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한국·바른미래, 조국에 "선동질 말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관련 강경 메시지를 내놓는 것과 관련해 보수 야당은 반일 감정 조장 선전전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심지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팟캐스트 방송에서 '일본제품 불매 행위로 (분개심을) 표출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헌적인 일'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권 핵심인사들이 부적절한 언사로 양국 갈등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1일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SNS에서 조 수석과 유 이사장을 겨냥, "국민이야 화가 나서 별일을 다하려고 한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뛰어넘은 그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조용히 냉철하게 관조해야 한다. 함께 흥분하거나 적어도 선동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사건 속에서 가장 속이 타고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이들은 누구인가. 한마디 말도 못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기업인들"이라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정권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휘발유 끼얹지 말고 해결을 하라"며 "외교력을 동원하고 필요한 동맹을 설득하라"고 강조했다.설영호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는 유시민까지 가세하는가"라며 "무엇보다 국익이 중요한 일본과의 관계에서 청와대 주변이 온통 이념에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설 부대변인은 "유시민 전 정관은 양국 감정을 더 자극하고, 조 수석은 '애국 아니면 이적', '친일과 반일'이라는 이분법적인 거친 언행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은 '애국지사'로 동일시되는 프레임이 작동돼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날아갈 국가 손실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비판했다.조 수석은 21일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며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날에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19-07-21 19:08:48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장에 손을 흔들며 입장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한국당, 최대 30% 감점 공천룰 검토…TK 대상은 누구?

자유한국당이 차기 총선 공천심사에서 중징계 또는 탈당 이력이 있거나 경선에 불복했던 인물에게 최대 30% 감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역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려 중도사퇴할 때 역시 30%를 감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21일 한국당에 따르면 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천룰을 지도부에 보고했다.공천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징계 이력자로는 '당원권 정지',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거론된다. 당원권 정지 이력자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3년, 제명 이력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까지 감점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탈당을 한 적이 있는 인사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 한정해 감점하는 방안이 담겼다.또한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선 불복 후 출마했거나 다른 당 입당을 포함해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서도 감산하기로 했다.다만 공직 진출을 위한 탈당이나 당 방침에 따른 복당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 감점을 면할 수도 있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대구경북에서는 주호영 한국당 의원(대구 수성을)이 '1번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당의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바른정당에서 온 복당파라는 점 등이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주 의원은 "보수 결집을 해야할 시기에 정치적 격변기의 정치적 결단을 이유로 사람을 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겠느냐"며 "다른 부분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주 의원을 제외하고 최근 대구경북 한국당 정치인 중 4년 이내 탈당 이력이 있는 이는 정태옥 의원(대구 북갑)이 유일한데,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 전 구설로 인해 당을 떠났던 터라 상황이 다르다.그밖에 당원권 정지 사례는 일부 있으나 이마저도 기소로 인한 것이어서 징계 이력과는 차이가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4년 이내 탈당 행적을 문제 삼겠다면 결국 탄핵 정국 때 행적을 공천에서 따지겠다는 것이다. 복당파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생각할 테고, 분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연령별로 가산점을 차등해 지급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현재 당헌·당규상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을 '만 29세 이하'(40%), '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35%),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30%), '만 41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25%) 등으로 세분화해 가산점을 주는 식이다.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청년 신인'을 만 40세 이하로 규정하고 20%의 가산점을 준 데서 대폭 우대한 것이다.

2019-07-21 18:27:36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文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어떤 이야기 오갔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동에서 한일 문제는 물론 경제정책, 대북정책, 외교안보라인 교체, 개헌, 선거제 개혁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라며 "더 크게는 한일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회복하고 더 발전시킬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엄중한 경제 대책으로써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협력해 주시고 더 나아가 소재·부품 문제에 대한 대책에 그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보복 조치를 한 점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준엄하게 성토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한다.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며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한다. 대일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며,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하다"며 "우리 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다른 정당 대표들도 일본 경제보복 사태 해결을 위한 발언을 이어갔고, 대일특사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각자 의견을 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분을 특사로 보내 물꼬를 터달라"라고 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조속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일) 특사나 고위급 회담 등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한다"고 답했다.이 자리에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도 거론됐다.

2019-07-18 20:20:26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文대통령-여야 대표 "日 부당한 경제보복…즉시 철회 촉구"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3시간여 회동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범국가적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데에도 합의했다.이날 회동 뒤 청와대 및 여야 5당 대변인의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이어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와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또한 여야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 외교 노력을 촉구하고,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기초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비상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공동언론발표문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춘추관에서 차례로 낭독했다.이날 오후 4시 시작된 회동은 애초 예정시간이었던 120분보다 1시간 이상 긴 약 180분간 진행됐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진행한 지난 세 차례 여야 대표 회동과 비교해도 가장 긴 시간동안 회동한 셈이다.이날 회동은 오후 4시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가 모여있던 청와대 본관 충무전실에 입장하며 시작됐다.2분간 차담을 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곧바로 청와대 본관 인왕실로 이동,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 등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회동에서는 아울러 경제정책이나 대북정책, 외교안보라인 교체, 개헌, 선거제 개혁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2019-07-18 20:20:04

[전문]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공동발표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를 위배하는 경제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일본에 이런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회동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 등이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차례로 발표했다.다음은 공동발표문 전문.『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2. 여야 당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2019-07-18 19:58:05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TK예산홀대론' 주장 반박 글.

