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여의도브리핑] 송언석 "외국인 숙소 규제, 농가 어려움 가중"

[여의도브리핑] 송언석 "외국인 숙소 규제, 농가 어려움 가중"

송언석 무소속 국회의원(김천)은 3일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심각한 농촌 일손부족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며 영세 농가 현실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이날 외국인 근로자 규제 관련 정책을 맡은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부가 농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농가 측에만 주거환경 개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에서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숙소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식주택이 아닌 모든 숙소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올해 1월부터 농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불법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해당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불허했다.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부분 영세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식당 영업시간 단축, 인원 제한 등으로 농산물 수요마저 크게 줄어 수익 감소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에 정부의 규제 조치까지 더해지는 것은 가뜩이나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영세 농가에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처사"라고 지적했다.이어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촌 여건을 감안해 융통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08-03 18:04:43

김기현 "드루킹 몸통 文대통령, 비겁한 침묵…특검 연장해야"

김기현 "드루킹 몸통 文대통령, 비겁한 침묵…특검 연장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선거제도 유린 범행의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수행실장이던 '바둑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몸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바둑이'는 드루킹이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비밀 메신져 대화방에서 김 전 지사를 지칭한 이름이다.이어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 사건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법원이 김 전 지사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문 대통령은 아직도 비겁하게 선택적 침묵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관련 특검 수사 연장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 일당이 주도한 대외선거조직 '경인선'을 인지했다는 재판 진술·일부 동영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특검수사를 계속해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선거공작, 헌법파괴사건에 대한 역사적, 법적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08-03 17:06:37

입지 줄어든 제3지대, 김동연의 거취는?

입지 줄어든 제3지대, 김동연의 거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국민의힘에 합류 함에 따라 제1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플랫폼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대선 정국에서 후보 배출을 통한 독자 생존마저 힘든 형국을 맞으면서 국민의힘 밖에서 몸을 풀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거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국민의힘에서 외부 대권주자 영입 등을 조율하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실상부한 정권교체 플랫폼이 완성돼가고 있다. 이제 소위 제3지대는 무의미해졌고 국민의힘 경선과정의 불확실성은 대부분 해소됐다"며 "일부 인사들이 우리 당을 패싱하고 제3지대를 형성하려는 헛된 꿈은 하루라도 빨리 꺾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대권 잠룡 가운데 기성 정당에 속하지 않고 독자 행보를 고수하는 이는 김 전 부총리 한 명뿐이다. 그는 여야 정당 모두와 거리를 유지한 채 강연과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심지어 권영세 위원장이 만남을 제안했을 때도 이를 거절하는가 하면 언론 인터뷰에서 기성정당 합류 여부에 대해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는 등 여야 어디에도 합류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 전 부총리가 무소속 출마를 고수하며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한다. 범야권 지지율 1·2위 주자가 모두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황에 현재 김 전 부총리 지지율로는 국민의힘에 들어가 10여 명의 주자와 처음부터 경쟁하는 것도 모험이라는 계산이 섰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 이주엽 대표는 "2002년 대선 때 '정몽준-노무현' 모델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민의힘은 경선을 시작하면 '국민의힘이 곧 야권'으로 프레임을 짤 텐데 장외 주자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독자 출마로 생존을 담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21-08-03 16:48:37

'드루킹 사건, 文대통령 사과 촉구' 안철수 1인 시위

'드루킹 사건, 文대통령 사과 촉구' 안철수 1인 시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드루킹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시위는 애초 국민의힘에서 시작한 터라 양당의 합당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국민의힘 정진석·김성원·유상범 의원의 바통을 넘겨받아 '드루킹 사건' 관련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측근 중의 최측근, 정말 아들에 해당할 수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이어 안 대표는 "이 일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은 사상 최대 규모의 최악의 디지털 여론 범죄, 디지털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며 드루킹 사건의 '몸통'과 다른 조직의 활동 여부, 허익범 특검에 대한 수사 방해를 지시한 윗선 등을 밝히는 추가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안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1야당 대표께서 직접 오셔서 1인시위에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에 대해 "지금 대선주자들이 제1야당에 모이고 있고 축제 분위기로 보이지만, 실제로 과학적 지표를 살펴보면 그와는 반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심히 우려된다"면서 "제1야당과 제2야당의 플러스 통합만이 정권교체를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안 대표 외에도 권은희 원내대표, 이태규 사무총장, 최연숙·구혁모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릴레이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정진석 의원이 지난달 말 국민의힘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드루킹 주범을 민주 법정에 세울 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시위에 나서자"고 제안하면서 시작했다.

