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野 '"신났네" 김상희'에 항의·집단퇴장…반쪽짜리 대정부질문

野 '"신났네" 김상희'에 항의·집단퇴장…반쪽짜리 대정부질문

20일 열린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조롱성 발언을 한 데 이어 사과 없이 이날도 국회 의사 진행을 위해 의장석에 서자 항의하며 퇴장한 것이다.김 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자 박병석 국회의장을 대신해 의장석에 앉아 사회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사과부터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아무 말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요", "부의장 자격이 없다"등의 고성이 나왔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장석 바로 앞까지 가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 사과하셔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따졌다.하지만 김 부의장은 항의를 무시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회의장을 떠났다.소동은 전날 김 부의장이 의장석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혼잣말이 장내에 들린 것이 발단이다. 전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끝내자 동료 의원들이 큰 소리로 격려했다. 김 부의장은 이를 보고 "아주 신났네, 신났어"라고 조롱성 발언을 했다.한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총리대행은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4-20 17:36:56

양금희 의원 “초선들 56명, 전당대회 및 대선 경선에 각자 소신껏 판단”

양금희 의원 “초선들 56명, 전당대회 및 대선 경선에 각자 소신껏 판단”

국민의 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16일 TV매일신문 '매일 관풍루'에 출연, "당내 초선 의원들(56명)은 전당대회 및 향후 대선에서 집단적 의견을 내지 않고, 각자 소신껏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초선 당 대표 발언과 관련 "초선의원이라고 초선 당 대표 후보를 밀어주는 일은 없다"며 "당이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지만 정파적 이익을 내세우면 다시 퇴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또,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한 '피해 호소인' 3인방(고민정-남인숙-진선미 의원)에 대해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봐도, 정말 위선적이다. 이 세 분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편에 서서 정치적 이해관계만 생각할 뿐 피해자를 2번 죽이는 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더불어 현 정권의 각종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서는 "'무능'보다는 '오만'이 더 큰 문제"라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데서 야당과 국민들을 짓밟는 행태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문재인 정권들어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는 '반미친중' 외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전통적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실물경제의 관점에서 봐도, 미국의 세계 제1의 시장"이라며 "한미 동맹을 깨뜨리고 중국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한-미-일을 축으로 하는 시장을 외면하고, 국익을 해치는 외교"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최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반미 발언(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담보 어렵다)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에서 쌓아온 한미 우호관계를 다 해치고, 국익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양 의원은 '현 정부의 여러 행태를 보고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면 불러달라'는 야수(권성훈 앵커)의 댓바람 요청에 윤수일의 '아파트'를 불러, 현 정부의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와 함께 임대차 3법을 교묘하게 벗어나 사익을 추구한 여권 주요인사(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와 박주민 국회의원 등)들을 떠올리게 했다.

2021-04-19 18:31:48

김부겸 "새 정책 제시"…두 前대통령 사면 건의 할까?

김부겸 "새 정책 제시"…두 前대통령 사면 건의 할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우리 사회 곳곳에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는지 관계기관, 전문가와 상의해 정부의 새로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이 같은 포부를 밝히면서 앞으로 야권의 검증이라는 '파고'를 어떻게 헤쳐갈지 관심을 모은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오늘부터 충분히 토론해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구경북 출신의 비주류인데다 국민의힘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온 만큼 무난한 총리 인준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야권에서 이번 개각을 '쇼윈도 개각'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김 후보자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특히 김 후보자가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지칭했던 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라임 펀드에 딸 가족 투자 논란 등이 야당의 공격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이자 대표적 통합형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지도 정치권의 관심사다. 김 후보자가 '화합'을 명분으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바라는 대구경북 민심을 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전망이다.앞서 김 후보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사면 건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지난 1월 한 방송 토론에서 "책임이 부족한 정치권의 모습을 바꾸는 분위기와 대통령 결단이 같이 가면 국민이 양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면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그는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했을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 139개를 대구 전역에 내거는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을 한 적도 있다.여권 관계자는 "야권이 청문회 때 견해를 물을 수는 있겠으나 후보자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교과서적 답변을 하지 않겠느냐"며 "여당 차기 대선주자가 선거 전략 차원에서 제시할 화두"라고 전망했다.

2021-04-19 17:10:43

주호영 "원내대표 물러나겠다"…당권 도전 시동?

주호영 "원내대표 물러나겠다"…당권 도전 시동?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내달 29일까지 보장된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지 않고 조기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당권 도전에 대한 직접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야권 통합과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당권 도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주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조속히 원내대표를 뽑고 새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후 대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 조기 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퇴진 시점에 대해서는 "오늘부로 최대한 후임 원내대표를 뽑는 일정을 단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일정은 협의가 필요해서 결론짓지 못했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앞서 제기된 '19일 사퇴설'은 부인했다.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당무를 처리해야 하며, 다음주 19~21일 3일간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만큼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주 권한대행은 또 '(의총에서)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 "전혀 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 직책을 갖고 있을 동안에는 원내대표 직책만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 사직은 표했지만 후임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잔무(殘務) 처리를 해드려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그가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이날 국민의힘 최다선(5선) 중 한 명이자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던 충청권의 정진석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당 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당의 최고참 의원으로서 내년도 대선 승리에 보탬이 되는 일, 드러나진 않아도 꼭 필요한 역할을 찾아 나서겠다"고 밝혀 두 사람 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두 사람 사이 단일화설, 사전교감설 등이 제기됐다.정치권 관계자는 "주 권한대행은 원내대표 선거가 마무리되면 공식적으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며 "충청 출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TK) 출신 주 권한대행은 '비 TK 출신이 야권의 대선후보가 될 경우 TK 출신이 제1야당 대표가 되어서 역할을 분담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1-04-16 18:04:03