김부겸 "黃 발언은 지역주의 망령 깨우려는 것" 비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이 18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TK예산 홀대' 발언에 대해 "지역주의 망령을 다시 깨우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전날 의원실 명의로 자료를 내 황 대표 발언의 잘못을 따진 김 의원은 이날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황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의원은 우선 대구시 예산신청액 대비 정부 부처 반영비율 자료를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홀대니, 보복이니 하며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반영/대구시요구' 비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80.60%, 2015년 83.17%, 2016년 84.87%, 2017년 78.99% ▷문재인 정부 2018년 84.48%, 2019년 83.37%다.김 의원은 "황 대표의 말은 정권의 출신 지역에는 많은 예산을 주는 반면, 상대 정당의 텃밭에는 예산을 제대로 안 주려 한다는 한국 정치의 오래된 고정관념(지역주의)을 소환하는 일종의 주문이다"며 "황 대표는 지금 대구에서 또 다시 지역주의의 망령을 깨우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그는 "예산이나 국책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객관적 근거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달린거다. 어느 당의 지지 기반이라 해서 해주거나 안해주는 게 아니다"며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럴듯하게 꾸며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짓은 대구시민이나 제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또한 "대구는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자유한국당만 안 변하는지 모르겠다. 대구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주머닛돈으로 여기는 태도에 불쾌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런 시국에 힘을 한 군데로 모으는 애국심, 이런 황 대표의 품격과 애국심을 기대한다"고 조언했다.황 대표는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경제살리기 토론회에서 "올해 국비 예산이 대구만 줄었다. 이건 또다른 경제보복이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2019-07-18 18:00:08

자유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뒤)이 지난 6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심재철 의원 주최 '내년 총선 필승 전략', 고성국 박사 초청 조찬특강'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내년 총선 절반 이상 물갈이?…지역의원들 동요

신상진 자유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장이 연일 '내년 총선 공천 대폭 물갈이 불가피' 주장을 펴자, 대구경북 한국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동요하고 있다.지역 의원들은 공천룰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면서도 지난달 말 실시한 매일신문 창간기념 여론조사에서 시도민의 70%가까이가 '새 인물'을 요구한 점을 상기하며 중앙당의 공천룰 결정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신 위원장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현역 의원의 물갈이 폭을 크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천 혁신안에 반영했다"며 "20대 국회의원들은 탄핵 사태를 맞았고 정권도 뺏겨 책임이 크다"고 대폭 물갈이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신 위원장은 막말과 부적절한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인사에 대해서는 공천과정에서 감점은 기본이고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 혁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신 위원장은 앞서 17일 보도된 인터뷰에서도 '50% 이상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지역 의원들은 한국당의 공천 물갈이 폭이 커진다면 대구경북 정치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경계의 뜻을 나타냈다.지역의 한 초선의원은 "한국당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대구경북이 총선 때마다 물갈이 표적이 되면서 지역의 정치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부적절한 언행' '사회적 지탄' '막말' 등 애매모호한 공천 잣대로 지역 정치권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매일신문이 지난달 말 실시한 창간 73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 69.9%, 경북도민 66.9%가 내년 총선에서 새 인물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터라 지역 정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한 재선의원은 "'바꿔'를 외치고 있는 지역 여론을 명분으로 중앙당이 물갈이를 밀어붙인다면 감당하기 벅찰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추경호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대구 달성)은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글자 그대로 의견이고 구상일 뿐"이라며 "정치신인 최대 50%, 청년 40%, 여성 30%의 가산점 부여 방안 등도 의견으로 나왔을 뿐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2019-07-18 17:12:1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라왕경특별법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신라왕경특별법을 두고 회의 중인 모습. 김석기 의원실 제공

신라왕경특별법, 어떤 내용 담겼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7일 의결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해 신라왕경이 있는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신라왕경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에 따르면 법안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정비의 명문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신라왕경특별법은 우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유적 복원·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계획 및 추진 ▷재원확보 ▷유적 관련 조사·연구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겨야 한다.특히 복원·정비사업 조항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월성, 황룡사 복원 및 정비 등 8개 사업추진을 의무화함으로써 신라왕경복원 사업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김 의원은 "1천 년을 유지한 국가의 수도는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불행하게도 천년고도 경주는 그동안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적 보존 중심의 관리 정책과 재원 부족으로 역사도시로서 상징성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신라왕경특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제정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에 기뻐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경주는 물론 대한민국 역사문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7 17:37:0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으로 지난해 공개된 경주 월정교의 모습. 매일신문 DB

신라왕경특별법, 국회 통과 초읽기

800여 년 전 사라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으로 경주가 세계적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밑거름이 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이 발의 780일(2년 1개월 18일) 만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정비의 명문화 등을 주요내용 하는 신라왕경특별법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지난 2017년 5월 29일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표 발의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률안을 다시 다룬다. 일반적으로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변이 없다면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터라 그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두 단계가 더 남았지만 이마저도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김 의원 측은 "법사위 안에서도 절차를 거쳐야 해 19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 상정은 어렵겠지만 9월 정기국회 때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신라왕경특별법은 김 의원이 20대 국회 등원 후 처음 제출한 '1호 법안'이다. 19대 국회에서 제출됐다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해 다시 발의했다.신라왕궁과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정비, 첨성대, 신라방, 대형고분 재발굴 등 8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 9천450억원(국비 6천615억원, 지방비 2천835억원)으로 진행 중인 대형 국가사업이다. 사업은 3조1천806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천290여명의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사업의 첫 성과라 할 수 있는 월정교가 지난해 복원돼 경주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았고, 올해 초에는 월정교 문루 홍보관을 마무리해 관광객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홍보 공간으로 선보이고 있다.

