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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美송환 재추진 가능 법안, 송영길 대표 발의

손정우 美송환 재추진 가능 법안, 송영길 대표 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 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해 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린 미국 송환을 재추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8일 송영길 의원 측은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원(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 결정은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설정, 손정우에 대한 법원 결정도 소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손정우에 대해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가 가능토록 했다.이날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손정우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다시는 '제2의 손정우'가 생겨나지 않는다"며 "이번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의 책무"라고 밝혔다.이 법안은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자이다.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승원, 문진석, 박정, 신동근, 신정훈, 이수진, 정필모, 조오섭, 허영, 허종식, 황운하 등 총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다음은 법안 발의 이유.현행법상 범죄인인도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범죄인인도절차는 그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외국국가가 가진 국가로서의 대내적인 형벌권을 확보시켜주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형사처벌절차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고, 범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도 당연히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이에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여 단심의 오류 가능성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다음은 송영길 의원이 법안 발의와 관련해 밝힌 페이스북 글 전문.[손정우 송환거부 판결, #사법부도공범이다]어제 아동성착취물 웹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인도 거절결정을 보고 절망했습니다.손정우에 대한 18개월 징역형은 '계란 18개 훔친 죄에 해당하는 형벌'이라는 외국 언론의 조롱,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그래서 어제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을 만들었습니다.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합니다.범죄인 인도거절결정의 이유로 법원이 제시한 '사법당국의 주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법부의 손정우에 대한 처벌은 고작 18개월이었습니다. 이같은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법원의 또 한가지 거절사유인 '다크웹 사이트 회원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송환해 최소 30년에서 최대 10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아동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번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래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닌 손정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다시는 '제2의 손정우'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빠르게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07-08 16:48:28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0일 확정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0일 확정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0일 열린다.경찰청 소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아울러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국회의원들이 할 질의 몇 가지도 이날 선정됐다는 분석이다.행안위가 이날 미래통합당 요청에 따라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력 및 가혹행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감독을 비롯한 증인 5명 및 참고인 2명에 대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도 의결했기 때문이다.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해당 사건이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경찰청장으로서 앞으로 수사를 맡아 어떻게 풀어나갈지 검증하는 취지라고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전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따금 당시의 사회 이슈에 대한 생각과 해법을 후보자에게 묻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경찰 수사 대상 가운데 최숙현 선수 사건이 선택된 맥락이다.▶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1964년생으로 올해 나이 57세이다. 경남 합천이 고향이다.부산 가야고등학교, 경찰대학 4기 출신이다. 현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대 4기로 동기이다.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1988년 경위로 임용된 후, 부산경찰청 외사과장, 충남 연기경찰서장, 서울 은평경찰서장, 경찰청 정보1과장,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주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등을 거쳤다.이 같은 이력 중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다는 두 사람 간 인연이 주목된다.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임명한 경찰청장인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8년 7월 24일 취임, 후임의 인사청문회 사흘 뒤인 2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2020-07-08 16:33:29

민심의 화약고, '부동산'…TK 정치권 현황은?

민심의 화약고, '부동산'…TK 정치권 현황은?

