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속보] 정회됐던 국회 본회의 속개…예산 관련 부수 법안 상정

[속보] 정회됐던 국회 본회의 속개…예산 관련 부수 법안 상정

2019-12-10 22:30:09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자유한국당 의원들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속보] 자유한국당 의원들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2019-12-10 22:06:46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속보] 문희상 의장 "탕탕탕"…'4+1' 수정안 본회의 통과

10일 오후 9시를 조금 넘겨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됐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더불어민주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투표 결과, 가결됐다.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올해 정기국회는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될 예정이었다. 즉, 국회 종료 약 3시간을 앞두고 내년 총 512조3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됐다.이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2019-12-10 21:06:13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이종배 예결위 간사 등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의장에게 예산안 상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자유한국당 제외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 표결 절차 시작

[속보] 자유한국당 제외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 표결 절차 시작

2019-12-10 21:02:18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자유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요구

[속보] 자유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요구

2019-12-10 20:53:45

10일 오후 2시 속개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막판 예산안 협상으로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자유한국당 수정안 동시 상정

국회 본회의에 2개의 예산안 수정안이 상정됐다.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4+1 협의체'는 총 512조3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했다.이에 자유한국당도 대응 차원에서 따로 총 499조2천539억원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한 것이다.

2019-12-10 20:42:49

2007년 12월 14일 국회 여야 충돌 당시 맨 오른쪽 심재철 의원(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과 철제 지팡이. 연합뉴스

오늘 국회 싸움판 벌어질까? 본회의장 주변 방호원 집중 배치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수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4+1 협의체'가 총 512조3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단, 그간 쟁점이 됐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제외됐다.일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만으로도 표결 정족수는 충분한 상황이다.이에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등에 대해 "예산안 날치기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면서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전운'이 감돈다.대한민국 국회 역사에서 주로 연말이면 종종 그래왔듯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측과 저지하려는 측이 국회의장석 주변에 밀집해 '한바탕' 맞붙는 상황이 벌어질 지 여부에 국민들의 시선이 향한다.이미 국회 본회의장 주변에는 방호원(국회 시설 보호, 경비, 경호관리 등 업무 담당자)들이 집중 배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다만 2013년 8월 국회법 제166조가 도입된 후에는 과거 벌어졌던 국회의원들 간 몸싸움을 좀처럼 보기 힘들어졌다.국회법 제166조에 나타나 있는 '국회 회의 방해죄' 혐의를 받을 수 있어서다.다음과 같다.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요약하면,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행 등 행위를 하면 5~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2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폭행죄(형법 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일 자유한국당과 그 외 정당들 간 다툼이 벌어지더라도, 몸과 몸을 부딪히기보다는 고성이 오가는 등의 상황만 가능할 전망이다.그러나 올해 자유한국당은 빠루(노루발못뽑이)를 국회에 들고 오고 채이배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등 국회법 제166조를 '준수하는듯 선을 살짝 넘어서는듯' 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고,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지에 국민들의 시선이 향한다.

2019-12-10 20:27:42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속보] 예산안 수정안 " 오늘 오후 8시 국회 본회의 처리"

결국 10일 오후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날 오후 8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해졌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10 19:41:26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나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이 통과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민식이·하준이법' 선처리…청해부대 파병 연장안도 처리

국회는 10일 오전 20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6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상정·처리됐다.이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지 않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상정·처리됐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땄다.'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게 골자다.이와 함께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이 상정·처리됐다. 이 안건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대상이었으나 문 의장은 "이 안건은 국가협약 동의안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이 있었지만 신청한 교섭단체(한국당)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2019-12-10 17:52:28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나는 의원입니다]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경상북도 도민들의 정치적 수준은 상당히 올라와 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했습니다."박용선(50)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11대 도의회에서 가장 달라진 점을 교섭단체 구성으로 꼽았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그 외 정당과 무소속 등으로 구성된 경의동우회가 정식 교섭단체로 등록되면서 경쟁을 통해 의정발전에 큰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박 위원장은 "딱 1년 전 도의회는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1월 25일 3개 교섭단체 등록을 마무리했다"며 "지금까지 다수당에서 상임위 의장단을 독점해 왔지만 이제는 교섭단체 대표가 소속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고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추천해 의결로 거치는 방식이 도입됐다. 이번 상임위와 특위 등도 이를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그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도의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깨지지 않고 민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밑바탕이 교섭단체 구성이라고 했다. 이런 밑바탕을 통해 도의회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성숙한 의회문화 정착과 수준높은 도민의 눈높이를 맞출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박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도의회 개원 이후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설문과 토론을 통해 상임위별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 연수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외연수를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도 운영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민간인으로 바꿨다.또 기존 지역 여행사가 대행하던 연수 수행기관도 전국적인 규모의 전문연수기관으로 범위를 높여 해외연수의 질을 높였다. 연수 후에는 연수결과를 연수단 대표가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해 책임성을 더욱 높였다.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도의회는 지난 6월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독도에서 열었다. 도의회는 이날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독도수호 결의대회와 함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영토 독도에서 도의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민족의 자긍심과 굳건한 의지를 세계에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19-12-10 10:51:36