2019-07-17 16:57:19

17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이 회의실에 들어오는 국회 전문위원에게 신라왕경특별법 의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 홍준표 기자

신라왕경특별법 통과 위한 김석기의 뚝심

"수석전문위원님, 경주 발전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국내 관광 발전의 계기라는 점을 기억하고 꼭 도와주십시오."17일 오전 9시 50분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국회 본관 508호실 출입문 앞을 지키고 섰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은 국회 전문위원, 동료 의원 등 가리지 않고 문지방을 넘나드는 이들에게 연방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10분 후면 이곳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 심사가 있으니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는 사이 같은 당 소속인 박인숙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실에 들어오자 부리나케 위원장석까지 쫓아가 또 한 번 읍소했다.김석기 의원실 관계자는 "여태껏 국회 생활하며 법안 하나 통과시키려고 2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애쓰는 의원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신라왕경특별법은 이날 법안소위 의결을 통해 제정 '8부 능선'에 올랐다. 그 배경에 이렇듯 김 의원의 뚝심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017년 5월 김 의원이 특별법 발의를 위해 서명을 받아낸 의원은 모두 181명이다.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 아닌 개별 의원 법안에 날인한 공동 발의자 수로는 역대 가장 많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김 의원은 한 명이라도 더 서명을 받고자 발로 뛰었다. 서명을 할 때까지 찾아가 만나 설명했다. 그 덕분에 법안 발의 서명을 잘 안 해주기로 소문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이 속한 한국당에서는 95명의 서명을 받았고, 바른정당(바른미래당의 전신)에서도 당 지도부를 포함해 27명이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바른미래당의 전신), 무소속 의원들까지 이름을 올려 그야말로 여야 구분이 없다.당시 국회의원, 정치부 기자들은 김 의원만 만나면 '신라왕경 복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들어야 할 정도였다.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마주쳐 인사라도 하려면 상대방이 먼저 '신라왕경특별법이 잘 되도록 돕겠다'고 할 정도"라며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날에도 소위 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반대만 하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2019-07-17 16:50:52

[포토뉴스]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맨 앞)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효상,윤재옥,곽상도,정종섭 국회의원과 함께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장에 손을 흔들며 입장하고 있다. 황교안(맨 앞)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효상,윤재옥,곽상도,정종섭 국회의원과 함께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16일 황교안(앞줄 오른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용기(앞줄 오른쪽) 정책위의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참석, 박수를 치고 있다.

2019-07-16 20:12:08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대구 예결위원 앙금, 시당위원장 선임까지 이어질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대구 몫 예결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뒷말이 숙지지 않고 있다.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대구시당위원장 선임까지 앙금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8일 한국당은 당 소속 예결위원으로 김재원 위원장(상주군위의성청송)을 포함해 19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대구에서는 정종섭 의원(동갑)과 정태옥 의원(북갑) 등 2명이 이름을 올렸다.그러자 일부 대구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애초 대구에서는 4선이 되도록 초선 때 외에는 예결위원을 못 맡아본 주호영 의원(수성을)과 20대 국회 들어 예결위원을 한 번도 맡은 적 없는 윤재옥(달서을)·정태옥 의원 등 3인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지난해에 예결위 활동을 한 정종섭 의원이 연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일부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항의했는가 하면 곽대훈 대구시당위원장(달서갑)도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경위를 알아보는 등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당 예결위원은 명단 그대로 확정됐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며 "곧 있으면 대구시당위원장을 새로 추대해야 하는데 순서상 정종섭 의원이 맡을 차례이다. 지역구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예결위원에 '대구시당의 얼굴'까지 맡으려 한다면 다른 의원들이 잠자코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또 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도 "정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긴 하나 당협위원장은 아니다. 이번 일로 앙금이 남았을 의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며 현재 시당위원장의 연임을 주장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내다봤다.이 때문에 정 의원이 먼저 대구 정치권 모두가 만족할 만한 '윈윈(win-win) 전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그간 대구 정치권은 추대 형식으로 시당위원장을 선출했다. 정 의원이 관례대로 시당위원장에 오르려면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정 의원은 추경 이후에는 예결위 활동을 해보지 못한 의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대구 의원들도 정 의원이 이번 추경안 심사를 잘 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등의 정치력을 보여주면 모양새 좋게 일이 풀리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2019-07-16 18:27:23

