다.이 같은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소설", "뇌피셜"이라는 등 질타를 하자 이날 김 청장이 다시 한 번 해경 수사 내용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해경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실종자의 도박 횟수와 금액까지 말했는데 이는 명예살인이고, 도박 빚이 있으면 다 월북하느냐"며 "동료들은 실종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김 청장은 "월북을 사전에 직원들과 상의할 가능성은 작다"며 "월북을 오랜 기간 준비한 게 아니고 심리적인 불안함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순간적 판단으로 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맞섰다.김 청장은 '명예훼손으로 유가족들에게 아픔을 주는 게 해경청장의 역할이냐'는 지적에"수사를 하다 보면 궂은 일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경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기에 유리한 정황 자료를 취사 선택해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런 판단의 이면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무책임함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UN 종전 연설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청장은 "이번 사건의 수색이나 수사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피살된 공무원 이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30분쯤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 오후 북측 해상에서 발견됐다. 북한군은 원거리에서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군 당국과 해경 등은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유족 측은 반발하고 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지난 18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주최한 '국민 국감'에 참석해 "동생이 배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 실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생은 엄연히 실종자 신분으로,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며 "동생의 희생을 명예 살인하지 말라"고도 강조했다. 해경은 이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해상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이날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2020-10-26 20:14:21

유승민, 내달 여의도에 사무실…대권 재도전 공식화?

4·15 총선 이후 잠행을 이어온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조만간 대권 재도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만 무성할 뿐 공식 행보는 전무하다. 이러한 모습이 정치권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미 정중동의 행보를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이 다음 달 초·중순쯤 과거 바른정당 중앙당사가 자리했던 국회의사당 건너편 태흥빌딩 6층에 마련한 개인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그는 21일 자신과 가까운 전·현직 의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how's)의 '미디어 쇼케이스' 현장을 찾기도 했다. 총선 이후 유 전 의원이 SNS 활동 이외 외부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가 정치 활동을 본격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하지만 이후 유 전 의원은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제 정책 등을 두고 SNS에서 설전을 벌일 뿐 바깥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은둔 시간이 길었던 만큼 본격적인 외부 활동을 기대한 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유승민이라는 정치인 나름의 '시간표'대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고, 다른 관계자도 "아마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실정이나 정국 이슈에 대해 진단을 내리며 존재감을 이어가는 한편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자신의 대선 행보를 맞물려 돌아가게 하려는 계산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런 가운에 이른바 유승민계 전·현직 의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치카페 하우스가 이날 공식 오픈했다. 이곳엔 서점과 카페를 비롯해 회의 공간까지 마련됐으며, 10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특강 공간도 있다. 오는 30일에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하우스 창립을 기념한 특강을 할 예정이다.

2020-10-26 17:57:06

안철수 "장희빈·인현왕후 한지붕 위선…文, 추미애 경질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조선 숙종때 장희빈과 인현왕후에 빗대며 "장희빈과 인현왕후를 한 지붕 아래 두는 건 위선"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했다. 진짜 문제는 추 장관도 윤 총장도 아닌 문 대통령이라는 것이다.안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대결을 지켜만 보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태도는 잘못되어도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은 화해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혹시 문 대통령은 장관과 총장 두 사람 사이의 혼선과 갈등을 부추기고 즐기는 건 아니냐"고 지적했다.아울러 안 대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비효율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추 장관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그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했던)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는 당부가 진정이라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은 바로 당장 추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명백한 수사 방해권 발동"이라며 "세상에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라는 수사지휘권도 있느냐. 사기꾼 말에 따라 춤추는 추 장관의 행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검찰에게 비리를 뿌리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비리를 덮으라는 지시라고 우려하는데도 왜 대통령은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나아가 안 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우려를 표했다.그는 "추 장관의 행태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문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앞으로 만들어질 공수처가 무슨 짓을 할지 뻔히 보인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은 비리를 저질러도 철갑을 두른 듯 결사옹위하고, 정권의 눈 밖에 난 사람은 사돈의 팔촌까지 발가벗겨 반드시 찍어 내는 정권보위부로 군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안 대표는 "정권 핵심부의 비리 의혹을 옹호하고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추 장관의 망나니 칼춤을 이대로 둘지, 그를 경질해 정의를 회복시킬지 분명히 하라"며 "지금 당장 추미애와 윤석열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6 16:48:19

