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농산물' 1단계 무역합의, 무역전쟁 17개월만

미국과 중국이 13일 밤(현지시간) 마침내 무역협상에 합의했다.미국이 지난해 7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첫 관세 폭탄을 때리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약 17개월 만이다.이날 중국과 미국은 잇따라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합의의 골자다.그러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이 세부적으로 발표되지 않은데다, 미국의 대중 관세 문제를 두고 미중 간 이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합의는 향후 서명 절차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미중이 1단계 합의에 최종 서명하더라도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이 남아있어 2단계 협상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무부, 외교부, 상무부, 농업농촌부 등 중국 관계 부처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밤 11시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합의를 먼저 공식화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1단계 합의를 발표했다.그는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합의를 했다"면서 "그들(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더 많은 '플러스(plus)' 등에 대한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15일 부과할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기존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모두를 위한 멋진(amazing) 합의"라면서 "우리는 2020년 선거(미 대선)를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관세에 대해선 2단계 무역 협상에서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미국측 발표에 앞서 중국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 문건 내용에 서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중국은 '1단계 무역 협상에 관한 성명'에서 "중미 쌍방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 하에서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성명에 따르면 합의문은 서언,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품, 금융 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의 (합의 이행) 평가 및 분쟁 해결, 마무리 등 9개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중국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대중 가중 관세를 취소함으로써 가중 관세가 높은 상태에서 낮아지는 쪽으로 변하도록 하는 데 미중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미국이 15일 계획했던 대중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중국도 이에 대응해 부과할 예정이었던 대미 추가관세를 철회했다.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상당히(significantly)'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은 향후 2년에 걸쳐 320억달러(약 37조5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미중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2017년에 중국이 24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이에 더해 연간 160억달러씩, 향후 2년간 총 320억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는 것.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500억달러 규모의 농산물 구매를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14 07:44:39

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15일 처벌 관세 부과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큰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다.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부과하는 대중관세 관련 여러 사항이 있다.우선 15일 부과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달러에 대한 처벌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아울러 기존 25%의 대중관세는 유지된다. 나머지 1천100억달러에 대한 대중관세는 15%에서 7.5%로 하향 조정이 된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공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1단계 합의이며, 곧 2단계 합의에 들어간다. 그 시기는 자신이 연임에 도전하는 2020년 미국 대선 이전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쓴 시점에 중국에서도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 내용에 합의했다는 등의 소식을 알렸다.

2019-12-14 00:47:11

[속보] 트럼프 "15일 대중 추가 관세 부과되지 않는다"

[속보] 트럼프 "15일 대중 추가 관세 부과되지 않는다"

2019-12-14 00:42:18

EU,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합의…폴란드는 일단 유예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고 로이터, dpa, AFP 등 외신들이 전했다.다만, 석탄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는 목표 달성 시점을 2070년으로 늦춰달라고 요청하며 이번 합의에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 중립이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EU 정상들은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해달라는 헝가리와 체코 등 일부 회원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부 국가에 한해 에너지 믹스(전력 발생원의 구성)에 원자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12-13 15:30:26

아웅산수치 끝모를 추락…"도덕신뢰 증발·노벨평화상 반납하라"

소수민족 로힝야에 대한 인권탄압 논란을 직접, 앞장서 부인한 아웅산 수치(74) 미얀마 국가고문의 위상이 인권 수호자에서 멀어지는 차원을 넘어 반인류범죄 동조자로까지 악화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미얀마를 집단학살 혐의로 ICJ에 제소한 감비아 측은 12일(현지시간) 최종 심리에서 수치 고문의 '침묵'을 거세게 비난하며 "당신은 한 차례도 강간(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군의 범죄 혐의 가운데 하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치 고문은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한때 미얀마 민주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추앙받았으나 최근 인도 아동인권운동가 카일라시 사티아르티 등 노벨평화상 수상자 8명은 수치 고문이 범죄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9-12-13 15:25:08

"美 '신장 제재' 핵심 천취안궈, 시진핑 신임받는 철권통치자"

