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속보] 여야 합의 "16일 국회 개원식…文대통령 개원 연설도"

[속보] 여야 합의 "16일 국회 개원식…文대통령 개원 연설도"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갖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예정돼 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회동에서 이같은 의사일정 협의를 봤다.이에 따라 ▶16일 국회 개원식 및 문 대통령 개원 연설 ▶20~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2~24일 대정부 질문 ▶30일 및 8월 4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이 차례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0-07-14 18:44:59

공수처법 내일 시행인데 여·야 극한대립 지속

공수처법 내일 시행인데 여·야 극한대립 지속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놓고 극한 대립하면서 시한 내 출범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공수처법 위헌성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공수처 출범의 핵심인 처장 임명의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여당 몫 2명을 먼저 선정하며 속도를 내보려 했으나 이 중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조주빈 공범의 변호를 맡은 사실로 논란이 일자 사임하며 제동이 걸렸다. 규정을 고쳐 통합당이 아닌 비교섭단체가 야당 몫 추천위원을 뽑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추천위원회가 구성돼도 첩첩산중이다. 공수처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위해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3가지 후속입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각에선 공수처 출범 시기를 사실상 기약하기 어렵다는 비관론마저 나오고 있다.민주당과 정부는 공수처에 반대하는 통합당을 압박하면서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며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도 "공수처 후속 3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 출범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 몫 추천위원 낙마에 화력을 집중했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을 하나 만드는 건데,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맞는지, 처장을 어떤 분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지 깊이 성찰하고 태도를 바꾸라"고 촉구했다.

2020-07-14 11:22:05

이해찬, 박원순 고소인 기자회견 직후 '공식 사과'

이해찬, 박원순 고소인 기자회견 직후 '공식 사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故(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박원순 시장 고소인 기자회견 종료 직후 나온 입장이다.이날 오전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는 서울시정 차질 우려에 대한 사과가 핵심이었고, 박원순 시장 고소인을 제대로 언급한 것은 이번 오후 입장에서다.강훈식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밝혔다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강훈식 대변인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 공백이 생긴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피해 호소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며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후 한국기자협회는 이해찬 대표가 지난 10일 박원순 시장 빈소 조문 후 질문을 한 기자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강훈식 대변인이 이해찬 대표의 사과를 대신 전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기자협회는 진정성이 없다며 본인이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언급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다음은 박원순 고소인 입장문 전문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다음은 한국기자협회 입장문 전문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한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기자에 대해 욕설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다.이해찬 대표는 최근 제기된 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고인에 대한 의혹과 관련 당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던 취재기자를 쏘아본 뒤 인터뷰를 마치고 부적절한 욕설을 사용했다.이해찬 대표와 故 박원순 시장은 40년 지기로 우정을 쌓아 왔다고 한다. 그만큼 이해찬 대표의 슬픔이 클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집권당을 대표하는 공인이다. 기자의 질문에 사적 감정을 개입시켜 과격한 언행으로 대응하는 것은 분명 적절치 못한 처사였다.공인에 대한 언행은 국민의 관심사다. 그리고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 정의를 위해 취재하고 보도한다. 이번 취재 장소가 질문 내용에는 다소 부적절한 곳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자가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서까지 질문하는 이유는 진영이나 이념의 논리가 아닌 진실을 보도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이해찬 대표 또한 공인으로서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실 그대로 밝히면 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저속한 비어를 사용하면서 취재 기자에게 모욕을 준 것은 기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자 또 다른 비하 발언에 다름 아니다.물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욕설과 관련해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사과를 했다. 그러나 당 대표의 잘못에 수석대변인이 사과를 한 것은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해찬 대표의 진심어린 사과와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2020-07-13 17:32:10

여야, 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많은 진전 있어"

여야, 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많은 진전 있어"

여야는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13일 만남을 갖고 제21대 국회 개원식을 비롯해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이날 오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개원식과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정보위원장 선출, 본회의 일정 등을 두고 1시간가량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헤어졌다.회동 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서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후 더 진전된 협상을 통해서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개원식과 각 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의사일정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각 당 의견이 있고 조금 더 조정할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더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15일 본회의 개의도 연기될 전망이다. 통합당에서 이날 고(故)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 영결식을 이유로 본회의 일정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실 정치권에서는 애초 이번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지난 6일 문을 연 7월 임시국회와 관련한 여야 협상은 10일 박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장례 절차가 끝난 이날을 기점으로 협상을 재개해 오는 15일 본회의 개의를 추진했다.그 사이 통합당은 앞서 여당이 가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 한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야당 몫 부의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정보위원장 선출은 물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기 어렵다.게다가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문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출석시키는 문제 등을 놓고도 입장이 갈린다.한편, 21대 국회 개원식은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개원식은 국회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 여야 합의로 일정을 정해 왔다. 21대 국회 이전에는 18대 국회가 2008년 7월11일로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열었다.

