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천박한 도시" 발언 이해찬의 '고귀한 투자'?

"천박한 도시" 발언 이해찬의 '고귀한 투자'?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귀한 투자'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2012년에 산 세종시 단독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서다.민주당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추가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27일 국회 공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3월 배우자 이름으로 된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으로 3억5천여만 원을 신고했다. 미곡리 51-4번 일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합한 가격이다.이 대표는 2012년 총선 당시 서울에서 세종으로 지역구를 옮겼다. 이후 2014년 재산신고 때 전동면 미곡리 51-4 일대 전(밭) 1천528㎡를 1억3천86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신고했다. 일대 토지와 건물 등을 합한 가격이다.이 대표는 배우자 명의로 875.00㎡의 밭과 653.00㎡의 대지(건물 172.53㎡), 18.00㎡의 창고 등을 갖고 있다.정부 공시지가 기준 미곡리 51-4(653.00㎡)는 2013년 1㎡당 2만1천400원이었으나 올해 8만6천원으로 4배 넘게 올랐다. 밭으로 쓰는 51-6번지(875.00㎡)는 2015년 2만4천500원에서 4만2천600원으로 약 1.7배 올랐다. 건축비와 세종시 일대 지대 상승효과 등을 고려해도 7년여 사이에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이다.이 대표 자택 일대 부동산 가치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는 전동면은 건설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본선과 오송 지선이 통과할 예정이고, 나들목(IC)도 계획돼 있다. 여기에 기존 경부선 KTX고속철도 인근에 있다.한편, 이 대표의 미곡리 땅은 2016년 '퇴비 갑질'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바 있다. 이웃이 991㎡ 땅을 경작하며 15t 돼지 분뇨를 살포했는데 악취가 나, 이 대표가 세종시청에 민원 해결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2020-07-27 16:14:04

1인시위 나선 김정재…"포항지진 100% 보상하라"

1인시위 나선 김정재…"포항지진 100% 보상하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하루 앞둔 26일 김정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포항 북)이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피해구제지원금이 100% 지급되는 방안을 명시해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이날 김 의원은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정부여당을 압박했다.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에 대해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같은 해 4월 김 의원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27일부터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다. 내달 중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기준에 대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부터 1년간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하지만 정부 측은 "조사된 피해금액의 100%를 국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26 18:22:03