천취안궈(陳全國·63) 신장(新疆)웨이우얼 자치구 당서기는 신장 자치구 내 위구르족은 물론 한족이 대부분인 경찰과 공무원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다. 가끔 그는 신장 자치구의 구도(區都)인 우루무치 아무 곳에서나 경찰에 전화를 건다. 신고를 제대로 접수하는지, 신고를 받은 경찰이 몇 분 내에 출동하는지 체크해 늦장 출동한 경찰은 혼쭐을 낸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신장 위구르 법안'의 제재 대상이 된 천취안궈 당서기를 집중 분석하면서 그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쇠망치'와 같은 존재라고 전했다.신장 자치구는 1천100만 명의 위구르족 이슬람교도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위구르족과 한족 간 갈등으로 여러 차례 많은 인명이 숨지는 등 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 주석은 신장 당서기로 바로 당시 티베트 당서기였던 천취안궈를 지명했다. 천 서기는 신장에 부임한 후 경찰은 물론 치안요원으로 불리는 경찰 보조 인력을 대폭 늘리고, 분리주의 운동이나 테러리즘에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이른바 '직업훈련소'에 보내 '교화훈련'을 받도록 했다.천 서기는 시 주석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파로도 알려져 2017년 10월 19차 당 대회에서 당 지도부인 25인의 정치국원 진입에 성공했다. 일부에서는 그가 신장에서의 성공적인 '테러리즘 진압'의 공로를 인정받아 향후 당 최고 지도부인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내놓는다.

2019-12-13 15:09:21

美언론 "트럼프, 미중 1단계 합의안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지 21개월 만에 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1단계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타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블룸버그 보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이 합의안에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500억 달러어치(약 58조7천억원) 구매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강화하는 대가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미 상공회의소 관계자가 말했다.양국은 이르면 13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이톈카이(崔天凱) 미국 주재 중국대사가 1단계 합의에 서명하거나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서 서명식을 갖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덧붙였다.로이터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내년에 5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아이폰과 장난감 등을 포함한 1천650억 달러(약 193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이미 시행 중인 고율 관세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 10월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뒤 양국 정상의 서명을 남긴 채 세부안을 조율해왔다.

2019-12-13 15:07:55

英 총선 출구조사 결과서 보수당 압승...EU, 브렉시트 가능해지자 안도

영국 보수당이 12일(현지시간)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하원 과반 기준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보수당이 이번 총선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되면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브렉시트 합의안을 새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 말 EU 탈퇴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BBC와 ITV, 스카이 뉴스 등 방송 3사는 이날 오후 10시 투표 마감 직후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수당이 368석으로 하원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 하원 의석수는 총 650석으로 과반 기준은 326석이다. 노동당은 191석으로 200석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2017년 총선과 비교하면 보수당은 50석을 더 얻지만, 노동당은 무려 71석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총선에서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2017년 대비 20석 추가된 55석으로 제3당 지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됐다. 개표 결과가 출구조사대로 나타날 경우 과반을 확보한 보수당은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해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은 물론 주요 정책을 담은 입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최근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으로 인해 탈당 및 제명 등이 발생하면서 이번 총선 실시 전 의회 해산 당시의 보수당 의석수는 298석에 불과했다. 이번 총선은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최근 5년 내 세 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이른바 브렉시트의 향방을 가늠할 '브렉시트 총선'으로 여겨졌다.지난 7월 말 취임한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EU와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성공했지만, 여러 차례 의회의 벽에 부딪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다가 의회 해산 후 조기 총선 카드를 빼 들었다. 존슨 총리는 이번 총선 승리로 2020년 말까지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동안 EU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EU는 보수당의 총선 승리로 브렉시트가 가능해졌다며 안도하고 있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측에 축하의 뜻을 전하고, 브렉시트 이후 진행할 무역 협상 초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2019-12-13 15:06:58

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안 승인…美언론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이에 따라 양국의 무역전쟁이 21개월 만에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주요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1단계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미 상공회의소 관계자에따르면 이 합의안에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500억 달러어치(약 58조7천억원) 구매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강화하는 대가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13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이톈카이 미국 주재 중국대사가 1단계 합의에 서명하거나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서 서명식을 갖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덧붙였다.월스트리트저널(WSJ)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동안 참모진과 만났으며, 중국과의 부분적 무역 합의안에 동의했다"고 전했다.로이터 통신은 역시 중국이 내년에 5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아이폰과 장난감 등을 포함한 1천650억 달러(약 193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이미 시행 중인 고율 관세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다만 양국 정부는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중국과의 빅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9-12-13 11:25:24