2021-08-02 16:31:54

'화상으로 출사표' 거리두기 속 대선도 '언택트' 시대

'화상으로 출사표' 거리두기 속 대선도 '언택트' 시대

차기 대통령선거가 7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은 과거 주를 이뤘던 대면 기자회견이나 민심 청취 등 현장 행보를 최소화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인 방송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표심 사로잡기 경쟁에 한창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규모 대면 활동 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약이 적은 온라인 홍보에 공을 들이는 것.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는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택했다.지난달 25일 같은 당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비대면 방식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전 지사는 당시 유튜브, 화상회의 플랫폼 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등을 통해 대선 출마 회견을 생중계 했다.취재진 질문은 줌을 통해 받았다.더불어민주당 쪽은 야권 보다 대선 경선을 먼저 시작한 만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치 활동도 더욱 발빠르게 치고 나가는 형국이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달 말 중앙당 차원에서 3차원 가상공간 '메타버스'를 경선 과정에 도입, 가상공간에 조성된 사무실을 경선 후보 6명에게 임대했다. 국내 정당으로선 최초다.우선 민주당은 지난달 말 중앙당 차원에서 3차원 가상공간 '메타버스'를 경선 과정에 도입, 가상공간에 조성된 사무실을 경선 후보 6명에게 임대했다. 국내 정당으로선 최초다. 여기에 후보자가 공약이나 국민 제안 정책을 라이브 커머스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인생 맛집에서 지인과 일상 이야기를 풀어가는 모습 등을 보여주는 '슬기로운 후보 생활'을 비롯해 '국민면접 시즌 2' 등 본경선 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후보 개별로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에 '#to재명 #선거인단신청고고'라는 해시태그를 걸고 질문을 적으면 답하는 직접 소통 방식으로, 이낙연 전 대표는 SNS에 부인 김숙희 씨가 남편을 처음 만났던 일화 등을 올리는 '숙희씨의 일기장'으로 대중에게 다가서고 있다. 박용진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는 짧은 동영상을 활용하는 SNS 플랫폼인 틱톡에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춤을 선보이거나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올리며 온라인 대선 행렬에 동참했다.이에 대해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 이주엽 대표는 "정치인이 유권자와 소통한다는 느낌을 주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50대 이상의 SNS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먹고 살기 빠듯한 대다수 서민, 정치 혐오를 가진 젊은 층은 SNS를 통해 정치인의 메시지를 접촉하기 쉽지 않다"면서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소비하는 메시지는 눈길을 끄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커 국민에게 누가 제대로 된 대통령 감인지 보여주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2021-08-02 16:13:25

윤석열, 이준석 대표 없을 때 기습 입당…'본인 결단' 강조 의도?

윤석열, 이준석 대표 없을 때 기습 입당…'본인 결단' 강조 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함에 따라 제1야당 대선 후보 경선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다. 야권 지지율 선두인 윤 전 총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입당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이준석 없을 때 '기습 입당'한 배경은?윤 전 총장은 전날까지도 "8월 중에 결단을 내리겠다", "조금 더 지켜봐 달라"며 국민의힘 입당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이날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투톱'이 없는 틈에 '기습 입당' 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압박에 의한 입당이 아닌 본인의 '결단'임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한다.윤 전 총장은 이날 입당원서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입당을) 결심한 지 몇시간 안됐다"고 말하며 즉흥적인 행보임을 비쳤다.'지도부 부재' 관련 질의에도 "이 대표의 지방 일정을 몰랐다"며 "입당 관련 인사는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도부 일정이 전날 오후에 공지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모르쇠 전략'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심지어 윤 전 총장의 이번 결행에는 그간 자신을 향해 계속해 입당을 압박하고, 거세게 비판해온 이 대표를 향한 불편한 심기가 작용했다는 말이 나온다. '8월 10일 전후 입당'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 대표가 없는 때를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기간이 이 대표 휴가와 겹치기 때문.이 대표는 그간 윤 전 총장 캠프로 간 당내 인사들에게 제명 등 징계를 시사하며 입당을 압박해왔다. 이에 캠프 내부에서는 '유승민계'인 이 대표가 '사감'을 갖고 윤 전 총장을 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野 주자들 "정권교체, 원팀으로 경쟁하자"국민의힘 당내 대권주자들은 윤 전 총장의 '경선 버스' 승차 소식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는 등 경쟁 심리를 감추지 않았다.먼저 유승민 전 의원은 "저와 윤 전 총장을 포함해 당의 모든 후보들이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를 두고 국가의 비전과 전략, 정책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치열한 경쟁으로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최종 후보를 위해 진정한 원팀으로 가자"고 했다.여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당원과 국민의 걱정을 크게 덜어주셨다"고 했다. 이어 그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 또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하겠다"며 선의의 경쟁을 약속했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도 "윤 전 총장 입당으로 문재인 정권의 최대 바람이었던 야권 분열 카드가 소멸되고, 우리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기쁜 날이 됐다"며 환영 인사를 건넸다. 이어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상호 검증하고 정책 대결을 펼쳐 무결점 후보가 본선에 나가 원팀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도록 하자"고 견제구를 날렸다.◆尹 입당에 빨라진 야권 '대선 시계'윤 전 총장 입당과 맞물려 당내 경쟁자들도 경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이날 최 전 원장 측 '열린캠프'는 4일 오후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을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헌법 정신을 강조하고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감사원장에서 물러나 대통령에 도전하는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최 전 원장 측은 캠프 인적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안보 총괄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맡는다. 미디어 정책 총괄은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내정했다.지난 25일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힌 원 지사도 본격 대선 행보를 위해 1일 지사직 사퇴를 예고했다. 원 지사 대선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원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도정에 전념할 계획이었지만 지사직 유지가 오히려 인수인계만 늦어지고 도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 조기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선 출마를 위해 광역단체장에서 물러난 것은 원 지사가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 입당으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 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하기로 한 1차 예비경선 설문 문항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역선택 방지는 우리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것인데 구태여 일반 여론조사를 넣은 취지가 희석된다"며 "본선 경쟁력에서도 다양한 계층과 여러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한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2021-07-30 19:07:09

윤석열 국민의힘 '기습' 입당…"정권교체 위해 1야당에 합류" (종합)

