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변수'에 보수대통합 지지부진…속내는?

4·15 총선을 90일 앞두고 반(反) 문재인 정부 연대를 목표로 한 보수대통합이 '유승민 변수'로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대구 동구을)이 통합 논의 중요 고비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절충과 타협'을 힘들게 하고 있기 탓이다.정치권에선 보수대통합 논의가 촉발된 배경이 보수진영 전체가 직면한 전례 없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각 정치세력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 위원장의 '선명성' 과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유 위원장은 15일 새보수당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새집을 지으면 당연히 (헌 집을) 허물고 주인도 새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 중심으로 통합하고 거기에 우리 숫자 몇 개 붙인 것을 국민이 '새집 지었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특히 유 위원장은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우리공화당 등을 포함한 '단계적 통합'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우리공화당까지 통합하면 정말 탄핵의 강을 건너고, 탄핵을 극복하는 통합이 되겠나"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보수진영에선 유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선명성 과시를 통한 몸값 부풀리기 시도라고 보고 있다. '밀고 당기기'가 한창인 보수통합 논의과정에서 존재감을 부각해 더 많은 총선 공천 지분을 확보하고 향후 대선 가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다.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보수대통합 논의의 중심에 있는 한국당의 당내 최대세력이 '친박계'고 대표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상황에서 논의가 진전될 만하면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주장하는 것은 판을 깨자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타협과 절충이 정치의 요체임을 모를 리 없는 4선의 유 위원장이 상대가 받을 수 없는 카드를 제시하며 계속 몽니를 부린다면 협상용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무엇보다 현재 논의 중인 보수대통합 논의가 보수궤멸을 우려한 비상대책 성격임에도 특정 정치인이 '원칙'만 강조하며 자기 정치에만 골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한국당 일각에선 유 위원장이 '통합의 방해꾼', '걸림돌'이란 평가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의 미래를 위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주장에 토를 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다만 현재 보수대통합 논의는 이대로 가다간 자칫 보수의 근간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출발한 것인데, 이 국면에서 유 위원장이 자기 선명성만 강조하면 기존 '배신 이미지'에 '분열 이미지'까지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01-15 17:56:16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이채익 의원(왼쪽)이 14일 오후 국회 본청 심재철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위해 방문한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부터), 김문배 법제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례○○당 불허' 선관위, 명칭 변경 요구, 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명칭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결국 한국당이 22일까지 명칭 변경 신고하는 것으로 상황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상 유사 명칭 등의 사용금지 조항에 위반된다"며 '비례자유한국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그러자 이튿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 항의하는 일도 빚어졌다. 심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정권의 편을 들고 있는 만큼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이런 가운데 사태는 '비례자유한국당' 전화번호와 소재지 문제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앞서 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에 전화를 걸면 자유한국당이 받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형사상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관위가 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의 소재지가 같다는 이유로 양측에 소재지 변경을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싸움의 끝은 명확하다. 총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국당은 당명 유지를 위한 법정 대응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당명 변경신청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15일 중앙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을 사용하는 창당준비위원회 3곳에 명칭 변경 공문을 보내 22일까지 해당 정당 명칭을 보완해 변경 신고하라고 했다.

2020-01-15 17:07:12

[포토뉴스]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5 17:01:39

[포토뉴스] 민주당 1호 공약은 전국 무료 와이파이 확대

5면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확대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5 17:01:19

민주당 '무료 와이파이' vs 한국당 '공수처·탈원전 폐지'

