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이낙연 "'동남권 신공항' 조정 안되면 총리실이 나서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부산·울산·경남이 요구하는 가덕도 신공항 설립 문제에 대해 "조정이 안 되면 총리실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 총리가 부·울·경이 요구하는 '동남권 신공항'에 총리실이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앞으로 대구경북 정치권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이제 와서 정권 잡았다고 부·울·경 단체장들이 폐기된 가덕도 공항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 김해신공항 확장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변동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이 총리는 "부·울·경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김해신공항에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던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금까지 기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데, 국토부와 검증단 사이 수용 가능한 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주 의원이 "오랜 논란과 절차를 거쳐 정리된 갈등을 다시 잘못 꺼내면 큰 국론 분열과 지역대결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종합해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2019-03-19 18:29:00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이상직 한 자리 챙겨주고 대통령 사위 취직시켰나"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취업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곽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현재까지도 청와대는 문 대통령 사위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한 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를 취직시킨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그는 "항간에는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두고 태국 자본이 만든 회사에 취직했다고 한다.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걸 목격한 사람도 있다"며 "최근 2~3주 전에 회사를 관두었다는 구체적 제보까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스타항공은 2007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설립했다"며 "이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활동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 함께 활동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6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고, 한 달 뒤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에 있는 항공사에 취업했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이 총리에게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 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를 취직시킨 것 아닌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그러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위법이란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반박했다.또한 "이스타항공이라면 이상직 이사장은 그 회사가 해외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어떤 항공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곽 의원이 질문한다고 하기에 직원에게 보고 받고 알아봤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2019-03-19 17:57:43

18일 오전 주호영, 곽대훈, 장석춘 등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전날 있었던 부산·울산·경남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기자회견에 별도 대응을 하기보다는 다음 날부터 있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적으로 '공항 정책' 관련 정부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

TK 정치권 '공항 문제' 긴급회동…"기존 정책 총력 사수"

대구경북(TK) 정치권은 부산·울산·경남(PK)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과 관련, 부화뇌동 하기보다 정부의 기존 정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장인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을)과 곽대훈 대구시당위원장(대구 달서갑),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구미을), 김상훈(대구 서구), 송언석(김천), 김규환(비례·대구 동을 당협위원장) 의원 등 6명이 만나 전날 있었던 PK 단체장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기자회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 참석 대상이었던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상임위 회의로, 정종섭 의원(대구 동갑)은 중국 출장으로 불참했다.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기존 공항 이전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물밑에서 수차례 밝혀온 만큼 별도 대응을 하기보다는 19일부터 있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적으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여권과 PK 정치권이 정부의 공항정책을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에 이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으로 옮겨가면 이를 총력 저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주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PK 단체장 성명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에서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10년 가까이 걸쳐서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와 국제적 전문기관의 용역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 주요 정책이 지역 이기주의적인 요구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정부 입장도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된 국가 계획이 쉽게 변동될 수는 없고 무리한 변동 시도는 국론을 분열하고 국가 중요 정책을 심각하게 지연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인 만큼 기존 정책을 지키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했다.주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공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TK 정치권이 계속해서 관심을 두려고 한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장애는 TK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PK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항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무 부처이고 전문가들이 모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것을 비록 상급기관이라 할지라도 전문가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총리실이 검증한다는 것은 대학생 논문을 중고등학생이 보는 것과 별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이런 가운데 청와대 측은 TK발전협의회의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 서면 질의에 무성의하게 팩스로 답변(매일신문 15일 자 1면 보도·18일 자 3면 보도)한 것에 대한 해명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참석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경우 다른 모든 사안에도 답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주무 부처가 설명할 것이라고 공문을 보냈으니 양해해 달라'고 했으며, '기존 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했다.