9일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심재철 의원. 연합뉴스

[속보] "예산안 보고 결정"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 "번복"

자유한국당이 9일 저녁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낮 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된 심재철 국회의원이 필리버스터 철회 입장을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자유한국당은 앞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안을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날 저녁 예산안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번복할 가능성도 언급한 것이다.

2019-12-09 18:29:16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와 총선기획단장인 박완수 사무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현역 50% 물갈이' 그 이상 감내할 각오 가져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9일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 방침과 관련,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필요로 하면 우리가 그 이상도 감내할 각오를 가져야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제가 단식투쟁에 돌입한 다음 날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다가서려 하는 우리 당의 뼈를 깎는 쇄신 출발신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지난달 21일 공천에서 지역구 의원의 3분의 1을 쳐내고, 불출마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절반 이상을 새 인물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황 대표의 이날 발언은 혁신과 쇄신을 위해 물갈이 폭을 더욱 더 넓게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황 대표는 "'선당후사'에 투철한 우리 당 구성원은 모두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마음을 잘 모으면 국민이 기대하는 공천 혁신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이 정권은 총체적인 국정 실패뿐 아니라 숨겨놨던 독재의 마각까지 드러내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도 좌파독재를 심판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역사의 죄를 짓는 통탄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내년 총선은 국민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며 "비움과 물러남, 이런 미덕을 보여줘야 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발굴해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를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뼈를 깎는 쇄신을 보여준 2000년 총선, 탄핵 역풍을 천막당사와 쇄신으로 이겨낸 2004년 총선, 당명까지 다 바꿔서 치른 2012년 총선"을 참고 사례로 든 뒤 "이런 사례를 잘 분석해 가장 혁신적이고 공정한 공천으로 난관을 돌파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한국당이 지난 10월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선다. 한국당이 14일 서울 도심에서 이른바 '친문 3대 농단'으로 규정한 각종 의혹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9일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친문 3대 게이트 국정농단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12-09 18:23:47

각종 의혹에도 여권 지지율 상승…한국당, "리얼미터 못 믿겠다"

권력형 비위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는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자유한국당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8.3%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포인트(p) 높아진 40.0%, 한국당은 1.5%p 내린 31.4%로 집계됐다.이에 앞서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째 상승해 40% 후반대로 올라섰으며, 넉 달 만에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지난 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8%p 오른 48.4%(매우 잘함 27.6%, 잘하는 편 20.8%)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이 1.9%p 오른 40.9%로 10월 4주 차(40.6%) 이후 6주 만에 다시 40%대를 회복했다. 한국당은 1.7%p 내린 31.2%로 집계됐다.이에 대해 한국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청와대 하명수사, 감찰무마 등 '국기문란급 국정농단사건'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에 대한 긍정평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며 "현재의 여론조사가 '여론조사'인지 '여론조작'인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미 한국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리얼미터의 조사 방식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김상훈 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여론조사 기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19-12-09 17:40:55

오는 9일 치러지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해법 제시, 당 혁신 및 통합 전략, 황교안 대표의 의중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진은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강석호(왼쪽부터 기호순으로)·유기준·김선동·심재철 후보. 연합뉴스

