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말로만 '상생·협치'…통합당은 불참·정의당은 투표 거부

말로만 '상생·협치'…통합당은 불참·정의당은 투표 거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소속 의원으로 선출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참, 범여권인 정의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거부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민주당은 앞선 15일에도 6개(법제사법·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 상임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차지한 바 있다. 국회법상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이 뽑혀야만 선출할 수 있는 정보위원장만을 남겨놓은 상태라 사실상 여당의 독식이다.이로써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원내 교섭단체 의원 전 상임위 강제 배정, 53년 만에 여당 단독 원 구성, 전두환 정권 때인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여당의 첫 상임위원장 독식 등의 '기록'을 만들었다.◆주호영 "민주당이 협치 걷어차"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오전 원 구성 협상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찼다"며 "민주당은 오랜 반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버렸다. 저희는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통합당의 수정 제안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반기엔 민주당이, 후반기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자'고 중재안을 낸 데 대해서도 "차기 대선에서 이긴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반한다고 봤다"며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 발목 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쟁점인 법사위 포함 6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면서 나머지 12개 장 중 7개(국토교통·정무·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교육·환경노동)를 통합당 몫으로 제시했다.다만 주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 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며 "상임위에서 최대한 팩트와 정책, 논리와 대안으로 여당을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김태년 "민주당 양보 통합당이 거부"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원 구성 합의에 최종적으로 실패하자 주 원내대표와 같은 시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최대한의 양보를 했으나,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왔다"면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는 것은 "국회 정상 가동과 3차 추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김 원내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및 후속조치와 관련된 사안 국정조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과 이후 제기된 문제 등에 대한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합의했다"며 "합의가 이뤄지면 30일 개원식도 열 예정이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민주당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입김'이 협상 결렬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김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과 오늘, 비슷한 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김 위원장이 과도하게 원내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위원장이 과도한 개입을 통해서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 되물어 보고 싶다"고 말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협상을 할 때는 창구 일원화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쪽은 창구 일원화가 안 된 것 같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책임 회피를 위해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향후 정국 경색 장기화 우려이처럼 양당이 국회 원 구성 최종 합의 실패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부터 상임위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예비심사에 돌입, 이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 강행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정국 경색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통합당은 지난 15일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며 국회 전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도 끝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통합당이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적절한 시기에 상임위에 복귀하겠지만, 그 사이 여당이 '민주당 주도의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도 김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말하며 야당을 공격했다.게다가 3차 추경 처리 이후에도 일부 쟁점 법안 처리와 공수처장 임명 문제, 남북 현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돼 이른바 '얼어붙은 정국'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0-06-29 18:22:09

[포토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포토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21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 위원장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운영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박광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연합뉴스

2020-06-29 18:05:13

국회 원구성 여야 합의 실패…18개 상임위 與 독식

국회 원구성 여야 합의 실패…18개 상임위 與 독식

여야는 29일 제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마지막 협상에 들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강행해 18개 상임위원회를 독식했다. 과반수 원내 1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오늘로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지만, 개원식도 원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여야는 어제저녁 원 구성과 관련된 합의 초안을 마련하고, 오늘 오전 중으로 추인을 받아 효력을 발생하기로 합의했으나 통합당은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하며 야당에 협상 결렬 책임을 돌렸다.이어 그는 "코로나19 경제 난국, 남북 경색으로 국가는 비상시기다. 일자리를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서민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면서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민주당은 이에 앞서 21대 국회 전반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11개 위원장 후보자를 자당 의원으로 내정했다. 여야 국회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 도종환·여성가족부 장관 출신 진선미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돼 장관 출신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민주당 내 암묵적 합의도 깨졌다.반면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됐던 정진석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부의장 안 한다"고 밝혔다.범여권인 정의당도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에만 주어진 권한이지만 교섭단체 양당은 협상에 실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하나의 당이 독식하는 사태가 됐다"며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한편, 국회 사무처의 '역대 국회 구성 정보'를 보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관행은 1987년 민주화로 도입된 현행 헌법 아래 이듬해 치러진 13대 국회(1988∼1992)부터 시작됐다. 당시 의회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뀌자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분점했다.

2020-06-29 16:43:29

주호영 "공수처는 괴물 사법기구…출범 동의 못해"

주호영 "공수처는 괴물 사법기구…출범 동의 못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한 여권의 태도를 겨냥해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인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것은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라며 "통합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공문으로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날린 것이다.그는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야당 원내대표가 매일 듣는 이야기는 '176석으로 밀어부치겠다'는 협박뿐"이라며 "야당과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원한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공수처가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7월 15일에 출범하도록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28일 촉구하고 나섰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부 언론에서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박은 것'이라고 보도한 점을 거론하며 "공수처 출범 시한은 (대통령이) 못박은 게 아니고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법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는 곧 7월 15일이 법에 정해진 공수처 출범 시한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2020-06-28 17:01:11

원 구성 합의 또 불발…박병석 "29일 본회의 연다"

원 구성 합의 또 불발…박병석 "29일 본회의 연다"

