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포토뉴스] 질의 답하는 추미애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30 18:13:38

[속보] 자유한국당 국회 의장석 점거

[속보] 자유한국당 국회 의장석 점거 "공수처법 반대"

[속보] 자유한국당 국회 의장석 점거 "공수처법 반대"

2019-12-30 18:09:2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공수처법 표결 예정 "국회 본회의 곧 개의"

[속보] 공수처법 표결 예정 "국회 본회의 곧 개의"

2019-12-30 18:01:53

이웅진 결혼정보업체 선우 대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정당 핵심 가치로 내건 '결혼 미래당' 창당 준비에 들어섰다. 결혼미래당 홈페이지 캡처

선거법 개정 부작용?…'결혼미래당'·'핵나라당' 등장

29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이현진(32) 씨는 TV를 보던 중 옆에 있던 남편이 실소를 터뜨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 씨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자 남편은 휴대전화로 온 문자메시지를 건네줬는데 이를 본 이 씨 역시 "재미있는 일이 다 있네"라며 함께 웃었다.이 씨 남편에게 온 메시지에는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설립한 이웅진 대표가 결혼을 키워드로 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인 '결혼미래당'을 창당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이색 신당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3%를 넘기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받을 수 있어 국회 입성을 노리며 이색 공약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것.29일 결혼미래당 창당 발기인 모집에 나선 이웅진 대표는 "결혼미래당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심각한 사회현상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미혼 및 결혼 세대의 유권자를 비롯해 여성과 청소년, 가정 문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현실 맞춤형 정당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이 대표는 내년 1월 창당 발기인 모집을 마무리하고 2월쯤 중앙당 창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제21대 총선에서 360만 표 이상을 얻어 비례대표 6석 이상을 얻겠다는 목표도 세웠다.이를 위해 ▷결혼과 육아 문제 전담 장관이 있는 정부부처 신설 또는 개편 ▷전 국민 결혼정보서비스 무료 제공 ▷3천만원 결혼장려금 지원 ▷소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 지원 ▷두 번째 자녀부터 교육비 무상 지원 ▷아빠를 포함한 출산휴가 최대 1년 ▷육아휴직 최대 2년 보장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 연장 국공립 어린이집 1천 곳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흥미로운 점은 결혼미래당이 '클라우드 정당'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정당 사무실 없이 모든 업무를 온라인에서 수행한다는 뜻인데, 이는 인터넷 기반으로 창당해 의회 진출에 성공한 독일 등의 해적당을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17대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이하 배당금당) 대표 역시 지난 9월 정당 등록을 마친 뒤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배당금당은 국가 1년 예산에서 50%를 절약해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이 밖에도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기본소득당',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핵무기를 제조하고 남북한 힘의 균등을 유지하겠다는 '핵나라당' 등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하고 활동 중이다.

2019-12-30 16:53:4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퇴원 후 당무 복귀 "2차 인재 영입 작업 중"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 뼈 깎는 쇄신을 통해 혁신적이고 가장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은 단순히 당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다. 좌파독재의 망국적 폭정을 멈춰 세우느냐 하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표는 "국민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필요로 한다면 모든 것을 바꾸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14일간 농성을 벌이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지난 24일 병원에 입원했고, 전날 퇴원한 후 이날부터 당무에 복귀했다.황 대표는 인재영입에 대해서도 "지금도 2차 대영입 작업을 하고 있다. 보여주기 쇼가 아니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새롭고 젊은 인재영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 시점은 2019년이 아니라 2020년"이라고 했다.또 "민생이 총선이고, 총선이 곧 민생"이라며 "한국당은 이 정권의 폭정 속에 외면당해온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다. 힘겨워하는 민생 현장, 우리 관심이 필요한 현장은 어디든 언제든 달려가는 민생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당은 이제 '부자 정당'이 아니다. 부자 만드는 정당이 되겠다"며 "국민을 부강하게, 사회를 정의롭게,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개정안 저지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총선 승리를 통해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도 반드시 제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2019-12-30 09:54:47

김성천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문제점 설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김성천 전 대학원장,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 연합뉴스