추미애, 윤석열 맹공 "민주주의 반하는 발언, 檢 조직 흔들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맹공에 나섰다.추 장관은 이날 "총장 발언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 "선을 넘었다" "지극히 부적절하다"며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이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한 작심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가족 의혹, 언론사주 만남 등을 언급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을 쏟아냈다.추 창관은 먼저 "보도를 통해 (윤 총장의) 여러 발언을 봤다"며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이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2일 윤 총장이 '작심발언'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추 장관은 대검 국감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생경하다"고 문제 삼았다.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느냐. 부하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니까"라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라고 답했다.또 윤 총장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던 라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 사건은 총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지휘권 (행사)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응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총장이 인사에 관해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권한을 줄이는 것은 다름 아니라 특수부의 조직을 축소하고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이라며 "그래서 형사부와 공판부 위주로 인사를 한 것인데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반대와 반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총장 발언에 대한 반박을 마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하며 감찰카드로 공격에 나섰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다"며 "감찰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사 윤리강령 위배 여지 부분이 있고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민원이 들어와 감찰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맡은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 건도 '부장 전결 사건이라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윤 총장의 국감 답변과 달리 위임전결에 관한 사무규정상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 아닌 차장검사 전결 사건이라고 규정위반 문제 지적이 박주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나오자 추 장관은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추 장관은 이날 라임 사건과 관련해 "중요 정치인 수사는 초기부터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게 당연한 관례고, 중요 사건은 계좌(추적)영장 시에도 사전보고를 하고 최소한 사후보고를 하는 게 당연한데 사후보고조차 없던 게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도 언급됐다.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면 장관으로서 해임을 건의해야하지 않느냐"고 추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0-10-26 16:36:32

"공수처 방해 좌시않겠다" vs "조·추 같은 처장 반대"

여야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애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 보장 규정을 법에 명시해놓고서는 이제 와 야당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 내정자가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인 만큼 비토권으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고 철회 압박을 펼쳤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공수처가 순탄하게 출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에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도 빼앗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을 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국민이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도 (공수처장 후보로) 밀어붙인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했다.주 원내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은 민주당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한 달 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현행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비토권 무력화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모두 7명으로 여야가 2명씩 4명,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협에서 1명씩 추천위원을 낸다.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한다. '최후의 2인'은 추천위원 6명이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 몫인 추천위원 2명이 추천을 반대하면 후보를 내지 못한다.이 때문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내정자 2명을 지목하면서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당 추천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헌 변호사로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천위원을 내정한 야당의 의도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지만 미리 판단하지는 않겠다"면서 "야당이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한다거나 꼼수 전략으로 나온다면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심지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공수처 추천위원 내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24일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와 함께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공안통 임정혁 변호사를 내정했다. 민주당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위원으로 임명했다.

2020-10-26 16:26:35

홍준표 '탄핵 대선' 언급한 이유는? "김종인은 나가면 그만"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이 친정이자 복당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을 향해 25일 쓴소리를 했다.이날 나온 한 정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서다.홍준표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시간'인 국정감사가 종료 시점인데도 오늘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응답률 27.8% 무선전화 면접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지지율)21%로 곤두박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탄핵 대선 24%에도 못 미치는 절망적인 수치"라고 설명했다.▶이날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업체는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 10월 4주차 정당지지도'를 공개했다.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1%의 지지율을 보였는데, 국민의힘은 한달 전인 9월 3주차 조사 때 지지율인 27%에서 6%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이어 정의당은 5%, 국민의당은 4%, 열린민주당은 3%로 조사됐다.특히 눈길을 끈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넘어서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다.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32%이다. 이는 '지지 정당 없음'(29%)과 '모름 또는 무응답'(3%)으로 구성됐다.▶이날 나온 국민의힘 지지율 21%를 홍준표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후보로 출마해 기록한 득표율인 24%와 함께 언급한 것이다.두 지지율 및 득표율의 차이를 가리키는 '3'이라는 숫자는 '현 상황이 탄핵 대선 정국 때보다 못하다'는 뉘앙스를 나타내는 것.이어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엉망인 여권의 대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야당을 대안정당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그뿐만 아니라 웰빙, 유사 진보정당, 2중대 정당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아니할수 없다"고 지적했다.홍준표 의원은 "중도를 향한 몸부림보다는 우파 35%, 좌파 35%, 무당층 30%의 구도에서 우선 아군 35%를 묶어 놓고 중도로 나가야하는데, 죽도 밥도 아닌 중도 좌클릭과 무기력한 원내 투쟁으로 집토끼도 달아나 버리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대로 그 분은 나가버리면 그만이지만, 탄핵 대선에서 경험했듯이 엉망인 당으로는 누가 후보가 돼도 대선을 치를 수 없다"며 "남아 있는 사람들은 또 한번 시간에 쫒기는 혼란을 겪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홍준표 의원은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지 말고 상황을 이끌고 창출하는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0-10-25 19:25:08

