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야수의 이빨]“2021 정치권 희망 없다, 우야든둥 버티자”

[야수의 이빨]“2021 정치권 희망 없다, 우야든둥 버티자”

TV매일신문 야수(권성훈 앵커)가 신축년을 맞이해 한복 차림으로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운 새해 인사를 건넸다. 야수는 새해 첫 방송을 통해 "올해도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 크게 기대할 바가 없다"며 "우야든둥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절을 건강부터 지키면서, 잘 버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여유가 되시면 주변도 한번씩 살펴보시고,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는 '속에 천불! 청송얼음막걸리, 매운고추 정구지찌짐'이라는 서민 막걸리집 브랜차이즈 브랜드를 빌려 마음 속 화를 표출했다. 특히 문 대통령께는 "'국민통합과 소통'은 입에 담지도 마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오직 '때깨문'과 '문빠' 등 지지 세력만 바라보고 남은 임기를 채우시라. 살아있는 정권을 향해 칼날을 겨누는 검찰을 더 거세게 몰아부치라"고 조롱했다.1월 6일자 매일신문 '시각과 전망'의 이춘수 동부지역본부장 칼럼 '문 정권의 20가지 대국민 약속 위반'도 인용하며, 문 대통령 비판 세력들에게 꼭 읽어볼 것을 강추했다. 이 칼럼의 요지는 문 대통령 대국민 약속은 전대미문의 표리부동, 언행불일치, 양두구욕,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라는 것. 이 본부장은 "'적폐청산'을 기치로 국민들 편을 갈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최악)'를 겪게 해준 것 외에 아무 업적이나 성과도 없는 것이 정권의 실체"라고 비판했다.야수는 지난해 4월 총선을 통해 탄생한 21대 국회를 '역대 최악 민의의 전당'으로 간주했다. 금배지 300명은 삼삼오오 패를 지어 '집단 실성' 상태에서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지금까지 시장경제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을 더 괴롭히는 악법만 골라서 통과시켰다. 개별 국회의원의 소신과 자질도 의심스럽다.대구경북을 최대 지지기반으로 한 제1야당에 대해서는 '국민의 짐'이라고 명명하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을 향해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당내에 제대로 된 대선주자가 없어, 국민들이 오죽하면 현직 검찰총장만 바라보고 있겠느냐. 집권당에서 잘못하면 당근 반사이익을 누려야 하는데, 그조차 내팽개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더불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새해 벽두부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카드'를 꺼냈으니, 책임지고 문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 내라"고 촉구했다.야수는 마지막 멘트를 통해 "나라의 지도자들께 '제발 좀 잘하라'고 당부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잘 참고 인내하자'고 해야 하는 마음이 무겁다"며 "깊은 계곡과 터널을 지날 정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정의가 물결처럼 흐르는 나라가 올 때까지 견뎌보자"고 간청했다.※[야수의 이빨] 대본, 제목='곡심산고'(계곡이 깊어야 산이 높다)"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이 모진 시절 잘 버텨서 이겨냅시다."TV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새해 우야든둥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십시다. 주변도 한번씩 살펴보시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이 야수가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냥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기에는 참 엄혹한 현실입니다. 함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영세민들의 고충이 크겠지만 잘못된 선택은 안 됩니다. 북한에선 인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위로하기 위해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이 만들었는데, 우리도 '코로나 고행'을 슬기롭게 잘 돌파해 나갑시다.새해 인사는 이것으로 가름하고, 이제 또 대통령과 집권여당 그리고 TK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제1야당 쪽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아이~~~ 정말! 속에 천불 청송얼음막걸리, 매운고추 정구지찌짐!" 시청자 여러분! 생각만해도 쌍욕이 절로 튀어나와, 서민적인 막걸리집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빌려 마음 속 화를 표출해 봤습니다.먼저 이 나라를 정말 완전 잘~~~ 이끌고 있는, 앞뒤가 다른 표리부동 대마왕 "Mr. Moon President!"(지난 '야수의 이빨' 자료화면). 잘 하리란 희망 접었습니다. 임기내내 '오직 대깨문과 문빠'만을 위한 정치, 그 굳은 심지와 성정 변치 마십시오. 정권 초부터 '적폐청산'의 기치를 내건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몰상식하고, 어딘가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거라 여기면 되니까요. 이 더불어 정권이 연장되든 교체되든 2022년 봄날이 올 때까지 참고 또 참는 게 성군을 대하는 국민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하루 빨리 출범시켜서,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사건과 월성원전 수사, 옵티머스'라임 주가조작 등 검찰에서 이첩해 가져가시고, 지금보다 더 세게 검찰을 몰아치십시오.참! 마침 1월6일자 매일신문 '시각과 전망'에 공감 100% 칼럼이 나와 소개하겠습니다. 이춘수 동부지역본부장의 명칼럼입니다. 제목이 "문 정권의 20가지 대국민 약속 위반". 20가지가 뭐냐고요. 문 정권이 싫은 사람들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길 강추합니다!대략 요약하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차별 없는 세상,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만들겠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 하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살피겠다 등이 정도면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에서도 전대미문의 아이러니(반어)와 패러독스(역설)의 랜드마크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내로남불의 황제'로 시대를 초월해 조롱받을 듯 합니다.다시 칼럼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 약속은 확실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큰 교훈도 얻었습니다.그리고 집권여당과 제1야당! 역대 최악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시장경제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을 더 괴롭히는 악법만 골라서 만듭니까. 대~~~~ 단합니다.'국민의 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내에 제대로 된 대선주자가 없어, 오죽하면 현직 검찰총장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서울시장 후보도 변변치 않아,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안철수 후보와 어떻게 단일화 할 지를 고민한다 말입니까. 집권당에서 잘못하면 당근 반사이익을 누려야 하는데, 그조차 내팽개치고 있으니 말입니다.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벽두부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카드'를 꺼냈으니, 문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 내십시오. 70, 80세 다 되어가는 TK 출신 대통령을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해야 합니다. 증오의 정치는 또다른 피의 역사를 부릅니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하루 빨리 '문빠들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새해엔 꿈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분통을 터뜨려 송구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과 슬픔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나라의 지도자들께 '제발 좀 잘하라'고 당부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잘 참고 인내하자'고 해야 하는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곡심산고'. 사전에도 없는 사자성어입니다. 하지만 깊은 계곡과 터널을 지날 날은 오겠지요. 정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정의가 물결처럼 흐르는 나라'를 올 겁니다. 꼭~~~ 그럴 겁니다. "그 날은 오리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신축년 소띠해, 수처럼 우직하게 열심히 견뎌내 봅시다!- 이상,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 -

2021-01-11 17:42:58

[속보]  '5인 미만 제외'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속보] '5인 미만 제외'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중대재해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이다.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국민의당은 중대재해법에 반대 표결을 했고, 정의당은 기권했다. 정의당 류호정,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반대 토론을 했다.

