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中제품 기존관세 30%로↑…나머지 3천억불도 15%로 높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3천억달러 어치에 대해 부과키로 한 10%의 관세를 15%로 높인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미 25%를 부과하고 있는 2천50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월 1일부터 3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이같은 조치는 중국이 75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보복 조치로 여겨진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천500억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나머지 3천억달러 제품에 대해서도 9월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일부 품목의 관세 부과 시기를 12월로 늦춘 바 있다.

2019-08-24 10:03:4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中보복관세에 "美기업, 즉시 中대안 찾으란 지시 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의 추가관세 조치와 관련해 곧바로 대응조치에 나서겠다면서 '지시'라는 표현을 쓰며 미국 기업에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압박했다.미 상공회의소 등 산업계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미국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기업에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 솔직히 중국이 없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중국이 미국에서 훔쳐 간 막대한 돈은 중단될 것이고 중단돼야 한다"면서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이에 따라 기업을 고국으로 되돌리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해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나는 오늘 오후 중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에 대단한 기회"라고 주장했다.미국 산업계는 즉각 비판적으로 반응했다.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문에 좌절했을 수는 있지만 미국 기업이 14억 소비자의 (중국) 시장을 무시하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미국과 중국이 빨리 무역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시간이 핵심이다. 미중 관계의 추가적 악화를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데이비드 프렌치 전미소매협회(NRF) 선임부회장도 CNN방송에 "미국 소매업체들이 세계 2위의 경제(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중국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게 하고 해외 시장을 개발하게 한다"면서 "이는 미국인 노동자와 기업, 소비자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하게 한다"고 부연했다.미 워싱턴포스트(WP)는 기업들에게 이러한 지시를 강제할 권한이 백악관에 없다고 꼬집었다. 로이터통신도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에서의 사업을 중단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중국 대응책과 관련해 경제 참모들과의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휴가를 갔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회의 참석차 귀환했다고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트윗에서 "나는 페덱스, 아마존, UPS와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운송업체에 중국 또는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는 펜타닐 배송을 찾아내고 거부할 것을 명령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때문에 미국인 사망자가 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중국은 이날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원유와 대두 등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10%의 추가 관세를 9월 1일과 12월 15일로 나눠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원유와 대두가 포함된다.이는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9월 1일과 12월 15일로 나눠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다.중국은 별도 발표를 통해 관세 면제 대상이던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12월 15일부터 각각 25%,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갈등이 재차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19-08-24 10:03:28

[포토뉴스] '지소미아' 체결부터 종료까지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위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아래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18:17:23

"송환법 반대" 홍콩 10개 대학·100개 중고교 학생들 수업거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홍콩 내 10개 대학과 100여 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음 달부터 수업 거부에 돌입하기로 했다.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다음 달 홍콩 내 대학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8개 공립대학과 2개 사립대학 학생 대표들이 내달 2일부터 수업 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00여 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다음 달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대신 송환법 반대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학생들은 다음 달 13일까지 홍콩 정부가 5가지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동 수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송환법 완전 철폐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2019-08-23 16:16:50

소리없이 멸종의 길로…기린, 30년새 40%↓, 코끼리보다 적다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린이 실상은 멸종 위기 단계에 접어들어 국제사회가 기린 보호에 나섰다. 이런 움직임은 아프리카 기린의 개체 수가 지난 30년 새 약 40% 감소하면서 소리소문없이 멸종의 길로 가고 있으며, 코끼리 수에 훨씬 못 미친다는 우려 속에 나왔다.'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한 주요 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기린의 가죽과 뼛조각 등에 대한 국제적인 거래를 규제하기로 했다고 AP통신과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야생동물보존협회(WCS)의 수전 리버먼 부회장은 "아주 많은 사람이 기린에 아주 친숙해 그들이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프리카 남부에서는 사정이 나을 수 있지만, 기린은 위태로운 멸종위기종"이라고 말했다.WCS 측은 기린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서식지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불법 도살과 부위들의 불법거래 등을 꼽았다. CITES 측도 실은 아프리카에서 야생 기린의 개체 수가 코끼리 수보다 훨씬 적다며 전자가 수 만 마리 수준이라면 후자는 수십만 마리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들 기린조차도 다수가 서식지의 고립된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러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기린의 국제 거래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탄자니아를 포함해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자국 기린의 개체 수가 안정적이거나 증가세라면서 규제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 일부 동물보호론자들은 기린 부위들의 최대 소비국은 미국이라며, 미국이 자체적으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