윤석열 "퇴임 후 국민께 봉사"…애매한 발언, 여의도 '들썩'

윤석열 검찰총장이 향후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발언을 내놓으면서 23일 '여의도'가 들썩였다. 그가 현재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터라 여권은 곧바로 공세에 나서는가 하면 야권에서는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윤 총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의향 질문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그가 '국민께 봉사'라는 수사가 정치권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를 리 없음에도 형식상 애매한 답을 내놓자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여당은 이를 두고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하며 공세에 불을 뿜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발언은 피감기관 증인으로서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 오히려 거의 정치인 수준의, 정치인을 목표로 두고 발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전 대표도 봤지만 국민은 권력기관 출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헌신과 희생보다는 어쨌든 권력기관에 있는 자체가 거의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같은 당 김종민 최고위원도 "윤 총장의 거친 발언과 정치적 발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윤 총장의 이같은 행동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끌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 정치 행위다"고 비판했다.반면 야권은 계산이 복잡하다. 윤 총장 발언을 옹호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지렛대 삼아 정부여당에 펼치는 공세가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당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은 "공직에 있고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할 정치 중립성 있는 사람"이라며 "정치 가능성을 언급하면 순수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퇴임하고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며 "변호사들이 사회활동으로 봉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의 한 국회의원은 "황 전 대표를 한 번 겪어봤지 않느냐"며 윤 총장이 정계에 진출하는 것에 회의적 시선을 보였다. 전날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총장을 향해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못살게 굴던 사람을 우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아무런 배알도 없는 막장 코미디"라고 했던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23일에는 "추 장관은 이제 그만 정계 은퇴하고, 윤 총장은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고 했다.

2020-10-23 18:52:15

"국민 피격 상황, 판문점 방문 재개 참담"…야, 국감 보이콧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부의 판문점 견학 재개 결정에 반발해 2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이들은 대신 천안함 추모비를 참배하기로 했다.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 피격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짓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도발에 항의 한마디 못하고 대북 조급증에만 빠져 판문점 관광을 재개하는 정부의 굴욕적 모습에 비참함을 느낀다"며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판문점 방문을 취소하고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 전사 장병 위령탑 참배, 부대 현황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격 사건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시찰 때도 예정된 비무장지대(DMZ) 시찰을 거부하고 해양경찰청을 찾은 바 있다. 당시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와 DMZ 평화의 길을 시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인천 해경청을 찾아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으로부터 피격 사건 당일 상황 브리핑을 청취했다.한편, 지난 19일 통일부는 내달 4일부터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로 견학을 중단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2020-10-23 17:34:02

김승수 "세계가스총회·경주문화엑스포 등 TK 특화관광 개발해야"

국회 국정감사에서 2022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가스총회와 2년마다 열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대구경북의 국제행사와 연계 가능한 지역 관광사업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을)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대구에서 개최하는 세계가스총회는 90여 개국 총 1만5천명의 세계 VIP가 오는 큰 행사이다. 경북에서 2년 단위로 개최되는 문화엑스포는 세계적 큰 문화행사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올해는 '대구경북 관광의 해'이지만 대구경북이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어서 무색할 정도"라며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대구경북 주요 사업은 코로나19 이전 사업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의원님 지적이 옳다. 지역관광 활성화에 더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0-10-23 17:17:11

