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문재인 보유국의 모래알 야권

민주당의 유력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달 27~29일 재·보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의미 있는 글을 남겼다. "권양숙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어머니 마음을 담아 걱정, 응원, 격려해주셨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과 함께)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라고 했다.'문재인·노무현 마케팅'을 노골화한 셈이다. 정치인이 '특정' 마케팅으로 노리는 것은 '표심'이다. 얼핏 박영선 전 장관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문재인 지지층, 소위 문빠·대깨문을 향해 '구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만약 야권에서 '문재인·노무현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는 또 야권의 괴멸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거듭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묻지마 지지층'은 20% 중후반에서 거의 30%대에 이른다. 여기에 '비판적 지지층'까지 합치면 40% 중반에 육박한다고 볼 수도 있다.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층'이라 함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적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지만, 현재의 야권 후보 보다는 여권 후보에 더 끌리는 부동층을 말한다. 지난해 4.15총선 때 야권에 우호적이던 분위기가 '코로나·지원금 마케팅'에 휩쓸려 삽시간에 바뀐 교훈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부정선거 의혹과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탐욕에 눈 멀어 김칫국부터 실컷마신 '야당 지도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편향성이 뚜렷한 선거관리위원장 선임 등 부정선거 가능성이 염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야권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했다. 야당의 국민에 대한 배임이었다.4.7 보궐선거가 4.15총선의 복사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에 의해 보궐선거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민주당에 오히려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느낌이다.내로남불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무능'과 '무책임'이다. '무책임'하다보니 못할 말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상생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24조7천억원이 드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추진하고, '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의 법안들을 밀어붙인다. 대기업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면, 대기업이 사업실패로 손실이 날 때는 누가 보상해주나?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장사가 좀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십시일반으로?퍼주기 공약 밀어붙이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뿐만 아니라, 야당이 승리를 낙관하던 부산시장 보궐선거조차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21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18~20일)에서 민주당의 부산·울산·경남 지지도가 34.5%로 국민의힘 29.9%를 앞질렀다. 리얼미터의 일주일 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0.7%로 민주당 24.7%를 월등하게 앞섰다.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리얼미터의 이같은 여론조사는 신뢰하기 어렵다. 일주일 사이에 무슨 대사건이 터진 것도 아닌데, 특정지역 민심이 이렇게 뒤바뀔 수는 없다. 22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6%, 민주당 22%로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다.그러나 "부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으로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가 30~40%는 늘 존재한다."(이언주 전 국회의원) 또는 '하락세가 분명해 보이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는 말이 더 야권에 설득력 있다. 왜냐하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은 '펴주자'는 주장과 공약을 쏟아낼 것이고, 반면에 야당은 이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큰 탓이다.국가정책의 방향을 '퍼주기'에서 기업과 일자리를 살리는 쪽으로 대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비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 공약은 대선공약에나 해당하지 서울·부산시장 공약으로는 부적절한 감이 없지 않다.실제로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경기부양(1천조원) + 인프라·제조업 지원(3천조원) + 친환경투자(2천200조원)'를 묶은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기업을 압박해 위축시키고, 주52시간 강행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온갖 규제로 기업을 발목을 잡아 일자리를 고사시키면서 '외상·공짜라면 소도 잡아먹고, 종자씨도 다 말아먹자'는 문재인 정권의 '표'퓰리즘과는 다르다.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표'퓰리즘이 잘 통한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알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표'퓰리즘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이런 사실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역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40% 중반 정도의 지지율이다. 이것이면 충분하다!지금의 야권이 나머지 55%~60% 이르는 국민의 마음을 한곳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만 14명이고,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을 갈라놓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군도 10여 명에 이른다는 소식이다.경선을 통한 선의의 경쟁은 시너지를 일으켜 55~60%의 서울·부산 시민들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당내 경쟁자에 대한 비방과 음해에 대한 우려'이다. 국민의힘 당원을 무시한 듯한 '경선룰(100% 여론조사 방식)'도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당원과 야권 지지자를 갈갈이 찢어놓는 경선은 자멸의 길일 뿐이다.야권 후보들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울 필요가 있다. 만약 노무현 후보가 가능성도 없는 부산시장 선거에 1995년 출마해서 '멋지게 낙선'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 때로는 잘 지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승리와 영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큰정치이다.'문재인 대통령 보유국' 대한민국은 지금 '김정은의 북핵'과 더불어 이중의 국난(國難)에 처해있다. 야권 후보들이 큰정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사즉생(死卽生)'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

2021-01-27 06:30:00

[관풍루] 추미애 법무장관이 광복회로부터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받자 최재형상 기념사업회 측 “최 선생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비판

○…추미애 법무장관이 광복회로부터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받자 최재형상 기념사업회 측 "최 선생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비판. 광복회와 秋의 짬짜미에 최 선생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내 이름 빼라" 호통치실 듯.○…'시무 7조'로 유명한 진인 조은산, "여권 3인방이 국민 세금 두고 피 터지게 싸운다"며 "무능력한 가장의 모습"이라고 일갈. 선거 나가 가산 탕진하는 파락호에 비유해도 모자랄 판인데 '가장' 칭호는 과분.○…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연간 1% 역성장 한국은행 발표에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비해 최상위권 성장 실적" 자랑. 도처 폐업 소상공인 곡성과 날로 높아지는 청년 실업자 장송곡은 왜죠?