국민의힘, 院구성 재협상 본격화…"법사위원장 자리 달라"

국민의힘, 院구성 재협상 본격화…"법사위원장 자리 달라"

4·7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정국주도권을 잡은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고 14일 여당에 공식 요구했다.여권이 일방독주를 멈추고 야당과 국정을 협의하라는 것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기 때문에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이라는 주문이다.하지만 정치권에선 제1야당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보궐선거 참패로 레임덕에 접어들게 된 여권이 의회에서의 주도권마저 내줄 경우 국정운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14일 오전 중진의원들과의 연석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정해지면 원구성 재협상 문제를 공격적으로 논의할 것"며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달라는 게 요구사항이고 공석인 야당 몫 국회부의장도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특히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 표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재·보궐선거 참패로 레임덕을 걱정하고 있는 야당은 난색을 표시하며 법사위원장만은 절대 넘겨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지난해 5월 제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당시 야당은 관례대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선 전례를 참고할 수 없다며 버티자 결국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했었다.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면 지난해 종료된 상황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2021-04-14 16:34:00

김종인 향한 비주류계 비판 쏟아져…"범야권 대통합 포함돼야"

김종인 향한 비주류계 비판 쏟아져…"범야권 대통합 포함돼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는 야권이 아닌 국민의힘의 승리"라며 이른바 '야권 통합론'에 대해 견제구를 던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주류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SNS를 통해 "기고만장이다. 선거 이후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을 전임 비대위원장이 쏟아내고 있다"며 "심술인가 아니면 '태상왕'이라도 된 것이냐"고 쏘아붙였다.장 의원은 "뜬금없이 안철수 대표를 향해 토사구팽식 막말로 야권 통합에 침까지 뱉고 있으니 자아도취에 빠져 주체를 못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새겨들었는데 허언이었나보다. 축배의 잔을 독식하려는 교만과 옹졸함으로는 더 이상의 승리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대표로서 당 출신을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던 김 전 위원장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도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는 우리의 승리라기보다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는 국민의 정권 심판에 충실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강조한 국민의힘 내부의 자강 노력 역시 당연한 과제다. 그러나 자강이 국민의당과 약속한 합당과 범야권 대통합, 야권 후보 단일화 작업을 부인하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말씀의 의미가 따로 있으셨겠지 믿는다. 선거도 끝났는데 아흔을 바라보는 연세에 서른 살도 넘게 어린 아들 같은 정치인에게 마치 스토킹처럼 집요하게 분노 표출을 설마 하시겠느냐"고 비꼬면서 "앞으로 우리는 더 큰 화합을 이뤄 나가야 한다. 홍준표 의원, 안철수 대표 등 우리의 식구들이 건전한 경쟁의 링으로 함께 오를 수 있도록 당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했다.

2021-04-12 18:11:32

국민의힘, 송언석 징계 절차 착수…자진 탈당 가능성도

국민의힘, 송언석 징계 절차 착수…자진 탈당 가능성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는 19일 당 사무처 당직자를 폭행한 송언석 의원(김천)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당 안팎에서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면서 자진 탈탕 가능성이 제기된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송 의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의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공당으로서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국민들과 당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당 당헌당규에 따라서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도록 했다"며 "우리당은 앞으로도 윤리적인 기준을 더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선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적으로 동료 의원의 잘못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풍토가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 의원들 사이에선 송 의원의 징계가 당원권 정지 정도에 그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아 재보선 승리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윤리위 결정에 따라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비대위 의결과 의원총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일각에서는 송 의원이 윤리위 결정 이전 자진 탈당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는다.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시민단체로부터 폭행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2021-04-12 16:59:09

법사위원장 공석 가능성…여야 원구성 재협상론 '솔솔'

법사위원장 공석 가능성…여야 원구성 재협상론 '솔솔'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와 맞물려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다시 이뤄질지에 이목이 쏠린다.현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고, 임기 한달을 남긴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대구 수성을)의 당권 도전이 가시화되고 있어 여야 모두 원내사령탑의 얼굴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민주당으로선 재보궐선거에서 '오만과 독선'에 대해 심판을 받은 만큼 협치와 의회정치 복원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윤 위원장이 당선될 경우 국회 원 구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원내대표가 되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문(친문재인) 4선 윤 의원, 86그룹 3선 박완주 의원 간 양자 대결 구도로 16일 예정돼 있다.윤 의원은 유례없는 대승을 거둔 지난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공천 실무를 지휘해 적지 않은 당내 인적 자산을 쌓았다. 당 주류 핵심의 신뢰가 크고, 재보선 참패 책임론에서도 어느 정도 비켜서 있어 박 의원 보다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때맞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하태경 의원은 12일 민주당을 향해 "오만과 독선을 반성한다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부터 돌려주고 협치에 나서라"고 말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원 구성을 하며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뺀 채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가 전·후반기 2년씩 교대로 맡자고 역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야권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거부하면서 민주당의 상임위 18곳 독식 체제가 이어져 왔다.국민의힘 내부에선 원 구성 재협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법사위원장과 국회부의장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기류가 있다.원구성 재협상과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소속 의원들에게) 그 의사를 물어 보겠다"고 언급, 여지를 뒀다.