공수처법, 독소조항 논란 이유는?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30일 열리는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한 표결 처리만 남은 가운데 '무소불위 공수처', '독소조항' 논란이 일고 있다.4+1 협의체는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안(案)을 토대로 지난 27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수정안은 대통령의 실질적인 공수처장 임명 권한과 수사권·기소권 독점 등이 그대로 유지했다.특히 4+1 협상 막판에 '검·경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고 공수처 검사의 국회의원 출마시 징계 규정이 삭제됐다.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 개시 전에 '내 편'의 사건을 가져가서 은폐하고 상대편 사건은 처벌하는 '제2의 정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이 때문에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대검찰청도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28일에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세 번째 주자로 나선 윤재옥 한국당 의원(대구 달서을)이 "검찰권을 견제한다면서 또 다른 '옥상옥'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앞으로 공수처가 잘못하면 제3의 검찰을 또 만들 것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야권에서는 현재 공수처장 임명이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더 강력한 정치 검찰이 될 것이라고 염려한다. 4+1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을 통해 추천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 등으로 구성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탓에 수적 분포상 정부여당이 추천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하기 어렵다.아울러 원안과 비교해 점점 커지는 공수처 규모를 두고도 세월호 특별조사위나 민변 출신을 기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1 안은 공수처 검사를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25명 이내,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로 규정했다. 또 원안에서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 업무 경력을 요구했던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이 4+1 수정안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 낮아졌다. 수사관도 '실무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등'(원안)에서 '변호사 자격 보유자 등'(수정안)으로 경력 제한을 삭제했다.한편,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공수처법 표결이 있을 국회 본회의를 최대한 지연한다는 전략으로 전원위원회(전원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위는 본회의와 겹칠 수 없다. '이론상'으로는 전원위를 지연하면 본회의도 늦출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4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29 18:58:02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희상 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투표 절차를 진행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연동형 비례'가 개혁 첫걸음?…위성정당 내면 하나마나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7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내년 4월 15일 시행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새로운 '게임의 룰'이 적용된다.여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범여권 군소정당은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울을 쓴 비(非)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새로운 선거법은 의석 구성을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21대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형 캡(cap)을 씌워 연동률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나머지 17석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다.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구성이 현행을 유지한 탓에 '경기 규칙' 개정에 따른 전국적 총선 판도 변화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다만 10석 이하에 그쳤던 군소정당은 조심스럽게 의석수 확대를 점쳐볼 수 있게 됐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더라도 정당 득표율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획득하면 지역구 당선자에서 앞서는 정당보다 비례 의석에서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실제로 새 선거법 계산식을 지난 20대 총선에 대입하면 민주당은 115석(실제 결과 123석), 새누리당(지금의 한국당)은 111석(122석), 국민의당은 52석(38석), 정의당은 11석(6석)을 얻는다.반면 그간 '소선거구제 취약점 보완', '거대양당 중심, 승자독식 선거구제 시대 혁파' 등의 명분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형적 제도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8월 한국정당학회에서 발표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작동원리와 문제점'에서 정준표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대 총선 결과를 원용, 새누리당만 위성정당을 둘 경우 새누리당 의석은 135석으로 크게 느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른 정당도 위성정당을 두면 '위성정당 효과'는 사라지지만, 결과는 아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지 않았을 때와 유사해진다.주호영 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이 때문에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통과에 협조하는 대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확약을 해달라고 물밑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군소정당이 매사 지금처럼 협조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위성정당을 만들 때와 반대 경우 득실을 따져볼 것"이라며 "결국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자체가 허술한 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2019-12-29 18:30:26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상정한 뒤 자유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로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공수처법 '전원위' 합의 불발 탓"

자유한국당이 27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할 예정이다.이날 여야가 공수처 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를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다.국회 본회의는 앞서 전원위 협의를 이유로 정회됐는데, 오후 9시 10분 속개되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

2019-12-27 21:04:56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상정한 뒤 자유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로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공수처법'도 국회 본회의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방침

일명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7일 오후 7시 22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이에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 상정 직후 곧장 본회의를 정회한 상황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데 따라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이뤄졌다.한편,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국회 재적 295명 중 167명이 투표해 찬성 156·반대 10·기권 1로 가결됐다.

