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부동산·성추문·권언유착…호남 빼고 모두 떠났다

부동산·성추문·권언유착…호남 빼고 모두 떠났다

국회 의석수 176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급락에 비상이다. 총선이 끝난지 불과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국회 103석에 불과한 미래통합당을 적게는 겨우 오차범위 내에서 따돌릴 정도로 민심이 떠나가는 상황이다.통합당도 대구경북을 비롯한 핵심 지지층에서 '야당 역할'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어 '여권 악재 반사이익 평가'라는 냉철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8월 1주차(4일~6일) 정당 지지도 조사(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 응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대비 1%p 하락한 37%로 집계됐다. 5월 4주차에 47%로 최고치를 기록한지 불과 두 달 여만에 10%p 가량 빠진 것으로 총선 이후 최저치이다.반면 통합당은 일주일새 5%p나 으르며 25%를 기록, 총선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전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해 발표한 8월 1주차(3일~5일) 주중 잠정 집계 결과(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0명 응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는 민주당에 더욱 큰 충격을 안겨줬다.이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2.7%p 떨어진 35.6%였다. 반면 통합당 지지도는 3.1%p 오른 34.8%로 조사됐다. 두 당 사이 지지율 차이가 1% 안쪽인 0.8%p로 좁혀진 것이다. 특히 민심의 격전장인 서울에서 통합당이 37.1%를 기록해 민주당(34.9%)을 앞질렀다.심지어 이 조사에서 민주당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전 계층에서는 밀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민주당은 광주전라에서 지지율이 3.8%p 상승했으나 대구경북 13.3%p, 부산경남 6.0%p, 경기인천 5.2%p 씩 내렸다. 또한 성별이나 연령, 직업군 별로 살펴봐도 여성 3.4%p, 30대 10.1%p, 40대 6.2%p, 진보층 7.3%p, 노동직 6.8%p, 사무직 5.5%p 등의 하락세를 보였다.이 같은 하락세는 부동산 대책 실패와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입법 독주 논란,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본회의 '부동산 5분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전체주의' 언급,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 일련의 상황에 민주당이 안일하게 대응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한 여권 인사는 "우선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불거진 여러 문제가 있는데 국민과 소통하면서 겸손한 모습, 야당과 협의를 통해 국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속도보다는 반대와 비판에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다만 야당인 통합당도 이러한 결과에 안심할 수만은 없다.한국갤럽이 이번 조사에서 "통합당이 야당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잘하고 있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0%에 그쳤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9%에 달했다.심지어 지지 정당을 통합당으로 밝힌 계층들에서도 야당 역할에 대해 긍정 평가는 31%였고, 부정 평가는 64%였다. 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조차 통합당이 '잘못하고 있다'(65%)가 '잘하고 있다'(22%)를 압도, 핵심 지지층에서도 마뜩찮은 평가를 받는 모양새다.한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각 여론조사 업체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8-07 18:59:58

"답답하고 지긋지긋" 범여권도 '부동산 대책' 비판

"답답하고 지긋지긋" 범여권도 '부동산 대책' 비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마저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가 논란이 일자 여권에선 피로감을 호소하는 인사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말 '8월 말까지 다주택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발표해 청와대 다주택 참모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겨우 누그러뜨려놨는데,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자 "답답하고 지긋지긋하다"는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오는 인사도 나오기 시작했다.7일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숫자를 볼 때는 왜곡을 의심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처음에만 임대주택으로 운영되다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주택마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으로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국토부의 통계 부풀리기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에도 "요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난다.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다"며 "이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나는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게 서울 부동산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고 지적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그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라고 맹폭했다.심 대표는 지난달 30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생략한 채 부동산 관련 입법을 강행하자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0-08-07 18:26:40

하태경 "文정부 남자들, 불리하면 아내 핑계"

하태경 "文정부 남자들, 불리하면 아내 핑계"

하태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7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매매 호가 논란과 관련해 "문 정부(문재인 정부) 남자들은 불리하면 하나같이 아내 핑계를 댄다"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김조원 민정수석의 고가 아파트 매물 논란에 대해 남자들은 부동산 거래 잘 모른다는 해명을 내놨다. 참 비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가 되자 재산관리는 아내가 전담해 자신은 몰랐다고 했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 매입 논란이 일자 아내의 결정이라고 책임을 돌렸다"며 "청와대에 불리하면 아내 핑계 대라는 대응 매뉴얼이라도 있는 건가"라고 비꼬았다.이어 "'남자들은 부동산 모른다'는 청와대 관계자 발언은 투기꾼들은 모두 여자라는 주장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심각한 여성 비하 발언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또 "청와대에 남으려면 2주택을 무조건 팔아야 하는 소동도 괴상하지만 일단 국민에게 약속했다면 당사자인 김 수석이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며 "자기 부동산 하나 마음대로 못해 아내 핑계 대는 사람은 국정 맡을 자격도 없다"고 했다.

2020-08-07 18:06:45

통합당 '동일지역 4연임 금지案'…파괴력 있을까?

