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개점휴업'…여야 원내대표는 '치킨게임'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정기국회가 '올스톱'된 가운데 여야는 1일 책임 공방만 벌이며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뚜렷한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지난달 29일 예정된 본회의 전 한국당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모두 길을 잃었지만, 출구 없는 '치킨게임'이 계속되는 양상이다.1일 민주당은 한국당을 맹비난하면서 '협상 정치의 종언'을 선언했다.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활로는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찾겠다는 생각이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이어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대대적인 '법질극'"이라며 "국회 완전 봉쇄에 나섰던 상대와 더 이상 대화, 합의를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고 했다. 또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 알리바이 조작 정당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반면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다.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다.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그날(11월 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며 "여당의 정치적 계산과 그 우선순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첫째도 야당 무력화, 둘째도 야당 무력화다. 민식이법, 민생법안은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이라고 맞섰다.이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등 중재안을 내놓았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했다. 아울러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개친 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20대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라고 했다.

2019-12-01 18:18:14

청와대 앞에서 8일째 단식하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밤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 마친 황교안, 2일부터 당무 복귀…패스트트랙·통합·쇄신 파고 어떻게 넘을까

단식투쟁을 마치고 입원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당무에 복귀하는 가운데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통합·쇄신' 파고를 어떻게 넘을 지 관심이 쏠린다.한국당 대표실은 1일 기자들에게 "황 대표가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공지했다. 황 대표는 단식을 마치고 나서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해 당무 복귀를 서둘렀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한국당 최고위는 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다. 한국당은 "황 대표는 내일 최고위를 시작으로 정상적으로 당무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더욱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황 대표에게 남은 숙제도 많다. 그가 단식을 통해 '리더십 논란'을 잠재우며 당내 투쟁 동력을 끌어올렸지만, '패스트트랙 대전'이라는 '난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정치권 관계자는 "단식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알렸다면 이제는 법안 저지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국면에서 패배한다면 황 대표의 정치력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황 대표가 단식으로 당내 강경론의 중심에 선 만큼 돌아설 퇴로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패스트트랙 저지 전략은 원내사령탑인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맡기고, 황 대표는 긴 호흡으로 패스트트랙에서 내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당이 대정부 비판과 장외투쟁에만 매몰된다면 보수통합의 주도권마저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황 대표에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적쇄신이라는 과제도 놓여있다. 총선기획단이 현역 의원 50% 물갈이라는 큰 폭의 쇄신 목표를 제시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공정한 공천 룰을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또한 쇄신 과정에서 불거질 계파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그가 할 일이다.김도읍 비서실장은 "황 대표가 단식 후 복귀하면 일단 쇄신 작업부터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총선기획단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 '50% 물갈이'를 선언했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2019-12-01 17:52:20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김부겸 "대구경북 총선 승리 위해 죽기살기로 열심히 해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이 "대구경북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유튜브 '의사소통TV'에 출연해 "진영끼리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대립하지만 결국 집권 세력으로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금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손 내밀어 우리나라를 (현 집권 세력에) 길게 맡겨도 되겠단 안심을 할 수 있게끔 더 부지런히 자세를 낮춰 민심에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간적 매력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몸에서 우러나오는 겸손함과 공감 능력"이라고 답했다.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공직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을 꼽았다.이날 함께 출연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김 의원에 대해 "문 대통령께 참 고마운 분"이라고 설명하며 "2012년, 2017년 대선 때 정말 헌신적으로 도왔고, (현재는) 대구경북 총선 승리를 위해 뛰고 계시다"고 말했다.

2019-12-01 17:33:14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 기자회견에서 고 김태호군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개회가 지연되면서 오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본회의 무산 눈앞 "민식이법 처리, 필리버스터 불투명"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의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날 국회에서 다룰 것으로 보였던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등의 처리도 불투명하다.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대신 자유한국당 규탄 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사회 거부 의사를 밝혔다.앞서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민생법안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처리하고, 필리버스터 역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9-11-29 16:46:55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문희상 국회의장, 본회의 사회 거부…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규탄대회 연다"

[속보] 문희상 국회의장, 본회의 사회 거부…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규탄대회 연다"

2019-11-29 16:38:25

29일 오후 개회 예정인 정기국회 1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등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국회 본회의 무산 눈앞, '민식이법' '유치원3법' 처리 불발 가능성

[속보] 국회 본회의 무산 눈앞, '민식이법' '유치원3법' 처리 불발

2019-11-29 16:37:22

29일 오후 개회 예정인 정기국회 1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등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이종걸 '12시간 31분' 기록 깰까?

