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료 와이파이' vs 한국당 '공수처·탈원전 폐지'

총선 앞두고 정치권 표심 확보 공약 대결…민주 "데이터 비용 절감"
한국 "경제 프레임 전환", 정의 "세입자 주거 보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각 정당이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1호 공약'을 공식 발표하는 등 필승 전략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전통시장 등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WiFi) 5만3천여개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통해 모든 가계가 데이터통신비 절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 표심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먼저 올해 중으로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5천100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와이파이 설비가 없는 초·중학교(2천956곳)와 고등학교(2천358곳) 등 약 5천300곳에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또 터미널 등 교통시설(2천곳), 문화·체육·관광시설(1천곳), 보건·복지시설(3천600곳)에도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와 닮은꼴인 '신(新)한국병' 증세에 신음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강화 ▷탈원전 정책 폐기(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포함)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1호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일하는 시대'에서 '배급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번 공약 등을 통해 경제정책 프레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 대검 이관, 검사에 대한 인사 추천권 검찰총장에 부여 등의 검찰 인사독립을 1호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정의당은 이날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9년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국민의 44%인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3~4년에 불과하다고 보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주요 대도시 역세권에 주거비 부담이 없는 청년주택 '유스팰리스'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총선 1호 공약은 9일 발표한 '청년기초자산제도'로,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천만원씩 국가가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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