최근 청와대부터 정치권, 시민까지 집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구 국회의원 25명 중 8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서울과 지역구에 한 채씩 보유하고, 어떤 의원은 지역구에만 두 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주택자 포함 서울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3구'에 집을 가진 의원은 8명으로 확인됐다.매일신문이 올해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대 국회의원 재산변동 내역과 4·15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보자 재산 내역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구에서는 통합당 소속 윤재옥(달서을)·류성걸(동갑)·곽상도(중남) 등 3명의 의원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윤재옥·곽상도 의원은 선출직이 되기 전부터 살던 서울 송파구 집에 실거주하면서 의정 활동을 위해 지역구에 주택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성걸 의원은 지역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국회 공보, 시민단체 공개 자료 등에서 '강남3구'와 대구에 한 채씩 주택을 가진 것으로 표기됐으나 본지 취재 결과 대구 아파트는 올 들어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원내대표 측은 지난 3월 공천 국면 때 당에서 수성갑으로 '우선추천'하면서 급하게 지역구를 옮기느라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경북에서는 모두 4명이 다주택자로, 이만희(영천청도)·송언석(김천)·김영식(구미을)·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구자근(구미갑) 통합당 의원 등이다. 이 중 이만희 의원과 박형수 의원은 서울 비강남권과 지역구에 주택을 한 채씩 갖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과천에 아파트 하나,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대구에만 두 채, 구자근 의원은 구미에만 두 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이 사례도 있다. 19대 국회에서 한 대를 건너뛰고 21대 국회에 등원한 김희국 통합당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2016년 7월에 공개된 '제19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140인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무주택자였다. 그런데 4년이 지나 4·15 총선 재산신고 때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자택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양금희 통합당 의원(대구 북갑)은 다른 의원들이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둔 것과 달리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를 장·차남과 공동명의로 해뒀다.한편,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는 초선 때 산 지은 지 35년 된 아파트 한 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건물, 임야, 대지 등 아무런 부동산도 없다. 주식도 단 한 주도 없다"며 "23년 전 지역구에 살기 위해 은행 대출까지 받아 집 한 채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세월이 흘려 그 집값이 올랐다고 나를 비난할 수 있나"라고 했다. 최근 여권에서 홍 의원을 겨냥해 30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라고 지적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홍 의원은 1997년 2월 서울 송파구 소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1986년 준공)를 샀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내역에 따르면 홍 의원 소유와 같은 면적의 집이 31억1천만원에 팔렸다.

2020-07-08 16:03:53

[여의도 브리핑] 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의도 브리핑] 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7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1개소 이상을 두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피해 아동들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가정 내 학대 피해 아동을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 원칙은 재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정희용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현행 아동복지법은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아동 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 시·군·구를 통합해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아동보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또한,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하게 되어있어, 친권자에게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이 다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와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을 두도록 해 아동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이 가정복귀 전제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아동들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인프라 확충과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 피해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0-07-08 15:51:10

정의당 "손정우는 한국으로, 안희정은 정계의 품으로"

정의당 "손정우는 한국으로, 안희정은 정계의 품으로"

6일 정의당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낸 것을 두고 비판했다.아울러 안희정 전 지사와 최근 미국 송환이 불허돼 석방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를 함께 언급했다.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걸고 조화를 보낸 행동은 무책임하다"며 "성폭력 범죄를 마주한 한국의 현실은 '손정우는 한국으로, 안희정은 정계의 품으로'"라고 논평했다.조혜민 대변인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모친이 별세한 다음 날인 5일 밤, 형 집행정지와 귀휴 조치를 받았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고 우선 밝혔다.그러면서도 "문제는 빈소에 여권 정치인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공직과 당직을 걸어 조화와 조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이라면 본인의 행동과 메시지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공당의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 알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안희정 전 지사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걸고 조화를 보낸 이 행동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이 브리핑에서 조혜민 대변인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이날 미국 송환 불허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성범죄에 관대한 법원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안희정 전 지사와 손정우 씨를 묶어 언급했다.조혜민 대변인은 "이 같은 판정과 빈소에 걸린 여권의 조화를 본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며 '손정우는 한국으로, 안희정은 정계의 품으로'라고 말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를 마주한 한국의 현실을 짚어준 셈"이라고 밝혔다.