제21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26일 막바지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여야의 '줄다리기'는 주말에도 이어지게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당장 여야 갈등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주말에도 여야 원내 사령탑은 '수 싸움'으로 험난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원 구성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통합당의 주장을 민주당이 끝내 받지 않으면서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 주말동안 박 의장 주재로 마지막 여야 협상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또 "박 의장은 '이번 추경이 갖는 의미와 긴급성, 절박성, 시급성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면서 "29일 월요일에 본회의 열겠다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밝혔다"고 했다.이어 "주말 협상이 마지막"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국회사무처도 여야 회동 후 곧바로 29일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공고했다. 여야도 본회의에 대비해 각각 오후에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이를 취소하고 의원들을 돌려보냈다.이에 앞서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40분 간격으로 잇달아 국회의장실을 찾았다. 박 의장은 오후 1시 20분 두 원내대표를 다시 한 자리에 모았다. 회동이 오후 3시 40분까지 이어지면서 양측이 극적 합의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심지어 막판 협상에서 쟁점인 법사위원장 전반기 임기를 현 2년에서 여야 1년씩 분할하는 방안이 거론됐다는 설이 여의도 정가에 돌았다.하지만 협상 관계자들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대신 통합당이 요구한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볼턴 회고록' 관련 대북정책 국정조사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 자리가 이번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다. 통합당은 '관례상 야당 몫'이라며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이미 선출한 것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맞선다.주말 협상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주에는 여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추경 심사 필수 상임위 일부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원 구성의 마지막 키는 사실상 박 의장이 쥔 것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2020-06-26 18:11:11

정치권 '인국공' 공방…여 "가짜뉴스"-야 "일자리 사다리 박탈"

정치권 '인국공' 공방…여 "가짜뉴스"-야 "일자리 사다리 박탈"

여야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 이른바 '인국공' 논란으로 맞부딪혔다. 야권은 지난해 정국을 흔은 '조국 사태'에 이어 또 한 번 '공정'이라는 가치를 꺼내들며 적극적으로 쟁점화에 나선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가 본질을 가리고 있다며 '엄호'에 나서는 등 방어에 임하는 모양새다.야권은 이번 논란을 '청년의 일자리 사다리가 박탈 당한 사건'으로 규정,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다"고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원화 해결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단기적인 정치 홍보와 인기 영합용 지시를 했고, 충성 경쟁을 하는 관료들과 기관장에 의해 노동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에 빠진 것"이라며 "모든 것이 로또이고 운에 좌우된다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백만 청년 세대의 절망감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이어 안 대표는 "옛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무반은 최신식으로 꾸미고 다른 낙후한 시설은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제1야당인 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직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준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김재섭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조국 사태'로 '아빠 찬스'에 좌절한 젊은이들이 인국공 사태의 '문빠 찬스'로 절망을 느꼈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며 수습에 나섰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등이 국민의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런 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자중해달라"고 밝혔다.같은 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비정규직 대 취업준비생의 을과 을의 싸움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이라며 "통합당이 청년의 고통에 진정으로 함께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 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한다"면서도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다.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민청원에 서명한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가짜 뉴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여권의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도 SNS에 '을과 을이 싸워선 안 됩니다'는 글을 올리며 "누가 뭐래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려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와 약자를 갈라 싸움 붙이는 게 오늘날의 자본주의"라며 취업준비생과 정규직으로 전환될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은 '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2020-06-26 16:46:59

29일(月) 국회 본회의 열리나? 주말 협상 계속

29일(月) 국회 본회의 열리나? 주말 협상 계속

다음 주인 29일 월요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지 주목된다.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열겠다며 "오는 7월 4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26일 오후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 비서관이 전했다.한 공보수석은 앞서 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대표와 마라톤 협상이 진행됐다면서 "오늘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주말 동안 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등 3인 간 국회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월요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도 갈릴 전망이다.

2020-06-26 16:41:19

[포토뉴스] 재신임받고 기립박수 속에 의총 참석하는 주호영

[포토뉴스] 재신임받고 기립박수 속에 의총 참석하는 주호영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만의 '사찰 칩거'를 접고 국회로 돌아왔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추인받은 후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장 안으로 들어오자 통합당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환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5 18:17:17

민주당 "꼭 추경처리"-통합당 "그렇게 하라"

민주당 "꼭 추경처리"-통합당 "그렇게 하라"

"야당 없이 마음껏 해봐라."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만장일치로 재신임받은 후 일성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처음부터 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라면서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라는 뜻이다.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전의 여당은 절대다수 의석이 아니어서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해 양보했던 것이고 '우리는 힘으로 다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주도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여의도'를 떠났던 주 원내대표가 이날로 10일 만에 복귀했지만, 국회 원 구성에 대한 여야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이 가져간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주지 않는 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음은 물론 국회에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심지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야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민주당 소속인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활동,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등의 강공을 예고했다.통합당 한 의원도 "이날 의원총회는 전과 분위기가 달랐다"며 "종전에는 원 구성에 대한 강경론, 실리론이 오갔지만 이번에는 '윤미향·굴욕 대북 외교 국정조사 추진'이 주요 화제였다. 돌아온 주 원내대표가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반면 민주당은 26일 본회의를 열어 최소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입장이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날 오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3차 추경 처리의 절박성과 긴박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고, 오후에는 주 원내대표를 만나 "이번 임시국회 내에 추경을 반드시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민주당은 26일까지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 선출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몫 나머지 5개 상임위원장 선출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모두 선출 중 하나를 선택해 추경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한 의원은 "18개 상임위가 모두 구성되지 않더라도 예결위원장만 선출되면 추경 처리를 할 수도 있다. 각 상임위에 위원장이 없더라도 위원과 간사만 있으면 추경안을 회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시비를 없애고자 통합당 상임위원장을 임의 선출하거나 나머지 위원장을 모두 선출하되 추경 처리 후 야당 몫으로 다시 내놓는 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0-06-25 16:50:02