윤석열 국민의힘 '기습' 입당…"정권교체 위해 1야당에 합류" (종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지난달 29일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32일 만이다. 윤 전 총장은 내달 30~31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에 참여한다.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방문해 직접 입당원서를 냈다. 윤 전 총장 측이 이날 오전 국민의힘에서 외부 대권주자 영입 등을 조율하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면담 일정이 잡혔다고 공지, 제1야당 합류가 초읽기라는 관측을 낳았는데 오후에 곧바로 입당을 발표한 것이다.윤 전 총장은 입당원서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입당을) 결심한 지 몇 시간 안됐다"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해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에게서 더 높고 보편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오늘 입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대선 후보 경선룰에 대해 "당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겠다"면서도 "본선 경쟁력을 고려해 정하는 게 공정하다"고 말해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다.권 위원장은 "지난번 윤 전 총장과 회동했을 때 정치 철학이 우리(국민의힘)와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같은 당에서 정권 교체와 국민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내는 일과 대한민국 미래의 일을 밝게 만드는 일을 함께하게 됐다"면서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환영하며, 성대한 입당식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윤 전 총장의 '깜짝' 입당 선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애초 예정한 내달 2일 입당설이 새어나가자 윤 전 총장이 기습 입당한 것"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공보실도 이날 오전 윤 전 총장 입당 소식이 들리자 "윤 전 총장의 당사 방문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 따로 협의가 이뤄진 내용은 없다"고 언론에 공지, 윤 전 총장이 이 대표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당사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이 대표는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와 여순사건위령탑 방문을 위해 전남 여수와 순천을 방문했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휴가 가는 등 지도부 모두 당사를 비웠다.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식처럼 통상 대선주자급 인사 입당에 지도부가 참여한 전례와 다른 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때문에 이 대표가 패싱된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향후 윤 전 총장과 이 대표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21-07-30 17:57:47

이명박·박근혜 사면 필요? "이낙연·정세균 푯말 세로, 나머지 4명 X"

이명박·박근혜 사면 필요? "이낙연·정세균 푯말 세로, 나머지 4명 X"

28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6인, 이재명·김두관·정세균·이낙연·박용진·추미애(기호순) 후보가 첫 TV 토론을 진행한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이 관심을 얻고 있다.이날 연합뉴스TV·MBN 공동 주관 TV 토론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한지 묻는 질의에 6명 후보는 O와 X가 적힌 푯말로 각자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후보들의 푯말 표시가 한데 담긴 TV 화면 캡처 이미지가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매개로 퍼지고 있다.▶해당 문제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두관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4명은 X를 택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나머지 2명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푯말을 세로로 세워 O와 X 어느 쪽도 고르지 않았다.추미애 후보는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정세균 전 총리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푯말을 세로로 든 이유를 들었다.▶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꾸준히 보수 정치권에서 제기돼 오다 지난 1월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주자로는 처음으로 제안, 진보 정치권에서 '선점'하는 맥락을 만들며 파격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그러나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비판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집중되며 '자충수'였다는 평가도 나왔다.이에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5월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한 것이었다"고 사면론을 제기한 취지를 밝히며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사실상 사면론 취소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그러면서도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TV 토론에서 사면론에 대해 반대(X)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이와 관련, 이날 토론에서 이재명 지사는 "참여정부 때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자고 주장했다가,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자고 했다가, 상황 바뀌면 사면하지 말자고 했다"며 공세에 활용하기도 했다.TV 토론에 앞선 이날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보름여 앞둔 광복절 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가능한지를 두고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날 TV 토론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포함한 향후 사면 필요성 자체에 대해 물은 것이기는 하다.

2021-07-28 19:20:03

"역선택 드루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 8명 컷오프, 100% 일반 여론조사

"역선택 드루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 8명 컷오프, 100% 일반 여론조사

국민의힘이 9월 15일 실시되는 대선 예비경선 1차 컷오프를 100% 일반 여론조사 결과로 치르기로 했다.예비후보 수가 몇 명이든 본선 진출자 8명을 여론조사 성적만으로 추리겠다는 것이다.서병수 대선 경선준비위원회장은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후 언론에 이 같이 설명했다.서병수 위원장은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 여권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참여해 일명 '역선택'을 할 가능성에 따른 역선택 방지 방안과 관련,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100% 여론조사 반영 배경에 당 밖 인사를 고려했는지 여부에 대해 서병수 위원장은 부인하면서 "(국민의당과의)합당이나 외부 인사도 8월 15일 전에는 들어오리라 생각하고, 당헌·당규에 충실하도록 일정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경선 참가 기탁금은 총 3억원으로 결정됐다. 컷오프 단계별로 1억원씩 내게 된다.