2019-12-27 19:35:25

[야수의 이빨] 자유한국당의 3부류, 보수대통합은 요원?

TV매일신문 [야수의 이빨]은 올해 마지막 방송으로 자유한국당 내 3부류를 분석한 후에 보수대통합이 힘든 이유에 대해 논평한다.야수(권성훈 앵커)는 #1. 황교안·이주영·정우택·김진태·김재원, #2. 홍준표·김무성·김성태·권성동·김세연, #3. 나경원·심재철·강석호·박명재·조경태 이렇듯 3부류의 대표적인 5명을 거명한 후에 당내 다른 계파와 색채를 구분했다.이 중 특히 #1(친박)과 #2(친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정에서 서로에게 너무 큰 실망과 상처에 더해 배신감마저 안겨줬으며, 한마디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개와 고양이의 앙숙관계라고 할 수 있다. 또, #1과 #2는 개별 정치인의 성향마저 코드가 잘 맞지 않는다. 당 밖의 보수 정치세력마저 색채가 전혀 다르다. #1의 외곽지원단는 우리공화당(태극기 군단), #2의 외부 그룹은 바른미래당의 친유승민계인 현 '새로운 보수당'(가칭) 멤버들(이혜훈, 하태경 등)이다.#3는 친이+친박을 넘나들며, 다소 계파적 색채가 옅은 그룹이다. 나름 당의 중진들이 많으며, 무게감도 있을 뿐더러 당을 위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다. 나경원 전 원대대표와 현 심재철 원내대표에 대표적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박 세력에 더 협조적인 부류로 봐야 한다.야수는 보수대통합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만수산 드렁칡처럼 얽힌 친박·친이 갈등을 풀 방법이 찾기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천혁신을 바탕으로 당의 가치지향을 분명히 하고, 문재인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원내 제1당을 목표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질주하는 것이 소모적 에너지를 덜 쓰고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야수의 이빨" 대본>#1. 황교안, 이주영, 정우택, 김진태, 김재원#2. 홍준표, 김무성, 김성태, 권성동, 김세연#3. 나경원, 심재철, 강석호, 박명재, 조경태시청자 여러분!! 연말연시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를 그냥 보내기 아쉬 워, 2019년을 마무리하는 야수의 이빨을 준비했습니다.방금 제가 5명씩 3번 언급했는데, 뭘 얘기하려는지 눈치 채셨나요? 차이 점도 아시겠죠. 현재 제1야당으로 현 정권에 맞서 극한투쟁을 이끌고 있 는 자유한국당 현역의원들을 큰 틀에서 세 부류로 나눠봤습니다. 이 세 부류를 잘 들여다보면, 보수대통합이 왜 힘든 지에 대한 답도 들어있습니 다. 사실상 이명박근혜 보수정권이 9년 동안 이어졌지만, 이 속에는 친이, 친박라는 엄청난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촛불집회로 인한 문재인 진보정 권의 탄생 또한 이 갈등이 탄핵과정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 니다. 한 마디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개와 고양이의 앙숙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세 부류에 대한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조금 더 들 여다 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애국 등 보수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상 그 속에는 경상도 정서 와 기질을 바탕으로 확실한 지역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보수의 심 장'이라 일컬어지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같은 경상도인 부산+울산+경 남 그리고 선거 때마다 못하는 정당을 심판하고, 잘할 것 같은 정당을 밀어주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등의 선거결과에따라 집권하기도 하고, 정권을 내준 후에 혹독한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등, 정의, 공정 등 진보의 기치를 내건 현 집권 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 속에 전라도의 뿌리가 자리하고 있다고 봐도 무 방할 것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전라도 지지 속에 부울경이 지지를 이끌어 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자~~~~~~ 이제 다시 자유한국당 3부류에 대한 해설로 돌아갑시다. 황교 안, 이주영, 정우택, 김진태, 김재원은 박근혜 탄핵을 부당하다고 여기는 친박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으며, 야합을 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만의 강한 신념으로 꽉 찬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잦 은 말 실수는 거의 없지만 일반 대중들 그리고 언론과의 스킨십 또한 살 짝 약하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향과도 다소 닮아있기도 합니 다. 황교안 당 대표는 어떤 측면에서 이회창 전 총리를 떠올리기도 합니 다. 현재 당 주류들이고, 자유한국당 색채를 말해주는 분들입니다.홍준표, 김무성, 김성태, 권성동, 김세연은 한마디로 친이 색채가 뚜렷한 당내 비주류 세력입니다. 박근혜 탄핵에도 앞장 선 이들이며, 친박 중심의 자유한국당 메인 스트림을 흔들려고 빈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외 곽에는 유승민, 이혜훈, 하태경 등 바른미래당 비주류, 즉'변화와 혁신' 을 외치는 가칭'새로운 보수당'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홍준표 전 당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해 황교안 현 당 대표와의 대권 경선 한판 승부도 벼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현재 내년 총선 공천경쟁에서 밀릴 경우 또 어떤 당내 반발을 들고 나올 지도 모릅니다.나경원, 심재철, 강석호, 박명재, 조경태는 친이+친박을 넘나들며, 다소 계 파적 색채가 옅은 그룹으로 여겨집니다. 나름 당의 중진 의원으로 무게감 도 있을뿐더러 당의 일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친이+친박을 넘어, 원내 대여투쟁을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심재철 현 원내대표 역시 친박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파 트너로 삼아 황 대표를 중심으로 강한 대여투쟁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들 그룹은 계파 색채가 옅어 당내 중요한 역할을 맡기에는 적격이지만, 사실상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박 세력에 더 협조적인 부류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자유한국당 내 3부류에 대한 이 야수의 분석이 다소 공감이 갑니까? 제 1야당의 당내 복잡한 사정에 대한 해설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됐습니까?같은 보수를 지향하지만, 통합이 어려운 계파갈등 그리고 의원들간의 다른 색채, 당내 주도권 다툼과 보수의 외곽 부대 등 보수대통합에는 산 적한 문제들이 녹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렇듯 만수산 드렁칡처럼 얽힌 갈등을 풀 방법이 찾기가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이 야수의 생각에는 자유한국당은 공천혁신을 바탕으로 당의 가치지향을 분명히 하고, 문재인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제1당을 목표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질주하는 것이 소모적 에너지를 덜 쓰는 길이 될 것입니다.2020 제21대 총선, 이제 불과 100일 남짓 남았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자유한국당 3부류가 총선 전후로 어떻게 또다시 분화될 지, 관전하는 것도 흥미로울 듯 합니다.시청자 여러분! 나흘 남은 2019년 잘 마무리 하시고, 2020년 경자년 힘 차게 맞이합시다.-TV매일신문 야수 앵커는 이만 물러갑니다. 씨유 2020-