2021-01-27 05:00:00

[야고부] 이마트 프로야구단

코로나 탓에 스포츠계도 죽을 맛이다. 특히 관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엔터테인먼트 영역인 프로 스포츠는 코로나로 입장이 제한되면서 돈줄이 마르는 상황이다. 계속 이어진 무관중·최소 관중 경기는 사실상 김 빠진 맥주나 다름없다.프로 스포츠는 철저히 수익을 따지고 돈으로 평가하는 '비즈니스의 총아'다. 한 예로 막강한 경제력과 브랜드 파워를 가진 미국은 프로 스포츠 시장 규모가 엄청나다. 아메리칸 풋볼과 농구, 야구, 아이스하키 등 4대 스포츠를 위시해 미국 스포츠 산업 규모는 약 571조원(2017년 기준)으로 단연 세계 1위다. 한국 시장은 약 75조원 규모로 추산한다.'풋볼은 축제, 야구는 일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 스포츠는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다. 4대 스포츠 중 가장 먼저 시작된 메이저리그(1876년) 시장 규모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럽 4대 축구 리그를 모두 합친 것보다 컸다. 중동의 부호들이 '오일 머니'를 싸들고 유럽 축구시장에 뛰어들어 판도를 바꿔나가는 것도 그런 까닭에서다.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국내 프로 스포츠 시장도 매년 커지고 있다. 아직은 국제와의 격차가 있지만 매년 몸집을 불리고 있다. 26일 SK 프로야구단을 1천352억원에 인수 협약한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투자도 지금까지 국내 기업의 프로 스포츠 접근법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관심사다.유통 기업 신세계그룹은 온·오프라인 통합과 온라인 시장 확장을 위해 몇 해 전부터 프로야구단 인수를 물색해 왔다고 한다. 대형 유통 현장을 찾는 고객과 야구팬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시너지를 키우려는 전략적 선택인 것이다. 800만 관중 시대를 맞은 프로야구는 팬들이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고 게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 온·오프라인 통합에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야구장을 찾는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해 '보는 야구'에서 '즐기는 야구'로 진화시키겠다는 것이 신세계그룹의 복안이다.이제 한국도 과거처럼 기업에 프로 스포츠단을 떠넘기던 시절은 지났다. 스포츠의 주요 소비자인 중산층의 폭이 두터워지면서 엔터테인먼트가 유통과 연결되고 비즈니스가 성숙해지는 환경에 진입한 것이다. 이번 인수가 국내 스포츠계에 어떤 자극제가 될지 기대가 크다.

2021-01-27 05:00:00

[시각과 전망]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전략’ 바꿔야

경북여고 출신의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여걸이다. 서울 시내 25명의 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라서가 아니다. 일개 구청장에 불과한 그가 추진하는 정책의 크기와 강도가 남달라서다. 야당 소속 구청장이면서 죄다 여당인 24개 구청을 압도하는 것은 물론 서울이나 타 도시, 중앙정부마저 그의 정책을 따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대표적인 것이 도심 횡단보도 그늘막(서리풀 원두막). 여름철 횡단보도 앞은 뙤약볕으로 기피 대상이었다. 하지만 서초구가 만들어 전국에 보급시킨 그늘막 덕분에 시민들은 한결 덜 힘들게 신호를 기다린다. 야간 보행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비신호 횡단보도 양옆에 LED 조명을 매립해 만든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경찰청이 '전국 표준 인증'을 하고 확대 보급 중이다.이렇게 서초구에서 시작해 서울과 전국으로 퍼져 나간 정책이 20개를 넘는다. 조 구청장이 '전국구 구청장'이란 별칭을 듣는 이유다.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의 정책을 이렇게 다소 과도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국민의힘 후보 선출 방식 때문이다.국민의힘은 100% 여론조사만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단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에선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나경원‧오세훈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나‧오 두 후보는 서울시장을 했거나 출마했다가 떨어진 이력의 소유자다. 나 후보는 원내대표도 지냈다. 이 둘 외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원하는 6명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책이나 공약은 당원과 시민들에게 어필 한 번 해보지 못 하고 사장된다.우리나라에서 서울시장은 대표적인 정치인의 위상을 갖긴 하지만 먼저 1천만 서울 시민의 수장이다. 그러려면 시민들이 인물의 적합도를 판단하게 해야 하는데 지명도에 좌우되는 여론조사로는 이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물론 정당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인물을 후보자로 내세우는 게 맞다. 하지만 선거는 바람이다. 바람을 일으키려면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다. 노무현이 이회창 대세론을 뒤집고 대통령이 된 것도 바람이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이다.국민들은 밋밋하게 뽑힌 후보보다는 경쟁을 통해 뽑힌 후보에 몰입한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원내대표가 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미스터트롯' 방식으로 뽑겠다고 했다. 선풍적 인기를 얻었던 미스터트롯 경선 방식을 당 후보 선출에 도입하면 흥행이 보장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당의 혁신을 위해 추진한 정책도 변화를 싫어하는 국민의힘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밥상을 차리려는가.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대충 후보를 선출한 뒤 범보수 후보를 그에게 양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수긍이 간다. 아니면 안철수라는 벽을 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경선을 해야 한다. 멋진 토론을 통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신선한 후보가 만들어진다면 안철수는 물론 여당 후보도 이길 수 있다.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도 결국 이번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과연 보수에게 미래가 있을까.

