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미애 장관 고발 "어제 검찰 인사는 직권 남용"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규탄하며 '법무장관 추미애'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규탄하며 '법무장관 추미애'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검찰대학살'로 규정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검찰대학살'로 규정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근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9일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인 8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어제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 위반을 근거로 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현 정부에 우호적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를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폭거가 추미애 장관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행됐을 리 만무하다.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 간 공모 내지 의사연락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추 장관 뒤에 숨어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설계하고 지휘한 자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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