4·15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각 정당이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1호 공약'을 공식 발표하는 등 필승 전략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전통시장 등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WiFi) 5만3천여개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통해 모든 가계가 데이터통신비 절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 표심을 노린다는 전략이다.민주당은 먼저 올해 중으로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5천100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와이파이 설비가 없는 초·중학교(2천956곳)와 고등학교(2천358곳) 등 약 5천300곳에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또 터미널 등 교통시설(2천곳), 문화·체육·관광시설(1천곳), 보건·복지시설(3천600곳)에도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자유한국당도 이날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와 닮은꼴인 '신(新)한국병' 증세에 신음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강화 ▷탈원전 정책 폐기(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포함)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1호 경제공약'을 발표했다.나아가 한국당은 "'일하는 시대'에서 '배급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번 공약 등을 통해 경제정책 프레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보다 앞선 지난 9일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 대검 이관, 검사에 대한 인사 추천권 검찰총장에 부여 등의 검찰 인사독립을 1호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정의당은 이날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9년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국민의 44%인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3~4년에 불과하다고 보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또한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주요 대도시 역세권에 주거비 부담이 없는 청년주택 '유스팰리스'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정의당 총선 1호 공약은 9일 발표한 '청년기초자산제도'로,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천만원씩 국가가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2020-01-15 16:49:52

국회 로고. 매일신문DB

20대 국회 계류 양육비 법안들…배드파더스 이슈에 눈길

종료를 4개월 앞둔, 또한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있어 사실상 종료된 국회에 양육비 이행 법안 10개가 계류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가 신상이 공개된 부모들로부터 고소됐지만,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하면서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고 언급했다.결국 배드파더스는 우리나라 제도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민간이 대신한 사례로도 해석할 수 있다.그런데 배드파더스가 애초에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양육비 이행 법안 10개정도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것.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11월 29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생성됐는데,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여권 발급 등의 거부와 제한 및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이는 이미 북유럽 국가들,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보다 더 심한 처벌을 내리는 곳이 바로 미국과 프랑스인데, 징역형 등 형사처벌도 내릴 수 있다.이에 2019년 2월 2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안규백 국회의원 대표발의안에 형사처벌 조항과 인적사항공개 내용이 더해졌다.또 2019년 2월 28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이다.2019년 5월 10일에는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생성됐다. 국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었다.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돼 실제 법이 됐다면, 배드파더스가 존재할 필요도 없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파악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거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처벌하는 것은 물론, 양육비 지급이 중단된 시기에 아이와 부모가 생활비가 없어 곤경을 겪는 일도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2020-01-15 16:31:35

조원진 "국민저항권 발동하자, 끌어내리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대구 달서병 국회의원)가 9일 TV매일신문 '새해 이슈토크'에 출연, "좌파독재의 길을 걷고 있는 '문재인 암흑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침묵 또한 그들에 동조하는 것, 국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구경북 지역구 25곳에 전부 후보를 낼 것이며, 원내 교섭단체를 목표로 뛰고 있다"고 밝혔다.또 대구경북 유권자들을 향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거짓, 불의에 맞서야 한다"며 "우리공화당이 앞장 설테니, 진정한 자유우파들은 광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조 대표는 최근 당직자와의 욕설, 폭언 파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서로 화가 많이 나 있었고, 고성이 오고 갔다"며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니고, 저도 좀 언성을 높였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에 집회 관련 비용 2억7천만원을 물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이자와 법정비용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확신했다.한편, 우리공화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1~3호 인재 영입(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최혜림 포스코ICT 책임연구원, 서성건 변호사)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4·15 총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우파정당의 중심세력"이라고 강변했다. 영상| 이남영 lny0104@imaeil.com

2020-01-14 18:48:39

국회 청원 홈페이지의 '1호 국민동의청원'(왼쪽 아래). 국회 청원 홈페이지

10만명 모으면 법 만들어 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14일 '국민동의청원'이 화제다. 이날 국회가 1호 국민동의청원을 공개해서다.'청와대 국민청원'의 국회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국민동의청원은 국회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일로부터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를 모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한다. 이어 본회의 상정 및 표결까지 진행될 수 있다.즉, 10만명 국민의 동의가 모이면 실제 법 만들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유관 기관의 답변 및 이슈화에 따른 사회 의제 생성 정도만 이끌어내는 것과 달리, 실용적인 청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만들고 있다. 앞서 수많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의 관심이 모였고 유관 기관 답변도 나왔지만, 청원을 직접 해결해 준 사례는 드물었다.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은 같은 기간(한달) 20만명을 모아야 하지만, 국민동의청원은 그 절반만 모으면 된다.다만 국민동의청원은 등록된 후 우선 1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접수가 되는데다, 이어 국회 사무처의 청원요건 심사를 통과해야만, 공개 게재 기회를 얻는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교하면 까다로운 부분.서로 장단점이 있는 만큼, 향후 행정부의 청와대와 입법부의 국회가 어떤 양상의 국민 관심 모으기 경쟁을 벌일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국민동의청원에 대해 국회는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1호 국민동의청원은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가 요구를 담았다.청원인은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속한다. 그러나 도로 통행은 제한받고 있다. 국민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고, 통행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 기간시설인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청원 취지를 밝혔다.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는 근거도 들었다.국회 청원 홈페이지는 petitions.assembly.go.kr