2019-12-27 18:27:31

[포토뉴스]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으며 의장석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27 18:11:50

[속보] 자유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표결 방법 변경 시도

[속보] 자유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표결 방법 변경 시도 "부결, 곧 전자투표"

[속보] 자유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표결 방법 변경 시도 "부결, 곧 전자투표"

2019-12-27 17:45:47

[속보] 문희상 의장

[속보] 문희상 의장 "본회의 개의, 선거법 개정안 곧 표결"

[속보] 문희상 의장 "본회의 개의, 선거법 개정안 곧 표결"

2019-12-27 17:42:11

[속보] 문희상 국회의장 결국 의장석 착석

[속보] 문희상 국회의장 결국 의장석 착석 "곧 본회의 개의"

[속보] 문희상 국회의장 결국 의장석 착석 "곧 본회의 개의". ytn tv 화면 캡처

2019-12-27 17:36:48

[속보] 문희상 국회의장 질서유지권 행사

[속보] 문희상 국회의장 질서유지권 행사 "본회의 곧 개의"

[속보] 문희상 국회의장 질서유지권 행사 "본회의 곧 개의"

2019-12-27 16:54:54

[속보] 의장석 오르지 못하고 있는 문희상 의장

[속보] 의장석 오르지 못하고 있는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원천봉쇄"

[속보] 의장석 오르지 못하고 있는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원천봉쇄"