2021-01-08 17:48:32

[속보]'정인이 법'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속보]'정인이 법'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속보]'정인이 법'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재석 266인, 찬성 264인, 반대 0인, 기권 2인

2021-01-08 17:42:33

'손님 적어 편하겠다'던 정세균 심경변화?…"얼마나 힘들까" 울먹

'손님 적어 편하겠다'던 정세균 심경변화?…"얼마나 힘들까" 울먹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8일 국회에 출석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언급하며 "얼마나 힘들까 눈물이 난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업제한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 반발이 거세지자 자영업자 끌어안기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그는 이날 국회 코로나19 백신·방역 관련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심스럽지만 피크를 통과했다고 본다. 앞으로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 안정화 추세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방역이란 명목으로 집합제한·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헌법정신이나 세상 이치를 보면 그게 온당한 판단이다. 국회에서 이런저런 입법 발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배진교 의원이 인천의 한 헬스장 운영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임대료 월 800만원 등 고정지출이 월 1200만원인데 정부 지원은 1.9% 대출지원과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직접 지원금 300만원이 전부"라고 전하자 정 총리는 "정말 힘든 일"이라면서 결국 눈시울을 붉혔다.이어 "지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대책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주례회동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말씀을 올리고 함께 걱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손님이 적어 편하시겠네?"라고 말했다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당시 이준석 새로운보수당(국민의힘 전신) 젊은정당비전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이게 지금 국무총리의 자영업에 대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2021-01-08 17:19:57

"이낙연 퇴진" vs "이재명 출당" 민주 당원 게시판 찬반투표

"이낙연 퇴진" vs "이재명 출당" 민주 당원 게시판 찬반투표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당원 게시판에서 '이낙연 대표 퇴진'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당'을 요구하는 찬반투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물론 투표의 효력은 없지만,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이 당 내 열성 지지자들의 '세 대결'로 확산하는 모양새다.지난 6일 오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당 대표 퇴진 요구 권리당원 찬반투표'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당원들이 '좋아요'를 누르면 퇴진 찬성, '싫어요'를 누르면 퇴진 반대 입장을 밝히는 식이다.8일 오후 4시 현재 해당 게시물의 '좋아요'는 2천900여개, '싫어요'는 6천70여개로 집계됐다. 게시물 아래에는 '국민 통합을 운운하며 당원과의 소통조차 되지 않는 당 대표는 필요 없다, 사퇴하라' 는 등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같은 날 오후에는 이 게시물에 반발하는 당원들이 '이재명 출당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 게시물로 맞불을 놨다. 투표를 시작한 게 이낙연 대표를 공격하려는 이재명 지사 측 지지자들이라는 의혹이 번지면서다.8일 오후 기준으로 이 게시물에도 '좋아요'가 5천800여개, '싫어요'가 200여개 기록됐다. 이 게시물에도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발목 잡는 경기도지사, 현직 당 대표를 물러나라며 해당행위를 저지르는 그 지지자들이 당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 댓글이 주로 게시됐다.당원게시판 내에서는 투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8일 오후에도 '이재명 지사는 출당해야 합니다' '이낙연 사퇴하라'는 입장 표명 게시물은 물론, 서로를 비난하는 게시물 수백 건이 올라왔다.이 게시판에는 당원 중 매월 1천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는 민주당 권리당원들만 입장이 가능하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가오는 대선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당 내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지지세 대결'이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021-01-08 16:56:33

김병욱 "가세연 저열한 작태 용납 못해…9일 고소장 제출"

김병욱 "가세연 저열한 작태 용납 못해…9일 고소장 제출"

김병욱 무소속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향해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매일신문 7일 자 5면 보도)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하지만 이날 한 시민단체가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도 김 의원이 속했던 국민의힘을 향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압박하는 등 사태가 번지고 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을 찾아 "가세연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내일(9일)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저와 제 가족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는 저열한 작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가세연의 추잡한 요설로 많은 분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히히덕대며 내뱉는,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들이 더는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김병욱 의원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지역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실 여부를 떠나 공식 사과가 선결돼야 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도 이날 처음으로 김 의원 관련 의혹에 포문을 열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에 적극 착수하고, 일부라도 문제가 있다면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앞선 6일 가세연은 김 의원이 국회 보좌관 시절이었던 2018년 국정감사 기간에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는 한편 이튿날에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매일신문 8일 자 4면 보도)했다.

2021-01-08 16:41:39

윤재옥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통한 검증을"

윤재옥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통한 검증을"

경찰의 수사 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가 4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본부장이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사인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경찰 출신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8일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 사무가 국가·자치·수사로 분리됐는데 국가수사본부는 사실상 경찰의 모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총괄기구이다. 국가수사본부장 계급은 치안정감으로 하고, 경찰청장 추천과 행정안전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할 뿐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다.윤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 인사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용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한편, 8일 현재 국가수사본부를 총괄하는 본부장은 현재 외부 인사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이다. 당분간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이 본부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본부장 임명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1-01-08 14:03:18

아동학대방지 '정인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내일 본회의

아동학대방지 '정인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내일 본회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18건의 아동학대처벌법을 병합 심사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현장조사 시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 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도 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 방해 시 벌금형의 상한을 1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였다.아울러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현재 전담 공무원이나 전문기관 종사자만 받도록 돼 있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경찰을 추가한다.다만 법안 중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 '형향 강화'에 대해서는 범죄를 은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법조계의 부정적 의견이 많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소위위원장은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서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날 소외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2021-01-07 20:28:28

'정인이 사건' 대응 미흡…"경찰 수사권 확대 불신"

'정인이 사건' 대응 미흡…"경찰 수사권 확대 불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경찰청을 상대로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유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벌였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에 이어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초동 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아동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가 반복신고되면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아동학대 조기발견, 지원, 확대수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김 청장이 전날 대국민 사과에 이어 재차 유감을 표했지만, 여야는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경찰에 세 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신고 내용상 피해자가 중복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APO(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에서는 신고자를 기준으로 관리된다"며 "피해자를 기준으로도 관리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답했다.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부모의 학대로 생긴 멍과 몽고반점을 구분하지 못해 내사 종결한 점을 언급하며 "경찰의 실기"라고 비판했다.김 청장이 "1차 때 신고 사항을 알고 접근했으면 좀 더 적극적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겠나.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어린이집에서 정인이가 입양되고 난 직후부터 사진이 계속 찍혀 있다. 날짜에 따라서 피부가 변화하는 게 다 나와 있다"며 "이것을 몽고반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불편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된 상황에서 경찰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스스로 검찰의 족쇄에 가둬버린 상황"이라며 "이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것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거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본다. 국민이 경찰의 수사를 믿겠나"라고 했다.