정두언 전 의원 페이스북 마지막글 '애도' 댓글 이어져. 페이스북 캡처

정두언 전 의원 페이스북 마지막글 '애도' 댓글 이어져

정두언 전 국회의원의 사망 소식이 16일 오후 알려진 가운데, 정두언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네티즌들의 애도의 뜻이 모이고 있다.정두언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 2월 10일 마지막 게시물을 올렸다.배철현 교수의 페이스북에 쓴 화가 반 고흐 작 '자화상' 사진 및 '안하기'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한 게시물이다.이 글에는 정두언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부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애도 댓글이 달리고 있다.'인하기'라는 글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9.2.9. "안하기"몇 년전부터, 내 삶의 원칙은 '안하기'다. 안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생각, 말, 행동을 제3자가 되어 관찰할 수 있어야한다. '안하기'가 '하기'보다 힘들다. '하기'는 자동적이다. 아침에 일어나기, 식사하기, 생각나는 대로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쥐고 페북보기, 홈쇼핑보고 나도 모르게 주문하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고 따라 하기. 현대인의 삶의 대부분은 '하기'다. 그 하기는 대부분 무의식적이며 습관적이다. 그리고 자동적이다.안하기는 의도적이며 의식적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위해서는 늦게 잠자리에 들지 않기, 요가수련을 위해서 불필요한 행동이나 말 않기. 내가 성취하고 싶은 삶을 위해서는 과거의 내가 원하는 삶의 스타일을 바꾸거나 정지하기. 안하기는 분명 하기보다 힘들다. 그래서노자는 3장 말미에서 위무위 칙무불치(爲無爲 則無不治)라고 말했는가 보다. '무위'는 아무것도 안하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순환이나 사시사철의 변화와 같이 정교한 원칙의 표현이다. 안하기를 할 때, 내가 장악하지 못할 것이 없다.지구는 스스로 하루에 정확히 한번 스스로 돌고, 일 년에 한번 태양주위를 돌며, 태양계는 거대한 은하수의 일부이며, 내가 속한 은하수는 블랙홀 주위를 2억 광년에 걸쳐 한번 돌 것이다. 만일 지구가 자전을 12시간만에 하거나 이틀에 걸쳐한다면, 지구는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안하는 지구는 정교한 원칙에 따라, 자신의 길을 묵묵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고 있다. 그건 상태가 '자연自然'이다. 지구도 50억년 후엔 힘이 없어 멈출 것이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가 오늘 자전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길을 오랫동안 구축하고, 그 길 선상에 있어야한다. 이것이 자연이다.무위無爲는 정교한 인위人爲다. 무위는 오랜 연습과 훈련, 시행착오와 수정, 혹독한 자기점검과 자기변화를 거쳐 도달하게 되는 세렌디피티serendipity다. 세렌디피티는 자신의 만의 보물을 찾아 나선 자가에 우연히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 보물을 찾기 위해 애쓰지 않는 사람에겐 그런 행운이 찾아 올 리가 없다. 그런 행운이 찾아온다 할지라고. 그(녀)의 그릇이 마련되지 않아, 금방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불행이다.창조는 무위의 실천이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으로 끌려간 한 유대인이 묵상 중에 우주창조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그것이 1장에 기록되어있다. 그 무명의 히브리작가는 '창조'라는 단어를 '바라'bara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유사한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동사 '아사' 혹은 '야짜르'는 각각 '만들다' 혹은 '형성하다'이다. 이 두 단어는 이미 있는 것을 자신의 의도대로 창작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바라'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덜어내다; 군더더기를 떼어내다'이다. '처음에 신이 우주를 창조하였다'라는 성서의 첫 구절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이 등장하기 전에, 한 존재가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냈다'라는 의미다. 창조는 '안하기'다.유대인들이 우주창조이야기를 '안하기'로 시작했다면, 신에 대한 노래인 도 마찬가지로 안하기를 시작한다. 1편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다음과 같은 사람은 매우 행복합니다.그는 범죄자들과 나쁜 일을 도모하는 일에 동참하여 걷지walk않는 사람입니다.그는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 있지stand 않는 사람입니다.그는 남을 중상모략中傷謀略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sit 않는 사람입니다."을 시작하는 첫 히브리 단어 '아스레이'ashrei의 어원은 불분명하다. 흔히 '복있다; 행복하다'라고 번역하지만, 아직도 이 단어의 어원은 오리무중이다. 이 단어는 다음에 따라오는 명사인 '사람' 앞에 위치하여 소위 연계-복사형으로 강세의미가 있어 "매우 복되다" 혹은 "매우 행복하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 경전인 에 등장하는 예수의 산상수훈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도 이 단어와 관련된 아람어였을 것이다.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어떤 사람을 행복하다고 정의했는가?시인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이족보행'과 관련된 세 단어를 연속하여 안하기를 표현하였다. 첫 단어는 '걷다; 행동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할락'הָלַךְ을 사용하였다. 행복한 사람은 공동체를 음해하는 일을 도모하는 일에 참여하여, 그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범죄자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단어는 '서있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아마드'עָמָד를 사용하였다. 행복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삶의 스타일을 따라 그 안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다. 세 번째 단어는 '앉다; 안주安住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야샤브'יָשָׁב를 사용하였다. '야샤브'는 자신의 몸에 베어, 자신이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내는 수동적인 삶의 모습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만나본적도 없는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시기하는 자리에 앉아 남을 헐뜯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다.나는 오늘 내가 가야할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울리지 말아야할 사람과 함께 서있지 않은가? 나는 오늘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안주하고 있지 않는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혼자 견디고 계신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인가요?자살예방 핫라인☎1577-0199 (www.hopeclick.or.kr)희망의 전화 ☎129 (www.129.go.kr)생명의 전화 ☎1588-9191 (www.lifeline.or.kr)청소년상담원 ☎1388 (www.cyber1388.kr)에서24시간 대기 중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07-16 17:50:06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오른쪽)이 동료 의원들이 아내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에게 정책과 관련해 집중 추궁하자 시선을 외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결위, 김상조 출석 두고 공방 벌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 등 현안에 대해 충분히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 등이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정무 영역의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포괄해서 답변할 수 있는 김 실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도 정책질의 답변 도중 "제가 내각에서는 경제를 책임지고 간다"고 언급, 자신이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규모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7월 초에 빠르게 1차 검토한 것이 1천200억원"이라며 "제가 보기에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 국회에서 검토해 판단해주신 규모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정재 한국당 의원(포항북)은 2013년 8월부터 포항 분지 해상 CO2 저장 실증 사업과 관련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포항지진이 촉발되었다는 공식발표가 있었는데 또다시 1㎞ 이상 시추작업을 하는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포항 지진 피해주민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포항시민 전체가 반대하는 CCS연구사업을 즉각 폐쇄조치 하고 반드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국회 예결위에는 부부 사이인 정태옥 한국당 의원(대구 북갑)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참석했으나 기대를 모았던 부부간 질의 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원 질의 순서에 유 본부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유 본부장은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뒤를 이어 올 2월부터 통상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이날 유 본부장은 통상 정책 책임자 자격으로 예결위에 참석했다.