2020-07-13 17:26:50

[속보] 이해찬 대표 "피해 호소 여성 아픔에 위로…사과드린다"

[속보] 이해찬 대표 "피해 호소 여성 아픔에 위로…사과드린다"

[속보] 이해찬 대표 "피해 호소 여성 아픔에 위로…사과드린다"

2020-07-13 17:21:36

"이해찬 'XX자식', 기자 명예훼손" 기자협회 '직접 사과' 촉구

"이해찬 'XX자식', 기자 명예훼손" 기자협회 '직접 사과' 촉구

지난 1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자신에게 질문을 한 기자에게 욕설을 섞은 언행을 구사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3일 한국기자협회가 사과를 촉구했다.당시 이해찬 대표는 최근 제기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고인에 대한 의혹과 관련 당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한 기자를 노려본 후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합니까"라고 소리를 높여 말하고는 "XX자식 같으니라고"라며 부적절한 욕설을 사용했다.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당의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이해찬 당 대표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이는 본인이 직접한 게 아니라 진정성이 의심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다.한국기자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한다"며 "이해찬 대표와 고 박원순 시장은 40년 지기로 우정을 쌓아 왔다고 한다. 그만큼 이해찬 대표의 슬픔이 클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집권당을 대표하는 공인이다. 기자의 질문에 사적 감정을 개입시켜 과격한 언행으로 대응하는 것은 분명 적절치 못한 처사였다"고 평가했다.이어 "공인에 대한 언행은 국민의 관심사이다. 그리고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 정의를 위해 취재하고 보도한다. 이번 취재 장소가 질문 내용에는 다소 부적절한 곳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자가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서까지 질문하는 이유는 진영이나 이념의 논리가 아닌 진실을 보도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해찬 대표 또한 공인으로서 고인에 대한 명예 회복 차원에서라도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실 그대로 밝히면 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저속한 비어를 사용하면서 취재 기자에게 모욕을 준 것은 기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자 또 다른 비하 발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또한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사과를 했으나 당 대표의 잘못에 수석대변인이 사과를 한 것은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해찬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와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2020-07-13 16:42:44

[포토뉴스] 성추행 의혹 고소인 2차 가행 중단 촉구하는 미래통합당

[포토뉴스] 성추행 의혹 고소인 2차 가행 중단 촉구하는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 등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고소인에 대한 신상털기 등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2 17:41:56

'예송 논쟁'에 빠진 조문 정국…박원순·백선엽 조문 공방 가열

'예송 논쟁'에 빠진 조문 정국…박원순·백선엽 조문 공방 가열

정치권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고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 조문을 두고 찬반 공방을 벌이며 격랑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듯 조화도 조문도 똑같이 했다.야권은 박 시장이 숨지기 전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만큼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 가능성을 고려해서라도 무조건적 애도로 분위기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박 시장 빈소가 마련된 지 이틀째 공식 조문도 하지 않고 있다.반면 박 시장이 당적을 둔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에 대한 추모가 우선이라는 분위기 속에 주요 인사들이 조문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지지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추행 고소인 신상 털기 움직임에 자제를 요청하며 진화에 나섰다.1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빈소에서 "피해자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박 시장의 업적 또한 추모할 가치가 있다"고 했고, 이해찬 대표는 10일 취재진으로부터 고인의 성추행 의혹을 묻는 질문에 "예의가 아니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의당은 왜 조문을 정쟁화하나"라며 "지금은 애도할 시간"이라고 했다. 류호정·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서울시청 직원에 대한 연대를 표하고 조문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을 직격한 것이다.이와는 정반대로 백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을 놓고는 양상이 통합당과 다른 당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통합당은 백 장군 공적을 고려해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의당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 자체를 반대한다.민주당은 백 장군의 한국전쟁 당시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친일 행적을 고려해 공식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친일파 파묘' 입법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는 정의당과 입장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은 12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백 장군의 빈소를 찾았는데,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이다. 이번 조문 문제가 자칫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갈림길이 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논란을 비켜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가운데 청와대는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된 박 시장 빈소에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발송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 빈소를 찾았다. 아울러 백 장군 빈소에도 대통령 명의 조화를 보내고 12일 오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조문했다.한편, 백 장군은 10일 오후 11시 4분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백 장군은 6·25전쟁 때 1사단장, 1군단장 등을 지내며 격전을 벌였던 칠곡 다부동 전투를 이끌었고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가장 먼저 평양으로 진격했다. 1952년 만 31세 나이로 최연소 육군참모총장에 오르며 국군 최초 4성 장군이 됐다.그러나 일제강점기 만주국 소위로 임관한 뒤 독립군 토벌 부대인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이력으로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0-07-12 16:59:12

김종인 "내년 재보궐 대선에 버금"…'큰 판' 흔들게 된 '여의도 차르'