통합당 '동일지역 4연임 금지案'…파괴력 있을까?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를 정강정책에 포함할 것이냐를 두고 진통을 겪은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파괴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안이 정강정책에 들어가려면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다 설령 통과하더라도 예외조항 신설, 선거구 조정 등 빠져나갈 길이 많은 '설익은 안'이라는 것이다.최근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는 한 지역구에서 연달아 3번 당선된 국회의원의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이뤄 정치 신인들을 발굴하고 당이 민주당보다 앞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4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과 우려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안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 아산에서 재선한 뒤 지역구가 분구돼 충남 아산갑에서 3선과 4선 고지에 오른 이명수 의원이나 충북 보은옥천영동에서 당선된 후 선거구 조정으로 괴산군이 추가돼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재선과 3선 고지에 오른 박덕흠 의원이 그 예라는 것이다. 이들은 사실상 한 지역구에서 연임했으나 법적으로는 다른 지역구에서 당선한 것이라는 지적이다.게다가 새 정강정책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확정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6일 기자들과 만나 "일부 위원이 논의를 하긴 했지만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 제한이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강정책이 아닌 당헌당규에 포함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공천 때도 예외 조항을 통해 우선추천이라는 것을 한다. '4연임 금지' 조항을 만들어도 여기에 '타 정당과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는 경쟁력 있는 후보 공천을 위해 허용할 수 있다'는 등의 단서를 달면 서울 강남이나 대구경북을 제외하고는 사문화 된 조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3연임 제한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명문화 돼 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도 받았지만 정당이 정강정책만으로 후보 개인의 출마를 제한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2020-08-07 18:01:31

통합당 '새 간판' 늦어진다…"민생 문제 집중"

통합당 '새 간판' 늦어진다…"민생 문제 집중"

당 상징색과 당명 개정을 추진 중인 미래통합당이 '새 간판'으로 바꿔 다는 시점이 애초 계획보다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6일 통합당 관계자는 "당명 개정 일정에 변동이 생겼다"며 "수해 등 민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현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닷새 정도 하려고 했던 당명 공모 기간도 좀 더 늘리는 등 일정에 변동이 생겼다"고 밝혔다.통합당은 21일쯤 새로운 당명을 공개하고, 정기국회 전에 새로 옮기게 될 당사에 바뀐 당명으로 간판을 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새 당명 공개 시점은 이르면 이달 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로서는 보수정당의 새 이름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담긴 두 글자가 들어간 '○○당'이 유력해 보인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명을 단순화해서 세 글자로 짓자고 제안한데다 내부에서도 군더더기 없는 이름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통합당 홈페이지에서 당명 개정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수·희망·한국·자유·민주·국민·미래 등의 단어가 많이 언급돼 이 같은 단어가 당명에 쓰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 때아닌 '당명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연이틀 통합당을 '미통당'이라 부르면서다.5일 충북 충주 수해복구 지원에 나선 통합당 의원들에게 민주당 소속인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미통당 국회의원들"이라고 했다가 "지사님, 통합당이라고 해야죠"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전날에도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당을 '미통당'이라고 지칭하자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항의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의 약칭은 통합당이니까 당명은 존중해주시기 바란다"고 정리했다.당명을 줄여 부르는 약칭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정당법에는 정당 등록 시 약칭을 정한 경우 정당 명칭과 함께 신청하라고 규정하며, 약칭도 정당 명칭과 동일하게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는지 등의 선관위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등록현황을 보면 미래통합당의 약칭은 '통합당'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더민주' 모두 등록했다.

2020-08-06 17:09:15

김승수 "대구지하철 참사 왜곡한 여가부·양평원 사과하라"

김승수 "대구지하철 참사 왜곡한 여가부·양평원 사과하라"

김승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6일 여성가족부 장관과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 원장을 향해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양평원은 최근 '공무원 대상 성(性)인지 사이버교육과정' 영상에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왜곡해 젠더갈등을 조장한다는 논란(관련 기사:여가부 기관 '대구지하철 참사' 인용논란…기관측 "주의하겠다")을 일으켰다이날 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는 343명의 대구시민의 아들, 딸과 부모님이 희생(사망자 192명·부상자 151명)된 사건으로 대구시민조차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고통인데도 양평원은 신빙성 없는 정보를 그것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영상에 삽입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당시 남성들만 교육을 받아 무사했다는 식의 남녀갈등은 물론 국민의 아픔까지도 이용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양평원은 문제의 동영상에서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가야 한다는 것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아서 탈출하면서 연기를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기관지를 다쳤죠. 나중에 보니 남자들은 다 알고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갔다고 하더라고요"라며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생존자 증언을 인용, 마치 남성은 재난 시 생존 매뉴얼을 교육받아 무사했지만 여성은 그렇지 못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이에 온라인 상에서 "여가부가 대구의 아픔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며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논란이 번지자 양평원 측은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그 피해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해당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는 콘텐츠 제작 시 맥락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내용 전달에도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해명했다.