2021-04-12 16:49:18

추경호 “국가재정 ‘적신호’, 국민 1인당 빚 1억2천만원”

추경호 “국가재정 ‘적신호’, 국민 1인당 빚 1억2천만원”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9일 TV매일신문 생방송 쌍방향 시사 토크 '매일 관풍루'(야수 앵커 진행)에 출연, "국가채무 폭증으로 인해 국민 1인당 빚 1억2천원 시대가 열렸다"고 "현 정권의 국가주도 재정 퍼쓰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1,998조)와 기업부채(2,137조) 그리고 총 국가부채(2,420조)를 합하면 전체 나라 빚이 6,560조에 달하며,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1억2천만원이다. 이는 국내 GDP 대비 320%에 이른다.더불어 방송 도중 소개한 IMF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D2) 증가속도는 선진국 35개국 중 1위 에스토니아(22.3%)에 이어 21%로 2위에 올라있다. 그는 "3위 체코(17.4%), 4위 호주(11.9%)를 제외하면 5위 영국(9.3)부터 한자리수 증가에 머물고 있다"며 "현 정권은 빚폭탄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 살림을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4년 동안 국가채무 폭증에 대한 심각성도 우려했다. 국가채무가 12.2%나 늘어나 지난 세 정부에 비교해도, 그 추세가 가파르다. ▷노무현 정부 10.5% ▷이명박 정부 3.3% ▷박근혜 정부 5.2%. 그는 "전 세계 금융기구나 신용평가기관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 국가신용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추 의원은 "현 정부에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주고, 그 10배에 달하는 1천만원의 부채를 떠안기고 있는 셈"이라며 "청년들을 비롯한 저출산 시대의 미래 세대는 빚더미 국가에서 살게 될 지도 모른다. 다시 국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면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04-11 22:46:44

'참패' 與, 비대위 시작부터 '삐걱'…'압승' 野, 대통합 시동

'참패' 與, 비대위 시작부터 '삐걱'…'압승' 野, 대통합 시동

4·7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서 여야가 대통령 선거를 향한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선거에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진수'(進水)했지만 내부에서 '쇄신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반발이 터져나오는 등 출발부터 난기류를 만났다. 국민의힘은 정상 지도부의 빠른 출범과 야권 대통합에 나서고 있다.도종환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첫 공개 회의에서 "저희의 부족함이 국민께 크나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드렸다. 모든 책임은 오직 저희에게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분노와 질책,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음을 잘 안다"며 "더 꾸짖어달라.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도 위원장은 또 "비대위는 민심 앞에 토 달지 않겠다"며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다"고 했다.하지만 비대위는 시작부터 '소신파'에 집중포화를 당했다.노웅래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당내 특정 세력의 눈높이로 뽑는다면 진정성이 생길 수 있겠느냐"며 "국민에겐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졸로,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당의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그 중에서도 핵심인 도 위원장이 쇄신 작업 전면에 나선데 불만을 표한 것이다.이어 그는 강성 친문 지지층을 겨냥 "열성 지지자들에 의해 우리가 자기검열을 받고 있다. 아마 그분들이 기껏해야 몇 천명일 것"이라며 "그런 문자(폭탄)들이 오더라도 많은 생각 중 하나로 보고 쫄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응천 의원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이 부정적 평가를 받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급적 당내 선거에 나서지 말아달라"고 직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계기로 민심이 등을 돌린 데 당내 주류인 친문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여기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청와대·당 주류 중심의 '질서 있는 수습'에 제동을 걸고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당내 초선 81명 중 50여 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은 어느새 '기득권 정당'이 돼 있었다. 모든 비판을 차단하고 나만이 정의라고 고집하는 오만함이 민주당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었다"며 "초선들부터 달라지겠다. 민주당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날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포스트 김종인' 체제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정상 지도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면서도 "정상 지도부를 출범하기 전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 합당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문제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야권 대통합을 위한 열린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 함께했던 사람들은 표현이 그렇지만 지푸라기 하나라도 힘을 합쳐서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할 것이기에 모두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로 인해 '일단'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의 복당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중도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힘을 받은 터라 '강성' 이미지의 홍 의원이 복당을 하더라도 당내 지형이 호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인다.당장 국민의힘 최다선 중 한 명인 정진석 의원이 최근 홍 의원 복당과 관련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과거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타나야 될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낸 성명도 '강성 보수'와 같은 '꼰대' 이미지로는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담겼다.

2021-04-09 19:17:46

민주당 초선 입장발표에…당원들 "文후광, 금배지 단 주제에…조국 왜 건드나"