김종인 "내년 재보궐 대선에 버금"…'큰 판' 흔들게 된 '여의도 차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비서 성추행 논란으로 낙마한 데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의 판이 커졌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박 시장 사망 소식이 알려진 10일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며 당의 고강도 혁신 작업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강정책 개정특위 세미나에서 "갑작스러운 사태가 나서 말씀드리지만 내년 4월이 되면 큰 선거를 두세 군데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때를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와 관련해 정강·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함으로써 좋은 결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미 '선거 계산기'를 두드려 본 발언으로 풀이한다.내년 재보궐 선거는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터라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척도이다. 그런데 그 바로미터인 서울시장 선거가 전장(戰場)이 되어서다. 서울시장은 당선 즉시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자리라 '한국의 넘버2 선출직'으로 불린다.게다가 선거 지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그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여기에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도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내년 '빅게임' 공천권을 거머쥔 명실상부한 당의 핵심 권력이 됐다"며 "그가 공천권을 어떻게 휘두르고, 어떠한 성적표를 받아드느냐가 향후 대권 후보 점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0-07-10 16:13:46

[야수의 이빨] 권력중독(權力中毒)에 포퓰리즘 정권

[야수의 이빨] 권력중독(權力中毒)에 포퓰리즘 정권

이번주 [야수의 이빨]은 권력중독(權力中毒)에 포퓰리즘(Populism)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시커먼 먹구름이 드리우게 하는 현 집권세력의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권력집착과 나라살림을 거덜내는 무책임한 경제실정을 짚어본다.야수(TV매일신문 권성훈 앵커)는 "무수한 실정에도 선거에서 심판받지 아니하는 정권은 썩을 수밖에 없으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대한민국의 균형잡힌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권력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집권당의 20~30년 장기집권 발언은 국민을 발 아래 두고 싶어하는 심리와 같다"고 덧붙였다.특히 현 집권세력 고위 공직자 및 의원들의 다중 주택(상가) 부동산 보유행태는 국민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노영민 대통령실장부터 국민 감정을 불을 지르고 있으며,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문 정권 들어 이미 20번이나 넘는 정책을 펼쳤지만 갈수록 정부의 신뢰만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있다.야수는 때마침 이번주 월요일에 발표된 '가슴 뛰게 하는 민중가요의 아이콘' 안치환의 신곡 '아이러니'의 노래에 도전하기도 했다. "진보의 힘! 자신을 키웠다네/ 아이러니 왜이러니 죽쒀서 개줬니/ 아이러니 다이러니 다를게 없잖니/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역시 야수는 아직 가창력이 아마추어임을 스스로 증명했다.이날 방송의 마지막 멘트는 "문재인 정권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닌 권선징악(勸善懲惡), 사필귀정(事必歸正)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권력중독과 포퓰리즘 그리고 위선과 땜질식 처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는 중병으로 심화될 것입니다." ※[야수의 이빨] 7.9 대본제목="權力中毒 Populism"오늘 '야수의 이빨' 오프닝은 잠깐 가요교실로 안내합니다.전 90년대 초반 학번으로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대학 학창시절 동아리방에서 기타를 들고, 어설프게 민중가요들을 흥얼거리며 따라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온 소금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알기 위해 나는~~~ 나는~~~~, 당신의 피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인형처럼""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 비웃고 조롱하며 서있는지 앉았는지 떠났는지 남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이 세상은 도네 도네 도네"첫 번째 따라부른 곡은 '소금인형'이란 곡이며, 두 번째는 '수풀을 헤치며'라는 곡입니다. '자유',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 널리 알려진 곡에 비하면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듯 합니다.안치환은 끊는 듯한 목소리로 이 사회의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까는 매력 때문에 정말 좋아했고, 지금도 '가슴 뛰게 하는 민중가요 로커'로 여전히 '리스펙트'(Respect)하고 있습니다.7일이죠. 마침 신곡을 내놓았는데, 가슴이 뻥 뚫립니다. 기가 막합니다. 진보의 위선에 시퍼런 칼날을 바로 들이댔습니다. 긴 말이 필요없겠죠? 제가 하이라이트 대목 함 불러보겠습니다."진보의 힘 자신을 키웠다네/ 아이러니 왜이러니 죽쒀서 개줬니/ 아이러니 다이러니 다를게 없잖니/ 꺼져라~~ 기회주의자여!"몇 번 듣고 따라 부르려니 많이 어설픕니다. 야수의 무리한 노래본능! 이제 시청자 분들도 많이 적응되셨죠? 시도 때도 없이 함 불러보는데, 영 신통치 않습니다. 절대 포기는 안 합니다. 또, 야수의 이빨에서 연결시킬 만한 끈덕지만 있으면 노래개사 등은 계속 시도할 예정입니다.가사 참 가슴에 팍팍 꽂힙니다. 놀랍습니다. 제목처럼 정말 '아이러니'이자, 기막힌 '패러독스'(역설)입니다. 쭉 한번 읊어 드리겠습니다. "일 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니/ 콩 고물의 완장을 차셨네 진보의 힘 자신을 키웠다네/ 아이러니 왜이러니 죽쒀서 개줬니/ 아이러니 다이러니 다를게 없잖니/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2절은 더 센 비판과 조롱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끼리끼리 모여 환장해 춤추네/ 싸구리 천지 자뻑의 천지 뿐/ 중독은 달콤해 멈출 수가 없어/ 쩔어 사시네 서글픈 관종이여."70~80년대 운동권의 아이콘 아니 랜드마크 가수 안치환의 눈에 현 집권 진보세력은 이렇게 깜냥도 안되는 위선 덩어리, 기회주의자들의 개싸구려 천지로 비췄다는 사실이 가슴 시리도록 아픕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마무리 멋집니다. 안치환 형님!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속이 뻥 뚫린 사람들이 많을 듯 합니다.이 야수의 눈에는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중독, 'Power Addiction'이 아닐까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분법적 사고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국민들 팍팍한 삶에는 관심 없으면서 '20년, 30년 집권'이라는 말을 서스럼없이 뱉어내며 보수는 무조건 적폐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며 억장이 무너집니다.네이버 기사 및 댓글 여론조작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지난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개입, 대북 위장평화론, 조국과 윤미향 사태 등 국기를 문란하게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들은 잠시 뒤로 물립시다.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서울 전체를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하늘을 뚫고 우주로 나갈 지경입니다. '청주 집 먼저 팔고, 서울 집은 완전 욕먹은 후에 등 떠밀려 팔고' 노영민 대통령실장이 앞장 서고 있으니, 참 눈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료, 집권여당 일부 의원들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진보의 초대 대통령 DJ의 3남 김홍걸 의원은 경실련 전수조사 결과 강남+서초+마포에 무려 75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랠 노자" 말문이 막혀 전 국민이 실어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이래놓고 맨날 입만 열면, "집값은 확실히 잡겠다"고 스무번 넘게 정책을 냈습니다. 이 정도면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허언증'에 걸리지 않았나 검사를 받아봐야 할 듯 합니다. 대한민국 영토가 '골라~, 골라~,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곳입니까?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앉을 지경입니다. 벌써 3차 추경까지 100조 가까운 국채와 지방채 등을 발행했습니다. 공공 및 민간의 경제전문가들의 말을 듣자하니,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는 몇 십조씩 줄어드는데 국가재정 건전성은 계속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살림이 자기 편 먹어살리는 사채입니까? 그리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천의 송언석 의원 등 야당 경제통들에 따르면 시장경제의 근본 체질을 강화하는데 예산을 쓰지 않고, 그저 퍼주는 용도의 '언발의 오줌누기'식 예산낭비가 심각합니다.이 야수는 현 상황이 지속되다면 문재인 정권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닌 권선징악,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권력중독과 포퓰리즘 그리고 위선과 땜질식 처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는 중병으로 심화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이 잘못하면 권력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야당에게도 집권의 기회가 있어야 하구요. 그래야 대한민국 권력이 균형있게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배분이요, 정의, 공정이자 기회의 평등입니다.문 대통령과 집권세력 여러분! 부디 명심해 주십시오. 안치환의 신곡 첫 구절. "일 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니"-이상,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

