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관풍루] 캘리포니아주 욜로 카운티, 코로나19 공공 보건 지침 어기면 최대 10만 달러(약 1억2천만원) 벌금 부과 결정

○…캘리포니아주 욜로 카운티, 코로나19 공공 보건 지침 어기면 최대 10만달러(약 1억2천만원) 벌금 부과 결정. 한국 역신(疫神), 코로나여! 제발 없는 사람 위해서라도 멈춰 주오!○…청와대 대변인, 코로나19 극복 방안인 '한국판 뉴딜' 추진 범정부 회의 만들고 대통령이 월 1, 2회 주재 발표. 국민, 다음은 '뉴딜 회의 성공 위한 회의' 열고 주재할 차례군.○…대구, 12일 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 없어 나흘 연속 '0'의 반가운 행진. 대구 밖 사람들, 참고 견딘 보람이고 무더위에 강하니 좀 더 버텨 '0'의 세계 신기록 세우세요.

2020-07-13 06:30:00

[매일칼럼] 담대한 도전, 권영진-홍의락 협치

[매일칼럼] 담대한 도전, 권영진-홍의락 협치

담대한 도전이다. '보수의 안방' 대구에서 첫 여야 협치가 시작됐다. 권영진 대구시장(미래통합당)과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대구형 협치가 지난 1일 닻을 올렸다.대구형 협치는 절박함의 소산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4·15 총선 결과는 대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코로나 최전선이었던 대구는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다. 자영업 휴폐업이 잇따르고, 고용은 전국 최악이다. 올 1~5월 대구의 평균 고용률은 55.4%. 지난해 동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0.4%포인트 하락)의 5배가 넘는 수치로,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하락 폭이다.대구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팽배하다. 대구는 코로나 최전방에서 악전고투했다. 하지만 SNS에는 대구를 폄훼하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친(親)정부 언론은 대구시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가혹하고 왜곡된 비판을 했다. 코로나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 시민들은 암담하다.4·15 총선 후 대구는 고립무원(孤立無援)이다. 정부·여당과 소통 채널이 없어 불안하다. 특정 정당의 싹쓸이 후유증은 넓고 깊다. 청와대 및 정부 주요 인사와 예산에서 차별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대구는 '보수-진보 프레임'에 갇혔다.막다른 길은 또 다른 시작이다. 협치는 절체절명(絶體絶命)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대구는 정파를 초월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으는 협치의 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변화는 절박함에서 나오고, 협치는 낡은 격식과 셈법을 파괴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다. 홍의락 부시장은 첫 출근 날 "기존에 하던 대로 말고 다른 식으로 해보라는 명령으로 알고 다르게 접근해 보겠다"며 포스트 코로나를 기회로 만들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권영진-홍의락 협치를 비판하는 여론도 있다.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인의 야합' '적과의 동침' '들러리 부시장' …. 일부 인사들은 홍 부시장을 '트로이의 목마'에 빗대며, 협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리당략(黨利黨略)을 따질 만큼 대구 현실은 한가하지 않다.시민들은 협력과 연대를 통한 대구형 협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매일신문 창간 74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그 염원이 확인됐다. 권 시장이 홍 전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대구 시민 절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19%, '다소 도움 될 것'이란 응답은 30%에 달했다. 물론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8.3%, '별 도움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은 32.1%였다.정당을 초월한 협치는 쉽지 않다. 협치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 보수성이 강한 기득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협치는 (성공할 경우) 대구가 정치적 고립, 패배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경제 회생과 함께 정치 역량 강화의 노둣돌이 될 것이다. 또한 시정(市政)의 지평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협치 성공의 열쇠는 분명하다. 첫째, 권 시장과 홍 부시장의 헌신(獻身)이다.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면 협치는 도로아미타불이다.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이 우선돼야 한다. 사심(私心)이 없으면 천지는 넓다. 둘째, 시민의 참여다. 대구가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가보지 않은 길이다.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권영진-홍의락 협치가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마술이 되길 바란다.

2020-07-12 15:00:00

[야고부] 문 정부의 가정(苛政)

[야고부] 문 정부의 가정(苛政)

"과세의 기술은 거위의 비명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깃털을 많이 뽑아내는 것이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 재상 콜베르가 남긴 말이다. 이는 세금을 반길 사람은 없기 때문에(영국 총리 처칠도 "이 세상에 좋은 세금 따위는 없다"고 했다) 세수를 늘리려면 국민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속임수를 써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당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다음 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 말을 인용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던 이유다. 조 수석은 개편안이 '증세'라는 비판을 반박하며 "거위에게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한 게 이번 세법 개정안의 정신"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았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신용카드 공제 폐지 등으로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고통 없이 털을 뽑는 게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콜베르의 말은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과세란 정치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세입을 확보하는 기술'이란 뜻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거위가 비명을 최대한 적게 지르게 하면서"는 '증세에 앞서 납세자의 고통을 줄이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다.어떻게 해석하든 '거위털 뽑기'는 과세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당연시한다. 고통스럽게 뽑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를 원천 부정하는 주장도 있다. 19세기 미국의 자유 지상주의자이자 무정부주의자인 라이샌더 스푸너가 대표적이다. 그는 "동의 없는 과세는 강탈"이라고 했다. 헌법은 자발적 납세를 당연시하지만 헌법은 국민 개개인이 서명하지 않은, 소수만의 권리 문서이기 때문이란 것이다.이 논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동의 없는 과세는 강탈"이란 언명 자체만큼은 문재인 정부의 비이성적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지금 우리에게 큰 호소력으로 다가온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집을 사지도 살지도 팔지도 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각오하라고 한다. 범보다 무서운 가정(苛政)이다.

2020-07-11 06:30:00

[야고부] 고구려가 돋보인 날들

[야고부] 고구려가 돋보인 날들

"올해 나도 노론 한번 돼 봤으면 좋겠소." "여당 의원을 꼭 하고 싶다."앞은 조선의 집권 당파 노론이 득세하던 시절, 야당의 남인 고을 경상도 성주 한개마을 출신으로 공조 판서(장관)까지도 지냈던 이원조가 1865년 신년 들어 포부로 밝혔다는 속마음이다.뒤는 그로부터 155년이 지난 2020년 6월, 기획재정부 차관(조선 호조 참판)을 지내고 야당 도시 경상도 김천에서 2018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뒤 올 4월 총선에서 재선된 송언석 의원의 발언이다.100년 넘는 시차로 두 사람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런 말에는 분명 어떤 공통점이 느껴진다. 바로 집권 세력과 다른 당색(黨色)에 따른 불이익과 차별의 경험이나,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힘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등이 아니었을까.두 사람 모두 나랏일 추진에 필요한 자질, 경륜 등은 지난 경력이 이미 증명한다. 그럼에도 굳이 지배 당파인 노론이 되고 싶다는 소회를 밝히고, 여당 소속 국회의원의 꿈을 말한 까닭은 당파가 달라 일을 추진하면서 만난 현실적인 차별과 벽을 뼈저리게 느낀 때문이리라.최근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말이 많다. 이를 보면 사람이 자원인 한국에서 능력과 관계없이 같은 당파 또는 부류라는 이유만으로 나랏일을 주무르는 자리에 오르고 이를 위해 권력이 동원되는 현상은 전제 군주 왕조시대나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절 구분할 것 없이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닌 고질과도 같다.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을 쓰는 권력자나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 스스로 엄격히 따지지도 않고 다만 '자리와 감투'에 눈이 멀어 덥석 받아들인 사람, 둘 모두 도긴개긴이나 다름없다. 이러고도 사람이 재산이라고, 사람이 우선이라는 말을 어찌 감히 내세울 수 있는지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책에서 배운 고구려 을파소 같은 명재상을 추천한 사람과 그 추천을 수용한 왕의 이야기는 과연 역사에 남을 만하다. 왕이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뿌리치고 대신 촌구석에 묻힌 을파소를 천거한 '안류', 이를 받아들인 고국천왕, 멋진 정책을 편 을파소, 이런 삼박자 인사 사례를 남긴 고구려가 빛나는 날들이다.