블룸버그 "트럼프, 미중 1단계 무역합의안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 무역 협상단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합의안에는 중국의 미 농산물 구매 확대 약속 등이 포함됐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미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의 기존 관세 축소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미중 양국은 합의를 위한 조건에는 동의했지만 법률적 문서는 최종 확정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확인을 거부했으며 중국에서도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중국과의 빅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혀 미국이 15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대중(對中) 추가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 날 "미국 협상단이 12월 15일로 예정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은 기존 관세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중국산 수입품 3천6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전했다.그러나 다른 언론 매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보도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블룸버그 보도 직후 이를 재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미중 양국은 지난 10월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뒤 양국 정상의 서명을 남긴 채 세부안을 조율해왔다.

2019-12-13 09:05:40

일본해→동해로…아르헨 언론, 잇단 일본해 표기 오류 수정

최근 아르헨티나의 현지 언론매체들이 한반도 관련 기사의 '일본해' 표기를 잇따라 '동해'로 수정했다.지난 11일(현지시간)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아르헨티나 언론매체 '바에'는 미국이 대북 정찰 비행을 강화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한반도 인근 바다를 '황해'(Mar Amarillo)와 '일본해'(Mar de Japon)로 표기했다.이를 발견한 문화원이 수정을 요청하자 해당 매체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는 '황해'와 '일본해'의 표현을 '서해'(Mar del Oeste)와 '동해'(Mar del Este)로 바꾸었다. 지난 10월에는 현지 월간지 '위켄드'가 부산을 소개하는 기사에 삽입한 지도에 한반도 남동부 앞바다를 '일본해'로 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위켄드'는 '일본해' 표기를 곧바로 '대한해협'(Estrecho de Corea)으로 바로잡았다.한편 문화원 측은 이 같은 오류 수정에 큰 역할을 한 것이 한국을 다녀간 아르헨티나 주요 매체의 기자들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언론인 초청사업'을 통해 방한한 이른바 '지한파' 기자들이 한국의 지명 표기 변경 등에 앞장선다는 것이다.조문행 아르헨티나 문화원장은 "해외 언론인 초청사업을 활용해 꾸준히 지한파 언론인들을 양성해 나가겠다"며 "이들과 협력해 잘못된 현지 보도를 바로잡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늘어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2 17:53:30

산불에 숨막히는 시드니서 기후변화시위…"즉각 행동 나서라"

최악의 산불로 공기오염이 심각해진 호주 시드니에서 2만여 명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BBC 등 외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저녁 시드니에서 2만여 명의 시민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진지한 대응을 촉구하며 시위를 펼쳤다.트위터에서 '#시드니는질식중(SydneyisChoking)'이라는 헤시태그가 퍼져나가는 것에 맞춰 시드니 시청 앞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대부분 연기를 차단하기 위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시위자들은 "뭐라도 해라", "내 손자들을 위해", "기후변화는 대중의 건강에 대한 응급상황" 등이 적힌 팻말을 들었다.시위에 참석한 녹색당의 메린 파루키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기후 응급상황이다. 시드니는 질식하고 있다. NSW(뉴사우스웨일스·시드니가 속한 호주 남동부의 주)가 불타고 있다. 기후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다.시드니는 두달여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연기가 도시를 뒤덮어 숨을 쉬기 힘든 상황이다. 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응급실을 찾은 사람의 수가 25% 증가했다. 호주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산불의 위험과 강도, 기간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이번 산불에 침묵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후변화와 산불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2019-12-12 15:48:11

日방위성 "5월 이후 北발사체 중 신형미사일 4종" 분석

일본 방위성은 5월 이후 북한이 13차례에 걸쳐 쏜 20발 이상의 발사체 가운데 신형 미사일이 4종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다.1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의 보도를 보면 방위성 관계자의 설명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내용을 종합할 때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이같이 분석한 것으로 파악된다.우선 올해 8월 10·16일에 발사한 발사체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방위성은 분석했다.발사할 때까지 준비 시간이 짧은 고체연료 추진 방식을 사용했고 명중률이 높은 미국의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에이태킴스)과 유사한 종류이며 탄두에 다수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올해 5월 4·9일, 7월 25일, 8월 6일에 발사한 것은 러시아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종류로 하강 단계에서 수평 비행한 후 급상승하는 특이한 궤도를 그리는 것으로 방위성은 분석했다.레이더로 추적하거나 떨어지기 직전에 요격하는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타입으로 분류됐다.10월 2일에 발사된 것은 기습 공격이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라고 방위성은 분석했다.

