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약 2호 '부동산'…"부동산 규제 풀고 공급 늘려야"

재건축·대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등

김재원 총괄단장(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총괄단장(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6일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취임 후 19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는 게 골자이다. 모두 정부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다.

이날 김재원 한국당 2020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의 상황"이라며 "각종 반시장 규제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21.7% 폭등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의지도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국민 생활을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에 맞서 한국당은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주요 주택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집값 억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 정책에 반발 여론이 많다는 점을 파고든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선 한국당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에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도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규제를 한정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자 그 부작용으로 신규 분양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려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비판하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공약에 담았다. '로또 청약'이라 할 만큼 서울 분양시장에서 당첨을 기대하는 실수요자들이 대기수요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공약했다.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서 '시가 9억원 이상'으로 변경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전담하고 무료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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