2019-08-23 16:14:13

(화보) 홍콩의 민주화 시위...6월9일부터 11주째

홍콩의 반송환법 시위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다. 홍콩 전경이 쏙 들어오는 '빅토리아 피크' 가 2017년 1월 6일(사진 아래)에 관광객들로 붐비는 반면, 20일(현지시간)에는 썰렁한 모습(위)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21일(현지시간) 홍콩 위엔롱 MTR 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시위대가 열차 출입문을 붙잡고 운행 지연 시위를 벌이고 있다.21일(현지시간) 홍콩 위엔롱 MTR역에서 시위대가 소화기를 뿌리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21일(현지시간) 홍콩 위엔롱 MTR 역에서 시위대가 레이저 포인터를 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작년 5월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에서 열린 '빅데이터 엑스포' 행사장 내 부스에 설치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로고. 알리바바는 홍콩 시위 장기화로 인한 정치 불안을 이유로 들어 홍콩 증시에 상장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고 외신이 2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홍콩 학생들이 22일(현지시간) 에든버러 광장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시위자가 "하늘이여 홍콩을 도우소서'(天祐香港)라고 쓰인 사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10개 대학과 100개가 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홍콩 정부가 9월13일까지 시위대의 5개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더 격렬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9월2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그때부터 수업 거부에 나설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22일(현지신간)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중고생들이 에든버러 광장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홍콩의 민주화 시위대가 21일(현지신간) 오후 '백색테러'가 발생했던 위안랑(元郞) 지하철역에서 침묵 농성 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이곳에선 정체를 알 수 없으나 친중국 성향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흰 상의를 입은 남성 100여명이 나타나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시위대와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연합뉴스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홍콩의 집값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홍콩의 시민들은 6월 초부터 11주째 대규모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시위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단 부동산 시장에 그 충격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홍콩은 임대료가 높기로 악명 높다.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도시인 뉴욕보다 임대료가 더 높다. 도이치은행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홍콩의 아파트 월간 평균 임대료는 3,685달러(444만7795원)다. 이는 뉴욕보다 27% 비싼 것이다.

2019-08-23 16:13:40

"폼페이오는 독초" 北리용호의 막말비난…북미협상 '먹구름'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23일 자신의 카운터파트로 여겨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향해 "독초"라는 등 막말 비난을 퍼부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리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은 내달 유엔총회 계기에 뉴욕에서 만나 고위급회담을 열 것으로 예상돼 왔는데 이 또한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리용호 외무상은 이날 담화에서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강력한 제재"를 언급한 미 언론 인터뷰를 "망발"로 규정하더니 "개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 못 된다고 역시 폼페이오는 갈데 올데 없는 미국 외교의 독초"라고 쏘아붙였다.이어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고 맞대응을 천명한 뒤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어떻게 그가 이런 망발을 함부로 뇌까리는지 정말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을 향해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력이 결여되어있고 조미협상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만 던지는 훼방꾼"이라고 악담을 쏟아냈다.리용호 외무상의 이번 담화는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그들이 비핵화하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 김 위원장과 북한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것이다. 북한의 대미외교를 총괄하는 리 외무상이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폼페이오 장관을 직접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이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비난의 강도가 거세 비핵화 협상이 조만간 재개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019-08-23 16:06:37