2019-03-19 06:30:00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난관 봉착한 선거법 패스트트랙…바른미래, 평화당 내홍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한지 하루 만에 난관에 봉착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 뿐만 아니라 선거제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을 두고 당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서다.바른미래당은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당내 입장이 국민의당 출신은 찬성, 바른정당 출신은 반대로 갈리고 있다.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바른정당 출신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애초 선거법 개정과 패스트트랙 지정 같은 중요 사안은 당헌·당규에 따라 3분의 2 이상 원내 의원 동의를 받아 당론으로 지정해야 하나, 지난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바른정당 출신 원외위원장 10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의 패스트트랙 논의 진행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당 권력기관 장악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원내 제2당을 배제하고 선거법을 변경하는 것은 이후 새로운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평화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19일 다시 의총을 열어 논의키로 했다.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 후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 농촌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며 "내일 의총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통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내부에서는 호남 지역구 의석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유성엽 최고의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에서 "의원정수를 늘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지, 민주당이 제시한 의원정수 300명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들어 가는 합의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2019-03-18 18:14:3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선거법 개정 총력 저지…"권력야합·매관매직"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독재3법', '권력야합', '입법쿠데타', '신종 비례대표 매관매직' 등 원색적인 비난을 하며 총력 저지를 결의했다.18일 한국당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조사권 조정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건 좌파독재정권 수명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고 비난했다.이어 여당을 겨냥해 "내년 총선과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 국회 의석을 날치기하려는 것"이라며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서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음모"라고 주장했다.여당과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한 야3당에 대해서도 "좌파 소수 야당은 이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애국우파 세력을 탄압하는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경제폭망, 민생파탄, 안보붕괴에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야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황 대표는 또 "다음 총선에서 민의가 짓밟히고 좌파연대 국회가 들어서게 되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며 "사회주의 악법이 국회에서 일사천리 통과해 세금은 치솟고, 기업은 문 닫고, 경제는 완전히 폭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최대의 권력거래, 권력야합"이라며 "어제 합의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래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의 핵심은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여기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사실상 정당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해 비례 공천이라도 해서 정당을 존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을 적용해) 19대·20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면 정의당이 내년 선거에서 교섭단체가 된다"며 "의회세력이 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되면 어떤 법을 통과시키겠느냐. 대한민국이 좌경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2019-03-18 18:11:14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왼쪽 세번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영남권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 두번째)에게 전달했다. 홍준표 기자

靑, TK 정치권에 또다시 팩스 답변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현역 국회의원 22명의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 공개질의에 대해 청와대가 또다시 팩스로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회장인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 13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신광오 행정관에게 "지난달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이틀만인 15일 팩스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입장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3월 임시국회 시 소관 상임위를 통해 답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표지 포함 2장짜리 팩스를 보내왔다.이에 따라 18일 오전 주 의원과 곽대훈 대구시당위원장(대구 달서갑),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구미을)은 부산·울산·경남(PK)이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신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이들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재차 국회로 부르는 방안, 청와대로 직접 찾아가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지역 정치권은 "대통령 발언 진의를 물었는데 부처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청와대에서 답변을 회피하고 부처에 떠넘기기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지난달 21일 주 의원은 국회에서 강 수석과 만나 한국당 소속 TK 국회의원 전원이 연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지난 12일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이라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는 이름으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팩스로 전했다.〈문재인 대통령 신공항 발언 공개 질의 답변 경과〉2월 13일 - 문재인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입지 재검증 거론2월 21일 - 대구경북 한국당 국회의원 22명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강기정 정무수석에게 전달)3월 6일 - 국토부 항공정책과, 주호영 의원에게 "공항과 관련하여 항공정책 실장이 보고 드릴 것 있다"고 전화(12일 16시로 확정)3월 12일 오전 - 주호영 의원, 국토부 보고 내용이 질의서 회신 임을 알고 보고 일정 취소 통보3월 12일 오후 - 주호영 의원, '대통령비서실'로부터 1장의 팩스 수신3월 13일 - 팩스 발신처인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재답변 요청3월 15일 - 주호영 의원실, '대통령비서실'로부터 표지 포함 2장의 팩스 도착

2019-03-18 06:30:00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명재 윤리특위 "절차대로 공정하게 할 것"

"동료 국회의원들의 문제이지만 절차대로 공정하게 진행할 것입니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끄는 박명재 위원장(포항 남·울릉)은 1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원내대표가 제소된 일은 아마 처음일 것이다"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식물 위원회'라는 말이다. '일하는 위원회'를 만들고자 이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등 제 기능을 수행하고, 국회 스스로 자정하도록 하는 특위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문 대통령을 모독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한국당도 같은 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발언 방해 등을 이유로 윤리위에 맞제소했다.이 일을 처리해야 하는 박 위원장의 어조는 단호했다.박 위원장은 비록 윤리특위 결정 과정이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느라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징계 의안이 접수됐다고 '일사천리'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그는 "사법부도 1심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확정되는데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공무원 징계 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절차도 3개월은 걸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인 해명도 들어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까지 받으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징계안 36건이 들어왔지만, 결론 낸 건 한 건도 없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하길래 찾아가서 '최근에 쌓였던 32건을 처리했다'고 바로 잡았다. 이번 윤리특위는 소속 정당과 친소 관계를 떠나 일하는 위원회가 목표이다"고 했다.