2020-07-06 18:29:02

미래통합당, 국회 상임위 보임계 제출

미래통합당, 국회 상임위 보임계 제출

미래통합당이 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21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했다.이번 선임안에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은 모두 7명이 상임위 간사로 이름을 올렸다.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선임안에 따르면 ▷경제 관료 출신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이 기획재정위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이 교육위 ▷김석기 의원(경주)이 외교통일위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환경노동위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여성가족위 간사에 선임됐다.특히 경제 관료 출신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내정됐는데, 지난 2008년 이한구 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이래로 대구 의원 중에서는 12년 만에 예결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2020-07-06 17:01:16

최숙현 가해자 의혹 감독·선수 국회서 "그런 적 없다…사죄할 것도 없다"

최숙현 가해자 의혹 감독·선수 국회서 "그런 적 없다…사죄할 것도 없다"

고(故) 최숙현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선수에게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전 소속팀 감독과 선수 2명 등은 6일 국회에 나와 관련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 침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했다.이용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증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은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대신 "감독으로서 선수가 폭행당한 것을 몰랐던 부분의 잘못은 인정한다"고 했다.김 감독은 "짜지 마라", "팀 닥터가 알아서 때리는데 아프냐", "푸닥거리할래" 식의 폭언이 녹취록에 담겼다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제가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이미 공개된 녹취록과 최 선수 동료들의 추가 피해 증언도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았다.폭언·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A 선수는 '고인에게 사죄할 마음이 없냐'는 질문에 "같이 지내온 세월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했고, B 선수도 가혹행위 사실에 대해 "없다"고 잘라 말했다.아울러 문체위원들은 이날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를 향해 관리 부실 등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최 선수 사망 사건에 관한 특별조사단 단장을 맡은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이 폭행 직접 가해자로 지목된 '팀 닥터' 안모 씨에 대한 질의에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하면서다.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어떻게 주요 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나"며 "이 자리에 오신 책임 있는 분들이 정보가 없으면 무슨 회의를, 조사를 하냐"고 지적했다.이 자리에서 최 선수가 올해 1월 경주시청에서 부산시청으로 팀을 옮긴 뒤 전 소속팀에서 당한 폭행·폭언 고발을 부산시청 감독이 막으려 했다는 내용이 담긴 전화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새로운 의혹도 나왔다.이에 부산시청 감독은 "고인이 경주시청에서 맞은 일은 전혀 몰랐으며, 그런 일을 세상에 알린다면 응원하겠다고 말했고, 공개를 막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2020-07-06 16:42:04

김남국 "곽상도, 대구 의원이 송파 집 얼마 버셨나?"

김남국 "곽상도, 대구 의원이 송파 집 얼마 버셨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을 향해 "제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치공세는 그만두고 정책토론을 하자"고 공격했다.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곽 의원이 서울시 송파구 장미아파트 141㎡(42평형)을 보유하고 있다"며 "각자 사정이 있으니 대구 국회의원이 왜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실거주인지 투기용인지도 묻지 않겠다. 그냥 의원님이 돈 많고 투자 잘하신 거라 생각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최소 6~7억원에서 10억원 가까이 올랐더라"고 꼬집었다.이어 "제가 의원님이라면 대통령 아들 오피스텔 시세 차익 가지고 정치공세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무섭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곽상도 의원은 전날인 5일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아파트(84㎡)를 매도하면서 2억3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관련 기사 [여의도 브리핑] 곽상도 "문 대통령 子, 아파트로 2억3천만원 수익 남겨")했다.또한 "문 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산 투기 수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0-07-06 15:52:07

[여의도 브리핑] 곽상도 "문 대통령 子, 아파트로 2억3천만원 수익 남겨"

[여의도 브리핑] 곽상도 "문 대통령 子, 아파트로 2억3천만원 수익 남겨"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주택매매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곽상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 보유 중인 아파트 팔아 2억3천만원 벌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곽 의원은 "준용 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팰러티움'이라는 주상복합아파트(84㎡)를 2014년 4월 3억1천만원에 산 후 약 6년 뒤인 2020년 1월 5억4천만원에 팔아 매수가격 대비 74% 이익(2억3천만원)을 올렸다"고 주장했다.특히 곽 의원은 "준용 씨가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은행으로부터 대출(등본상 채권최고액이 1억6천500만원)을 받았다"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곽 의원은 "준용 씨가 이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 부동산 투기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0-07-05 16:13:55

[속보]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당 불참, 정의당 기권”

[속보]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당 불참, 정의당 기권”

3일 저녁 추경(3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본회의를 열고 35조1000억원 규모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정의당은 기권했다.