[대한민국 보수의 길]  이제 경영 혁신 필요하다…인사·재무·마케팅 총제적 파괴하라

[대한민국 보수의 길] <4> 이제 경영 혁신 필요하다…인사·재무·마케팅 총제적 파괴하라

"이 당이 사기업이었다면 진작에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겁니다. 당도 기업처럼 혁신해야 미래가 있어요."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진보 진영은 180석을 가져가며 사상 초유의 대승을 거뒀다. 반면 보수는 2016년 4월 20대 총선부터 시작해 네 차례 전국 선거에서 모두 패하면서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목도한 미래통합당 소속 인사의 말이다.이 같은 문제의식은 비단 그만의 것이 아닌 듯하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월 18일 "시대변화에 전혀 적응하지 않는 보수는 정치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 술 더 떠 김병민 통합당 비대위원은 "영국 보수당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명맥을 유지해온 것은 선거에 패배하고 국민에게 철저히 외면당했을 때마다 변화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몸부림 덕분"이라며 당의 변화를 강조했다.이 모든 이야기는 한 곳으로 향한다. 보수 정당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경영 혁신으로 가치를 재창조한 GE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보수 혁신에 대해 "잘 모르겠으면 기업으로부터 배워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냉혹해 게으른 기업은 바로바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현 기업들은 적어도 그 처벌로부터 살아남은 조직이다"고 했다.여기 그 예가 있다.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 Company, GE)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세계에서 가장 시장가치가 높은 기업' 같은 수식어가 따르는 기업이었다. 그 배경에는 급진적이라는 평을 들을 만큼의 혁신이 있었다.GE는 1876년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 세운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Edison General Electric)이 모태가 되어 발전한 기업으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규모와 사업분야를 넓히면서 성장해왔다. 1981년 잭 웰치 회장이 취임했을 때도 매출과 수익은 호조여서 외견상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그러나 당시 GE는 170여 사업부와 40만명에 이르는 직원을 둔 거대 조직으로 관료화되고 있었고, 매출액의 85%를 차지하는 조명기기와 가전부문은 일본기업과 경쟁에서 밀리면서 시장점유율이 내려가고 있었다.이에 잭 웰치 회장은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구조를 핵심 첨단 서비스 3개 사업군으로 재편하고 업계 1·2위가 아닌 110여개 사업은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조직 구성원이 실직자가 돼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잭 웰치 회장을 건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사람만을 살상하는 중성자탄에 빗대기도 했다.잭 웰치 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워크아웃과 베스트 프랙티스, 6시그마 등을 도입해 조직문화를 유연화하고 불량률을 낮추는 품질 관리에 힘썼다. 그 결과 그가 회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GE의 시가 총액은 40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S&P 500 기업 대비 2배 이상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보수정당도 파괴적 혁신 필요할 때어쩌다 맛이 조금 변했다고 단골식당을 바꾸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오랜 시간 맛을 회복하지 못하는 중에 다른 '맛집'을 찾으면 발길이 끊어진다. 이 지경에 이르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통합당이 딱 그 상황이다.당 내부에서 벌써 음식 맛이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이들이 있다. 이들이 꼽는 이유 중 하나가 당의 자산 활용 문제이다.최근 통합당은 16년째 해오던 '월세' 생활을 끝낸다.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이다. 중앙당이 이처럼 중앙당사 매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자산 가치가 높은 시도 당사를 매각해서 '실탄'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통합당 대구경북 시·도 당사와 광주전남 당사를 팔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됐다.그 근원은 지난 5월 통합당 한 관계자의 말이다. 당시 그는 "대구경북 시·도 당사는 대구 수성구 금싸라기땅에 있어 건물 가치는 200억원(실제로는 150억원 정도로 추산)에 달하지만 그 활용도는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시당·도당 모두 넓은 공간에 상주 근무인력이 서넛 밖에 되지 않는다. 임대였다면 당장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을 것"이라며 "심지어 5층 강당은 신년 인사 때나 쓸 뿐 그 외에는 놀고 있는 공간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광주전남 당사는 호남 사람들이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치며 돌을 던지던 곳이다. 이런 곳을 당사로 쓰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런 공간은 그냥 두면서 중앙당은 매달 임대료로 2천만원을 내버리고 있다"고 했다.이 무렵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제구실 못하는 '싱크탱크'에 문제 제기하며 "기업이었다면 진작에 없어졌을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이 팽배했던 탓인지 과거 '족집게 여론조사'와 정책 개발 역량으로 이름을 날렸던 보수정당의 여의도연구원은 실제로 비대위가 들어서고서 '해체' 수준의 개혁 작업이 진행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그도 그럴 것이 여연의 '2019년도 정기회계보고서'에 따르면 44억9천285만원의 정당지원금 포함, 75억8천883만원의 수입을 거둬 58억7천56만원의 지출을 기록했다. 전체 지출액 중 91.3%에 달하는 53억5천740만원이 정책개발비로 쓰였다. 인건비 지출액은 1억916만원으로 1.9%에 그쳤다.외형상 정책개발비 비중이 높지만 실상은 다르다. 연구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운영비도 정책개발비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여연은 4대 보험과 퇴직연금, 일부 직원 연봉 비용으로 37억3천279만원을 정책개발비에서 지출했다. 객원연구원·정원 외 인력 비용과 연구원 사무실 운영비, 직원 복지 비용 등이 모두 43억1천919만원으로 전체 정책개발비 지출액의 80.6%에 이른다.통합당 한 의원은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정원이 100명으로 고정되는 바람에 정책연구소가 초과 인원 고용을 유지하는 '꼼수'로 쓰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4년 19명이던 박사급 인력이 지난해 6명까지 줄었다. 2017년 이후 3년 동안 원장이 다섯 차례 바뀌었지만 모두 이를 손놓은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제도화, 현대화, 개방화가 해법정치학계에서는 정당 혁신의 기본은 '제도화'를 통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책임성 확보에서 시작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의 정당은 법적 제도이자 공식 조직이지만 대표나 지도부 의사에 따라 규칙과 시스템이 무시되거나 무력화되는 인치(人治)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처럼 낮은 제도화 수준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극도로 낮추어 정당 운영의 혼란을 초래하고, 비민주적 조직으로 인식되는 원인이 된다.정치권 관계자는 "통합당의 지난 공천을 보면 공당다운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전신이던 새정치민주연합 시절부터 경선, 공천제도 같이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규칙은 사전에 확정하고 이해관계에 의한 변경을 금지하는 등 규율을 강화하면서 공천 잡음도 적다"고 비교했다.또 혁신 과제로 정당의 이념, 조직, 운영 방식 등 전 영역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리더십이나 조직·기구 재편 같은 지엽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아울러 현재의 일부 강성 당원, 영남 중심 구조에서 탈피해 '지지층 중심 정당'으로 '수직형 조직 정당'에서 '네트워크 정당'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는 이른바 일부 기독교계 인사와 '아스팔트 우파'의 목소리가 당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부에 치중하기 보다 지지층 전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이들이 당이 나아갈 길을 설정하는데 참여토록 해야 한다"면서 "정당 하부 조직이 아닌 네트워킹을 통해 역량을 상호 증진하는 방식으로 당이 개방돼야 시대와 함께 호흡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0-07-26 16:14:09

추미애, 곽상도의 '정경심' 질문에…"언론 맹신자냐"

추미애, 곽상도의 '정경심' 질문에…"언론 맹신자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곽 의원이 한 언론보도를 들어 '강남 부동산 갖는 것이 내 목표'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추 장관이 "가짜뉴스", "언론보도 맹신자냐"라고 맞받아치면서다.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중 곽 의원의 질의에 "저는 (정 전 교수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곽 의원이 다시 "YTN에 나왔다"고 지적했고, 추 장관은 "가짜뉴스도 많지 않나. 언론보도 맹신주의자냐"라며 "방송도 팩트체크 대상 아니냐. 요새는 방송사마다 서로 팩트체크한다"고 반박했다.곽 의원은 "(방송에 나오는) 대통령 말씀도 다 의심해서 들어야 하느냐"고 하자 추 장관은 "인과관계 있는 비교만 해 달라. 저에게 시비 걸려고 질문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곽 의원은 다시 "근거를 하나하나 장관님께 제시하고 여쭤보는 것"이라고 언급했고, 추 장관은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한 보도를 봤는데, 의원님은 이후 보도를 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추 장관을 향해 거세게 고함을 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의원들께서 대정부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친 반응하고 계신다"며 추 장관 편을 들자 통합당 의석에선 "장관한테만 지적하라, 장관이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며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2020-07-24 17:59:40

문정복 '태영호 변절자 발악'글 삭제에… 진중권 "장군님 실망할 것"