2019-12-12 15:44:50

印 상원 '무슬림 차별' 시민법 개정 승인…반대 시위에 통금령도

인도 시민권법 개정안이 무슬림 차별이라는 논란 속에 인도 상원을 통과했다.12일(현지시간) ND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상원은 전날 밤 '반무슬림법'이라고 비판받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은 상원에서도 승인받음에 따라 이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얻게 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인도의 이웃 나라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3개 나라 출신 불법 이민자로 힌두교, 시크교, 불교, 기독교 등을 믿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개정안 상원 통과 직후 트위터를 통해 "이 법은 수년간 박해를 겪은 많은 이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 소수집단, 인권단체 등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법 대상에 이슬람교도가 빠져 있어 인도에 정착해 살아온 무슬림 불법 이민자들의 삶이 곤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불교도가 다수인 스리랑카에서 온 이슬람 불법 이민자나 방글라데시 등에서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받다가 인도로 온 이슬람 교도들도 구제받을 수 없게 됐다.인도국민회의(INC) 등 야당은 이 개정안이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한다는 세속주의 등 인도의 헌법 이념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도 해당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인도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제재를 제안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이 지역 주민 수천 명은 이미 며칠째 도로를 점거하고 상가와 차량을 공격하는 등 강도 높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시위 양상이 갈수록 격렬해지자 인도 정부는 현지에 군대를 급파했다. 아삼, 트리푸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망도 폐쇄됐고 통금령도 내려진 상태다.

2019-12-12 15:42:38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 하원서 압도적 가결(종합)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7천380억달러(약 880조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찬성 377표 대 반대 48표로 승인했다.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은 내주 말께 표결을 할 예정이다.상원 가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된다.앞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공언했다.이번 NDAA에서 국방비 지출은 전년 대비 200억 달러 증액됐으며 공군 휘하에 우주군을 창설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시하는 과제다.아울러 병사 급여를 3.1% 인상하고, 연방정부 직원의 12주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해 이들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했다.법안은 특히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천500명 선에서 유지하도록 명문화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동원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다소 해소됐다.다만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에 이익이라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거나, 미 동맹국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한 논의가 이뤄졌다면 감축이 가능하다는 단서도 붙었다.상·하원이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합의한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도 명시했다.

2019-12-12 15:40:01

美타임 '올해의 인물'에 툰베리…독자 투표서는 '홍콩 시위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선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16)를 선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타임은 이날 "인류가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와 맺는 포식적 관계에 경종을 울리고 파편화된 세계에 배경과 국경을 뛰어넘는 목소리를 전하며 새로운 세대가 이끄는 시절은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기 위해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에 선정한다"고 밝혔다.타임은 1927년부터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온 이래 툰베리가 가장 나이어린 수상자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힘있는 개인이 세계를 빚어간다는 '훌륭한 인물' 개념에 기반해 그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왔으나 불평등과 사회적 격변, 정치적 마비 속에 전통적 유명인사들이 대중을 실망시키는 시점에 툰베리 같은 인물들이 새로운 종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타임은 지난달 중순 진행된 툰베리의 인터뷰를 포함해 툰베리의 활동에 대한 기획기사도 함께 내보냈다.툰베리는 인터뷰에서 "손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서 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툰베리는 특유의 직설적 발언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왔다.툰베리가 활동을 시작한 건 2018년 8월부터다. 매주 금요일 학교에 가는 대신 스톡홀름의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툰베리가 뿌린 씨앗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2019년 9월 20일 전세계적으로 열린 기후변화 시위에 400만명이 집결하는 데는 툰베리의 힘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툰베리는 특히 지난 9월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을 앉혀놓고 격앙된 목소리로 "당신들이 공허한 말로 내 어린 시절과 꿈을 앗아갔다"고 질책, 이목을 끌었다.타임은 매년 이맘때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는데 지난해에는 피살된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등 진실을 밝히려 고투하는 언론인들이 선정됐다.한편 타임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는 '홍콩 시위대'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이 투표에는 2천700만 명이 참여했다.독자 투표에서는 2위가 환경운동가들, 3위가 미국 배우 키아누 리브스, 4위가 방탄소년단(BTS), 5위가 툰베리였다.