박형수, 홍남기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거짓말 되지 않아야”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발표가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경‧점촌~김천 전철화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박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남부내륙철도를 건설(4.7조원)하여 수도권에서 경북·경남을 지나 조선 관련 기업체가 밀집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해 지역 산업 회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는 정부 발표문을 인용하면서 이 같이 말하며, "약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박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인용한 정부 발표문은 지난해 1월 29일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었던 홍 부총리가 직접 발표한 것으로, 홍 부총리 자신이 읽은 발표문인 만큼 약속한 사업도 직접 챙길 것을 꼬집은 것이다.박 의원이 이러한 주장을 한 배경에는 '수서~문경 구간' 중부내륙철도가 현재 공사 중이고, '거제~김천 구간'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기본계획수립과 설계 착수를 앞두고 있지만 그 중간에 있는 '문경~김천 구간'(69㎞)이 빠지는 바람에 철도가 중간에 단절될 상황에 놓여서다.게다가 이 노선이 예타를 통과해 사업이 시행돼야 이후 진행할 경북 동해안과 내륙, 충북 내륙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사업인 '점촌~영주 구간 전철화 사업'이 순항할 수 있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추진의 발판도 되기 때문이다.정부도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발표와 모순되는 상황을 의식해 '문경~김천 구간'을 예타선정사업으로 끼워서 함께 발표했지만, 최근 예타 진행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 등 예타 진행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결과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팽배해 있다.

2020-10-23 17:09:05

홍준표, 윤석열 의식한듯 "적의 적은 동지? 안타깝다"

22일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은 요즘 정치권의 좌파 대 우파 프레임의 중심에 자리해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 구도에 대해 한마디 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해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이날 저녁(오후 8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입장이라, 그 시점이 눈길을 끈다.홍준표 의원은 "온통 대한민국 뉴스에는 문재인 정권 탄생 제1·2 공신끼리의 영역 다툼 싸움이 관심거리로 등장했다"고 글을 시작했다.그는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당 대표로써 지난 탄핵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이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정치 수사에서 큰 공을 세우고 벼락 출세 해 (서울)중앙지검장 때는 소위 적폐 수사를 지휘하면서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모욕 줘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고 청와대 말단 행정관까지 싸그리 적폐로 몰아 '싹쓸이 수사'를 한 공으로 또 한 번 검찰총장으로 벼락 출세한 사람이, 지금 니전투구(泥田鬪狗, 이전투구) 식으로 서로 물어 뜯고 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전투구는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는 뜻이다. 이익을 위해 볼썽사납게 싸우는 모습을 비유하는 고사성어.홍준표 의원이 1공신 추미애 장관에 이어 언급한 2공신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어 홍준표 의원은 "불 구경, 싸움 구경만큼 재미난 구경이 없다고들 하지만, 서로의 민낯을 드러내 놓고 문 정권 탄생 공신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라며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못살게 굴던 사람을 우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아무런 배알도 없는 막장 코미디"라고 언급했다.이는 최근 여러 설문조사에서 범야권 지지도 1위 대선 후보로 언급되기도 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야권의 인식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나는 그들끼리 뻘밭의 개처럼 니전투구하는 것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다만 적의 적은 동지라는 모택동식 사고 방식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글을 맺었다.'적의 적은 동지'라는 표현은 이날 국감에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을 변호하는 듯한 전략으로 정부·여당을 공격한 모습도 떠올리게 만든다.친정이기도 한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이 언론 보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의 요즘 페이스북 글 단골 소재는 야당 내지는 국민의힘이다. 이날 오전 올린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국민의힘을 의식한듯 '야당의 역할'에 대해 조언한 바 있다.그는 "야당이 선명성을 잃고 제2중대 노릇만 한다면 국민들은 야당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우리 야당 정치사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1985년 신민당이 창당 23일만에 제1야당이 되고 관제야당인 민한당(민주한국당)은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례를 들었고, "야당의 역할은 부정한 정권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를 대신하는 선명 야당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10-22 21:01:46