문정복 '태영호 변절자 발악'글 삭제에… 진중권 "장군님 실망할 것"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북민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변절자의 발악"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문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지웠지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를 두고 "장군님께서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다.진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정복. 근데 이 사람 왜 이러느냐"며 "아직도 '변절'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면 곤란하다"고 썼다. 이어 "태영호가 이인영 잡으려다 엉뚱한 사람을 낚았다"고 했다. 진 전 교수의 글은 문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문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대정부질문을 거론하며 "태영호 의원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조선 선조(宣祖)에 비교하고, 공직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은 북에서 대접 받고 살다가 도피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다"고 했다. 문 의원은 "태영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의식이 모자란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태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 질의 때 조선 선조 임금을 언급하지 않았다. 태 의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갖고 문 의원이 '변절자'라고 비난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문 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진 전 교수는 "(문 의원이) 글 삭제하고 튀었다"며 "변절하지 않는 굳은 절개를 가지신 분까지 이러시면, 장군님께서 크게 실망하실 텐데. 어휴, 제 버릇 개 못 준다고"라고 비꼬았다.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태 의원이 이 후보자를 상대로 사상검증에 나서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당 인사들이 태 의원의 행동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선 것.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문회) 개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을 겨냥했다.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은 태 의원의 '사상 전향' 질의를 두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망발인가"라며 "태 의원에게는 이런 민주주의가 아직 낯설고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 다시는 오늘 같은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2020-07-24 11:08:48

부동산 정책 성토장 된 21대 국회 첫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부동산 정책 성토장 된 21대 국회 첫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미래통합당은 23일 제21대 국회 첫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잡히지 않는 집값에 정부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때문일 뿐 문재인 정권의 탓이 아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이날 윤영석 통합당 국회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하지만 김 장관은 이날도 집값 폭등 문제를 '남 탓'으로 돌렸다.서병수 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 문제를 전 정부와 비교해봤는가"라고 묻자 "유동성 과잉과 최저 금리가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 국면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과거에 비해 문재인 정부 3년 평균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하강은 경제상황과 연동돼 있어 일률적 비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은 다 잘 작동 중"이라며 "저희가 정권을 물려받을 때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가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라고 말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었다.이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세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3.2%)보다 늘어난 6%로 올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최고 72%까지 높이는 한편 소득세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한다.이를 두고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이 모자란 세수를 걷겠다는 정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증세'라고 꼬집은 것이다.류 의원은 "세계적 추세 또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추세에 역행한다. 세금조차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국토부 차관 출신인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도 "투기꾼과 집값 잡는다고 3년 내내 똥볼이나 차고 안 되니까 세금폭탄을 때리는 것이냐. 세금을 올리는 이유가 투기꾼 잡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세수가 부족해서 증세하는 것이냐"고 따졌다.이어 "잘못은 정권이 했다. 국민이 정부에 집값 올려달라고 했느냐"면서 "투기꾼만 잡으시라. 왜 투기꾼도 아닌 선량한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붓느냐"고 비판했다.

2020-07-23 18:09:20

[영상] 홍준표 의원 "현 정부, 참 나쁜 사람들"

[영상] 홍준표 의원 "현 정부, 참 나쁜 사람들"

#1. "문재인 정부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국민적 조세저항이 오면 나라가 흔들립니다."(부동산 정책에 대해)#2. "안희정 걸렸죠? 오거돈 걸렸죠? 박원순 걸렸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합니까?"(현 정부 광역단체장의 잇따른 성추행에 대해)야수(권성훈 앵커)의 돌직구 질문에 시원시원한 폭포수 대답, 실시간(라이브) 채팅창 참여자들과 즉문즉답, 마무리로 '초혼'과 '추풍령'(앵콜곡) 즉석 노래 선물 등 홍준표 의원은 대중 정치인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다.무소속으로 대구에서 5선에 성공한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수성을)이 TV매일신문이 주최한 미녀(김민정 아나운서)와 야수가 함께 하는 수성못 정치버스킹 '니 멋대로 묻고, 내 멋대로 답한다'에 2시간 동안 출연해 각종 정치현안 토크부터 사사로운 질문까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홍 의원은 사전 대본없이 약속된 시간인 17일(금) 오후 7시에 수성유원지 수상무대에 라이브 정치버스킹 현장에 도착했으며, 어떤 질문에도 즉석 답변으로 편안하게 답했다.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500명을 훌쩍 넘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하며 토크쇼를 즐겼다."정치가 시민 곁으로". 이 구호가 딱 들어맞았다. 함께 한 시민들은 홍 의원과 현장에서 호흡하며, 각종 현안에 대한 홍 의원의 날 것 그대로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홍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 ▷대선주자로서 경상도에서 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1위) ▷김영만 군위군수가 TK신공항 건설을 위해 양보해라 ▷정부부처 통폐합(18개 부처를 10개 안팎으로 조정) ▷대구경북 통합의의 전제조건(공무원 대폭 감소, 공공부문 축소) 등에 대한 솔직담백한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한편, 홍 의원은 수성을에 거처를 마련한 이야기(집들이 약속)부터 부인 이순삼 여사에 대한 무서움(엄처시하(嚴妻侍下)에 살고 있음) 그리고 유튜브 매일신문(TV매일신문)에 대한 관심 등 시시콜콜한 사담(私談)도 재미있게 나눴다.

2020-07-23 18:07:48

주체·반미사상 검증장 된 이인영 통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체·반미사상 검증장 된 이인영 통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종일관 '사상 검증'에 방점이 찍혔다.야당은 과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이 후보자의 경력을 고리로 김일성 주체사상과 반미 사상 검증에 집중 공세를 펼쳤다.영국 주재 북한공사 출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서 주체사상을 버렸다고 할 수 있느냐"며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과거에도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라고 답했다.같은 당 박진 의원은 '전대협의장이 밝힌 입장'이라고 쓰인 문건을 제시하며 이 후보자의 연관성을 캐물었다.박 의원은 문건에서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된 힘'이라는 구절에 대해 이 후보자가 동의하는지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읽은 내용일 수는 있지만 동의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박 의원은 또한 해당 문건에서 '이승만은 괴뢰정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을 지목하면서 "이승만 정권은 괴뢰정권이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괴뢰정권으로 단정할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남아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우리의 국부는 김구가 됐어야 했다는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감축·철수 논의와 관련해선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저는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정리되고 있다"며 "향후에 동북아 전략적 균형과 힘의 균형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군사적 측면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선 "제가 특사가 돼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후보자는 아들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야당 의원들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병무청이 자체 판단한 기록이 있는데 왜 제 아이의 개인 신상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청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들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해 "일상적 생활은 가능하지만, 무리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군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0-07-23 16:54:33