민주당 초선 입장발표에…당원들 "文후광, 금배지 단 주제에…조국 왜 건드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9일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과 혁신의 목소리를 내자 민주당원들이 이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초선 의원 가운데 2030 청년 의원들이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를 지적한 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분노했다.앞서 고영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81명과 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전용기 의원 등 2030 청년의원들은 9일 각각 입장문과 성명을 발표했다. 2030 청년의원 5명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한다"고 했다.이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들에 대한 비난글이 쏟아졌다. 한 당원은 "초짜들이 왜 큰소리는 내느냐"며 "이번 선거에서 뭐 크게 기여한 것이라도 있으면서 쓴소리를 하느냐. 그럴 자격이라도 있으시냐"고 반문했다.또 다른 당원도 "초선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총질이냐. 지리멸렬, 스스로 망하자는 것이냐"며 "누가 개혁을 위해 자신과 가족을 담보로 싸우겠느냐. 편안히 얻은 자리라서 못 느끼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초선 의원들이 조국 전 장관을 건드렸다는 비판도 많았다. 당원들은 "조국이 뭘 잘못했냐" "조국 사태 사과라니 정신차려라" "조국을 꼭 그리 죽여야겠냐" "성추행은 박원순, 오거돈이 했는데 왜 조국을 걸고 넘어지냐"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한 당원은 "박원순 성추문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만 사과해도 충분한데 이게 무슨 논점 흐리기식 사과냐"며 "조국을 지키려고 시위했던 지지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대국민 사과였다"고 질책했다.또 한 당원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는 감옥에 가고 딸은 자신의 커리어를 모두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조국이 자살해야 만족하겠냐. 얼마나 더 사람을 몰아붙일 생각이냐. 조국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다른 당원은 "아직도 조국 전 장관님 집안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아주 난리를 쳐라"고 했다.이날 당원들의 초선 비난을 놓고 노무현 정부 때인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108명의 초선 의원들이 각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분열의 단초가 됐던 이른바 '108번뇌'를 떠올리는 당원도 많았다.한 당원은 "초선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하던 구역질나는 짓을 또 한다. 어째 하는 짓에 변함이 없냐"며 "문재인 대통령 후광으로 금배지를 달고서도 자기들 힘으로 당선된 줄 아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1-04-09 17:30:51

'송언석 제명 요구' 국민의힘 홈피 시끌…진중권 "제명해야"

'송언석 제명 요구' 국민의힘 홈피 시끌…진중권 "제명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김천)의 당직자 폭행 논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9일 국민의힘 중앙당 홈페이지 '발언대'에는 "양심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제명하지 않으면 다시는 국민의힘에 표를 주지 않겠다" "시장 선거 끝나자마자 똥물을 엎어버리네" "일반인이었으면 형사처벌 감" "송언석 같은 꼰대와 결별해야 한다" "의자 안 갖다놨다고 사람 패는 금수와 무슨 일을 같이 합니까"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송 의원 관련 항의하는 글만 150개를 넘어섰을 정도.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며 "의원 자격이 아니라 인간 자격이 없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도 SNS에서 "직접적 상하관계가 아닌 인사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할 인격이라면, 잘못을 거짓으로 일관하며 대충 넘어가고자 하는 수준이라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송 의원을 비판했다.이 같은 분위기에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사건 경위나 사후조치를 파악 중"이라며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폭행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송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 당일 밤 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처 직원에게 "XX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 당일 사무처 당직자들은 성명을 내고 송 의원의 공개 사과와 탈당,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송 의원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발길질한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폭행 논란에 이어 거짓말 논란이 더해지자 이튿날 사무처 노조에 사과문을 들고 방문했다.한편, 한 시민단체는 이날 송 의원을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1-04-09 16:41:23

박영선 해단식 "울면 안 돼…내년 정권 재창출=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키는 것"

박영선 해단식 "울면 안 돼…내년 정권 재창출=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키는 것"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8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캠프 해단식을 가졌다.박영선 전 후보는 전날 기자들에게 밝힌 입장 및 페이스북(8일 새벽)으로도 공개한 입장문에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히는 등 패배 자체에 대해 주로 언급했는데, 해단식에서는 내년 대선 승리를 강조하며 다시 의지를 다지는 뉘앙스를 보였다.박영선 전 후보는 캠프 해단식에서 "지금 이 순간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 정권재창출이고, 그래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즉, 국민의힘 등 보수에 정권을 빼앗길 경우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잃는 것'이라고 주장한 맥락이다.그러면서 "많이 울고 싶지만 울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거짓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민주당이 더 큰 품의 민주당이 돼 정권재창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여기서는 '거짓'에 패배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박영선 전 후보는 앞서 경쟁 상대였던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에 대해 '내곡동 의혹' 등을 두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이어 박영선 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선거사도 읊었다. 그는 "시장 선거 6번, 국회의원 선거 4번, 대통령 선거 3번. (모두)13번 선거를 했다. (지난)2006년 지방선거가 제일 기억이 난다"며 "이번과 마찬가지로 집권 4년 차 선거였다. 후보가 마지막 72시간 혼자다니고 처참한 선거를 했다"고 했다.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후반 '레임덕' 시기 2006년 지선을 특히 강조한 맥락인데, 이때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와 싸워 졌다. 이때의 패배와 이번 자신의 패배를 겹쳐보이게 만든 발언인 것.박영선 전 후보는 "그래서 어제도 울지 말자고 단단해지자고 했다"면서 "당시(2006년 지선) 기억이 아프게 남아 있어서, 초선 의원들이 (이번 선거 기간)열심히 해주셔서 그런 기억은 남겨드리고 싶지 않았다. 2007년 대선(이명박 당선, 정동영 패배)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박영선 전 후보는 보수에 진보가 참패를 당한 대표적 선거인 2007년 대선(이명박 득표율 48.7%, 정동영 득표율 26.1%, 이회창 득표율 15.1%)도 강조하면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 내년에 2007년과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당 관계자들에게 "끝까지 저와 민주당을 지켜주기 위해 모여주셔서 감사하다"며 "모든 것은 후보가 부족한 것이다. 선거에서 제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순간순간 반성했다. 울지 않으려고 일주일간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다.이어 대선 투표일을 언급, "내년 3월 9일 광화문에서 다시 만나자"고 덧붙였다.