2020-07-09 18:16:41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1호 법안 당론 채택…본회의 출결 공개한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1호 법안 당론 채택…본회의 출결 공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년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력에 의존한 국회 운영을 상임위 중심의 상시 국회 체제로 바꾸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매월 임시국회를 개의하고 정기국회는 9월부터 100일 동안 진행토록 했다.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현행 월 2회에서 4회 이상 개회토록 했다. 상임위와 소위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돼온 만장일치제를 다수결 원칙으로 바꿔 한 사람만 반대해도 법안 심사가 공전되는 상황을 막고 법안을 발의 순서대로 심사하는 '선입선출' 제도도 포함됐다.여기에 국회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의 세비를 깎는 방안도 이번 발의안에 포함된다. 상임위 회의 출석 상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1회 국회의장에게 출결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아울러 '상원'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 자구심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검토기구에서 맡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사법위와 합쳐 윤리사법위원회로 바꾸고 상설화한다.다만 지난 6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일하는 국회법'을 두고 "제목만 그럴듯하지 사실상 국회와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독재 고속도로법'이라고 비판, 해당 법안이 거쳐야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충돌 가능성이 점쳐진다.당시 주 원내대표는 "과반 의석 정당이 어느 날 회의를 열어 무조건 과반이 됐으니 법안소위도 통과, 본회의도 통과하면 이는 야당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국회 운영위에서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야당인 통합당 입장에서는 다수결의 원칙만 따를 경우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힘으로 모든 법안을 밀어붙일 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인 것이다. 이와 함께 유일한 여당 견제 장치인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에 대한 경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2020-07-09 17:37:31