[여의도 브리핑] 김병욱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교과서 오염돼"

[여의도 브리핑] 김병욱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교과서 오염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정된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 된 시각에서 기술됐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김병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에 따르면 '씨마스'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사'는 남북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루면서 국군의 빨치산 토벌 작전 중 발생한 주민 학살 사건을 사진과 함께 게재했지만, 북한이 저지른 잔인한 양민학살에 대한 사진은 한 장도 싣지 않았다.이 교과서는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성과를 크게 강조하면서 문제점은 마지막에 1~2문장가량만 할애하는 데 그쳤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설명할 땐 성과와 문제점을 절반씩 나열했는데, 두 정부를 합한 분량이 노무현 정부 하나에 미치지 못해 양적 균형성을 맞추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특히 '지학사'는 6·25 전쟁으로 남북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한국의 '국가 권력에 의한 전쟁 범죄, 국민 보도 연맹 사건'의 내용과 사진만 기술하고 북한의 학살이나 전쟁범죄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또 '해냄에듀'가 발행한 교과서는 '남과 북 독재 체재가 들어서다'는 제목으로 이승만 정권의 반공주의, 대통령 우상화, 독재 문제를 2페이지에 걸쳐 비판적으로 서술한 반면, 김일성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 분량으로 세습 독재 체제를 '1인 지배 체제'로 순화해 기술하는 등 비판적 기술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만들어진 교과서 집필기준을 보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조차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이어야 할 교과서가 편향된 시각으로 기술되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뒤틀린 역사관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5 16:37:52

[여의도 브리핑] 송언석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우려돼"

[여의도 브리핑] 송언석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우려돼"

송언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김천)이 25일 3차 추경안을 반영한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정부 계획보다 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송 의원이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은 17조7천363억원, 지출은 21조5천344억원, 수지는 3조7천981억원 적자, 적립금은 3조5천551억원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3차 추경안을 반영해 예상한 수입(17조7천748억원), 지출(21조4천628억원), 수지(3조6천880억원 적자), 적립금(3조6천652억원)과 차이를 보였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보다 수입은 385억원 줄어들고, 지출은 716억원 증가해 적립금이 1천100억원 감소한다고 예측한 것이다.송 의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전망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만 외치지 말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6-25 15:53:09

[여의도 브리핑] 정희용, "참전명예수당 105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여의도 브리핑] 정희용, "참전명예수당 105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정희용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참전유공자 예우 법안을 발의했다.정 의원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05만원) 이상으로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재 국가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월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정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며 "참전유공자를 존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한편 정 의원은 이날 발족한 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일·가정 양립 분과 위원으로 참여한다.

2020-06-25 15:20:58

주호영, 10일 만에 국회로…대여 투쟁 새막 열리나

주호영, 10일 만에 국회로…대여 투쟁 새막 열리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25일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 아울러 국회 복귀 후에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기부금 유용 의혹과 논란이 확산하는 대북외교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 등 야당으로서 대여 원내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전국 사찰을 주유한 지 9일 만인 24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일 국회로 돌아가려고 한다"며 "원내대표로의 복귀 여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 정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관련 기사 [전문] 주호영 "25일 국회 복귀…윤미향·굴욕 대북 외교 국정조사 추진").이어 그는 "상임위원회 몇 개 더 가져오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숫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제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대 여당 폭주에 따른 국정 파탄의 책임도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의 엉터리 국정운영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정권과 여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김여정(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무력도발을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여당은 '종전선언을 하자',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자'고 고집했다.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자신만의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여당과 국회의장이 '폭거와 폭주'로 구성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시라"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드루킹 사건과 울산 선거부정 사건의 전모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을 연일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35조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추가경정예산안,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 지난 3년간의 '분식 평화'와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강원도 고성 화암사에 머물던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쯤 사찰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서울로 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달 15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 사퇴 의사를 밝히고 국회를 떠났다. 이에 23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화암사로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5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25일 오전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해 주 원내대표 거취 문제와 상임위 복귀 여부 등의 윤곽은 그 이후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20-06-24 17:22:54

[전문] 주호영 "25일 국회 복귀…윤미향·굴욕 대북 외교 국정조사 추진"