2020-08-06 16:27:32

[인터뷰] 강대식·백승주 "통합신공항, TK 재도약 열쇠"

[인터뷰] 강대식·백승주 "통합신공항, TK 재도약 열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시대 개막을 앞두고 통합신공항 성과의 주역들을 만나 물었다. 지역민의 기대처럼 '통합신공항이 과연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인지, 투입하는 비용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인데 중도에 맞닥뜨릴 암초는 없는지…'. 그들에게 여러 개 물음표를 던졌다.대구 동구청장 출신으로 대구공항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강대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동을), 그리고 2013년 봄 국방부 차관 시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때부터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에 관여한 백승주 전 국회의원(구미갑)은 한목소리로 희망적인 기대를 내놨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 재도약을 여는 열쇠로, 지역민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주요 허브공항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통합신공항 이전의 핵심적 의미, 그리고 소회를 얘기해본다면?▶강대식 의원=대구공군비행장(K2) 이전사업은 2005년 당시 대구 동을의 유승민 국회의원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후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를 토대로 2014년 K2 이전 건의가 시작되면서 추진됐다. 많은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무산 직전까지 가는 위기도 있었지만 대구경북 510만 주민이 힘을 모았고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역사의 전례가 없는 통합신공항 이전이 확정됐다.▶백승주 전 의원=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로부터 대구 군공항 이전을 건의받아 관련 조치를 취했다. 2014년 8월 국방부는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서 검토·보완을 위해 국방부·공군·대구시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여러 과정에서 관료로서, 국회의원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하다. 대구경북이 미래를 준비하는 기념비적 대역사가 될 것이다. 공사 기간에만 약 30조원 이상의 토목·건축사업이 이뤄져 당장 지역 경제부터 견인될 것이다.-공항을 떠나보내는 대구는 어떻게 바뀔까?▶강 의원=후적지는 축구장 970개를 합친 약 671만여㎡(203만여평)이다.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구경북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과 연계한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하는 대구 역사상 최대 개발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K2 이전으로 대구 동구와 북구 그리고 수성구 일대 고도제한도 풀려 이시아폴리스와 혁신도시, 금호워터폴리스 등 기존 거점과 연계한 도시개발계획이 추진된다. 대구 지도가 바뀔 것이다.-공항을 받는 경북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백 전 의원=올 들어 미국 보잉사 임원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 있다. 항공산업 인재부터 키워야 한다. 대구경북 대학과 지방정부가 지금부터 인재양성·관련산업 유치에 힘쓰면 항공산업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내륙최대 공업도시라는 평판 대신에 글로벌 공업도시로 다시 발돋움할 것이다. 구미가 가장 큰 수혜도시가 될 것이다. LG그룹의 권영수 부회장과 LG화학 유치를 위해 협의할 때 첫 질문이 "구미 인근에 진짜 공항이 오느냐"였다. 여기에 답이 있다.-통합신공항의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흑자 공항은 물론, 허브 공항으로도 발전 가능한가?▶강 의원=통합신공항 건설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이다. 특히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간공항의 경우 대구경북 항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될 것이다. 동북아 제2허브공항으로서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백 전 의원=위치로 볼 때 명실공히 영남권 관문공항이 될 것이다. 남부 수도권, 호남권 일부까지 공항을 이용할 것이다. 많은 항공사를 유치하느냐가 관건일 것이고,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전할 것이 확실하다.-사업 시행 과정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없을까?▶강 의원=K2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즉 이전이 확정된 공동후보지에 공항을 건설한 후 군에 기부해 K2 시설이 모두 이전된 다음 후적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향후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추측되고, 그 기간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찾아올 것이다. 밑그림부터 제대로 그려야 한다.▶백 전 의원=국방부 차관으로 있을 때 기부 대 양여 사업을 많이 해 봤다. 새롭거나 독특한 것이 아니다.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가 기존 공항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중요하다. 비즈니스 능력을 갖추면 문제 될 것이 없다.-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특별법인가?▶강 의원=우선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건설계획 및 민항 시설계획, 공항 접근성,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 통합신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전하는 K2 후적지는 전문가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발구상 합의 및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향후 주한미군기지 지원을 위한 평택지원특별법처럼 통합신공항을 이전하고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제정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백 전 의원=대구경북 시도민의 간절함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해도가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급선무다. 패스트트랙이 공항건설 전 과정에 적용돼야 한다.-가덕도신공항이 국책사업으로 이뤄진다면 통합신공항에 영향을 미칠까? 대구경북이 이를 막아야 하나?▶강 의원=남부권 신공항 문제는 2016년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 대구통합공항 이전'으로 결론을 냈고, 영남권 5개 시·도지사도 김해공항 확장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무총리실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재검증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존 정부 결정과 지자체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리당략에 따라 국책사업이 변경되고 표류한다면 검증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없어지고 엄청난 지역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백 전 의원=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사업이다.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건설되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 사업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 다만, 공항 건설 이후 운영과정에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그러나 우리가 경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우리가 예민하게 대응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구시민이 가까운 공항을 상실했다는 정서는 아직 남아있나?▶강 의원=대구시민이 가까운 공항을 상실했다는 주민 정서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구경북의 미래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지역민 대다수가 확신하고 있다.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대구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해주신 것으로 믿는다. 국가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전투기 소음피해와 재산권 제한, 학습권 침해 등을 감수해주신 대구 및 동구 주민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고 감사의 말씀도 올린다.-지금 계획대로라면 2022년 착공 예정, 2028년 민간·군 공항 동시 개항 목표인데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나?▶백 전 의원=여러 차례 국방부와 논의했다. 그동안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추진과정에서 경북도,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등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고 지방의회, 시민단체 그리고 시도민 전체의 협력 분위기 형성과 유지 역시 매우 큰 동력이 된다. 함께 해나간다면 일정대로 충분히 갈 수 있다.