국회서 故 최숙현 사건 토론회 열려…스포츠 폭력 근절과 구조개혁 촉구

국회서 故 최숙현 사건 토론회 열려…스포츠 폭력 근절과 구조개혁 촉구

"저는 꿈나무 피겨스케이팅 선수 엄마입니다. 고(故) 최숙현 선수가 얼마나 참담했을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코치에게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벌금 20만∼30만원에 그칠 것이다'는 말을 듣고 다른 경찰서와 상담도 했지만 힘없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피겨 선수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눈물과 함께 쏟아낸 이야기다. 그는 이후 벌어진 2차 피해 등을 전하며 울먹였다. 그러고는 붉어진 눈시울로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망했다.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 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나온 증언이다.이 같은 체육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문경란 전 스포츠혁신위원장, 정용철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서강대 교수),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중앙대 교수),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연구원 등이 이번 토론회에서 머리를 맞댔다.허정훈 대표는 실업팀 선수 1천251명을 조사한 자료를 들며 "신체 폭력을 경험한 선수가 26.1%(326건), 가장 많은 폭력 이유는 '가해자 기분이 좋지 않아서'(38.5%)였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 징계 정보시스템 구축, 비공식 지도자 선수 조사, 체계화한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1월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 당시 자신의 발제문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의 공위기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 대한민국 체육,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언급하며 말문을 뗐다.함 연구원은 지난해 이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문제가 숙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한체육회는 책임을 지지 않았고, 문체부는 체육회를 관리하지 못했다. 국회도, 청와대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용철 위원장도 "도쿄올림픽에서 메달 못 따면 어떤가. 올림픽 금메달 100개보다 선수 목숨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박정, 이상헌, 김승원, 유정주, 임오경, 전용기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2020-07-09 16:10:20

"여권 공직자 주택 매각" 야당 지도부 비판 한목소리

"여권 공직자 주택 매각" 야당 지도부 비판 한목소리

정부여당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까지 강도 높은 주택 매각 압박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 지도부들이 일제히 "엉뚱한 소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주택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요구도 내놨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공직자들은 재산 등록을 해 왔고, 그 등록 상황을 공표해왔는데, 이제 와서 주택 소유실태를 파악한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은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수행하긴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사태를 보면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집값 급등에 따른 국민적 불안에 대해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 정권은 집값을 잡겠다며 듣기엔 그럴싸한 핀셋 규제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흰머리는 못 뽑고 엄한 까만 머리만 잔뜩 뽑고 말았다"고 했다.안 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수많은 국민들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해 버렸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되물었다.그는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무주택자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현실화 등을 정책 당국에 제안했다.

2020-07-09 15:27:40

[여의도 브리핑] 추경호 "데이터경제 활성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필요"

[여의도 브리핑] 추경호 "데이터경제 활성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필요"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사진)은 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경제의 핵심자원으로 급부상한 데이터 경제에 대해 세계 각국이 각종 법·제도적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지난 1월 국회가 개정한 '데이터 3법' 시행만으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이날 추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정책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디지털시대 원유로 일컬어지는 데이터를 잘 활용해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데이터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데이터 3법'을 연속 발의, 내달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0-07-09 15:08:30

손정우 美송환 재추진 가능 법안, 송영길 대표 발의

손정우 美송환 재추진 가능 법안, 송영길 대표 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 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해 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린 미국 송환을 재추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8일 송영길 의원 측은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원(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 결정은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설정, 손정우에 대한 법원 결정도 소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손정우에 대해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가 가능토록 했다.이날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손정우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다시는 '제2의 손정우'가 생겨나지 않는다"며 "이번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의 책무"라고 밝혔다.이 법안은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자이다.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승원, 문진석, 박정, 신동근, 신정훈, 이수진, 정필모, 조오섭, 허영, 허종식, 황운하 등 총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다음은 법안 발의 이유.현행법상 범죄인인도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범죄인인도절차는 그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외국국가가 가진 국가로서의 대내적인 형벌권을 확보시켜주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형사처벌절차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고, 범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도 당연히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이에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여 단심의 오류 가능성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다음은 송영길 의원이 법안 발의와 관련해 밝힌 페이스북 글 전문.[손정우 송환거부 판결, #사법부도공범이다]어제 아동성착취물 웹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인도 거절결정을 보고 절망했습니다.손정우에 대한 18개월 징역형은 '계란 18개 훔친 죄에 해당하는 형벌'이라는 외국 언론의 조롱,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그래서 어제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을 만들었습니다.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합니다.범죄인 인도거절결정의 이유로 법원이 제시한 '사법당국의 주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법부의 손정우에 대한 처벌은 고작 18개월이었습니다. 이같은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법원의 또 한가지 거절사유인 '다크웹 사이트 회원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송환해 최소 30년에서 최대 10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아동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번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래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닌 손정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다시는 '제2의 손정우'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빠르게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07-08 16:48:28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0일 확정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0일 확정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0일 열린다.경찰청 소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아울러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국회의원들이 할 질의 몇 가지도 이날 선정됐다는 분석이다.행안위가 이날 미래통합당 요청에 따라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력 및 가혹행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감독을 비롯한 증인 5명 및 참고인 2명에 대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도 의결했기 때문이다.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해당 사건이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경찰청장으로서 앞으로 수사를 맡아 어떻게 풀어나갈지 검증하는 취지라고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전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따금 당시의 사회 이슈에 대한 생각과 해법을 후보자에게 묻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경찰 수사 대상 가운데 최숙현 선수 사건이 선택된 맥락이다.▶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1964년생으로 올해 나이 57세이다. 경남 합천이 고향이다.부산 가야고등학교, 경찰대학 4기 출신이다. 현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대 4기로 동기이다.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1988년 경위로 임용된 후, 부산경찰청 외사과장, 충남 연기경찰서장, 서울 은평경찰서장, 경찰청 정보1과장,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주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등을 거쳤다.이 같은 이력 중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다는 두 사람 간 인연이 주목된다.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임명한 경찰청장인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8년 7월 24일 취임, 후임의 인사청문회 사흘 뒤인 2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2020-07-08 16:33:29

민심의 화약고, '부동산'…TK 정치권 현황은?