2019-03-17 18:34:56

선거제 개편안에 따른 TK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내놓은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안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각각 1석씩 줄어드는 반면 자유한국당 안대로 하면 각각 1석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1월 말 확정된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와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두 가지 안에 적용했을 때의 결과다. 현재 지역구의 상한 기준은 30만7천41명, 하한 기준은 15만3천405명이다.민주당 안대로 현재보다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인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선거구가 개편되면 대구는 12석에서 11석, 경북은 13석에서 12석으로 각각 1석씩 줄어든다.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대구는 달서구의 의석이 3석(갑·을·병)에서 2석으로 줄어들고 경북은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해 1석이 감소한다.전국적으로는 서울 7석(49→42석), 부산 3석(18→15석),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은 6석(28→22석)씩 줄고, 충청권 4석, 경기 3석, 강원 1석 등이 감소한다. 인천과 제주, 세종은 변동이 없다.단순 계산이지만 이 안대로 되면 민주당과 평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구가 흔들리는 등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반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안은 현재보다 지역구가 17석 늘어나는 270석(비례대표 폐지) 대입시 대구와 경북은 각각 1석씩이 증가한다. 서울과 인천, 부산·울산·경남, 충청은 2석씩 늘어나고 경기는 8석이나 증가한다. 호남은 1석이 줄어든다.민주당과 야 3당은 지역구 225석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를 걸고 이를 저지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2019-03-15 17:41:51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한국당 후속 당직개편, 김석기·최교일 포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 김석기 지방자치위원장 등 후속 당직 인선을 완료했다.한국당이 14일 발표한 당직 개편에 따르면 중앙위의장에 4선의 김재경 의원, 국가안보위원장에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전옥현 서초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경찰 출신의 김석기 의원(경주)은 지방자치위원장에, 검사 출신의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은 법률자문위원장에 각각 임명했다.한국당은 또 홍보위원장에 19대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박창식 경기도 구리시 당협위원장, 국제위원장은 유민봉 의원, 통일위원장 김성원 의원, 중소기업위원장 정유섭 의원, 소상공인위원장 성일종 의원을 임명했다.한국당은 이날 김태흠 위원장, 주호영·심재철 의원을 고문으로 하는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했다.

2019-03-14 17:28:43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당 대표실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인터뷰 하고 있다. 부산일보 김종호 기자

황교안 "김해공항 확장안 이미 결론"…가덕도 신공항 논란에 쐐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부산·경남권에서 최근 제기된 '가덕도 신공항' 신설과 관련,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을 지어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것, 또 하나는 김해공항을 새로운 공항 개념이 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 더 이상 논란이나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가덕도 신공항 신설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황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매일신문을 비롯해 전국 주요 9개 지방 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 정치부장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5개 광역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했고, 그래서 결국 나온 결론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김해공항 확장이었다. 당시 모든 자치단체가 합의하고 수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상황이 바뀐 것이 없는 데 이런 국민적인 합의를 무시하고 정치적 지역적 갈등을 조장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가 15년쯤 된 갈등인데 더 이상 논란과 갈등은 안 된다"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당시 국무총리였던 황 대표는 특히 "2016년 합의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역량을 가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검증을 통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다시 검증을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김해공항을) 빨리 잘 지어서 그 지역의 항공, 관련 산업 등에 지장이 전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019-03-14 17:26:56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도 의회에 조례안 제출 가능해 진다

지역 주민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이 해당 기초단체 의회에 직업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시행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를 통해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며 "대표적으로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2019-03-14 17:17:34

특·광역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강효상 의원실 제공

대구 올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전국 최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될 정도로 심각한 가운데 대구의 올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지인 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광역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 (좋음·보통·나쁨) 현황'에 따르면 대구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지난해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대구에서 미세먼지 '나쁨'(81~150㎍/㎥)을 기록한 날은 모두 13일이었다. 올들어 이달 11일까지 측정한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전년도 1년 치 기록과 같은 13일이었다.초미세먼지도 지난해 58일 동안 '나쁨'(36~75㎍/㎥)으로 측정되었는데, 올해는 지난 11일까지 지난해 절반 수준인 26일을 기록하며 서울(22일), 인천(20일) 등을 제치고 특·광역시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대구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150일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강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미세먼지가 더 이상 서울·인천 등 수도권 중심 대책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대구는 분지 지형의 특성상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가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9-03-14 17:17:02

文 국정 지지율 최저치 45.0% 기록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1~13일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3월 2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5.0%로 나타났다. 이는 3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1.3%p(포인트) 하락한 것이자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이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50.1%로 전주 대비 3.3%p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2.5%p) 밖인 5.1%p 앞선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리얼미터는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증가했고, 새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보수층과 중도층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새 지도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달 새 7.1%가 오른 한국당의 지지율은 지난 한 주 사이에도 1.9%p 상승하며 32.3%를 기록했다. 지난주와 같은 37.2%를 기록한 민주당과 격차를 4.9%p까지 좁혔다.지난 11일 일간집계에서 30.8%이던 한국당 지지율은 12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은 후 13일 32.4%로 급등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11일 34.3%에서 13일 38.5%까지 올라 이번 논란이 양 당 지지층을 모두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03-14 17:07:40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최근 단행된 7개 부처 개각 인사에 TK 출신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청와대의 TK 홀대 인사를 비판했다. 윤재옥 의원실 제공