2021-01-07 16:59:19

홍준표 "복당, 형식적 절차…보선 때까지 반대하면 제3지대로"

홍준표 "복당, 형식적 절차…보선 때까지 반대하면 제3지대로"

국민의힘이 7일 김태호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허용한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자신의 복당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낙관했다. 다만 마지노선을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잡고 '제3지대' 창설 가능성을 열어놨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래 우리 당 소속이었던 사람이고, 선거가 끝나고 한참 조용히 있다가 복당 신청한 지 몇 달이 됐기 때문에 오늘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홍준표 의원과 관련해선 "여태까지 복당하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신청도 안 한 분인데, 그런 분까지 구태여 우리 스스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이와 관련 홍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서두르지 않겠다. 복당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나는 탈당을 해서 새살림을 차린 사람이 아니다. 막가는 공천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출을 한 것"이라며 "내 집이 싫어서 나간 가출이 아니다. 당 소속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중 내가 민주당이라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홍 의원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복당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선 "만약 보궐선거 끝날 때까지 반대한다면 제3지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내가 원래 보수의 적통이고 적장자인데 적장자를 내치고 서얼들이 모여 횡포를 부린다고 국민들이 믿어주겠느냐"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 세상이라는 게 대세라는 게 있다. 대세에 따르면 된다"고 자신했다.홍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 "당원들이 뽑은 대표가 아니다. 당의 비상상황을 해소하는 데 1년으로 한 것은 너무 길었다. 6개월만 하면 됐다"면서도 "그래도 이왕 보궐선거까지 하기로 했으니 그때까지 잘해서 서울·부산시장에서 야권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한편 지난해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배제에 불복해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4명의 의원 중 권성동·김태호 의원은 복당했고, 홍준표·윤상현 의원은 아직 복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

2021-01-07 16:40:45

가세연 "김병욱, 여비서 성폭행" 주장…김 의원 "허위사실, 민·형사상 조치 취할 것"

가세연 "김병욱, 여비서 성폭행" 주장…김 의원 "허위사실, 민·형사상 조치 취할 것"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6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보좌관 시절인 지난 2018년 국정감사 기간에 다른 의원실 인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날 가세연 측은 '[충격단독] 김병욱 여비서 강간'이라는 실시간 방송에서 김 의원이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보좌관이던 2018년 10월 15일 국정감사 일정으로 경북도청을 방문했을 때 함께 술을 마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한 의원실의 인턴비서 A씨를 안동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하는 모습을 같은 방에 묵었던 바른미래당 여비서 B씨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콘텐츠는 제보 내용을 위주로 만들어졌으며 피해자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이어 "이 같은 사실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됐지만, 지도부는 김 의원을 청년모임인 청년의힘 대표로 임명했다"며 "피해자가 국민의힘 당직자다. 국민의힘이 이를 직접 고발하지 않으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심판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오늘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저와 관련해 다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면서 "이런 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 대응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즉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김 의원에게 확인해보니 '절대 그런 일 없다. 법적 대응을 포함해 허위사실에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다"며 "특히 (방송에서 주장한) 이른바 투서 같은 것이 지도부에 전달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2021-01-06 21:26:36

가세연 의혹 제기 김병욱 누구? 43세 초선 국민의힘 의원

가세연 의혹 제기 김병욱 누구? 43세 초선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일 오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언급될 예정이라 네티즌들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이날 가세연의 의혹 제기에 대한 김병욱 의원 측 해명 내용이 매일신문 보도를 통해 이어질 예정이다.김병욱 의원은 올해 4·15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지역구는 경북 포항시 남구 및 울릉군이다.올해 나이 45세인 김병욱 의원은 1977년 경북 영일군 연일면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이후 포항시 남구 연일읍이 됐다. 김병욱 의원의 지역구이다.김병욱 의원은 포항 소재 연일초등학교, 영일중학교, 포항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구 소재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보좌관 출신 의원이다. 경북대 졸업 후 강재섭 의원실 인턴 비서로 국회에 들어와 박보환·박상은 의원 비서관 및 박상은·이학재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에서 정세분석팀장을 맡았다.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 포항시장 출신 무소속 박승호 후보와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을 누르고 당선됐다.현재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있다.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있기도 하다.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등 35명이 모인 가운데 확성장치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9차례에 걸쳐 선거비용 1천300만원을 지출한 혐의, 6회에 걸쳐 정치자금 2천50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1-01-06 19:31:13

[속보] 文대통령 박범계·한정애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속보] 文대통령 박범계·한정애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이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에 제출됐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취재진에게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두 후보자를 각각 법무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에 지명했고, 이어 일주일만에 인사청문요청안도 재가한 것이다.이어 국회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짜 진행하게 된다. 이어 국회는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 한다.

2021-01-06 17:42:41

국회 외통위 '이란 나포' 긴급간담회…"국민 무사귀환에 최선"

국회 외통위 '이란 나포' 긴급간담회…"국민 무사귀환에 최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6일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국적 화학물질 운반선 나포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억류된 국민의 무사귀환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은 국회에서 최종건 외교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긴급간담회를 열어 상황을 설명하고 "여야를 넘어 힘을 합쳐 국민이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이어 "이란 외교부 공식 입장은 우리은행·IBK기업은행에 동결된 70억달러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게 (나포) 배경에 있지 않나 의심된다"며 "지난해 1월 3일 벌어진 미군의 솔레이마니 암살 1주기라 보복 분위기도 있고, 로하니 대통령이 임기 말을 앞두고 혁명수비대와 정부 당국 간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려고 석유대금을 동결한 것이 사태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추측 배경으로 억류 과정에서 이란 측이 증거사진 등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경주)도 "반드시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다만 김 의원은 "지난해 서해에서 국민이 북한군에 총살돼 시신이 불태워지는 상황에서도 살려달라는 절규를 외면했고, 동부구치소에서는 재소자 중 1천8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2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외교와 국방 등 모든 부처가 나서서 우리 국민의 신속한 무사귀환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외교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억류 선박이 조기에 풀려날 수 있도록 이르면 6일 밤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한 교섭 실무대표단의 이란 테헤란 파견 추진을 밝혔다.하지만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선박 억류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법적 절차로 진행될 것이므로 외교적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2021-01-06 16:21:09

