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정국 "읍참할 마속 한둘 아냐, 김부겸 살리는 거래할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LH 사태 다음으로 최근 인사청문회 정국이 정부여당에 '뜻하지 않은'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개각으로 언급되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및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거나(4일 장관 청문회) 곧 이뤄질(6, 7일 총리 청문회) 예정인데, 대다수 인물이 도덕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례적으로 후보자를 '읍참마속'해 성난 민심을 수습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그러나 읍참을 할 마속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분석이다.

※읍참마속이라는 고사를 인용했다고 해서, 이들이 실제 삼국지에서 인재로 주목된 인물인 촉나라의 마속에 견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미방, 부사인, 하후무, 양송, 잠혼 등 삼국지 최악의 인물들에도 비유할 수 있다. 아울러 기용한 인물이 제갈량에 견줄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마속은 전선에 나가 군대를, 더 나아가 촉나라가 위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기회를 '말아먹은' 패장이라서 참형에 처해졌다. 지금 다수 후보자들도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여론을 '말아먹을'(이미 말아먹고 있기도) 위기를 만든 점이 닮았다.

▶우선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4명의 마속이 확인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문승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개최 당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안경덕 후보자에 대해서는 6일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안경덕 후보자만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치고는 '의외로' 도덕성 문제가 나오지 않아 청문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의 호평까지 나온 상황이고, 나머지 4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이 제기돼 상당수 사실로 드러났다. 이들 4명 가운데 문승욱 1인에 대해서는 도덕성 문제(자녀 증여 탈루·갭투자·석사장교 특혜 논란)는 있지만 통과시킨다는 여야 합의가 나왔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그러나 노형욱, 임혜숙, 박준영 등 3인에 대해서는 "해도 너무한다"며 야당인 국민의힘이 채택 불가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앞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종시 특공(특별공급) 관사 '관테크' 의혹 및 부인의 절도 전력 등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족 여행을 겸한 출장 논란과 아파트 다운계약, 그리고 제자 논문을 표절해 남편(임창훈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과 학술지에 등재한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밀수, 절도, 국민 혈세 출장 겸 가족여행, 그리고 '부부 논문 표절 의혹' 사례는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역사상 쉽게 볼 수 없었던 '희귀' 불법·비리 건이라 국민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과한 문승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박준영·노형욱·임혜숙 후보자와 비교하면 "그나마 덜하다"는 언급이 나올 정도.

국민의힘은 '부적격' 입장인 박준영·노형욱·임혜숙 가운데서도 특히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임혜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당시)답변이 불성실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여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면 물리적 저지까지 검토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임혜숙 후보자를 두고는 여론에서 '여자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별칭까지 붙이고 있을 정도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박준영·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넣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야당이 생각하는 부적격 강도는 '임혜숙>박준영·노형욱>임승욱>>>>>안경덕(적격)'으로 표기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최소 임혜숙 1인 내지는 최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3인을 '날려야'하는 부담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이들 3명의 마속을 어찌 처리할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는데, 이는 6일부터 시작되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 및 그 결과에도 강하게 영향을 줄 전망이다.

총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장관 후보자는 '그간 그랬듯이'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으나, 총리 후보자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 낙마와 총리 후보자 낙마는, 그 후폭풍이 차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 그래도 본격적인 대선 정국 시작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여당으로서는 LH 사태, 4·7 재보선 참패에 이어 총리 후보자 낙마라는 3연타를 맞는 게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총리를 살리기 위해 장관 후보자 가운데 1~3인을 날리는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수준을 두고 여야 간 공방 내지는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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