2020-07-10 06:30:00

[관풍루] 윤석열 검찰총장, 장고 끝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 수용

○…윤석열 검찰총장, 장고 끝에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 수용. 이긴 듯하나 웃지 못하고 진 듯하나 울 일 없는 아리송한 공방.○…김영만 군위군수 통합신공항 단독 후보지 탈락에 법적 대응 예고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 절레절레. 소송 세 번이면 집구석 망한다는 말이 괜히 나왔을까.○…방역 당국, "집단면역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은 불가능하다"며 "생활방역으로 유행 막아야 한다"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마스크 쓴 국민들은 다 아는 진실.

2020-07-10 06:30:00

[청라언덕] 주인과 노예

[청라언덕] 주인과 노예

15년 전 야구 담당 기자 시절의 이야기다. 대구 시내 모 고교 야구선수들이 집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팔공산 모처에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어린 선수들은 감독의 강압적인 훈련 방식에 반발해 숙소를 벗어났고, 일부 선수는 야구를 포기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학생들이 감독에 반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감독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은 난리가 났다.취재가 시작되자 감독과 학교 관계자가 밤늦도록 기자에게 전화를 했던 기억이 눈에 선하다. 부모들이 설득에 나서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기사화되지 않았지만 스포츠계에 만연했던 비정상적인 훈련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눈길을 끈 것은 해당 고교 야구팀은 전국대회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감독은 뛰어난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평판이 자자했었다. 성적으로 보면 감독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한 야구인은 "요즘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거다"며 헛웃음을 지었다.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팀에서 감독과 선배 선수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버린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취재하면서 문득 과거의 일이 떠올랐다. 과거 스포츠계에서 폭언과 폭행은 일상적인 일로 간주됐다. 알고도 모르는 척 눈을 감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감독 등 지도자들 사이에 성적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폭언과 폭행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많았다.선·후배 사이 엄격한 규율도 폭언과 폭행의 원인이 됐다. 혈기 방장한 젊은 선수들이 합숙 훈련을 하면서 동료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성적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를 동료를 괴롭히면서 해소하려는 왜곡된 모습도 나왔다.일부 엘리트 종목에서 이 같은 폭언과 폭행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과감하게 틀을 깨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한 사람을 허망하게 잃었다. 최 선수의 일기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자는데 강도가 들어 날 찔러줬으면…. 길가다 누군가 (나를) 차로 쳤으면…. 이 생각이 수백 번씩 머릿속에 맴돈다.'체벌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최 선수가 숙소를 이탈했다가 복귀한 적이 있었다. 감독은 부모가 보는 앞에서 최 선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고, 심지어 어머니에게 딸의 뺨을 때리라고 강요했다. 아버지는 말했다. "나중에 숙현이를 만나 '많이 아팠니?'(어머니), '안 아팠어'(최 선수), '조금만 참고 견디자'(어머니)는 대화를 나눴다. 그날 숙현이와 아내가 많이 울었다."감독과 선수의 관계가 아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보다 못하다. 노예는 주인에게 대가를 지급받지만 최 선수는 돈까지 빼앗기다시피 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에서 발생했다. 최 선수와 같은 사례가 다른 종목이나 팀에서는 절대 없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솔직히 제2의 최 선수 사건이 터질까 겁이 난다.문제가 불거지면 호들갑을 떤다.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린다. 그러는 사이 제2의 최 선수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대통령이 나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지시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유족을 위로하러 칠곡까지 왔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최 선수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스포츠계가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사회적인 감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하다.대부분 20, 30대인 꽃다운 청춘들을 지켜줘야 하는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닌 의무다. 아무리 좋은 성적도 사람의 목숨보다 귀할 수는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기획탐사팀 차장 이창환

2020-07-09 17:36:48

[야고부] 디지털교도소

[야고부] 디지털교도소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온라인에 유포된 자신의 개인 정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세상에 나도는 개인의 흔적을 추적해 삭제해 주는 '사이버 장례' 비즈니스까지 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기억될 권리' '알 권리'도 있지만 '잊힐 권리'도 있다.최근 '디지털교도소'라는 이름의 웹사이트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를 물리적으로 가두지 않는다. 디지털교도소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방법은 '신상 공개'다. 6일 현재 디지털교도소에는 성범죄자와 아동학대자, 살인 피의자 등 수십여 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휴대폰 번호, 혐의 내용, 재판 일정 등이 올라와 있다.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 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개설 목적을 밝혔다. 동유럽 국가에 서버가 있고 대한민국의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니 누구나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다고도 했다.디지털교도소 등장에는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악질 범죄자인데 처벌은 솜방망이이니 '사설 감옥'을 통한 망신 주기를 해서라도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분노의 발로다.그렇다 하더라도 디지털교도소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현대 문명사회에서 사적 제재(린치)는 일절 허용되지 않으며 이 역시 또 다른 범죄일 뿐이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신상 정보 공개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이라면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범법 행위 시 처벌받을 수 있기에 디지털교도소에 무심코 명예훼손성 글을 올리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국가가 사법 판단을 법률 전문가(판사와 검사)에 맡기고 3심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가로부터 어떤 법률적 위임도 받지 않은 개인이 특정인의 죄질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단죄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이는 자경단(自警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2020-07-09 06:30:00

[관풍루]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 폭등에 성난 민심, ‘이제 정부 못 믿는다’ 성토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에 성난 민심, '이제 정부 못 믿는다' 성토. 어쩌다가 정부가 매번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하다 양도 신뢰도 모두 잃은 양치기 소년 신세.○…'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 엄마에 문자 넣고 숨진 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주장 등 혐의 부인. 그럼 '없는 죄를 만들어 달라'고 극단 선택을 했다는 겐가.○…추미애 장관, '국민이 답답해한다'며 윤석열에 '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린다' 최후통첩. 장관한테서 어찌 정권 비리 수사 막으라 특명 받든 돌격대장 냄새가.