2019-12-27 16:49:05

[속보] 국회 본회의 곧 개의

[속보] 문희상, 국회 본회의장 입장…한국당 의원들 저지

[속보] 국회 본회의 곧 개의 "문희상 국회의장 입장…자유한국당 저지"

2019-12-27 16:41:10

강신명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원진 "강신명, 우리공화당 소속 대구 출마"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26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내년 4월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우리공화당 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강 전 청장은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내는 등 지난 정권에서 승승장구 한 인물이다.지난달 25일부터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노숙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투쟁 중인 조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우리공화당 대구경북 출마자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다. 좌파 독재 정권의 칼날이 들어와도 겁내지 않을 깨끗하고 유능한 분들로 진용이 꾸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표는 또 "대구 출신으로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서주홍 변호사,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민정수석을 한 청송 출신 조대환 변호사 등도 내년 총선에 우리공화당 소속으로 대구경북에 도전할 것"이라며 "전직 국회의원 한 분도 우리 당으로 대구에 출마하려고 하며, 경제 관료 출신 전직 국회의원 한 분은 우리 당 싱크탱크 자문위원으로서 정책 분야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전했다.다만 우리공화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현재 입당을 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조 대표가 이들의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조 대표는 한국당이 준비 중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동참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그는 "오늘 오전 한국당 쪽 원로 선배 정치인이 '비례한국당'과 합치는 것은 어떠냐고 묻길래 단칼에 거절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보며 보수 정당도 여러 개 교섭단체를 꾸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몇 석 더 얻으려는 '꼼수' 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우리공화당은 한 눈 팔지 않고 묵묵히 우리 갈 길을 가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영남권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어 선택 받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강 전 청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경찰대(2기)를 졸업했으며 의성경찰서장과 경북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거쳐 2014년 8월 사상 첫 경찰대 출신 경찰수장(19대 경찰청장)이 됐다.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올해 6월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지난 7월 강 전 청장은 대구가톨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모친상을 치렀는데 당시 조 대표가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2019-12-26 18:06:14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20년된 억대 빚 무상증여 의혹…총리 지명 직전 형에게 변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친형에게 진 억대 빚을 19년간 갚지 않다가 총리 지명 열흘 전(12월 6일) 일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반적 채무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와 함께 정 후보자가 사인간 채무를 통해 재산신고 내역을 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2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0년 3월 정모 씨로부터 1억2천500여만원을 빌리고 2009년 10월 동일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더 빌렸다. 이어 2010년 7월에도 1억5천만원을 빌려 한 사람으로부터 총 3억2천여만원의 빚을 졌다.매일신문이 입수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재산관련 자료'를 토대로 취재한 결과 돈을 빌려준 정 씨는 정 후보자의 형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채무상환은 최장 20여년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 후보자가 제출한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억대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도 적시되지 않았고 차용일 당시 변제일 설정 여부도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억대 자금을 수십년간 이자 지급도 없이 상환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를 받은 셈이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세금을 회피하다가 총리 내정으로 급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더욱이 정 후보자는 정모씨 외에도 후원회 관계자, 인척 등 유독 사인 간 금전관계가 빈번했고 이 또한 모두 2019년 하반기에 변제됐다. 불투명한 현금거래의 이유가 무엇인지 청문회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제 재산에 관련된 정보는 이미 다 보도된 공개된 정보"라며 "새로울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저는 지난 24년간 매년 한 번씩 재산 신고를 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번씩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간사 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년 1월 7∼8일 이틀간 열기로 했다.