지소미아 종료 따른 한일 갈등 국제적 관심 높아지면서 일본의 과거 잘못 부각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한·일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과거 잘못도 더 많이 알려지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지소미아 파기로 이어진 한일 갈등의 배경을 집중 조명하면서, 양국의 뿌리깊은 갈등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했다.BBC는 22일 '한국과 일본의 반목을 설명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수만 명에서 일각의 주장으로는 20만명에 이르는 아시아계 여성을 종군위안부로 동원했는데, 이중 다수가 한국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이 1910년 한국을 병합해 식민지로 삼은 이후 한국인 남성 수백 만명도 강제징용을 당했다고 덧붙였다.BBC는 양국 관계가 종전 20년 만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정상화해 당시 일본이 한국에 수억 달러 규모의 차관과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런 "경제협력" 자금 공여를 통해 전후 배상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라고 전했다.그러나, 한국 국민은 한일 청구권 협정 결과에 깊은 불만을 가져왔으며 민주화 이후 이런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고 BBC는 평가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이 문제로 많은 한국인이 분노했다고 소개했다.BBC는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한국이 요구한 금액인 10억엔(약 113억원)을 출연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을 때도 관련 운동가들이 사전에 상의되지 않은 합의라면서 거부한 사실도 전했다.또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도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옥스퍼드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초청 간담회에서 한일 갈등에 대해 "일본은 식민지배 과거사에 대해 더 많이 반성하고 보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셔먼 의원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고급콘도 한 채 가격인 100억원에 해결하려 했던 것 자체가 전쟁범죄와 여성 인권 문제를 손쉽게 눈가림하려는 말도 안 되는 협상이었다"면서 "2007년 미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과거 전쟁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인정하고 반성·사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2019-08-23 15:56:49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군사정보 부족 우려는 3국간 정보채널 활용"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군사정보 부족 우려는 3국간 정보채널 활용"

2019-08-23 15:10:02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미국 지소미아 등 문제 현상동결 합의 제안, 일본 거부"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미국 지소미아 등 문제 현상동결 합의 제안, 일본 거부"

2019-08-23 15:08:40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일본과 외교적 문제 해결 위해 지속적 대화 추진,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방일"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일본과 외교적 문제 해결 위해 지속적 대화 추진,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방일"

2019-08-23 15:07:10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일본, 우리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 주장"

[한줄뉴스] 김현종 "일본, 우리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 주장"

2019-08-23 15:06:38

청와대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 ytn tv 화면 캡처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우리 정부 1965년 청구권협정 부인한 적 없어"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우리 정부 1965년 청구권협정 부인한 적 없어"

2019-08-23 15:06:15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부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프랑스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용기편으로 하네다공항에서 출국하기에 앞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아베 "한국이 약속 지키도록 요구해 나갈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3일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베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프랑스 방문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말에 "한국 측의 계속된 그런 움직임에도 일본은 현재의 동북아 안보 관계에 비추어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이는 한국과의 지소미아 종료 후에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에 의존했던 북한 관련 정보를 얻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아베 총리는 프랑스에서 24~26일 열리는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전용기편으로 하네다공항을 통해 출국했다.아베 총리는 또 같은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의 해소를 통해 국가와 국가 간 신뢰 관계를 우선 회복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그는 특히 "그들이(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작년 10월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이 위반하는 상태가 됐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해 왔다.그러나 한국 정부는 징용배상 판결은 사법부가 판단한 것으로, 행정부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징용 배상 판결에 수출 규제라는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든 아베 정부에 맞서왔다. (취재 보조: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2019-08-23 13:52:59

"헝가리서 열차-차량 충돌사고로 한국인 3명 사망"

헝가리에서 한국인이 탑승한 차량이 열차와 충돌해 한국인 3명이 숨졌다고 신화통신이 현지 경찰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경찰은 지난 21일 저녁 헝가리 북부 키슈머로시에서 차량과 바르샤바발 부다페스트행 열차가 충돌해 차량에 있던 한국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경찰은 성명에서 "차량이 선로 위로 주행해 적색 신호에도 기차와 충돌했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이번 사고는 지난 5월 29일 유람선 참사로 헝가리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사망한 지 세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일어났다.앞서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가 크루즈 '바이킹 시긴' 호에 부딪힌 후 침몰해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2019-08-23 11:15:17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23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판매되는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려 있다. 연합뉴스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미국 반응이…'대화 촉구' '실망' '우려'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하기로 결정내린 가운데 미국은 곧장 '이같은 결정이 실망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반발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국무부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종료)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에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 실망했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미 국방부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국무부와 국방부는 다만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일 경제 갈등 국면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19-08-23 09:46:35