2020-07-09 06:30:00

[데스크 칼럼] 박능후 장관은 왜 대구경북 깎아내리나

[데스크 칼럼] 박능후 장관은 왜 대구경북 깎아내리나

경남 김해 대창초등학교를 다니던 노무현 어린이는 어느 날 친구들과 싸우고 무릎을 다쳤다. 억울해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약을 발라 주며 "무현아, 너는 크게 될 아이란다. 싸우지 말고 항상 큰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다독였다. 뒷날 대통령이 되어 은사의 아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당신 아버지 덕분에 내가 대통령의 꿈을 이뤘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드님을 불렀다. 감사하다"고 전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전 공동 집필자로 참여한 저서 '10권의 책으로 노무현을 말하다'에서 밝힌 부친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다. 그는 이러한 인연으로 참여정부 비서실장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싱크탱크 멤버로 활동했다.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던 그는 복지 공약을 총괄했고, 2017년 현 정부 1기 내각에 화려하게 입성했다.복지 분야 전문가인 그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주무 장관으로서 보여준 언사(言辭)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우리나라 장관이 맞나 싶었다. 초기 국내 확산에 대해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더 문제"라고 했고, 마스크 등 의료 물품 부족 사태를 놓고 "자신들이 재고를 넉넉하게 쌓아두고 싶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라는 등 '망언 시리즈'는 국민들을 허탈에 빠트렸다.특히 코로나19 피해 중심지인 대구경북에서 시민들과 의료진이 사투를 벌이면서 극복한 노력과 희생을 깎아내렸다. 밖으로는 'K방역'이라 자랑하면서 대구의 땀과 눈물을 외면했다.지난달 17일 21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박 장관은 "시설이 잘 갖춰진 (대구의) 상급종합병원들은 협조가 늦었다"면서 "암 환자라든지 다른 중증 환자를 다뤄야 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보다 시급한 감염병 환자를 받는 데는 주저를 했다"고 주장했다.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빠진 그들끼리의 상임위에서 대구경북을 골칫덩이로 여겼다. 그는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환자들 대다수는 다른 지역에서 치료를 했다. 수도권에서 다 치료를 했다"면서 "수도권에서 그 환자를 치료한 의사나 간호사들은 왜 자기 수당을 안 주느냐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편을 갈랐다.장관이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코로나 확진자 6천906명(6월 말 기준) 중 대구 이외 지역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1천101명이었다. 그중 수도권 병원 치료자는 78명에 그쳤다. 경북의 경우도 확진자 1천347명 중 대구경북을 벗어난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는 140명이었다.여기에 한 술 더 얹어 박 장관은 코로나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교육부장관에게 경북대병원을 감사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 직원이 경북대병원에 전화를 걸어와 진위를 묻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도맡고 전국 첫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 병원에 대해 감사할 사안은 물론 아니었다.장관의 다분히 의도적인 '대구 깎아내리기'에 대해서 지역 병원들은 억울하고 속상해도 반박조차 못 한다. 병상 인가, 각종 공모 사업, 예산 등을 쥐고 있는 정부에 감히 대들 생각을 할 수 없다. 겨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박능후 장관에게 상급종합병원의 협조가 지연됐다고 판단한 근거를 입증하는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뿐이다.코로나19 사태가 숙지지 않고 재확산 불똥이 어디든 튈 수 있다. 자칫 '코로나 재란(再亂)'이 일어난다면 이전처럼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헌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지만, 수장은 덕망을 잃었다. 상처받은 국민과 의료인이 너무나 많다.

2020-07-08 17:15:19

[관풍루] 아들의 군복무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건드리지 말라”고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건드리지 말라"고. 국민이 정작 궁금한 것은 '아들의 눈물'이 아닌 그 뒤에 가려진 진실.○…지난 총선 전 부동산세 완화 내걸고 표심 공략했던 민주당, 선거 후 입장 바꿔 종부세율 인상 법안 마련에 박차. 그래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겨.○…문재인 대통령, 성폭력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 빈소에 조화 보내. 성폭력범이 대통령 명의 조화 받았으니 가문의 영광(?).

2020-07-08 06:30:00

[야고부] 추미애, 아이젠하워

[야고부] 추미애, 아이젠하워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장성 아들은 142명이며 이 중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다. 사상률 25%로 일반 병사(8%)보다 월등히 높다. 이들은 '아빠 찬스'를 거부하고 안전한 보직 대신 최전방 전투부대를 지원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책임 이행)의 표본이다.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제임스 밴플리트 8군 사령관의 아들로 폭격 임무 중 실종된 지미 밴플리트 공군 중위, 휴전협정에 유엔군을 대표해 서명한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로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3번이나 부상당해 후송됐으나 끝내 전사한 빌 클라크 육군 대위가 있다.그러나 '아빠'가 '아빠 찬스'를 살려준 매우 드문 경우도 있다. 바로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인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소령이다. 사연은 이렇다. 아이젠하워가 8군을 방문해 전황 보고를 받은 뒤 밴플리트 사령관에게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중부전선 최전방에 배치돼 있다고 하자 아이젠하워는 아들을 후방으로 이동해 달라고 부탁했다.밴플리트와 참석자들은 말문이 막혔다. 대통령 당선인이 아들을 후방으로 빼 달라는 불공정한 부탁을 그것도 공개리에 하다니. 아이젠하워는 조용히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아들이 전투 중 전사한다면 슬프지만 가문의 영예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포로가 된다면 적군은 이를 이용해 흥정하려 들 것이다. 미국 국민도 아들의 석방을 위해 적군의 요구를 들어 주라고 본인과 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나는 이런 사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자 밴플리트는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다.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각하."자기 아들이 군복무 시절 휴가를 나갔다 복귀하지 않은 '탈영 의혹'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인으로 일관한다. 그러나 동료 병사의 증언은 전혀 다르다. 부대 복귀를 지시했는데 상급 부대 대위에 의해 휴가가 갑자기 연장됐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 중이니 누구 말이 맞는지 밝혀지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싶다.그럼에도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다른 나라 보기에 국민이 참담하고 부끄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6·25전쟁 참전 미 장성 아들의 이야기는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자신을 돌아보라고 소개한 것이다. 모두가 아는 얘기다.

2020-07-08 06:30:00

[시각과 전망] 좌절감을 읽지 못하는 정치

[시각과 전망] 좌절감을 읽지 못하는 정치

세상사를 비판하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정부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다. 그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으니 벌어진 결과를 두고 그들을 욕하는 것이 비이성적이지는 않다. 다만 역대 어느 정부나 대통령도 이런 류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현 정권이 무능하고 부패해서 작금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식의 단정적 비판은 그다지 슬기롭지 못해 보인다. 어느 대통령을 막론하고 5년 재임 기간은 짧게만 느껴졌을 것이고, 뭔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조바심을 냈을 것이다.하지만 방향이 옳고 지향점이 선명할수록 과정은 투명하고 철저해야 한다. 과정에는 여론 수렴이 필수다. 다만 여론이 정론은 아님도 명심해야 한다. 여론은 수렴 방식에 따라 특정 계층이나 집단 이기심이 발현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다양한 소수 의견도 청취해 정론에 가깝게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에 5년은 짧다. 국가 대사라면 준비 5년, 숙성 5년, 결과 5년 정도가 필요하겠지만 내리 세 번씩 정권을 맡는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당장 결과물에 급급한 정권이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다.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도 그렇다. 청와대와 정부가 해명에 나섰고, 오해에서 불거진 지나친 반응도 많았다. 하지만 청년들 마음의 상처를 보듬는 데는 실패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전체 정규직 규모가 커진다는 식의 해명은 정작 청년들이 분노한 이유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오답이다. 애초에 취업 준비생들이 공항 보안 검색 요원을 꿈꾼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고 타박하는 것은 이른바 꼰대적 변명에 불과하다.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한 시대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암담한 현실에 살고 있다. 청년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오죽하면 주식 투자 초보를 어린이와 합성한 '주린이', 부동산을 시작하는 '부린이', 금 투자에 나선 '금린이'라는 말이 등장할까. 주식 투자 앱을 새로 깐 사람들 중 절반이 청년들이고, 월급 받아 집 사기는 틀린 마당에 전세금을 끼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보자는 30대가 늘고 있다.시중에 돈이 넘쳐난다고 한다. 사상 최대 수준의 시중 유동성이 갈 곳을 찾고 있다. 현금과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에다 만기 2년 미만 예적금·금융채 등 금융상품 잔액을 합친 돈이 올해 4월 기준 3천18조5천550억원에 달한다. 이런 대기 자금이 3천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다. 주식도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부동산도 전세금을 끼고 신용대출을 받아서 근근이 마련해 볼 생각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부터 막겠다고 한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정의롭지 못하거나 방향이 틀려서가 아니라 정권이 보여주는 조바심에 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정치는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초등학교 사회 과목에 나오는 정치의 의미다. 공정한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지향점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정치 그 자체는 아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가려고 사람들을 다독이는 것이 정치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자는, 어찌 보면 너무도 정의로운 결정에 대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그것이 불의여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철저히 무시하거나 모른 척했기 때문이다.