[여의도브리핑] 이만희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올려야"

[여의도브리핑] 이만희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올려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을 비롯 안병길·정점식·정운천·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이상기온에 따른 자연재해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농어업계의 올해 설 명절은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지만, 올해 농업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3% 벽을 지키지 못했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정부의 농어업 정책을 비판했다.특히 이 의원은 "농어업 보호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첫발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신속히 상향해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국민들의 공감과 이해도 상당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작년 추석 때 선물가액 상향 조치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평균 7% 이상 증가하는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다"며 "정부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치를 망설인다면 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1-06 15:51:21

국민의힘 女의원들 "권력형 성범죄 공범, 남인순 의원직 사퇴하라"

국민의힘 女의원들 "권력형 성범죄 공범, 남인순 의원직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유출 의혹 당사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남 의원이 피소 사실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정황을 물어본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을 두고 "추잡한 말장난과 변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김정재 의원(포항북) 등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계 대모를 자처하던 남 의원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서울시 젠더 특보와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라며 "여성계 대모를 자처하던 남 의원의 추잡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어 "그간 '여성'을 팔아 부와 명예를 누려온 남 의원에게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기대한 것이 같은 여성으로 부끄럽기만 할 뿐"이라며 "남 의원이 걱정했던 것은 성추행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다"고 지적했다.또한 전날 남 의원이 "피소 사실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서울시 젠더 특보에게 전화로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다. 구체적 내용이나 사건 실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기에 이렇게 질문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구차하다는 표현도 아까울 만큼 추잡한 말장난과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남 의원은 박 전 시장이 범한 권력형 성범죄의 공범으로 더는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민주당을 향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 온 윤미향 의원이나 남인순 의원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더 이상 남인순, 윤미향을 덮어줄 생각만 하지 말고 공당으로서 책임 있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실 바란다"고 촉구했다.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말장난 같은 변명이라 느껴져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고,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주 후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담배는 피웠지만, 담배연기는 1도 마시지 않았다. 이런 뜻인가"라고 비꼬았다.한무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남 의원의 행적은 여성운동가의 탈을 쓴 '여성운동 호소인'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박 전 시장 사건의 방조자라고 비난했다.

2021-01-06 15:42:34

안철수 선전에…국민의힘, 단일화 우려 '동분서주'

안철수 선전에…국민의힘, 단일화 우려 '동분서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90일 남짓 남은 가운데 여론조사를 비롯한 각종 판세 분석과 흐름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중심으로 흘러가자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02석의 제1야당이 3석에 불과한 군소야당에 끌려가듯 야권 단일화를 해야 할 상황을 맞닥뜨릴 우려 탓이다.지난 3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은 회동을 갖고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는 야권 승리' 방안을 비롯해 서울시장 출마 여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내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번 만남에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가 보수야권 유력 주자로 흐름이 쏠리는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안 대표가 선제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나 전 의원과 오 전 시장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과 같은 '눈치 싸움'이 길어지면 실제 출마로 이어지더라도 등 떠밀려 나온다는 인상을 주면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안 대표가 초반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속이 복잡하기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자당 주자를 위해 '안철수 대세론'을 차단해야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단일화를 위한 물밑 접촉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그간 안 대표와 연대나 통합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조차 4일에는 안 대표와 단일화에 대해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국민의힘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를 만드는 것이 내 책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도 "단일화는 최종적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오신환 전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서 "무상급식을 놓고 갑론을박하던 시대의 조연들과 함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릴 여유가 서울시민에겐 없다"고 말했다.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이슈로 사퇴하면서 치러진 2011년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박원순 전 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것, 본선에서 나 전 의원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박 전 시장과 맞붙었지만 패한 점을 모두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2021-01-05 17:10:39

김진욱 공수처장·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 정국 돌입

김진욱 공수처장·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 정국 돌입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마지막 단추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가 본격화함에 따라 여야는 벽두부터 인사청문 정국으로 또 한 번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4일 김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는 공수처설립준비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청문회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그간 여야가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한 만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법적 정당성을 비롯해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성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제기한 공수처장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이 7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게 변수로 작용할 공산도 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후보를 추천한 행위의 효력이 중지돼 김 후보자 청문 절차도 멈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자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도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며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이와 함께 야당에서도 박 후보자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고의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등 공세를 시작했다.이에 박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야당은 또 박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2021-01-04 16:57:13

"서울 동부구치소 방역 대참사, 정부 상대 손배소 추진"

"서울 동부구치소 방역 대참사, 정부 상대 손배소 추진"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누적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서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4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총 감염자가 1천명을 넘어 전체 수용인원 절반이 될 정도로 아비규환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부실 방역이 낳은 후진국형 대참사"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이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의 가치가 깡그리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람이 먼저임을 앞세운 문재인정부 위선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정시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 책임 아래 통제되는 국가시설이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전날에도 문 대통령이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는 칼럼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현장 점검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었다.김 위원장은 또 "동부구치소 사태는 국제연합(UN)과 여타 국제인권기구의 제소 대상"이라며 "국제인권기구와 공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당내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특별검사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정의당도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추 장관이 생각하는 국민에 구치소 수용자들은 포함돼 있나"라고 꼬집는 한편, 교정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소홀히 해 방역에 구멍이 뚫린 만큼 최고 책임자인 추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아울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교정시설 방역 실패 지적을 '부당한 정치 공세'로 규정한 것을 두고는 "구치소 창가에서 종이쪽지를 흔들던 수용자의 참담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정치 공세 운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민주당은 전날 강선우 대변인 논평을 통해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1-04 16:48:57

이낙연 '발빼기' 야당 "사면이 장난?" 靑 '침묵'