2021-01-27 05:00:00

[취재현장] '영업시간 연장' 철회 후폭풍

지난 17일 대구 지역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 연장' 철회 후폭풍은 거셌다. 당초 대구시의 '오후 11시까지 영업' 지침에 맞춰 영업을 준비했던 자영업자들은 허탈함을 호소했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상공인 호소문이 게재되면서 민란 수준으로 번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실무자는 대구에 '주의'를 줄 것을 언급했고,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대구시가 중앙정부에 항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대구시는 정부의 '오후 11시까지 영업' 지침 철회 요구에 줄곧 억울함을 내비쳤다. 억울함의 원인은 절차상 잘못된 게 없다는 데 있었다. 당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완화할 수 없도록 못 박아둔 거리두기 지침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었다. 지자체별로 재량권을 발동해 완화 또는 수정할 수 있었고, 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 대안 마련 시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대구시와 시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목이다.대구시의 자체 지침 발표에 따라 타 지자체 유사업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영업시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었다. 인근 지자체 자영업 종사자들이 해당 지자체에 거리두기 완화 요구를 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진 것이다. 중앙정부는 대구, 경주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 완화안을 발표한 것을 따라 다른 지자체들 역시 도미노처럼 완화된 지침을 내놓을까 봐 우려했다. 거리두기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부랴부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 조치 사항 완화 불가 안내' 공문을 다시 통보해 '시설별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를 추가했다. 지자체에 권한을 줬던 부분을 다시 중앙정부가 가져간 모양새지만 역시 절차상 잘못된 부분은 없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는 와중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었다. 특히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오후 9시와 11시 차이는 크다고 했다. 한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끼니가 아닌 주류를 위주로 취급하는 업종에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금지는 사실상 사형 선고"라고 했다.'신종' 감염병이라는 특성상 기존에 마련된 절차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행정을 집행하는 실무 담당자들 간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둘 중 어느 쪽이든 지침 발표 이전에 상대의 의중을 묻거나 파악하려는 시도를 했더라면 이런 엇박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대구시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정부에 서운함을 내비치는 것은 시민들의 동조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중앙정부도 대구시 자체 완화안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절차만을 언급하며 서로의 의중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려 들지 않았고, 이는 면책 사항이 되지 않았다.감염병 사태는 장기전이다. 지난해 2월 대구경북 지역을 위주로 감염세가 거셌지만 곧 수도권발 감염이 2차 대유행을 이끈 바 있다. 지난해 5월 이태원발 클럽 감염은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로 번졌다. 지난달 경북 상주에서 시작된 BTJ열방센터 관련 무더기 감염도 곧 전국적인 확산세로 번졌다. 감염병에 맞서 싸우는 일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분리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1년이 된 현재, 집행부 간의 한뼘 더 성장한 소통과 공조를 기대해본다.