2019-07-15 18:36:3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일본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청와대 회동 제안…위기 돌파구 모색?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이는 황 대표가 주장해 온 '일대일 회담'에서 한발 물러나 청와대와 여당이 제안한 '대통령-5당 대표 회동'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이른 시일 안에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반면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가 당이 처한 위기 탈출구로 대통령과 회담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회담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며 "저와 한국당은 청와대가 진정성을 갖고 노력한다면 해법을 제시하고 힘을 보탤 자세와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황 대표는 또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형식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 돕기 위한 모든 방식의 회동에 다 동의한다"고 답했다.황 대표는 앞서 문 대통령이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을 때는 "일대일 대화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의제로 다룰 '대통령- 5당 대표 회동'을 다시 제안하자 이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이번 황 대표 제안에 청와대와 여당도 긍정적 평가를 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황 대표의 발언이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가리킨 것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며 "이전부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모두 모여서 국정에 머리를 맞대는 일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이해찬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한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줄소환 될 것 같으니 황 대표가 다급하게 유화 제스쳐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해석도 나왔다.

2019-07-15 18:23:59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매일신문DB

[핫 키워드] 세월호 한 척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5일 한 발언이 온라인을 달궜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라인에서 눈에 띈 댓글"이라며 "(이순신 장군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을 가지고 이겼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무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고 한 바 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대선에서 이겼다는 뉘앙스로 비꼰 댓글이 달린 것. 이를 정 최고위원이 그대로 인용, 일본의 수출 규제는 문 대통령의 대일 외교 실패 탓이라며 언급해 논란이 됐다는 해석이다.

2019-07-15 17:45:49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가 14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뒤 방명록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선출…2년 만에 당 전면 복귀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13일 정의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의당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심 대표는 이로써 2년 만에 당 사령탑에 복귀했다.14일 심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5기 대표단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묘소를 찾았다.이 자리에서 그는 "이번 당직선거를 통해 5만 당원은 총선 승리와 진보 집권의 길을 열어가자는 힘찬 결의를 모았다"며 "노 대표님을 지키지 못한 책임과 그리움을 담아 노 대표님과 함께 꾸었던 꿈, 차별 없는 세상과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열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심 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기 대표단 선출 보고대회' 결과 83.58%(1만6천177표)를 득표해 양경규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을 제치고 신임 대표 자리에 올랐다. 이는 총 당권자 3만213명 중 64.56%가 투표에 참여한 결과이다.심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을 통해 내년 총선 승리와 진보집권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그는 "정의당은 더 이상 소금정당, 등대정당 역할에 머무를 수 없다"며 "1천800만 촛불의 대표정당으로 발돋움해 총선 승리와 진보 집권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정의당 대구시당은 신임 위원장에 장태수 현 위원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대구시당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온라인, 현장투표 결과 장 위원장은 337표를 얻어 235표에 그친 조명래 후보를 17.8%차로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2019-07-14 18:12:36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안보해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주제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15일 정경두 해임건의안 제출"…"與 방탄국회 땐 추경 어렵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를 문제 삼으며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한국당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근거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기 위해 19일부터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 표결을 하지 않은 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만을 처리하려 한다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14일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서 표결에 부치려면 이틀이 필요하며, 여야 협상에서 본회의는 사실상 이틀로 내정됐었다"며 "그런데 인제 와서 여당은 본회의를 하루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 장관을 위해 사실상 '방탄 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이틀간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추경 협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통과를 자신한다는 말씀은 안 드린다"면서도 "하지만 여당은 국회의 표심이 보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다. 국회 본연의 책무를 내버려둔 채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나 원내대표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에 막혀 경제원탁회의 일정 협의도 중단됐다고 밝혔다.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내일(15일)로 잡히면서 경제원탁회의는 16일쯤 열기로 사실상 합의했는데 최종합의를 앞두고 해임건의안 문제로 모든 것이 중단됐다"며 "경제원탁회의의 일정과 방법, 회의 형식 등은 우리 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김진표 의원 사이에서 상당한 논의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한편,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2019-07-14 18:08:39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4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승민, 한일 관계에 일침…"文, 아베 만나 해결해야"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했다.14일 유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보복을 고집한다면, 그때 싸워도 늦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나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그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두고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의 비이성적 행태는 치졸하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아베 총리의 치졸한 경제보복이 아무리 밉고 화가 나더라도 문 대통령은 일본과 강대강 확전이 우리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역사와 주권은 타협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이 일본"이라며 "민족상잔의 6·25를 일으켰던 북한, 그 전쟁에서 북한의 편에 섰던 중국과도 국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국익을 위해 대담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유 의원은 또 "중국과 북한에는 한없이 부드러운 문 대통령이 일본에는 강경한 이유가 무엇인가. 말만 강하면 진정으로 강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외교로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의 절반이라도 보여줄 수 없는가"라고 했다.이어 "나는 친일도 반일도 종북도 아니지만 냉철하게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을 했을 때 문 대통령이 보여준 저자세, (북핵 문제와 관련해) '오지랖이 넓다'는 수모를 당하면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보여준 저자세를 우리 국민은 기억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유 의원은 일본과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일본은 우리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산업의 뿌리를 움켜쥐고 있다"며 "그 뿌리에 해당하는 소재, 부품, 장비로 우리에게 보복을 가하면 우리는 생산이 중단된다. 생산을 못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팔 수가 없다"고 했다.이와 함께 "IMF위기 2년 전에 우리 대통령(김영삼 전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했었다"면서 "1997년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싸늘하게 거절 당하고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한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유 의원을 겨냥한 듯 SNS를 통해 "북·중에 강하듯 일에도 똑같이 하면 더 좋으련만 사돈 남 말 하듯 하시네요"라고 했다.

