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부패혐의로 3년 실형 선고

부패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첫 프랑스 대통령…집행유예 2년 포함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파리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정보를 캐내려고 현직 판사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파리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정보를 캐내려고 현직 판사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판사 매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FP,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해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승리가 유력하던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길베르 아지베르 판사에게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퇴임 뒤 모나코의 고위 법관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아지베르도 모나코에서 법관직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사인 티에리 헤르조그의 친구 명의 대포폰으로 아지베르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포착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헤르조그와 아지베르 전 판사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프랑스에 제5공화국이 들어선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 됐다.

다만 통상 2년 이상 징역형인 경우 실제 구금되는 프랑스 관례를 감안하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르코지가 실제 감옥에 갇히지는 않을 전망이다. BBC는 집행유예 이후 1년은 감옥에 가는 대신 전자태그를 부착한 뒤 가택연금 될 수 있지만, 사르코지 쪽에서 항소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차기 유력 대선주자였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이을 우파 유력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차기 대권후보로 부상하고 있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판사 매수 사건 이외에도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2012년 대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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