[전문] 주호영 "25일 국회 복귀…윤미향·굴욕 대북 외교 국정조사 추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사찰 칩거에 들어간 지 9일 만인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그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25일 국회 복귀를 예고했다. 아울러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 복귀 여부 묻겠다는 뜻과 함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관련 의혹·대북 정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래는 입장문 전문.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은 거침이 없고 난폭하였습니다.말이 좋아 원 구성 협상이었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불과했습니다. 여당이 숫자로 거칠게 밀어붙이는데 103석의 야당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민주당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애써 쌓아온 의회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잘못된 관행-적폐'로 규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우리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함부로 강제배정했고, 법사위를 비롯한 자신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집권세력은 '의회독재', '일당독재'라는 우리의 항변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막아내지 못한 책임감, 4년 내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도 소수야당으로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무력감, 그리고 삼권분립·법치주의·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고, 고민과 결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지난 20일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법주사로 찾아오셔서 저의 거취와 우리 당의 앞날에 대해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위원장께서 충북 보은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상임위원장은 내려놓읍시다. 국회 상황이 주 대표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 다스리고 다음 주에는 올라오세요"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그 고민이 길어졌습니다. 서울을 떠나 지방의 산사를 찾았습니다. 대개 한번 찾아가겠다고 약속만 하고 찾지 못했던 절들입니다. 49재가 끝나지 않은 아버님 제례 때문에 들른 절도 있습니다.첫머리에 들른 아산 현충사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삶과 죽음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냉철한 현실 인식, 철저한 준비, 선공후사, 신상필벌, 사즉생의 각오… 우리 당이 살아날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우리의 충성심은 오직 국민을 향해야 한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내일 국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원내대표로의 복귀 여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 저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께 그 민낯까지 낱낱이 알리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싸우겠습니다.文 정권의 엉터리 국정운영이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김여정이 무력도발을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여당은 '종전선언을 하자',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자'고 고집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자신만의 '가상현실'에 살고 있습니다.여당과 국회의장이 '폭거와 폭주'로 구성한 법사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드루킹 사건과 울산 선거부정 사건의 전모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을 연일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이 국회가 어디로 가려는지 우리 국민들은 목도 중입니다.상임위 몇 개 더 가져오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숫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이제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대 여당 폭주에 따른 국정 파탄의 책임도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청와대와 여당이 1주일 심사하고 통과시키겠다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시급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용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모아 땜질한 것입니다. 35조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추경,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 지난 3년간의 '분식평화'와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집권세력의 오만과 횡포로 속절없이 엎어졌습니다. 이번에 찾아뵌 조계종 진제 대선사께서는 "넘어진 데서 원인을 찾고 일어 서라"고 충고하셨습니다. 넘어진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성원해 주십시오.

2020-06-24 16:11:09

[여의도 브리핑] 김승수 의원 "文정부 위장 평화쇼"

[여의도 브리핑] 김승수 의원 "文정부 위장 평화쇼"

정부가 국내 관광사업 예산을 동결하거나 줄이면서도 대북 관광사업 예산은 3배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달 초부터 남북 긴장 국면이 조성돼 '위장 평화쇼'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승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이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생태 녹색관광 육성사업 중 비무장지대(DMZ) 관련 관광사업이 2019년 42억원에서 올해 151억원으로 3.6배가량 늘었다.반면 같은 생태 녹색관광이지만 국내 다른 지역 사업인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걷기여행길 활성화 ▷코리아모빌리티 사업 등은 전년대비 예산이 동결되거나 2억원가량 감소했다.DMZ 관광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90번째 과제이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DMZ 평화지대화 여건 조성에 따라 DMZ 관광에 대한 국내·외 수요에 부응하고 평화관광 시장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신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DMZ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평화의 길 10선 프로그램 운영 ▷관광지 소개자료 내용 개선 ▷평화관광 스마트체험존 조성 ▷DMZ 내 폐 군사시설 관광 자원화 등이 담겼다. 올해 예산 실 집행률은 65%에 달한다.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위장 평화쇼'로 정부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게 된 '묻지마 예산'이나 다름없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생사기로에 있는 전국 관광업계에서 분통 터질 일"이라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미 집행한 대북 관광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재검토는 물론 앞으로 불용 될 사업 예산을 국내 관광업계에 어떻게 지원할지 정부가 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2020-06-24 14:48:08

사찰 칩거정치, 뜻대로 안 풀릴 때 ‘딱 좋아!’

사찰 칩거정치, 뜻대로 안 풀릴 때 ‘딱 좋아!’

삼국지의 위나라 전략가 사마의와 오나라 대도독 육손은 '칩거 후 화려한 컴백'으로 유명하다. 사마의는 조조 집안 사람들의 견제로 인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도 다 버리고 고향 앞으로 향했고, 육손 역시 촉나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나룻터에서 미친 척 행세하다 결국 병권을 더욱 공고히 한 후 복귀했다.대한민국 역시 칩거정치는 한 정치인의 처신에 관한 전략·전술로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칩거(蟄居)는 주로 한 개인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정치적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쓰는 카드다.수천년의 시대도 뛰어넘는 '칩거정치', 2020년 6월24일 현 정치판에서 진행중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벌써 1주일 넘게 사찰에 머무르다, 24일 오후에 국회에 복귀할 예정이다. 21일에는 속리산 오대산으로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오게 했고, 23일에는 강원도 고성 화암사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발걸음을 하게 했다. 주 의원은 곧 국회로 복귀할 예정이지만, 원 구성 협상에 관한 뜻한 바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2014년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으로 있으면서, 재·보궐 선거에 패배한 후에 21년 정치인생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고자 전남 강진군 백련사 뒷산 토굴로 들어갔다. 하지만 2년 후인 2016년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며 현실정치에 다시 발을 들였다. 손학규 전 대표도 살짝 삐치거나 불리하면 '칩거카드'를 꺼내는 대표적 유형의 정치인이다.'칩거'라면 '이재오'라는 이름 석자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이 전 의원은 색깔론, 대리전 등 전당대회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아 전남 순천 선암사에 칩거했다. 당시 당 대표에 선출된 강재섭 전 의원은 이 전 의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직접 선암사를 찾아가 마음을 달래주기도 했다.대한민국 정치사의 카운트 펀치 칩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백담사 수도생활이다. 전 전 대통령은 친구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일삼자 이에 낙담해 현실을 도피해 백담사에 2년 동안이나 머물렀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스님과 같은 수도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2020-06-24 11:50:33