윤재옥, 장차관 인사 'TK 패싱' 강력 질타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7개 부처 개각 인사에 대구경북(TK) 출신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며 "더 이상 편 가르기 정치로 특정 지역이 홀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력 질타했다.이날 윤 의원은 김부겸 장관에게 "3월 기준 전체 장차관급 인사 127명 중 TK 출신은 13명(대구 5, 경북 8)으로 10.2%에 불과하며, 김 장관이 퇴임하면 9.4%로 10%도 안 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국무위원 중 TK 출신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현 정부가 TK를 정략적으로 고립화한다는 지역 언론을 보고 있느냐"고 꼬집었다.김 장관은 "인사를 하면 평가가 엇갈리게 마련이지만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잣대로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답변했다.이에 윤 의원은 "장관은 정부에 몸담아 그렇게 답변할 지 몰라도 평가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 인사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또 청와대가 이번 개각에서 '출신지 세탁 꼼수 브리핑'을 했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그는 "청와대가 개각 발표를 하면서 출신 지역이 아닌 출신 고등학교를 발표했다. 출신 지역을 숨기니까 정권과 가까운 호남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호남 출신은 4명에 달한다"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생이지만 구미공고를 졸업해 경북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그러자 김 장관도 "지적대로 그동안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출신 고교를 발표하는 발상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치졸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윤 의원은 대구기상지청의 지방기상청 승격 필요성도 강조했다.현재 기상청 아래 6개 지방기상청, 3개 기상지청, 8개 기상대가 있다. 기상지청 가운데 광역시·도를 모두 담당하는 기관은 대구가 유일하다.대구기상지청은 관할 면적이 전 국토의 19.8%로 가장 넓은 데다 최근 대구경북에 지진이 빈발하면서 대응 수요가 폭등하고 있다.이 때문에 김 장관도 "여러 가지 업무량이나 중요도를 봐서 승격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기상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2019-03-14 17:06:26

조원진 의원은 12일 매일신문 야수와 미녀 TV '토크 20분' 다섯 번째 게스트로 출연했다. 매일신문 디지털국

[토크20분] 조원진 애국당 의원 폭탄발언 "박근혜 내친 홍준표는 △△, 유승민은 OOO"

https://www.youtube.com/watch?v=PQEa8NLCM2E 영상 ㅣ이혜진, 안성완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현 정권과 자유한국당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일부 의원들을 향해서는 원색적인 용어까지 써 가며 강한 비판을 선보였다.조원진 의원은 12일 매일신문 야수와 미녀 TV '토크 20분' 다섯 번째 게스트로 출연해 보수 대통합을 포함한 정치 전반에 관한 의견과 강한 면모에 가려져 있던 '자연인 조원진'의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냈다.'박근혜 호위무사'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한 조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한국당 일부 의원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 간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이를 주도했기에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조원진 의원은 방송 내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와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조원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방송사 패널들과 드루킹 댓글 부대, 3만명의 북한 사이버 전사의 거짓 선동에 국민들이 넘어간 거짓 탄핵이다"며 "일국의 대통령을 특검 과정에서 탄핵하는 등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 특검이 다 끝나고 죄가 있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원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몇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벌써 113차가 됐다"며 "집회 후 일요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치 이슈나 현 정국에 대한 얘기를 담아 A4용지 서너장 분량의 손편지를 쓴다"고 밝혔다.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답장을 안 하시다가 지난달 1일 생신날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며 "조만간 만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한국당 내 일부 의원에 대해서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조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거나 배박(배신한 친박) 인사 5명(김무성·권성동·김성태·유승민 의원, 홍준표 전 대표)를 정리한다면 '통합'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유승민 의원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사이가 나쁘지 않지만, 좌파에게 정권을 넘긴 장본인이 유승민 의원이다"며 "국가적으로 역적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이라고 칭하며 "홍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을 앞두고 그를 내쳤다. 이것은 패륜"이라며 "하는 짓마다 △△ 같다. 한 마디로 △△"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조 의원은 보수 대통합과 관련 "보수 정치인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암흑으로 이끌고 있기에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보수 대통합의 방법론에 대해선 의견차가 있다"고 밝혔다.이밖에도 조원진 의원은 "나는 매우 부드러운 사람. 드라마 보고 눈물도 많이 흘린다"며 "현 정국이 나의 웃음을 앗아갔다. 다시 웃음을 되찾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조원진 의원이 출연한 야수와 미녀 TV '토크 20분'은 오는 14일(목) 오후 4시30분과 15일(금)에 매일신문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2019-03-14 15:39:42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정치개혁 첫 번째는 '만기청람' 靑 개혁해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치개혁의 첫 번째 출발은 '만기청(청와대)람'이라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13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기밀서류 분실과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은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청와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청와대 개혁을 위해 특별감찰반 축소, 특별감찰관 임명, 청와대 조직·예산 대폭 축소 등을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정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에 먼지가 쌓이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국민께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라며 "지난 두 달간 여당과 제1야당 국회 보이콧 공조를 보면서 제3교섭단체 대표로 절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다"며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으로 확대'를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 사표(死票)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반민주적 억지 안"이라고 비판했다.