2021-07-27 19:16:31

[인사] 국회 부이사관·서기관 승진 축하합니다

[인사] 국회 부이사관·서기관 승진 축하합니다

◆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아영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지현 ▶법제실 제정법제과장 정유진 ▶국회사무처 김형진 ▶국회사무처 박제성 ▶국회사무처 서호진 오봉근 정종운◇ 부이사관 전보▶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강준희 ▶의사국 의사과장 김준기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장 류윤규 ▶감사관 감사담당관 손을춘 ▶의정연수원 고성분원장 조국제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김승묵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서덕교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이현정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한길수 ▶입법조사관 이동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승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태규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임재금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대은 ▶국회사무처 박재문 유재근 김정규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구현우◇ 서기관 승진▶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강혜령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김나윤 ▶운영지원과 김명준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실 김우주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노유정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신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어예원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광전 조진숙 황성필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이명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창근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 이혜원 ▶의사국 의안과 전성민 ▶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 조가영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성찬 ▶의사국 의사과 최재혁 ▶의사국 의정기록2과 이규진 ▶관리국 설비과 장영서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실 조연순 ▶관리국 설비과 서정의 ▶국회사무처 하정희 김준성◇ 서기관 전보▶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건식 김진선 ▶의사국 의정기록2과 윤승희 ▶문화소통기획관 참관전시담당관 윤희호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성훈 ▶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 임용수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이상홍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손주연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전중인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 법제관 온세현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김미량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장 홍 정▶의사국 의정기록1과 김정아 ▶방송국 기획편성과장 한성진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 심지헌 ▶관리국 관리과장 김영수 ▶관리국 설비과장 류진희 ▶관리국 관리과 권순진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구병성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준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조효정 김현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민병찬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종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유항재 이홍석 ▶의장비서실 김병관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재윤 ▶의정연수원 의정연수과 장만수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 노성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민주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최병근 ▶인사과 이규희 ▶운영지원과 최미경 ▶국회사무처 김영중 장미경 한노덕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배승환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전태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강종현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지연◆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승진▶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신경숙 ▶국회도서관 김남희◇ 부이사관 전보▶법률정보실 국내법률정보과장 마을순◇ 서기관 승진▶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김미정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박은우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 박영희◇ 서기관 전보▶의회정보실 공공정책정보과장 오현숙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장 김현양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제작과장 정은희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기호선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송선하◆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장 이현경◇ 부이사관 전보▶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장 박세용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장 이유미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장 임준기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이형진◇ 서기관 승진▶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김민석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안병후 ▶국회예산정책처 오은선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우병혁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이광근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이규민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장삼열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한예슬◇ 서기관 전보▶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준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김윤성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진달래 최선웅◆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승진▶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장 정민주◇ 부이사관 전보▶국회입법조사처 김정연 ▶기획관리관 기획법무담당관 정진철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장 황선호◇ 서기관 승진▶기획관리관 기획법무담당관실 고정철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류호연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양혜자 ▶기획관리관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임준배◇ 서기관 전보▶국회입법조사처 신중섭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이상곤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임형준 ▶기획관리관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이소영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명종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임병화◇ 연구관 전보▶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장 전진영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장 조규범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장 김주경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김선화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유의정

2021-07-27 18:07:41

추미애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잘못된 거래' 철회하라"

추미애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잘못된 거래'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가 만나 원구성 정상화에 합의한 가운데, 합의 내용 중 내년 대선 이후인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한 것을 두고 "잘못된 거래"라고 평가하며 철회를 주장했다.추미애 전 장관은 25일 오후 8시 49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상정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해왔다. 그래서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하고 야당은 기어코 빼앗으려고 했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사위가 흥정 대상이 안 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고하 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 법사위 권한을 사법 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체계자구 심사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가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체계와 자구를 심사보완하는 심의기구를 두면 된다"고 해법을 제안하면서 "정부의 법제처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를 만들면 법사위가 흥정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미애 전 장관은 "후반기 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국민의 대의성을 반영하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한편, 지난 23일에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도 합의돼다. 11대 7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반기에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축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특위 등 7개 위원장을 맡는다.

2021-07-25 21:04:44

후반기 법사위 '국힘', 상임위원장 '11대7'…여야, 원구성 합의

후반기 법사위 '국힘', 상임위원장 '11대7'…여야, 원구성 합의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재배분 협상을 타결했다.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 2개월만의 원구성 정상화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제사법위원장직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번갈아 맡기로 했다.여야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7로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고 덧붙였다.핵심 쟁정이었던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기로 하면서 내년 대선 이후인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맡게 된다.다만, 국회법에 '법사위는 국회법 86조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된다'는 문구를 신설해 법사위의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 축소한다.또, 심사 기한도 120일을 60일로 단축한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그동안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고 또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한다는 오명이 있었는데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정상적 원구성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여야 사이에 상임위 배분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며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좋은 정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3 22:28:54

[속보] 여야, 상임위 민주 11 국힘 7로 협상 타결…후반기 법사위는 국힘 몫

[속보] 여야, 상임위 민주 11 국힘 7로 협상 타결…후반기 법사위는 국힘 몫

여야가 23일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원 구성 이후 1년 2개월 만에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상화됐다.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연쇄 회동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민주당이 전반기에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축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특위 등 7개 위원장을 맡는다.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의 경우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맡되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기로 했다.

2021-07-23 20:12:41

여야, 원구성 협상 진통 거듭… 법사위 어디로 가나

여야, 원구성 협상 진통 거듭… 법사위 어디로 가나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두고 진통을 거듭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두 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후 6시 30분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내기로 했다.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쳤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는 야당에 돌려주고, 법사위의 이른바 '상왕' 기능을 없애는 대신 21대 국회 후반기인 내년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중재안을 제안했다.민주당은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의원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국회법과 상관없이 당정이 추진하는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화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개념을 체계 자구 심사로 한정·축소하고, 심사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자는 안"이라며 "기본적인 이해와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비슷하게 공감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에서는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져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이 '강탈'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원상 복귀' 하는 것이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 다수가 아직 굉장히 강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고 계신다"며 "'구차하게 다른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관해 그 이상의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법사위를 당장 준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음'만 받고 전열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는 의견이 세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2021-07-23 18:45:11