2019-12-12 15:24:40

美, "유연성" 언급하며 北에 강온 양면책…비건까지 유엔 출동

미국이 11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해 '유연한 접근'을 언급하며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를 주문했다.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도발 가능성까지 경고하는 가운데 미국은 유엔 무대까지 동원해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강온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이번 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미국이 북한 미사일과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논의하자며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지난 1년 반 미국은 북한과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왔다"면서 북한에 "어렵지만 대담한 결정"을 촉구했다.또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거론한 뒤 "우리는 그 합의를 향해 구체적인 조치를 병행적이고 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연하게 접근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했다.미국은 그동안에도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싱가포르 합의사항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기조를 밝혀 왔지만, 이날 발언은 최근 북미 교착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북한이 제재 해제, 체제안전 보장 등 적대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미국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시적·병행적 접근과 유연성을 다시 언급하며 북한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북한은 최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발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이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여 정책의 성과로 내세운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가 수포가 되는 것이어서 북미가 다시 대결과 갈등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에 따라 크래프트 대사의 발언은 일단 협상 테이블이 다시 가동되면 북한의 요구를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일각에서는 안보리 유럽 이사국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회의를 열자는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은 대신 이날 회의로 돌린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북한은 그동안 인권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고,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4일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력 대응 경고를 보낸 바 있다.특히 이날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까지 유엔으로 출동했다.비건 대표는 안보리 회의장까지 들어가진 않았지만 15개 안보리 이사국들과 오찬 회동을 하며 대북 공조 정지작업에 나서는 등 대화 동력을 얻기 위한 행보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비건 대표는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은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2019-12-12 15:24:26

美상원 외교위 "한미동맹 중요…외교안보 강화" 결의안 통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11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미 상원 외교위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의원은 이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상원 외교위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를 나타내는 나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메넨데즈 의원은 "한국과의 관계는 단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깊이 공유된 전략적 이익과 가치의 관계"라고 말했다.이 결의안은 한미 양국이 공유된 전략적 이익을 토대로 포괄적인 동맹 관계를 누리고 있으며 국제 평화와 안보, 경제 번영, 법의 지배를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그러면서 상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증진에 있어서 한미 동맹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양국 간의 외교·경제·안보 관계의 강화 및 확대를 요구한다고 결의했다.또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인권, 법의 지배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하는 데 중심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상원은 말했다.

2019-12-12 15:23:51

"객실 성매매 알고도 외면했다"…유명 호텔업체들 미국서 피소

세계적인 호텔 업체들이 객실에서 성매매가 벌어지는데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호텔 성매매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13명의 여성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이런 주장과 함께 12개 유명 호텔 체인을 상대로 미국 오하이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 보도했다.소장에는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인터컨티넨탈 호텔＆리조트, 베스트웨스턴 호텔＆리조트 등 세계적인 고급호텔 체인들의 이름이 적혔다.피해 여성들은 이들 호텔이 자사 객실에서 여성과 아동이 성매매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들을 알고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여성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는 뉴욕 소재 로펌 '바이츠 앤드 룩센베르크' 는 소장에서 해당 호텔들이 "성매매를 위한 장터를 제공해 금전적인 이윤을 얻었다"고 밝혔다.로펌은 이를 "업계 차원의 실패"로 규정하며 "이런 공동의 불법행위는 호텔 내 성매매를 급증시켜, 전국적 유행병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적시했다.이번 소송은 오랫동안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호텔 업계가 집단적인 법적 대응에 직면한 첫 사례라고 로이터가 전했다.루이스 카베사 데바카 전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방지 담당 특사는 "업계 전체에 문제가 있다"며 "수년간 호텔 업계는 성매매, 특히 아동 성매매가 자사 시설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문제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고소인 중 한 명은 자신이 26살이던 2012년 윈덤 호텔 내 여러 장소에서 6주간 억류돼 있었으며, 이 기간에 당한 폭행으로 코가 두 번 부러지는 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9-12-12 15:23:40