2020-07-03 22:31:04

신공항 결정 연기에 TK 정치권 "지혜로운 해법 모색해야"

신공항 결정 연기에 TK 정치권 "지혜로운 해법 모색해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최종 후보지 결정을 오는 31일까지로 연기하자 공항을 보낼 대구, 받을 경북 정치권의 이해당사자들은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에게 "남은 기간 지혜로운 해법 모색"을 당부했다.3일 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국방부가 지난 1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에도 불구하고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모두 신청을 받으면서 문제를 키운 것 아니냐. 지난 6개월간 이전 부지를 선정하지 않고 시간만 끌어놓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듯한 결정을 내린 것은 몹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시간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역을 위한 일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같은 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도 "공동후보지 신청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 것은 제3의 장소를 선정하는, 다시 말해 몇 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는 것을 막으려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고육지책'이라고 본다"며 "군위군수 입장에서 단독후보지를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아 한 달이 허송세월이 될까 걱정도 된다. 두 광역단체장이 남은 시간 군위 설득에 집중하겠다고 한 만큼 역량을 전부 발휘해주든지, 군위군수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동후보지 카드를 선택한다면 '첫 걸음'으로 돌아가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평했다.류성걸 통합당 의원(대구 동갑)은 "최종 결정이 7월 말까지 연기된 셈이라 그때까지 군위와 의성의 협의를 기다리는 한편 대구와 동구 나름의 방안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면서도 "다만 이번 일이 부산경남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2020-07-03 18:59:08

"범여권 아니야" 정의당은 진보야당

"범여권 아니야" 정의당은 진보야당

정의당이 언론에 정의당에 대한 수식 가운데 '범여권'을 피해줄 것을 3일 요청했다.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의당에 대해 진보 야당, 진보정당 등 더욱 정확한 범주로 정의당을 지칭 및 보도해달라"고 요청했다.그 근거로 "정의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의 비례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사안, 졸속 추경 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 및 여당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의당은 독자적 목소리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정책 경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언론에서는 원내정당 기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묶어 범여권이라고 지칭하는 편이다. 정의당의 경우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선거법 개정 등의 국면에서 협력한 바 있고, 그러면서 범여권이라는 지칭도 굳어졌다는 분석이다.정의당의 요청을 감안할 경우 향후 언론 보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도만 범여권으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2020-07-03 18:45:37

오영환 의원 의정부 확진자와 악수 "추경 본회의 지연"

오영환 의원 의정부 확진자와 악수 "추경 본회의 지연"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3일 드러나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의 3차 추경안 처리 일정이 연기됐다.국회는 본회의 시간을 이날 오후 10시로 연기했다. 이는 오영환 의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오후 8시 30분쯤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다.오영환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오후 10시부터 본회의가 열리지만, 만약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본회의가 더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오영환 의원 측에 따르면 오영환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 경기도 의정부시 한 지역 행사에서 악수를 나눈 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사실을 안 오영환 의원은 즉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가 격리 중이다.시선은 1일 저녁 이후 오영환 의원과 접촉한 의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영환 의원과 접촉한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의원회관에 대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현재 이낙연, 우원식, 송영길 의원 등 같은 당 사람들이 참석한 국회 생명안전포럼 세미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초청 강연 등의 참석자들과 접촉했을 지 여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국회는 이들 의원들을 비롯해 보좌진과 기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오영환 의원과 접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이낙연 의원 등 다수가 오영환 의원의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택이나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2020-07-03 17:34:07

'TK 경제통' 류성걸·추경호·송언석 "3차 추경 용납 못해"