김현미 "집값 걱정 죄송…자리 연연 않는다"

김현미 "집값 걱정 죄송…자리 연연 않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집값이 올라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 억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 떠돈다'고 지적하자 "이런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투기 수익이 환수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이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사과의 뜻을 표시한 것은 처음이다.'수많은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나'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스물 몇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번 대책이 5번째"라며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과도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장관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의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자 한다"며 신임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2020-07-23 16:38:44

[여의도 브리핑] 홍석준 "다양한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인력 지원대상 돼야"

[여의도 브리핑] 홍석준 "다양한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인력 지원대상 돼야"

홍석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은 최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하고자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부동산업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령에는 부동산업, 주점업, 갬블링·베팅업 등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이에 홍 의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돼 있으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중개업 외에 부동산 감정평가업 등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법에서 부동산업을 일률 배제해 감정평가업 등 청년이 선호하는 직종도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2020-07-23 16:01:34

'이변·이탈표 없었다'…추미애 탄액안 국회 부결

'이변·이탈표 없었다'…추미애 탄액안 국회 부결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법무부 장관 추미애 탄핵소추안'이 23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의석 분포로 미뤄 짐작한 결과 그대로였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 ▷재적 292명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지난 20일 통합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등 국회의원 1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인사 관련 사안은 무기명으로 표결하기에 정확히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변 혹은 이탈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날 통합당 소속인 하태경 의원과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 무소속인 윤상현 의원 등 3명이 개인 일정으로 표결에 불참한 점을 고려하면 탄핵안 발의에 동참하고 본회의에 출석한 이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되어서다. 탄핵소추 반대표 179표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석 수 합계와 일치한다.23일 현재 국회 의석 분포는 민주당 176석, 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1석이다. 무소속 7석은 민주당 출신 박병석 의장 외에 범여권 성향 2석, 보수 야권 성향 4석이다.사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표 이탈' 막기에 총력을 기울였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통합당의 정략적 행태를 오늘 일치된 투표를 통해서 단호하게 심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표 단속에 나섰다.반대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법무부 장관이 감히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 질문에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부터 얼마나 오만했나"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추 장관이 '노'(NO)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가결 표를 당부했다.한편,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020-07-23 15:45:09

[포토뉴스]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포토뉴스]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22 19:49:23

군위군수 "제3후보지로 재신청"…국방부 "신청은 자유, 심사는 제외"

군위군수 "제3후보지로 재신청"…국방부 "신청은 자유, 심사는 제외"

김영만 군위군수가 22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는 없다. 제3후보지 선정 때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를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방부는 "신청은 자유이지만, 군위 단독후보지는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배제된 곳인 만큼 심사 때는 제외할 것"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내비쳤다.대신 국방부는 이달 31일까지 군위의 마음을 돌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기로 해 군위의 선택이 주목된다.이날 오후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곽상도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중남),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을) 등과 가진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단독후보지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뿐 다른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곽상도 위원장도 김 군수를 배웅하고 "이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강대식 의원 역시 "김 군수가 짊어진 짐이 무거우니 나눠들 수 있게 원하는 바를 말해달라고 했다"면서 "김 군수가 요구하는 조건은 없었다. 기존 입장만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대구 정치권이 무산 위기에 놓인 통합신공항 이전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김 군수가 "공동후보지는 유치신청이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한 탓에 이날 회동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이런 탓에 이어진 대구 정치권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의 회동은 군위를 설득할 '묘수' 찾기에 집중됐다. 다만 지금까지 언급된 적 없는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 차관은 회동 후 국방부 차원의 설득 노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방부는 지난달 말 선정위원회 개최 이후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군위에 가서 설득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도 하고, 제시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대구시나 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줄 수 있는 것 외에 국방부나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를 주로 이야기했고, 국방부도 유예기간 안에 김 군수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되는 점을 알고 있으니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고 했다.한편 이날 김영만 군위군수의 '군위 우보 제3후보지 재신청' 요구와 관련, 박 차관은 세명의 의원에게 "신청이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심사 때는 배제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07-22 19:13:14

"제2의 최숙현 막는다"…김승수, 스포츠 (성)폭력 영구추방 패키지법 발의

"제2의 최숙현 막는다"…김승수, 스포츠 (성)폭력 영구추방 패키지법 발의

경주시청 소속이었던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가 팀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제2, 제3의 '최숙현'을 막으려는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김승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22일 최 선수 사망 사건 대책으로 '스포츠(성)폭력 영구추방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7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했다.이날 김 의원은 기존 발의된 같은 당 이용 의원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추가 보완할 내용을 담은 3가지 법률안(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와 스포츠윤리센터 담당 조사관이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와 선수 간의 표준계약서 체결을 보급하도록 했다. 또 ▷스포츠인권옴부즈만을 개설하고 ▷대학 운동부의 스포츠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학교체육진흥법에는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피해 보호 차원에서 국가와 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윤리 교육과 함께 피해 발생 시 선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감독의 가혹행위를 신고해도 제도개선이나 관계자 처벌 없이 피해자인 선수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력범죄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영구추방을 위해 ▷심리치료 교육 ▷피해신고 제도개선 및 조사기간 단축 ▷예비 체육인 인권보호 ▷표준계약서 도입 ▷대학 체육인 보호 ▷스포츠인권옴부즈만 개설 ▷처벌 규정 강화 등 7가지 정책도 제안했다. 이외 대한체육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개정을 추가로 요청했다.김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체육계에 만연해 있는 폭력, 성폭력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면서 "실업팀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과 대학선수들까지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받고, 한번 걸리면 영원히 추방된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0-07-22 15:58:07