2019-07-14 16:55:57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이총리 "김해신공항 재검증 5개 지자체 제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총리실로 넘어간 김해신공항 입지 논의에 대해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검증은 불가피해졌다.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객관성, 공정성, 과학성을 갖춘 검증 기구를 만들 것"이라며 "검증기구 구성은 5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척할 수 있도록 하겠다. 편향성으로 서로 간에 믿을 수 없다면 (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이 신공항 입지를 놓고 10년간 갈등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 선거에 이용하려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됐다'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북갑)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 총리는 "(부·울·경의) 민원이라기보다는 결정 과정과 내용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갈등 상황을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이제까지 총리는 '결코 총선용이 아니다. 공정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진정성 있게 들리려면 김해신공항 적정성 용역 결과 발표는 총선 이후로 미뤄져야 하며, 김해신공항 적정성 재검증은 TK와 부울경 단체장의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에 이 총리는 "우선 이런 갈등 상황을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검증 결과가 나온다면 내놔야 되겠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관계자는 "부·울·경과 대구경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검증기구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대구경북은 총리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총리가) 5개 지자체 사전 합의 차원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총리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 위원을 구성하면 5개 지자체가 서로 제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5개 지자체가 제척하면 그나마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들만 남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정태옥 의원은 "사실상 총선 전에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가덕도 이야기는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서 여권이 부울경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하면 가덕도로 밀어붙이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 것이다"고 했다.

2019-07-11 19:27:15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공방 가열…野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거취를 두고 여야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 적임자라며 야권을 향해 조속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고리로 맹공을 가하며 자진사퇴를 거듭 압박했다.10일 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적격성을 부각하며 엄호에 나섰다. 결격 사유가 없는 데다 야당이 공세를 퍼붓는 위증 문제도 해소됐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게 없다"며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총장을 위해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한국당은 윤 후보자 위증 논란을 거듭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바른미래당과 함께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후보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바른미래당도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밝혔다.그는 회의 직후에도 "부적격 의견에 민주당이 동의하면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병기식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재송부와 무관하게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19-07-10 18:34:35

JTBC 드라마 '보좌관'의 한 장면.

총선 다가오면서 TK 보좌진 움직임도 분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 일부 국회의원실은 선거 맞춤형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수석 보좌관이 지역구에 상주하며 민심을 다잡는 등 보좌진 사회도 선거 체제로 바뀌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좌진 채용 시장 '최대어'는 이상택 전 보좌관이다. 이 전 보좌관은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호흡을 맞췄던 인물이다. 그는 최근 이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FA(자유계약) 선수'가 됐다. 지역 정치권에서 이 전 보좌관을 현재 'FA 최대어'로 꼽는데, 그가 선거 판세 분석에 탁월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강효상 한국당 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과 정종섭 한국당 의원(대구 동갑) 등 TK 초선 의원 두 명과 타 지역 의원 한 명 등이 '러브콜'을 보내며 '모시기' 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재선을 위해 지역 사정에 밝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최근 4급 보좌관 한 명을 내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강효상 의원실도 최근 수석 보좌관이 사직했다.한국당 최경환 의원(경산)실의 박재홍 수석 보좌관도 '시장'에 나오면 여러 곳에서 눈독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박 보좌관은 보좌진 생활은 물론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는 등 경험이 풍부해 당 안팎으로 인맥이 두텁고 정보력이 좋다는 평을 듣는다.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1일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박 보좌관도 'FA 시장'에 나오게 된다.보좌관 출신 한 인사는 "국정감사 때는 날카로운 질의서를 만들 수 있는 보좌관이, 예산 철에는 지역구 예산 확보 능력이 탁월한 보좌관이 각광받는다. 20대 국회 3년차도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선거법과 공천 관련 정보에 밝고 공약 발굴, 지역구 조직 관리에 탁월한 '선거형' 보좌관 몸값이 자연스레 오른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김석기(경주)·임이자(비례·상주군위의성청송 출마 예정) 의원실처럼 수석 보좌관이 의원실을 비우고 지역구에 머무르며 주민과 만나고 민원을 접수하는 등 바쁜 '영감'(보좌진들이 국회의원을 부르는 말)을 대신하는 예도 있다.한 보좌관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영감이 인사 다녀야 할 행사가 많아지는데 모두 다니기 어렵다. 이럴 때 서울에서 수석 보좌관이 대신 왔다고 하면 최소한 예의는 지킬 수 있다"며 "선거판이 벌어지고 서울에서 온 사람이 보좌관이랍시고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 당협 인사들과 손발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미리 친분을 쌓으면 그런 부작용도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말했다.