한국당 9일 원내대표 경선…黃心·영남·초재선 표심이 관건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9일 오전 치러진다. 새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부터 내년도 예산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에 대한 대여 협상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와 손발을 맞춰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돼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지역 정치권에서는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4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이 보수정당 원내사령탑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한다.8일 한국당에 따르면 전날 오후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3선의 강석호 의원 ▷4선의 유기준 의원(부산 서·동구) ▷재선의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 ▷5선의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이상 기호순) 등 4명이 등록했다. 이들 가운데 강 의원과 심 의원은 비박계, 유 의원과 김 의원은 친박계로 분류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김선동·심재철) 2명, 영남권(강석호·유기준) 2명인 상황이다.이들은 자신의 출신 지역과 계파를 보완할 수 있는 인물을 러닝메이트(정책위의장)로 안배했다. 강 의원은 친박계인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을, 유 의원은 비박계 복당파인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을, 김 의원은 서울 출신인 김종석 의원(비례대표)을, 심 의원 역시 친박계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을 러닝메이트로 낙점했다.새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결사 저지를 내걸고 단식 농성까지 벌였던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문제로 당선 즉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 때문에 황 대표 의중이 어떤 식으로든 원내대표 경선에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황심(黃心·황 대표의 마음)'으로만 본다면 친황(친황교안) 인사로 꼽히는 유 의원에게 무게추가 기울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불허하는 등 황 대표 독주에 제동을 걸려는 세력도 있어 '황심'이 마냥 유리하다고만은 보기 어렵다.또한 한국당 의원 108명 중 67.5%(73명)를 차지하는 초·재선 표심도 관건이다. 이들 가운데 무려 27명을 차지하는 영남과 비례대표 초선 의원 17명의 선택도 중요 변수다.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에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로 사실상 임기 6개월짜리 선거인데도 4파전이 벌어졌다. 인적 쇄신과 보수대통합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정치권이 요동칠 이슈가 기다리고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내대표 자리에 매력을 느낀 이들이 많아 보인다"며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원내대표 경쟁이 벌어지게 됐다"고 했다.

2019-12-08 18:49:39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D-1' 전운…한국당, 4+1 협의체 맹비난

정기국회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 전운이 감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일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금 떼도둑, 의석수 보따리 장사 등과 같은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총력 여론전으로 저지에 나선 것이다.민주당은 4+1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9일 오후 2시에 제출키로 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8일 오후 4+1 차원의 수정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513조5천억원 규모)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4+1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안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뤄진다. 현재 4+1 협의체는 수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148명)를 확보한 상태다.8일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정권 보위와 사법권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의원 의석수에 눈이 멀어 불법에 눈을 감았다. 총선을 앞두고 예산으로 표를 획득하려는 탐욕에 비정상적 논의기구를 열었다"며 4+1을 직격했다.이어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기를 맞아 단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굳이 오늘 만나는 속셈은 '뻔할 뻔' 자"라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맞이할 한국당은 사법권 장악 시도를 차단하고, 민의 반영하는 선거를 앞둔 '의석수 보따리 장사'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협의도 없이 제1야당을 패싱하고 불법으로 만들어진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명백한 의회민주주의 훼손이고 '의회 독재'의 길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또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은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협의해 순리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했다.

2019-12-08 18:32:23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속보] 문희상 국회의장 "본회의 부의 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하겠다

[속보] 문희상 국회의장 "본회의 부의 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하겠다

2019-12-06 17:54:00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한국당 패싱 '4+1' 공조에 TK는 '불안'

정기국회 폐회일인 10일이 다가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구경북(TK)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참여한 다른 정당 및 정치 그룹과 함께 기꺼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면서 "한국당이 오늘 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영영 이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3일 4+1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에 모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으면 4+1 공조를 통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민생 법안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데 이어 재차 필리버스터 철회 압박을 펼친 것이다.여기에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에 대비, 4+1 협의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예산안 논의를 위한 4+1 협의체 차원의 실무협의를 시작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원내대표급이 참여하는 4+1 협의체 개최를 추진했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패싱'하고 다른 야당과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예산안 심사가 '깜깜이 심사'라는 오명이 있는데 한국당이 논의에서 배제되면 TK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당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 중 비(非)한국당에는 TK 출신이 없다. 결국 TK 예산 증액은 둘째치고 삭감을 막아줄 인물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12-05 17:54:3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텐트'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뼈 깎는 혁신…국민 추천 공천관리위원장 세우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뼈를 깎는 혁신, 국민 중심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이날 황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텐트'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주요 당직자 교체를 언급, "우리가 비우고 함께 뭉쳐야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움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국민의 명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치열하게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저와 한국당부터 가장 깊이, 가장 철저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혁신이 멈추는 순간 당의 운명도 멈춘다는 위기감으로 뼈를 깎는 혁신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국민 추천을 통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을 뽑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그는 "앞으로 공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공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해주기 바란다. 국민 뜻에 합당한 공관위원장을 세우고 공관위가 구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황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불가 결정에 대해서는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황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국회에 있는 한국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나 원내대표와 7분가량 면담했다.황 대표는 나 원내대표에게 "고생 많았다. 앞으로도 당을 살리는 데 힘을 합하자"고 말했고, 나 원내대표는 "나머지 (현안들의)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황 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그는 최고위가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불허할 권한이 없다는 당규 해석에 대해 "어제 여러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당 조직국에서 법률 판단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저도 판단해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9-12-04 18:23:32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의 유의동 신당기획단장이 4일 국회에서 가칭 '변화와 혁신' 신당명과 오는 8일 중앙당 발기인 대회 개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신당명은 '변화와 혁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신당 명칭을 '변화와 혁신'으로 잠정 결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4일 변혁 신당기획단 공동단장인 유의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확정된 신당명(가칭)을 바탕으로 신당을 염원하는 발기인을 전국적으로 모집해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개혁적 중도보수 신당 실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힘찬 행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앞서 유승민 의원이 "신당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바른미래당 탈당 시점은 정기국회 종료 시점이 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모든 문제가 일단락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며 "탈당 시점은 좀 더 고민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애초 이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고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를 전후해 바른미래당을 탈당할 계획이었다.유 의원은 이어 "(탈당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패스트트랙 국면과 맞물려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 내밀하게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정식 정당명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창준위가 구성되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정할 예정"이라며 "가칭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9-12-04 17:38:37