2021-01-26 16:32:53

[야고부] 비밀번호 관리

코로나19 시국이라 어디를 가더라도 체온을 재고 휴대전화 번호를 적는다. 최근 음식점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휴대전화 번호 가운데 네 자리가 생각나지 않아 당황한 적이 있다.일시적인 일이었고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대신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게 일반화된 상황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그런데 전화번호 기억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 현대 생활의 필수품이 된 각종 비밀번호 관리다. 이를 위한 그 나름의 기술이 필요하다.예전 수십 개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닐 때처럼 기억력에 의존하면 좋겠지만 문명의 이기가 숫자에 대한 기억력을 떨어뜨렸다. 어쩔 수 없이 각종 비밀번호를 한 군데 모아 휴대전화 노트에 저장하고 혹시나 해서 프린트까지 해 놓았다.옥상옥은 또 있다. 휴대전화는 잠금 해제 패턴을 실행해야 열리고, 노트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내용물을 볼 수 있다.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을까. 노트 속에는 30개가 넘는 비밀번호가 담겨 있다. 일상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것들이다.아파트 거주자에게 필요한 두 단계의 비밀번호가 있다. 경북본사 근무 시절 숙소와 사무실 비밀번호도 담겼다. 은행과 카드사 업무, 항공사 마일리지 확인을 위한 것과 포털 사이트 이용 등 SNS를 위한 비밀번호도 여러 개다. 예전 타고 다닌 승용차 문을 여는 비밀번호도 있다.회사, 기자 업무를 위한 컴퓨터 사용, 정보 이용 비밀번호도 10여 개나 된다. 비밀번호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할 지경이다.그나마 올해부터 공인인증서를 대신하는 민간인증서가 도입돼 다행스럽다.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매년 편안한 마음으로 갱신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민간인증서의 편리함을 맛본 시민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개선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얼마 전 비트코인을 담은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를 몰라 2천600억원을 찾지 못할 위기에 빠진 미국 남성 이야기가 뜨거운 뉴스로 떠올랐다. 암호화폐 분석 업체에 따르면 비트코인 중 20%는 주인이 전자지갑을 여는 데 실패해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여하튼 비밀번호 관리가 현대인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된 건 분명하다.

2021-01-26 05:00:00

[세풍] ‘가덕도’라는 이름의 덫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억지 해석을 내린 지 두 달여가 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론을 들고나온 데 이어 2월 중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대오를 가다듬고 있다. 밀어붙이는 힘과 속도가 놀라울 정도다.국민의힘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쳐 놓은 그물에 단단히 걸려든 모양새다. 우왕좌왕 사분오열이다. 동남권 신공항 이해 당사자인 대구경북(TK)은 또 어떤가. 제자리걸음질이다. TK 국회의원들은 최근 3주간 가덕도 신공항 대책 회의를 4차례나 열었지만 결론은 원점이다. 어느 TK 정치인은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하고 나섰다.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만난 TK 유력 정치인은 이런 말을 했다. "가덕도 신공항, 절대 못 짓는다. 정부가 수용할 리 없다. 선거용으로 적당히 써먹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다. 설령 가덕도에 공항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세월일 것이다. 대구경북으로서는 통합신공항을 빨리, 제대로 지어 선점 효과를 거두면 된다."집권 세력의 집요함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산 정서에 이리도 둔감할 수 없다. 현실을 보자.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아예 건너뛰려 하고 있다. 완공 시기도 2029년으로 못 박았다. 가덕도 카드는 먹혀들고 있다. 여당의 일방적 열세라던 부산 민심이 최근 돌아섰다는 여론조사도 있다.여당은 2016년 20대 총선 이후 4연승을 기록한 정치 세력이다. 이기는 법을 알고 전략 구사도 능통하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지면 차기 집권도 물 건너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 속에 집권 세력은 결집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한참 전부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정치에서는 논리보다 기(氣) 싸움이 유효할 때가 있다. 한데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TK에서 나온 가장 강경한 톤은 "천인공노할 일"(권영진 대구시장)이 고작이다. 삭발하겠다는 정치인도 없고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겠다고 나서는 용자(勇者)도 없다. 어차피 중앙 무대 정치권에 잘 보이면 국회의원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싸움닭'이 안 보인다. 만약 이명박 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구경북에 동남권 신공항을 짓겠다고 발표했다면 부산은 어떻게 나왔을까. 대구경북으로서는 상상도 못 할 강경 반응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이는 PK 정치권 주도 아래 이뤄졌을 것이다.영남권 5개 광역 지자체 공동 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어느 한 도시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은 선거에 이기려는 생각에 특정 지역 편을 대놓고 들고 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현실적으로도 가덕도 신공항은 대구경북이 추진 중인 통합신공항에 악재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정부 여당 차원의 밀어주기가 진행될 경우 군(軍) 공항 핸디캡을 지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국제 노선 유치 등에서 소외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TK 정치권은 참으로 나이브(naive)하다. 통합신공항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지 모른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해법도 보이겠건만 그런 위기감을 찾아보기 힘들다. 통합신공항과 역내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철도망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짓는 데 천문학적 재정을 들인 정부가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 TK 정치인들의 엄중한 상태 인식과 분발이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2021-01-26 05:00:00