자유한국당이 곧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전망이다.자유한국당은 29일 국회 의사과에 본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 모두 800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길게 연설을 하는 무제한토론을 계속 이어나가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10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그러면서 3년여 전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가 재주목 받는 모습이다.2016년 2월 박근혜 정권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3년 전엔 1인당 평균 5시간…이종걸 '12시간 31분' 신기록당시 기록은 이렇다.일단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8명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여기에 정의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도 동참했다.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됐다. 총 192시간 27분이다.모두 38명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는데, 1인당 평균 5시간 4분의 필리버스터를 했다.물론 평균이 이렇다는 얘기고, 가장 길게 한 기록은 당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시간 31분 기록이다. 이 기록은 현재 국내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이기도 하다.가장 짧게 한 기록은 당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으로 5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다. 당시 1시간을 넘기지 못한 유일한 기록이기도 하다.◆자유한국당, 총선 5개월 전 '필리버스터 효과' 노리나?따라서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 100명 가운데서도 모두가 아닌 일부만,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10일까지 270시간이 남아있는데, 이날 이후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도 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3년 전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원래 목적 말고도, 여러 설문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조금이나마 높이는 효과를 얻은 바 있다. 이게 이번 자유한국당에게도 적용될 지에 관심이 향한다.자유한국당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필리버스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그러면서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의원들의 얼굴 알리기 내지는 인지도 높이기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생중계되면서 많은 국민들을 TV 앞으로 모았고, 이에 스타 의원을 여럿 배출한 바 있다.첫 주자로 나섰던 김광진, 3번째로 나서 10시간 18분 필리버스터를 하며 국내 신기록을 세웠던(물론 이후 마지막 이종걸 의원이 기록을 갱신하기는 했다) 은수미, 현 국내 최장 기록 보유자인 이종걸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사회를 봤던, 즉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던 이석현 당시 국회부의장도 사회를 보면서 한 여러 발언이 화제가 돼 인기를 얻은 바 있다.이에 총선을 5개월 앞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필리버스터 효과'를 얻고자 필리버스터 순번 경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실상 물리적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치 비례대표 순번 경쟁을 하듯이 앞선 순번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2019-11-29 15:37:56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무성 의원 등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필리버스터 뜻은? 국회방송 또 히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개시 소식을 29일 알렸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을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때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이다.이날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후, 국회 의사과에 본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필리버스터 어떤 뜻? 유래는?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고자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이 법적 근거이다. 쉽게 말해, 길게 연설을 하는 무제한토론 등을 이용해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상황 자체를 막는 것이다.필리버스터는 16세기 해적, 용병, 약탈자 등을 의미하던 네덜란드어 어원의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및 네브라스카 주 신설 법안을 막으려는 행위가 나오면서 이후 정치적 의미로 계속 쓰이고 있다.◆필리버스터 800시간, 정기국회 남은 시간 270시간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 100명이 4시간씩, 총 80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까지 270시간이 남았으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동원되면 정기국회를 필리버스터로 채우고도 남는다.다만 자유한국당 측은 민생법안에 한해서는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국회방송 또 히트? 3년 전 더불어민주당 필리버스터 회자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중계해주는 국회방송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릴 지에 관심이 향한다.케이블 채널 '국회방송'은 평소 국회 본회의, 청문회, 국정감사 등 주요 회의를 생중계해주는데, 3년여전인 2016년 2월 박근혜 정권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 이를 생중계한 바 있다.그러면서 평소 시청률이 그리 높지 않은 국회방송이 '반짝' 인기를 얻은 바 있다. 필리버스터 자체가 화제가 되면서 국회방송은 예정된 정규 프로그램 편성을 과감하게 바꿔 필리버스터 생중계에 매진한 바 있다.아울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저마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필리버스터 주제 및 내용을 채택할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마다 얼굴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어서다.

2019-11-29 15:08:20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이회창 공수처 공약은 허위"…문 대통령·이해찬 고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국당이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다.28일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과 이 대표를 각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공중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고 말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며 비슷한 주장을 했다.한국당은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한국당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면서 "당시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점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 전 총재가 부인했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했다.