2020-08-06 14:57:21

'공룡여당' 앞 속수무책 통합당 "희망을 엿봤다"

'공룡여당' 앞 속수무책 통합당 "희망을 엿봤다"

7월 임시국회가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막을 내렸다. 수적 우세를 앞세운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목표로 했던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등을 모두 처리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도 없이 무력감만 드러냈다.다만 7월 임시회 말미에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원내 투쟁'에서 대여 투쟁의 희망을 엿봤다.7월 국회는 여야 협의 처리라는 기존 국회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예고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상원' 역할을 해오던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게 내주는 관례를 따르지 않겠다고 했고, 이에 반발한 통합당은 7석의 상임위원장을 제안한 민주당에 "차라리 다 가져가라"고 맞섰다.결국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 상임위마다 통합당을 수적 우위로 압도하며 시급하다고 판단한 입법과제는 야당의 반발과 관계없이 밀어붙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야당은 부동산 법안의 시급성과 '일하는 국회'를 내세운 여당을 향해 '의회독재'라고 저항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반면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부터 시종 열세를 보여 나름 '강수'라고 둔 전 상임위원장 포기 결정이 전략적 실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과거처럼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이나 장외투쟁 같은 강경 투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무기력하다는 비판까지 받았다.그럼에도 야당은 7월 임시국회 막바지인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조용한 투쟁'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윤 의원의 연설이 막말이나 고성 없이도 여당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의 부작용을 잘 설명했다는 호평 덕분이다. 이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희국·류성걸·추경호 의원 등 관료 출신으로 정책통인 대구경북 정치권 3명이 반대토론으로 여당에 맞서기도 했다.대구경북 한 의원은 "장외투쟁은 강하게 싸운다는 의지는 표출되지만 '대책 없는 발목 잡기'라는 역풍을 맞을 위험성이 있다. 원내 지도부는 어렵더라도 장내에서 논리적으로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2020-08-05 18:18:37

7월 국회 마지막 날, 여야 '부동산 3법·공수처' 설전

7월 국회 마지막 날, 여야 '부동산 3법·공수처' 설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일 여야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놓고 찬반 토론으로 맞붙었다.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앞선 본회의 연설로 주목을 받은 후 야권에서 의석수로는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밀리지만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법안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면서 최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발언대에 오른 의원은 찬반토론 14명, 5분 자유발언 6명으로 20명에 달했다.다만 표결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통합당은 법안에 대한 항의 의미로 표결에는 불참했다.◆부동산 법안에 통합당 "세금폭탄이자 꼼수증세"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 추경호 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은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서 "현 정권은 전례 없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재정을 쓰면서 이번엔 거꾸로 부동산 증세를 통해 국민 혈세를 더 거둬들이고 모순 정책을 쓰고 있다"며 "집값 잡는단 명분으로 꼼수 증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3년간 큰 폭의 보유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자 서울 수도권 다주택자들을 부도덕한 이들로 매도하며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며 "지금은 시장안정 측면에서 거래세를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재부 차관 출신인 같은 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은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한 것을 집중 비판했다.류 의원은 "안건 상정 절차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기재위에서 올린 3건의 개정안은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은 국회법 58조에서 규정한 '법안 소위 구성'을 건너뛰고 벼락치기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기재위에 회부된 법안의 서면 동의 요구서를 얼마나 급히 만들었으면 붙임 서류 하나 없이 법률안 제목만 나열하겠냐"며 "어느 누가, 언제, 대표로 발의안을 심의하겠다고 하는지 특정하지 않았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김희국 통합당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도 "(부동산 관련 법안이) 본말이 전도됐고 준비가 안 된 설익은 법이며 법의 완결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여야 합의로 법안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보자고 호소했다.◆범여권은 "전 정권 잘못…부동산 거품 억제할 것"이처럼 통합당 의원들이 강공을 펼치자 범여권에서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은 각종 규제와 그린벨트를 해제해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되묻고 싶다. 그런 식으로 공급을 늘리면 해결되냐"고 반박했다.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종부세 무력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다주택자 주택구입 요건을 낮췄더니 확연하게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이) 많이 돌아갔다"며 "2013~2016년 23만개 주택 중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주택은 2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3법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법안 등은 진즉 제도화됐어야 하는 법"이라며 "14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종부세 법안 등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은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맞섰다.용혜인 정의당 의원은 윤희숙 의원과 마찬가지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한 뒤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 청년으로서 부동산 세법을 찬성한다"고 했다.◆공수처법 후속 법안에도 여야 격돌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인 인사청문회법을 두고도 맞섰다.검사장 출신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동일 법률안이 발의되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부쳐 대체 토론하고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상정의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고 필요한 법안만 쏙 빼서 통과시켰다. 아무리 급해도 입법권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또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기소·수사권 행사 기관임에도 헌법이나 정부 조직법상 아무런 설치 근거가 없다"며 "여권에서는 공수처를 발족하면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공수처로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그러자 역시 검사장 출신인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저는 27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다. 이전에는 반(反) 공수처주의자였고 반(反) 검·경수사권 조정주의자였다"면서 "그랬던 제가 오늘 공수처 반대에 대한 제 소신을 적고 찬성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첫 걸음은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2020-08-04 17:50:16