2020-07-08 06:30:00

[취재현장] 우리도 내 집 마련하면 안 될까요?

[취재현장] 우리도 내 집 마련하면 안 될까요?

"자고 일어나니 가격이 2천만원 뛰어오르니 마음이 안 급할 수가 있겠느냐."6일 저녁 지인이 막걸리 한잔에 내뱉은 푸념이다. 서울에 사는 그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서울 강동구 둔촌동부터 동작구 흑석동, 강서구 염창동까지 그야말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마음이 혹하는 집을 발견하고 다음 날 계약하려고 하면 집값이 올라 있어 미칠 노릇이랬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나도 이득을 보지'라는 오기도 생겼다고 했다.순간 전날 밤에 본 TV 프로그램이 떠올랐다. 5일 방송된 MBC '구해줘 홈즈'에서 두 MC는 매물을 소개하기 전 "방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1년 만에 서울 집값이 너무 뛰었다"며 한숨을 내뱉었다. 웃자고 보는 예능에서 이토록 처연하게 현실이 묻어 났다.부동산, 더 적확하게 말해 집값이 민심의 화약고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고자 부동산 정책을 여럿 내놓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청와대 참모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1주택 외 주택 처분을 강력 권고했지만, 이 과정에서 그가 과거 지역구인 충북 청주 소재 집을 팔고 서울 반포 소재 아파트를 남겨 두기로 하면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지역구 유권자 전체의 가치가 서울 '똘똘한 한 채'보다 못하다는 것이냐"는 지적이다.반대로 지난해 말 노 실장이 같은 권고를 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의도 정가에는 "문재인 측근이 아니란 걸 보여준 것"이라는 우스개도 나온다. 심지어 "돈 벌고 싶으면 정부의 '약속'을 믿지 말고 청와대 참모들의 '행동'을 믿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돈다.그러자 야권은 본격적으로 대여 공세를 펼친다. 7일에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조차 부동산 문제를 들어 정부 여당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코호트(cohort)라는 말이 있다. '코호트 격리'라는 말로 익숙한 표현일 텐데 사실은 오늘날의 소대나 중대처럼 고대 로마에서 300~600명으로 구성된 보병부대를 일컫는 말이다. 어원인 라틴어 'cohors'에서 co는 뜰을, hors는 훈련받은 사람들로 '같은 뜰에서 훈련받은 무리'라는 의미인데, 사회학에서는 여기에 착안해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라는 말을 쓴다. '같은 시기에 같은 사건을 경험하며 의식과 행동이 비슷해진 한 세대'를 이르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른바 86세대가 대표적 예이다.어쩌면 국내에서 대표 사례가 바뀔지도 모르겠다. 결혼을 앞둔 20대 중후반부터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해 보려는 40대까지 현재 2040세대가 공유하는 강력한 공동 경험이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 진입자 타격'이어서다.이는 비단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입주 전 아파트의 전용 면적 98.99㎡(39평) 분양권 매매가가 15억7천90만원이다. 이곳 분양가는 5억7천90만원이었다. 분양권에 프리미엄만 10억원이 붙은 것이다. 가히 시장은 정상이 아니다. 또 그 벽은 공고하기 그지 없다.이러한 '충격'은 연령과 상관없이 2040을 하나의 코호트로 묶어 주고 있다. 2040세대는 개인화된 세대이다. 이들에게 지역이나 이념이 설 자리는 좁다. 그보다는 '내 문제'를 해결시켜 줄 현실적 대책과 이슈에 집중한다. 여든 야든 다음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면 당명을 어떻게 바꿀지보다 이 문제에 천착하길 권해 본다.

2020-07-07 15:57:17

[야고부] 누굴 위한 국민인가

[야고부] 누굴 위한 국민인가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법을 다루는 법무부와 검찰이 인터넷 가상공간을 찾는 국민을 맞아 자신의 기관을 소개하며 내세운 글귀이다. 둘 다 겉으로 국민을 주인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표방하는 모양새이다. 이런 닮은꼴의 글귀와 함께 화면에 나오는 바탕과 사진은 무척 달라 대조적이다.법무부 창에는 주로 추미애 장관의 얼굴이 들어간 화면들이 되풀이 소개된다. 다른 기관과의 협약식 모습이나 회의 장면, 기념식 사진 등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반면 검찰은 허공으로 시원스럽게 치솟은 푸른 잎과 쭉쭉 뻗은 줄기의 대나무 숲이 배경인 장면이 방문객을 맞는다.이런 같음이나 차이와 별개로 지금 벌어지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갈등을 보노라면 이들이 외치는 국민은 과연 어떤 국민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을 앞세워 다투는 드잡이는 누굴 위한 것일까. 지금으로선 이들 두 기관이 내건 가상공간 속 국민은 우리가 아는 국민과는 분명 다른 게 틀림없다.법무부에서 내세운 국민은 아무래도 북악산 아래 자리한 지휘부를 향한 국민일망정 보통의 일반 국민은 아닐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검찰에서 외치는 국민도 법의 보호가 절실한 힘없는 국민은 아닐 듯하다. 그러함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수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추 장관 45%, 윤 총장 38%인 점을 따지면 아무래도 추 장관과 그의 기관이 국민과 더 떨어져 있는 게 분명하다.특히 추 장관은 고향인 대구경북에서 잘한다는 반응이 겨우 17%인 반면 잘못한다는 대답은 무려 70%였다. 이는 윤 총장의 긍정 답변 58%와 부정적 반응 21%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율이다. 물론 고향 사람들의 이런 부정적 반응은 보수 성향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추 장관에 대한 실망감에다 국민과 거리가 먼, 정권에 맞춘 처신 때문일 수 있다.변하는 게 민심이라지만 법을 다루는 두 기관의 수장이 보여주는 현재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반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부디 국민이란 물을 잘 타서 배를 띄우는 수장이 되길 바란다. 참, 국민이란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역사의 증언을 두 수장과 북악산 아래 지휘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7-07 06:30:00