日정부, 지소미아 종료에 "극히 유감"…"믿을 수 없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밤 늦게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해 단호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그는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남 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안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이 밤 늦은 시간에 남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한국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다. 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그는 "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면서 "한국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NHK에 따르면 이날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다른 방위성 간부도 "예상 밖의 대응이다.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은 수출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으니, 정부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은 "한국이 왜 이렇게 초조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감이지만, 한국 측의 대응이 어떻든 일본은 징용 관련 문제에 대한 자세는 바꿀 수 없다"며 "방위면에서는 미일 간 연대도 있으니 즉시 영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방위 당국 간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일한의원연맹의 간사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자민당)은 다음달 18~19일 개최 예정인 한일의원연맹과의 합동 총회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일한의원연맹은 한국 의원들과 교류하는 일본 의원들의 단체다. 가와무라 전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실마리를 잃어버려 극히 유감이다"며 "지금 상황대로 (합동 총회를) 개최해도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개최를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보도하는 NHK(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2019.8.22 sewonlee@yna.co.kr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총리 관저를 나올 때 기자들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한 손을 든 채 답을 하지 않았다고 NHK는 전했다.교도통신도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이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결정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통신은 일본 정부가 협정 종료의 의도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서두르고 있다며 한미일 3개국의 대북 연대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의사소통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통신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협정 파기와 관련해 "한국이 실제로 파기를 결정한다면 한일 대립의 영향은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안보 분야에 미칠 것"(외무성 소식통)이라는 견해가 많았다며 협정 파기로 인해 일본 측이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보고받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2019.8.22 [청와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scoop@yna.co.kr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한일 간 대립을 안전보장 분야로 가져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협정 종료 발표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외무성 간부가 전했다.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8-23 09:08:41

美 "한국 결정에 우려·실망" 직접적 불만 표출

한국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했다.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한 데 대한 불만이자, 한일관계 악화로 동북아의 3국 공조 체제가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감이 결합된 반응으로 해석된다.이런 기류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한미동맹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미국의 반응은 우려와 실망에 방점이 찍혀 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우리(미국)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선 논평에서 한일 간 조속한 이견 해소를 바란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면 이후 논평에선 '문재인 정부'와 '지소미아'를 직접 거론하며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그동안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급들은 일관되게 지소미아 연장 입장을 밝혀왔다.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역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당일인 2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이같은 기류는 북미 정상 간 합의한 북핵 실무협상 재개의 지연, 중국과의 갈등 등 동북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결정이 한일 갈등을 격화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로 비쳐지는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미 정부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과 관련해 "불만족스럽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까지 했다.특히 미국은 지난달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결정을 앞두고 현상동결(스탠드스틸) 합의를 제안하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까지 주선하는 등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간접 압박했지만 일본의 배제 결정 강행 역시 막지 못했다.미국이 한일 문제에 관여했다가 도리어 체면만 구긴 모양새가 된 것으로, 당장 언론에서는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증거"(뉴욕타임스), "지역안보 이니셔티브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있어 직면한 장애물을 보여주는 것"(블룸버그통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다만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 결정이 한일 양국 간 경제적 갈등이었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상징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을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다.미국은 이달초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내렸을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최근 몇 달 간 양국의 신뢰를 손상해온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일정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한일이 창의적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기 바란다"는 수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미국이 앞으로 한국의 이번 결정을 포함한 한일 갈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관건이다.미국은 그동안 양국 간 역사적 마찰에 기반한 갈등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간자적 태도를 보였다. 대화의 장을 만드는 촉진자 기능을 하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개입하는 중재자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하지만 이 정도 역할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기존 태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할지가 미국으로선 고민의 지점일 수 있다.일단 미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며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 입장을 통해 "한일은 현재의 교착을 계속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상황이) 계속되면 모든 쪽에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면서 "미국은 관여해야 하고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한국을 향한 압박을 높이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방위비의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로 했으며, 미국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항행의 자유'와 국제사회 협력을 거론하며 사실상 한국의 파병을 요청한 상황이다.

2019-08-23 07:52:49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계산동기획] 지소미아 종료 다음 '경우의 수'는?