[속보] 국회 법사위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종부세법 등 의결

[속보] 국회 법사위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종부세법 등 의결

[속보] 국회 법사위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종부세법 등 의결

2020-08-03 19:19:50

민주당 "소위 필요 없다"…여야, 법사위 운영 놓고 파행

민주당 "소위 필요 없다"…여야, 법사위 운영 놓고 파행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후속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인 일명 고(故) 최숙현법 등을 처리했다.이날 여야는 체계·자구 심사를 할 법안심사2소위를 구성해 토론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국회법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맞서며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임대차법과 부동산세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16건의 체계자구심사를 끝마쳤다.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회의 운영에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이날 법사위에서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 57·58조에 따라 소위 '축소심의'를 생략하면 안 된다며 체계·자구 심사를 할 법안심사2소위 구성을 요청했다.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여당은 소위를 둘 수 있다는 국회법 57조만 해석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다"며 "(소위 구성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20대까지 뭐하러 소위를 뒀겠냐"고 지적했다.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국회 의사과에 확인했더니 소위 구성없이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2012년 지식경제위에서 한 번 있었다"며 "8년 만에, 법사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 운영위 모두 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다수당 일방진행으로 모든 법이 통과했다"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결소위 문제로 소위가 완전히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전체회의에서 체계자구심사를 완료해 본회의로 바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안을 표결 처리에 붙였다.그러자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수결 원칙'을 명분으로 입법 속도전을 내는 것을 비판했다.장제원 의원은 "민주당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다"며 "법사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법 완성도를 위해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법사위가 몇 번 토론하고 표결, 이렇게 하면 법사위는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법사위의 표결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숙현법 이후 부동산법, 종부세법은 전부 표결을 작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표결 중독에 빠져서 어떻게 법사위의 전문성을 발휘하냐"고 꼬집었다.

2020-08-03 18:53:33

'최숙현법' 법사위 통과…여당 단독 의결·통합당 항의 퇴장

'최숙현법' 법사위 통과…여당 단독 의결·통합당 항의 퇴장

일명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주도로 처리됐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숙현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개정안에는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했다.한편 통합당은 스포츠비리 조사권한을 갖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둬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0-08-03 18:05:42

홍준표 "통합신공항, 특별법 만들어야 성공한다"

홍준표 "통합신공항, 특별법 만들어야 성공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제 궤도에 오르는데 매일신문의 공이 컸습니다. 사업 성공과 대구경북(TK)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후속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가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추진 의사를 밝힌(관련 기사 [단독] 국방위 가는 홍준표 "통합신공항 위한 특별법 만든다") 바 있는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31일 다시 한 번 특별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비쳤다. 그는 "통합신공항은 건물이 아니라 성격이 중요하다. 한반도 남부권 관문 공항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TK가 살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통합신공항을 제대로 만들려면 특별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 때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국회와 정부 각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마련했다. TK도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야 진정한 사업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홍 의원은 "통합신공항이 지금 대구국제공항처럼 '지역공항'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공항은 수도권 관문공항으로, 통합신공항은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기능 하겠다는 것이 명시돼야 한다. 그래야 미주·유럽 노선 취항이 가능하고 물류공항 기능도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여객을 실어나르는 공항도 필요하지만, 첨단산업 물류가 항공 운송되는 시대인 만큼 내륙인 TK가 '하늘길'이 막히면 지역의 산업과 산업단지가 살길도 사라진다는 뜻이다.이와 함께 홍 의원은 "통합신공항을 만들면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공항 배후 신도시도 생겨야 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공항은 짓는데 이러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를 담당케 하는, 국가지원 의무를 명시하려고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경북에 첨단산업을 유치하려면 산업부지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경북도지사에게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정부를 거치지 않고 산업유치를 위해 권한을 쓸 수 있게 해야 통합신공항이 물류공항으로 기능 할 것 아니냐"며 "포괄적 의제 설정 조항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0-07-31 18:27:54

신공항 배경에 '산파' 유승민·'첨병' 백승주 있었다

신공항 배경에 '산파' 유승민·'첨병' 백승주 있었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31일 국방부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오랜 숙원사업 해결의 첫발을 내딛은 가운데 16년 전부터 이 문제 해결에 힘써온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있다. 대구공군비행장(K2) 소음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는 등 국방위에서만 8년동안 활동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과 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전 의원이다.지난 2005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대구 동을 선거구에 출마한 유 전 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안기는 K2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재선에 도전한 2008년 선거 때도 K2 이전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국방부가 2009년도 예산안에 K2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4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K2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3년 4월에는 유 전 의원이 기부 대 양여방식을 담아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돼 물꼬를 텄다. 그가 사실상 통합신공항의 '산파' 역할을 한 셈이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각오로, 유공이산(劉公移山)이란 말을 들어가며 (힘써왔다)"며 "통합신공항 건설이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 침체된 대구경북 경제를 살리고 우리 군(軍)에게는 지금의 K2보다 더 첨단화된 기지를 제공하는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 또한 대구경북의 통합신공항이 광주와 수원의 공항 이전에 모범적인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백 전 의원도 20대 국회 임기내내 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해 '친정'인 국방부를 압박하는 '첨병'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 임기를 한 달 남긴 지난 4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합신공항 사업이 이전지역 결정을 앞두고 지지부진 한 상황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결심을 촉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20대 국회를 끝으로 국회를 떠나면서도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이자 이전 후보지역을 지역구로 둔 김희국 당시 당선인(군위의성청송영덕)을 만나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인수인계에 나서기도 했다.

