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여, 갭투자'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9시를 조금 넘겨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문승욱 후보자는 이날 낮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갭투자, 석사장교 특혜 등의 논란이 불거지자 거듭 "국민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청문회에서 문승욱 후보자는 우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승욱 후보자의 20대인 두 자녀는 최근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두고 보험액 대납 등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료에 따르면, 두 자녀 합산 예금액이 5년간 2억원 넘게 늘었지만, 같은 기간 소득 합산액은 총 6천6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문승욱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인정하면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92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문승욱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 과천시 소재 시가 1억2천500만원 상당 아파트를 전세 9천만원을 끼고 자기자본 500만원 및 3천만원의 대출로 구입, 이른바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도 문승욱 후보자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짧아서 한 일이다.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문승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석사장교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청문회에서는 그가 1980년대 고학력자 학업 지속을 위해 도입된 석사장교 제도를 활용, 단기 군사훈련만 받은 후 학업을 중단하고 공직 생활을 이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승욱 후보자는 "지금 관점에서는 장기간 복무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논란에 대해 산자위는 문승욱 후보자가 일부 도덕성 흠결이 일부 있다고 보면서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박영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종시 특공(특별공급) 관사 '관테크' 의혹 및 부인의 절도 전력 등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족 여행을 겸한 출장과 아파트 다운계약 사실 등이 문제가 됐다.

이들 밀수, 절도, 가족 여행 겸 출장 등의 사례들과 비교하면, 문승욱 후보자가 빚은 논란들은 산자위 판단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언급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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