민심의 화약고, '부동산'…TK 정치권 현황은?

최근 청와대부터 정치권, 시민까지 집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구 국회의원 25명 중 8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서울과 지역구에 한 채씩 보유하고, 어떤 의원은 지역구에만 두 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주택자 포함 서울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3구'에 집을 가진 의원은 8명으로 확인됐다.매일신문이 올해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대 국회의원 재산변동 내역과 4·15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보자 재산 내역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구에서는 통합당 소속 윤재옥(달서을)·류성걸(동갑)·곽상도(중남) 등 3명의 의원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윤재옥·곽상도 의원은 선출직이 되기 전부터 살던 서울 송파구 집에 실거주하면서 의정 활동을 위해 지역구에 주택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성걸 의원은 지역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국회 공보, 시민단체 공개 자료 등에서 '강남3구'와 대구에 한 채씩 주택을 가진 것으로 표기됐으나 본지 취재 결과 대구 아파트는 올 들어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원내대표 측은 지난 3월 공천 국면 때 당에서 수성갑으로 '우선추천'하면서 급하게 지역구를 옮기느라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경북에서는 모두 4명이 다주택자로, 이만희(영천청도)·송언석(김천)·김영식(구미을)·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구자근(구미갑) 통합당 의원 등이다. 이 중 이만희 의원과 박형수 의원은 서울 비강남권과 지역구에 주택을 한 채씩 갖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과천에 아파트 하나,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대구에만 두 채, 구자근 의원은 구미에만 두 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이 사례도 있다. 19대 국회에서 한 대를 건너뛰고 21대 국회에 등원한 김희국 통합당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2016년 7월에 공개된 '제19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140인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무주택자였다. 그런데 4년이 지나 4·15 총선 재산신고 때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자택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양금희 통합당 의원(대구 북갑)은 다른 의원들이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둔 것과 달리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를 장·차남과 공동명의로 해뒀다.한편,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는 초선 때 산 지은 지 35년 된 아파트 한 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건물, 임야, 대지 등 아무런 부동산도 없다. 주식도 단 한 주도 없다"며 "23년 전 지역구에 살기 위해 은행 대출까지 받아 집 한 채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세월이 흘려 그 집값이 올랐다고 나를 비난할 수 있나"라고 했다. 최근 여권에서 홍 의원을 겨냥해 30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라고 지적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홍 의원은 1997년 2월 서울 송파구 소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1986년 준공)를 샀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내역에 따르면 홍 의원 소유와 같은 면적의 집이 31억1천만원에 팔렸다.

2020-07-08 16:03:53

[여의도 브리핑] 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의도 브리핑] 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7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1개소 이상을 두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피해 아동들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가정 내 학대 피해 아동을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 원칙은 재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정희용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현행 아동복지법은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아동 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 시·군·구를 통합해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아동보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또한,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하게 되어있어, 친권자에게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이 다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와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을 두도록 해 아동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이 가정복귀 전제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아동들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인프라 확충과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 피해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0-07-08 15:51:10

정의당 "손정우는 한국으로, 안희정은 정계의 품으로"

정의당 "손정우는 한국으로, 안희정은 정계의 품으로"

6일 정의당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낸 것을 두고 비판했다.아울러 안희정 전 지사와 최근 미국 송환이 불허돼 석방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를 함께 언급했다.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걸고 조화를 보낸 행동은 무책임하다"며 "성폭력 범죄를 마주한 한국의 현실은 '손정우는 한국으로, 안희정은 정계의 품으로'"라고 논평했다.조혜민 대변인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모친이 별세한 다음 날인 5일 밤, 형 집행정지와 귀휴 조치를 받았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고 우선 밝혔다.그러면서도 "문제는 빈소에 여권 정치인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공직과 당직을 걸어 조화와 조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이라면 본인의 행동과 메시지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공당의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 알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안희정 전 지사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걸고 조화를 보낸 이 행동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이 브리핑에서 조혜민 대변인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이날 미국 송환 불허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성범죄에 관대한 법원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안희정 전 지사와 손정우 씨를 묶어 언급했다.조혜민 대변인은 "이 같은 판정과 빈소에 걸린 여권의 조화를 본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며 '손정우는 한국으로, 안희정은 정계의 품으로'라고 말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를 마주한 한국의 현실을 짚어준 셈"이라고 밝혔다.