2020-01-14 18:45:49

한국당 위성정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위원장은 누구?

자유한국당 위성정당 대구시당 및 경북도당 창립 대회가 다가오면서 시도당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창립한 위성정당의 시도당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려면 '위원장 직인'이 필요한 탓에 창립 대회에 맞춰 위원장도 선임해야 한다.한국당은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성정당으로 옮겨서 해당 지역의 시도당위원장에 인선할 방침이다. 위성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정하고 지역구에는 후보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14일 현재 한국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모두 12명. 이들 의원들이 한국당을 탈당하고 위성정당으로 옮기고 일부는 해당 지역의 시도당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또 위성정당이 기표 용지의 앞칸을 차지하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현역 의원이 필요하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20석)보다 의석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를 위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의원에다 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16명(당협위원장인 강효상 의원 제외)을 제명한 뒤 위성정당으로 옮기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최대 26명이 옮길 수 있다.대구경북(TK)처럼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은 위성정당 시도당위원장 인물도 마땅치 않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출마 가능성을 두고 몇몇 의원이 물밑에서 거명되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보수대통합 등 공천에 큰 영향일 끼칠 변수들이 남아 있어 불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이에 따라 시도당위원장을 맡을 현직 의원이 없을 경우 전직 의원이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몇몇 전직 의원들이 거명되기도 한다.한국당 관계자는 "아직 시도당위원장 인선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들은 바 없다"며 "창당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무르익으면 시도당위원장 인선이 자연스럽게 관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0-01-14 17:18:08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신년 인사회가 2일 오후 수성구 범어동 당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21대 총선에서 승리를 기원하며 '2020 희망기원'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위성정당 창당 서두르는 한국당…21일 대구시당 창당대회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위성정당 창당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비례○○당' 명칭 사용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명칭을 변경해 위성정당 추진한다.한국당은 21일 위성정당의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당법상 전국 5개 이상 시·도당에서 각각 1천 명 이상 당원 가입을 받은 후 중앙당 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당은 당원 가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등 5개 지역에 설 명절 전에 시·도당 창당 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한국당은 위성정당 대구시당 창당을 위해 대구시내 12개 당원협의회 별로 각 100명 씩 위성정당 당원 모집을 요청했다. 이르면 이번 주말 대구시당 창당 대회 준비위원회인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 대구시당 창당을 선관위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대회 회의록과 명단이 필요해서다.한국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위성정당 창당을 한국당이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명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창당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는 차질 없이 하고 있다"고 했다.경북도당도 설 전에 위성정당 경북도당 창당 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당원 모집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대구시당 창당 일정 등을 감안해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한국당은 선거일이 9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탓에 위성정당 창당을 서두르고 있다. 4·15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3월 27일까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 기호가 후보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탓에 당내 현역 의원들을 비례정당으로 옮기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한국당은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에 이어 위성정당을 원내 3당 지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향후 정계개편 등을 감안해 최소한 바른미래당(20석)보다 의석 수가 많아야 한다는 방침이다.