태도 논란 국감? 윤석열 긴 답변, 강훈식 휴대폰 게임…

22일 국정감사는 '태도'가 화두가 됐다는 평가다. 참석자들의 태도 및 관련 논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날 큰 관심이 쏠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 태도가 잇따라 지적됐다.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답변 시간을 1분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총장이 답변 중 "…검찰이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 죽인 것과는…"이라며 '패 죽인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패 죽이는 게 뭐냐"고 항의했고, 윤석열 총장이 구부정하게 앉은 자세를 보고는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이 같은 태도 논란이 불거지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답변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를 언급하면서 "야당 의원이 '장관님, 장관님, 장관님'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았고, '소설 쓰시네' 등 야당 의원의 말에 비웃기까지 했다"고 비교했다. 이어 "오늘 윤석열 총장은 박범계 의원이 '똑바로 앉아'라고 하자 바로 똑바로 앉았다"며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보다 수십배 예의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태도 논란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나왔다.그런데 피감기관장이나 출석 증인이 아닌, 감사를 맡은 의원의 태도가 논란이 됐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 강훈식 의원은 '캔디 크러쉬'라는 인기 퍼즐 게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강훈식 의원은 3년 전인 2017년 10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서울시 국감에서도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언론 카메라에 걸린 바 있는데, 이 같은 '게임중독'을 끊지 못했다는 우스개 소리가 강훈식 의원의 휴대전화 모바일 게임 장면이 사진으로 담긴 언론 보도의 댓글 등을 통해 나오고 있다.이에 강훈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2번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3번 잘못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논란과 관련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험한 말로 언쟁하고 삿대질도 나오면서 역시 눈길을 끌었다.김정재 의원이 해당 논란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엎드렸고, 한수원 사장은 직원들을 내몰았다"고 하자 송갑석 의원이 "산업부 장·차관이 무슨 대단한 범죄자인 줄 알겠다"고 하면서 두 의원 간 언쟁이 시작됐다.이어 송갑석 의원이 자신의 발언 시간에 왜 끼어드냐는 취지로 김정재 의원에게 손가락을 가리키자 김정재 의원이 이에 대해 항의했다. 두 의원은 국감 정회 후에도 "내 발언에 왜 끼어드느냐"(송) "어디서 삿대질이야. 한대 치겠습니다"(김) 등 말싸움을 이어나갔다.

2020-10-22 20:13:35

'국감 중 게임' 강훈식 "자숙하겠다"…野 "조치해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중 모바일 게임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강 의원은 지난 2017년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에도 모바일 게임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적 있었다.22일 포착된 사진은 강 의원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원의 질의가 이어가던 중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감장을 게임이나 하는 놀이터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국회를 희화화한 강 의원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논란에 대해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제가 국회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죄송하다. 두말할 여지 없이 제가 잘못한 일"이라며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향후 어떤 일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언론에서, 야당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따끔한 말씀 주시고 계신다.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새겨듣겠다. 죄송하다"고 했다.20·21대 총선에 당선된 재선 의원인 강 의원은 올해 2~8월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든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20-10-22 17:40:03

대검 "라임 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

라임 사건(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브리핑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뤄졌다.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정쟁이 짙은 국감이 이뤄진 가운데, 라임 사건 수사 관련 구체적 언급이 윤석열 총장 등 대검 측에서 나온 것.윤석열 총장은 통신 및 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이뤄졌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런 상황에 쟁점인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이 법무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함께 출석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야권 비위 의혹은 공여자가 해외 도피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자금 추적은 충분히 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신성식 부장은 "입건, 피의자 소환, 주거지 압수수색 단계에서는 반드시 보고가 이뤄진다"며 수사 진척 정도에 따라 보고 수준이 달라진다는 해명도 덧붙였다.아울러 "법무부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가 이뤄진다. 사전 보고는 하지 않는 게 이 정부 수사 관행"이라고도 했다.대검 국감이 열리기 전인 22일 오전 라임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박순철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관련 수사 진행에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향했다. 그러나 대검 측 설명에 따르면 곧 국민들에게 기소 등의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이 나오자 3시간 뒤 쯤 유감을 표하며 곧 후속 인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10-22 17:01:22

"균형발전 외치는 文정부 아래 지방은 신음"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분권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 아래서 오히려 지방은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정작 재원은 주지 않아, 지방재정 분권은 실체가 없는 허구라는 것이다.이날 박 의원은 이 같은 지적과 함께 지방이양사업 재원보전 5년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등 광역단체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예산에 대해 정부가 최소 5년간만이라도 재원을 보전해달라고 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3년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박 의원은 "2018년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 지방이양'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올해까지 21%로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며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낙후지역과 농어촌 자치단체에 주로 지원하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약 3조6천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인상해준 지방소비세로 충당하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와 함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다시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에 넘긴 사업 중 5천700억원이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각종 재해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이다.박 의원은 "올여름 홍수에 하천과 관련된 피해 건수는 2천694건으로 피해액과 복구비를 합해 9천674억원이 들어갔다"며 "하천은 특정 자치단체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와 연계돼, 각자가 자기 구역만 챙기면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0-10-22 16:25:40