2020-07-31 18:25:48

주호영 "23억 차익? 文정권에 고맙다 해야 할지"

주호영 "23억 차익? 文정권에 고맙다 해야 할지"

집값 폭등 책임 공방에 여야가 열을 올리고 있다.31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2년 사이에 가격이 오른 것이다. 왜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해서 집값이 올라갔다고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자신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정권에서 가격이 폭등한 책임을 제 이름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기들 잘못으로 올라간 걸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 고맙다고 해야 할지 참 웃픈(웃기고 슬픈) 사정"이라고 했다.반면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부동산 폭등 원인은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주택 3법'을 통과시켰다. 그때 이후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때 종부세 폐지했고 아파트 시세 폭등하도록 만들었다. 결과로써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거 아니냐"고 했다.다만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나는 왜 2014년 말 부동산 3법 개정을 들고나와서 마치 이게 요즘 부동산 가격 폭등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야당 탓하기'를 경계했다.

2020-07-31 17:02:17

[여의도 브리핑] 구자근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부착 의무화 할 것"

[여의도 브리핑] 구자근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부착 의무화 할 것"

21대 총선 이후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이 숙지지 않은 가운데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갑)은 31일 "투표용지에 위·변조 방지 보안요소를 넣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해 불법 투표용지 사용을 원천 방지하는 법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투표용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작성하는 탓에 위·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구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가 한국조폐공사에 투표용지 인쇄를 의뢰토록 하고 위·변조를 막는 기술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구 의원은 "투표용지를 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하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인쇄되는지도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투표용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0-07-31 16:53:11

[여의도 브리핑] 김용판, 긴급자동차 민식이법 처벌 예외 법안 발의

[여의도 브리핑] 김용판, 긴급자동차 민식이법 처벌 예외 법안 발의

올해 3월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긴급활동 상황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최근 "1분 1초가 중요한 긴급상황에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서 돌아가거나 저속 운행 하는 등 소극 대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재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이런 탓에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공급차 등이 긴급 운행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예외 없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2020-07-31 16:51:59

[핫키워드] 황운하 '파안대소'

[핫키워드] 황운하 '파안대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대전이 물난리를 겪는 중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달 31일 황 의원은 SNS를 통해 "전후 사정이 어찌 됐든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며 "먼저 수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몹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진중해지고 더 겸손해지겠다.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이에 앞서 황 의원은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이번 일은 전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공개한 사진이 발단이었다. 사진에서 황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활짝 웃고 있다. 사진 배경의 TV에서는 대전의 물난리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다.미래통합당은 "피눈물 흘리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는데, 황 의원은 "당시 TV에 물난리 뉴스가 나오는지도 몰랐다"며 "지역구에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는 모든 모임 활동을 중단하고 표정은 항상 울고 있어야 하냐"고 맞받았다.

2020-07-31 16:46:51

김부겸 "김해공항 확장안 안전성 문제되면 가덕도 신공항 가자"

김부겸 "김해공항 확장안 안전성 문제되면 가덕도 신공항 가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31일 가덕신공항 건설에 조건부로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김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지 않은 공항은 안된다"며 "정부 검증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오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고 부·울·경이 염원하는 가덕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신공항 문제로 지역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는 "대구·경북은 30일 통합 신공항을 군위·의성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며 "부·울·경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을 도와주고 대구·경북은 가덕신공항을 반대할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중부 내륙 해외여행객과 구미공단의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위한 공항으로, 가덕신공항은 동남권 메가시티 성장동력이 되는 필수공항으로 상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2030 엑스포 유치와 관련 "4조9천억원을 투입해 4천만명 이상이 관람할 것으로 기대되는 2030 세계엑스포 성공적 유치를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미군 55 군사시설 이전, 북항 재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옮겨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고 금융기관도 함께 이전을 추진해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민주당이 재집권하려면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표를 얻어야 한다"며 "제가 당 대표자가 되면 영남에서 지지율 10%를 끌어 올려 300만표를 받아오겠다"며 당원 표심을 공약했다.

2020-07-31 11:45:40

탈원전 반대단체 "한수원, 월성1호기 폐쇄하려 회의록 조작"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자 이사회 회의록을 왜곡·조작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0일 원자력 살리기 국민 행동, 원자력정책연대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대통령의 부당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까지 변조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조작된 증거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정감사에 증거자료로 제출돼 수감됐고, 현재 감사원에도 변조된 자료가 제출됐다"고 주장했다.국회 제출용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사회 구성원의 발언 내용을 삭제하거나 축소했고, 폐쇄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설명은 회의록 앞부분으로 당겨 편집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공익제보자로부터 1시간 30분 분량의 핸드폰 녹음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2018년 3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사장직에 공모할 당시 제출한 직무수행 계획서에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신규원전 백지화 시급' 등의 언급이 담겼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중대 위법행위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차원의 법적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검찰의 수사대상"이라고 덧붙였다.

