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출+복붙' 논란 변시 문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제10회 변호사 시험에서 기존 강의 자료와 내용이 유사해 '유출' 및 '복붙'(복사해서 붙였다) 논란이 제기된 공법시험 문제를 두고 응시자 전원에 대해 만점 처리가 이뤄진다.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제20차 위원회에서는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가운데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 50점)에 대해 심의했고,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에 대해 만점 처리를 한다고 의결했다.앞서 해당 문제를 두고 연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강의 자료(연세대 로스쿨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유사하다며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학계 및 실무계 공법 전문가 등 전문검토위원 13명으로부터 두 문제의 유사성 여부 등에 관한 의견 및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이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행정법 기록형 문제와 강의자료 간 유사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상 보통 다뤄지는 내용인지 여부, 응시자 간 유불리 해소의 필요성 여부와 그 해소 방안 등을 심의했고, 이에 해당 문제에 대한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을 한 것이다.또 법무부는 2019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연세대 로스쿨 A교수가 법무부와 맺은 서약을 지키지 않고 자기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해 수업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이번 논란은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이후에도 계속 전개될 전망이다. 관련 의혹을 SNS를 통해 처음 제기한 법무법인 지음 소속 강성민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에 해당 교수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한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학교수 5인, 판사 2인, 변호사 3인, 법무부 고위공무원 1인, 검사 1인, 학식과 덕망을 갖춘 위원 2인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2021-01-20 19:12:03
대구 '디지털 청년인재' 146명 모집합니다
대구시와 지역 공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손을 잡고 코로나19 시대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발굴했다.대구시는 '디지털 청년인재 등용문'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공공 분야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대구시가 국비 15억원에 시비 16억원을 더해 모두 31억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에 발맞춰 사업을 기획했다.이번 사업에는 18개 기업·기관·단체가 참여했다.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테크노파크 등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과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등이 함께했다.직무 분야는 전산·IT 등 컴퓨터 활용 및 디지털 분야이며 일 경험뿐 아니라 직무교육도 지원한다.여기에 비영리 민간단체 20곳이 공익활동 연구사업과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일자리를 제공한다.올해 선발 인원은 모두 146명이다. 3~12월 10개월간 주 40시간 근무하며, 월 187만원의 임금을 받는다.지원 자격은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대학생인 경우 졸업 예정자나 유예자여야 한다.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공분야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ggateway.kr)에서, 비영리 민간분야는 다음 달 8~17일 대구시민센터(peoplemadang@hanmail.net)를 통해 받는다.대구시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대비해 디지털 분야 위주로 실무 경험을 익히고 직무교육, 취업 특강,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1-20 18:04:10
대구시 올해 청년일자리 2천620개 만든다
대구시가 청년 일자리 증대로 경제방역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특별·광역시 중 최대인 271억원의 국비를 확보, 2천620명의 일자리를 확보할 방침이다.시는 이번 사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5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비대면, 디지털 등 산업 구조 대전환의 흐름에 맞춰 청년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우선 청년 1천332명이 참여하는 21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이미 1천288명의 청년이 참여 중인 31개 사업과 함께 총 52개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에는 '디지털 청년 인재등용문'이 있다. 34세 이하 청년 146명에게 대구도시공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지역 공공기관에서의 다양한 디지털 직무 일자리를 제공, 최대 10개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과 상담 등도 지원한다.'고졸청년-중소기업 디지털 프리(pre)허그'는 특성화,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출신 청년 200명을 4차 산업 핵심 인력으로 키우기 위해 지역 디지털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벤처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IT, ICT 분야 전공자 및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진 청년 174명이 지역 중소, 창업기업에서 직접 일하며,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돕는 사업이다.또 '로봇프로세스 자동화(RPA) 융합인재 직업훈련'을 통해 자동화 산업현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인력을 양성한다. 직업교육 후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로 청년 1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지역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사업을 통해 언택트, 디지털 중심의 청년일자리도 제공, 월 160만원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한다.기존에 추진해 온 '지역 정착 지원형' 사업은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월 160만원의 인건비를,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사업은 연간 1천500만원까지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청년 유출 심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 2천620명이 지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했다"며 "신규 고용을 주저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 지역 청년에게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1-01-11 17:15:27