[관풍루] 경찰이 ‘이용구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폭행 피해 택시기사가 폭로

○…포항시,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 확산하자 이미 검사 끝낸 구룡포·오천읍 제외하고 모든 가구당 1명 이상 진단검사 받도록 전국에서 첫 행정명령. 가래로도 막기 힘든 상황 오기 전에 미리 울타리 치겠다는 소리.○…경찰이 '이용구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폭행 피해 택시기사가 폭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증거 감추고 엉뚱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바람에 30년 허송세월.○…혹한에도 러시아 전역에서 야권 지도자 "나발니 석방" 시위, 주요 도시에서는 시위대 무력 진압하고 3천 명 체포. 푸틴의 '겨울 왕국'에 맞서는 러시아 민중의 분노, 동토 해빙 여부에 지구촌이 주목.

2021-01-26 05:00:00

[야고부] 공수처, 적폐 이처럼!

'세상 여론이 모두 통쾌하게 생각했다.'(輿情咸快'여정함쾌)조선 때 안동 사람 배삼익 묘지에 적힌 글로, 새긴 까닭이 있다. 그가 네 임금(중종~선조) 65년에 걸쳐 난마처럼 얽힌 한 집안의 억울함을 오로지 '법과 정의'의 잣대로, 앞선 어떤 조정과 관리도 손 대지 못한 난제를 푼 업적을 뒷사람들이 기려서다. 대(代)를 이은 적폐(積弊)를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줏대 있게 풀었으니 당시 사람들로선 그럴 만했으리라.그가 1586년(선조 19년) 장례원 판결사(判決事)에 앉을 당시 누명으로 망한 집안을 바로 세워 달라는 송사가 있었다. 1521년(중종 16년) '신사무옥'(辛巳誣獄)으로 안씨(安氏) 집안 사람은 역모로 여럿 목숨을 잃었지만 무고한 송씨(宋氏) 집안 사람은 공신으로 영달을 누렸다. 안씨 집안 몰락에 송씨 집안은 관계·학계에 탄탄한 터를 다졌고 세상은 어쩌지 못했다.이미 60년 세월이 흘렀고, 풍비박산의 안씨 집안 사람 말을 들을 사람보다 네 임금 거치며 쌓은 인맥과 집안 아들 5형제 출세로 송씨 집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 아들은 학문으로 뛰어난 제자도 기르고 이이·성혼 같은 당대 서인 인물과 두터운 우의를 다졌다. 이들 송·이·성 세 사람 이야기와 주고받은 편지 즉 삼현수간(三賢手簡)은 뒷날 사람들 관심을 끌 정도였다.이런 세월에 묻힌 두 집안 사연과 무고에 따른 한 집안의 억울함은 결국 판결사에 오른 배삼익이 풀었다. 왕을 설득해 무고한 5형제 아버지 위훈(偉勳)을 없애고 노비 신세의 안씨 집안은 옛 신분을 되찾았다. 송씨 형제는 천민 신분이 됐다. 뒷날 안씨 집안에 대해 "세력이 약하여 이길 수 없었고, 법관들이 모두 피해 판결하지 못했다"며 "배삼익이 판결하니 여론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다"는 평가는 수긍할 만하다.지난 21일 정부·여당이 목을 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다. 초대 해결사로 대구 출신 김진욱 처장이 나섰다. 그러나 공수처를 두고 정부·여당의 환호와 야당의 '정권 수호처' 걱정이 확실히 엇갈린다. 지금 정부 관련 숱한 의혹의 느슨한 수사나 정부·여당 사람의 이런 뭇 의혹 뭉개기 같은 발언과 행동을 보면 공수처 앞날도 알 수 없다. 김 처장이 과연 '산' 권력을 감쌀지, 배삼익처럼 판결사로 역사에 남을 길을 갈지 두고 볼 일이다.

2021-01-25 05:00:00

[관풍루] 친문 성향 지지 모임, 24일 문재인 대통령 생일을 맞아 “명월(明月)이 천산만락(千山萬落)에 아니 비친 데가 없다”는 축하 광고 게재 눈살

○…친문 성향 지지 모임, 24일 문재인 대통령 생일을 맞아 "명월(明月)이 천산만락(千山萬落)에 아니 비친 데가 없다"는 축하 광고 게재 눈살. 암흑 속에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 염장 지르는 '21세기형 용비어천가?'.○…출산율 1위 '해남의 기적' 끝?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우리 동네'에서 출산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동네'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는 명백한 증거. '먹튀'라 국민 나무랄 일이 아니라 '정책 잘못' 반성해야지.○…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빚투' 열풍 우려해 금융권 고액 신용대출 규제 움직임 보이자 규제 대상에서 빠진 마이너스 통장 개설 올 들어 2배 급증. '영끌 투자' 탓에 '묻지마 통장' 된 마이너스 통장의 현실.