2020-01-14 17:15:56

김부겸 국회의원 페이스북 '경찰개혁도 끝내야' 글 전문

김부겸 "경찰개혁도 20대 국회에서…행정경찰·수사경찰 나눠야"

김부겸 국회의원이 최근 검찰개혁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경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4일 오후 4시 30분을 조금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개혁도 끝내야'라는 글을 업로드한 것.김부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장관(2017년 7월 26일~2019년 4월 5일)을 지냈는데, 행정안전부 산하 주요 기관이 바로 경찰청이다.김부겸 의원은 "전직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제 두 가지 숙제가 남았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경찰개혁법안"이라며 특히 경찰개혁법안에 대해 길게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눔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법 때문에 싸우느라 제대로 논의를 못 했다. 그러나 경찰개혁도 검찰개혁과 한 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김부겸 의원은 "(경찰개혁법이) 20대(국회)에서 마저 처리되면 좋겠다. (20대 국회가)5월까지니 충분히 가능하다"며 "야당도 하자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김부겸 의원 글 전문.혹시 정부 부처도 성적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 '보통'이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국회에서 법안 통과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국회가 관건입니다.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모두 헛일입니다.검찰개혁법을 비롯해 어제 198건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대 국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1야당의 견제가 심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습니다. 4+1이 돌파구가 될지도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진통도 심했습니다. 검찰의 반발과 조국 사태 때문에 하루하루 아슬아슬했습니다. 마지막에라도 자유한국당이 투표에 참석했으면 좋았겠으나, 그래도 4+1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4+1은 한국 정치에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줍니다.3~5개 정도의 다당제가 제1야당의 완강한 반대를 돌파할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선거법에 일부 연동형이 도입됨으로써 21대 총선에서도 다당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컨대 제1야당의 비토 정치는 더 이상 만능이 아닙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내각에 야당 인사를 포함하는 협치 내각을 시도해왔음을 토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야당과의 화합과 협치 내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제1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정치로 착각하지 않고, 여당이 협치를 본격화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전직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제 두 가지 숙제가 남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경찰개혁법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은 행안위 법안소위에 가 있습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눔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기해야 합니다. 검찰개혁법 때문에 싸우느라 제대로 논의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개혁도 검찰개혁과 한 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야당도 하자고 할 겁니다. 두 법안이 20대에서 마저 처리되면 좋겠습니다. 5월까지니 충분히 가능합니다.원래 행안부는 하는 일이 광대무변(?)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치분권과 국민안전. 자치에선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어 400여 개의 중앙정부가 하던 일을 지방정부로 넘겨줬습니다. 8.5조 원을 추가로 지방정부로 넘기는 1차 재정분권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어려워 보이던 데이터 3법도 통과되었고, 이·통장 수당 인상도 타결되었습니다. 안전 분야의 최일선인 소방이 국가직화 되면서 인력과 장비가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더욱이 박상기 장관, 조국 수석과 함께 안을 만들었던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끝났습니다. 저는 이 법들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됐습니다. 기적 같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야당은 원래 반대하는 당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다가도 국민을 위해 필요한 법이다 싶으면 조정을 거쳐 법안을 처리해줘야 합니다. 협치란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고, 받는 겁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협치 내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치열하게 싸우되, 타협할 때는 타협했으면 합니다. 협치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2020-01-14 16:56:20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9일 TV매일신문에 출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보수대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TV매일신문 제공

조원진 의원,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에 공들일 필요없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대구 달서병 국회의원)가 최근 자유한국당의 보수대통합 논의에 대해, "우리공화당을 내치려 하지 말고,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에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조 대표는 9일 TV매일신문 '새해 이슈토크' 실시간 생방송에 출연, "유승민 의원을 혼자 내버려 두라. '동구을'에서 당선될 수 있겠냐"며 "나머지 의원 7명은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올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비례한국당을 만들려 하지 말고, 우리공화당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을 이중대로 활용하듯, 굳이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고도 2개의 우파정당으로 현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보수 통추위(통합추진위원회)의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무능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보수대통합을 이뤄내야 하겠지만, 보수 내부에 복잡하게 얽힌 상황(친박과 배박, 친이(탄핵 찬성), 보수 외곽부대 등)을 풀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을 출당해, 정계은퇴해야 할 세 정치인을 지목하기도 했다. 홍준표, 김무성, 김병준. 조 대표는 "이 세 사람은 정치의 중요한 길목에서 당을 잘못 이끈 책임을 물어, 정계은퇴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조 대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올 4월 총선에서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주요 지역구에 후보를 낼 계획이며, 정당득표율 7% 이상으로 비례대표를 포함해 원내 교섭단체(20석 이상)를 목표로 뛰고 있다.한편, TV매일신문에서 마련한 '새해 이슈토크'(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듣는다)는 14일(화) '야수와 토크' 와 15일(수) '미녀와 토크'라는 제목으로 오후 5시에 유튜브 매일신문과 네이버TV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2020-01-13 20:44:37