2021-04-08 16:59:46

'심판론'으로 재보선 압승한 野…대선 겨냥, 尹에 공 들일 전망

'심판론'으로 재보선 압승한 野…대선 겨냥, 尹에 공 들일 전망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권을 향한 야권 내 주도권을 제1야당이 거머쥐게 됐다. 자연스럽게 정치권에서는 야권 대선주자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조합이 성사될지 관심을 모은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잘해서, 예뻐서 지지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권이 워낙 민심과 어긋나는 폭정을 해 심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 의미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점이 근거다.그런 만큼 국민의힘의 고민도 커졌다. 일단 야권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왔지만, 다가올 대선에서 제1야당의 격에 걸맞게 야권을 아우를 '그릇'이 필요한데 아직 당내에 그럴 만한 주자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야권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지지율 고공행진 중인 윤 전 총장과 관계 설정에 각별한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한다.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은 집권세력 심판의 장이 아니라 후보자 자질과 기대감이 표심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만약 윤 전 총장이 현재 지지율을 가을까지 이어간다면 대선정국 주도권을 야권에서는 제1야당이 아닌 윤 전 총장이 쥐게 된다.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의 파급력에 자신들의 조직·자금력이 합쳐지는 시나리오를 부각하며 러브콜을 보낼 것"이라고 관측했다.실제로 이날도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인 정진석 의원이 "이제 윤 전 총장도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입당을 채근했다. 전날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뉴미디어본부장이 "윤 전 총장 재산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100억~200억원 들어가는 대선판에서 버틸 정도의 재산은 없다"며 입당만이 시너지를 낼 길이라 강조했다.

2021-04-08 16:56:50

TK와 거리둬야 승리한다?…압승에도 웃지 못하는 지역 정가

TK와 거리둬야 승리한다?…압승에도 웃지 못하는 지역 정가

중도와 서진을 앞세운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자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이른바 '승리의 역설'에 직면했다.벌써 차기 전당대회에서 TK는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자칫 TK의 정치적 소외가 지속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정치권에선 이번 재·보선의 승인(勝因)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입을 모은다. 외연 확장을 위해 과감히 중도층을 포섭하고, 불모지인 호남까지 껴안았던 게 주효했다는 것이다.정치권 관계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김종인 체제의 승리다. 중도와 호남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라며 "앞서 황교안 체제가 강경 보수에 끌려다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참패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고 평가했다.김종인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면치 못했던 TK 정치권은 실제 재·보선 압승에 씁쓸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다. 이번 선거로 'TK와 거리를 둬야 보수가 승리할 수 있다'는 명제가 참으로 확인된 탓이다.TK 출신 한 야권 인사는 "이번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유세 지원에서 TK 의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는데도 차기 전당대회에서 TK는 뒤로 물러나 있으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고 씁쓸해했다.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면서 보수에서 배제되는 역설을 두고 TK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TK에서 끊임없이 표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TK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향후 야권 정계개편 과정에서 'TK 소외'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대선국면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국민의힘은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제3지대에서도 TK는 정치적 상수로 판단해 수도권, 호남 그리고 부산·경남 구애에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국민의힘 소속 TK 한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기 당권에 도전할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한다면 TK 리더가 부재한 상황에서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4-08 06:30:00

김종인 빈자리…주호영 차기 당권 도전하나?

김종인 빈자리…주호영 차기 당권 도전하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탈환한 국민의힘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핵심 변수였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귀가'를 예고함에 따라 당권경쟁을 위한 일전은 기정사실이 됐다.정치권에선 차기 제1야당 대표는 야권 정계개편 전반을 조율·통제할 수 있는 경륜 있는 다선 의원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지난 6일 "8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당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당 안팎의 시선은 차기 당권주자에게로 모인다.김무성 전 국회의원, 조경태·정진석·권영세·윤영석 국회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위원장이 물러나면 대표권한대행을 맡을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당 관계자는 "이번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당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차기 당 대표에게는 야권 전반을 지휘할 수 있는 노련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하지만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어떻게 관계를 정립할지와 어떤 지도체제를 선택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차기 원내대표 경선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구체적인 구도는 오리무중이다.문제는 벌써부터 '대구경북 2선 후퇴론'이 나온다는 점이다.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 이번 선거 승리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차기 대권주자는 물론 당 대표도 대구경북 출신은 안 된다는 억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대구경북 한 중진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물에 빠진 당을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2021-04-07 23:40:49

"내 자리는?" 사무처 직원 때린 송언석…"사실무근" 부인에도 논란 확산(종합)

"내 자리는?" 사무처 직원 때린 송언석…"사실무근" 부인에도 논란 확산(종합)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7일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사무처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오늘(7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은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 및 팀장급 당직자에게 발길질 등의 육체적 폭행과 욕설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이들은 또 "재·보궐선거 투표일에 행해진 폭력을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절대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송 의원의 공개 사과와 탈당을 요구했다.그러면서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폭력 갑질 송언석 비서실장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것임을 밝힌다"며 "당의 위신을 해치고 민심에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절대 묵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송 의원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발길질한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당시 개표상황실에 함께 있었던 취재진이 송 의원의 폭행과 욕설을 직접 목격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진위 여부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2021-04-07 23:06:22

8일 黨 떠나는 김종인…벌써 '재등판론' 솔솔(종합)