2021-01-25 05:00:00

[매일칼럼] 유시민, 말무덤에 말을 묻어라

경북 안동에서 대구로 복귀 발령을 받은 날, 찾은 곳이 있다. 예천군 지보면 대죽리 한대마을의 언총(言塚)이다. 말(馬)의 무덤이 아니라, 말(言)을 묻은 곳이다. 우리 조상들은 참 신박하다. 묻을 수 없는 '말'을 묻고, 그것을 '언총'이라 불렀으니.언총은 400여 년 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마을은 예부터 각성바지들이 살던 곳. 사소한 말 한마디가 씨앗이 돼 문중 간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 마을 어른들이 해결책을 모색했다. 여기서도 전설의 단골 캐릭터 '나그네'가 등장한다.나그네가 제안한 해법은 쾌도난마(快刀亂麻). 마을을 둘러싼 야산이 개가 짖는 모습과 비슷해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싸움의 발단이 된 거짓말 ▷상스러운 말 ▷가슴에 상처가 되는 말 등을 사발에 모아 구덩이에 묻으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대로 했다. 이후 마을은 평화로워졌다고 한다.언총 주변을 거닐다가 눈이 번쩍 뜨였다. 큰 돌에 '혀 밑에 죽을 말 있다'는 속담이 새겨져 있었다. 말을 잘못하면 재앙이 되니, 말조심하라는 뜻이다. 얼음을 깨는 도끼 같은 경구가 널려 있었다. '웃느라 한 말에 초상난다' '화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말 뒤에 말이 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저절로 묵언수행(默言修行). 우리는 말로써 얼마나 많은 죄업을 지었던가.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또 고개를 숙였다. 1년 전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22일 '수사기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자신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 이사장은 사과문에서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고 했다.유 이사장의 갑작스러운 사과는 검찰 수사 때문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는 충격과 혼란을 표현하는 댓글이 잇따랐다.2019년 12월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 또 "내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지난해 7월에도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유 이사장의 '확증편향'은 한두 번이 아니다. 조국 사태 때는 궤변이 상상을 초월했다. 유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행위를 '증거보전'이라고 우겼다. 검찰의 '증거조작'을 전제한 발언이다. 혹세무민(惑世誣民)이 따로 없다. 또한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회유성 전화까지 했다.유 이사장은 진보 진영의 유력 인사다. 화려한 언변과 글솜씨로 두터운 팬덤을 확보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고 따른다. 그의 말이 진중해야 할 이유다. 그런데도 그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말들을 쏟아냈다.비단, 유 이사장만이 아니다. 근거 없는 폭로와 음모론이 활개 치고 있다. 정치인은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해, 유명인은 관심을 끌기 위해 허튼소리를 하고 있다. 이들의 발언은 확증편향을 증폭시킨다. 자기 편이 아니면 기자는 기레기, 검사는 검레기, 판사는 판레기로 매도된다.부디, 몹쓸 말들은 '말무덤'에 묻어두길 바란다. 이참에 코로나 사태로 막힌 국회의원 해외 연수를 '예천 말무덤 연수'로 대체하면 어떨까.