13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속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1-13 20:04:44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文 검찰개혁 입법 완료"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처리를 마쳤다.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통과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 수순을 밟게 됐다.형사소송법은 재석 의원 167명 투표에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검찰청법도 재석 의원 166명 투표에 찬성 16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난다.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되는 수순에 놓였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관계을 다시 설정하게 됐다.

2020-01-13 19:58:38

자유한국당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자유한국당 정세균 표결에만 참여 "이후 법안 처리 불참"

[속보] 자유한국당 정세균 표결에만 참여 "이후 법안 처리 불참"

2020-01-13 19:39:17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속보]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가결…찬성 164·반대 109·기권 1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가결됐다.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재석 278명 중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처리됐다.

2020-01-13 19:33:42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병석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더불어민주당"검경수사권 조정안 이어 유치원 3법도 표결 목표"

[속보] 더불어민주당"검경수사권 조정안 이어 유치원 3법도 표결 목표"

2020-01-13 18:42:16

자유한국당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자유한국당 검찰개혁법안 상정에 "필리버스터 안 해"

[속보] 자유한국당 검찰개혁법안 상정에 "필리버스터 안 해"

2020-01-13 18:39:07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국회 본회의 개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곧 표결

[속보] 국회 본회의 개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곧 표결

2020-01-13 18:37:42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곧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자유한국당 참여"

[속보] 곧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자유한국당 참여"

2020-01-13 18:35:54

대안신당. 매일신문DB

대안신당 공식 출범 "신임 대표는 최경환"

대안신당이 12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가졌다.대안신당은 제3지대 통합을 목표로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면서 현 양당 체제(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틀을 깨는 목표도 제시했다.당 대표에는 최경환 국회의원(초선, 광주 북구을)이 추대됐다.최경환 초대 대안신당 대표는 "대안신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싸움판 정치에 대안이 되겠다.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협치와 연대를 주도하며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당 원내대표 겸 수석대변인은 장정숙 의원(초선, 바른미래당 비례)이 맡는다.대안신당의 12일 기준 국회의원 수는 모두 8명이다. 국회 전체(295명)의 2.7%정도를 차지한다.대안신당에는 최경환·장정숙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4선, 전남 목포), 천정배(6선, 광주 서을), 김종회(초선, 전북 김제부안), 유성엽(3선, 전북 정읍고창), 윤영일(초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장병완(3선, 광주 동남갑) 의원이 속해 있다.

2020-01-12 15:13:13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사단 물갈이 인사' 추·與 vs 檢·한 전면전 양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 파문이 확전 일로를 걷고 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며 오히려 수사 속도를 높였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수사방해 보복인사'로 규정하고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정당한 균형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해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0일 오전 10시쯤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다. 검찰은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전신인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 행보는 정치권에서 윤 총장의 '항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한국당 원내지도부 등 의원 30여 명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인사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소속 의원 108명 명의로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학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도 밝혔다.또한 이날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 개의해 검찰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법사위에 불출석한 추 장관에게 항의하겠다며 과천 법무부 청사도 방문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정했다.하지만 추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하지만 검찰총장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등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인사 발령으로 곳곳에 흩어지면 이들을 다시 별도 수사팀에 모아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게다가 추 장관은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자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사실상 윤 총장에게 거취 결정을 압박한다는 해석까지 나온다.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이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2020-01-10 18:35:19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국회의원.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박지원 "윤석열 사단 분해, 굉장히 충격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범여권에서조차 비판이 나온다.10일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국회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 장악을 위한) 인사라고까지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굉장히 충격적이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적폐 수사를 할 때 많은 박수를 받던 '윤석열 사단'이 이제 현 정권을 향해서 수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 좌천성으로, 승진이나 보직을 과감하게 바꿔버리는 것을 보고 뭐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는 통쾌하게 생각하겠지만 충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전날 추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명령 복종 관계는 아니지 않는가"라며 "꼭 지금이 왕조시대 같이 '내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은 장관으로서 지나쳤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청와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반응을 '윤석열 총장 사퇴 요구' 메시지라는 일부 해석에 대해선 "(윤 총장이) 버텨야 되고 버티리라 본다"고 했다.