'TK 경제통' 류성걸·추경호·송언석 "3차 추경 용납 못해"

미래통합당 소속인 류성걸(대구 동갑)·추경호(대구 달성)·송언석(김천) 국회의원은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총체적 부실 추경"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직격했다. 이들 모두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다.이들 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 사업 상당수는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목적도 불분명한 사업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장기사업인 '그린뉴딜 사업'을 추경사업에 포함하는 등 불요불급한 추경 사업임을 자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고용안정특별대책' 역시 전체 실업자수(127만명)를 초과해 과도하게 일자리를 산정(155만명)하는 등 고용통계를 왜곡할 정도의 단기일자리를 양산하는 부실 사업"이라고 꼬집었다.세 의원은 또 여당이 35조3천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추경 예산을 만 5일도 되지 않는 기간동안 심사하는 등 과정이 부실했음을 지적했다.이들은 "급히 개최한 16개 상임위에서 고작 몇 시간 만에 그 막대한 예산을 졸속, 날림으로 통과시켜버렸다. 특히 많은 상임위에서 1∼2시간 만에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쳤고 산업자원통산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시간여 만에 2조3천101억원을 증액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라는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집권여당 스스로가 국회를 '통과부'로 만들었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세 차례 걸친 추경으로 올해에만 모두 97조7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라며 "최근 가장 많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도 정부는 채무상환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구체적 상환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이를 고스란히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통합당은 이번 추경의 졸속심사를 막고자 처리 기한을 연장해 여야가 함께 예산안을 심사·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그 제안마저 묵살했다"며 "독단적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번 추경 심사과정과 절차는 국회 예산심사에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 헌정사에 뼈아픈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고 했다.

2020-07-03 17:26:53

[여의도 브리핑] 한무경,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 발의

[여의도 브리핑] 한무경,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 발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출신 한무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비례)은 3일 "혈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을 발전사업자 손실보상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다며 일명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기금을 탈원전 정책 손실 보상으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날 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금 설치 목적을 무시하고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하며, 탈원전으로 발생한 영수증을 국민께 부담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기금은 탈원전 정책의 비용으로 쓸 것이 아니라 요율을 낮춰 어려운 산업계와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7-03 16:30:26

[여의도 브리핑] 윤두현,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여의도 브리핑] 윤두현,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산)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07-03 16:30:06

[포토뉴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회견

[포토뉴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회견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김석기, 이 의원, 김희국 의원. 연합뉴스

2020-07-02 18:14:20

[포토뉴스] 미래통합당,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요구

[포토뉴스] 미래통합당,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요구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호영, 유상범, 이주환 의원. 연합뉴스

2020-07-02 18:13:11

경북 국회의원,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 촉구

경북 국회의원,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 촉구

미래통합당 소속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13명과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국방부 이전부지실무위원회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 후보지인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군위 소보 등 두 곳을 모두 부적격으로 결정한 것에 큰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두 곳 후보지는 국방부가 지난 1월 29일 공동후보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 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발표했다"며 "수년간 숱한 진통과 협의를 거쳐온 신공항 이전 사업이 4개 단체 협의와 국방부 이전부지선정위원회 결정을 거쳐 주민투표까지 마친 상태"라고 결정을 유보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이어 "대구경북 510만명의 염원인 신공항이 코로나19 속 침체한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대도약의 기회"라며 "지역 간 갈등으로 후속 조치가 진전되지 못해 지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이들은 신공항이 군공항뿐 아니라 민간공항이 함께 옮기는 통합신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7-02 16:33:32

더불어민주당 "7월 3일 추경안 국회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7월 3일 추경안 국회 본회의 처리"