8월 22일 저녁 청와대가 한국과 일본 간 맺은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방침을 밝혔다.지난 7월 초부터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강수를 둔 것이다.이날 일부 언론이 "청와대의 결정이 지소미아 유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설레발을 쳤는데, 빗나갔다. 그럴 만도 했던 게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제안했는데, 딱 1주일 만인 오늘 이를 뒤집는 뉘앙스의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이 나온 것이다.◆정부의 대일 경제 압박 카드 이어질까?이에 지소미아 종료를 시작으로 우리 정부가 압박 카드를 계속 내놓을 지, 내놓는다면 어떤 카드일지에 관심이 향한다. 그러면서 일본은 무슨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우선 우리의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카드가 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에 대해 우리도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 실행은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리 기업들이 우려했던 반도체 관련 품목 수급 등 경제 관련 문제가 당장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관련 품목 수출이 막힐까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또한 일본산 맥주와 유니클로 등 의류, 일본 여행 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이 큰 규모로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어 경제 관련 분야는 이른바 '역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지금껏 양 정부는 '경제' 관련 카드를 계속 꺼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지소미아가 좀 특이하게도 '안보' 관련 카드였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갱신 시점이 임박한 데 따른 것이었다.다만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 규제나 서로 한번씩 주고 받은 백색국가 제외 조치처럼 '임팩트'가 큰 카드는 이제는 서로 내놓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 규제 조치만 봐도 WTO 제소 같은 부담이 큰 '설거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이미 경험해서다. 서로 군사력을 맞대는 카드는 더욱 부담스러운 데다, 실행 가능성이 극히 낮다. 다만 독도 등을 매개로 과거 있었던 도발 움직임이 재현될 가능성은 제기된다.◆지소미아 사실 별 쓸모 없다? 한반도 안보 영향은? 박근혜 지우기?다만 크게 보면 이번 지소미아 종료 역시 일종의 회유책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오늘 발표에서 "일본이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유지)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지소미아는 지금 당장 종료되는 게 아니라 11월 23일까지는 유효하다. 이때까지 종료 조치 철회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본 정부가 관련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시 여지를 준 점과 닮았다.즉,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일본을 압박하면서도 퇴로는 계속 열어주고 있는 구도이고,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지소미아 종료 자체만 따지면 자칫 우리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아닌 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미일동맹 약화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단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과는 별개로 내린 결정이며 한미동맹은 계속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한국과 일본 간에 지소미아를 매개로 하는 정보 교류 대상이 많지 않고 중요성 역시 낮다는 언급도 나온다. 한국보다 일본이 얻는 게 더 많은 시스템이라는 얘기도 있다. 즉, 지소미아 체결 후 운용을 해보니 큰 실익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과의 동맹에 함께 속해 있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도 5년 전인 2014년부터 운용되고 있어, 한일 간 정보 동맹 격인 지소미아는 '군더더기'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일 간 지소미아는 3년 전 2016년 체결됐는데, 이게 그동안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을 개선하거나 좌우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더해진다.일본으로부터 지소미아 체결 제안을 받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본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소미아 체결도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돼 논란이 된 바 있는데,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지소미아 체결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취지도 지녔다는 해석 역시 있다. 위안부 합의 백지화와 함께 이번 지소미아 종료에도 '박근혜 지우기' 내지는 '적폐 청산'이라는 수식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다.◆장기전 선택했나? 향후 변수는?지난 8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게 이번 지소미아 종료의 힌트였다는 해석도 나온다.같은 날 우리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 발표가 있기도 했는데, 결국 한국과 일본이 고심 끝에 서로 여러 장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는 만큼, 이를 회수하는 것 역시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맥락을 전한 것일 수도 있다.따라서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카드에 일본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항복'을 선언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양국 간 크고 작은 공방이 몇 차례 더 이뤄진 다음, 서로가 나름의 출구전략을 실행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 들었기에, 우리도 이전에 비하면 출구전략 실행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현재 한일갈등이 경제 싸움 구도가 된 만큼, 아무래도 향후 한일 간 경제 지표들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게 좋다. 두 정부 싸움의 또 다른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 형성에 특히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결정은 분명 한일 양국의 몫이기에 간섭할 수 없겠으나 윤활유 역할은 할 수 있는 미국의 중재 역시 가능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다시 물살을 타고 있어 곧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북미대화가 변수가 될 수 있다.◆민심 업데이트 되는 추석 전 갈등 완화 국면 돌입 목적?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시작 후 우리 정부는 점차 대일 대응 수위를 높여왔고, 오늘 지소미아 종료는 꽤 도드라지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곧 있을 추석 때 업데이트 될 민심을 감안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맥락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정부는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흘 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유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강경책과 유화책을 번갈아 실행했지만 일본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더구나 어제인 8월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났지만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를 오늘(8월 22일) 열린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서 감안, 일본이 움직일만한 좀 더 강한 카드인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을 도출했다는 풀이다.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여론이 최근 악화하면서 정부 지지율 역시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용도로도 이전에 비해 강경한 수준의 대일 대응을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이는 주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 목적일 수 있다. 과거 일부러 반일 기조를 지지율 높이기에 써 먹던 행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아무튼 이를 통해 정부가 9월 중순 추석 전에는 최소한 일본과의 대화 모드 시작이라는 결과는 얻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꼭 추석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갈등 자체는 득이 될 게 없어 오래 끌 이유가 없다.