[종합] 김태년 만난 주호영, 국회 복귀 임박했나

[종합] 김태년 만난 주호영, 국회 복귀 임박했나

전국 사찰을 주유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잠행을 끝내고 '이번 주' 국회에 복귀한다. 다만 그가 '이번 주' 중 '언제'라고 밝힌 바가 없는 터라 정치권에서는 정확한 국회 등원 시점을 두고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지난 21일 주 원내대표를 만난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 등 통합당 초선 의원 5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곧 국회로 복귀할 것"이라며 '금주 중 복귀'의 운을 띄웠다. 이튿날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주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돌아온다고 했으니, 목요일(25일) 비대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통합당 관계자는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개최를 강행할지를 보고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26일에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이는데 주 원내대표가 25일에 들어왔다가 이를 빌미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럼에도 주 원내대표 복귀가 이번 주말을 넘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국회 파행의 책임이 통합당에 지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탓이다.특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주 원내대표가 머무는 강원도 한 사찰을 전격 방문,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회동을 가지면서 주 원내대표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기로 하고 오전부터 주 원내대표의 행선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많은 국민이 주 원내대표가 무엇 때문에 칩거하고 사찰을 돌아다니는지 안다. 황교안 전 대표 시절 '광화문 집회'보다 효과적 투쟁을 한 셈"이라면서도 "'약발'도 한계가 있어 공백이 지금보다 더 길어지면 여당이 압박을 받기보다 여론이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했다.이 관계자는 또 "주 원내대표가 복귀하더라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기는 힘들 전망이라 차라리 '여당이 원 구성을 다한 후 들어가 원내 투쟁을 하겠다'는 그림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

2020-06-23 19:19:21

통합당 당명 변경 김종인·홍준표 한목소리

통합당 당명 변경 김종인·홍준표 한목소리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미래통합당' 당명 개정과 관련해 모처럼 김 위원장과 한목소리를 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에 대해 시각차를 노출했지만, 갈등설은 부인했다.홍준표 의원은 22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미통당의 당명을 바꾼다고 했을 때 참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당명 변경 의사를 처음으로 내비쳤다. 다만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홍 의원은 "처음 우리당의 당명을 미통당으로 한다고 했을 때 나는 하필 왜 미통당이냐고 반문한 일이 있었다"며 "미통이란 법조에서는 미결통산(未決通算)의 약자로 형사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문마다 '미결통산 일수 며칠'이라고 표기할 때 쓰는 용어"라고 설명했다.이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미결수로 있을 때 복역한 날짜를 본형(本刑)에 산입해 주는 제도"라면서 "그래서 미통당이라면 마치 우리 모두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된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는데 검사 출신 당 대표나 우리당 법조인들이 왜 그런 당명에 동의해 주었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정당들이 합당해 지난 2월 17일 창당한 당명이다.끝으로 홍 의원은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서 경황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명을 변경한다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했다.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서정숙 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 토론회'에 김 위원장과 나란히 참석해 최근 불거진 갈등설을 일축시켰다.원 지사는 토론회에서 "지금은 대전환, 대가속의 시간이다. 과거 한 번의 의무교육으로 국가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는 시대를 끝내고 40대와 60대에도 한 번씩 인생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선 "기본소득보다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등이 훨씬 시급하다"며 "전면적 기본소득론은 현재로서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 면에서 초점이 잘못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최근 제주에 왔고 내가 (김 위원장의) 광화문 연구실을 찾아가면서 국가 전반의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해왔다. 언론에서 보는 것 같은 구도가 전혀 아니다"며 김 위원장과의 갈등설에 선을 그었다.