[속보] 고소득자 빼고 1인당 25만원씩… 1인가구 연봉 5천 미만도 받아

[속보] 고소득자 빼고 1인당 25만원씩… 1인가구 연봉 5천 미만도 받아

여야가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10%의 고소득자를 제외한 하위 90% 국민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 중 연봉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인 가구라면 5인을 적용하는 식으로 본래 인원 보다 한 명 더 늘려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국회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맹 의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대상 비율이) 9대 1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여야는 이날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천억∼1조6천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7-23 17:40:45

김동연, 또 尹·崔 직격 "비전 못 들어봐…분노결집만으론 안돼"

김동연, 또 尹·崔 직격 "비전 못 들어봐…분노결집만으론 안돼"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3일 "단순히 정권과 대립각, 분노와 관련된 것을 결집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야권 대선 후보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김 전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은 진보다 보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대전환기 위기이므로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어 그는 "내년 선거에서 한쪽은 묻지마 정권교체를 하고 싶어 하고 한쪽은 비슷하게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해도 20년 넘은 사회의 묵은 과제가 풀릴 수 있을까"라며 "이와 같은 구도를 깨는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기존의 정치세력과 정치 엘리트들이 환골탈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전 부총리는 윤 전 총장, 최 전 원장 관련 질문에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직격했다.특정 정당 합류에 유보적 입장을 유지해온 김 전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도 함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환골탈태를 해야 할 것"이라며 "환골탈태를 이쪽(여권)이든 저쪽(야권)이든 한다면 힘을 합칠 수 있다. 완전한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여야 모두의 구애를 받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다만 그가 "완전한 환골탈태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득권 못 내려놓을 것"이라고 부연해 여당이나 제1야당이 아닌 새 정치세력과 힘을 합칠 여지도 남겨뒀다.정치권에서는 김 전 부총리가 '제3지대'를 택한다면 시대전환과 함께할 가능성을 점친다.우선 김 전 부총리가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과 세계은행에서 함께 근무한데다 김 전 부총리가 아주대 총장으로 있을 때 조 의원이 같은 대학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한 인연이 있다. 여기에 김 전 부총리가 정치 행보와 관련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외 조 의원과도 소통하는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시대전환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창당해 국회 의석이 1석뿐인 소규모 정당이라 수권능력은 미지수다.한편, 김 전 부총리는 전날에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윤 전 총장, 최 전 원장을 겨냥해 "권력기관장, 헌법기관장을 했던 분들이 임기가 다 되기 전에 나와서 정치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는 정부에 있으면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립각을 세웠지만, 정권이나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적은 없다"고 꼬집었다.21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도 "헌법기관장을 하고 권력기관장을 한 분들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정치한다는 것에 국민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1-07-23 14:13:16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물 건너가나…"웬 지분 요구?" VS "상호 존중해야"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물 건너가나…"웬 지분 요구?" VS "상호 존중해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양당이 각각 합당을 위한 실무협상단을 구성한지 한 달이 되도록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대로 야권 통합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실무협상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분 요구가 처음부터 있었고, 안 하신 적이 없다. 다만 협상 파트너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언급을 안 했던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날 대구에서 "국민의힘에 합당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상당히 유감이다. 진정성 있는 협상을 위해서 오히려 안철수 대표와 제가 만나 큰 문제를 협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합당 실무협상단이 이준석 대표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 못해 논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안철수 대표는 이날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권은희 원내대표 역시 "우리가 기본안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검토된 안을 가져왔는데, 국민의당과 상호 존중의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힘의 우월관계를 인정하라는 그런 안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이어 "저희는 협상단이 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양당 대표가 만난다 한들 그것을 다시 실무협상단에 위임하는 형식일 텐데, 이 대표가 국민의힘 협상단에 필요한 위임과 권한을 보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 합당 실무협상단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당명 변경 ▷주요 지역 당협위원장직 ▷여의도연구원장직 ▷지명직 최고위원직 ▷국민의당 인사가 합류하는 대선 경선룰 위원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1-07-22 15:50:07

이준석, 여름 휴가 경북행 ‘개인택시 기사 도전’

이준석, 여름 휴가 경북행 ‘개인택시 기사 도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개인택시 기사에 도전하기 위해 경북을 찾는다.이준석 대표는 20일 오후 8시 57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월 여름휴가 때 개인택시 양수양도교육을 받기 위해 경북 상주시로 간다고 밝혔다.이는 개인택시 양수양도교육장이 상주에 있기 때문이다.사실 이준석 대표는 2019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 '카풀 서비스' 도입 추진에 따라 택시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직접 2개월 동안 택시 운전을 한 바 있다.이때는 법인택시 운전을 한 것이었다.이어 이번에는 개인택시 기사에 도전하는 것. 이를 위해 곧 개인택시를 구입할 예정이고, 또한 관련 교육도 받는 것이다.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오는 8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낮에는 교육을 받고, 저녁 시간에는 방역상황을 봐가며 평상시 방문하기 어려운 경북 김천, 예천, 상주, 안동, 문경 등의 당원들을 찾아뵙겠다"고 계획을 미리 밝혔다. 개인택시 교육을 받을 겸 당 대표로써 지역 방문 행보도 하겠다는 것이다.이는 국내에 개인택시 양수양도교육장이 경북 상주는 물론 경기도 화성시에도 있지만, 두 곳 가운데 상주에 있는 교육장을 선택한 이유로 해석된다.아울러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도 휴가는 가야 한다"며 "그래야 비서실 당직자들이 휴가를 간다"고 휴가의 또 다른 이유도 덧붙였다.이번 개인택시 기사 도전을 두고 이준석 대표는 "2년 전 택시 운전을 하면서 택시업계의 고충과 꾸준하게 함께 하겠다는 택시업계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이번 코로나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중 하나인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이번 추경에서의 우리 당의 주요 협상지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준공영제의 영역밖에 있는 마을버스, 택시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7-20 21:09:11