[세풍] 다시 목민(牧民)을 생각하며

[세풍] 다시 목민(牧民)을 생각하며

요 며칠 각 지역 신문에서 독자의 눈길을 끄는 지면을 꼽자면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소식이다. 의회 본회의장 단상을 배경으로 꽃다발을 든 광역 지방의회 지도부 사진이 자세한 경선 보도와 함께 지면을 장식 중이다. 대구경북 31개 기초의회 중 선거가 끝난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출 소식도 속속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후반기 의장·부의장의 사진은 하나같이 미소를 머금은 득의양양한 표정이다.지난 2018년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한 의원의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섰다. 남은 2년의 의회 운영을 책임질 의장단을 새로 뽑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솔직히 심드렁하다 못해 착잡한 심정이다. 내년이면 30년이라는 연륜을 쌓게 될 지방의회 존재 자체가 별로 특별할 것도 없고, 의원들 또한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꾼이라는 기대감과 평가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돌이켜보면 지금의 지방의회가 '새로운 의회'를 표어로 내걸고 새로운 생각·새로운 행동으로 성장하는 의원상을 입 밖에 내지만 바뀐 것은 거의 없다. 관례와 구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4년간 제자리 지킴을 하는 지방 유력 인사의 모임이라는 껍질만 더 단단해졌다. 지방자치를 이끌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라는 뜻에서 1960년 이후 31년 만에 되살려 놓은 지방의회가 그 공백기와 같은 3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했다면 국민 입장에서 그것만큼 고약한 일도 없다.꼭 10년 전인 2010년 이맘때 이 지면에서 '새 목민관들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통상 6·2 지방선거라고 불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다. 짧게 요약하면 '앞으로 4년간 목민관(牧民官)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해야 한다. 만약 유권자와의 약속을 게을리하거나 지방 권력으로 주민 위에 군림하려 할 경우 4년 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주민 대표의 자리에 선 지방의원들의 바른 마음가짐을 환기시키는 글이다.그런데 강산이 변할 만큼의 세월 동안 지방의회가 성숙해지고 꼭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았는지 되묻는다면 대답이 궁해진다. 지역 발전의 지렛대 역할이나 목민은 고사하고 주민에게 무거운 짐이자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대구경북 490명의 광역·기초의원 중 일부의 사례이지만 되풀이되는 지방의원들의 낯 뜨거운 행적은 지방의회 불신과 무용론을 부르기에 충분하다.조선조 학자 이익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관원이 많으면 토색질하는 것이 풍습을 이루어 백성은 더욱 곤궁해진다'며 경계했다. 오늘날의 사정도 결코 다르지 않다. 나무의 기운이 막히면 좀이 생기고 사람의 기운이 막히면 병이 생기듯 나라의 기운이 막히면 온갖 폐단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자리가 꽉 막힌 민생의 기운을 소통시키고 해소하는 결울(決鬱)의 촉매가 아니라 주민 위에 군림하고 지방에서 호령하는 토색질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질식하는 건 시간문제다. 더는 쓸모없는 자리, 꼭 필요하지 않은 벼슬아치를 파직시키는 '파용관'(罷冗官)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와 민생 안정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그 굳은 결단에서 출발한다. 지방자치 30년이라면 성현들이 즐겨 써온 '삼십이립'(三十而立)의 표현처럼 세상을 향해 우뚝 자립할 때다. 남은 2년만이라도 바뀐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20-07-07 06:30:00

[관풍루] 대구시가 추진중인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에 예산 수천억원 투입하면 재정부담 급증

○…대구시가 추진 중인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에 예산 수천억원 투입하면 재정 부담 급증. 도심 녹지도 보전하고 재정 부담도 줄이는 두 마리 토끼 잡는 법 어디 없소.○…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1천만 명 넘어서며 일일 확진자도 20만 명씩 늘어 코로나 2차 대유행 공포 현실화. '애프터(after) 코로나' 꿈 접고 '위드(with) 코로나'로 살아남기.○…국회 본회의서 3차 추경안에 유일하게 반대표 던졌던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당원들 비판에 끝내 사과. 소신 따지다 금배지 잃은 금태섭 전 의원에게서 배운 게 없었던 모양.

2020-07-07 06:30:00

[야고부] 투쟁 낳는 정권

[야고부] 투쟁 낳는 정권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와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 두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켜본다면 이구동성으로 혀를 차지 싶다. 이들이 설파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홉스), '아노미'(뒤르켐) 상태를 이 나라가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이다.문재인 정권 3년 내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상화됐다. 조국·윤미향 사태, 한·일 갈등, 부동산 폭등,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관련된 의혹과 비리 등 진영 간 투쟁을 야기(惹起)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워낙 싸움이 격렬해 내전(內戰) 상태란 말까지 나왔다. 이 와중에 공통 가치나 도덕 기준이 없는 혼돈 상태를 뜻하는 아노미(anomie)에 이 나라가 빠졌다.나라를 투쟁·혼돈으로 몰고 간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에 있다.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 첫째는 실력 부족 탓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인국공 사태가 대표적이다.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21차례에 걸쳐 규제 위주의 땜질 대책을 남발했다. 문 대통령의 '1호 현장공약'이란 데에만 꽂혀 인국공 정규직 전환을 강행했다.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둘째는 아군과 적군을 갈라치는 행태에 따른 투쟁·혼돈 속출이다. 만약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이 상대편이었다면, 윤 총장이 정권 관련 비리들을 파헤치지 않고 덮어 '우리 윤 총장님'에 머물렀다면 문 대통령과 정권은 전혀 다른 언행을 보였을 것이다. 한·일 갈등에서 보여준 정권의 반일 프레임 활용처럼 정권 유지에서 촉발된 투쟁도 있다.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극복하려면 '국가'라는 괴물이 필요하다고 했다. 역설적이게도 이 땅에선 국가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부르는 괴물이 되고 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가 이를 일찍이 예견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 지속적이고 영원한 투쟁 상태에 있다. 그리고 사회를 가르는 전선(戰線)이 형성돼 있다. 전선은 우리를 어느 한 진영에 속하게 만든다. 중립이란 없다.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나라에서 얼마나 더 많은 투쟁·혼돈이 이어질 것인가.

2020-07-06 06:30:00

[매일칼럼] 되살아나는 독재의 망령

[매일칼럼] 되살아나는 독재의 망령

흉보면서 배우고 욕하면서 닮아 간다더니 요즘 우리나라가 딱 그렇다.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운동권 출신들이 득세해 이제 국민의 삶 주변에 '독재'라는 말이 얼씬도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독재라는 말이 망령처럼 되살아나고 있다. '문주주의'란 신조어까지 등장해 회자된다.민주주의는 독재의 대척점에 있다. 단연 국민 모두가 주인이다. 대통령도 틈만 나면 '국민의 뜻'을 들먹이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런데 모두는 아닌 모양이다. 문주주의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온다. 국민이 아닌 '문(문재인 대통령)이 주인'이란 것이다. 따져 보면 틀릴 것도 없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했으니 원하던 대로다. 반대파 입장에서는 "'이니' 뜻대로만 하고 있으니" 맞는 말이다.신조어는 현상을 투영한다. 대통령을 풍자한 대자보를 붙이면 유죄고,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잡혀갈 터다. 정책 잘못을 지적했다간 '인민재판'에 가까운 마녀사냥을 감수해야 한다. 40년 전 군부독재 시절 벌어진 사건에 저들과 다른 표현을 썼다가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역을 살 수도 있다. 사법부 판사가 재판에 나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탄핵을 들먹이는 세상이다.그뿐 아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현 정권의 저격수로 등장한 진중권 전 교수는 '웅동학원 탈탈 털어먹었죠?'라며 지난 3월 게시글을 올렸다가 뒤늦게 고발당했다. 그는 문 정권의 민주주의 개념을 '나치 독재'에 빗댔다. 자신을 '싸가지 없다'고 비난한 여당 의원에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문주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그를 고발한 단체는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란 이름을 달고 있다.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독재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이다.지금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그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여당은 단독으로 국회 문을 열자마자 17개 상임·특별위원장직을 싹쓸이하고 또 나흘 만에 35조원짜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추경 처리에 '비상 대책'을 요구한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법부가 수족처럼 움직였다. 제1야당 참여 없는 국회 단독 개원은 1967년 7대 국회 이후 53년 만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나눠 갖던 여야 협치의 전통은 28년 만에 물거품이 됐다.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관례대로 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발목잡기'이고, 여당의 단독 개원은 '일하는 국회'로 포장했다. 독재시대에도 없던 일이다.대통령 인사권을 통해 사법권력을 장악했고, 협치를 버린 대가로 입법권력도 장악했다. 이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내 편' 아닌 판검사들의 목줄을 거머쥘 공수처 설치만 남았다. 이는 문주주의의 결정판이 될 것이다.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 6월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나라의 특징으로 '집권 세력이 쉴 새 없이 가상의 적들을 만들어내고 공격하는 것'을 짚었다. 그다음 단계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는 독립적인 기관들(특히 사법부와 언론들)의 발을 묶거나 거세하는 것'이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사례 연구를 통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군인이 아닌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둘을 오버랩하면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든다.