2019-11-28 18:23:06

바른미래당 지상욱(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자유한국당 이종배 예결위 간사가 27일 오전 3당 간사 대화를 마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까스로 재개한 예산심사…올해도 졸속·밀심 심사 우려

내년도 513조원 규모 '슈퍼 예산'의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이 28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小) 소위' 구성 문제로 한동안 파행을 겪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재가동했다. 하지만 쫓기는 시간으로 올해도 '졸속 심사' 우려는 여전하다. 아울러 '밀실 심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속기록 작성도 결국 없던 일이 됐다.예결위에 따르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소소위를 열고 예산안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 부대의견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이들은 또한 간사 간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회의 운영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만 남기기로 했다.애초 여야 예결위원 50명 가운데 15명으로 구성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22일 1차 감액 심사를 마친 후 보류된 예산을 심사하고자 소소위 구성 방식을 논의했으나 충돌했다. 민주당은 그간 관례에 따라 소소위에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위원장이 소소위 폐단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 참여를 요구해서다.매년 관행처럼 열린 소소위는 빠른 심사를 이유로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만 회의 시각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호텔 등지에서 몰래 만나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결국 공전 끝에 전날 김 위원장이 예산심사 권한을 여야 3당 간사에게 위임키로 하고 대신 '속기록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속기록 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는 오후 8시 30분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예결위 활동 시한은 11월 30일로, 예산 심사 시간은 3일에 불과해 내년 예산안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시간을 맞추려면 결국 올해도 부실·졸속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9-11-28 18:12:15

청와대 앞에서 8일째 단식하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밤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黃대표 쓰러지자, 한국당 28일 오전 긴급의원총회 예정

단식을 8일째 이어나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저녁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28일 오전 9시 국회 본관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2019-11-28 00:39:20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백승주 "통합신공항 호재, 보잉사 회장 만나 투자 요청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구미갑)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이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릴 호기인 만큼 이전부지 조기 선정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끈다.이와 함께 백 의원은 대구경북(TK)이 신공항 건설에 발맞춰 세계적 항공회사 투자 유치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27일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내달 초 국방부 등이 대구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지역 주민공청회를 열고 중순쯤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한다. 그러다보면 내년 1월 말쯤 국방부에서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조기에 선정되려면 이 과정이 조금 더 앞당겨져야 한다는 생각에 국방부에 '1주일이라도 시간을 앞당기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백 의원은 "통합신공항 이전지역이 후보지 두 곳 중 어디로 결정이 되든 TK 경제의 두 엔진 중 하나인 구미의 수출 물류는 물론 가까운 충청권 물류까지 흡수할 가능성이 커 지역경제에 호재가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백 의원은 이와 함께 통합신공항 사업이 TK 경제의 숨구멍이 되려면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와 같은 항공기업의 투자유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캐나다 현지시간으로 23일 마이클 아서 보잉인터내셔널 사장을 만나 통항신공항에 대해 설명하고 그 인근인 구미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미에는 연간 370억 달러를 수출하는 전자산업 기업이 있는 데다 정부로부터 항공산업 교육선도대학으로 지정된 경운대도 있어 인재를 고용하기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통합신공항 사업이 첫 삽을 뜨면 지역에 건축·토목 경기는 살아나겠지만 거기에 만족하는 데 그치기보다 공항이 활성화 되도록 항공관련 산업도 배후지역에 유치해야 장기적으로 TK에 이익이 되리라는 생각에 이같은 부탁을 했다. 지역 정치권은 물론 자치단체, 중앙정부 모두 함께 이런 부분을 고려한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19-11-27 18:35:06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25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를 만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만난 홍준표 "둘 다 막을 수 없다면 선거법 막아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할 수 있지만, 한 번 고친 선거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며 "둘 다 막을 방법이 없다면 더 중요한 선거법을 막자"고 주장했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각각 27일과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홍 전 대표는 이날 "저들이 야당이 된들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고쳐줄 리가 있느냐. 둘 다를 걸고 극한투쟁을 한들, 뻔뻔한 저들이 우리 당만 빼고 강행 처리를 안 할 것 같으냐"며 이같이 적었다. 선거법은 한번 개정하면 정파별 이해관계가 갈려 다시 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홍 전 대표는 전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황 대표를 만나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내주고, 선거법 개정안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어 "이를 막기 위한 정기국회 거부, 의원직 총사퇴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강행처리 후 (의원직) 총사퇴는 무슨 실익이 있느냐"며 "사퇴한 김에 전원 불출마나 하라고 조롱만 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홍 전 대표는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행처리를 막을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등을 정개특위에 올리고 소수당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합의한 것 자체가 큰 실책이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걱정되는 일은 여권 타깃이 된 나 원내대표가 임기 말에 또다시 엉뚱한 협상안을 밀실에서 합의해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잘못 끼운 단추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로 나 원내대표를 압박했다.홍 전 대표는 또 다른 글을 올려 "한국당 의원들은 황교안 대표에게만 모든 짐을 떠넘기지 말고 서둘러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며 "지금 여러분들(한국당 의원)의 무대책 행보는 마치 탄핵 정국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방비로 방치해 비극을 초래한 것과 같다"고 했다.