8일 黨 떠나는 김종인…벌써 '재등판론' 솔솔(종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 다음날인 8일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지 10개월 만이다. 다만 당 일각에서 대선 국면에서 '김종인 역할론'이 나오는 터라 그가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비대위회의를 마치고 당을 떠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퇴임 후 가족여행 등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때 "이 당이 대선을 치를 만한 여건이 됐다고 생각되면 미련없이 떠나겠다"고 했다. 이번 선거 최대 관심사인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6일 현재 국민의힘에 유리한 상황인 점으로 미루어 김 위원장은 '재·보선 승리=정권 교체 발판 마련'과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지도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12일 회의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과 '통합 전당대회' 방식으로 치를지도 결정해야 하는 등 변수가 있지만 이르면 5월 중 새 지도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을 대행을 맡는다. 주 원내대표 임기는 5월 말까지다.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선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면 김 위원장 재추대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당을 이끌며 중도 확장과 호남 구애 등으로 당 이미지를 개선해 선거전을 유리하게 이끈 만큼 그의 전략가적 면모가 대선 때까지 필요하다는 것.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한 의원은 "우리 당 초·재선 의원들은 한 번도 정상 체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제라도 당이 제대로 된 진용을 갖춰야 이들이 정당 정치 시스템을 배우고, 중진이 됐을 때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당권 주자들 때문에라도 김 위원장이 대선 때 역할을 맡을 수는 있어도 당장 재추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오히려 '그의 진짜 역할은 당을 떠나고부터'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김 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한번 보자고 그러면 만나기는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만큼 윤 전 총장과 가교 역할 등 대선에서 역할을 도모할 것이라는 시각이다.당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앞으로 김 위원장의 정치적 역량이나 경험이 국가를 위해 쓰이는 길이 있다면 저희가 정중하게 여러 형태로 한 번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등판론'의 연기를 피웠다.

2021-04-06 15:13:18

[포토뉴스] 정의당, 부동산 투기 제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

[포토뉴스] 정의당, 부동산 투기 제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

5일 대구시청 앞에서 여영국(오른쪽 두 번째) 정의당 대표와 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제보 내용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2021-04-05 19:22:31

'기재부의 나라냐'더니…"기재부의 청와대가 됐다"?

'기재부의 나라냐'더니…"기재부의 청와대가 됐다"?

최근 청와대 정책라인에 기획재정부 출신의 발탁이 두드러지면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더니 '기재부의 청와대'가 됐다"는 뒷말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이로써 기재부 1·2차관 출신인 이호승 정책실장과 안일환 경제수석에 이어 청와대 경제정책 핵심 라인 모두 기재부 출신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이번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팀이 기재부 관료로만 꾸려진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정부 부처 고위직에도 기재부 관료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당장 지난달 관세청장에 임명된 임재현 청장도 기재부 출신이다. 올해 초까지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도화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을 두고 여권과 기재부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질책을 받았던 것과 대조적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임기 말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관료 논리로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당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도 "문재인정부가 경제정책을 콘트롤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기재부 관료들에게 백기투항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호승·안일환이라는 기재부 관료로 청와대 정책라인을 완성하면서 정부여당은 기재부의 완력에 무릎을 꿇고야 만 것"이라고 꼬집었다.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이번처럼 도드라지지 않았을 뿐 과거에도 경제라인에 기재부 출신이 많이 갔었던 만큼 문제는 '껍데기'가 아니고 '본질'이라고 지적한다.추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생긴 갑작스런 경제라인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메우려다 보니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검증된 인력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국민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권이 시키는대로 그 일을 해오던 사람을 청와대에 데려다 쓴다면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니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측에서는 정권 말 청와대가 레임덕을 피하고 관료사회를 움직이려면 오히려 관료 출신이 중책을 맡도록 하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 관료들이 부처의 필요한 예산계획 등을 틀어쥘 수 있어 공직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21-04-02 17:20:31

"완화" "유지" 부동산 정책 엇박자…김병준 "文정권 레임덕 방증"

"완화" "유지" 부동산 정책 엇박자…김병준 "文정권 레임덕 방증"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타오르는 부동산 민심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부동산 반성문'을 쓰자 청와대가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정치권은 이 같은 당청간 엇박자가 '권력 누수의 징표'라는 해석과 함께 "싸움의 승자는 결국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차기 정권 창출이 목표인 정당이 임기 말 정권을 따르기 보다 여론에 민감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호승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과 여당 지도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자체가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의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정권의 역사가 그 증거"라면서 "이미 청와대의 구심력이 떨어졌는데도 자신들만 이를 애써 부정하고 싶어 한다. 만약 여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밀려 이번 선거를 참패한다면 민주당 안에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 출당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여권 내 친문(친문재인) 그룹도 결국은 정권 재창출이 목표인 만큼 시간이 흐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차기 주자 쪽으로 분화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차기 주자와 당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고 내다봤다.부동산 민심으로 어려운 선거를 치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며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과 달리, 청와대는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이견을 드러낸 점을 꼬집은 것이다.최근 민주당은 무주택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우대혜택, 9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률 제한 등 정책 수정안 검토 의견을 내놨다.반면 전날 이호승 정책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이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주택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박근혜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도 부동산 문제로 화난 민심을 향한 당청의 인식이 다른 모습에 우려를 표한다.김 전 의원은 "정권 말이면 정권 재창출과 차기 대선 주자의 성공을 위해 청와대가 당에 정책 방향을 양보함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직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굳건하다'는 오만함에서 기인한다"고 꼬집었다.다만 그는 "민주당의 사과가 정책의 근본 전환을 약속한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메시지 혼선이 결국 '선거용 임기응변 반성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1-04-02 16:17:14