홍준표·유승민, 文정부 정책 때리기…'능력론'으로 존재감

홍준표·유승민, 文정부 정책 때리기…'능력론'으로 존재감

홍준표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유승민 전 의원 등 국민의힘 내부 대권 주자들이 연일 문재인 정부 정책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정부여당 정책의 허점을 짚으며 능력을 부각, 야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홍 의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일자리 복지로 전환해야 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고용주도성장이 돼야 한다"며 "더이상 이재명식 포퓰리즘 일회성 현금 복지로 서민들을 유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 서민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없어진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강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서민경제 활성화에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되면서 건설 현장 일자리도 급격히 줄어든 지금 서민 일자리 복지는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다"며 '일자리 복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홍 의원은 지난해 9월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를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규정으로 바꾸고, 이를 지키는 작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홍 의원은 전날에도 SNS에 쓴 글에서 "계층 간 도약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확대하겠다"며 정시로만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고, 사법고시를 부활시키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놨다.같은 날 유 전 의원도 SNS에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자료와 민간 통계간 차이가 4배 이상 난다는 기사를 게시하고 "미친 집값을 부동산 통계 분식으로 감추려 하나"라고 비판했다.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2.5% 오른 것으로 조사했으나, KB국민은행 통계에서는 같은 기간 10.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부동산원 통계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인 국가 통계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 통계를 기초로 한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면서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부동산 통계부터 바로 잡겠다. 왜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부실한 통계를 내는지 지금 당장이라도 지수산정을 위해 입력했던 원천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18일에도 SNS에 2040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불신의 가장 큰 이유는 기금 고갈로 노후에 연금을 못받을 거라는 불안감이 62.2%였다"고 지적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해 2040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2021-07-20 13:31:47

민주당, 경선 5주 연기…10월 10일 대선후보 선출 (종합)

민주당, 경선 5주 연기…10월 10일 대선후보 선출 (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본경선 일정을 5주 연기하기로 했다. 애초 9월 5일로 예정한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은 5주 후인 10월 10일에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감안했을 때 일부 일정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는 이상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날 오전 지도부에 3주 연기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애초 오전 회의에서 지도부 역시 연기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으나 구체적 기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선관위는 최고위 직후 회의를 열어 3주 연기안보다 추가적으로 1~2주가량 늦춰진 '4주 또는 5주 연기안'을 마련했다. 이후 각 후보 캠프와 조율해 '4주 연기안'을 당 지도부에 최종적으로 제안했다.이상민 위원장은 "8월 7일부터 지역순회 일정을 처음에는 4주, 중간에 추석 연휴기간이 끼어있어 후반부는 5주가 연기되게 됐다"고 전했다.세부 지역순회 일정은 ▷대전·충남 8월 7일→9월 4일 ▷세종·충북 8월 8일→9월 5일 ▷대구경북 8월 14일→9월 11일 ▷강원 8월 15일→9월 12일 ▷광주·전남 8월 21일→9월 25일 ▷전북 8월 22일→9월 26일 ▷제주 8월 20일→10월 1일 ▷부산·울산·경남 8월 28일→10월 2일 등으로 늦춰졌다.수도권 2차 슈퍼위크도 ▷인천 8월 29일→10월 3일 ▷경기 9월 4일→10월 9일로 연기됐고, 마지막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서울 일정은 9월 5일→10월 10일로 조정됐다. 만약 후보 중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이뤄질 경우 10월 중순쯤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0월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도 일정이 겹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민주당 선관위는 연기된 일정에 맞춰 앞서 취소한 두 차례 TV토론 일정도 다시 잡을 것으로 보인다.이 위원장은 "경선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하지 못했던 TV토론을 포함해 더욱 더 후보 간 선의의 경쟁이 잘 표출되고 식견과 경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20일 예비경선 후보 면접을 진행하고, 추석 연휴 전인 9월 21일까지 본경선 후보를 확정한다. 당헌·당규에 따라 20대 대선(2022년 3월 9일) 120일 전인 11월 9일까지 최종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2021-07-19 18:05:33

[속보] 더불어민주당 "4차 대유행 탓" 대선 경선 5주 연기 "10월 초 후보 선출"

[속보] 더불어민주당 "4차 대유행 탓" 대선 경선 5주 연기 "10월 초 후보 선출"

19일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경선 연기 결정을 밝혔다.5주 연기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선관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이유로 들었다.이에 따라 원래 9월 5일로 예정됐던 마지막 경선일은 10월 10일로 연기될 예정이다.이날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최종 후보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결선 투표는 10월 중순쯤 이뤄지게 된다.