2019-11-26 17:59:34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유승민 의원(왼쪽)과 지상욱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징계 작업 착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 대한 전면 징계 작업에 착수했다.26일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변혁 소속인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본인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들 의원 외에도 정병국, 이혜훈, 지상욱 등 변혁 의원 11명과 김철근 대변인도 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당권파로, 변혁 소속 의원 15명 전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이다.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당직 박탈, 당무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상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자들은 또 윤리위 의결 대상으로, 윤리위 결정이 이뤄지면 바로 효력이 발생돼 제명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하지만 오 원내대표는 윤리위 징계는 원내대표직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리위 회부에 대해 "원내대표인 저 때문에 본인들 뜻대로 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애석하게도 손 대표가 저 오신환을 원내대표에서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유승민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별로 언급하고 싶지가 않다"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19-11-26 17:47:45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갑룡 경찰청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구윤철 기재2차관 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민식이법 등 교통안전 강화 법안 조속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대책 및 충실한 예산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5년간 34명에 이른다"며 "교통안전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많이 늦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고 심사를 재촉했지만, 국민의 높은 기대에 비해 처리속도가 많이 늦어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의 본회의 통과까지 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도록 하겠다"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회의에서 "정부는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제로(0)화' 목표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원들께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민갑룡 경찰청장은 "단 한명의 어린이도 교통사고로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교통안전의 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2016년 4월 경기 용인에서 차 사고를 당한 뒤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어린이의 부모,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 등이 참석해 '관련 대책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이들은 당정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의장 밖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2019-11-26 17:46:02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의락 의원실 제공

민주당 홍의락 "한국당 TK 물갈이 안돼"…왜 이런 말을?

"'부산에서는 3선 국회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는데 대구경북(TK)에는 왜 이런 의원이 없느냐'는 식의 접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을)이 최근 두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군'인 자유한국당 TK 국회의원 '물갈이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더이상 압박하기보다 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밀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일견 해당행위가 아닌가 싶은 메시지이지만 나름 이유가 있다. 지역 이익을 관철하려면 여야를 떠나 인물을 길러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26일 홍 의원은 매일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대구에서 '요즘 TK 금배지들은 정치적 존재감이 없다'거나 '의미 없이 선수만 쌓은 웰빙'이라는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기보다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 같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왕후장상을 데려와도 대구 국회의원이 되면 '장기판의 졸', '동네 꼬마', '동메달 국회의원'이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 물갈이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데 TK 정치권이 우선적으로 도마에 오르지 않겠느냐. 그럴수록 지역 여론이 습관적으로 'TK 정치권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켜줄 사람은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지난 총선 때 부산에 손도 대지 않았지만 TK는 대대적 물갈이를 하면서 초선 비율이 국회에서 가장 높아 선수가 중요한 국회에서 지역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정치력을 보이기 어렵다. 다시는 'TK 국회의원은 동메달, 수도권 국회의원은 금메달' 같은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인물을 길러내야 한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한편, 4선의 주호영 한국당 의원(대구 수성을)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 속담에 늙은 말이 길을 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TK는 지금 초선 비율이 66%나 된다"며 "TK는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공천권을 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람 바꾸기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무도 고목이 있어야 고목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묘목만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2019-11-26 17:17:20

26일 오전 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 앞 농성장을 찾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찾은 유승민 "단식 중단하고 선거법·공수처법 합심해 막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대구 동을)이 단식투쟁 7일 차에 접어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아가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26일 유 의원은 같은 당 지상욱 의원과 함께 황 대표가 단식 중인 청와대 사랑채 앞 천막을 찾아 3분가량 짧은 대화를 나눴다. 이후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다. 건강을 너무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단식을 좀 중단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막아봐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에 황 대표는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또 유 의원은 "(황 대표가) 거의 말씀을 잘 못하신다. 자꾸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시려는 것을 (제가) 벗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보수통합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최근 황 대표와 접촉이 없었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짧게 답했다.유 의원은 이달 초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로서 황 대표의 보수 대통합에 화답한 바 있다.유 의원은 변혁 소속 의원에 대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측 징계 방침에 대해서는 "단식하는 데 위로 방문 와서 당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언급을 피했다.바른미래당은 지난 22일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변혁 대표를 맡은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날 한국당에서는 유 의원의 위로 방문을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일부 황 대표 지지자들은 유 의원을 향해 "유승민도 금식하라" "국민 앞에 사과하라. 유승민은 나가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2019-11-26 17:11:17