'부동산 전수조사' 여야 힘겨루기…권익위 특조팀 출범

'부동산 전수조사' 여야 힘겨루기…권익위 특조팀 출범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담당할 특별조사팀을 출범시킨다. 민주당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지 이틀 만이다.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전력을 들며 "셀프 조사"라 꼬집는 한편 여야 교차 조사를 주장하는 등 반발했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31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전날 민주당의 전수조사 의뢰와 관련해 "조사관들 중심으로 특별전담팀을 구성해서 내일 중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사 범위와 관련해서 그는 "의원 전원이 가족을 포함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세청·금융위 등 기관 협조를 받아 다른 공무원도 포함해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전 위원장은 중립성 우려에 대해 "현재 당적이 없고, 어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직무회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 업무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전 위원장은 민주당 당적으로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이 때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자기들 당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관에 보낸 것 자체가 셀프 조사고 눈 가리고 아웅 하기"라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을 권익위에서 조사해서 결과가 위반된 게 나오면 저희도 기꺼이 보내겠다"면서도 "저희는 국회에서 전문가들로 특위를 구성해 여는 야를, 야는 여를 서로 들여다보자(는 입장이다)"고 했다.여당은 이처럼 국민의힘이 전수조사 주체와 방식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자 "조사를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압박했다.이날 박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주호영 원대대표가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힌 지 2주가 지났다"며 이같이 꼬집은 것.이어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했고 신뢰한다는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즉각적으로 의뢰하고 추진하라"며 "오늘이라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나서 국민 앞에 부동산 부패 척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도 자신의 SNS에 "당당하다면 어느 기관에서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면서 "이런 문제를 편파 조사를 한다면 그 기관의 존재 의미가 없고 기관이 폐지될 수도 있는데 과연 편파 조사를 하겠느냐"고 했다.

2021-03-31 16:52:45

구자근 "매그나칩 매각, 핵심기술 유출 여부 철저 심사해야"

구자근 "매그나칩 매각, 핵심기술 유출 여부 철저 심사해야"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갑)은 31일 "정부는 매그나칩 중국 매각 건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히 심사하라"고 촉구했다.하이닉스반도체(SK하이닉스 전신)에서 나온 국내 중견 시스템 반도체 기업 매그나칩반도체가 최근 중국계 사모펀드에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일각에서 '반도체 굴기'에 나선 중국이 토종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면서 국내 기술 유출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6년간 국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은 121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29건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반도체는 국가기간산업이자 국가핵심기술로, 회사매각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승인한다면 OLED 디스플레이 패권은 물론 차량용 반도체의 핵심기술까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021-03-31 15:48:20

'김상조 전세금 불똥’ 국회로…재보선 영향 미칠까

'김상조 전세금 불똥’ 국회로…재보선 영향 미칠까

세입자 부담을 줄이고자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여야 국회의원 중 일부가 법 시행 전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경질된 만큼 정치권도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더욱이 4·7 재·보궐선거가 눈앞에 닥친 터라 정치권은 이번 논란이 선거 성적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운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경질 불똥이 여의도로 넘어와 선거에 들불로 번지기 전에 진화하겠다는 것이다.그럼에도 이날 일부 소속 의원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입길에 오르며 '남의 임대료 인상은 규제하고, 본인 임대료는 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국회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아파트(전용 84㎡) 전세보증금을 5억4천만원에서 5억9천만원으로 9.3% 증액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2019년 12월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청구아파트(전용 84㎡) 전세금을 5억3천만원에서 6억7천만원으로 26.4% 올렸다.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140㎡) 보증금을 4억3천만원에서 5억3천만원으로 23.3% 올렸다. 하태경 의원도 경기도 안양시의 아파트 전세금을 3억5천만원에서 3억7천만원으로 5.71% 인상했다.'임대차 3법'은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임대료 상한제에 반대했다. 이런 탓에 정치권에서는 만약 이번 논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야당보다는 여당에 곤혹스러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이들 모두 법적 문제는 없지만 받아들이는 민심은 다를 것"이라며 "특히 여당이 밀어붙인 법안인데다 자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정의와 어긋나는 모습을 보인 터라 민주당으로서는 '부동산 악재'가 또 터진 셈"이라고 평했다.

2021-03-30 17:58:50

홍준표 "TK 통합신공항은 대선 공약에 넣겠다"

홍준표 "TK 통합신공항은 대선 공약에 넣겠다"

보수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26일 TV매일신문 '매일 관풍루'에 출연, "지난해 연말부터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고 추진했는데,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복당을 하게 되면 당 차원에서 꼭 추진하도록 하고, 대선에 나가게 되면 공약에 넣어서 꼭 TK 관문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홍 의원은 "여당에서 가덕도 신공항만 선거에 이용하려다 보니,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무산됐다"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야 할 대구경북 초역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제1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는 "빅3(오세훈-나경원-안철수)가 나와서 흥행에도 성공했을 뿐 아니라 단일화 과정도 좋았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착한 정치인이다. 잘 도와서 꼭 서울을 탈환할 것이다. 이제 국민의힘은 명실 공히 야권 재편의 중심에 섰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더불어 문재인 정부에서 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에 대해서는 "LH 투기 의혹 직원들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까지도 죄질이 나쁜 경우 구속시켜야 한다"며 "정세균 총리에게도 국회에서 제안했지만, 올 연말까지 지방 공직자까지 전수조사해서 이 나라의 땅 투기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대선주자 지지도 1위에 우뚝 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언변(한 방에 상황을 정리하는 발언)과 순발력, 뚝심과 강골 기질 등에 대해서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현 정권에 맞서는 당당한 모습도 보기 좋다"고 높게 평가했다.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4년 전 취임하자마자 제 임기 동안 달성한 '채무 제로' 기념석과 식수를 뽑아버린 후에 4년 동안 채무 제로인 도정 살림을 채무 1조로 만들어놨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021-03-28 17:42:20