2019-08-22 19:55:54

[지소미아 종료] "한국, 일본과 지소미아 파기" 日언론 신속 보도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速報)를 내보내며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했다.NHK는 이날 정규 방송 중 "한국, 일한 GSOMIA를 파기'라는 자막을 신속히 내보낸 뒤 10여분 후 관련 뉴스를 방송했다.NHK는 "한일 간 갈등이 안전보장 분야에도 확대되게 됐다"며 "한국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우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 결정(규제 강화 경제보복 조치)을 한 것에 대해 대항 조치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교도통신도 '한국이 군사협정의 파기 결정'이라고 속보를 내보낸 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했다.통신은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고 이해해 대항 조치로 결정을 했다"며 "역사 문제에 의한 한일 간 대립의 영향이 통상 분야로부터 안보 협력으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한미일 3국에 의한 북한 대응 연대에 균열이 생겼다"며 "협정 파기에 따라 한일 간 기밀 정보의 공유에 곤란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통신은 이어 "한·일은 미국을 통해 정보 공유를 진행할 수 있다"며 "한국의 협정 파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아사히신문 역시 인터넷판에서 "한국이 GSOMIA를 파기했다"며 "북한에 대한 한일간 연대에 영향이 발생하게 됐다"고 속보로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인터넷판에서 "한국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GSOMIA의 파기를 결정했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협정의 연장을 요구했었다"고 보도했다.

2019-08-22 19:31:46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청와대 대일(對日) 강수

청와대가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진행 중인 일본 정부에 강수를 뒀다.22일 오후 6시 20분쯤 청와대는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양국간 안보협력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며, 3시간만에 이 같은 결정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이다.

2019-08-22 18:26:41

청와대. 매일신문DB

[속보] 청와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장 X"

[속보] 청와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장 X"

2019-08-22 18:21:03

불임 전문의가 인공수정에 자신의 정자 사용하는 사례 증가

인공수정을 원하는 여성에 제공된 정자가 기증자가 아니라 담당 의사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 보도했다.기증 정자를 요청한 여성에게 정자은행으로부터 정자를 받았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자신의 것을 제공한 사례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해당 자녀들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DNA 검사가 보편화하면서 이처럼 수십 년 전 담당 의사가 거짓으로 제공한 정자를 통해 출생한 사실이 드러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 내 3개 주(州)는 이러한 관행을 '임신 사기'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텍사스주는 이를 성폭력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2019-08-22 16:58:34

트럼프 "출생 시민권 중단 심각 검토…솔직히 웃기는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거론하며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중단되면 원정출산으로 낳은 아기나 불법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 등이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출생시민권이 미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제도의 폐지가 쉽지 않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용으로 꺼낸 발언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와 아기를 낳으면 '축하해요, 이제 아기는 미국 시민이네' 같은 상황이 된다"면서 "우리는 출생 시민권을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솔직히 웃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19-08-22 16:42:57

아베, 전후 최장수 총리 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후 최장수 총리가 된다. 22일 일본 총리관저 자료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재직 기간은 오는 23일로 통산 2천798일을 기록하며, 이에 따라 그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1901∼1975) 전 총리와 더불어 전후 최장기간 재임한 총리가 된다.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26일∼2007년 9월 26일까지(1차 집권기) 366일간 재임하다 사임했고 2012년 12월 26일 취임해 현재까지(2차 집권기)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24일부터는 아베 총리의 1·2차 집권기를 합산한 통산 총리 재직 기간이 사토 전 총리를 넘어 전후 최장이 된다.정치적 이변이 없다면 아베 총리는 올해 11월에는 가쓰라 다로(桂太郞·1848∼1913년, 재임기간 2천886일) 전 총리를 넘어 전쟁 전후를 통틀어 최장 기간 집권한 일본 총리가 된다.