2020-07-06 18:29:02

미래통합당, 국회 상임위 보임계 제출

미래통합당, 국회 상임위 보임계 제출

미래통합당이 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21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했다.이번 선임안에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은 모두 7명이 상임위 간사로 이름을 올렸다.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선임안에 따르면 ▷경제 관료 출신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이 기획재정위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이 교육위 ▷김석기 의원(경주)이 외교통일위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환경노동위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여성가족위 간사에 선임됐다.특히 경제 관료 출신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내정됐는데, 지난 2008년 이한구 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이래로 대구 의원 중에서는 12년 만에 예결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2020-07-06 17:01:16

최숙현 가해자 의혹 감독·선수 국회서 "그런 적 없다…사죄할 것도 없다"

최숙현 가해자 의혹 감독·선수 국회서 "그런 적 없다…사죄할 것도 없다"

고(故) 최숙현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선수에게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전 소속팀 감독과 선수 2명 등은 6일 국회에 나와 관련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 침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했다.이용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증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은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대신 "감독으로서 선수가 폭행당한 것을 몰랐던 부분의 잘못은 인정한다"고 했다.김 감독은 "짜지 마라", "팀 닥터가 알아서 때리는데 아프냐", "푸닥거리할래" 식의 폭언이 녹취록에 담겼다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제가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이미 공개된 녹취록과 최 선수 동료들의 추가 피해 증언도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았다.폭언·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A 선수는 '고인에게 사죄할 마음이 없냐'는 질문에 "같이 지내온 세월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했고, B 선수도 가혹행위 사실에 대해 "없다"고 잘라 말했다.아울러 문체위원들은 이날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를 향해 관리 부실 등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최 선수 사망 사건에 관한 특별조사단 단장을 맡은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이 폭행 직접 가해자로 지목된 '팀 닥터' 안모 씨에 대한 질의에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하면서다.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어떻게 주요 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나"며 "이 자리에 오신 책임 있는 분들이 정보가 없으면 무슨 회의를, 조사를 하냐"고 지적했다.이 자리에서 최 선수가 올해 1월 경주시청에서 부산시청으로 팀을 옮긴 뒤 전 소속팀에서 당한 폭행·폭언 고발을 부산시청 감독이 막으려 했다는 내용이 담긴 전화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새로운 의혹도 나왔다.이에 부산시청 감독은 "고인이 경주시청에서 맞은 일은 전혀 몰랐으며, 그런 일을 세상에 알린다면 응원하겠다고 말했고, 공개를 막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2020-07-06 16:42:04

김남국 "곽상도, 대구 의원이 송파 집 얼마 버셨나?"

김남국 "곽상도, 대구 의원이 송파 집 얼마 버셨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을 향해 "제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치공세는 그만두고 정책토론을 하자"고 공격했다.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곽 의원이 서울시 송파구 장미아파트 141㎡(42평형)을 보유하고 있다"며 "각자 사정이 있으니 대구 국회의원이 왜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실거주인지 투기용인지도 묻지 않겠다. 그냥 의원님이 돈 많고 투자 잘하신 거라 생각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최소 6~7억원에서 10억원 가까이 올랐더라"고 꼬집었다.이어 "제가 의원님이라면 대통령 아들 오피스텔 시세 차익 가지고 정치공세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무섭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곽상도 의원은 전날인 5일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아파트(84㎡)를 매도하면서 2억3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관련 기사 [여의도 브리핑] 곽상도 "문 대통령 子, 아파트로 2억3천만원 수익 남겨")했다.또한 "문 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산 투기 수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0-07-06 15:52:07

[여의도 브리핑] 곽상도 "문 대통령 子, 아파트로 2억3천만원 수익 남겨"

[여의도 브리핑] 곽상도 "문 대통령 子, 아파트로 2억3천만원 수익 남겨"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주택매매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곽상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 보유 중인 아파트 팔아 2억3천만원 벌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곽 의원은 "준용 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팰러티움'이라는 주상복합아파트(84㎡)를 2014년 4월 3억1천만원에 산 후 약 6년 뒤인 2020년 1월 5억4천만원에 팔아 매수가격 대비 74% 이익(2억3천만원)을 올렸다"고 주장했다.특히 곽 의원은 "준용 씨가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은행으로부터 대출(등본상 채권최고액이 1억6천500만원)을 받았다"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곽 의원은 "준용 씨가 이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 부동산 투기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0-07-05 16:13:55

[속보]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당 불참, 정의당 기권”

[속보]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당 불참, 정의당 기권”

3일 저녁 추경(3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본회의를 열고 35조1000억원 규모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정의당은 기권했다.

2020-07-03 22:31:04

신공항 결정 연기에 TK 정치권 "지혜로운 해법 모색해야"