2019-03-13 18:09:45

13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TK 의원과 오찬 회동…'식사 정치' 본격 가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소속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첫 '상견례'를 가졌다. 황 대표가 '식사 정치'로 TK 의원들과 스킨십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13일 황 대표와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 등 한국당 TK 의원 20여 명은 서울 여의도 한 일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이날 회동에는 비례대표이지만 대구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효상, 김규환 의원도 참석했다.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개인 일정으로,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생방송 일정으로 불참했다.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4·3 재보궐 선거와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등 엄중한 사안이 많다"며 "TK 의원들이 당내 중심인 만큼 적극 지원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또한 대표로서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TK 의원들은 황 대표에게 "TK에서 한국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했지만, 오히려 당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는 우려를 전했다.아울러 "대구공항 통합이전 등 TK 현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황 대표도 이러한 요구에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석기 의원(경주)은 "시종 밝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갔다. 황 대표가 먼저 말하기보다는 경청하는 편이었다"고 전했다.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구미을) 역시 "당 지도부가 TK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주문이 대다수였다"고 했다.황 대표는 이날 TK 의원들과 오찬에 이어 경기·강원 의원들과 만찬 모임을 가졌다. 앞서 6일에도 서울·인천 의원들과 저녁을 먹으며 각종 당내 의견을 청취했다.이러한 행보를 두고 정치권은 황 대표가 '첫 전투'격인 4·3 재보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오·만찬 자리를 갖는 등 '식사 정치'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당내 장악력 확대에 주력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9-03-13 18:02:11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본회의장 상황판에 투표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미세먼지 8법' 처리…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의 '미세먼지 8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3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곽대훈 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이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또 ▷대기 환경 보전법 개정안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 ▷항만 지역 등 대기 질 개선 특별법안 등도 처리했다.

2019-03-13 16:19:52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강효상 "공원일몰제, 정부가 녹지 매입비 절반 보조해야"

공원일몰제 시행을 1년여 앞두고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내 사유지 매입 문제로 자치단체와 지주 간 법정 공방이 예고(본지 11일 자 1·3면 보도)된 가운데 정부가 녹지 매입·관리비 절반을 보조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2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일부터 7년 안에 공원 조성계획 고시가 없으면 국가가 녹지 매입·관리비 절반을 보조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장기 미집행 상태인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공원은 효력을 자동 상실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자로 대구 수성못 면적의 1천820배에 달하는 전국 397㎢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대구에도 수성구 범어공원, 달서구 두류·학산공원, 남구 앞산공원 등 38개소, 11.66㎢가 일몰을 앞두고 있다.강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1인당 공원 면적을 15㎡로 권장하고 선진국도 20~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7.6㎡에 그쳐 도시공원 정책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미진하기 이를 데 없다"며 "전국을 잿빛으로 뒤덮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지난 여름 살인적 폭염과 같은 환경 재난이 일상을 파고드는 상황에서 도시 숲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도외시할 수 없다"고 했다.

