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원칙적 합의"…바이든 취임 46일 만에 결론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연합뉴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연합뉴스

장기간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외교부는 7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 워싱턴DC를 찾아 5일부터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측과 협상을 벌였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는 2019년부터 2020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결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배 인상을 압박하면서 협상이 표류하기 시작했고 2020년이 다 지나도록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작년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회의 당시 한미는 한국의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 만에 이뤄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에 대표적 걸림돌로 작용했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며 동맹 복원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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