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의회 연설에서 북핵 해법으로 '외교'와 '단호한 억지' 제시

중국 관련 "인도태평양서 강한 군사력 유지" 견제
4천500조 초대형 지출예산안, 부자 증세 추진도 공식화

조 바이든(연단)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 도중 연단 뒤편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겸 상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을 기준으로 왼쪽에 앉은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에 앉은 채 호응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연단)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 도중 연단 뒤편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겸 상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을 기준으로 왼쪽에 앉은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에 앉은 채 호응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외교'(diplomacy)와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란 강온 양면전략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28일(현지시간) 가진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을 억누르는 군사능력을 통해 도발을 사전 차단하는 동시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 외교에도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외교를 한 축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는 미지수다. 다른 한 축으로 억지력을 강조한 것은 주한 미군을 비롯한 역내 군사력 강화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핵 대처에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을 재차 언급한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상당 부분을 중국에 할애했다. 위기감과 함께 강력한 견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듣여진다. 인도태평양지역 군사력은 물론 경제적 도전, 기술 경쟁, 인권 등 주요 의제가 망라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함께 하는 것처럼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말했다"며 "이는 분쟁의 시작이 아닌 방지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영기업 보조금,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 절취 등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약화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겠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에 대해 밝힐 때만큼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기립박수를 보내 환영, 눈길을 끌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에선 뒷자리에 모두 여성이 앉아 눈길을 끌었다. 왼쪽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오른쪽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에선 뒷자리에 모두 여성이 앉아 눈길을 끌었다. 왼쪽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오른쪽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연합뉴스

국정연설이나 다름없는 이번 연설에선 대통령 뒤에 처음으로 둘 다 여성이 앉는 기록이 세워지기도 했다. 대통령 뒤에는 부통령과 하원의장이 앉는데, 첫 여성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낸시 펠로시 의장 옆자리에 앉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65분간의 연설을 마치고는 의원들과 단상 아래에서 담소를 나눴다.

한편 4조 달러(4천500조 원)가 넘는 초대형 지출 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 추진도 공식화한 이날 연설에 대해 미국 국민 가운데 절반가량만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이 의뢰해 SSR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연설이 긍정적이었다는 응답자는 51%로 조사됐다. 첫 의회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68%,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66%,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7%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연설을 지켜본 뒤 국가의 미래를 낙관한다는 응답은 7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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