삼성 중국 공장 철수하자 지역경제에 '한파' 닥쳤다

삼성전자가 중국 광둥(廣東)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하면서 인근 상권이 무너지고 인력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등 지역경제에 한파가 불어닥쳤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SCMP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 기지인 광둥성 후이저우(惠州) 공장 가동을 지난 10월 중단한 후 인근 식당이나 점포의 60%가량이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되며, 폐업 점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식당, 약국, 슈퍼마켓, 편의점, PC방, 호텔 등 인근 상권은 대부분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 직원들의 소비에 의존해 왔다.삼성전자는 지난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의 국교 수립과 함께 후이저우 휴대전화 공장을 가동했으며, 2007년부터 스마트폰을 생산해왔다.2017년 후이저우 공장은 6천257만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 물량의 17%에 해당했다.하지만 중국 시장 실적 부진으로 삼성전자는 중국 내 생산시설을 계속 감축해왔으며, 마침내 지난 10월 후이저우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스마트폰 생산기지는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됐다.

2019-12-11 16:40:15

"내년 방일 관광객 4천만명 목표 암운…韓관광객 감소 영향"

내년 방일 관광객 4천만명을 달성한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보도했다.'2020 도쿄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의 영향으로 방일객이 늘어날 전망이나,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한국인 관광객 감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신문은 예상했다.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방일객과 관련 2020년 4천만명, 2030년 6천만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비자 발급요건 완화와 민박 해금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지난해 일본 방문객은 3천119만명으로 2012년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출범 전보다 약 4배로 늘었지만, 올해 들어 성장세가 크게 둔화했다.올해 1~10월 일본 방문객은 2천691만명에 그쳤다. 국가별 일본 방문객 2위인 한국인 방일객이 1~10월 513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나 감소했기 때문이다.이런 추세라면 내년에 방일객 4천만명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관광 정책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의 간판 정책이다.스가 장관은 10일 자신이 의장을 맡은 '관광전략실행추진회의' 인사말을 통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각지의 관광자원을 발굴, 개발하는 것은 각 성청(省廳·부처)의 중요과제"라고 강조했다.

2019-12-11 16:38:07

美뉴저지주서 총격…"경찰관·용의자 등 6명 사망"

미국 뉴저지주의 저지시티에서 10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과 용의자 등 총 6명이 사망했다고 NBC 뉴스를 비롯해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총격 사건은 이날 오후 저지시티의 '마틴 루서 킹' 도로 인근에서 발생했다.NBC 뉴스는 경찰관 1명과 용의자로 추정되는 2명, 민간인 3명 등 총 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NBC에 따르면 이날 사건은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1명이 2명의 용의자에 접근하자 용의자 가운데 1명이 이 경찰관의 머리에 총격을 가해 살해하면서 시작됐다.용의자들은 차량을 몰고 도주, 몇 블록 떨어진 마틴 루서 킹 도로와 비드웰 애비뉴 인근의 식료품 가게로 들어갔다.이후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용의자 2명과 민간인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12-11 16:34:06