이틀 뒤인 3일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경예산안, 즉 추경이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소속 의원들에게 "3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예결위 상황에 따라 본회의가 늦은 시간 개의될 수 있으니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의원총회 일정을 공지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29일 단독으로 원구성을 했고, 30일 추경 처리를 위한 16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했다.그러면서 추경 처리도 속도전으로 진행 중이다. 35조3천억원 규모 정부 원안에서 약 3조1천100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예결위로 넘겼고, 오늘인 1일에는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미래통합당 몫 3석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추경 감액 심사를 4시간 10분만에 마무리지었다.조정소위는 이어 내일인 2일 오전에는 보류 결정 사업 심사를, 오후에는 증액 사업 심사를 할 예정이다.이 과정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3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는 무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국회 추경 처리의)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때 언급한 6월은 넘겼으나, 이번 주 중 처리를 위해서는 금요일인 3일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이날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하루 전날이기도 하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부터는 전당대회 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 주 화요일인 7일 이낙연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앞서거니 뒷서거니 다른 주자들의 거취 표명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0-07-01 22:44:52

추미애 "윤석열에 상당히 우려…결단할 때 할 것"

추미애 "윤석열에 상당히 우려…결단할 때 할 것"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관련 소회를 밝혀달라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려우면 결단할 때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발언에서 언급한 '결단'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지는 않았다.또 추미애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와 조직이 한꺼번에 상실될 위기에 있다"며 "윤석열 총장은 수장으로서 그런 우려 때문에 '손을 떼겠다' '부장 회의가 결정하고 부장 회의의 지휘에 따르라'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렸지만, 이후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하고 있다.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휴과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반응도 나타냈다.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검찰개혁에 반격하는 것 아닌가"하고 묻자 추미애 장관은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감탄하고 있다"며 "보호하고 싶은 아들 신변까지도 낱낱이 밝히는데 참 대단하다 감탄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신의 아들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복무한 아이"라며 "아이가 굉장히 화를 내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한편, 현재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인철)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및 함께 군 복무를 한 A씨가 지난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서씨는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 중이었다. A씨는 그해 6월 당직사병으로 근무 중 서씨로부터 미복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씨에 대한 휴가 연장 처리가 이뤄졌는데, 이를 지시한 성명불상 대위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다.

2020-07-01 18:46:26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 청문요청 "재산 5억5천 신고"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 청문요청 "재산 5억5천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1일 국회에 접수됐다.그러면서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재산 내역도 공개됐다.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본인과 부인, 두 자녀를 합쳐 총 5억5천53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부부 공동 명의로 8억2천만원 상당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 본인 명의로 1억원 상당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보유 예금은 2억6천688만원이며, 보유 자동차는 2천97만원 상당 제네시스 승용차이다.여기서 암사동 아파트의 건물 임대 채무 3억1천500만원이 빠진다. 건물 임대 채무란 보유주택을 전세 등으로 임차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 채무이다.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암사동 아파트가 아닌 신당동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다.아울러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6천282만원의 채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역시 제외한 것이 5억5천538만원이다.한편,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1988년 경위로 임용된 후, 부산경찰청 외사과장, 충남 연기경찰서장, 서울 은평경찰서장, 경찰청 정보1과장,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주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등을 거쳤다.이런 이력 중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다는 두 사람 간 인연이 최근 주목 받았다.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앞서 이용표 서울경찰청장(경찰대 3기), 장하연 경찰청 차장(경찰대 5기) 등과 함께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꾸준히 언급돼 왔다. 이 가운데 선택 받은 것.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임명한 경찰청장인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8년 7월 24일 취임, 오는 7월 2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2020-07-01 18:30:23

여야, 7월에는 공수처법 시행 놓고 또 충돌?

여야, 7월에는 공수처법 시행 놓고 또 충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으로 내홍을 겪는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시행을 두고 또 한 번 여야 공방이 펼쳐질 조짐이다.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박 의장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 첫 단계를 밟은 것이다.그러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그는 "집권 여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며 "민주주의를 설 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들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집권세력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은 구멍이 숭숭 나 있고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달 2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발언을 직격한 것으로, 당시 이 대표는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 대책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이는 야당이 후보추천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여당이 제시한 추천자에 반대할 경우 법을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여기에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한 대로 공수처가 7월 15일에 출범하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며 "통합당이 끝내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해, 당내 강경 기류도 상당한 모양새다.

