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 탈출, 일본 사법제도 개선 기회로 삼아야" 日 자성 목소리

"자백받으려고 부인하는 피고인 장기간 구속…'인질사법' 비판"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이 형사 재판을 앞두고 외국으로 달아나 일본의 사법제도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에서도 나왔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곤 전 회장의 도주 사건과 관련해 23일 기명 칼럼에서 피의자 신문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가 "때로는 자백을 얻기 위한 강요나 유도를 낳고 허위 자백에 토대를 둔 원죄(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를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자백을 얻기 위해 부인하는 피고인을 장기간 구속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본변호사협회는 이런 실태를 신병 구속과 자백을 교환하는 '인질사법'(人質司法 )이라고 불러왔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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