2021-01-24 14:30:45

[거꾸로읽는스포츠] 국가체육에 대한 지방체육회의 반기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성적을 냈을까.성과 중심의 국가 체육에 관심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 특성을 고려하면 아마도 이전 올림픽 때보다 순위가 하락했을 것이다. 일본은 개최지 장점을 살려 1964년 도쿄 대회에서 거둔 3위 이상의 성적에 도전했을 것으로 점쳐진다.우리나라는 2000년 시드니,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일본보다 더 좋은 성적을 냈다. 일본이 엘리트 스포츠를 등한시했을 때다. 시드니 대회서는 한국 12위(금메달 8)·일본 15위(금 5), 베이징 대회서는 한국 7위(금 13)·일본 8위(금 9), 런던 대회서는 한국 5위(금 13)·일본 11위(금 7)였다.일본은 그러나 2020년 도쿄 대회 유치 후 엘리트 체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전력을 강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6위(금 12)를 차지하며 한국(8위·금 9개)을 다시 앞섰다.가정이지만 어느 때보다 반일감정이 드센 상황에서 도쿄 올림픽의 '일본 선전, 한국 부진' 소식은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았을까. 도쿄 올림픽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기에, 올해 연기된 대회가 치러진다면 우리는 다시 이런 감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나라 스포츠 정책은 기존의 '성과' 중심에서 '과정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스포츠 관련 토론회에 나온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정부 체육 정책 기조가 바뀌었음을 설파하고 있다.이러한 스포츠 패러다임 변화는 전국 17개 지방체육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지난 18일 치러진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은 후보자들이 지방 체육을 위한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호소하는 6개 항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국가대표를 육성하고 있는 지자체 실업팀 운영비를 국비에서 50%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예전에도 지방체육회는 사무처장협의회를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민간인 체제로 구성한 회장들이 노골적으로 국비를 달라고 선언한 것이다. 입장문에는 돈을 주지 않으면 국가대표 육성의 바탕인 실업팀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2019년 말 현재 전국 17개 지자체와 지방체육회는 대구 49개(71명), 경북 104개(132명) 등 927개(1천150명) 실업팀을 운영 중이다. 대구·경북은 여자 핸드볼과 컬링 등 실업팀 운영을 위해 매년 각각 150억~200억원을 쏟아붓고 있다.그동안 한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와 지방체육회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 지방체육회는 하나같이 예산 대부분을 엘리트 선수나 팀 육성에 투자해 국가대표 배출의 산실 역할을 했다. 지자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정상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수 선수와 팀 육성에 과도할 정도로 집착했다.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사례다. 남녀 양궁 단체전의 금메달리스트 6명 중 4명이 지자체 소속이다. 여자 대표 윤옥희(예천군청), 박성현(전북도청)과 남자 대표 박경모(인천계양구청), 임동현(청주시청) 등 4명이다. 또 역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장미란(경기 고양시청)과 사재혁(강원도청)도 지자체 소속이다.'체육 강국' 코리아를 이끈 지방체육회가 국가체육에 반기를 든 시점은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서다. 전국 16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는 2011년 11월 "지자체가 열악한 살림살이에도 자체 예산으로 팀을 창단, 국가대표를 육성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고 지자체별로 매년 운영비 5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대한체육회에 건의했다.일부 체육회 사무처장들은 더는 대한체육회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전국체전 보이콧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약발은 바로 먹혔다. 대한체육회는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효율적인 국가대표 육성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이후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회에 대한 보조금을 크게 늘렸다.2012년 경북체육회에 대한 대한체육회 보조금은 2억6천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0년 경북체육회에 대한 대한체육회 보조금은 40억원을 넘었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재선으로 지방체육회의 독립과 국비 지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기흥 회장이 이런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데다 지방체육회의 도전 또한 거세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021-01-24 06:30:00