2020-07-01 16:51:58

김종인 "저출생, 부동산·교육이 문제…포괄적 대책 필요"

김종인 "저출생, 부동산·교육이 문제…포괄적 대책 필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저출생 문제에 대해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전일교육제를 비롯한 교육과 보육, 주거 등의 관점에서 접근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과 같은 출생자 수를 갖고 대한민국의 장래가 보장이 될 수 있겠느냐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출생자가 가장 적은 나라"라며 "출생률이 줄어들면 경제도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정치권이 출생률이 떨어진다고 하니 마지못해 금전적 조치를 취하는 안이한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는 건 보통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 값이 비싸다"며 "그 다음이 교육이다. 교육이 불평등을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이 낫다'는 풍조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전일학교제를 언급, "최근에는 신혼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갖지 않으면 생계를 꾸리기도 어렵지 않으냐"면서 "최근 부모가 가정에서 자식을 학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도 냉정하게 판단하면 보육의 문제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 하루종일 부모와 있으니 불화와 아동학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07-01 16:16:52

홍준표 "흉악·반인륜 범죄자 사형 6개월 내로" 법안 발의

홍준표 "흉악·반인륜 범죄자 사형 6개월 내로" 법안 발의

홍준표 국회의원(무소속, 대구 수성을)을 비롯한 의원 10명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내에 반드시 형을 우선 집행토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존속살해 ▶약취 및 유인 등 살인 치사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치사 ▶인질 살해 등으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이다.홍준표 의원 등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사형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게 1997년 12월 30일 이후 20여년 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을 강화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이다.2020년 6월 기준 국내 미집행 사형 확정자 수는 60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형제의 존치냐 폐지냐 하는 논란도 이따금 나오고 있다.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아울러 최근 국민 대상 여론 조사에서 '사형제 유지' '사형 집행 찬성' 등의 답변이 66.8%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고유정 사건'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흉악범이나 반인륜적범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도 설명했다.이어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강제하여 사법적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흉악범 등으로부터 공동체와 사회를 보호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한편, 개정안 발의 의원 10명은 다음과 같다.▶홍준표 무소속 의원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 ▶박대수 미래통합당 의원 ▶박성민 미래통합당 의원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서일준 미래통합당 의원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 ▶하영제 미래통합당 의원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2020-06-30 19:32:35

"대학 등록금 10% 환불" 굳어지나…국회 교육위 추진중

"대학 등록금 10% 환불" 굳어지나…국회 교육위 추진중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수업권 침해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10% 등록금 환불' 방침을 굳히는 모습이다.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각 대학이 등록금 10%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줄 경우 그에 비례해 자구 노력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대학에 재정 보전을 해 주는 방식이다.10%라는 수치는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 실태 조사 및 학생 수요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이에 따라 전국 대학생들에게는 1인당 평균 30만원정도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공·사립대의 등록금 수준이 다르고,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별로 등록금 수준이 상이해 실제 돌아가는 금액은 학생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전국 대학생 총수를 감안하면 환불되는 등록금 총액은 5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등록금 환불을 장학금 등 현금으로 해줄 지, 오는 2학기 등록금 감면 등으로 할 지 등은 각 대학이 결정하게 된다.앞서 어제인 29일 국회 교육위는 추경(3차 추경안) 예산 중 교육부 예산을 심사해 고등교육 긴급지원금 명목으로 1천951억원의 등록금 환불 재원 신규 증액을 의결한 바 있다.다만 예결위 심사를 비롯해 관련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증액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앞서 전액 반환부터 절반 반환, 20~30%대 반환 등의 대학생들 의견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바 있는데, 10%는 다수 대학생들의 요구는 충족하지 못하는 수치라는 반응도 나온다. 상당수 대학이 학기 전체 내지는 대부분을 비대면 강의로 진행했는데, 일부에서는 부실 수업과 부정 시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바 있다.또 일부에서는 등록금 환불을 해주는 대학에 재정 보전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등록금 환불 문제를 국민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2020-06-30 18:05:36