2019-07-10 18:33:38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이번에는 대통령 동서 관련 의혹 제기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통령 동서 관련 의혹을 새롭게 꺼냈다. 문 대통령 동서인 모 대학 A 교수가 정부가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 개입한 대가로 임용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9일 국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마지막 주자로 나선 곽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동서 A 교수는 지난해 모 대학 교양과목 담당교수로 스카웃 됐다"며 "이 대학은 2012년 이미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 작년 6월 20일 발표한 교육부 1차 평가에서도 2단계 진단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두달 반 뒤 자율개선대학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가 뒤바뀐데는 대통령 동서 A 교수의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이어 "A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차 평가에서 121, 122위를 하다가 예비합격권에 있던 학교가 탈락하며 합격하게 됐다'고 했다"면서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 점수를 통보할 뿐 순위를 알려주지 않는다.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은 등수를 A 교수는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지적했다.그는 또 "2차 평가가 진행 중이던 작년 8월 휴가 중인 문 대통령이 대전에서 A 교수를 만났다고 한다. 이 대학은 9월 3일 탈락 위기에서 벗어났다"며 "대통령 동서가 재직 중인 학교를 교육부가 탈락시킬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올초 A 교수는 부총장으로 승진했는데, 이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파격 인사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가가 아니겠느냐"고 했다.곽 의원이 제기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이 총리는 "금시초문이다"며 "교육부를 통해 확인 후 서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2019-07-09 19:49:50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TK 정치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해신공항 재검증 맹폭 예고

국회가 11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구경북(TK) 정치권은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광역단체장이 국토교통부와 김해신공항 재검증 문제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일제히 문제를 제기한다.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과 상주 출신의 같은 당 임이자 의원(비례)이 나선다.다음 날인 11일에 있을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은 정태옥 한국당 의원(대구 북갑), 박명재 한국당 의원(포항 남·울릉)이 준비 중이다.이 가운데 임 의원을 제외한 TK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은 이낙연 총리 등에게 부울경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시도와 관련한 질의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먼저 곽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경솔한 합의 질책 ▷총리실 재검증에 가덕도 포함 여부 ▷총리실 재검증에 TK 의견 반영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박 의원은 ▷대구시장·경북도지사가 면담 요청했던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TK 단체장의 요청에 답변이 없는 이유 ▷일부 지역 요구로 국책사업이 오락가락하면 앞으로 국책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을 꼬집을 생각이다.정 의원도 ▷영남권 갈라치기를 위한 정치적 결정은 아닌지 ▷총리실 재검증에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총선 이후에 재검증 할 수는 없는지 ▷부울경 단체장만 참석한 재검증 합의의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정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TK 의원들이 앞서 했던 이야기를 또다시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모두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야 한다. 이를 통해 TK가 이 문제를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결기를 갖고 해결하고자 나섰는지를 정부여당에 보여줄 것이다"고 말했다.이에 앞선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한국당 소속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정당성, 총리실이 검증할 역량이 있는지, 정치적 결정이 아닌지 등을 캐물었다.

2019-07-09 18:36:50

제20대 국회 대도시 특례시 관련 입법 동향. 박명재 의원실 제공

박명재 "포항을 특례시로 지정해 동해안 허브 도시로 육성해야"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포항을 특례시로 만들어 동해안권 허브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일 박 의원은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사람이 성장하면서 몸집에 맞는 옷을 입듯 도시도 그 규모에 걸맞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일각에서 '경북 안에서도 기초자치단체 간 서열화를 가속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포항이 동해안 허브도시가 되면 영덕, 울진 등 주변 지역도 함께 살아날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지난달 18일 포항 등 비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면적 500㎢ 이상 기초단체도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해 대도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항시는 지역채권발행, 건축허가, 택지개발지구지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등 9개 분야 대상사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앙사무 중 향후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결정되는 사무를 추가로 처리할 수 있게 됨은 물론 행정기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직급상향과 더불어 정원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지방교육세·취등록세·면허세·지방소비세 등을 '특례시세'로 전환해 지방재정도 늘어난다.이보다 앞선 지난 3월 정부도 자치단체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사무·행정기구 및 정원·재정상 특례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했다.하지만 박 의원은 정부안대로 '특례시'를 인구 100만 명 이상 자치단체로 한정하면 전국적 인구감소와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고 보고 11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 지적할 계획도 갖고 있다.박 의원은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인구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면적이 넓으면 특례를 적용받도록 '인구 50만 명·면적 500㎢이상 자치단체'도 '특례시'로 인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목표로 '특례시'라는 안을 내놓았는데 정부안대로면 수도권 중심을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2019-07-08 18:48:3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양정철에 총선 출마 제안 받아"…한국당 '정치적 중립' 집중포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윤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과거 만남을 두고 집중포화를 쏟았다.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혹을 제기했지만 윤 후보자는 당시 양 원장이 아무런 직책이 없던 점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부적절한 만남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 하마평이 오가던 지난 4월 만났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금년 4월에 양 원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자는 "4월에 만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언제 만났느냐는 물음에 윤 후보자는 "올해 1~2월쯤에 만났던 것 같다.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했다.하지만 "양 원장의 총선 인재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것이 맞느냐"는 주 의원 질의에는 "맞다"고 답했다. 이날 윤 후보자 답변에 따르면 윤 후보자와 양 원장이 만난 것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말과 올해 2월 등 두 차례로 보인다.윤 후보자는 "양 원장과는 2015년 대구고등검찰청에 근무하던 시절 연말에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한 번 얼굴 보자고 해서 식사 자리에 나갔을 때, 양 원장이 나와 있어서 처음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양 원장이) 출마하라고 간곡히 이야기했는데 거절했다"고 했다. 이어 "2016년 고검 검사로 있을 때도 몇 차례 전화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없냐'고 했으나 정치할 소질도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고 대답했다.이에 주 의원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자 "제가 양 원장을 만난 것은 그가 야인이던 시절이었다"며 "그분(양 원장)이 야인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정치권에 연계된 분이라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여야 의원님들 자주 뵙고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많이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하겠다"고 했다.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양 원장과 윤 후보자의 만남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다.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양 원장을 왜 만났는지를 집중추궁했고, 윤 후보자는 "양 원장이 객지생활을 하는데 격려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었나. 그 자리가 무슨 중요한, 정치적 얘기를 논할만한 자리는 아니었다"며 사적인 자리였다고 해명했다.한편, 양 원장 측도 윤 후보자를 인재영입 차원에서 만난 사실을 인정했으나,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 제기에는 선을 그었다.