2019-03-12 18:19:38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 자리에서

LPG 자동차 사용제한 폐지…일반인도 구매 가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2일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2016년 10월 18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이날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하도록 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했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이다.LPG 차량은 1982년에 도입됐지만 택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허용됐다. 2017년 이러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RV 5인승 차량만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했다.하지만 시판 RV 5인승 차량 중 LPG 자동차가 없는 탓에 실효성 없는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일었다.곽대훈 의원은 "늦게나마 개정안이 통과돼 저렴한 LPG 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소비자와 미세먼지에 시름하는 국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관련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도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다양한 자동차 생산이 구매로 이어져 자동차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2019-03-12 18:03:35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가원수모독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정치권 들썩…무슨 말 했기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일컬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가 원수 모독"을 거론하며 유감을 표하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다"며 "진짜 비핵화라면 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김연철 후보자는 사드(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하고,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이밖에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미세먼지 관련 대책 등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초당적 원탁회의 ▷국민부담 경감 3법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 ▷대북특사 파견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 등을 제시했다.다음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미안하고 안쓰러워하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시장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근로자분들, 가족처럼 사랑했던 종업원을 내보내고 한산한 골목에서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분들죄송합니다. 올해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만 하는 청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의 본질이란 책임과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정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찾아보기 힘든, 오만과 무능과 남 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 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고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그랬다며 두루뭉술 넘어가려 합니다. 위선과 모순의 정부입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붕괴되고 있고, 경제는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위헌입니다.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는 한탄이 쏟아집니다. 성장 동력은 꺼졌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합니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 쇼크, 분배 쇼크, 소득 쇼크로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19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OECD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좇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요, 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입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 '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면제로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습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합니다.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갑니다.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습니다. 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주십시오. 일자리 정책은 어떻습니까? 5400억도, 5조 4천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입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正道)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 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년, 청소년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10년 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습니다. 사학연금은 204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됩니다. 바로 지금 열심히 땀 흘려가며 세금을 내는 40대 이하 청년, 대학생, 청소년들의 노후가 이 정권 아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98명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임기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까?정권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를 위한 정부입니까? 특정세력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입니까?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까?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Demilitarization)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경협을 서두르는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엇박자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까지 종료됐습니다.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 저는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별거 상태가 언제 이혼이 될지 모릅니다. 한미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십시오.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십시오.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왔습니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한 초선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었겠습니까? 국가채무조작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린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 영산강 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 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작도 못 했습니다. 명백한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 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됩니다.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광우병, 쌍용차 집회 등 불법·폭력 시위 관련자들을 3.1절 특사로 풀어줬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불법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 조합원을복직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지지층 이탈과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요구했던 한미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를 과감하게 수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려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단체, 강성노조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뼈대인 삼권분립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 공작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아이디 300여 개 드루킹 댓글 아이디는 2,300개 국정원 댓글 27만여 건 드루킹 댓글은 8천만 건 규모, 치밀성, 효과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무시무시한 드루킹 댓글 공작입니다. 현직 경남지사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정권이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명백한 보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입니다. 이런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하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입니까? 검찰을 앞세워 법관을 기소하는 정권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정권입니까? 사법부만큼이나 중립과 공정이 철저히 요구되는 기관이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의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원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신을 내리꽂았습니다. 오직 총선 밖에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사법부와 선관위를 모두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까? 의회민주주의 파괴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한 의혹 덩어리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이어 개최될 청문회에서 또 어떤 기상천외한 답변들과 여당의 엄호성 질의를 볼 수 있을지 기대될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등 국정의 총체적 난맥 속에서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 3월 국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물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 개선 등 민생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입니다.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의원 수 확대도 불가피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총선 결과 당초 598석의 의원정수에서 무려 111석이 증가하여 총 709석까지 늘어났습니다. 표심 왜곡의 위헌 논란 소지도 있습니다. 정당 간의 야합 투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부정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 보스 간의 밀실 공천과 밥그릇 나눠 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차제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 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여성 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 대 강으로 치달아도 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됐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입니다. 다른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얻는 의석수에 의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당들은 집권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독재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이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는 것! 결국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자칫 권위주의와 독재,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당하는 민주주의란 결코 본연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수많은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닌 반드시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HTTPS 접속 차단은 또 웬 말입니까? 이제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까?조지 오웰의 전체주의 자기검열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까? 아이돌 외모 규제에서는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의 부활입니다. 기업인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서 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금을 무기 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의 표현 자유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왜곡하면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가짜뉴스'로 폄훼합니다. 좌파독재는 명백한'진짜 뉴스'입니다. 비판적 논조의 언론은 '수구 언론'으로 매도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 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됩니다.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만큼이나 우려스럽고 위험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공정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빨갱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대에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색깔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 여전히 7~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독재의 쇠말뚝을 박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의며, 모든 반대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독재, 이념독재, 역사독재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다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산적해 있는 민생 문제 해결과 국민의 자유 회복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 의원님들 한 명 한 명마다 자신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십분 발휘하여 이 정권의 문제점을 짚음은 물론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대북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갈등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모으지 못했는데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설득하겠습니까?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여섯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된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넘어,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힌다면 전 국민적 투쟁이 퍼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좌파정권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 당장의 인기에만 집착하는 정치,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동맹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정치, 바로 그런 정치가 이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주보에서 만난 농민은 "물과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20대들이 "투표로 보답하겠다"며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민심이 싸늘할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에게 왜 정치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로 아이들이 부모세대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정권을 비판해도 불안하지 않을 자유,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유, 올바르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자유, 북핵 위협과 안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감시와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고비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3-12 14:48:03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국회의장을 찾아 나 대표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文 경제 정책은 헌정 농단"에 與 반발해 연설 중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등 정책 전반을 싸잡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웠다. 여야 간 설전이 오가며 나 원내대표의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침체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라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이라고 쏘아붙였다.나 원내대표의 '정책 때리기'가 이어지면서 연설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단상 앞으로 가 항의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고함을 지르며 나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고, 이 때 연설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상황이 진정된 후 연설을 이어간 나 원내대표가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자 여야의 갈등이 폭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할 기세를 보였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예 단상으로 나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제지했다. 이에 한국당 지도부도 단상에 나와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발언 방해를 항의했고 장시간 연설이 중단됐다. 여야 지도부는 몸싸움까지 하는 등 낯뜨거운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2019-03-12 10:56:27