2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최문순 도지사와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국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잠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지금의 '지방자치법'은 구(舊)체제다. 몇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현실에 맞는 '자치분권'을 담진 못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자치권은 여전히 미비하고, 실질적 주민참여도 요원하다. 그럼에도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이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않고 있어서다.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자치분권 관련 법령 7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핵심 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추진은 31년 만이다. 그동안 바뀐 지역 행정환경의 반영과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취지다.하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9개월째 손을 놓다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지방자치법을 심사 법안으로 올렸다. 이날 지방자치법이 처음 논의되나 싶었지만 전문위원 보고만 있었을 뿐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 소위가 다시 열리더라도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정치권이 지방자치법에 큰 관심이 없는 데다,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 또한 크기 때문이다.그동안 지방자치법은 정쟁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때문에 상임위, 그것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의 관심도 저조하다. 자치단체장 출신 의원을 제외하곤 대체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활성화 조항에 대한 일부 의원의 부정적 기류도 감지된다.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주민자치회 또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직인 만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단 의견이 지배적이다.지방이양일괄법, 주민참여 3법 등 다른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이런 상황 속에 20대 국회는 곧 문을 닫는다.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때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는 이번 정기국회뿐이다. 내달부턴 본격적 총선 정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이에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회장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은 정치권의 무관심과 여야 간 정쟁에 뒤로 밀리다 이젠 자동폐기될 위기까지 처했다"며 "하루빨리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청와대 지역기자단

2019-11-26 00:00:00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김부겸 "TK가 민주당 전략 지역? 획기적 선물부터"

"대구경북(TK)이 전략 지역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획기적 선물 좀 내어달라."25일 김 의원은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양 원장 질문과 맥락이 다소 다른 이야기를 한 터라 방송이 공개됐을 때는 이 이야기가 편집될 지도 모르겠다"면서 "TK에 제대로 된 선물 하나 없이 '당에서 각별한 애정을 가진 전략 지역'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밝혔다.이어 그는 "섬유산업이 쇠락하고 대구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 그러면 먹는 문제를 해결해준 다음 표를 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이 녹화장에서 민주당에 냉랭한 대구시민에게 '부모 죽인 원수입니까'라고 응대하기도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너스레를 떨 정도로 대구 유권자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가 위축되면 우리 당원은 얼마나 기가 죽겠느냐는 생각에서 웃으면서 받아치는 것"이라고 했다.당시 녹화에서 김 의원은 "지역구(대구)에서 매를 많이 맞아 전신에 멍이 많이 들었다"며 "예전에는 면전에서 명함을 찢는 유권자에게 '그 정도 하시라'며 웃고 넘어갔다. 그런데 이젠 '제가 부모 죽인 원수입니까'하고 물어보기도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양 원장이 김 의원에게 "우리 당의 전통적 험지인 동부벨트, 그 중에서도 TK를 계속 지키고 도전하는 아름다운 노력을 한다"고 추켜세우자 김 의원이 "아름답지 않다. 처절하다"며 "농구에 '올 코트 프레싱'(All court pressing, 전면 강압 수비)이란 말이 있듯 내년 총선은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의원은 '의사소통TV'의 '여권 잠룡' 릴레이 방송 세 번째 주자로 출연했다. 김 의원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21일 방영)와 김영춘 의원(26일 방영 예정)이 촬영했다.김 의원 녹화분은 내달 초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의사소통TV' 형식과 내용은 양 원장이 직접 기획했고,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캠프 자원봉사를 했던 영상 제작팀이 민주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촬영·편집한다.