2019-08-22 16:40:02

트럼프 "애플 단기간 도와야…삼성은 관세 안맞는데 불공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또 거론하면서 대중국 관세 문제와 관련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단기간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사흘 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조치를 조만간 단행할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지금 문제는 그(쿡 CEO)의 경쟁자, 좋은 경쟁자인 삼성이 관세를 내지 않고 쿡은 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 문제와 관련해 단기간 그를 도와야 한다. (애플은) 위대한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라며 "삼성은 한국에 있다. 삼성이 (관세를) 맞지 않고 그(쿡 CEO)는 맞는다는 건 불공평하다. 그렇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새 애플 지원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조만간 중국에서 생산된 애플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완화해주는 조치 등으로 애플 지원 사격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플에 대한 관세 면제 등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회사에 대한 대미 수출 문턱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삼성에 대미 투자 확대를 압박할지 관심을 모은다.

2019-08-22 16:36:11

"여왕에 모욕" 트럼프의 일방적 방문취소에 덴마크 '부글...트럼프의 외교 무례에 비판 일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 희망 의사를 일축한 덴마크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덴마크 국빈 방문 일정을 취소하자 덴마크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21일(현지시간) 덴마크 일간지 '폴리티켄'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취소에 "마음이 상하고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국은 여전히 덴마크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 초청 문제는 아직 열려있다고 덧붙였다.또 그린란드의 킴 키엘센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 방문 취소로 인해 그린란드와 미국의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그린란드 공영 라디오 KNR가 보도했다.지도자들의 조심스러운 반응과 달리 덴마크 정치권 안팎에서는 황당하고 모욕적이라는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대중주의 성향 '덴마크 인민당'의 크리스티안 툴레센 달 대표는 트위터 계정에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만우절 농담으로나 할 법한 얘기를 갖고서"라고 꼬집었다. 인민당의 외교 담당 대변인도 "매우 충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한 마르그레테 덴마크 여왕에 대한 "매우 큰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다른 나라 영토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문제 삼아 방문 일정을 취소한 것은 '외교적 무례'이자 도를 넘은 동맹 무시라며 비판이 일고 있다. 덴마크는 미국과 유럽의 안보 동맹 토대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립국이고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미국 주도의 국제공조에도 동참한 나라인데 방문을 취소해버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되레 큰소리를 쳤다. 그는 "(그린란드 매입 의사가) 터무니없다는 덴마크 총리의 말은 아주 질이 나쁜(nasty) 발언"이라고 했고, "그건 부적절한 언사였다. 그냥 그럴 생각이 없다거나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관심을 끊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

2019-08-22 16:20:04

G7정상회의 균열 심각…'한 목소리 못낸다'