이낙연 '발빼기' 야당 "사면이 장난?" 靑 '침묵'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논란의 '봉합'이냐 '확대'냐,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조건부 사면'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당사자들이 반성하면" 및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조건이 언급됐다.당사자들이 반성 내지는 사과하면 수용할 수 있으나 여기에 더해 국민 공감대 및 당원들의 의견 수렴도 이뤄져야 하는 등 이틀 전 이낙연 대표가 '툭' 던진 것과 달리 '까다로운' 문제가 됐다.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이틀 전 제안을 '조건부'라는 전제 하에 거둘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 '발빼기'에 나름 성공한 셈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아울러 이낙연 대표만이 아니라 민주당 최고위가 '책임'을 분담하는 맥락도 만들어져 이 역시 이낙연 대표에게는 집어넣었던 발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뺀 맥락이다.▶이낙연 대표로서는 양날의 검을 쥐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제안이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의 발로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국민통합은 이달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로 형이 확정될 경우 화두가 될 게 뻔한 주제이다.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고,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1+1'으로 묶이는 맥락이 예상된다.이에 이낙연 대표는 향후 나올 이슈를 선점, 향후 대권 구도에서 앞설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다.다만 얻을 수 있는 것만큼 이미 잃었다고 보이는 것도 있다. 바로 민주당 내 친문 등 지지자들이 사면 발언을 한 이낙연 대표를 '손절'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가 이들의 마음을 되돌려 끌어안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당내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에게 빼앗긴 채로 대권 레이스에 임할 것인지(또는 그 충격이 너무 강해 대권을 포기하게 될 지) 등의 여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아울러 야권도 이낙연 대표을 되려 공격하고 나서 주목된다.얼핏 보기에는 야권이 "고맙다"고 손도 내밀 수 있는 사면론에 대해 3일(오늘)을 기점으로 야권 정치인들이 "사면이 장난이냐"는 등 태도를 바꿔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던진 지난 1일, 그리고 다음날인 2일(어제)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3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 내용이 공개된 후 쏟아졌다. 바로 "당사자들이 반성하면" 및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조건에 대해서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정치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반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말이 안 된다. 사면을 두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 언론에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를 두고 "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집권당 대표의 깃털처럼 가벼운 말과 행동에 낯이 뜨겁다"며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놓은 지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말을 주워 담았다. 우롱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페이스북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역시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다. 들었다 놨다, 뭐하는 행태인가"라며 "사면은 현직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정치 보복의 주체인 문재인 정권이 풀어야 할 결자해지의 문제"라고 했다.▶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주목시키면서, 이낙연 대표는 '세치 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운 셈이기도 한데, 이날까지 사흘째 청와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민주당)이 최고위까지 모아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도 반응이 없어 시선이 향한다.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열흘여 동안은 관련 언급을 함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또는 빠르면 월요일이 되는 내일(4일) 등 조만간 청와대가 관련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2021-01-03 21:21:53

민주당 "MB·朴 사면, 국민 의견 존중"…한발 물러선 사면론

민주당 "MB·朴 사면, 국민 의견 존중"…한발 물러선 사면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당원들 여러 지적도 있었고, 국민 의견도 있는 것 같다. 충분히 경청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당사자들의 반성이 없으면 사면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부터 당원과 국민의 뜻을 경청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이낙연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코로나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안정 경제 회복이 당면한 급선무"라며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렸다"면서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 진영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쪽으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면을 두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정치적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반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사면론을 제기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것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당 대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와 같은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한 바 있다.하지만 이 대표가 새해 벽두에 꺼내 든 '사면론'은 이대로 소실될 공산이 크다. 당내 반발이 너무나 커서다.이날까지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결과를 당대표라는 권한으로 사면하자고 제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대표는 사퇴하라", "문재인 대통령만 곤란해졌다" 등의 비판글이 쏟아졌다.한편,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초 최대 화두인 '사면론'에 "나까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면권을 지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지난 2017년 3월 당내 대선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박 전 대통령 사면 불가' 입장을 보였던 이 지사가 이번엔 언급을 자제한 것은 대선주자로서 중도층과 강성친문 모두를 의식한 '전략적 침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1-01-03 17:22:38

민주당 "MB·朴 사면, 국민·당원 뜻 존중…당사자 반성 중요"

민주당 "MB·朴 사면, 국민·당원 뜻 존중…당사자 반성 중요"

3일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낙연 당대표가 제안해 논란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와 관련, 이날 비공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일단 찬성이냐 반대냐 확실한 입장을 낸 것은 아니지만, 찬성 조건은 표명한 맥락이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전했다.이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던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최고위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도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당면한 급선무"라며 "이 같은 급선무 해결에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낙연 대표는 이어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저의 충정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고, 사면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청와대와 교감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했다.▶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을 던지면서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친문 지지층이 이낙연 대표에 대해 '손절' 의사를 밝히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이번 민주당 최고위 입장 발표가 논란을 누그러뜨릴지, 아니면 논란을 더욱 격화시킬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이날 민주당 최고위는 '반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조건부 '허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민의 뜻'과 함께 '당원의 뜻'도 언급해 향후 당내 찬성 대 반대 의견 충돌 상황이, 더 나아가서는 분열 국면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제기된 '역풍' 우려를 계속 주시해야하는 상황이다.이낙연 대표의 제안 표명 직후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54분 기준 5만4천여명의 동의(추천)를 모으는 등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담고 있다.

2021-01-03 15:45:51

"인권변호사 출신 文, 동부구치소 직접 점검·사과해야"

"인권변호사 출신 文, 동부구치소 직접 점검·사과해야"