자유한국당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위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탈원전 폐기하고 미세먼지에 총력 기울여야"

자유한국당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의 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1일 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부라면 미세먼지의 대외적 발생요인을 차단함은 물론 국내 발생량을 줄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올려놓은 탈원전을 지키느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늘리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특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석탄발전소 중 PM2.5 이하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삼천포발전소는 1㎽h(메가와트시) 당 초미세먼지 498g을 배출했다. 같은 기준으로 분당LNG발전소는 46g을 배출했다.강석호 공동위원장은 "탈원전 반대 서명이 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채익 공동위원장도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면서 나랏돈으로 공기청정기를 온 나라에 퍼질러 놓는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폐기될 때까지 국회와 장외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황교안 대표도 이날 경남 창원에 있는 원전 관련 중소기업체인 '진영 BTX'에서 원전업체 4곳 경영진과 만나 "여기 계신 중소기업인들 역량이 모여서 원전 기술 고도화가 이뤄졌는데 이 기술이 다 사장되고, 숙련된 인력도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한국당은 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막기 위해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했다.

2019-03-11 17:29:58

장석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곽대훈·장석춘,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전문성 따질 것"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인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대구 달서갑)·장석춘(구미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 후보자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책을 다룰 역량을 갖췄는지 철저히 살피겠다"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11일 장 의원은 "경제난으로 도산하는 중소벤처기업이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한두 곳이 아니다"면서 "박 후보자가 지금의 경제 어려움을 두고 지난 정권과 한국당의 잘못이라고 숱하게 비하했다. 정작 박 후보자는 어떠한 복안을 가졌는지 따져보려고 한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박 후보자는 언론인 출신인 데다 의원 시절 중소벤처기업 관련 법안을 2개밖에 내놓지 않았다. 이런 분이 중기부 장관으로서 어떠한 자질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동료 의원이지만 흠결이 있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장 의원은 또 "박 후보자가 야당 시절 천성관 검찰총장·김태호 국무총리·신재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인사청문회 저격수'로 불렸던 만큼 자신의 도덕성도 검증해야 하지 않겠느냐. 박 후보자 가족 관련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와 40여억원 상당 재산을 증식한 과정 등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곽 의원 역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검증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그는 "4선 의원이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박 후보자가 여태껏 대정부 질문 등에서 중소벤처기업 관련 내용을 얼마나 다뤘는지, 평소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관련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의정 활동을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일각에서 지적하는 대로 박 후보자가 만약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고 경력 관리용으로 장관이 되려는 것이면 중소벤처기업이 불행해지는 일 아니겠냐"고 말했다.이어 "박 후보자가 그동안 '재벌 저격수'라 불리면서 많은 말을 했다. 그중에 시장경제에 다소 부정적 시각도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도 짚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19-03-11 17:26:19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연합뉴스

주호영이 김무성 옆으로 간 까닭은?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당내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 사무실 옆으로 옮긴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가 당내에 득세하는 상황에서 비박계 결집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이에 대해 주 의원 측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일축했다.최근 한국당 한 의원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옛 영화가 있는데, 이 말을 빌려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 의원이 '무대'(김무성 의원) 옆으로 간 까닭이 궁금하다"면서 "원내대표 경선도 나경원 의원이 친박에 도움을 받아 승리했고, 당권 경쟁도 친박이 황 대표를 옹립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정치권 관계자도 "의원회관에서 사무실 위치는 정치인의 역학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실 옆이 이혜훈 의원실인 게 우연은 아닐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비박계가 서로 가까운 곳으로 모이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주 의원은 한국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월 말 의원회관 사무실을 5층에서 7층으로 옮겼다. 주 의원이 새로 둥지를 튼 방 오른쪽에는 김 의원이 사무실을 쓰고 있다. 가까이에는 역시 비박계로 분류되는 강석호 의원이 자리를 잡고 있다.주 의원 측은 "건립 중인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건물이 올라가면서 기존에 쓰던 사무실 조망을 많이 해쳤다. 이 때문에 지난해 지방선거 무렵부터 옮길 곳을 찾던 중 올초 국회 잔디밭이 보이는 이른바 '조망권 명당'이 비어서 옮긴 것"이라며 "옮기려고 보니 옆방이 김무성 의원실인 탓에 '정치적 해석'을 시도하는 이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019-03-10 18:23:34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의락, 원해연 전략적 접근 필요…"중수로, 경수로 분리 설치해야"

