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더" 정부여당에, 추경호 '사퇴 배수진' 친 사연은…

秋 의원 4차 지원금 추경 후일담
"타협 거부하자 민주 감액안 마련,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재원 확보"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챙겨 만족"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국가채무가 1천조원에 달할 상황에서 '수퍼예산'은 한 푼도 구조조정 안하고, 나랏빚 더 내자고 하는거예요. 제가 '정치권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면 안된다'면서 사퇴하겠다니까 정부여당이 난리났죠."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들려준 이틀 전 밤 상황이다. 24일에 처리될 줄 알았던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음날 아침 8시에 국회 본회의에 부쳐진 막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추 의원의 사퇴 배수진이 있었던 것.

추 의원은 이번 추경안 심사 때 자신이 이 같은 강수를 둔 덕분에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막으면서도 농어민, 소상공인, 버스업계, 여행업계, 의료진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만족해 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4일 15조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살펴보니 네 번째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임에도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예산이 빠져있었다. 그래서 농어민 피해지원을 담자고 했더니 정부여당은 '빚 내서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 추경안을 분석해보니 올해 예산을 10%도 안 쓴 사업에 추경 예산을 1조4천억원 증액 편성했고, 이 가운데 실 집행률 1% 미만인 사업도 15개에 달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정부여당은 24일까지 꿈쩍도 않고 오히려 '추경안 단독처리' 카드를 거론했다"면서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부산에 농어민 비율이 높았으면 그랬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여당에 정치적 타협을 거부하겠다며 배수진을 치니까 기획재정부가 24일 밤 늦게서야 본예산과 추경안을 손 대서 1조4천400억원 규모 감액안을 마련해왔다. 그래서 자정부터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증액 심사를 시작해,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쓰임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46만 영세 농어민 등에 30만원,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3만2천 농어민에게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2천400억원 규모 농어업 분야 코로나19 피해지원 예산이 담겼다.

아울러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대출 자금 1조원 마련, 매출감소 규모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상향, 버스업 종사자와 여행업계에 대한 코로나19 피해지원 확대, 의료진 감염관리수당 신설 등 1조4천억원의 코로나19 극복 민생 예산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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