2021-07-19 17:36:36

유승민 "지원금 80%도 과해"-윤희숙 "종부세 2%의 코미디"

유승민 "지원금 80%도 과해"-윤희숙 "종부세 2%의 코미디"

국민의힘 대권 주자이자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 경제 전문가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의원이 16일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논의에 일침을 가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차 추경에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느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를 두고 연일 논쟁 중"이라며 "80%도 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건강보험료를 정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4인 가구의 월 소득은 975만원으로 연 소득으로는 1억1천700만원"이라며 "이들에게 1인당 25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올바르고 공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 저소득 빈곤층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고도 돈이 남아돌아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아울러 유 전 의원은 "정부부터 80%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총리, 부총리도 부디 상식과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윤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 "2%의 코미디"라며 "내 세금을 결정하는 데 다른 사람의 경제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기준"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집값이 많이 올라도 2% 안에 안들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집값이 폭락해도 2%에 들어가 있으면 대상이 되니 부담 능력에 기반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응능의 원칙'을 가볍게 무시했다"고 꼬집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안을 제시한 이유를 "재난지원금은 상위 20%에 챙겨주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고, 세금은 상위 2% 부유층을 골라 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하며 "정치가 정책을 압도하는 해외 토픽감"이라고 질타했다.

2021-07-16 17:45:22

최재형 전격 입당…"정권교체 중심은 국민의힘"(종합)

최재형 전격 입당…"정권교체 중심은 국민의힘"(종합)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17일 만,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지 일주일 만,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만나 입당을 논의한 지 하루 만이다.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준석 대표와 만나 온라인 당원 가입을 하고서 "정치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이라며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무엇보다도 온 국민이 고통 받는 이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입당 결심 배경을 밝히는 동시에 독자 행보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최 전 원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을 "새로운 변화와 공존"으로 제시했다. '왜 정권교체가 필요한지' 묻는 말에 "나라가 너무 분열돼 있고, 여러 정책이 선한 뜻으로 시작했다 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이 정부가 현재 방향 그대로 나가면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속전속결' 정치 행보가 윤 전 총장과의 차별화 전략이냐는 취지 질문에는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행동이나 선택에 따라 저의 행보를 결정해 오지 않았다"며 "유불리와 관계없이 저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좀 더 빨리 만나 함께 고민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최 전 원장이 '조기 입당'으로 승부수를 던진 반면, 윤 전 총장은 이날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는 등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윤 전 총장이 전날 진보 인사로 꼽히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난데 이어 '제3지대'를 표방했던 반 전 총장과 만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 선언 후 보수, 반문(반문재인) 일변도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자 외연 확장용 회동을 기획한 것으로 풀이한다.

2021-07-15 16:01:32

김재원 "꽤 유명한 여당 의원이 도움 요청"…또 폭탄 발언

김재원 "꽤 유명한 여당 의원이 도움 요청"…또 폭탄 발언

더불어민주당 대선 국민경선 선거인단 참여 인증 샷을 올려 '역선택' 논란의 중심에 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실은 민주당 의원이 도와 달라고도 했다"며 "꽤 유명한 민주당 의원님"이라고 말했다.보수의 대표적 책사로 불리는 그는 14~15일 라디오방송에 연이어 출연, "민주당이 정당 소속과 관계없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고 홍보를 했다"고 환기한 뒤 "국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더 있다, 이런 논리인 데 (자신의 신청을) 문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최고위원은 "여당에서 신청해 달라는 문자가 참 많이 왔고, 우리 당 분들도 많이 받았다"며 "사실 별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냥 덜커덕 되더라"고 설명했다.또 "(민주당 의원이)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모아서 우리 쪽 도와 달라고 했다"며 "제 주위 사람도 여러 명 국민 선거인단 신청했다니까, '몇 명 되느냐'고 물어서 10명은 될 거다 그랬더니 '10표네. 우리 도와 달라'고 그랬다"고 밝혔다.자신에게 연락을 한 의원에 대해선 "꽤 유명한 의원님"이라며,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번졌다. 재미도 있고 도움도 주려 한 것을 다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김 최고위원은 15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농담 삼아 주고받은 얘기인데 누구인지 밝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민주당 국민선거인단 참여 사실을 알리고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지지를 선언하면 몰라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손이 가지 않는다"며 "추미애 후보에게 마음이 간다"고 해 '역선택'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이에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 최고위원을 '비루먹은 강아지 꼴'로 비유한 뒤 "무식한 놈이 용감하고, 양심 없는 놈이 뻔뻔하다"고 맹비난했다.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라고 옹호했다.

2021-07-15 15:42:31

[속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탈당계' 제출

[속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탈당계' 제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3일 자진 탈당했다.이는 지역 사무소 소속 직원(특별보좌관)의 성범죄 의혹에 따라 어제인 12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고 하루만이다.양향자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 사무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와 관련, 당을 떠나고자 한다.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 거듭 사죄한다"고 밝혔다.이어 "당에 누를 끼치게 된 점 역시 깊이 사죄한다. 저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격려해준 민주당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특히 저를 사랑해준 지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부연했다.양향자 의원이 이날 제출한 탈당계는 제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 향후 복당에 제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같은 사무소에서 일하는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양향자 의원 보좌관 A(53) 씨는 이날 낮 구속됐다.A씨는 양향자 의원의 사촌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양향자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 당선된 후 보좌관으로 일하며 수개월 간 같은 사무소 동료 여직원에 대해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A씨도 지난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제명됐다.