2020-06-23 19:08:36

주호영 '이번주 등원' 정확히 언제?…정치권 초미의 관심사

주호영 '이번주 등원' 정확히 언제?…정치권 초미의 관심사

전국 사찰을 주유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잠행을 끝내고 '이번 주' 국회에 복귀한다. 다만 그가 '이번 주' 중 '언제'라고 밝힌 바가 없는 터라 정치권에서는 정확한 국회 등원 시점을 두고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지난 21일 주 원내대표를 만난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 등 통합당 초선 의원 5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곧 국회로 복귀할 것"이라며 '금주 중 복귀'의 운을 띄웠다. 이튿날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주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돌아온다고 했으니, 목요일(25일) 비대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통합당 관계자는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개최를 강행할지를 보고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26일에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이는데 주 원내대표가 25일에 들어왔다가 이를 빌미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럼에도 주 원내대표 복귀가 이번 주말을 넘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국회 파행의 책임이 통합당에 지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탓이다.박지원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목요일 본회의 때 오겠다고 하면 제1야당 원내대표가 경제, 대북관계를 팽개치고 절로만 돌아다니느냐 하는 역풍을 맞을 것 같다"며 "주 원내대표가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때려야죠"라고 지적했다.정치권 관계자도 "이미 많은 국민이 주 원내대표가 무엇 때문에 칩거하고 사찰을 돌아다니는지 안다. 황교안 전 대표 시절 '광화문 집회'보다 효과적 투쟁을 한 셈"이라면서도 "'약발'도 한계가 있어 공백이 지금보다 더 길어지면 여당이 압박을 받기보다 여론이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했다.이 관계자는 또 "주 원내대표가 복귀하더라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기는 힘들 전망이라 차라리 '여당이 원 구성을 다한 후 들어가 원내 투쟁을 하겠다'는 그림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

2020-06-23 17:33:48

[포토뉴스] 6ㆍ25 참전유공자들과 함께 거수경례하는 김종인

[포토뉴스] 6ㆍ25 참전유공자들과 함께 거수경례하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류연갑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기념사업국장, 박옥선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종로구지회장에게 호국영웅배지를 수여한 뒤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2 18:31:47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 통합당 초강수에 與 '주춤'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 통합당 초강수에 與 '주춤'

미래통합당이 국회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공식 협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며 직접 대응을 자제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며 한 발 빼는 모양새다.22일 오전 김영진 민주당 총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사무실을 찾아 10여 분간 머물렀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는 게 통합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며 "지금은 협상의 시간이 아니다. 결단의 시간이고 선택의 시간"이라고 했다.전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언론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싸우겠다"는 의중을 비춘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지난달 말 민주당 지도부는 177석이라는 21대 총선 결과를 내세워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시에는 원 구성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그런데 통합당이 "협상에 응할 의향이 없다"며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떠밀자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진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추후 협상에 대비한 엄포인지 분간이 어려운데다 경제 위기 대응과 남북 관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당이 국회 운영의 책임을 모두 짊어지는 것도 부담이라는 것이다.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 한 참석자는 "18개 다 가져가면 국민의 공감대를 잃을 수 있다"며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들어온 다음 공식 발언을 들어보고 고민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고, 다른 참석자는 "총선 결과에 따른 비례성 원칙에 따라 11대 7 합의안을 지키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지금의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원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6월 통과, 7월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 등이 요원해지는 만큼 단독 원 구성, 야당 몫 상임위원장 강제 선출 등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3차 추경을 의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서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산적한 국정현안을 두고 국회 정상화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비상상황에는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통합당을 압박하기도 했다.익명을 원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여야가 서로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지라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여당 핵심 지지층에서도 강행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했다.다만 "이 경우 여당도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되도록 물밑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0-06-22 17:12:04

홍준표 "과반 의석 확보 정당이 책임 정치해야"

홍준표 "과반 의석 확보 정당이 책임 정치해야"

5선의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22일 "전례에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됐고, 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고 한 마당에 굳이 나눠 먹기 상임위 배분에 집착할 필요가 있냐"며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자고 제안했다.이날 홍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국민의 선택이 보다 이성적·합리적일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래야 개원 협상이라는 이상한 한국식 전통도 없어지고 상임위 나눠 먹기 협상도 없어지고 책임 정치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홍 의원은 "원내대표 이외에 당 대표도 있는 변칙적 정당 제도도 이젠 고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다만 그는 "상임위원장 독식을 위해서는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해야 하고, 국회 결정도 소위 선진화법처럼 5분의 3 결정이 아닌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에 파행이 없어지고 여야 협치니 2중대 정당이니 하는 시비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미래통합당을 향해 '정권 폭주'를 저지하는 등원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까짓 상임위원장은 다 던져주고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등원의 결단을 내려달라"며 "범야권의 뜻을 모아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와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공동 제출을 제안한다"고 했다.

2020-06-22 16:21:55

통합당 대구 의원들 "'홍의락 경제부시장' 결론 지켜볼 것"

통합당 대구 의원들 "'홍의락 경제부시장' 결론 지켜볼 것"

