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업계 "틀린 해답"

USTR 대표도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조치 요구"
국제제약협회연맹은 반발…합의에 시간 걸릴 듯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활동가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제적 접근권 확대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인도가 코로나19 환자 폭증 사태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활동가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제적 접근권 확대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인도가 코로나19 환자 폭증 사태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길이 열렸다. 백신 지재권 면제는 제약사가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행사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가 복제해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경제 부양을 위한 '미국 구조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연설 뒤 취재진 문답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yes)"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성명을 내고 "팬데믹을 종식하기 위해 백신에 대한 지재권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며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지재권 면제 협상과 관련, WTO 규정에 따른 보호를 포기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합의 도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키스 록웰 WTO 대변인은 이날 총회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백신 생산 증대를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한 의견은 달랐지만 총회 분위기는 이전 논의 때보다 훨씬 더 건설적이었다"고 말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왈라 WTO 사무총장도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이슈는 우리 시대 도덕적 경제적 문제"라며 "코로나19 대응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박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인도와 남아공은 지난해 10월 WTO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했다. 최근 최근 인도 등의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나 백신 개발 제약사들이 있는 미국, 유럽연합(EU)의 반대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실제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제약사들이 속한 국제제약협회연맹(IFPMA)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IFPMA는 "백신을 전 세계에 신속히 그리고 공평히 나누자는 목표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지재권 면제는 복잡한 문제의 단순하지만 틀린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신 생산 확대와 분배를 위해 실제 해결할 과제는 "무역장벽 제거, 공급망 병목현상 및 백신 원자재·주요 성분 부족 문제 해소, 빈국과 백신을 나누려는 부국의 의지"라고 지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의 백신 특허 도둑질'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른 정부가 (특허를) 훔치는 것을 백악관이 돕는다면 누가 미래의 치료제에 투자하겠느냐"라고 힐난했다. 이어 "모더나나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mRNA 백신처럼 돌파구를 마련한 혁신적 지재권은 한 번 도난당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AD

국제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완독률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