의성군 김희국 국회의원 초청해 국가 투자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 열어

의성군 김희국 국회의원 초청해 국가 투자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 열어

경북 의성군은 26일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을 초청, 국가 투자 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가 열린 의성군청 회의실에는 김주수 군수, 김희국 국회의원, 배광우 군의회의장, 김수문 도의원, 군의원 등이 참석해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김주수 군수는 ▷2021년 주요 사업 현황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추진 상황 ▷코로나19 극복 민생 안정 대책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 상황 등 역점 사업들을 설명했다.또 ▷세포배양혈청 및 배지 생산 기술개발 ▷의료용 인공관절, 뼈 상용화 기반 구축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의성군 봉안당 설치 ▷중앙고속도로(칠곡 읍내~의성IC) 확장 ▷의성읍 복합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6개 신규 사업의 지원을 요청했다.이외에 ▷의성종합체육관 건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군위~의성 국도 28호선 건설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 등 12개 계속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김주수 군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촘촘하게 준비하는 등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며"인구 유입, 청년 정책, 일자리 창출 등 고령화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희국 국회의원은 "의성군이 요청하고 논의된 사항들은 의정 활동을 통해 국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의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과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03-27 10:20:13

"나라빚 더" 정부여당에, 추경호 '사퇴 배수진' 친 사연은…

"나라빚 더" 정부여당에, 추경호 '사퇴 배수진' 친 사연은…

"국가채무가 1천조원에 달할 상황에서 '수퍼예산'은 한 푼도 구조조정 안하고, 나랏빚 더 내자고 하는거예요. 제가 '정치권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면 안된다'면서 사퇴하겠다니까 정부여당이 난리났죠."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들려준 이틀 전 밤 상황이다. 24일에 처리될 줄 알았던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음날 아침 8시에 국회 본회의에 부쳐진 막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추 의원의 사퇴 배수진이 있었던 것.추 의원은 이번 추경안 심사 때 자신이 이 같은 강수를 둔 덕분에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막으면서도 농어민, 소상공인, 버스업계, 여행업계, 의료진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만족해 했다.추 의원은 "정부가 4일 15조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살펴보니 네 번째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임에도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예산이 빠져있었다. 그래서 농어민 피해지원을 담자고 했더니 정부여당은 '빚 내서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정부 추경안을 분석해보니 올해 예산을 10%도 안 쓴 사업에 추경 예산을 1조4천억원 증액 편성했고, 이 가운데 실 집행률 1% 미만인 사업도 15개에 달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정부여당은 24일까지 꿈쩍도 않고 오히려 '추경안 단독처리' 카드를 거론했다"면서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부산에 농어민 비율이 높았으면 그랬겠느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추 의원은 "여당에 정치적 타협을 거부하겠다며 배수진을 치니까 기획재정부가 24일 밤 늦게서야 본예산과 추경안을 손 대서 1조4천400억원 규모 감액안을 마련해왔다. 그래서 자정부터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증액 심사를 시작해,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쓰임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25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46만 영세 농어민 등에 30만원,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3만2천 농어민에게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2천400억원 규모 농어업 분야 코로나19 피해지원 예산이 담겼다.아울러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대출 자금 1조원 마련, 매출감소 규모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상향, 버스업 종사자와 여행업계에 대한 코로나19 피해지원 확대, 의료진 감염관리수당 신설 등 1조4천억원의 코로나19 극복 민생 예산이 증액됐다.

2021-03-26 17:11:26

장태수 전 대구서구의원, 정의당 여영국 대표 비서실장에 [1보]

장태수 전 대구서구의원, 정의당 여영국 대표 비서실장에 [1보]

장태수 전 대구 서구의원이 정의당 여영국 신임 대표 비서실장에 임명됐다.대구 출신에 영남대를 졸업하고 대구 서구의원을 3번 지낸 장 신임 비서실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정의당 대변인을 지냈다.신임 여영국 대표는 사무총장에는 박원석 전 국회의원을, 수석대변인에는 이동영 전 관악구의원을, 대변인에는 오현주 서울 마포구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가 성추문으로 물러나자 지난 23일 새 대표를 선출했다.

2021-03-25 11:58:03

"LH 투기 의혹 7명 적발, 제대로 인사조치 안했다"

"LH 투기 의혹 7명 적발, 제대로 인사조치 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추가 적발된 7명을 2주째 인사조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의혹이 불거진 직원 13명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문제제기 당일인 2일 직위를 해제했던 예와 대조적이다.이 때문에 정부합동조사단이 성과를 위해 충분한 혐의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이 LH로부터 받은 'LH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는 "3월 11일 공사 투기의혹에 대한 결과 발표 관련 현재 정부합동조사단 등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기존 13명 외에 추가 7인의 근무처와 투기의혹 근거, 토지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도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기에) 인사조치 또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통상 공기업은 직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공정한 수사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다. 합동조사단이 이들 7인을 수사의뢰 하겠다지만 내실있는 수사가 불분명해진 것이다.김상훈 의원은 추가자 7인은 공공개발지구 내 명단 대조에서 실명이 확보됐을 것임에도 LH가 혐의를 통보받지 못한 이유가 석연찮다고 지적한다.김 의원은 "발본색원, 무관용을 거론하며 앞서 13명은 시민단체 발표 당일 직위 해제했다. 그런데 추가 7명은 아직도 정상근무 중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면서 "정부는 7명을 그대로 둘 수밖에 이유가 무엇인지, 애초 7명이 명백한 투기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LH에 통보조차 못할 정도로 부실조사가 아니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1-03-25 1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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