2019-11-25 17:51:13

24일 오후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건강 악화에도 "반드시 승리하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로 단식 닷새째를 맞으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지만 단식 투쟁을 이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그간 청와대 앞 노상에서 가부좌 자세로 버텼으나 23일 오후부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이날 오후까지 텐트 안에서 누운 채 거동을 최소화했다.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실외 생활을 하며 단식을 하느라 에너지를 보충하지 못해 기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라는 것이 한국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텐트를 찾아온 의사로부터 '기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맥박과 혈압도 낮게 나온다'는 진단을 받았다.그럼에도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이라며 "그래서 고통마저도 소중하다. 추위도 허기짐도 여러분께서 모두 덮어준다"는 글을 올려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두렵지 않다. 반드시 승리하겠다. 감사하다. 사랑한다"고 했다.아울러 황 대표는 이날 오후 텐트에서 나와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 미리 설치한 천막으로 이동, 한국당의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60여 명이 우비를 입은 채 참석했다. 황 대표는 나 원내대표 발언이 끝난 후 텐트로 돌아갔다. 황 대표는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 한편으로는 우리의 강력한 힘을 보이는 저지 투쟁을 통해 이 장기집권 음모를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미 패스트트랙의 전 과정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 이러한 불법과 무효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한국당과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이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다.이어 "잘못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으로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좌파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다"며 "그것을 막는 것이 한국당 의원 한분 한분의 역사적 책무이자 소명이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황 대표를 중심으로 절대 단합할 것"이라고 했다.

2019-11-24 18:19:49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이 박맹우 사무총장(가운데), 이진복 총괄팀장(오른쪽), 전희경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역의원 3분의 1 이상 공천 컷오프 추진 등 내년 총선 내년 총선 물갈이 폭과 기준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현역 50% 물갈이 실현될까?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의원 3분의 1을 공천에서 배제해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겠다고 밝히면서 '컷오프(공천 배제) 명단'에 오를 현역이 누가 될지와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4일 한국당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 컷오프 기준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실시한 당무감사 결과에 ▷본회의·상임위·의원총회 출석 및 법안 발의 실적 ▷지역구 여론조사 ▷자신이나 친·인척의 기소·유죄 전력 ▷공천 불복·탈당 전력 ▷각종 막말 논란 등을 평가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한국당은 35명에 이르는 3선 이상 의원(3선 20명, 4선 10명, 5선 4명, 6선 1명)에 대한 '심층 다면 평가'도 실시할 방침이다.이미 인적쇄신 차원에서 '영남권·강남 3구 중진 용퇴 및 험지 출마론'이 제기된 상태다.다만 3선 이상 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대거 반발이 일 수 있다. 공천에 탈락한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대거 우리공화당 또는 바른미래 비당권파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으로 적을 옮기며 보수 표심을 분열시킬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5·18 망언'이나 '세월호 유가족 비하' 등 망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쇄신의 칼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당 청년정책 비전 중 하나로 발표된 '채용 비리·입시비리 연루 시 공천 원천 배제' 항목도 꼽힌다.아울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어떤 잣대가 적용될지 이목이 쏠린다.70대 이상 고령 의원도 7명이나 된다.이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절반 물갈이가 요원한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이러한 발표가 공천 방향성에 대한 의지 표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새누리당(지금의 한국당)이 2012년 19대 총선 때 '컷오프 25%'를 목표치로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 41.7%를 교체하며 현역 의원 23.8%가 공천장을 받지 못했다. 이보다 10%p(포인트) 더 교체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근 불거진 인재영입 논란을 의식해서 내놓은 수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2019-11-24 18:07:50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3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황교안 대표 "지소미아 연장돼도 계속 단식"

[속보] 황교안 대표 "지소미아 연장돼도 계속 단식"

2019-11-22 17:43:29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신라왕경특별법 통과시킨 김석기 "후속 조치 만전"