통합당, '월세' 끝 '자가' 시작…여의도에 중앙당 당사 마련

통합당, '월세' 끝 '자가' 시작…여의도에 중앙당 당사 마련

미래통합당이 내달부터 영등포에서의 월세 생활을 끝낸다. 서울 여의도에 중앙당사로 쓸 건물을 매입, 2년 만에 여의도 복귀를 앞두고 있다.통합당은 22일 "여의도 국회 앞에 중앙당 당사를 마련했다. 2004년 여의도 천막당사에서 풍찬노숙을 시작한 지 16년 만에 전국의 330만 당원 동지의 염원을 담아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산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당사는 서여의도 남중빌딩으로 이 건물 전체를 약 40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은 전국 시·도 당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통합당은 현재 세입자 계약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쯤 입주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당명도 새롭게 개정할 예정이다.통합당은 현재 국회에서 1㎞가량 떨어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우성빌딩 2개 층을 중앙당사로 쓰고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이어 2018년 지방선거마저 참패하며 '김병준 비대위' 때 비용 절감과 당 쇄신을 위해 2008년부터 쓰던 여의도 소재 10층짜리 한양빌딩에서 현 위치로 옮겼다. 당시 한양빌딩 6개 층을 빌려 쓰며 매달 1억원가량을 월세로 냈는데, 국회 의석수 감소로 재정 압박이 심해진 탓이다.하지만 옮겨간 곳이 국회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탓에 사무처 직원이 당사와 국회 등지에 흩어지면서 당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 출범과 함께 여의도 재이전을 검토해 왔다. 당사 이전이 이뤄지는 내달부터는 곳곳에 흩어진 당의 기능이 한곳에 모여 효율적 당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한편, 통합당이 직접 당사를 보유한 건 2004년 이후로 16년 만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2002년 16대 대선을 패배하고 '차떼기 파동'과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등을 겪으며 당 쇄신 차원에서 여의도 중앙당사를 매각하고 천막 당사로 나갔었다.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는 직접 매입한 건물이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 앞에 지상 10층·지하 4층 규모 건물을 200억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에 사들였다. 매입 비용 80%는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물 가치가 매입 시점에 비해 100억원 가량 올라 정치권에서는 당시 계약을 '신의 한 수'로 평가한다.

2020-07-22 15:55:38

[여의도 브리핑] 김용판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비사업 선정 기준 명확해야"

[여의도 브리핑] 김용판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비사업 선정 기준 명확해야"

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은 22일 정부의 시장정비사업 선정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 때 대통령령에 따른 전통시장 내 점포 수를 시장 경쟁력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골자이다. 현재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 기준이 포괄적인 탓에 낙후 시장이 정비사업에 선정·추진되는데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김 의원은 "그간 기능을 잃은 전통시장이 시장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방치되는 등 지역주민이 피해를 받았다"며 "기능상실 전통시장으로 야기된 지역경제 악영향과 사회적 비용증가, 주변 슬럼화 등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우선 사업대상 선정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달서구청과 함께 '기능상실시장 기능전환 방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20-07-22 15:40:06

주호영 교섭단체 연설 "文정권, 도덕적 파탄 난 전체주의"

주호영 교섭단체 연설 "文정권, 도덕적 파탄 난 전체주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맹비난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맞서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국민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이라며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유일하게 여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더불어민주당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견제 목적으로 가져가던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회를 여당이 모두 독식한 것에 대해 "의회 독재의 고속도로"라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오죽하면 진보학자이던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에 대해서는 '봐주기 판결'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라고 지적했다.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부끄러운 줄 알라"며 사법부 편향성을 거론했다.반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 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나"라며 "그런데 (윤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해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집값 폭등과 관련해 "경제팀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붓고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면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했다.

2020-07-21 16:50:43

"포용성·직관성 표현" 통합당 당명 개정 속도

"포용성·직관성 표현" 통합당 당명 개정 속도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에 이어 당명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21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명 개정 작업을 맡은 김수민 홍보본부장에게 '포용성과 직관성' 두 가지 원칙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김 위원장이 "당명은 심플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한 번에 알아듣기 쉽게,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당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한나라당', '한국당' 등을 좋은 예로 꼽은 반면 '새누리당'은 지양해야 할 사례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는 대한민국 대표 정당이라는 상징성과 모든 국민에게 열린 정당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반면 후자처럼 정당명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을 예로 들며 "당명에 '함께 한다'는 의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지나친 이념적 색채로 국민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표현도 삼가자는 방침이다. 일례로 보수, 자유, 공화 등의 표현이 거론됐다. 새 정강정책 초안 등에 언급된 내일, 미래, 함께, 혁신, 희망 등 표현을 반영하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통합당은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당명을 비롯해 당색, 로고, 정강정책 등을 전면 바꾸겠다는 계획이다.한편, 통합당은 21일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재섭 비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조직특위 출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조직특위는 통합 이후 활동이 미진한 중앙청년위원회, 중앙대학생위원회, 청년정책연구센터 등 청년 기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내부조직 강화, 청년정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역할을 한다. 대구경북 출신으로는 천하람 조직위원장(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한동엽 통합당 보좌진협의회 수석부회장이 참여한다.