2020-07-30 17:58:05

"성한 데 없는 막장"…통합당, 정부여당에 전방위 공세

"성한 데 없는 막장"…통합당, 정부여당에 전방위 공세

미래통합당은 30일 부동산 입법 강행을 비롯해 한동훈 검사장 폭행 논란,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한 여권의 집중 공세 등에 대해 "어느 하나 성한 데 없는 막장"이라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유신정권에서도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본 적이 없다"며 "삼권분립 기본 원칙도 무시하고, 이걸 물끄러미 쳐다보는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한동훈 검사장 영장 집행과정에서 처사를 보면 과연 법치를 다루는 나라의 행위인지 모두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국정 어느 하나 성한 데 없는 막장을 연출하고 있다"며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올라타 폭행하고,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불러놓고 집단으로 린치를 가하고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압박했다"고 꼬집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검사장 폭행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총감독, 추미애 법무 연출, 이성윤 각본의 검찰발 막장드라마 한편이 공연됐다"며 "큰 주제는 거창하게도 검찰개혁인데, 정작 스토리는 검(투)사의 혈투"라고 비꼬았다.또한 '임대차 3법' 등 여당의 부동산 법안에 대해 윤희숙 의원은 SNS에서 "경제학자로서 마음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자충수이니 화낼 필요가 없다는 복잡한 마음"이라고 했다.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30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집중 공세를 '박근혜 정부 데자뷔'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최 원장에 대한 여당의 비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퇴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며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 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고 썼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부동산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심 대표는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됐고,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골라 다뤄졌다"고 말했다.한편, 통합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날 민주당의 각종 입법 강행 대응책으로 거론된 '장외투쟁' 대신 원내 거점 투쟁을 펼치기로 결론지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장외투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고, 주 원내대표도 "국회 내에서 불법과 폭정을 따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만류했다.

2020-07-30 17:51:28

주호영 "'박지원 이면합의', 쉽게 밝혀지기 어려울 것"

주호영 "'박지원 이면합의', 쉽게 밝혀지기 어려울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은 29일 청와대가 두 차례 걸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30억 달러 비밀합의서' 의혹 부인에 대해 "(존재 여부가) 쉽게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면합의가 없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관여한 사람들의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고 밝혔다. 그는 "믿을 만한 곳을 통해 문건을 확보한 것"이라며 "추가로 사실을 확인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박 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통합당은 총 30억달러를 북한에 보낸다는 내용을 담은 이 문서는 6·15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2000년 4월 8일 작성됐고, 당시 공식 문서인 '4·8 남북합의서'의 이면 합의서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문건을 전직 고위 공무원의 제보로 입수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 원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서에 서명을 한 적 없다면서 "조작된 문서"라고 반박했다.한편,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정부 내에는 그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야당이 의혹 제기를 하면서 왜 박 원장을 임명했냐고 따지고 있어 그 문서가 실재하는 문서인지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공개한 문건에 대한 질문에 "국정원과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 문건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며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했다.

2020-07-29 18:06:53

통합당 '장외투쟁' 불사할까?…"이렇게 4년 못해"

통합당 '장외투쟁' 불사할까?…"이렇게 4년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28일에 이어 29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7·10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을 강행처리 하자 미래통합당 내에서 '장외투쟁'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체제 출범 이후 장외투쟁 대신 원내투쟁을 천명했으나, 소수 야당이라는 한계로 인해 마땅한 대여(對與) 견제 방법이 없자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마저 직접 장외투쟁을 할 정도로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다.이날 오전 통합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홍문표 의원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여기 의원총회에서 우리끼리 울분을 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현수막이라도 걸든가, 그걸로 안된다면 지역별로 소규모 집회라도 해야 한다"고 장외투쟁 의견을 제기했다.그는 장외투쟁에 부정적인 일반 여론에 대해서도 "국민이 밖으로 나가면 싫어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기다렸지만, 이를 두려워하면 더이상 야당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해진 의원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4년 임기에 집착할 이유가 뭐 있나"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고 투쟁해야 할 시기가 시작됐다"고 했다.여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적으로 원 밖에 야당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건 상식적인 것"이라며 "원내에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다수의 횡포를 통해 법안도 제대로 심의 안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중진의원 비공개 연석회의에서도 '전면적 투쟁' 방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통합당 내에서 이처럼 장외투쟁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21대 국회에서 처음이다. 사실 내부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 시절 장외투쟁이 잦아지면서 전국 민심과 괴리돼 총선 참패를 불러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장외투쟁'은 일종의 금기어가 됐다.여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적으로 원 밖에 야당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건 상식적인 것"이라며 "원내에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다수의 횡포를 통해 법안도 제대로 심의 안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중진의원 비공개 연석회의에서도 '전면적 투쟁' 방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29 17:34:06

달빛내륙철 국회 토론회 "국가균형발전 반영을"

