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코로나 추경'…대구경북 2조4천억 배정

11조7천억 원안 유지…TK에 1조 증액
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생당 김광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에 합의한 뒤 승강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생당 김광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에 합의한 뒤 승강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원안인 11조7천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해 대구경북(TK) 지원 예산을 1조원가량 증액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정부안에 3조2천억원가량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규모를 8천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4천억원, 일부 세출사업 삭감으로 7천억원 등 모두 3조1천억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중 1조원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TK에 추가 편성했고, 나머지 2조1천억원가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 증액했다.

이에 따라 TK 몫으로 배정될 예산은 전국 대상 사업까지 합해 모두 2조4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추경안 대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4천847억원)과 전력효율 향상(3천억원) 등이다.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 관련 긴급생계자금 및 긴급생존자금 별도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김규환, 곽상도, 윤재옥, 김상훈, 추경호 의원. 연합뉴스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 관련 긴급생계자금 및 긴급생존자금 별도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김규환, 곽상도, 윤재옥, 김상훈, 추경호 의원. 연합뉴스

아울러 여야는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산·청도·봉화 소재 중소기업에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법인세를 최대 60%까지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TK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3천400억원가량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까지 포함하면 1조1천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진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경제분야 대책의 강도가 이제까지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등의 논의에도 한층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코로나19 민생대책과 관련해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낙관하는 것 같다. 총선까지 정치 일정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렇지 않고서야 '2차 추경' 운을 띄울리가 있겠느냐"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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