5차 전수검사 결과 3일 수백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된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장에 직접가서 점검할 것 및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이날 기준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 직원 등 누적 확진자는 121명이 추가되면서 1천명을 돌파, 1천79명이 됐다. 아울러 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는 1천108명으로 늘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미결구금자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 및 인권 보호 중요성을 강조한 기고문과 대한민국 공무원 관련 헌법 조문을 인용했다.이어 배준영 대변인은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기고 및 헌법 조문 내용을 해석했다.또 "어제야 현장을 찾은 (정세균)국무총리는 나흘 만에 또 사과하며 초동대처 실패를 인정했고, 동행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또 SNS에 떠밀린 사과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처참한 '격리의 역설'을 경험하는 동부구치소는 700년 전보다 못한 검역시스템이다. 이러니 '살려 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이라며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비판했다.※다음은 논평 전문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 되새겨야 할 헌법 조문이 있다."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참고해야 할 한 인권변호사의 명 칼럼도 있다."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종합하면,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동부구치소는 단일시설 확진자 958명. 5차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누적 확진자가 천 명 안팎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법무부는 '골든 타임'을 허비하고 부실한 대책만 내놓는다.감염자 발생 뒤에도 마스크를 제공 않다가 뒤늦게 주당 3장의 마스크를 지급하겠단다. 이 대책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다. 구치소 창밖으로 "살려 주세요"라고 방충망을 뜯고 피켓을 흔든 수용자에 대한 조사는 초고속이다.어제야 현장을 찾은 국무총리는 나흘 만에 또 사과하며 초동대처 실패를 인정했고, 동행한 추미애 장관은 또 SNS에 떠밀린 사과글을 올렸다.'검역' 또는 '격리'를 뜻하는 'quarantine'은 14세기 페스트 시대의 이탈리아에서 온 말이다. 모든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기 전 40일 동안 페스트에 걸린 선원은 없는지 확인하는 기간을 거쳐야 했다. 도시 주민에게 페스트가 퍼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어찌 보면 격리가 완벽한 동부구치소가 검역 또한 완벽한 곳이어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처참한 '격리의 역설'을 경험하는 동부구치소는 7백 년 전보다 못한 검역시스템이다. 이러니 "살려 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

2021-01-03 12:57:26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인 나라 맞나" 野 동부구치소, 정부책임론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인 나라 맞나" 野 동부구치소, 정부책임론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진에 야당이 떠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서울 동부구치소 발 코로나19 확산에 정부와 대통령이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변인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천 명에 근접하고 있다. 확진된 수감자 상태에 대해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재소자 인권을 강조했던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인 나라가 맞나 싶다"고 지적했다.후임자가 지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민주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윤 대변인은 "오명을 안고 불명예 퇴진하는 장관의 어쭙잖은 변명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 없다"며 "국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 여당에서 진솔한 사과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선택적 인권 의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지금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들의 인권과 생명에 대해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라며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험에 빠트린 정부의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까지 감염될 경우에 생길 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꼼수 같다"고 했다.법무부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82명이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수용자 915명, 직원 22명으로, 동부구치소는 이날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5차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2021-01-02 17:59:53

[정치속담] 정치인과 돈, 애증의 관계…정치후원금의 명암

[정치속담] 정치인과 돈, 애증의 관계…정치후원금의 명암

#1. 지난 12월 초 경북에 지역구를 둔 한 국회의원은 사석에서 "연말이 다가오는데 후원금 모금이 지지부진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한도액 3억원의 70%도 못 채운 상태였다. 그러면서 "연말에 후원이 집중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렵다"고 했다. 현재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엔 후원금 계좌가 적혀있다.#2. 지난 10월 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남국 의원은 (후원금이) 다 찼다고 자랑하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대통령님 뵙기도 부끄럽고... 한 푼 줍쇼"라고 썼다. 다음 날 그는 "어제 후원계좌를 올린 이후 현재까지 584분께서 2천742만원을 보내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3.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5월 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새 원내대표에 당선되자 의원실에 후원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하지만 당시 주 원내대표 후원금 계좌는 4·15총선 나흘 전에 이미 한도액을 넘긴 상황이었다. 의원실에선 "감사하지만 방법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야 했다.정치활동에 돈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막상 '정치자금'이라는 말에 색안경을 끼는 국민이 다수이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코자 '민주주의 비용'이라고 불리는 정치후원금에 정치인들이 울고 웃는 이유를 들여다 봤다.◆'고소득자' 국회의원, 왜 후원금 필요하나국회의원은 후원금(선거 없는 해 최대 1억5천만원, 선거 있는 해 3억원) 외 세비로 연봉 1억5천여만원과 의원실 지원비 9천여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만만치 않다. 매 연말 의정보고서를 제작·발송하는 데만 5천여만원이 필요하다. 문자 메시지 발송, 지역구 사무실 운영,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의 비용을 모두 합치면 세비를 제외한 수입과 지출이 얼추 비슷해진다.특히 생계형 국회의원은 정치후원금이 더욱 절실하다.지역구 의원 보좌관 A는 "국회에 점차 생계형 국회의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세비로는 딱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더군다나 배우자는 세간의 시선 탓에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생계형 국회의원은 이른바 홑벌이로 자식 키우고 부모님 모신다"고 했다.정치후원금은 생계형 의원의 정치 활동에 있어 '젖줄'이라는 설명이다.그렇다고 모든 국회의원이 정치후원금에 목을 매는 것은 아니다. '부자' 국회의원은 자기 돈만으로 정치후원금 계좌를 한도까지 채울 수 있다. 성향에 따라 후원금 모금 요청을 아예 하지 않는 의원도 있다.지역구 의원 보좌관 B는 "저희 의원님은 절대 후원금 모금을 먼저 부탁하지 않는다. 들어오는 대로 씀씀이를 맞춰가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자발적 후원에는 반드시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후원금 '빈부격차'가 나는 이유정치후원금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대개 선수가 높을수록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다. 상임위원장, 간사 등 상임위 직무부터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직까지 모두 중진 의원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실제로 21대 국회 대구경북(TK) 의원 가운데선 5선 주호영 원내대표와 3선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도액 3억원을 채웠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재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도 지난달에 한도를 채웠다.이에 반해 일부 TK 초선 의원의 사정은 좋지 않다. 총선이 있었던 2020년에는 선거 전후 1억5천만원씩 두 차례 나눠 총 3억원 한도 후원금 모금이 이뤄졌다.경북의 한 초선 의원 보좌관 C는 "선거 전 후원금은 어떻게든 충당이 됐는데, 선거 후 후원금 모금이 쉽지 않다"며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은 찾아볼 수 없고, 10만원의 소액도 간간히 들어오고 있다"고 토로했다.국민의힘이 '지리멸렬' 야당으로 전락한 것은 TK 초선 의원들이 모금에 애를 먹는 주원인이다.'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기부 결정요인 분석 : 18대 국회의원 후원회 기부금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고액 후원일수록 집권여당 의원에게 더 많이 모이는 경향을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의석 수 절대 열세로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지 못했고, 이것이 후원금 모금 저조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차떼기 사건 후 탄생한 개정 정치자금법집권 및 여야(與野) 여부와 선수 등 변수에 따라 정치후원금은 요동치지만, 과거와 비교해 모금 과정이 훨씬 투명해진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현재 정치후원금 제도는 2002년 대선 불법자금 비리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정치자금법을 근간으로 한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대기업으로부터 트럭채로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2004년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의원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소액다수기부주의'를 중요 원칙으로 채택했다. 단체나 법인의 고액기부를 원천 금지해 다수 유권자의 소액 기부로 정치자금을 조달하자는 취지였다.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도 폐지, 정치인 개인 중심의 정치자금 공급체계를 꾀했다. 또 개인이라도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없도록 했다.하지만 취지에 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치후원금 총액은 정체되는 반면 이 가운데 고액 기부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전한 정치후원문화 형성으로 다수의 소액 기부 증가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낼 사람만 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정치 불신'을 주요인으로 지목한다.◆유권자로부터 신뢰 회복이 먼저올 연말 후원금 부족에 시달리는 TK 의원들 역시 "나와 우리 당(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잘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A 보좌관은 "후원금이 의정 성적표라고 볼 순 없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미래 기대치를 반영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초선 의원들은 올해 처음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다른 의원들과도 비교하면서 느낀 바가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더 나아진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유권자들의 전향적인 자세도 요구된다.선관위 관계자는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정치후원금"이라며 "일반 국민에게는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게 해준다"고 말했다.현재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모바일, 카드 포인트 등 후원 방법도 간편하다.전문가들은 정차지금 공개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선거비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한적 공개를 확대해 모든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의 일상적 인터넷 공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후원 대상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원들의 선거공약과,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연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2021-01-01 13:22:34

