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개막…관전포인트는

서구의 '핵심 이익' 압박 공세에 중국 '정면 돌파' 시도
'미국 추월' 기술자립 총력전·포스트 코로나 주도권 잡기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수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연례 전국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수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연례 전국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렸다. 양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인대 상무위원회 등 핵심 권력기관들이 결정·통과시킨 사안을 공식 추인하는 자리다. 그해 중국의 경제정책 및 예산, 중장기 발전계획, 대외 관계 방침을 두루 살펴볼 수 있어 중국 국내는 물론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올해 양회는 11일까지 열린다. 정책 자문회의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는 4일 오후 3시(현지시간)에 시작됐다.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오전 개막한다. 지난해 양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두 달 연기된 5월 말에 열렸다.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집권 장기화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내용 등이다. 지난해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 주석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하면서 시 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의 발판은 마련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의 업적을 공고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회에선 코로나19 사태 속에 지난해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성장을 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 및 사회발전 정책을 모색한다. 미국을 넘어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목표의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전략을 승인, 내수 확대와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자립경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확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의 압박에 대비해 핵심 중간재 기술 개발 및 미래산업 육성 방향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수소 자동차, 생물공학 등 신기술 분야의 서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상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견제구를 피하고자 모호한 구상만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미 또는 대서방 정책 또한 관심을 모은다. 미국과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서구국가들의 홍콩, 신장 등에 대한 인권문제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양회에서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직접 통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홍콩 선거제도 개편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이라는 슬로건 아래 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117석)을 없애며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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