2021-07-13 17:55:51

이만희 의원, 세종 정부청사 찾아 '예산확보 총력전'

이만희 의원, 세종 정부청사 찾아 '예산확보 총력전'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천청도)은 12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 지역구 핵심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며 내년도 국비예산 지원을 요청했다.이 의원은 이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면담에서 지난 6월 최종 확정된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이어서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변경 적정성 검토를 진행중인 '중앙선 안동~영천 복선전철화사업' 승인을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경산 하양~영천 금호 국도 확장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아울러 '청도역 고객 편의시설 확충 사업'과 '청도 자연드림파크 투자선도지구'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이어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만나 '영천댐 상류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청도 금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농식품부를 방문해서는 '마늘특구 선정'에 따른 실질적 사업 확충을 비롯, '영천 영화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청도 농촌재생 뉴딜사업' 등 지역 농업현안을 논의했다.특히 안도걸 기재부 2차관과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을 찾아가 영천, 청도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며 예산 지원과 국가계획 반영 등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견인할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며 "올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천, 청도와 경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1-07-13 17:53:03

국민의힘 여성위원장에 양금희 의원 내정

국민의힘 여성위원장에 양금희 의원 내정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내정됐다. 초선인 양 의원은 국회 등원 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을 지낸 바 있다.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에 양 의원을 중앙여성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여성위원회는 여성 유권자를 대상으로 당 지지세 확산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각종 여성단체나 기관 여론 수렴을 담당한다. 또한 여성 정치인 발굴, 양성하는 기능도 맡는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통상 중앙여성위원회가 당의 대선 후보 배우자 활동 지원 업무도 맡는데다 당규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때 여성 후보 지원 활동도 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중앙여성위원장 활동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신임 홍보본부장에 방송기자 출신 김은혜 의원을 내정했다. 김 의원 임명안도 양 의원 임명안과 함께 의결한다.

2021-07-13 15:36:07

"이준석 리더십 도마에" 지도부 반발에 송영길과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사실상 '번복'

"이준석 리더십 도마에" 지도부 반발에 송영길과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사실상 '번복'

12일 첫 만남을 가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이날 저녁 알려졌지만, 앞서 합의했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 검토 대상이라고 정정하면서, 사실상 번복됐다.국민의힘 내부 반발에 따라서다.두 대표의 서울 여의도 소재 한식당 만찬 회동 직후 이날 오후 8시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소식이 언론에 전해졌지만, 1시간여 후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 내용을 정정해 언론에 알린 것.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앞서 나온 '전격 합의'를 '조건부 검토'로 수정한 맥락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고, 이에 대한 반발이 나와 급히 브리핑 내용이 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당내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이준석 대표는 곧장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과 긴급회의를 가졌고, 앞서 언론 보도로 전해진 것과 비교하면 후퇴한 맥락의 합의 사항을 이날 오후 10시 34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그러면서 국회 원내에서의 정책 협의와 조율 등의 경험을 하지 못한 '0선' 당 대표에 대한 우려도 부상하는 모습이다.※다음은 페이스북 글 전문오늘 송영길 대표와 좋은 논의들을 했습니다.정치개혁과 관련된 여러가지 합의사항이 있었고 추경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첫째,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둘째,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시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범위를 소득하위 80프로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입니다.먼저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께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900만원의 지원 제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공감을 이뤘습니다.그에 대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행정비용등을 고려해 그 범위를 80%에서 100%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제가 동의했습니다.추경의 총액을 늘리는 내용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의 1인당 지급액 등은 기존 논의되던 25만원에서 어느정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송영길 대표와의 회동 직후 우리 당 원내지도부와 회동하여 이런 합의내용에 따라 추후 협상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1-07-12 23:24:10

[속보] "구속심사 전날 손절" 민주당, 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제명

[속보] "구속심사 전날 손절" 민주당, 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제명

12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비공개 회의를 개최, 지역 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양향자 의원은 당적 없이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다만 제명이 확정되려면 본인 소명 및 최고위원회 의결 등을 거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직원은 양향자 의원의 사촌동생이다. 양향자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 당선된 후 보좌관으로 일하며 수개월 동안 같은 사무소 동료 여직원에 대해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8일 광주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인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이에 하루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좌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자인 양향자 의원을 '손절'한 맥락이다.해당 직원은 지난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제명 조치됐는데, 이어 12일 후 양향자 의원도 제명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직원에 대한)제명 결정에는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해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언론에 밝혔다.한편,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 7일 광주경찰청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기도 하다. 같은 사무소 회계 여직원도 공범 혐의로 입건됐다.즉, 양향자 의원 사무소에서 2건의 범죄 혐의가 수사당국에 의해 파악된 상황인 것.

2021-07-12 20:39:01

[속보] 송영길·이준석, 소상공인 지원 강화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속보] 송영길·이준석, 소상공인 지원 강화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12일 첫 만남을 가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두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소재 한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고, 회동에서 나온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합의 관련 내용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언론에 전했다.이에 따르면 추후 2차 추경(추가경정)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 지급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며, 지급 액수와 시기,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방역이 좀 안정될 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또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관련해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훨씬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도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번에 실행되면 지난 1~4차에 이어 5차가 되는 재난지원금은 10조4천억원 규모로 정부 2차 추경예산안에 담긴 바 있다.이어 앞서 당정은 소득 하위 80% 기준 국민에 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으나, 여당 내에서는 전국민 지급 주장 또한 계속 제기된 바 있다.특히 여당 대권 경선 과정 중 정책 경쟁에서도 보편 지급 방안과 선별 지급 방안 간 대립이 나타나기도 했다.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천300명대로 치솟으면서 4차 유행이 사실상 현실로 나타났고, 이에 특히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4단계로까지 올라가면서, 지난해부터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부쩍 커진 상황이다.한편, 이날 만찬 회동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12 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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