2019-07-08 18:40:18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6시까지 자진철거 하라는 대집행계고장을 발부한 상태다. 연합뉴스

조원진-박원순 광화문 천막 전쟁 2라운드

우리공화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재설치하고, 서울시는 7일 오후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하면서 '천막전쟁' 2라운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우리공화당은 6일 오후 5시 50분쯤 광화문광장에 천막 4동을 새로 설치했다.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이유로 청계광장으로 천막을 옮긴 지 8일 만이다.전에 천막이 있던 광화문광장 남쪽은 서울시가 3억6천만원을 들여 대형화분 100여 개를 들여놓았다. 우리공화당은 이를 피해 광장 북쪽에 천막을 설치했다.하지만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7일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했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만약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박 시장이 못 견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7일 오전부터 서울시의 강제철거에 대비해 각지에서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며 "서울시가 지난번(6월 25일)처럼 용역 동원 등 강제철거에 나서면 유혈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현재 우리공화당은 천막 투쟁을 접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내걸고 있다.조 대표는 최근 매일신문 기자에게 "2017년 3월 10일 태극기집회 중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5명이 사망했는데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6월 25일 용역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천막을 철거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는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이어 "과거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을 때도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까지 하고 경찰이 사과도 했는데 왜 5명이나 사망한 우리의 요구는 이렇게 묵살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동안 계고장을 몇 차례 보낸다든지 스스로 철거하기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이렇게 폭력성이 완전히 증명된 상황에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광화문 일대에 우리공화당 천막은 광화문광장에 4개동, 청계광장에 2개동, 세종문화회관 앞에 6개 동이 있다.

2019-07-07 18:43:2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선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추경·대정부질문 격돌 예고…갈수록 어려워지는 추경 처리

6월 임시국회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대정부질문으로 격돌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9일까지라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전체회의와 추경안 조정소위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질 경우 '회기 내 처리'는 힘들 전망이다.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김재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추경안 심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여야는 이르면 8일 예결위원 구성을 끝고 본격적으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졸속심사'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점쳐진다.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달 24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대로 '재해 추경 우선 심사' 원칙을 존중하겠지만, 재해 추경만 따로 떼는 '분리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중 경기 대응 예산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에 해당한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한국당 관계자는 "정부가 3조6천억원의 빚까지 내 추경을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구체적으로 심사하면서 깎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깎을 것"이라며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바른미래당도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액 3조6천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주장한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오는 9∼11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권은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당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해서는 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태옥 한국당 의원이 김해신공항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2019-07-07 18:29:02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장관-靑 인사 총선 차출·지역구 교통정리 촉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룰을 확정한 가운데 청와대·정부 인사들의 총선 출마 및 차출설, 지역구 조정설 등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르면 이달 중하순, 늦어도 내달 초 이뤄질 개각과 맞물려 현역 국회의원인 장관들의 국회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7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신의 지역구(경기 고양정)에서의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김 장관이 총선에 불출마하고 차기 전북지사직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민주당의 외교·안보 전문가 영입 대상으로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 바른미래당 3선인 이혜훈 의원과 맞붙거나, 비례대표로 총선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관계와 남북현안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차출설도 흘러나온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고향인 강원도 춘천과 강릉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산 해운대갑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산 차출론'은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부상하면서 한풀 꺾인 상태다.그밖에 강기정 정무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복기왕 정무비서관도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청와대 인사로 거론된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최근 서울 종로 평창동으로 이사하면서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출마 여부 관련 입장표명을 않고 있는 상황이라 변수는 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당내 출마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양 원장 본인은 불출마 의사를 보여 유동적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9-07-07 18:20:35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추경호 "지난해 임시직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지난해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천530원)도 못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은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5.5%로, 2017년보다 2.2%포인트(p)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임금 미만율로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특히 근로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19세 이하 청년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추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역설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정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별로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1~4인)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6.3%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 100명 중 36명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보다 4.5%p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종사자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38.5%, 40.5%로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4.9%)의 약 8배다. 19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48.5%) 보다 무려 12.4%p 증가한 60.9%로 나타났다.

2019-07-07 1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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