2020-07-21 16:35:50

팀킴·최숙현 사건 전조 있었다…경북체육회, 작년 폭력예방교육 부실 적발

팀킴·최숙현 사건 전조 있었다…경북체육회, 작년 폭력예방교육 부실 적발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지도자 일가의 폭언과 사생활 통제 등을 폭로한 컬링 '팀킴' 사태 모두 전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선수와 팀킴이 연관된 경상북도체육회가 이미 지난해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과 성희롱 방지조치를 부실하게 운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최 선수와 동료들이 강압적 훈련과 폭력에 시달린 점 외에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터라 체육 단체가 선수 인권 개선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정부도 이러한 실태 적발을 1년 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체육계 인권 개선을 게을리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체육계 관련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북체육회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직원 참여율 70% 미만, 고충상담원 미지정, 성희롱 예방지침 미제정 등으로 폭력예방교육과 성희롱 방지조치 두 가지 모두 부실 지적을 받았다.이는 여가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같은 해 2월부터 3월까지 대한체육회, 시도 체육회, 자치단체 운영 선수단과 체대, 체고 등 100개 체육 관련 공공기관을 현장 점검한 결과다.당시 부실 지적을 받은 곳은 모두 30개이다. 이 가운데 경북체육회처럼 폭력예방교육과 성희롱 방지조치 두 가지 모두 지적받은 기관은 11곳으로 나타났다.양경숙 의원은 "실효적인 폭력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하지만 이런 문제를 사회가 신속하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여가부는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 자료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7-21 16:23:37

[포토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구ㆍ경북ㆍ제주 예산정책협의회

[포토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구ㆍ경북ㆍ제주 예산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20 18:16:26

'박원순 청문회' 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박원순 청문회' 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집중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이날 야당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등 두 갈래로 화력을 집중했다. 이러한 야권의 압박에 김 후보자는 최근 연이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박완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수사는 느슨하게 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은 엄중하게 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일체의 은폐나 좌고우면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오 전 시장 성추행 혐의를 인지하고도 총선을 고려해 즉각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오 전 시장 기자회견(4월 23일)을 통해 사건을 알았다. 총선(4월 15일) 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김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김형동 통합당 의원(안동예천)이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갖게 된다"고 경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자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대답했다.아울러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이 경찰청과 청와대에 보고된 시점에 대해 "(8일) 경찰청에 오후 6시 조금 넘어서 보고된 걸로 알고 있고 청와대에는 7시 거의 임박해서 보고한 걸로 안다"며 "현재까지 경찰이나 청와대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며 유출 의혹에 선을 그었다.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의원도 경찰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 "보고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문제"라며 현행법상 당연한 조치라고 엄호했다.한편, 이날 행안위는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피해 사건과 관련해 박찬영 경주경찰서장 등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따졌다. 민주당 측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최 선수의 전 소속팀이 경주시청인 점을 들며 주낙영 경주시장의 직무유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20-07-20 17:50:36

與 "홍의락 부시장, 대구경북-당정 가교 역할 기대"

與 "홍의락 부시장, 대구경북-당정 가교 역할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대구·경북·제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취임 후 첫 친정 방문으로 화제를 모았다.모두발언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홍 부시장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조 의장은 "특별히 홍 부시장 참석을 감사드린다.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당정 간 가교 역할을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구경북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정 협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지난 2차 추경에서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때 각 시도당과 특히 홍의락 부시장이 꽤 힘을 써주신 덕분"이라고 했다.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홍 부시장께서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홍 부시장이) 민주당 예결위와 산자위 보여주신 역할 그 이상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지원해드리겠다"고 말했다.이에 홍 부시장과 경북도당은 각각 ▷2020년 산업단지 대개조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미래의료기술 연수동 건립 등 26개 사업과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 등 10개 사업의 지원을 요청했다.한편 이해찬 대표는 "대구경북 주민 단결 덕에 위기를 극복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며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0-07-20 16:27:57

이재명 "민주, 서울·부산시장 공천 안 해야"

이재명 "민주, 서울·부산시장 공천 안 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20일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당선무효 위기까지 몰렸던 '사법 족쇄'에서 풀린 자신감인지 광역단체장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는 '서신 정치'를 한데 이어 정치적 의제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다.이 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장사꾼도 신뢰를 위해 손실을 감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손해가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당헌·당규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자당 소속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문으로 물러난 데 이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 자리에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민주당이 2015년 개정한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이 지사는 "(두 사건이) 중대비리가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며 "공당이 문서로 규정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다만 그는 불가피하게 공천할 경우에 대해 "도저히 정치적으로 견딜 수 없다면 규정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를 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이 지사는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김부겸 전 의원과 8·29 전당대회 과정에 연대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을 편들어서 개인적으로나 당 전체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부인했다.한편 이 지사가 보궐선거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친문 성향의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동지론'을 언급, "지금 시기에 '혼자 멋있기 운동'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속상해하고 있는 동지들을 먼저 살피라"고 비판했다.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지가 국민을 배반했을 때는 국민을 위해 그 자를 쳐내야 한다. 그게 안 되는 품성이라면 공직이 아니라 조폭을 해야 한다"는 '조폭윤리론'으로 정 전 의원을 반박했다.

2020-07-20 16:23:38

통합당, 김태년 '세종시 이전' 발언에 "이미 위헌 결정"

통합당, 김태년 '세종시 이전' 발언에 "이미 위헌 결정"

미래통합당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이미 위헌 결정이 나왔다"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등 이전 방안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주 원내대표는 이어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다만 협치는 이전과 달리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그전에도 늘 협치를 말했는데 안 됐다"고 꼬집었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우리가 처한 도전과 위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연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결 방향과 속도는 위태롭다"고 지적했다.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의 성 비위로 막대한 혈세를 보궐선거에 낭비하게 된 데 대한 대국민 사과와 윤미향 논란, 부동산 정책 전환 등 국민이 듣고자 하는 말은 오늘도 한 마디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온 나라 부동산이 쑥대밭인 이 시점에 '세종시 국회 이전'이라는 국가개발의 거대 담론을 던졌다"며 "투기 조장 1등 정부와 집권여당답다"고 덧붙였다.