권영진 대구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영입하고자 최근 정식 제의를 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소속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권 시장과 대구시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이를 존중한다. 홍 전 의원이 장고에 들어갔으니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곽상도 통합당 대구시당 수석 부위원장 겸 시당위원장 권한대행(대구 중남) 주재로 최근 당 소속인 권 시장이 홍 전 의원에게 경제부시장직을 제의한 것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이 자리는 칩거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을 제외한 통합당 소속 대구 지역구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 권 시장이 최근 사의를 밝힌 이승호 경제부시장 후임으로 홍 전 의원을 선택한 배경이나 제안 시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 선에서 이야기가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진다.이해 당사자인 권 시장이나 대구시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틀 전과 전날 권 시장을 만나 고민을 전해들은 일부 대구 의원들이 알고 있던 내용을 공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곽 권한대행은 "모임의 성격이 '홍 전 의원 영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와 같은 이야기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던 만큼 배경을 잘 아는 분들이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었다. 의원들도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된 사안인데다, 시장이 이미 제안을 했고 홍 전 의원의 결정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미 권 시장이 제안을 했기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조용히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중진이자 참석자 중 최다선인 김상훈(대구 서)·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다.김 의원은 모임 후 매일신문 기자에게 "권 시장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를 존중한다"며 "홍 전 의원이 2~3일 고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으니 기다려 보려 한다. 오늘 자리에서 다른 의원들도 대체로 이러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윤 의원 역시 매일신문과 전화에서 "경제부시장을 누구로 할 지는 시장의 인사권이다. 이를 왈가왈부 하기 보다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홍 전 의원은 이달 초 권 시장으로부터 경제부시장 영입 제안을 받고 민주당 수뇌부에 의사를 타진한 것 알려졌다.또한 권 시장은 18일 오후 홍 전 의원과 함께 일했던 전재문 전 보좌관을 시장실에서 만나 "혼자 와서 대구시를 도와줘도 좋고, 홍 전 의원과 함께 와서 도와주면 더 좋겠다"며 "국비 따오라고 모시는 것은 아니다. 단 하루 만이라도 협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다"며 2급 상당의 대구시 대외협력특보 직을 제안했다.전 전 보좌관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원장에 공모해 2배수 원장 후보에 올려졌으나 이날 이사회에서 최종 탈락했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이사회의 이사장은 이승호 경제부시장이다.

2020-06-19 17:33:19

[토크 20분 시즌2] 송언석 의원 “책임있는 여당의원 되고파”

[토크 20분 시즌2] 송언석 의원 “책임있는 여당의원 되고파”

경북 김천의 재선 송언석 의원이 TV매일신문 [토크 20분 시즌2]에 출연, "여당 의원을 꼭 하고 싶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 집권당이 20년 집권이니 100년 정당 운운하는데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며 "개인적으로는 공직자로서도 오래 있어 봤고, 야당도 해봤는데, 책임있는 여당의원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정부의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재정정책(추경)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들이댔다. 그는 "국가재정법이 완비되고 난 후 추경을 한 해에 3번씩 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3차 추경까지 하면 올해에만 100조 가까운 국채를 만드는 것인데, 최악의 국가부채를 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대한민국은 덫에 걸린 경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19라는 경제 비상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위기를 극복했을 때 추가 발행한 빚을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고 덧붙였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까지 맡고 있는 송 의원은 "김 위원장은 오픈 마인드에 창의적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며 "우리 당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컬러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유연하고 내공이 센 분이기에 정책경쟁으로 당의 선명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김 위원장이 어젠다로 내 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며 "증세를 해야 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부가세를 올리다 정권이 무너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심스레 언급했다.한편, 송 의원은 미녀(김민정 아나운서)와 야수(권성훈 앵커)와 함께 한 게임(머리 위 제시어 맞추기)에서는 예상을 깨고 1위를 차지했으며, 야수가 가까스로 2위를 차지했다. 미녀는 꼴찌 벌칙으로 93m 높이에서 짚와이어를 타면서 괴성을 질렀다.

2020-06-19 17:33:08

상임위 선출 본회의 취소…잠시 냉각기 갖는 여야

상임위 선출 본회의 취소…잠시 냉각기 갖는 여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을 위해 예정됐던 오후 본회의를 전격 취소하고 여야 원 구성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이후 여야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 도발로 불거진 안보위기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정치권이 여론 악화를 의식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주목된다.현재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강하게 압박하며 늦어도 내주까지는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현안을 외면하는 통합당의 국정 보이콧 때문에 국가 비상상황 대응 최전선에 있어야 할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칩거 중인 데 대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찾아가 상의하고 싶다"고 했다.이어 그는 "이번 임시국회 내 추경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말처럼 우리도 속이 타들어 간다"며 "시급한 예산결산·국방·외교통일·정보위 정도는 야당이 정상화를 해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 원내수석은 추후 여당 단독 원 구성 강행 가능성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하고 다음 주 말까지 원활하게 원 구성을 마쳤으면 좋겠다.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된다"며 말을 아꼈다.통합당은 일단 여당이 차지한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놓기 전까지는 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지만 18개 상임위 모두를 마음대로 하라며 초강경 배수진을 치고 나섰던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압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박 의장과 민주당일 것"이라며 "원칙을 깬 당사자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주말쯤 지나 올라오면 원 구성에 참여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래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 어렵게 풀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한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면담하고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온 지 2주가 됐는데, 6월 내 처리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문 대통령이 안타까워한다"며 국회 원 구성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2020-06-19 17:24:14

김종인 만난 TK 초선들 "당 방향 소통해달라"