신공항 결정 연기에 TK 정치권 "지혜로운 해법 모색해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최종 후보지 결정을 오는 31일까지로 연기하자 공항을 보낼 대구, 받을 경북 정치권의 이해당사자들은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에게 "남은 기간 지혜로운 해법 모색"을 당부했다.3일 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국방부가 지난 1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에도 불구하고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모두 신청을 받으면서 문제를 키운 것 아니냐. 지난 6개월간 이전 부지를 선정하지 않고 시간만 끌어놓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듯한 결정을 내린 것은 몹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시간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역을 위한 일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같은 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도 "공동후보지 신청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 것은 제3의 장소를 선정하는, 다시 말해 몇 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는 것을 막으려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고육지책'이라고 본다"며 "군위군수 입장에서 단독후보지를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아 한 달이 허송세월이 될까 걱정도 된다. 두 광역단체장이 남은 시간 군위 설득에 집중하겠다고 한 만큼 역량을 전부 발휘해주든지, 군위군수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동후보지 카드를 선택한다면 '첫 걸음'으로 돌아가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평했다.류성걸 통합당 의원(대구 동갑)은 "최종 결정이 7월 말까지 연기된 셈이라 그때까지 군위와 의성의 협의를 기다리는 한편 대구와 동구 나름의 방안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면서도 "다만 이번 일이 부산경남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2020-07-03 18:59:08

"범여권 아니야" 정의당은 진보야당

"범여권 아니야" 정의당은 진보야당

정의당이 언론에 정의당에 대한 수식 가운데 '범여권'을 피해줄 것을 3일 요청했다.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의당에 대해 진보 야당, 진보정당 등 더욱 정확한 범주로 정의당을 지칭 및 보도해달라"고 요청했다.그 근거로 "정의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의 비례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사안, 졸속 추경 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 및 여당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의당은 독자적 목소리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정책 경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언론에서는 원내정당 기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묶어 범여권이라고 지칭하는 편이다. 정의당의 경우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선거법 개정 등의 국면에서 협력한 바 있고, 그러면서 범여권이라는 지칭도 굳어졌다는 분석이다.정의당의 요청을 감안할 경우 향후 언론 보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도만 범여권으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2020-07-03 18:45:37

오영환 의원 의정부 확진자와 악수 "추경 본회의 지연"

오영환 의원 의정부 확진자와 악수 "추경 본회의 지연"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3일 드러나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의 3차 추경안 처리 일정이 연기됐다.국회는 본회의 시간을 이날 오후 10시로 연기했다. 이는 오영환 의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오후 8시 30분쯤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다.오영환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오후 10시부터 본회의가 열리지만, 만약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본회의가 더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오영환 의원 측에 따르면 오영환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 경기도 의정부시 한 지역 행사에서 악수를 나눈 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사실을 안 오영환 의원은 즉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가 격리 중이다.시선은 1일 저녁 이후 오영환 의원과 접촉한 의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영환 의원과 접촉한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의원회관에 대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현재 이낙연, 우원식, 송영길 의원 등 같은 당 사람들이 참석한 국회 생명안전포럼 세미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초청 강연 등의 참석자들과 접촉했을 지 여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국회는 이들 의원들을 비롯해 보좌진과 기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오영환 의원과 접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이낙연 의원 등 다수가 오영환 의원의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택이나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2020-07-03 17:34:07

'TK 경제통' 류성걸·추경호·송언석 "3차 추경 용납 못해"

'TK 경제통' 류성걸·추경호·송언석 "3차 추경 용납 못해"

미래통합당 소속인 류성걸(대구 동갑)·추경호(대구 달성)·송언석(김천) 국회의원은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총체적 부실 추경"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직격했다. 이들 모두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다.이들 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 사업 상당수는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목적도 불분명한 사업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장기사업인 '그린뉴딜 사업'을 추경사업에 포함하는 등 불요불급한 추경 사업임을 자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고용안정특별대책' 역시 전체 실업자수(127만명)를 초과해 과도하게 일자리를 산정(155만명)하는 등 고용통계를 왜곡할 정도의 단기일자리를 양산하는 부실 사업"이라고 꼬집었다.세 의원은 또 여당이 35조3천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추경 예산을 만 5일도 되지 않는 기간동안 심사하는 등 과정이 부실했음을 지적했다.이들은 "급히 개최한 16개 상임위에서 고작 몇 시간 만에 그 막대한 예산을 졸속, 날림으로 통과시켜버렸다. 특히 많은 상임위에서 1∼2시간 만에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쳤고 산업자원통산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시간여 만에 2조3천101억원을 증액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라는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집권여당 스스로가 국회를 '통과부'로 만들었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세 차례 걸친 추경으로 올해에만 모두 97조7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라며 "최근 가장 많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도 정부는 채무상환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구체적 상환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이를 고스란히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통합당은 이번 추경의 졸속심사를 막고자 처리 기한을 연장해 여야가 함께 예산안을 심사·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그 제안마저 묵살했다"며 "독단적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번 추경 심사과정과 절차는 국회 예산심사에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 헌정사에 뼈아픈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고 했다.

2020-07-03 17:26:53

[여의도 브리핑] 한무경,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 발의

[여의도 브리핑] 한무경,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 발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출신 한무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비례)은 3일 "혈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을 발전사업자 손실보상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다며 일명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기금을 탈원전 정책 손실 보상으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날 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금 설치 목적을 무시하고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하며, 탈원전으로 발생한 영수증을 국민께 부담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기금은 탈원전 정책의 비용으로 쓸 것이 아니라 요율을 낮춰 어려운 산업계와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7-03 16:30:26

[여의도 브리핑] 윤두현,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여의도 브리핑] 윤두현,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산)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07-03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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