노벨상 수상자 수치, 로힝야 집단학살 심판 국제법정 피고석에

과거 민주화 운동과 인권의 '아이콘'으로 추앙받은 아웅산 수치(74) 미얀마 국가고문이 반인륜 범죄를 단죄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피고석에 섰다.노벨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수치는 이날 로힝야 종족 말살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질타를 받는 등 수모를 당해야 했다.10일(중부유럽 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ICJ 법정에서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族) 종족 말살(genocide) 혐의에 관한 공판이 열렸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이번 재판은 지난달 아프리카 서부 이슬람 국가 감비아가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해 미얀마를 ICJ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불교 국가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종족 로힝야는 2017년 미얀마 군경의 유혈 탄압 속에 74만명이 이웃 방글라데시로 피란했다.유엔 조사위원회는 미얀마군에 의해 대량 학살과 성폭행이 자행된 로힝야 사태를 '종족 말살'로 규정했다.이날 ICJ에서 아부바카르 탐바두 감비아 법무장관은 "우리의 총체적 양심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준 무분별한 살해와 야만행위, 자국민에 대한 종족 말살을 중단할 것을 미얀마에 명령하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법정 밖에서는 약 50명이 모여 "로힝야와 인도주의를 구하라", "정의는 미루는 것은 정의를 부정하는 것" 등 구호를 외치며 미얀마를 단죄하라고 호소했다.이날 미국 재무부는 로힝야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등 군 수뇌부 4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미얀마 정부는 군경이 이슬람 무장조직 소탕작전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직적인 종족 학살이 자행됐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이날 심리에는 미얀마의 실권자인 수치 고문이 변호인단을 이끌고 피고석에 앉아 혐의 내용을 들었다.수치는 15년간이나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미얀마 군부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벌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등과 비슷한 인권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그러나 로힝야 탄압에 대해 침묵하거나 두둔하는 듯한 모습에 국제사회에서 수치의 위상은 학살의 동조자로 추락했다.수치 고문이 직접 변호인단을 이끌고 ICJ 법정 피고석에 출석한 이날은 역설적이게도 28년 전 오슬로에서 수치 고문의 장남이 노벨평화상을 대리 수상한 날이다.원고 측은 수치와 미얀마 군부가 '한통속'이라고 비난했다.원고 측 변호사 폴 라이클러는 최근 몇주간 미얀마 전역에 수치와 군 수뇌부 3명의 모습을 담은 대형 광고판이 설치된 것을 거론하면서, "이는 그들이 모두 협력하고 있으며 군부에 책임을 물릴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치 고문은 11일 심리에서 직접 변론자로 나선다.

2019-12-11 16:32:34

美, 對中 추가관세 보류 '만지작'…연말 관세확전 피하나

미·중이 1단계 무역협상의 '데드라인'을 닷새 앞두고 '관세 확전'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미국은 15일부터 약 1천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들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15일이 미·중 1단계 '미니딜'을 도출하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다.현재까지 미·중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은 만큼, 추가 관세를 보류하고 협상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양국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미루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도 중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를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앞서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도 지난 9일 인디애나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또 다른 관세에 대한 시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시행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렇게 되면 연말연초를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확전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다.동시에 당분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미·중 당국자들은 인위적인 협상 데드라인이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과 관련해 "나는 데드라인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다만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여전하다.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도 전날 WSJ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의 조언을 무시하고 관세를 인상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WSJ은 전했다.이와 관련,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래리 커들로 위원장은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WSJ 콘퍼런스에서 "12월 15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여전히 테이블에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께 미국 무역협상팀을 만나 추가관세 보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덧붙였다.무엇보다 핵심 쟁점에서 양국 간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는 분위기다.미중 양측은 실무급을 중심으로 거의 매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뇌부급 접촉은 제한적인 모습이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중 협상 대표급의 전화접촉은 최소 열흘 넘게 없었다고 WSJ은 전했다.

2019-12-11 16:26:08

'포스트 아베' 기시다 "독도는 일본 땅…한국이 불법 점거 중"

일본의 차기 총리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이 일본의 독도 영토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11일 기시다 정조 회장은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독도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제적 사법 제도의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독도는 역사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기시다 정조 회장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염두한 것이라 해석했다. 국제사회에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심는 동시에 우경화 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도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끝으로 기시다 정조 회장은 "한국과의 관계를 컨트롤하면서 국제여론을 환기해야 한다"며 "당으로서는 예산 획득이나 대외적인 발신, 인적 교류에 힘을 싣고 싶다"고 덧붙였다.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하며 ICJ에 독도 영유권을 제소하자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한 바 있다.

2019-12-11 15:26:46

홍콩 매체도 '펭수 신드롬' 조명…"밀레니얼 열광시킨 슈스"