2019-12-26 18:02:49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례한국당' 향후 창당 절차와 신당 면면에 관심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비례한국당'(가칭)을 만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창당 절차와 신당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법에 따르면 창당 절차는 다소 복잡하다. 일단 200명 이상을 모아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다. 이어 5개 이상 광역시·도에서 100명 이상으로 발기인대회를 열어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당원 1천 명 이상을 모아 5개 이상 시·도당을 창당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끝나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정당명과 당헌·당규를 제정하고 대표자와 지도부를 선임한다. 이후 선관위에 정식 정당으로 등록하면 창당이 마무리된다.현재 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비례한국당의 현역 의원 규모를 불려 정당투표(비례대표 투표)에서 '기호 2번'을 단다는 계산을 갖고 있다. 정당 기호는 의석 순으로 정해진다. 비례한국당은 일단 30석 안팎 규모로 바른미래당(28석)을 누르고 원내 3당이 되는 게 목표다. 원내 2당인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투표용지 속 비례한국당의 기호가 3번에서 2번으로 올라가,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기호 2번 선거운동'을 편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누가 신생당으로 옮겨갈지도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신인들이 비례대표 앞 순번에 위치해 쇄신 효과를 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들이 입당해 '비례 재선'을 꾀할 수도 있다.이러한 인적 구성으로 원내 3당을 만들 경우 '꼼수'로 비치며 유권자의 반감을 살 수 있어 황교안 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 등 한국당을 상징하는 인사가 비례한국당의 간판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 통해 비례한국당의 정체성을 분명히하고 양당의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나아가 신당이 한국당을 '배신'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황 대표가 비례한국당으로 옮길 필요성도 거론된다. 비례한국당이 총선 뒤 한국당과 합당을 거부하는 등 독자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2019-12-25 17:55:17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비례당의 정당득표율에 따른 예상 의석수 등이 담긴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여당發 비례정당 문건 확보"… 민주당 "근거없어, 자료 본 적도 없다"

자유한국당이 여권에서도 '비례위성정당'을 검토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때아닌 문건 논란이 벌어진 문제의 자료는 한국당이 민주당 발(發)이라고 공개한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 자료'다.25일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공개한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에 따르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의석수(cap·캡)를 30석으로 한정하는 조건 등을 토대로 한 각 정당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포함돼 있다.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의 가상 지역구 당선의석은 120석, 105석, 0∼2석으로, 정당득표율은 40%, 35%, 10%로 지정했다.이 자료를 보면 민주당은 120석, 한국당은 105석을 각각 획득한다고 나온다.비례한국당은 30석(한국당 정당득표율 적용), 우리공화당은 7석, 새보수당은 10석, 정의당은 8∼11석을 각각 얻는다.비례대표 의석수만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에는 한 석도 배정되지 않는다.반면 비례한국당은 30석, 우리공화당은 7석, 새보수당은 5석, 정의당은 8∼9석을 각각 얻는다.결국 한국당을 포함한 범보수진영이 총 152석의 과반을 얻는다는 계산이 나온다.한국당은 이 문건의 표지에 '제176차 의원총회, 2019.12.18 15:00, 제2회의장 예결위회의장'이라고 적혀있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자료가 배포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석패율제의 문제점', '인사청문 관련 자료'도 함께 첨부돼 있었다고 한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그런 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하지만 당내에는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계획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는 분위기다.이 같은 두 당의 '진실게임'을 두고 민주당과 공조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군소야당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졌다.정의당 일각에서는 선거제도 설계와 관련해선 한국당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당이 모종의 교감에 따른 '여론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2019-12-25 17:51:56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靑, 제주도지사 선거에도 개입의혹" 주장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뿐 아니라 제주도지사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자유한국당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국회의원은 25일 보도된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2017년 6월~18년 2월 제도개선비서관 근무)을 공개행사에 배석해 친분을 과시하게 했다"면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곽 의원은 또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이 비문계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였던 김우남 전 의원의 경선 포기를 유도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해 제주도 평화공원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3 희생자 70주년 추모식에 도지사·유족 대표 등 극소수만 들어가는 위폐봉안소에서 아무 직책 없던 문 전 비서관이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곽 의원은 또 손학규계로 비문 후보였던 김우남 전 의원에 대해선 청와대 비서관 등이 "마사회장 어떠시냐"며 자리를 제안하고 당시 김 전 의원 참모진에게 "청와대 뜻을 모르느냐"고 압박하며 경선 포기를 유도했다는 전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곽 의원은 "김우남이 거부한 탓에 성사는 안 됐지만 울산처럼 청와대가 매수·압박을 통해 비문 후보를 주저앉히고 친문 후보를 공천하려 한 것 아닌가"라며 "이런 노골적인 개입이 울산에 이어 제주는 물론 경남 사천·양산·창원시장과 서초구청장 선거에서도 추진됐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이같은 의혹에 대해 문 전 비서관 측은 이 일간지에 "중앙당의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과했으며 공정한 경선을 통해 제주도지사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해명했다.