2020-01-10 17:21:46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새보수, '당 대 당' 통추위 구성 추진

중도 및 보수진영과 시민단체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와 별개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당 대 당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양당의 통합 논의를 위한 통추위 구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양측은 구체적 참여 인사와 논의 주제 등을 놓고 물밑 접촉 중이다.양당만 참여하는 통추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4·15 총선을 앞둔 통합인 만큼 공천권과 지도체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정치권 안팎에선 통합 보수 신당이 탄생한 후 중립적 공천을 위해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당과 새보수당 후보가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할 경우 신당 지도부 입김이 배제된 국민 경선제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지지층 결집과 여론의 주목을 유도하자는 취지다.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통합 주도권 다툼이 한창인 탓이다.친박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3원칙을 들어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니 아이들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통합은 조건 없이 해야 한다"고 밝혀, 한국당 중심 통합을 강조했다.반면 새보수당은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하겠다는 명시적인 선언을 하라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책임 있는 발언을 늦지 않게 해줬으면 한다"며 "지금 혁신적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과 싸우자는 사람들"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황 대표는 "당내에서도 뭉치고 당 밖에 있는 자유민주 진영과도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이겨놓고 차분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려면 똘똘 뭉쳐야 하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다. 그것은 이겨놓고 하는 것이다. 먼저 싸우면 어떻게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이기겠나"라고 했다.한편 혁통위는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각 당과 단체의 대표자 1명씩을 혁통위원으로 하기로 했다.

2020-01-10 17:17:11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반쪽' 본회의…민생법안 198건 처리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명 '재윤이법'을 비롯해 테이터 3법, 연금 3법, 지방이양일괄법안 등 민생법안 198건을 상정·처리했다.재윤이법은 환자 사망이나 영구적 결손 등 중대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7년 11월 29일 고열을 앓던 5살 환자 김재윤 군이 영남대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병원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자, 유족이 직접 복지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상황을 보고한 것을 계기로 개정됐다.데이터 3법은 비식별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연금 3법은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지원하도록 했고,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중앙의 행정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날 본회의는 개의 자체가 불투명했다가 예정된 시간보다 5시간 늦은 오후 7시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포하며 성사됐다. 이마저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중 신보라 의원만 참석, 재석 의원 151명으로 의결정족수(148명)를 겨우 넘기는 등 '반쪽' 국회였다.애초 한국당은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풀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문제 삼으며 본회의를 다음 날로 연기해 긴급 현안질의를 갖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본회의 강행 의사를 비쳤다. 한국당이 본회의를 보이콧 해도 '4+1' 협의체가 가동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본회의의 문을 연 문 의장은 먼저 임시회 회기를 10일까지로 변경한 '회기 결정의 건'을 회의에 부쳐 가결했다. 이후 데이터 3법, 연금 3법,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재윤이법 등을 처리했다. 회기 결정 안건을 먼저 처리한 것은 13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걸 수 없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0-01-09 20:34:37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연기요구로 본회의가 지연되자 퇴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본회의 연기 요구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속보] 자유한국당 본회의 불참 "규탄대회"…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추진

[속보] 자유한국당 본회의 불참 "규탄대회"…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추진

2020-01-09 18:36:15

[포토뉴스]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9 18:12:02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규탄하며 '법무장관 추미애'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추미애 장관 고발 "어제 검찰 인사는 직권 남용"