2020-07-20 16:20:45

주호영 "박지원, 북한과 뒷거래…이게 전문성?"

주호영 "박지원, 북한과 뒷거래…이게 전문성?"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비판 메시지를 냈다.주호영 대표는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길 바란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글에서 주호영 대표는 "제가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한 지적은 국정원장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일을 하는 곳인가"라고 물었다.그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국가 안보수호의 최전선이 바로 국정원"이라며 "국정원장이 남북대화에 직접 나섰지만 하노이 노딜로 끝난 실패를 겪고서도 반면교사는커녕 그 실패를 답습하는 문재인정권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여기서 언급한 국정원장은 전임인 서훈 현 국가안보실상이다.주호영 대표는 이어 "또 다시 국정원장을 친북 인사로 채우면 대북정책 실패가 없던 일이 되고 한반도 평화가 바로 이루어지는가"라고 물으면서 "청와대는 국정원장 인사를 발표하며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내는데 기여했으며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고 인사배경을 밝혔다.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리송하다"고 밝혔다.주호영 대표는 "박지원 후보자는 대북송금특검 결과 6․15 남북정상회담을 댓가로 북한에 4억5천만달러를 송금한데 관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바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북한과 뒷거래하고, 북한이 원하는대로 다 해 준 업적(?)이 전문성이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오로지 정상회담 쇼를 위해 밀실에서 위법을 무릅쓰며 북한 비위맞추기에 올인한 인사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의도가 뻔하다"며 "미래통합당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내정자의 문제점을 국민 앞에서 하나하나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2020-07-20 16:10:59

김부겸, 안동서 당 대표 출마 회견…"2년 임기 채운다"

김부겸, 안동서 당 대표 출마 회견…"2년 임기 채운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경북 안동에서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선언하며 "저는 분명히 2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후보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편을 드는 일 없이 경선을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장관은 대구와 경북이 상생형 행정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서두르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이를 위한 액셀러레이터가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그는 "신공항이 성공하려면 교통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며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 포항·동해 간 동해단선전철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수립과 예산도 챙기겠다"고 했다.아울러 "경북도지사께서 다시 한 번 군위군수님을 설득해 일단은 통합신공항 부지를 대구경북으로 확정 지은 뒤에 앞으로 일을 계획해야 한다"며 "대구시장님도 이제는 내부적 문제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앞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은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당 내부 규칙을 수정해 후보자 공천을 할 경우에는 당 대표가 철저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한편 전날 봉하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당권 레이스를 시작한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고향 상주를 찾아 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과 함께 김해김씨 종친회, 지지자 등 40여 명을 만났다. 이 자리에선 "당 대표 출마를 앞두고 고향에 인사를 드리러 왔다. 당 대표 선거를 네거티브 없이 깨끗하게 치러 당권 경쟁으로 당에 상처를 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또 기자회견에 앞서 영주를 찾아 "당 대표가 되면 대구·경북·경남·부산 표 40%를 책임지겠다"며 " 노하우가 있다. 개인 욕심은 버리고 대선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0-07-19 17:27:40

"대구, 코로나 극복" 통합당 비례의원 19명 세비 기부

"대구, 코로나 극복" 통합당 비례의원 19명 세비 기부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월급(세비) 30%를 모아, 대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기부했다.통합당 비례 의원들은 17일 대구 동구 신천동 '대구사랑의열매' 사무국에 모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억7천여만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수학)에 전달했다.전달식에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조명희 의원 등 당 소속 비례대표 6명, 이희정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기부는 통합당 소속 전체 비례대표 의원 19명이 참여한다. 이들이 6월부터 4개월간 225만원을 기부하면 총 1억7천만원에 달한다.행사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를 위해 우리당 비례대표의원들이 만장일치로 30%의 세비를 기부하게 됐다"며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성금이 잘 쓰여, 더 행복한 대구가 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도 "뜻 깊은 제헌절, 우리당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며 "곳곳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의 대구시는 다시 한번 재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코로나19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대구지역 소외된 이웃들의 의료비 및 생계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2020-07-17 18:21:08

"XX자식" 막말 뱉어도…밑질 것 없는 정치 풍토?

"XX자식" 막말 뱉어도…밑질 것 없는 정치 풍토?