2020-07-06 06:30:00

[관풍루] 민주당, 3일 야간에 국회 본회의 열고 사상 최대 35조1천억원 규모 3차 추경 예산안 단독 처리

○…민주당, 3일 야간에 국회 본회의 열고 사상 최대 35조1천억원 규모 3차 추경 예산안 단독 처리. 급하다고 뭉칫돈 펑펑 쓰는 사람 따로, 빚 갚아야 하는 국민 따로.○…이해찬 민주당 대표 "부동산 문제, 규제만으로는 어렵다"면서 "세법 고치고 투기환수 대책도 마련하겠다" 강조.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 지내겠다는 그런 말씀.○…'No 마스크' 트럼프 대통령, 보건당국자 취소 요구에도 이틀 연속 독립기념일 행사 강행하며 지지자 결집. 참새 눈에 보이는 건 방앗간뿐이니 두말하면 입만 아프지.

2020-07-06 06:30:00

[야고부] 대구경북 문인의 흰 손

[야고부] 대구경북 문인의 흰 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내 혈육이 역병에 걸려들 줄은/…/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비는 일/…/기적처럼 언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나는 나의 기도가 통한 것이라 생각했다/…/그 사람들 참 고맙다/…/나 치료해준 사람들/…/언니가 내 곁에 돌아온 건 나의 기도가 아니라/그분들의 공력(功力)이었다/…/언니를 살려서 보내준 대구의료원이 있는/이 도시의 서쪽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김은령, '무릎을 꿇었다'에서)중국 우한 발(發) 괴질로 올 2월부터 대구는 초토화됐다. 코로나19라는 보이지도 않는 병원균이 보이는 모든 것을 삼켰다. 어느 순간부터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줄을 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손을 씻거나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거리두기에 나서는 한편 기도로 무사하기를 비는 일이다.3일 현재 대구는 코로나19 확진자 6천923명에 사망자 189명, 경북은 1천390명 확진자에 54명이 숨졌다. 전국은 1만2천967명 확진에 282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대구경북은 참담해 사망자만 243명으로, 전국의 86%이다. 얼마나 많은 대구경북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날들을 지샜으며, 저마다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을 만하다.확진자로 완치돼 격리 해제된 1만1천759명은 자신과 가족의 간절한 기도로 새 삶을 맞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바로 김은령 시인이 읊은 것처럼 누군가의 공력이다. 흰 옷과 흰 손으로 무장한 대구 의료진과 봉사자들, 전국의 따뜻한 이웃들이다. 이들이 24시간 쉼없이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세균과 싸운 결과이다.이런 코로나 사연이 대구경북작가회의 문인 52명이 쓴 책 '마스크의 시간'에 묶여 나왔다. '문학으로 치유하는 코로나19'란 부제처럼 이들은 시 42편과 동시 3편, 산문 8편을 모아 지치고 힘든 대구경북 사람의 상흔을 위로하고 있다. 최근 펴낸 대구시인협회 95명 시인의 시집 '아침이 오면 불빛은 어디로 가는 걸까'에 이은 또다른 코로나 증언록이다. 붓으로 무장한 대구경북 문인의 글 역시 의료진의 흰 손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2020-07-04 15:05:41

[야고부] 욕하면서 빼닮은 독재

[야고부] 욕하면서 빼닮은 독재

'툭하면 아버지는 오밤중에/ 취해서 널브러진 색시를 업고 들어왔다/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술국을 끓이고/ 할머니는 집안이 망했다고 종주먹질을 해댔지만,/ (중략)//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나는 자랐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노라고/ 이것이 내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중략) 그리고 이제 나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진 나이를 넘었지만, //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일이 없다/ (중략)/ 나는 늘 당당하고 떳떳했는데 문득/ 거울을 쳐다보다가 놀란다, 나는 간 곳이 없고/ 나약하고 소심해진 아버지만이 있어서, / (중략)/ 그 거울 속에는 인사동에서도 종로에서도/ 제대로 기 한번 못 펴고 큰 소리 한번 못 치는/ 늙고 초라한 아버지만이 있다.'신경림의 시 '아버지의 그늘' 중 일부다. 이 시의 주인공은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평생을 살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통해 아버지를 빼닮은 자신을 만나게 된다.'욕(辱)하면서 닮아간다'는 정치권의 법칙을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獨食)하고 3차 추경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에게서 박정희 유신·전두환 군부 독재(獨裁) 냄새가 물씬 풍기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반(反)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민주당이 왜 그렇게도 욕했던 유신·군부 독재를 닮아가는지 정말 아이러니하다.문재인 정권은 앞선 보수 정권들을 적폐·농단·독재 굴레를 씌워 단죄(斷罪)했다. 그랬던 문 정권 자신이 새로운 적폐·농단·독재의 주범(主犯)이 되고 말았다. 조국·윤미향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감찰 무마, 역사 왜곡 금지법, 대북 전단 처벌법 등에 이어 일당 독재의 문을 연 것까지 신(新)적폐·농단·독재 3종 세트를 국민에게 선물(?)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176석이란 절대 의석을 무기로 문 정권은 더 폭주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찍어내기', '한명숙 구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숱한 정권 비리 덮기 등에 광분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 북한, 중국에서 나란히 독재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이다. 유대가 돈독한 세 나라 지도자들이 닮은 점 하나를 분명하게 공유하게 된 셈이다.

2020-07-03 06:30:00

[관풍루] 민주당, 의원총회 열어 상시국회 제도화와 불출석 의원 페널티 부과 등 ‘일하는 국회법’ 1호 법안 채택

○…민주당, 의원총회 열어 상시국회 제도화와 불출석 의원 페널티 부과 등 '일하는 국회법' 1호 법안 채택.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야당 빼고 혼자 일하는 건 옐로카드감.○…닷새째 하루 확진자 4만 명 넘자 파우치 미국 전염병연구소장 "마스크 안 쓰면 10만 명" 경고. 반대자에게 마스크 씌우느니 차라리 바이러스 길들이는 게 더 빠르겠네.○…경북대 등 전국 42개 대학 3천500여 명 "등록금 1인당 50만~100만원 돌려달라" 집단소송. 상아탑이니 지성의 전당이니 명성은 높은데 속성은 알고 보니 '미제 자물통'.