2019-12-25 17:47:22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부터 매일신문 구독료 30% 소득공제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2021년부터는 매일신문을 비롯해 전국 모든 신문의 구독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25일 강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할 경우, 연말정산 때 우대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개정안으로 신문 구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3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당초 원안에서는 환급 대상이 지역신문만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상임위를 거치며 인터넷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하고 지역신문을 비롯한 전국 모든 신문으로 확대 반영됐다.이 같은 혜택은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되지만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 전 재논의될 예정이다.강 의원은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역신문을 비롯한 활자매체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신문의 기능이 중대 기로에 서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했다.

2019-12-25 16:36:39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선거법 통과 땐 곧바로 비례한국당 창당"

자유한국당이 2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 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면 합법적 비례대표 전문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정당 결성을 알렸다. 그는 "비례한국당은 다른 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과 정식으로 접촉해보려 한다"며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를 함께 해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우리 당의 새로운 비례대표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비례한국당의 정당투표용지 기호에 대해선 "유권자에게 알리는 방편으로는 적어도 기표의 상위에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진행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황교안 대표가 당적을 옮길 지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옮기면 그 당은 실체 있는 정당이 된다"며 "우리 당 지지자가 투표할 때 공천용 정당에 투표하게 하는 것이고 당선된 뒤 합당 조치해서 우리 당 소속 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보고서를 제가 입수했다"며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제에 따른 비례 의석수 감소에 대응해) 비례대표정당을 만들어서 임해야 하고, 우리 당도 비례대표정당 만들어서 임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상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비례대표정당은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정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보다 줄어들거나 거의 얻지 못하는 현상을 타개하려는 수단으로 추진하는 것이다.가령 한국당이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당득표율이 약 30%라고 가정하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면 109석이 되지만,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한국당(지역구 96석)과 비례한국당(비례 29석)을 더해 125석이 된다.

2019-12-24 17:03:06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개정안 반대 무제한 토론을 하는 동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지역구 변수' 사라진 TK…'총선 그라운드' 사실상 확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 23일 본회의에 기습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여 대구경북(TK) '총선 그라운드'가 사실상 확정됐다.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되 비례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야하지만 현재로선 TK 선거구(대구 12석, 경북 13석)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지난달 26일 주호영(대구 수성을)·정종섭(대구 동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250석 경우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13만8천204명)에 못미치는 13만7천992명으로 감소 요인이 있었으나 선거구 조정으로 대응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하고 있어 TK에서는 인구 하한선 미달 선거구가 사라졌다. 선거법상 지역구 획정 기준인 올해 1월 말 인구(전국 5천182만6천287명)를 근거로 인구 하한선을 다시 계산하면 13만6천633명으로 나와 영양영덕봉화울진도 인구 하한선을 웃돈다.물론 인구 상한선이 원안인 225석의 30만7천120명에서 27만3천61명으로 내려감에 따라 세종시, 춘천시 등 두 곳이 선거구를 쪼개야 하지만 전남 여수갑, 부산 남을, 경기 광명갑 등이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TK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거의 없다.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임시국회 만료 시점인 25일 자정에 종료되면 4+1 협의체는 이르면 26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9-12-24 16:55:46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연동형비례제 통과 직후 '비례한국당' 창당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서 '비례대표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헌법적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는 비례대표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비례대표정당 명칭으로는 일단 '비례한국당'을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례한국당'은 다른 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 사용하고 계시다"며 "그분과 정식으로 접촉해보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를 함께 해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우리 당의 새로운 비례대표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2-24 11:56:57

주호영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속보] 주호영 의원 필리버스터 종료 "4시간만에"

[속보] 주호영 의원 필리버스터 종료 "4시간만에"

2019-12-24 01:49:49

주호영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속보] 필리버스터 자유한국당 1호 주호영 의원

자유한국당이 23일 저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1호 주자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다.

2019-12-23 21:45:58

23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속보]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한국당 필리버스터"

[속보]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한국당 필리버스터"

2019-12-23 21:43:59

23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속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2-23 2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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