이달로 예정된 원전해체연구소(이하 원해연) 입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을)이 원해연을 '중수로 중심', '경수로 중심' 등 둘로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7일 홍 의원은 매일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경수로 원전과 중수로 원전은 기술이 전혀 다른 만큼 해체 기술도 상이해 각각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홍 의원은 원해연 입지 선정에 대해 "경주와 원해연 유치 경쟁 지역인 부산과 울산이 '접경지역'으로 일종의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경북의 명분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다"면서 "국내 원전의 80% 이상이 경수로형 원자로가 쓰였고, 세계적으로도 경수로가 많이 만들어진 탓에 원해연은 경수로 해체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주에 있는 월성 1~4호기는 국내에 4기 밖에 없는 가압 중수로형 원자로를 쓰고 있어 경수로 중심인 부산울산에 열세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이어 "경수로형 원자로에서 해체 연구를 하면 엄연히 국내에 존재하는 중수로는 해체 기술을 얻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각각의 연구에 필요한 원자로가 있는 곳에 입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홍 의원은 "경북도와 경주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러한 중수로 원전 해체 기술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야 최악의 경우 부산울산이 원해연을 가져가더라도 '중수로 원전 해체연구분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대구경북이 자꾸 정부·여당에게 'TK 패싱' 이야기만 할 게 아니다"며 "여당 산자위 간사에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제4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현안을 가져온다면 성심껏 챙기겠다"고 했다.한편, 원전은 핵물질 반응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중성자를 느리게 만드는 감속재(물)를 써야 하는데 이때 어떤 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경수로형과 중수로형으로 나뉜다. 경수로형 원자로는 일반 물을 쓰지만 중수로형은 물 중에서 중수소와 산소로 이뤄진 '무거운 물'만 추출해 감속재와 냉각재로 쓴다.

2019-03-10 17:48:25

?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잠깐상식] 국회 패스트트랙 뜻은 무엇?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

'패스트트랙'이 8일 오후 포탈사이트 실검 상위권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중요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언급이 나와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선거법 개정 법안을 패스트트랙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는 등 반대하고 있다.패스트트랙(fast track)은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가리킨다.특정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이는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이후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도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만들어,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전체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했을 때 가능하다.이 경우 내년 총선 2개월 전인 2월 초 공직선거법 개정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입장이 서로 달라 정당 간 이견이 나온 것이다.한편, 이 밖에도 패스트트랙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신속히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공항에서 출·입국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나 상위 클래스 좌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 '신속 처리'의 뜻을 담은 명칭이기도 하다.

2019-03-08 17:58:16

7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하는 국회 만들자"…국회 혁신자문위, 매달 1일 임시국회 권고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매달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7일 유인태 사무총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 잘하는 실력 국회'를 목표로 한 2기 혁신자문위의 권고 사항을 공개하고 국회 혁신방안을 밝혔다. 자문위는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마련하도록 매월 1일(12월에는 10일) 임시국회를 열 것을 주문했다.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회기가 아닐 때도 열 수 있지만, 폐회 중 상임위 개최는 예외적이다.혁신자문위는 또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론화된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상임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회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쪽지예산'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자문위는 국회법 개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비공개 관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여야 간사들의 비공개 소(小)소위에서 예산 증감액을 심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외에도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정부 파견기관이 점유하는 공간을 최소화하도록 본청 퇴거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국회사무처 내 소수 직렬과 하위직급 승진적체 해소방안 등을 검토해 향후 인력 운영방안을 도출, 제안했다.

2019-03-07 18:22:3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등 최고위원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박근혜 사면' 공개 거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 석방 문제가 공론화될 때를 대비한 '군불 때기'로 해석된다.7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속돼 계신다. 건강이 나쁘다는 말도 있다"며 "이렇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감안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구속집행정지나 보석,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조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나경원 원내대표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국민이 많이 공감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때가 되면 사면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문 대통령이 결단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며 "그 시기를 지금이라고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올 것이며, 문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상고심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조치는 불가능하다. 그런 만큼 형이 확정된 후 국민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해달라는 뜻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정치적 수사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황 대표를 겨냥해 '배박'(背朴) 논란을 제기했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배박 논란이 있었던 황 대표로서는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박 전 대통령 석방 문제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9-03-07 17:54:24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에 '성난 민심'…정치권 '초당적 협력' 다짐

연이은 미세먼지 공습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비판이 쇄도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미세먼지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처리하기로 했다.7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4~6일 전국 성인 남녀 1천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집계보다 2.1%p(포인트) 하락한 47.3%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1%포인트 오른 46.5%로 나타났다.리얼미터는 "이처럼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내림세를 보이는 건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대통령직을 걸고 해결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6일 하루에만 559건의 미세먼지 관련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지난달 28일부터 누적된 국민청원은 2천200여 건을 넘어섰다.정치권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법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무엇보다도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대란은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민생입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되찾는데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 3당도 전날 '초당적 협력' 다짐에 이어 이날 오전에 또 다시 만나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다. 오후에도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시급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추렸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재난의 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재난 안전관리법 등 여야 간 이견 없는 미세먼지 5법부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지급 및 노인정 등 공공시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시급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2019-03-07 17: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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