나경원 서울시장 행보? "TV조선 아내의 맛 출연"

나경원 서울시장 행보? "TV조선 아내의 맛 출연"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인기 예능 '아내의 맛'에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중에 얼굴을 다시 알리는 행보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31일 YTN은 나경원 전 의원이 이날 TV조선 예능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녹화에 게스트로 출연했다고 보도했다.아내의 맛은 셀럽, 즉 유명인 부부들의 일상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앞서 2018년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부인 송현옥 씨와 함께 아내의 맛에 출연하기도 했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아픔을 털어내고 국민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실책'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국민을 살리겠다"고 밝혀, 새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나경원 의원은 지난 2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도 직접 출마 또는 다른 후보 지원 등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서울시장 출마 행보에 무게가 실린다.

2020-12-31 16:29:19

김진욱 지명에…與 "중립·공정 기대" 野 "추미애 이후 새 방패막이"

김진욱 지명에…與 "중립·공정 기대" 野 "추미애 이후 새 방패막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낙점하자 여야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며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년 넘게 기다려왔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새로운 방패막이"이라고 폄하한 것이다.이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넘게 기다려온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수 있도록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청와대 관계자 역시 "김 후보자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수호에 노력했고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공익활동도 활발히 수행했다"면서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를 위한 약속이다.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또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평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김예령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의명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정(善政)이 이뤄지지 못하는 법"이라며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던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날치기 의결된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했다"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던 대통령이 이 정권을 위해 맞춤제작된 공수처장을 선택했다"며 "인사권자로서 송구하다는 대국민 사과는 또 다른 시작의 신호탄이다. 대통령이 지시한 임무를 완수하고 떠난 추미애 장관 이후 새로운 방패막이,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한편, 이날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한석훈·이헌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상대로 지난 28일 김진욱, 이건리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과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2020-12-30 15:37:15

[속보] 국민의힘, 변창흠 "블랙리스트·특혜채용" 검찰 고발

[속보] 국민의힘, 변창흠 "블랙리스트·특혜채용" 검찰 고발

국민의힘이 29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고발했다.변창흠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도 받은 취임 당일에 변창흠 장관을 고발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이는 어제인 2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전원 찬성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국민의힘이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국민의힘은 변창흠 장관에 대한 고발장에서 "(변창흠 장관이)블랙리스트 작성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지인 채용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채용 부탁과 같은 부정 청탁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지난 23일 열린 변창흠 장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변창흠 장관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을 성향별로 분류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재임 당시 신규로 임용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을 지인으로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있음에도 '번갯불에 콩 볶듯'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적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변창흠 장관의 위법 행위를 사법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변창흠 장관에 대한 추가 고발 가능성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관련 증언과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따박따박' 고발을 이어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2020-12-29 17:55:10

주호영 "모두의 대통령?…文 취임사, 희대의 사기극"

주호영 "모두의 대통령?…文 취임사, 희대의 사기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8일 국회에서 이뤄진 매일신문과 제21대 국회 첫해 회고 인터뷰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협치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는 희대의 사기 문장"이라며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닌 야당은 물론,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 일방통행식 국정이 임기 내내 이뤄져 왔으며,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의 변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주 원내대표는 막말 논란 등이 있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일으켰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임명 사례를 들면서 "문 대통령의 인사 관은 내 편만 심겠다는 것이다. 공직을 대선을 이긴 전리품으로만 생각한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쓰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지킨 사례가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되물었다.지난 10월 28일 문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자신에 대해 몸수색을 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 침해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내 몸수색은 의도적 도발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문제다. 청와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 문 대통령이 국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검찰 견제를 위해 해야 한다는데 이는 좋은 말일 뿐이고,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정권을 겨냥한 수사, 즉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권력을 향한 수사를 무력화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을 끝내고 현실 정치를 희망하면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매일신문 설문조사 결과(본지 28일 자 4면 보도·대구경북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대답)를 내 답변의 대신이라고 생각해달라"고 언급, 대선 도전 등 윤 총장의 현실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2020-12-29 16:18:55

[최경철이 만난 사람] 주호영 "文대통령, 뒤로 피하고 숨지만 독단적 국정운영 주역"

[최경철이 만난 사람] 주호영 "文대통령, 뒤로 피하고 숨지만 독단적 국정운영 주역"