'대세 펭귄' EBS 캐릭터 '펭수'의 폭발적인 인기가 해외에서도 조명을 받고 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방탄소년단(BTS)보다 인기가 더 높다고? 왜 한국의 밀레니얼들은 자이언트 펭귄 '펭수'에게 빠져들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펭수의 인기를 조명했다.해당 매체는 "무표정한 멍한 얼굴에 키가 2.1ｍ에 이르는 펭수는 사람이 아님에도 '올해의 인물'이 됐다"고 전했다.실제로 펭수는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2019 올해의 인물' 조사 결과 펭수는 20.9%의 득표율로 방송·연예 분야 1위에 올랐다.또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가 실시한 인기투표에서도 펭수는 18.6%의 득표율로 BTS와 유재석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매체는 "펭수는 존댓말을 거부하고 사회적 규범을 공격하며 스스로 슈퍼스타이자 '셀럽'이 된 것을 자랑한다"며 "이러한 모든 일은 보수적 한국 사회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금기를 깨고 사회적 범주화를 거부하는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불평등을 감내하면서 계층 상승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한국의 불만 어린 젊은 세대를 열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BTS보다 더 큰 스타가 되고 싶다는 펭수의 열망은 K팝 스타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꿈을 반영한다"며 "또한, 사회 규범에 대한 펭수의 경멸은 직장의 위계 구조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펭수의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구독자 수는 지난 6월 10만 명에서 최근 128만명을 넘어섰다.

2019-12-11 11:50:30

"조선인은 한국으로" 혐한 시위 발생…日 "차별적 언동 인정"

일본 수도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쿄도(東京都)에서 최근 가두시위 중 발생한 일본인의 재일 조선인 비난 발언을 부당한 차별로 판정했다고 발표했다.앞서 지난 9월 15일 도쿄 스미다(墨田)구에서 벌어진 거리 행진 시위에서 일부 일본인이 '반일 재일 조선인은 지금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라', '일본을 곤란하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조선인을 일본에서 내쫓아라'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이에 지난 9일 도쿄도 측은 해당 발언을 두고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라고 판정했다. 이 같은 판정에 대해 도쿄 도민이 문제를 제기하자, 도쿄도는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의 이념 실현을 지향하는 조례'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해당 조례의 경우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재일 조선인을 비난한 단체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가와사키시에선 외국인이나 타국 출신자 등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반복하는 이에겐 최대 50만엔(약 549만원)의 벌금을 명령하는 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가와사키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시의회 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2019-12-10 16:53:32

"'재일조선인 돌아가라' 발언은 차별" 판정…처벌 없어

일본 수도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쿄도(東京都)는 최근 가두시위 중 발생한 재일 조선인 비난 발언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도쿄도에 따르면 올해 9월 15일 도쿄 스미다(墨田)구에서 벌어진 거리 행진 시위에서 '백해무익. 반일 재일 조선인은 지금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일본을 한계 상황까지 곤란하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조선인을 일본에서 내쫓아라' 등의 언급을 한 것이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쿄도가 내린 판단 자체는 당연한 내용이지만 조례 자체에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측면도 있다. 조례에는 성명이나 단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번에 공표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9-12-10 16:21:46

NHK회장 금융권 인사로 교체…아베 정권 '방송장악' 논란

일본 공영방송 NHK 회장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핵심 기관인 총리관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금융권 출신 인사로 교체된다. 아베 정권이 공영방송의 비판 기능을 약화하려고 한다는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10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NHK 경영위원회는 마에다 데루노부(前田晃伸·74) 전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회장을 전날 차기 NHK 회장으로 선정했다. 마에다 씨는 우에다 료이치(上田良一) 현 회장이 내년 1월 24일 퇴임하면 바통을 이어받는다. 하지만 이번 인선이 NHK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권력을 제대로 비판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마에다 씨가 회장으로 낙점된 것에 관해 "경영위원회 인선에 영향력을 지닌 총리관저의 의향이 작용했다"며 그가 "총리관저 인맥"이라는 집권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10일 보도했다.

2019-12-10 16:19:17

유엔 안보리, 11일 北 미사일·추가도발 논의…미국이 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요청으로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한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9일 보도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미국의 유엔 안보리 요청은 북한이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압박하는 카드로 제시된 셈이 됐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문제삼지 않던 태도에서 변화한 것이자 '말 경고'를 넘어 '실력행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돼 연말을 앞두고 북미가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로이터는 외교 관료를 인용해 미국이 10일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대신 11일 북한의 위협 고조에 초점을 맞춘 회의를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안보리 유럽 이사국들은 세계 인권선언의 날인 10일 북한 인권토의 개최를 요구했다.이번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10일 인권토의 대신 날짜를 하루 늦추고 주제도 바꿔 북한의 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하는 쪽으로 정리한 모양새가 됐다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회의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 서해 동창리 지역에서의 엔진 시험 활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어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에 부응하면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9-12-10 16: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