각계 인사들이 정치 이슈에 대해 자신이 한 '센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는 등 설화를 입고 있다.◆여야, 17일 설화(舌禍) 장군멍군1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진성준 국회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해 오후까지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논란이 뜨겁다.논란이 일자 진 의원은 "토론 맥락과 무관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내 발언은 정부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발목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해명했다.같은 날 통합당도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의 뒷수습으로 곤욕을 치렀다. 정 비대위원은 전날인 16일 비대위 회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성추행 의혹을 '섹스 스캔들'이라고 표현한 했는데 민주당은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삼가야 한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당의 '똥볼'을 받아 자살골 넣는 등X들"이라며 "제발 아무 것도 하지말고 그냥 가만히 좀 있으라"고 거세게 비난했다.이처럼 상황이 심상치 않자 통합당은 이날 오전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정 위원에게 경고 및 비대위원 자격을 2개월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조문 정국'은 '설화 정국'?특히 "지난 '조문 정국'은 실상 '설화 정국'이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치권 안팎에서 고인이 된 박 전 시장과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을 향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가 많다.먼저 서울시가 설립한 tbs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박지희 아나운서는 지난 14일 개인적으로 출연한 팟캐스트에서 고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직원에게 "4년 동안 그러면 대체 뭐를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도 너무 궁금하네요"라고 말해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이다.YTN 라디오 진행자 이동형 씨도 같은 일로 논란을 빚었다. 그는 1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이게 무슨 '미투' 사건이냐. 미투 사건은 '과거 있었던 일을 내가 그때 말 못 했는데 지금 용기 내서 한다', 내 신상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라면서 고소인을 향해 "지금 피고소인(박 전 시장)은 인생이 끝이 났다. 극단적 선택했다. 근데 자기는 숨어가지고 말야"라고 비난했다.이어 자신의 언행이 2차 가해로 비판받을 가능성을 인식한 듯 "뭐만 말하면 2차 가해라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하는데 왜 말 못 하게 하냐"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박 아나운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할 수 있잖아. 그게 이상한가?"라고 두둔했다.노영희 변호사는 고 백 장군 관련 발언 논란으로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그는 15일 SNS에 "오늘부로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혔다.이날 노 변호사는 마지막 방송 오프닝에서 "월요일(13일)에 모 방송에서 백선엽 장군의 안장과 관련해서 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TV) 화면상 백 장군이 '동포들을 향해 총을 겨눈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내용으로 글을 써 놓은 장면이 게시돼 있던 상황에서 생방송 도중 발언이 섞여 본의 아니게 잘못된 발언이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960년대에 태어나 반공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랐으며 늘 6·25 참전 용사나 호국 영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제가 다른 뜻으로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사과했다.정치권에서는 지난 10일 박 전 시장 빈소를 찾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당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 없으신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얘기라고 하냐. 최소한 가릴 게 있다"고 답한 뒤 기자를 노려보다 "XX자식 같으니"라고 말해 입길에 올랐다.◆끊이지 않는 막말, 이유는?행정부의 거친 입길도 도마 위에 오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추 장관은 지난 6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장관 말을 들으면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 "제 지시 절반을 잘라 먹었다"고 했다. 일국의 장관 발언으로 보기에는 정도가 지나쳤다는 게 일반적이다.막말은 지역, 계층, 성별,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 상대를 비난하고 그 지지층을 폄훼하는 구태가 사라지기는커녕 날로 기승을 부려 우려를 더한다. 온갖 비난을 자초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정치 생명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는 중상모략이나 무차별 비방 같은 막 말을 입에 담는 이유가 뭘까.근본적으로는 부적격·불량 정치인이나 오피이언 리더들이 판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져 있는 탓이다. 여의도뿐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으면서 저질 정치인의 막말이나 궤변은 익숙한 풍경이 됐다. 함량미달자들이 여론의 광장에서 중심 노릇을 하면서 시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언사가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다.다른 시각도 있다. 한마디로 밑질 것 없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진영 싸움을 부추겨 지지자의 결집을 끌어낼 수 있고, 노이즈 마케팅으로 지명도를 높힐 수 있다는 점에서다.일단 저질러 놓고 여론의 추이를 보며 대응에 나서면 된다는 인식도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사과하기까지 6일이 걸렸다. 지난 13일 당 수석 대변인을 통해 사과한 바 있지만, 소위 '대리 사과' 논란이 커지자 직접 나선 것이다. 이번에는 '통렬한 사과'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러나 기자에게 'XX자식'이라고 한 데 대해선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다.지난 총선에서 막말로 곤혹을 치른 미래통합당은 당내의 크고 작은 설화(舌化)에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지만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통합당은 19일 '섹스 스캔들'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에 앞서 21대 총선 당시 '세월호 문란 행위' 발언을 한 차명진 후보를 제명했지만 거센 역풍을 돌이키지 못했다.막말은 극단적 대립을 부른다. 정치 불신과 혐오를 부추긴다. 정책과 비전으로 민생을 돌봐도 모자랄 상황에서 진영논리는 극단적 막말을 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한다.한 시사평론가는 "지난해 일본 자민당에서 소속 의원과 의원 출신들의 막말 파문이 끊이지 않자 '실언방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며 "정작 우리 정치권에 필요할 듯하다"고 꼬집었다.

2020-07-17 18:07:06

미래통합 대구시당, 곽상도 신임 시당위원장 만장일치 선출

미래통합 대구시당, 곽상도 신임 시당위원장 만장일치 선출

미래통합당 대구시당은 1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남·재선)을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통합당 대구시당은 10일부터 3일간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공고했다. 13일 후보자 등록 접수 확인 결과, 후보자는 곽 의원 한 명 뿐이었다.17일 시당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대구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 전국 위원들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곽 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곽 신임 시당위원장은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앞으로 1년간 임기를 맡을 예정이다.곽 시당위원장 "21대 국회 첫해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통합공항 건설 사업과 취수원 이전 문제는 대구의 생명줄 같은 현안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 등을 위해 1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7-17 17:33:33

박 의장·정 총리…김종인 발(發) '개헌론' 탄력 받을까

박 의장·정 총리…김종인 발(發) '개헌론' 탄력 받을까

제헌절인 1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약속이나 한 듯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과 손잡을 경우 개헌 가능선인 200석에 육박할 수 있어 추진 동력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관심사다.박 의장은 이날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사회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 참여 등 새로운 시대 가치를 담아내는 새 국가 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가 적기다"라며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촛불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사회·문화·노동·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시절 분권형 개헌을 추진했고, 총리 취임 후엔 21대 국회 출범 1년 내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지만 미래통합당은 경계 속에서도 일부 동조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용도 없이 내년까지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는 데 회의적"이라면서도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제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던 지난 2016년에도 "경제민주화와 책임정치, 굳건한 안보, 세가지 축이 대선 승리의 관건이며, 이를 위한 선결조건은 개헌"이라고 말한 바 있다.21대 총선 뒤 개헌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호응하면서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당장 정가에선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통합당이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여야 '4+1' 협의체 앞에 무너진 것처럼 고립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2020-07-17 17: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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