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법의 균형

대구법원 전경. 대구법원 전경.

법의 균형

최승필 지음 /헤이북스 펴냄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하는 이 세태에서 법은 과연 모든 측면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해의 충동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이익과 이해'가 충돌하는 양쪽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않는 법은 정의가 아니다, 권리 투쟁의 시대에 법의 정의는 '균형'이다는 점은 강조하고 있다.

법이 불완전한 정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익과 이해를 둘러싼 각자의 주장과 논쟁이 갈등의 순환을 그릴 수밖에 없기에 불합리하고 불편하더라도 먼저 중간을 선택하기 때문이지만 법은 '균형적 합의'로 나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정의에 수렴된다. 따라서 중견 법학자인 저자는 균형적 합의를 위해서는 '진실과 왜곡되지 않는 시민의 의지'가 필요하며 좋은 법은 곧 '시민의 법'이라고 주장한다.

'코로나19 방역의 하나로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감염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GPS, 카드 사용 정보 등을 활용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감시 권위주의'라는 반발이 나왔다. 특히 자유 의식이 강하고 국가의 개입에 대한 반감이 강한 유럽 국가들에서 그러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204쪽)

그렇다. 우리는 방역이라는 괴물에 압도당해 국가가 요구하는 권리침탈에 말없이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양심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건전하지 않은 양심 혹은 편향된 방향으로 양심이 형성된 경우 양심에 의한 재판은 자칫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274쪽)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균형이 있다. 균형은 본성에 가깝다.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 힘이 치우치고 그 힘이 남용된다고 생각하면 그 반대의 힘을 작동시켜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작용과 반작용이 나타난다. 자신의 권리 실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의무 또한 다하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할 때 "당신은 과연 시민입니까?"란 물음에 당당하게 답을 할 사람은 몇이나 될 것인가?

1부에서는 이익과 이해, 규제와 혁신, 위기와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법의 노력을 다루었고, 2부에서는 법이 시민의 삶을 제약하는 규칙이지만 동시에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보루로서, 법 그 자체는 시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규칙을 결정할 수 있는 '시민의 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법은 없지만 좋은 법을 있는 셈이다. 396쪽, 1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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