15일 오전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여론조사 공정성 강화 법안 발의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여론조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4일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한국당 당론 발의로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두 법안에는 현행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 벌칙규정 대폭 강화, 여론조사기관 재등록 기준 강화, 특정 여론조사기관이 연속해 국정지지도 조사 또는 정부의 전국 단위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현행법으로 정부의 국정지지도 및 정당지지도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군 지지도, 주요정책에 대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등 각종 정치관련 조사를 규율할 수 없다"며 "난립한 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조사와 보도·공표행위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이어 "특정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되는 과대표집 현상, 여론조사와 실제투표 결과의 과도한 불일치, 조사방식에 대한 문제, 손쉬운 조작가능성 문제 등 그간 숱하게 지적된 문제들이다"며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느슨한 관리와 허술한 규제 등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2019-12-04 17:32:40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석호 "총선 승리, 밀알 되겠다"…한국당 원내대표 출사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기가 10일로 끝나는 가운데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원은 "하나 된 힘으로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이다. 반대와 투쟁이 야당의 특권일 수는 있지만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고 국민께 인정받는 수권 야당으로 한국당을 다시 세우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강 의원은 또 "적재적소에 전문분야 국회의원을 배치해 '자유한국당 드림팀'을 꾸리겠다"면서 "국회 개혁, 특권 내려놓기, 개점휴업 오명 벗기 등 '품격'있는 발언과 '상식'적인 국회 운영으로 일 잘하고 믿음직한 맏형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그는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인기영합주의 과도한 분배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을 막아내면서 보수의 가치를 다시금 국민께 평가받을 것"이라며 "밀알이 되어 원내대표가 가진 권한을 아낌없이 나누어서라도 당을 끈끈하게 엮겠다. 향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동의 보수통합을 이루어내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했다.강 의원의 원내대표 도전은 이번이 사실상 두 번째이다. 그는 지난해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때도 도전하려 했으나 같은 비박(비박근혜)계 김학용 의원에게 양보했다.현재 한국당에서는 강 의원 외에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4선의 유기준 의원, 5선의 심재철 의원과 3선의 윤상현 의원도 출마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 의원은 "4일 오전 10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를 통해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밝혔으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임기 연장 여부를 심의해 나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2019-12-03 18:16:48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4+1' 공조로 선거법 先처리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자유한국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모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민생 법안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기 바란다"며 "이것이 우리가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다.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민생을 볼모로 잡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통첩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당이 정치 정상화를 끝내 거부하면 민주당은 민생·개혁입법 실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날인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이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계속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에 기반한 전략이다.특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은 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다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계산 아래 '선거법 개정안 선(先)상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민주당이 '4+1' 합의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평화당, 대안신당 등의 '지역구 축소 반대' 입장을 일부 반영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 적용' 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9-12-03 18:11:49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신당 창당 초읽기?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오신환 원내대표 등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의원 4명의 당원권을 정지하는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바른미래당의 분당 및 신당 창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윤리위는 지난 1일 밤 오 원내대표와 유승민(대구 동을)·유의동·권은희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결정을 했다. 비당권파 입장에서 사실상 '결별'을 통보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변혁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 사퇴와 바른미래당 해체 요구를 하며 신당 창당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압도적 다수는 오신환이 아닌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바라고 있다"며 "손학규 대표는 더 이상 추태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고 국민과 당원을 위해 즉각 정계에서 은퇴하기 바란다"고 했다.하태경 의원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국민에게 솔직한 길을 가기 위해선 이 당을 해산하는 게 유일한 길"이라며 "김관영 최고위원, 채이배 정책위의장, 임재훈 사무총장 등 (당권파 지도부가)이 해산하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 국민께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이러한 가운데 변혁 의원들이 신당 창당의 기점으로 정한 정기국회 마무리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변혁 의원들은 오는 8일을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여는 것을 목표로 지난 1일 신당추진기획단 주도로 토론회를 여는 등 논의를 진행 중이다.이에 이번 윤리위 징계 결정이 신당의 방향성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던 변혁내 결집을 이끌 촉매제가 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 측 인사인 권은희 의원이 이날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으로 제3지대에 기대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제는 20대 국회 남은 기간동안 바른미래당 소속이 아닌 한명의 국회의원으로 제3지대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실상 탈당을 시사하기도 했다.게다가 지난달 28일 바른미래당 경남 지역위원장 8명 중 5명이 탈당했고, 3일에는 부산시당 소속 지역위원장 4명이 탈당하기로 했다.