자유한국당이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근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9일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자유한국당은 어제인 8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어제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청법 34조 1항 위반을 근거로 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현 정부에 우호적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를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런 폭거가 추미애 장관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행됐을 리 만무하다.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 간 공모 내지 의사연락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추 장관 뒤에 숨어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설계하고 지휘한 자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0-01-09 17:48:5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남 앞둔 황교안-유승민, 보수통합 메시지 내놓나

보수대통합의 열쇠를 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대구 동을)이 오는 14일 한자리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두 사람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매일신문 주최 '2020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한다. 유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6일 황 대표가 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청와대 사랑채 앞 천막을 찾은 이후 약 50일 만의 만남이다.정치권에선 양당이 각별하게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자 보수대통합에 대한 염원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대구경북 출신 지역민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보수통합과 관련한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 대표는 9일 오전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의 본질은 신뢰와 대의"라며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만 풀어 달라"고 당부했다. 연일 당 안팎을 향해 보수대통합의 필요성 강조하며 단일대오 구축을 주문하는 중이다.새보수당도 황 대표의 의중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시민단체 연석회의에서 합의된 6가지 원칙은 새보수당의 보수 재건 3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이대로 통합 신당이 만들어지면 그 당은 더 큰 새보수당이다. 창당정신이 잘 반영됐다"고 화답했다.다만 하 대표는 새보수당이 한국당과의 통합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나아가자, 새집을 짓자)에 황 대표가 공개적으로 동의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하 대표는 "(앞서) 황 대표가 (보수통합 수용 여부를) 발표하려다 내부 반발로 못한 모습을 보인 적 있다. 대표가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논의하면 불안정해진다"며 "저희는 확고한 약속 없이 통합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정치권에선 황 대표가 오는 14일 유 위원장을 만나는 자리를 새보수당의 요구에 대한 답을 주는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모처럼 만에 양당의 '수장'이 대면하는 자리인데다 텃밭인 대구경북 출신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통 큰 모습을 선보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황 대표의 통합의지가 진심이라며 새보수당을 끌어안을 방안을 천명하는 방식으로 이날보다 좋은 무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09 17:46:02

보수·중도진영에 속한 정당·시민단체들이 구성하기로 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박형준 정치플랫폼 '자유와공화' 공동의장이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2월 10일쯤 새 통합정치 세력 확정될 것"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이 9일 합의되면서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형준 신임 위원장도 "2월 10일 전후 새로운 통합정치 세력의 모습이 거의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정당과 조직이 있으니 용광로에 모아놓으면 틀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신당 추진 로드맵을 전했다. 이어 그는 "오늘 합의된 원칙과 통추위 구성에 대해 한국당은 흔쾌히 합의했고, 새보수당은 당내 논의를 좀 더 거쳐야 한다"며 "한국당 쪽에 황교안 대표가 합의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뜻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저도 접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새보수당, 한국당 내부에서 나오는 통합에 대한 반발을 "작은 차이"라면서 "대의를 존중해 하나로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보수당에 대해서는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하면 조건 없이 통합에 임한다는 원칙이 있으니 거기에 따르면 무리 없이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박 위원장은 나아가 "새보수당뿐 아니라 중도에도 여러 세력이 있고, 앞으로 안철수계도 들어올 것"이라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협상 대상으로 보고 귀국 후 만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박 위원장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혁신은 필수"라며 "좁은 정체성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 확장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혁신, 확장, 미래를 통합의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도·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정당·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은 박 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지난여름부터 한국당과 새보수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온 걸로 알고 있다"며 "통합 문제에서 많이 고민해오셨고 이 문제에서 많이 밝기 때문에 임명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1990년대 초반 민중당 소속으로 이재오, 김문수, 차명진 전 의원 등과 함께 정치를 시작했고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자문기획위원으로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홍보기획관, 정무수석비서관, 대통령 사회특별보좌관을 지낸 기획통이다.

2020-01-09 1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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