사실상의 강대국 모임으로 열릴 때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균열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당장 24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릴 올해 G7 회의에서는 무역 등을 둘러싼 참가국 간 견해 차로 공동선언을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G7 정상회의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막을 내린 적은 1975년 G7 출범 후 지난해까지 한 번도 없었다.G7의 균열은 이미 지난해 캐나다 회의때부터 나타났으며 올들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정책이 더 강하게 추진되고 이란과의 갈등에 대한 입장 차, 지구온난화에 등 돌린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 등 미국과 다른 G6 국가 간 간극이 큰 상황이다. 다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성향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최근 취임함에 따라 미국과 나머지 국가의 1대6 국면에서 미·영과 나머지 국가들이 대립하는 2대 5의 국면이 될 수도 있다.일본 마이니치신문 등 외신들은 올해 '프랑스 G7'을 앞두고 미중무역전쟁 격화로 세계경기 둔화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G7이 종전처럼 결속해 대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통상 정책은 중국에 이어 일본과 독일에 대해서도 칼 끝을 겨누고 있다. 미일 무역협상은 이견 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독일과도 무역적자를 문제삼아 독일산 자동차에도 세금을 물리겠다고 위협, 관계가 냉각됐다.앞서 7월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프랑스가 미국 IT(정보기술) 공룡기업 등을 겨냥해 '디지털세'법을 제정하자 미국이 프랑스산 와인에 추가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등 관계가 험악해졌다.미국과 이란 간 대립도 골치 아픈 현안이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의 항해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호위연합체' 결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프랑스, 독일은 긴장을 고조시킨 건 미국이라며 '이란 핵합의'를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사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영국도 핵합의 유지를 목표로 '미국을 뺀' 유럽주도의 호위연합체 구성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가 존슨 총리 정부가 방침을 바꿔 미국편에 가담해 버렸다.G7의 균열은 지난해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수입제한조치에 각국 정상이 반발, 격론 끝에 '보호무역주의와의 투쟁을 계속한다'는 표현이 선언문에 들어갔지만 트럼프는 채택 직후 선언에 대한 지지철회를 발표했다. 프랑스 'Cnews' TV는 "작년 G7 정상회의 실패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판단(올해 회의에서 정상선언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2019-08-22 15:45:38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찬반 여론. 리얼미터 제공

한일 경제 갈등 여파로 지소미아 파기될까?…오늘 결론날 듯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청와대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이다.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단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하는 등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일본과의 경제 갈등 국면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연장 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이다.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이다.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2019-08-22 10:35:18

印尼 드라마 두 편 안동서 촬영…"진짜 한국에 만족"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서울 아닌 다른 도시도 알기 원해요. 안동은 진짜 한국을 볼 수 있는 장소라 만족해요."인도네시아 드라마 제작자 리나 노비타 씨는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안동에 대해 '오리지널 플레이스'(original place)라고 연신 강조했다.노비타 씨는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민영방송 RCTI에서 방영될 90분짜리 드라마 두 편을 최근 경북 안동에서 촬영했다.노비타 씨는 현재 인도네시아-한국 친선협회(IKFA)의 엔터테인먼트 위원장을 맡는 등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지한파이다.그는 "1994년 서울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스무 번은 넘게 한국에 갔다"며 "한국은 나의 두 번째 고향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노비타씨는 "이전 드라마는 서울과 평창에서 촬영했다. 새로운 배경이 필요했는데 자카르타 경북사무소에 어디가 좋을지 문의했다가 안동을 추천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안동에서 어디를 찍어도 배경이 아름다웠고, 시민들이 정말 친절했다"며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장소 한 곳을 선택한다면 월영교를 꼽을 것"이라고 말했다.노비타 씨는 2012년에 한-인도네시아 최초 합작 드라마 '사랑해, I love you'를 30부작으로 제작했다. 이 작품은 한국 가수 팀이 주인공을 맡았다.이번에 제작한 '오빠만을 위한 내 아름다움'이란 작품은 한류에 빠진 여성이 성형수술을 하겠다고 한국에 온 후 인니 대행사에 사기를 당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진정한 미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내용이다.'나와 엄마가 한국에 가다'란 작품은 홀로 공부 잘하는 딸을 키우는 여성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주겠다고 결혼을 결심, 딸과 함께 한국에 왔다가 겪는 에피소드를 그렸다.두 작품의 주연 배우와 촬영진 15명은 지난 6월 29일∼7월 3일 닷새 동안 안동의 하회마을, 유교 문화 관광단지, 안동대학, 안동댐, 찜닭 거리, 경북도청에서 한국 배경 장면을 모두 찍었다.하회마을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루에 앉아 대화하는 장면, 주인공이 경북도청 앞마당을 청소하는 장면, 찜닭 거리에서 군것질하는 장면, 안동대에 진학하는 장면 등 드라마 전반에 안동이 배경으로 녹아 있다.드라마는 10월에 방영되지만, 배우들이 안동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안동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가령, 주인공 중 한 명인 베비 차비나의 인스타그램은 팔로워가 475만명이다. 그가 안동찜닭 거리, 하회마을에서 찍어 올린 사진을 수십 만명이 보고 댓글을 달았다.한편, 이번 드라마 제작을 위해 경북도가 안동 촬영 기간 숙식을 제공했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비자발급을 도왔다.

2019-08-22 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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