김종인 만난 TK 초선들 "당 방향 소통해달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자당 대구경북(TK) 지역구 초선 국회의원들에게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않는 보수는 생존할 수 없다. 바뀌어야 한다"며 쇄신을 강조했다. 이에 일부 TK 의원은 "당만 바뀔 것이 아니라 당의 구성원들도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화답했다.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TK 정치권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30·40대가 정치권에 기대하는 바가 기존 지지층과는 많은 변화가 있다. 우리 주장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해서 정강정책에 담아야 한다"며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아울러 앞서 기본소득,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주장했던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는 "당장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AI 시대가 도래해 고용 없는 성장이 예상되는데 소비가 있어야지 경제가 성장할 것 아니냐. 일자리 잃은 사람에게 일정한 소득을 줘야 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아젠다이며, 좌파 아젠다가 아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복수의 참석자는 말했다.일부 참석자는 김 위원장에게 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TK가 변화의 바람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한 초선 의원이 "지역구를 가보면 당의 메시지에 당혹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이 통합당을 지지한 이유도 생각해달라"며 "TK가 변화를 싫어하는 게 아닌 만큼 '기존 지지자들을 부정하거나 그동안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다'는 점을 설명하고 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소통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고, 이에 다른 의원이 "옆집 잔디 좋다고 그것만 보고 있다가 우리 집 잔디 망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 위원장은 대꾸하지는 않았으나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의원은 "당 소속인 대구경북 시·도지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온라인 세상에서는 '왕따' 비슷한 이미지"라며 "당내에서 누구 한 분 응원하는 이가 없다. 비대위원장이 위축돼 있을 두 단체장과 지역 공직자들을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김 위원장에게 제안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통합당 소속 TK 초선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비례대표이지만 20여 년 동안 지역에서 기업인으로 활동한 한무경 의원도 참석했다. 초선은 아니지만 김천의 송언석 의원은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자격으로 배석했다.

2020-06-18 17:23:03

윤재옥, 물산업진흥법 개정안 '1호 법안'으로 발의

윤재옥, 물산업진흥법 개정안 '1호 법안'으로 발의

윤재옥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1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산업진흥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학·연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각종 사업 추진 근거도 명시했다.또한 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에 '물관리 서비스'를 추가해 물관련 디자인, 수질공시 서비스 등의 인·검증, 연구개발(R&D)도 업무 범위에 포함했다. 대구물산업클러스터 내 도시형 공장 설치 근거 마련, 물산업 국외진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산업 육성 및 지원법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의 성공적 운영과 국내 물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6-18 17:14:01

'단독 원 구성' 밀어붙인 여당…예결위도 단독 구성할까?

'단독 원 구성' 밀어붙인 여당…예결위도 단독 구성할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 앞서 구성한 6개 상임위 가동을 통해 추경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최종 심사권을 갖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비어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이 '6월 통과, 7월 집행'을 위해 예결위도 단독 구성을 강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앞서 여당은 추경 심사와 대북관련 문제를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기재위, 산업위, 복지위, 국방위, 외통위를 먼저 구성하고 각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여야 간 논란이 됐던 법사위원장 자리도 확정 지었다. 지난 4일에 국회로 넘어온 35조원 규모 추경안은 이미 구성된 6개 상임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당 위원을 소집해 정부로부터 3차 추경 사업을 보고받기도 했다. 사실상 추경심사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문제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예결위이다. 그간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을 미래통합당 몫으로 공언했는데,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6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고 민주당 주도로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 통합당은 이에 반발하며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를 위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각 상임위에서 추경 예비심사를 끝내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추경안은 예산안과 달리 본회의 자동상정 조항이 없기 때문.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계류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최악의 경우 예결위원장도 여당 몫으로 배분해 추경 심사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실제 추경을 처리하려면 개별 상임위보다 예결위가 구성됐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야당이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당은 앞서 있던 '예결위원장은 통합당 몫'이라는 가합의안을 철회하는 시나리오 등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설마 다른 당 의원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겠느냐', '단독으로 원 구성에 들어갈까'했지만 이미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반면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어림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온다.여권 한 인사는 "추경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러한 선택을 하면 협상 때 한 말에 진심이 없었음을 자인하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내주 초까지 야당과 물밑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며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17 15:54:34

지방 사찰로 떠난 주호영…다음주 여의도 돌아오나?

지방 사찰로 떠난 주호영…다음주 여의도 돌아오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 사퇴 의사를 밝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한 사찰에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그가 '여의도'로 복귀할지, 언제 복귀하느냐에 따라 파행 중인 국회 정상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며칠 쉬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내주에는 돌아올 것으로 전망한다.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를 아직) 만나진 않았고 어제 오후에 통화만 했다"며 "(주 원내대표는 현재) 충청도 쪽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 의원은 "오늘 오후에나 한번 뵈려 하는 데 가서 뵙겠다고 하니 '오지 마라'고 하더라"고 전했다.다만 주 원내대표가 정확한 소재를 밝히지 않은 탓에 실제로 충청권 사찰에 머무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성 의원은 또 "현재로선 주 원내대표가 복귀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계속 설득하려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김 위원장과의 통화에서도 "며칠 쉬겠다"고 답했다.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실제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통합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도 재신임으로 의견을 모으는 등 재신임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때문에 정치권에서는 19일이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박 의장이 이날까지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를 예고한 터라 이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충분한 휴지기를 갖고 대여 전략을 가다듬을 수도 있다는 것.정치권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에 효과적 대응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복귀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북한 도발 등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야당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질 우려가 있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복귀해 어떠한 형태로든 상황을 정리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한편, 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6개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하고, 민주당 주도로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못 지켜내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못 막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며 사의를 밝히고는 여의도에서 종적을 감췄다. 이에 통합당 원내 사령탑은 공석 상태가 됐고, 민주당과 원 구성 협상 역시 전면 중단됐다.

2020-06-17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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