"국회 상황이 워낙 첨예해 본회의 가결 의사봉이 두드려 질 때까지 긴장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경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천년고도 경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19일 오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신라왕경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경주)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김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에 찬성 표결한 동료 의원들에게 허리 숙여 감사의사를 표시했고 동료 의원들은 김 의원의 뚝심에 찬사를 보내는 모습이 연출됐다.본회의 후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만감이 교차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법안 발의에서부터 본회의 가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경주를 신라시대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일은 경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라는 제안에 동료의원 181명이 공감을 표시하고 공동발의자로 나서 힘을 얻긴 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회상황도 걱정거리였다"고 회고했다.특히 김 의원은 앞으로 신라왕경특별법에 살을 붙이는 일에 더욱 진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해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특별법이 만들어진 만큼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신라왕경 복원의 완성도와 속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신라왕경 복원과 함께 동해와 연접한 '동경주'의 관광자원을 더욱 세심하게 다듬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김 의원은 "삼국을 통일해 현재 대한민국의 틀을 완성한 문무대왕의 호국정신이 서려있는 문무대왕릉을 중심으로 동해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신라유적과 접목해 경주의 관광경쟁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경주와 세계를 잇는 하늘 길을 조속히 열고 경주와 일본의 천년고도 교토를 연결하는 국제적 관광패키지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11-22 16:35:35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임박하면서 전운 감도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27일)과 검찰개혁 법안(다음 달 3일)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협력 체제 가동을 시도하면서 강행처리를 위한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제1야당인 한국당은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 간 전운이 감돈다.19일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작업을 본격화했다. 국외 출장 자제령을 통해 소속 의원 129명 표 단속에 들어간 한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협력한 군소 야당과 접촉도 전면화하면서 공조 체제 복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민주당은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최우선적 관심 사항인 선거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여지를 두면서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다는 골자를 살리면서도 지역구 축소 규모(현재 28석 감소)를 줄여 호남 기반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역구 숫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상의 225석에서 240~250석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국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비상시국으로 규정하면서 저지 총력전에 들어가고 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지역구를 조금만 줄여서 의원들의 불만을 달래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30대 70, 240 대 60, 250 대 50(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이라는 숫자놀음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배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한국당은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대표제도를 아예 없애고 의석수를 270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친문(친 문재인) 보위부'라고 규정하면서 반대하고 있다.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법 협상에 대한 한국당 태도를 비판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2019-11-19 18:20:42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18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모습. 연합뉴스

임종석, 정계은퇴 시사…"제도권 정치 떠나 원래 자리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제도권 정치를 떠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활동할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사실상 정계 은퇴를 시사했다.임 전 실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며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이와 함께 임 전 실장은 SNS에서 "예나 지금이나 저의 가슴에는 항상 같은 꿈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 제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먹은 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며 "서울과 평양을 잇는 많은 신뢰의 다리를 놓고 싶다"고 밝혔다.이로 미루어 일단 임 전 실장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경문협은 2004년 북한 기업과 상품소개 등 무역상담 지원, 남북 간 통신 대행 등을 통해 장기적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학계·경제계·문화계 인사 10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재단으로, 임 전 실장이 이사장을 지냈다.임 전 실장은 16∼17대(2000∼2008년)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 출신으로,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영입된 뒤 문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현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올해 1월까지 지냈다.국회의원 당시에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6년 활동했다.이날 임 전 실장이 이러한 메시지를 내놓음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공천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임 전 실장은 그간 서울 종로 출마가 점쳐졌기 때문이다.다만 일부에서는 임 전 실장이 '금배지'는 아니더라도 이후 남북관계 진전 상황 등에 따라 다시 정부 등에서 활동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19-11-17 17:49:17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또 김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 전체가 총사퇴하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김세연·임종석 "총선 불출마"…요동치는 여의도

영남권 3선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중진으로 분류되는 3선 의원 중 처음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 전체가 총사퇴하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7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며 "지난 12년 동안 성원해주신 부산 금정구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과 주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없다"면서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아무리 폭주를 거듭해도 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을 넘어서 본 적이 없다.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 격차가 빠르게 더 벌어졌다"고 지적했다.또한 당을 향해 "이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버림받은 거다. 비호감 정도가 변함없이 역대급 1위다. 감수성이 없다. 공감 능력이 없다. 그러니 소통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보수진영 혁신과 통합을 위해 한국당을 해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당 지도부·중진을 비롯한 핵심인사들의 불출마 등 '전원 용퇴'를 촉구했다.그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열악한 상황에서 악전고투하며 당을 이끌고 계신 점, 정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두 분이 앞장서고, 우리도 다 같이 물러나야 한다. 미련 두지 말자. 깨끗하게 물러나자"고 의원 총사퇴를 주장했다.그는 일부 초선·재선 의원의 '3선 이상 중진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 "'물러나라' 서로 손가락질은 하는데 막상 그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지는 않는다. 발언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는 예외이고 남 보고만 용퇴하라, 험지에 나가라고 한다"면서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2019-11-17 17:38:02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매일신문DB

[핫 키워드] 불출마 릴레이

정치인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요즘 유행인데, 17일엔 2인의 불출마 선언이 함께 나와 눈길을 끌었다.3선을 지낸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정치인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곁들이는 폭탄 발언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동료 정치인들의 불출마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소속 정당 해체까지 주장하는 등 남으려는 정치인들을 다소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일부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에서 내년 총선 출전 기회를 줄 가망이 희박해 '폼' 한번 잡고 떠나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 은퇴를 번복한 바 있듯이 향후 총선 말고 다른 '판'에 뛰어들려는 인물도 일부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2019-11-17 16:18:52