21대 국회 첫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의 회고를 듣고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인터뷰 약속을 했던 28일 낮에도 국회는 시끄러웠다. 제1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날 오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다.(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변 장관은 29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다.)여당의 독주에 상기된 표정일 것으로 예상했던 주 원내대표의 얼굴빛은 의외로 차분했다.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이 이제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눈에 '일상적인 풍경'으로 다가왔기 때문일까?그는 직접 우려낸 차를 내놓으며 미소 띤 얼굴로 매일신문 기자 일행을 맞았으나 첫 질문이 시작되자 표정은 이내 진지해졌다. 주 원내대표에게 던진 첫 물음은 그가 매일 비판의 화살을 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것이었다.- 집권세력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채 독단적 국정운영을 한다는 평가가 많다. 독단적 국정운영의 주역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대통령은 참모의 의견을 단순히 따르는 조역인가?▶주역이 확실히 맞다고 본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데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질문이 왜 나오느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문 대통령은 법률가라서 책임질 일을 안 하고 피하니까 혹시 조연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있다.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자신에게 다가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전부 운동권이니까 같은 인식을 갖고 있어서 집단 사고 동일체로 보면 된다. 그러니 문 대통령이 주연인지, 조연인지 묻는 사람이 나온다. 결론을 내리면 문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것이 맞다. 결정적인 순간 뒤로 숨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주연인지, 조연인지 묻는 말을 만들어낸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지금 집권세력의 국정 폭주는 예견했던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인가?▶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그래서 국민의 배신감도 훨씬 더 심할 것이다. 취임사를 봐라. 거룩한 말도 많고, 협치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 모든 글이 희대의 사기 문장이 됐다. 사법부, 언론 모두를 장악하고 적폐수사 명분으로 다른 편을 토벌수사했다. 국회 의석수가 180석 가까운데 약간의 일방통행을 할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절차 안에서 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야당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에 여당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와 발언하고, 안건조정위 야당 몫 의석에 당은 다르지만 자기편이라 할 수 있는 의원을 야당이라고 우기면서 집어넣는가 하면 강제로 필리버스터까지 종결시킨다. 이렇게 막 나갈 줄 몰랐다.- 문 대통령이 이달 들어 2차례나 사과를 했다. 국정기조 변화 가능성은 있나?▶변창흠 후보자 청문 보고서 통과시키는 것 보고, (택시 기사 폭행 사건으로 말썽이 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경질하지 않는 것 봐라. 국정기조? 안 바뀐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번 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것인가'라고 묻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는 것이다. 내 자신은 무조건 옳고, 국민과 야당의 비판은 잘못된 거라 생각하니까 바뀌지 않는다. 만약 지금까지 하던 것을 바꾸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 변화? 쉽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항상 강조하는데 집권세력이 임명하는 관료들은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청년 노동자를 폄하하는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왜 문 대통령의 말과 인사 발표가 엇갈래로 가고 있나?▶정권 초기는 인사 실패가 많다. 축적된 인사 검증 자료가 없어서 그렇다. 정권 말기로 가면 당연히 인사 실패가 없다. 숱한 검증으로 자료를 축적해놨으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 코드 인사를 해서 그렇다. 변 후보자가 부동산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가? 변 후보자는 집권세력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입안을 오랫동안 뒷받침해온 사람이다. 막말한 것도 국무위원으로서 품격 문제가 있다. 지금 법무부 장관과 차관도 봐라. 역대 법무부 장·차관이 같은 코드대로 간 적이 없었다. 문 대통령의 인사 관은 내 편만 심겠다는 것이다. 공직을 대선을 이긴 전리품으로만 생각한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쓰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지킨 사례가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국회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를 듣지 않고 한가로이 책을 읽는 광경이 목격됐고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문 대통령 접견장소로 들어가다 청와대 경호실로부터 몸수색까지 당했다. 집권세력은 국회를 어떤 기관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나?▶역대 대통령 중에 국회의원을 경험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지만 문 대통령은 비유하자면 법당 안에 못 들어가 보고 바깥만 돌아본 사람이다. 원내지도부에서 여야 협상도 경험 못 해 본 사람이다. 그러니 그분 눈에는 국회의 비효율이나 잘못된 점만 과장되게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내 몸수색은 의도적이었다고 본다. (내가 대통령에게) 두 번이나 공개 질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또 물어볼 거라 생각하고 나를 못 들어가도록 도발한 것이다. 민주당이 더 문제다. 청와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 문 대통령이 국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닌가? 여당이 청와대를 비판하면 금태섭 전 의원처럼 쫓아내니 민주당이 이렇게 됐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이룩한 K-방역이 흔들리고 있다. 집권세력이 코로나 방역에서 가장 잘못한 부분은 무엇인가?▶우선 감염 발생 초기 중국인 입국을 못 막은 것이 컸다. 그런데 이를 애써 부인하고 있다. 중국인을 막은 베트남, 대만을 봐라.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가 현저히 적다. 중국과 교역량이 문제였다고 하는데 대만은 우리보다 중국 교역 비율이 더 크다. 또 정치 방역을 했다. 일관된 원칙 없이 친여당 성향 집회는 풀어두고 반정부 집회는 막았다.진단키트도 문제였다. 우리나라가 신속진단키트 월 4억개를 생산해 100개 넘는 국가에 수출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데 진단키트를 슈퍼마켓 같은데 확 풀어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이 사서 스스로 진단하고 감염으로 판명되면 자가격리하면 됐는데 이런 방식 시행이 늦었다. 백신 확보 소홀도 빼놓을 수 없다. 접종이 한 달만 늦어도 10조원 손해가 나온다고 한다. 외국은 어느 백신이 빨리 나올지 몰라 여러 종류를 미리 사뒀는데 지금 집권세력은 한발 늦게 확보에 나섰다.- 집권세력이 공수처를 폭주 기관차처럼 밀어붙이면서 국회가 수년간 홍역을 앓았다. 집권세력이 공수처에 저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검찰 견제를 위해 해야 한다는데 이는 좋은 말일 뿐이고,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 즉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폐쇄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한 것 아닌가?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런 사건을 공수처가 뺏어올 수 있으니 그런 거 아니겠나? 향후 권력을 향한 수사는 다 무력화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진인 조은산이 블로그에 잘 쓰셨더라. '이것은 개혁을 참칭한 사법기관의 장악에 불과하고,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하수인들을 비호하기 위한 거대 여당이 벌이는 거대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국민의힘은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을 끝내고 현실 정치를 희망하면 받을 것인가?▶매일신문 설문조사 결과(본지 28일 자 4면 보도·대구경북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대답)가 내 답변의 대신이라고 생각해달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어의 몸이 돼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과했다. 주 원내대표는 처음엔 이 사과를 반대했고, 사과 자체도 다른 이슈에 묻혀 큰 주목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슈를 파고드는 김 위원장의 실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전직 대통령 구속에 사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판결도 확정되지 않았으니 사과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봤다. 그런데 우리 당 출신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고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면서 폭정을 불러왔으니 이에 대한 사과라고 해서 내부에서 생각이 바뀐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는 등 시기가 애매했다. (4월이 임기인 비대위 종료 시기에 대해 묻자) 비대위는 짧게 가는 것이 정상이다. 김 위원장도 (비대위가) 종료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0-12-29 15: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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