2019-12-02 18:25:42

자유한국당 예산소위원회 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심사 파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이현재, 이종배, 염동열, 박완수 의원. 연합뉴스

정부 예산안 '법정시한' 5년째 '지각처리'

정치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대치로 정기국회가 파행을 맞으며 내년도 정부예산안도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표류하게 됐다.2일 예정됐던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은 물론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간 협의 테이블 가동이 모두 중단됐다.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또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20대 국회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이라며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한다. 예산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여야에 당부했다.현행 헌법은 국회에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면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돼있다. 회계연도 개시일은 이듬해 1월 1일이라 역산하면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다.그러나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법정시한 내 처리했을 뿐 2015년 때 2016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올해 2020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법정시한을 어겼다.문제는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10일까지도 예산안이 처리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은 국회법에 따라 전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제출, 표결하는 것이 관례다.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해 당장 본회의가 열려도 처리가 불가능해 보인다.이러한 가운데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국당이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력관계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적어도 9일까지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게 통상적인 만큼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한이라고 본다. 적어도 오늘내일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이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19-12-02 18:16:08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백원우 별동대는 공수처 축소판"

자유한국당은 2일 지난해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선거농단' 의혹을 쟁점화하며 공세를 폈다.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따로 운영했다는 감찰팀을 '백원우 별동대'로 지칭했다.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별동대를 두고 "어떻게 하면 이 정권 측근들의 죄를 덮고, 상대편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끌어낼지 중상모략을 꾀하던 밀실"이라며 "(여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축소판"이라고 주장했다.한국당은 별동대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가서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위 첩보를 수집했으며, 이렇게 가공된 첩보가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에 넘어가 하명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A 수사관은 애초 검찰 조사에서 울산에 간 일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고래고기 사건'으로 비롯된 검·경 갈등을 조정하려고 울산에 갔다고 밝히자 자신의 진술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A 수사관이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해야 해서 ▷청와대 압박이 심해서 등의 이유로 심리적 궁지에 몰리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해당 수사관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서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했다더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문제가 있기에 목숨을 버렸겠나"라고 비판했다.당내 '친문(친문재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이끄는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에 허위 진술한 것이 부담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청와대 재직 중 했던 업무가 아무런 문제나 범법행위가 없다면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청와대에서 어떤 불법 감찰이 있었는지, 수행한 직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주장했다.이러한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아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고, 개별 의원들도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2019-12-02 18:08:16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법안 외면·국회 마비…누구 탓"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돼 비난여론이 쇄도하고 있다.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을 두고 서로 '남 탓' 공방만 벌이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도 "민식이법을 협상 카드로 내세운 건 비정한 정치의 결정판"이라며 "자신들의 불순한 음모를 가리기 위해 알리바이 조작을 넘어 또 다시 아이들 안전 관련법들을 정치적 볼모로 삼는 패악질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이어 "보다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정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에 대해 반드시 백배, 천배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등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라고 이 원내대표 주장을 반박했다.나 원내대표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원 5분의 1만 출석하면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을 누가 어겼는가? 바로 문희상 의장과 여당"이라며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 탓' 버릇"이라고 지적했다.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199개 법안 중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주면 나머지 민생법안은 다 처리하겠다는 한국당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생법안이 무산된 것처럼 선동하는 건 국민 기만이고 비겁한 책임 전가"라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거짓과 술수로 피해 아동 부모와 국민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맞받았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의 뻔뻔함과 거짓이 도를 넘고 있다"며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며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한낱 정치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이어 "피해아동 부모들은 '왜 우리 민식이, 해인이, 하준이, 태호가 정치협상카드가 되어야 하느냐'고 눈물을 흘리고 절규하며 나 원내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며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부모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나 원내대표에게 한줌의 인간성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짓과 술수를 멈추고 당장 피해아동 부모들 앞에 무릎끓어 사죄하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12-01 18:28:29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개점휴업'…여야 원내대표는 '치킨게임'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정기국회가 '올스톱'된 가운데 여야는 1일 책임 공방만 벌이며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뚜렷한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지난달 29일 예정된 본회의 전 한국당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모두 길을 잃었지만, 출구 없는 '치킨게임'이 계속되는 양상이다.1일 민주당은 한국당을 맹비난하면서 '협상 정치의 종언'을 선언했다.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활로는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찾겠다는 생각이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이어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대대적인 '법질극'"이라며 "국회 완전 봉쇄에 나섰던 상대와 더 이상 대화, 합의를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고 했다. 또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 알리바이 조작 정당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반면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다.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다.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그날(11월 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며 "여당의 정치적 계산과 그 우선순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첫째도 야당 무력화, 둘째도 야당 무력화다. 민식이법, 민생법안은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이라고 맞섰다.이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등 중재안을 내놓았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했다. 아울러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개친 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20대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라고 했다.