달빛내륙철 국회 토론회 "국가균형발전 반영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때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도 반영해야 합니다."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달빛철도 건설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국토교통부가 패러다임을 바꿔서라도 내년 6월 발표될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남부경제권 핵심축 '광주~대구 내륙철도', 일명 달빛내륙철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토론회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안전연구팀 연구위원은 "달빛내륙철도는 1~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검토 사업이 아닌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반영돼 왔다"며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방향성에 부합하는 논리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제성 보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이 부각돼야 하고 '선공급, 후수요'로 철도건설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달빛내륙철도는 남부경제권 활성화와 중부경제권 일극체계를 극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수도권과 달리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방에서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정책적으로 여론을 환기하고 당위성을 알려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토론회를 주최한 광주 북갑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영호남의 상징인 광주와 대구 사이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단절된 동서를 연결하기 위해서 달빛내륙철도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포함돼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상생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달빛내륙철도는 최고 시속 250㎞의 고속철도로 광주~대구 간 203.7㎞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가철도망 계획 포함 여부를 가늠할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 하반기쯤 끝날 전망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때인 만큼 대구·광주·경북·경남·전북·전남 등 6개 경유 광역단체는 오는 9월 국회포럼을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2020-07-29 15:58:49

경북 의원 13인 "국방부 공동후보지 선정 촉구"

경북 의원 13인 "국방부 공동후보지 선정 촉구"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13인은 28일 이전 부지 선정 문제로 갈등을 빚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관련 "국방부는 더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고히 인식하고 이전지를 결정, 발표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국방부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부지로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경북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 신공항은 단순한 투자유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 방위를 위한 중대한 현안이자 경북과 대구 발전에 기폭제가 될 중요한 행정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토방위를 책임진 국방부가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더 튼튼하고 활력있는 통합 신공항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것이다.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국방부의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회견 후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무산 이후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도래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자치단체 만의 문제, 단순 발전정책도 아니고 숙원사업인데 국방부가 이 중요한 사업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앞서 경북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군위가 의성과 함께 공동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비공개 회의에서 이들은 군위에 대한 '인센티브',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재 통합 신공항 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데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국방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만희 통합당 경북도당위원장(영천청도)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 신공항 결정 기한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북 발전과 군위 발전을 위해서라도 통합 신공항이 무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이라며 "국방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앞서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리고 공동후보지는 오는 31일까지 적합 여부 판단을 유예한 상태다. 군위군이 31일까지 소보에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공항 사업은 무산된다.

2020-07-28 16:33:08

[여의도 브리핑] 김병욱 "중·고생 10명 중 1명 수학 기초학력 미달"

[여의도 브리핑] 김병욱 "중·고생 10명 중 1명 수학 기초학력 미달"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은 수학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교에서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11.8%였는데 이는 2015년 4.6%에서 2배 이상 높아진 수치이다. 게다가 2016년 4.9%, 2017년 7.1%, 2018년 11.1% 등으로 해마다 비율도 늘고 있다.국어 역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5년 2.6%에서 2019년 4.1%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교에서도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2015년 5.6%에서 2016년 5.3%, 2017년 9.9%, 2018년 10.4%, 2019년 9%로 5년 사이 1.6배 가까이 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이 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 20점 미만 점수를 받은 학생 비율을 말한다.김병욱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인 만큼 기초학력 진단을 더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성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0-07-28 16:22:11

[여의도 브리핑] 임이자, 방통대 설립·운영 법률안 발의

[여의도 브리핑] 임이자, 방통대 설립·운영 법률안 발의

임이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상주문경)은 27일 코로나19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법안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학운영에 관해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는 법적지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총장·부총장 및 교원 등의 운영기준 ▷수업과 단과대학 및 지역대학 ▷회계 규정 등이 담겼다.임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부터 운영되면서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어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하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변화를 선도하도록 방통대를 국립 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0-07-28 16:20:36

[여의도 브리핑] 정전 4천건 중 배상은 20건…한전 직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 결정 탓

[여의도 브리핑] 정전 4천건 중 배상은 20건…한전 직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 결정 탓

최근 5년간 연평균 4천건에 달하는 정전이 발생했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배상한 사례는 2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개선코자 한전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를 외부 위원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권고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정전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전으로 인한 민원 454건, 소송 47건(소가 총액 약 80억원)이 발생해 ▷합의배상 11건(5천87만원)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 9건(3억6천512만원) 등으로 피해 규모와 배상 규모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권익위 집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권익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천979건의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구 의원은 이처럼 정전 발생 건수에 비해 배상 건수와 배상 금액이 낮은 이유에 대해 "사고 조사, 배상 책임 여부 결정을 한전 내부 직원이 담당하고 판단하며 배상심의회 또한 한전 직원으로만 구성·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권고과제 이행현황'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해 말 한전에 이행을 권고한 5개 과제 중 자사 이익을 보호하는 1개 과제만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4개 과제는 소비자 피해를 보호·구제하는 것이다.

2020-07-28 16:18:33

[여의도 브리핑] 혁신도시 지역구 여야 의원, 지역상생 방안 모색

[여의도 브리핑] 혁신도시 지역구 여야 의원, 지역상생 방안 모색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가칭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 모임'은 28일 국회에서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혁신·기업도시를 '자족형' 지역 경제 거점으로 고도화하고자 마련됐다. 과거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한 혁신·기업도시를 기폭제로 해 수도권과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입법적, 제도적 개선점을 찾자는 취지이다.이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며 혁신·기업도시 정책을 주도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발전 방안'을 주제로 기조 강연했다. 이어 이춘희 세종시장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세종시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상생 사례를 발표했다.모임은 전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대구경북에서는 송언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김천)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0-07-28 16:16:39

[속보] 통합신공항 후보지 문제 논의 중인 경북 의원들

[속보] 통합신공항 후보지 문제 논의 중인 경북 의원들

2020-07-28 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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