[야수의 이빨]현 정권의 ‘이슈 돌려막기 & 물타기’ 기술

이번주 TV매일신문 [야수의 이빨]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의 정치공학적 기술 '이슈 돌려막기 ＆ 물타기 기술'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운다. 야수(권성훈 앵커)는 현 정권 들어 터지는 각종 이슈들이 본질에 대한 해답없이, 주변부 얘기로 흐르다 흐지부지 되는 상황은 여권의 고도의 정치술수에 말려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자의 눈물 ☞ 펀드 투자자 명단 중 동명이인 ▷북한군에 참변을 당한 대한민국 공무원 ☞ 월북을 시도한 정황 포착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상황을 공익제보한 현 병장 ☞ 나라를 어지럽힌 장본인 '실명공개' ▷정의기억연대의 준사기와 불투명 회계를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 ☞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이상한 할머니 등 현 집권여당과 열혈 지지자들(문빠 또는 대깨문)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거나 제보자(폭로자)를 공격하는 고도의 물타기 수법을 쓰고 있다.야당이나 보수성향 국민들이 입장에서 본질 흐리기 및 물타기 화법의 대가는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방송인, 최민희 전 국회의원 그리고 정청래'김종민'김용민'김남국 국회의원을 비롯 해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등이다.야수는 "문재인 정권 들어 각종 부정과 비리가 본질을 비켜가 우야무야되는 일이 잦다"며 "광어나 참돔, 도다리 등 메인 회가 싱싱하지 못하고 썩었는데, '스끼다시'가 맛있다고 이 횟집이 추천할만한 집이라고 우기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여러 불미스런 일로 맞서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치 정국의 뇌관은 사실상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를 수사하려던 윤 총장의 '뼛 속 검사' 기질과 수단방법 안가리고 막겠다 추 장관의 '철통 방어'가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야수는 마지막 멘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살아났고, 이는 충분히 기각할 만한 경미한 사안"이라며 "현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부정개입 의혹 사건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중대 범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야수의 이빨] 대본제목=정치의 기술 '물타기'"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의 동명이인이 본질입니까? 수천명의 금융사기 피해자의 피눈물은 당연히 발톱의 때 정도로 여기실 테지요."문재인 정권 들어 각종 부정과 비리가 본질을 비켜가 우야무야되는 일이 잦습니다. 놀라운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어 쫌 빌려오겠습니다. '스끼다시' 영어로는 'Side dish'라고 하죠. 광어나 참돔, 도다리 등 메인 회가 싱싱하지 못하고 썩었는데, '찌께다시'가 맛있다고 이 횟집이 추천할만한 집이라고 우기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우리 국민 그것도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참변을 당했는데,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에서 살짝 빗겨 '월북자'로 몰아서 죽은 공무원의 원혼이 서해바다에 떠돌게 만들고, 그 유가족 특히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쓰게 한 고등학생 아들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오죽하면 사망한 공무원의 친형은 야당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북한보다 대한민국 내 만행이 더 끔찍하다"고 했겠습니까?추미애 아들 군대 미복귀 당시 당직사병이었던 현 병장 역시 여권의 역공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은 공익제보자인 현 병장의 실명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후에 실명 공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래놓고 현병장이 아닌 뒤에 배후세력이 있다고 어마어마한 배후설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사과는 사과로 끝나야지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피우는 저급한 수법은 뭡니까? 그것도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저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집권여당이 공익제보자를 떼로 공격하고 있고, 소수 야당인 국민의당이 당 회의실 홍보 백스크린에 "현 병장은 우리의 아들이다"고 써놓은 현실이 참 서글프기까지 합니다.이용수 할머니는 또 어떻고요. 말해 뭣 합니까.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준사기에 가까운 행태와 앞뒤 없는 불투명한 회계 등을 보면서 폭로를 결심한 이용수 할머니에게 몇몇 친여 네티즌들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가 정말 대인배입니다. 고소·고발한 6명의 네티즌들이 반성문을 제출하자 취하를 해줬습니다. 참 세상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까지 해줘야 하는 아이러니한 세상. 