"3만4천명 응시" 7급 공무원 필기 26일 예정대로
2020년도 7급 국가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이 예정대로 26일 토요일 오전 전국 각지에서 치러진다.이번 시험에서는 최종 755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이에 3만4천703명이 응시원서를 접수, 46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유행 상황 및 추석 연휴 직전에 시행되는 대단위 시험이라 방역 대책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18일 인사혁신처는 2020년도 7급 국가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시, 장소, 응시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알렸다.시험은 26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120분(2시간) 동안 진행된다.시험장은 전국 80곳에 마련된다. 서울 30곳, 부산과 대구 각 6곳, 인천 4곳, 광주 4곳, 대전 3곳, 울산 1곳, 세종 1곳, 제주 1곳이며, 나머지 광역도의 경우 거점 도시에 시험장이 몰린다.경기 남부는 수원과 성남에 9곳, 경기 북부는 의정부에 2곳, 강원은 춘천에 2곳, 충북은 청주에 2곳, 충남은 천안에 1곳, 전북은 전주에 3곳, 전남은 목포에 1곳, 경북은 김천에 1곳, 경남은 창원에 3곳이 마련된다.이들 시험장 가운데 학교인 곳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폐쇄될 경우, 대체 시험장이 마련된다. 이는 응시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응시자들은 시험 40분 전, 즉 26일 오전 9시 20분까지 배정 받은 시험장 시험실 지정 좌석에 착석해야 한다. 시험실은 오전 8시부터 들어갈 수 있다.시험장에 들어가려면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미리 시험장에 도착할 필요가 있다.발열 검사와 문진 등에서 체온 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비시험실에서 응시를 해야 한다.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그리고 확진자는 무조건 응시가 불가능하다.▶응시자들은 응시표와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허용된다.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도 들고 가야 한다. 수능처럼 시험장에서 주지 않는다. 불량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 인한 득점 불인정 등의 문제는 응시자 책임이다.소지가 금지되는 물품은 통신, 계산, 검색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이다. 다음과 같다.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DMB 플레이어 등이다.▶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정답 가안 공개는 시험 종료 직후인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www.gosi.kr)를 통해 할 수 있다.이어 최종 정답 공개가 10월 8일 오후 6시에 이뤄진다.그 다음으로 점수 사전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은 10월 13일 오전 9시부터 10월 14일 오후 9시까지이다.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10월 30일 중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또 인터넷 원서 접수 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수신을 신청한 응시자는 필기 합격 여부에 대한 개별 통보를 받을 수 있다.이어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 시험은 11월 30일~12월 3일에 진행된다.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 예정돼 있다.
2020-09-18 17:06:49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기준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4차 추경에 의해 특수고용직(특고) 및 프리랜서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긴급피해지원패키지' 가이드라인을 15일 발표했다.지원 대상 및 요건은 이렇다.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50만명과 이번에 신규로 받게 되는 20만명이다.▶우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받았던 특고 및 프리랜서 50만명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단,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미가입 기준 시점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신청 특고 및 프리랜서 20만명에 대해서는 3개월 치인 150만원이 한번에 지급된다.대상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아울러 소득 기준도 있다.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이면서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여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과 직전 기간인 올해 6~7월 중 특정 월소득 또는 지난해 동월인 지난해 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다만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되는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모두 14개 특고 직종이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이다.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수혜자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및 프리랜서들에게는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이에 따라 접수하면 추석 전 별도 심사 없이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신청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이용하면 된다.신규 신청 특고 및 프리랜서들은 10월 중(10월 12~23일로 예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심사가 진행돼 11월 내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이와 관련한 문의는 일단은 어제인 14일부터 운영 중인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로 하면 되고, 사업 공고 후에는 전담 콜센터 ☎1899-9595를 이용하면 된다.이 같은 세부 사업 내용 및 일정 등은 4차 추경안 관련 국회 논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20-09-15 17: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