뾰족한 수 없는 통합당…의총서 민주당 성토만

뾰족한 수 없는 통합당…의총서 민주당 성토만

미래통합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17개 상임·특별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대여 투쟁 방법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여권을 성토할 뿐 '뾰족한 수'는 없었는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이날 연단에 오른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전날 민주당이 '여야 원 구성 결렬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입김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슈퍼 갑질'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식하고 희희낙락하면서도 발이 저리는지 개원 협상 결렬의 책임을 우리 당에 돌리고 파렴치하게도 우리 당 지도부 이간질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상임위원장 후보인) 3선 중진 의원들께서 나라 걱정, 국회 걱정해서 기꺼이 그런 기득권(위원장직)을 포기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여러 의원님의 단호한 뜻에 따라서 그런 협상은 할 수 없다고 파기한 것이지, 결코 지도부 간 견해가 달라서 (협상 결렬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원내 지도부가 대여 협상에서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등의 지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요소를 다잡고 나선 것이다.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이 지난 오후 1시까지 이어졌고, 점심은 미리 마련해 놓은 도시락으로 대체했지만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진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논평·정책 활동 등을 더욱 활발히 펼치기로 한 정도다.통합당 한 의원은 "경험 없는 초선이 절반 넘는데 다 같이 논의한다고 답이 나오겠느냐. 중진들이 방향을 제시하면 이를 놓고 모두 논의하자는 주장이 있었다"고 전했다.다만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기한을 내달 11일까지 연장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그러나 이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6월 국회에서 3차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탓이다.통합당은 또 당 차원의 상임위 배정이 없었던 만큼 모든 소속 상임위원을 사·보임하기로 했다. 예결위뿐 아니라 앞으로 상임위에 참여할 경우 이른바 전문가를 각 상임위에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통합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오후 5시까지 5지망까지 희망 상임위를 신청하라고 했다.

2020-06-30 17:08:27

[여의도브리핑] 김승수, 민간소유 문화재 매각 방지법 발의

[여의도브리핑] 김승수, 민간소유 문화재 매각 방지법 발의

민간 소유 중요 문화재가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에 매각되는 최악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상속세를 돈 대신 보유 문화재로 납부하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담겼다.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북을)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정 및 등록 문화재의 물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등을 포함한 재정난을 이유로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 처분을 예고함에 따라 문화재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대책 차원이다.김 의원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조국의 역사, 문화재를 지키려 했던 간송의 숭고한 문화재 독립운동의 정신을 잇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2020-06-30 16:39:00

[여의도 브리핑] 구자근 "보훈대상자도 국가유공자 준하는 지원해야"

[여의도 브리핑] 구자근 "보훈대상자도 국가유공자 준하는 지원해야"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의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마련된다.30일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갑)은 국민 생명이나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치거나 숨진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도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현재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공무원이지만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와 관련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교육지원, 취업시 가점, 의료지원 등만 받을 수 있다.반면 국가유공자법과 5·18유공자법 등에서 보장하는 양로·양육지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 우선 공급 등은 받을 수 없다.

2020-06-30 15:48:09

[여의도 브리핑] 송언석 의원, 자동차 튜닝 활성화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발의

[여의도 브리핑] 송언석 의원, 자동차 튜닝 활성화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발의

송언석(사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김천)이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캠핑카 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로 간주, 자동차 잔존가액과 튜닝 비용을 합산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이런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돼 결과적으로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에는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시 실제 튜닝에 소요된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했다.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사업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법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30 14: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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