2019-12-01 18:18:14

청와대 앞에서 8일째 단식하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밤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 마친 황교안, 2일부터 당무 복귀…패스트트랙·통합·쇄신 파고 어떻게 넘을까

단식투쟁을 마치고 입원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당무에 복귀하는 가운데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통합·쇄신' 파고를 어떻게 넘을 지 관심이 쏠린다.한국당 대표실은 1일 기자들에게 "황 대표가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공지했다. 황 대표는 단식을 마치고 나서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해 당무 복귀를 서둘렀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한국당 최고위는 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다. 한국당은 "황 대표는 내일 최고위를 시작으로 정상적으로 당무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더욱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황 대표에게 남은 숙제도 많다. 그가 단식을 통해 '리더십 논란'을 잠재우며 당내 투쟁 동력을 끌어올렸지만, '패스트트랙 대전'이라는 '난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정치권 관계자는 "단식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알렸다면 이제는 법안 저지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국면에서 패배한다면 황 대표의 정치력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황 대표가 단식으로 당내 강경론의 중심에 선 만큼 돌아설 퇴로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패스트트랙 저지 전략은 원내사령탑인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맡기고, 황 대표는 긴 호흡으로 패스트트랙에서 내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당이 대정부 비판과 장외투쟁에만 매몰된다면 보수통합의 주도권마저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황 대표에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적쇄신이라는 과제도 놓여있다. 총선기획단이 현역 의원 50% 물갈이라는 큰 폭의 쇄신 목표를 제시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공정한 공천 룰을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또한 쇄신 과정에서 불거질 계파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그가 할 일이다.김도읍 비서실장은 "황 대표가 단식 후 복귀하면 일단 쇄신 작업부터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총선기획단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 '50% 물갈이'를 선언했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2019-12-01 17:52:20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김부겸 "대구경북 총선 승리 위해 죽기살기로 열심히 해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이 "대구경북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유튜브 '의사소통TV'에 출연해 "진영끼리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대립하지만 결국 집권 세력으로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금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손 내밀어 우리나라를 (현 집권 세력에) 길게 맡겨도 되겠단 안심을 할 수 있게끔 더 부지런히 자세를 낮춰 민심에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간적 매력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몸에서 우러나오는 겸손함과 공감 능력"이라고 답했다.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공직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을 꼽았다.이날 함께 출연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김 의원에 대해 "문 대통령께 참 고마운 분"이라고 설명하며 "2012년, 2017년 대선 때 정말 헌신적으로 도왔고, (현재는) 대구경북 총선 승리를 위해 뛰고 계시다"고 말했다.

2019-12-01 1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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