지난 7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포항지진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포항지진 2년이 지나도 특별법 이견 못 좁혀

포항지진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업소위)가 열려 포항지진특별법을 심의했지만 법안 자구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정치권에 따르면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는 구제 대상과 방법, 도시재건 등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합의했다. 이와 함께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이 발의한 법안과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북)이 발의한 법을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법안 심사가 순항하는 듯 했으나 문제는 '배상'이냐 '지원'이냐를 두고 벌어졌다. 소위에 참여한 한국당 위원들은 포항지진이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촉발한 만큼 '배상'이여야 하며, 만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피해보상' 정도 선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원'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며 맞섰다. 정부가 지열발전소를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며, 발전소 주관사 과실이 지진을 촉발한 만큼 '보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결국 법안에 어떤 문구를 넣을 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여야는 산업소위가 다시 열리는 18일 오후까지 용어 사용에 대한 정부 의견을 정리해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9-11-14 19:13:05

자유한국당 '2020 총선 디자인 워크샵'이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총선 디자인 워크샵' 개최…중도·청년에 공천 귀 기울여

자유한국당이 그간 약점으로 꼽힌 중도층, 청년층까지 접촉면을 넓히며 내년 총선 공천의 큰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전통적 보수 지지층 밖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총선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행사는 15명씩 구성된 우맘('우먼'과 '맘'의 합성어) 디자이너 클럽, 2030 희망 디자이너 클럽 등이 함께했다.이 자리에서 30대 남성은 "메시지가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총선에서도 실패할 것"이라며 "한국당과 2030세대는 자유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그래서 '사회주의와의 전쟁'이라는 한국당의 메시지를 공감하지 못한다. 2030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대학생도 "청년들은 공정성에 대해 어느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눈여겨 볼 것이다"며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재 발탁은 물갈이의 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1차 영입대상에 현직 최고위원과 관련있는 인물을 내세워 세습 비판을 받았다. 한국당도 공천심사비 면제 등 실질적으로 와닿는 인재 양성책과 과감한 청년정책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 여성은 "공천 과정이 투명했으면 한다. 공천 관련 성적표를 채널 등을 통해 공개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이에 박맹우 총선기획단장은 "사회주의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겠다"며 "세대 간 사고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해야 선거든 정책이든 제대로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진복 총선기획단 총괄팀장도 "공천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할 것"이라며 "다만 공천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나쁜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9-11-14 18:32:39

드라마 '보좌관'

국회 보좌진 '파리 목숨' 벗어날까…여야 3당 보좌진, '면직 예고제' 토론회 개최

국회 보좌진들의 세계를 다룬 한 TV 드라마가 인기리 방영되며 국회 보좌직원은 '국회의원 가방모찌(상사의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며 시중을 드는 사람을 이르는 속어)'라는 인식은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그만두라'는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고용 환경에 놓여있다.국회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특별한 예고 없이 면직된다.실제로 A 국회의원은 19대 국회 말 무렵 의원실 보좌진 전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직원 모두가 사직서를 내자 A 의원은 "내일 아침에 내가 전화하는 사람만 출근해"라고 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A 의원에게 출근해도 좋다는 전화를 받은 직원은 9명 중 단 2명이었다.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황당 사례가 있다. B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여성 비서관은 B 의원에게 육아휴직을 쓰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B 의원은 육아휴직은 나중에 이야기 하고 일단 3개월 간 출산휴가를 다녀오라고 했다. 비서관은 출산을 마치고 업무로 복귀하자 마자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B 의원이 그에게 "너 아웃"이라며 면직을 통보한 것이다.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되자 국회 보좌진들이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원내교섭단체의 보좌진협의회가 공동으로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이들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제도'와 같은 면직 예고제도를 도입, 국회의원이 그만두라고 할 때는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는 등 보좌진의 근로권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한다.한국당 보좌진협의회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은 면직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이중삼중 심사를 거친다. 행정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 자격과 절차는 물론 징계와 면직까지 법적 근거가 있고, 인사권자가 이들을 면직하려면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지만 국회 보좌진은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어 형평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한국당 소속 한 보좌진도 "나도 보좌진이지만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목표를 이루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임면권을 남용하는 갑질은 참을 수 없다"면서 "공공연히 '보좌진은 자주 바꿔줘야 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중진 의원이 있는데 이런 인식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20대 국회에는 강석호 한국당 의원이 보좌진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 장치를 개선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모두 4건이 계류 중이다.

2019-11-14 1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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