또 노래 한곡 생각납니다. "아리러니~~, 다 이러니~~ 다를게 없잖니~~~, 꺼져라! 기회주의자여~"조국-윤미향-추미애 사태 역시 본질 논쟁을 뒤로 하고 계속되는 물타기 논쟁으로 공익제보를 하거나 폭로한 사람을 공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말을 전도하고, 메시지는 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폭로를 한 메신저를 떼로 공격하는 행태. 이것은 진정성이나 양심없이 오로지 정치공학적 입장에서의 고도의 정치기술일 뿐입니다. 이 물타기의 대가들은 집권당 내부와 외부에서 친여 성향의 방송과 개인 SNS 등을 통해 주도면밀한 협공작전을 멋지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 야수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본질 흐리기 화법의 대가는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방송인, 최민희 전 국회의원 그리고 정청래'김종민'김용민'김남국 국회의원을 비롯 해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등입니다. 지상파 뉴스 또는 뉴스 전문채널, 종편에 고정 패널로 출연중인 일부 친여 성향의 정치평론가 역시 화려한 돌려치기 화법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몇몇 떠오르는 평론가가 있지만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이제 슬~ 슬~ 뛰둥거리는 오리 "레임덕"이 올 때도 된 시기입니다. 믿지 못할 지지율 40%대 그만 자랑하고, 3년 반동안 "뭐 이거 하나 이뤄냈다"는 업적이 있습니까? 정치 호사가들은 대통령 취임 연설 중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실천하고 있다고 조롱성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좌우로 갈려 국민 싸움질만 하다가 '세월아~, 네월아~' 국력소모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TV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캠퍼스 시절 언론학 개론에서 배웠던 "침묵의 나선이론" 한번 같이 되새김질 해봅시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내내 이 이론을 제대로 적용해서 큰 덕을 보고 있습니다.잠시 개념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학문적 설명말고 쉽게 말씀드리죠. 대다수인 샤이 대중은 자신의 의견을 쉽게 표현하지 않고 다수의 지배적 의견이 뭔지 눈치를 살피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면요, 사회적 소외나 배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죠. 그러다 보니 일부 목청 큰 앞잡이들이 잘못된 의견이나 여론을 선동하고 매스미디어가 동조하면 소수가 다수의 여론으로 포장하고 실제 침묵하는 다수가 그에 끌려간다는 말이죠. 심지어는 다수에 포함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바꾸기도 한다니 말이죠. 마치 마법같은 여론 왜곡의 이론입니다. 이렇듯 다수의 침묵자들이 나선처럼 다수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이말이죠. 나선은 영어로 '스파이럴'(Spir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나선이론"이 탄생한 거죠.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보다 하늘나라로 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위부대 '노빠'들이 이제 '문빠'로 변질돼 소수가 지배적 다수의 의견을 확산하고, 적극적 의견표명으로 반대하는 침묵의 다수마저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에겐 '침묵은 나선이론'은 '마법의 재인이론'으로 현재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더 슬픈건요. 이 판을 뒤짚어 엎을만한 카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오래 시간 악이 쌓이면, 더 큰 비극을 낳게 된다는 역사적 진실만을 믿을 뿐이죠. 이 야수가 보기엔 악의 큰 씨앗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서 뿌려졌구요. 이를 막기 위해 이 정부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 추매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사상 초유의 대치상태를 낳고 있는 겁니다.제 기억에는요.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는 충분히 기각할 만한 경미한 사안이었구요. 현 정부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니 이를 파헤치려고 달려드는 윤석열 총장을 어찌 가만 두겠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꼭 묶어두고, 집단 '린치'를 가해야 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분명한 것은요. 이 나라는 지금 정치의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와 있고요. 이 판을 뒤짚을 만한 세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이 야수도요. 가슴이 아픕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오늘도 문제만 제기하고, 해답을 주지 못해 죄송합니다."어찌 합니까? 어떻해야 할까요? 제가 감히 이 나라를 걱정합니다.""정말 걱정입니다."-이상,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

2020-10-21 18: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