2020-07-03 06:30:00

[청라언덕] ‘10조(兆)’쯤이야

[청라언덕] ‘10조(兆)’쯤이야

칠순의 촌로(村老)는 평생 못 해본 일이 하나 있다. 몇 살 덜 먹은 아내는 딱 한 번 경험했다. 스물두 살 되던 해 코 닿을 거리에서 시집온다고 이사(移徙)를 맛봤다. 그러고는 평생 그 자리서 늙었다.자식은 젊어서 이사를 했다. 학교와 직장을 찾아 도회지로 떠났다. 이들에게 '이사'는 고립을 벗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노부부(老夫婦)는 세상을 등질 때까지 해서는 안되는 금기(禁忌)처럼 여겼다.코로나19는 이사 없는 마을까지 잘도 찾아왔다. 백발의 동무들은 노닥이던 마을 회관을 떠났다. 코로나는 뜸했던 자식 발길마저 잘라냈고 마을은 더욱 적막해져 갔다.고목도 꽃 필 날이 있다 했던가. 촌가마다 공짜 돈이 생겼다. 자식들이 오지 않는 대신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이 왔다. 가지(子女)가 많아야 모을 법한 용돈만큼, 목돈이 들어왔다. 한동안 넉넉했다. 코로나가 자식보다 나은 '효자'라고 입을 모았다.굴뚝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배었다. 윗마을 아랫마을 할 것 없이 동네 개들이 킁킁대며 혀를 낼름거렸다. 무섭긴 해도 코로나는 사람이나 개나 모두에게 좋았다.문제는 그 한철이 지나서 생겼다. 통장을 빼꼼히 들여다보던 눈은 '또 목돈을 언제 주느냐'에 멈췄다. 쟁기와 호미는 진작에 놓았다. 코로나가 코와 혀를 마비시킨다더니, 만원에도 벌벌 떠는 촌로는 이제 큰돈 아니면 쳐다도 안 보게 됐다. 이제나저제나, 코로나 지원금만 기다리고 있다.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만들었다. 세간은 천문학적 규모라며 입을 떡 벌렸다. 이제는 수천억원에 경악하는 사람은 없다.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비용 10조원이란 예산에 찬사(?)를 쏟아냈다. 단군 이래 최대 공사, 20년간 먹고살 재원….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10조는 명함도 못 내밀게 됐다.코로나 뉴딜에 500조, 국민기본소득 120조, '조'(兆) 단위는 이제 100단위쯤은 되어야 맛이 난다. 코로나가 '1조'를 '껌값'으로 만들었다.1조가 얼마나 큰돈인가. 6천원짜리 자장면으로 온 국민이 삼시 세끼를 해결하고도 1천만 명은 또다시 야식으로 먹어야 하는 금액이다. 장당 0.97g 나가는 5만원권 지폐는 1톤 트럭으로 열아홉 대 하고도 반 차를 더 실어야 1조가 된다.정치권은 대한민국의 40%대 부채 비율을 낮다고 보고 있다. 60%도 괜찮다고 한다. 10% 증가할 때마다 200조가 생겨난다니 20% 올리면 공돈 400조원을 만들 수 있다. 부채 비율이 한국은행 이자 도깨비방망이와 진배없다.미국·일본·유럽은 세계에서 통용되는 돈을 찍어내는 나라다. 물이 있는 고무 대야에 소금을 더 타고 빼고 한들 물과 소금이 어차피 이들 나라 것이라 농도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축통화 '기침'에 감기 몸살을 앓는 우리나라는 그럴 수가 없다. 소금값은 언젠가는 치러야 한다.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 부채 비율의 마지노선을 46%로 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런데도 '아전인수'(我田引水) 통계를 들고 부채 비율 높이라며 '염전'(鹽田)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앞으로 '1조, 10조밖에 안 드네'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코로나 청구서는 곧 날아든다. 서서히 나타나 '나와 상관 없는 일이야'라는 착시현상이 뒤따르겠지만, 연착하는 기차처럼 반드시 온다. '이사 없는 마을'까지 잘도 찾아온 코로나의 진짜 무서움은 바로 돈에 대한 무감각증(症)이 아닐까.

2020-07-02 15:24:37

[야고부] 양도 소득세

[야고부] 양도 소득세

한국에서는 양을 안 키운다. 이유인즉슨 '양도 소득세' 때문이란다. 양에게도 세금을 물리니 키울 이유가 없다는 거다. 물론 웃자고 하는 '아재 개그'다. 공교롭게도, 사람보다 양이 열 배 많은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양에게 세금을 안 매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라는 세금 항목 자체가 없다.우리나라 재정 관료만큼 양도소득세를 쉽게 생각하는 나라도 잘 없는 듯하다. 전가의 보도인 양 양도소득세 카드를 꺼내 든다.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단순화해 보면 결국 세금을 왕창 매기거나 대출을 옥죄는 방향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무려 21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부동산 가격은 이를 비웃듯 뛰고 있다.최근에는 주식시장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연간 2천만원 이상의 투자 소득에 대해 20~25% 세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개인투자자 가운데 5%만 양도소득세 대상일 뿐 증권거래세가 0.25%에서 0.15%로 낮아지니 대다수에게는 이득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데다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떼내 간다면 주식은 매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결과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해외 증시나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공산이 매우 높다. 대만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설했다가 증시 40% 폭락을 경험하면서 철회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거래세 인하라는 선심을 쓰는 것 같지만 개인들의 단타(단기 매매)가 늘어날 것이기에 거래세 세수 총액은 줄지 않거나 도리어 늘어날 수 있다. 더군다나 양도소득세 세입이 새로 생기니 정부로서는 이거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 격이다.최근 일련의 정부 정책들이 결국 증세와 관련돼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재정 지출과 국가 채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세금 쓸 데는 많은데 낼 사람은 줄어들고 있으니 정부는 어디서든 짜내 재정 곳간을 채우고 싶어 한다. 그러니 재난지원금 40만원 받았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어떻게든 세금 고지서로 돌아오는 것은 필연적이기에 그렇다. 결국 조삼모사(朝三暮四), 양두구육(羊頭狗肉) 아닌가.

2020-07-02 06:30:00

[관풍루] 집값 폭등에 서민들 내집 마련 꿈 갈수록 멀어지는데 김현미 국토부장관

○…집값 폭등에 서민들 내 집 마련 꿈 갈수록 멀어지는데 김현미 국토부장관, "정책은 다 잘 작동하고 있다". "경제 옳은 방향 가고 있다"던 그분만 달나라 사시는 줄 알았더니.○…통합당,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후 대여 투쟁 방법 찾고자 의원 총회 열어 머리 맞댔지만 뾰족한 수 못 찾아. '생즉필사 사즉필생' 각오 없이는 '신의 한 수' 못 찾지.○…탈원전에 한전 부채 전년 대비 14조원 늘었는데 지난 1년여간 정규직 8천여 명 전환하며 인건비도 덩달아 늘어. 그래도 3년 임기 사장님이야 두 다리 쭉 뻗고 자면 그만.

2020-07-02 06:30:00

[데스크칼럼]  ‘안팔불태’(안 팔리면 불태운다)

[데스크칼럼] ‘안팔불태’(안 팔리면 불태운다)

지난달 26일 대구연극제가 열리는 대구 남구 대명공연문화거리의 한 소극장을 찾았다. 대구연극제는 코로나19로 3개월이나 늦춰 열렸다. 이번 연극제에는 이송희레퍼터리의 '환타스틱 패밀리', 극단 처용의 '떠돌이 소', 극단 한울림의 '맛있는 새, 닭' 등 세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첫날 개막 공연을 한 소극장은 사전 예약과 관람석 띄어 앉기로 관객들을 맞았다. 이날 선보인 '환타스틱 패밀리'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었다. 배우들은 오랜만의 무대가 설렌 듯 혼신의 연기를 펼쳤고, 관객들도 배우들의 연기에 공감을 나타내며 즐거운 표정이었다.대명공연문화거리에는 극단 20개가 극장 12개를 운영한다. 대구연극제로 모처럼 활기가 도는 모습이었지만, 연극계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극 단체와 배우들에게 지난 5개월은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코로나19로 모든 공연이 중단된 탓이다. 배우들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아니어서 정부 초기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원도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이 나왔다.다른 예술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시와 공연이 모두 취소돼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해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들이 부지기수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가려 지원 대상에서도 소외돼 이중고에 시달린다. 정부는 공연예술업종을 관광·여행업과 함께 특별고용유지업종으로 분류해 개인당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인 활동 증명을 해야 한다. 그래야 생활 안정 자금이나 각종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대구문화재단이 예술인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예술인 활동을 증명하는 게 어렵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불만이 많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업종 종사자가 7천 명에 이르지만, 지원받은 사람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정부 지원책이 겉도는데도 아랑곳없이 현장에선 활기가 돌고, 예술인들의 투혼이 느껴진다. 대구 수창청춘맨숀은 2일부터 5일까지 작가미술장터인 '수창아트페어 2020 안팔불태' 행사를 연다. '안팔불태'가 무슨 뜻일까 생각하다가 의미를 알고 나서 헛웃음이 났다. '안 팔리면 불태운다'의 줄임말이었다. 작가의 삶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서 배수진을 치는 심정으로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불태우겠다는 절박함을 담고 기획됐다고 한다. 설마 안 팔린다고 불태울까 싶지마는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작품을 불태우지 않도록 완판을 하자'는 의지도 담고 있다. 60여 명의 작가가 300여 점의 작품을 출품한다. 작가들의 자신감과 좌절감, 안타까움, 희망, 의지가 복합적으로 담긴 행사다.그동안 연기되거나 취소됐던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대명공연문화거리에 있는 소극장들은 혼신의 힘으로 연극을 준비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대구 구·군에 있는 문화공간에서도 공연이 펼쳐진다. 문화예술계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관객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아니면 혼자라도 좋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연극, 공연, 전시 행사를 찾아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 공연장과 전시장의 표를 사는 일은 지역 예술인들을 돕고 지역 문화를 풍성하게 만든다. 작가미술장터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다면 주머니를 털어 구입해 자신의 집 거실에 걸어 두는 것도 의미 있다. 작가 60명의 작품 300여 점이 '안팔불태'가 아니라 '완판'되기를 기원한다.

2020-07-01 17:30:32

[야고부] 마스크 시비

[야고부] 마스크 시비

코로나19 발생 6개월이 지나도록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논란거리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강해지자 이제는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정치적 충돌로 확대되는 등 찬반 논란이 거세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사설에서 "마스크가 정치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어 버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거부하고 지지자들이 이를 따르면서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한 국제 여론조사기관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국가별로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비율을 조사해 보니 미국은 71%, 독일 64%, 영국 31%로 나타났다. 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 92%, 말레이시아 88%, 홍콩 86%, 대만 85% 수준이었다. 서울보라매병원 조사 결과 한국은 78.8%로 2015년 메르스 때보다 착용률(15.5%)이 5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북유럽의 경우 노르웨이 5%, 스웨덴 4%, 덴마크 3% 등으로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추는 데 마스크 효과가 매우 큰데도 마스크 착용을 '낯설고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때문이다.엊그제 미 CNN방송이 흥미로운 보도를 했다. 미국과 한국의 코로나 현황을 비교하는 자막을 동원해 트럼프 행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한 것이다. 요약하면 3월 5일 한국의 사망자는 35명, 미국은 고작 11명이었으나 약 15주 후 6월 27일 한국은 282명인 반면 미국은 무려 12만5천434명이 목숨을 잃었음을 환기시켰다. "마스크가 목숨을 구한다는 게 팩트"임을 강조한 보도다.마스크 없이도 사태를 종식시킨 사례도 있다. 지난달 8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뉴질랜드의 경우다. 코로나 확산 시기 뉴질랜드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부는 대규모 검사와 추적, 격리 등 방역에 주력했고, 경찰·군인을 동원해 시민 이동을 차단하는 '록다운'(Lockdown)을 시행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초동 대처가 마스크 없이도 사태를 진정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할 정도다.신속하고 강력한 대응과 철저한 마스크 착용 없이는 코로나 종식은 어렵다는 게 코로나 사태의 교훈이다. 마스크에 대한 심리적 알레르기가 클수록 피해도 비례해 커진다는 점을 '마스크 시비(是非)'가 보여준다.

2020-07-01 06:30:00

[관풍루] 합의 안되면 결국 무산될 수밖에 없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두고 군위와 의성 여전히 평행선

○…합의 안 되면 결국 무산될 수밖에 없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두고 군위와 의성 여전히 평행선. 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 멈춰 세울 현인을 찾습니다.○…추미애 장관,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다"며 조국 일가 검찰 수사에 대해 입 떼. 윤석열 검찰총장 두고 그 난리를 친 이유 이제야 드러냈군.○…정부가 역대 최대 35조 추경하며 내놓은 '고용안전망 강화 사업' 중 상당수가 책 배달 같은 6개월 이하 단기 알바성 일자리 만들기 사업. 어쩌다 보니 정부가 '알바천국'.

2020-07-01 06:30:00

[시각과 전망] 해오름동맹, 아시안게임 유치하자

[시각과 전망] 해오름동맹, 아시안게임 유치하자

울산~포항~영덕 구간 고속도로는 포항 구간(영일만 횡단 구간)이 단절돼 있다. 현재 대체 활용 중인 우회도로의 교통량도 포화 상태다.동해안 전체가 고속도로로 연결되려면 포항~울산고속도로, 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 중)의 단절 구간인 영일만 횡단대교가 건설되어야 한다.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은 경북도와 포항, 환동해권의 숙원 사업이다. 영일만 횡단대교는 흥해에서 포항신항 인근 인공섬까지 바다 위 3.59㎞ 구간에 다리를 놓고, 인공섬에서 포항 동해면까지 4.12㎞ 구간에 해저 터널을 뚫는 사업이다. 바다뿐 아니라 육지 연결도로를 포함한 전체 구간은 18.0㎞, 사업비는 1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송철호 울산시장이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송 시장은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과 가깝다. 포항과 인접한 울산 입장에서도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은 환동해 광역경제권 구축에 도움이 돼서다.송 시장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고 한다. 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송 시장에게 "영일만 횡단대교는 울산에도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울산시장이 포항시의 현안에 협조적인 것은 포항‧경주‧울산이 맺은 '해오름동맹'도 밑거름이 됐다. 이 동맹은 2016년 6월 울산~경주~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3개 시가 체결한 협약이다. 일출 명소가 있는 지역인 관계로 해오름이라는 이름을 지었다.포항, 경주, 울산은 신라 이래로 동해남부 거점도시라는 역사적, 지리적 공통점이 있다. 울산이라는 지명은 우시산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시산국(于尸山國)은 신라 초기 울주에 자리 잡은 독립국가였다. 울릉은 우산국(于山國), 영덕 영해에는 우시국(于尸國)이라는 소국이 자리했던 것으로 사료는 전한다. 고대에 울산, 포항영덕, 울릉은 동해 바다를 낀 역사문화공동체였던 셈이다.3개 도시가 제대로 힘을 합치면 인구는 200만 명에 육박하고, 경제 규모도 95조원에 이르는 메가시티(Megacity)로 도약할 수 있다. 포항은 철강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울산은 철강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공업도시다. 포항의 소재, 경주의 부품, 울산의 완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보완적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또 3곳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녀 울산-경북 연계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를 위해 울산·포항·경주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여행업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지방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 포항, 경주, 울산 어느 한 도시의 역량만으로는 세계적인 산업·문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3개 도시가 함께 움직이면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적 자본과 산업 생태계가 결합돼 남부권 최대의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이 여세를 몰아 2030년, 203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도전해 보자. 3개 도시가 공동으로 아시안게임 유치에 나서면 숙박과 경기장 등 기존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대회 경비 최소화가 가능하다. 또 경주의 역사문화 유산과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포항, 울산의 산업 인프라를 아시아 각국에 자랑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 유치 과정에서 3개 도시의 공동 사업 창출과 협력 체계 구축으로 남부권의 새로운 도시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해오름동맹이 환동해권의 희망이다.

2020-06-30 18: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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