[글로벌FOCUS] 태국 정부의 '왕실모독죄' 탄압, 갈림길에 선 민주화

태국에서 '왕실모독죄'를 적용한 검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더니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잠정 중단된 사이 태국 정부가 반격에 나서는 양상이다. 지난해 11월초부터 지금까지 반정부 인사 40여 명이 체포돼 '왕실모독죄' 적용을 받았다. 지난 19일에는 60대 전직 여성 공무원이 왕실모독죄 29건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43년을 선고받았다.'왕실모독죄'의 화살은 반정부 핵심 인사인 타나톤 중룽르앙낏 전 퓨처포워드당(FFP) 대표를 향하고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부의 백신 전략 전반을 비판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태국에서 생산하는 왕실 소유 시암 바이오사이언스사(社)의 계약 세부사항 공개 등을 요구하다 태국 정부로부터 수사 기관에 고발당했다. FFP는 정부와 대립하던 제3당으로 지난해 2월 법재판소에 의해 강제해산 및 지도부 정치활동 10년 금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죄목 당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왕실모독 사례가 다수이면 형량이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왕실모독죄는 1908년 제정 이후 1976년 처벌 수준이 한 차례 강화된 것을 제외하면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또 왕실모독죄는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재판은 '국가안보'라는 이유를 들어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때문에 유엔과 앰네스티인터내셔널,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왕실모독죄'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 적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태국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왕실모독죄는 태국 왕실이 법 적용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주로 정부가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데 적용돼 왔다. 태국 정부는 2018년 이후 왕실모독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다가 지난해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주축이 된 시위대가 민주화를 외치자 다시 칼을 빼들었다. 태국의 민주화 시위는 군정 종식, 개헌 및 총선 재실시와 함께 왕실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적으로 거세게 벌어진 시위는 태국 헌정사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수도 있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태국의 민주화 시위에는 뿌리 깊은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 태국은 왕실의 권위와 영향력이 막강하며 군부의 입김도 매우 강한 나라이다. 입헌군주제를 표방하지만 국왕이 권력을 휘두를 때도 적지 않아 절대군주제적인 측면이 있다. 이를 빗대 외국의 한 학자는 태국이 '요상한 군주제'의 나라라고 비꼬기도 한다. 군부도 잦은 쿠데타와 현실 정치에 참여해왔다. 현 쁘라윳 짠오차 총리도 육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2014년에 쿠데타를 일으킨 후 군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든 인물이다. 이처럼 막강한 왕실과 군부는 서로 결탁해 일종의 '견고한 동맹'을 구축하고 있으며 민주화 시위는 이를 개혁하기 위해 일어나게 됐다.태국 국왕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 이를 승인하고 군부는 정권을 잡은 후 국왕을 추앙해 왕의 권위를 더 높여왔다. 2016년에 사망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은 대표적 인물로 군부와 보수적인 정치계, 학계, 언론 등의 절대적인 후원에 힘입어 신처럼 떠받들려졌다. 그로 말미암아 태국 국민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사랑도 함께 따라왔다. 왕실과 군부의 결합은 왕실모독죄와 함께 작동해 위력을 발휘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태국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자유의 한계에 부딪혔고 분노와 좌절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다.태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몇차례 변곡점을 살펴볼 수 있다. 1세기도 더 전에 성군으로 추앙받던 라마 5세 쭐라롱껀 대왕(재위 기간 1868년~1910년)은 아들인 라마 6세 왓치라웃 국왕(재위기간 1910년~1925년)에게 서구 민주주의 도입을 고려해보라는 유지를 전했다. 그러나 왓치라웃 국왕은 오히려 절대군주제를 옹호했다. 라마 7세 프라짜티뽁 왕(재위기간 1925년~1935년) 시기인 1932년에 왕정에 불만을 가진 문민-군부 엘리트들의 혁명이 발생, 절대군주제가 입헌군주제로 바뀌었다. 당시에 국가는 국왕의 것이 아니라 인민의 것임을 선언한 혁명 정신이 선포됐다.혁명의 주역인 인민당의 쁘리디 파놈용은 태국을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자 했으나 그의 개혁노선은 1940년대 중-후반 군부-왕당파 동맹에 의해 좌초되었다. 쁘리디는 망명길에 올라야 했고 왕실은 서서히 기존의 위엄을 되찾았다. 이 당시 창당된 민주당은 왕당파의 아성이 되었다. 입헌 혁명은 미완의 실패로 막을 내렸다.1946년에 라마 9세인 푸미폰 국왕이 왕위에 올라 70년 동안 자발적 혹은 강압적 복종을 기반으로 군림했다. 그러나 1976년 10월에 푸미폰 국왕이 군 출신 총리와 비밀리에 회동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왕실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때 비판적인 학생들이 공권력과 정체불명의 폭도들에게 급습 당해 많이 죽거나 정글로 피신하였다. '혹 뚤라'(10월6일이란 의미)로 일컬어지는 이 유혈사태 이후 국왕모독죄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다.2001년에는 왕실과 거리를 두려는 탁신 친나왓이 총리에 당선돼 태국 왕실을 순수한 '입헌군주제'로 되돌리려고 했다. 그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왕실의 지지 기반인 농촌에서 인기가 높아졌으나 부패 행각이 드러나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다. 이후 친탁신파와 반탁신파의 갈등이 시작됐고 2011년에 탁신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이 집권했으나 역시 2014년에 쿠데타로 물러났다. 두 차례 쿠데타는 푸미폰 국왕 승인 하에 이뤄졌다.푸미폰 국왕의 뒤를 이어 2016년 10월에 즉위한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은 '입헌군주제'를 무시하고 '절대군주제'에 집착했다. 그는 쁘라윳 총리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쁘라윳 총리 주도로 '왕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새 헌법을 만들게 했다. 왕실 재산에 대한 전권을 왕에게 일임하도록 하고 수도 방콕에 본부를 둔 모든 군부대를 자신의 휘하에 편입시킴으로써 왕권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군부는 반대 급부로 상원의원 임명권을 사실상 확보해 이들이 총리 선출에 참여해 총선이 있더라도 군부가 원하는 정권이 들어서도록 하였다.군사정변이 있을 때마다, 체제 변혁을 요구하는 시위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왕실모독죄가 발효돼 체포되고 수감되는 인권 유린이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민주화 시위는 이에 대한 좌절과 절망, 분노가 응축돼 폭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위대는 왕과 왕실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되는 현실을 깨트리고자 1932년 입헌혁명 정신을 소환, 혁명 완성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태국의 반정부 시위대는 쁘라윳 정부를 개혁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그 위에 군림해 온 왕실부터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다. 왕을 정점으로 한 질식할 듯한 사회·정치적 질서가 민주화 시위를 불러왔고 군부 세력은 권력 장악을 위해 군주제의 정당성을 남용하는 바람에 왕과 군부 모두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자 '왕실모독죄'를 빌미로 시위대 탄압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주춤한 시위대가 이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재궐기할 것인지 태국의 민주화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2021-01-23 12:00:00

[석민의News픽] 행복한 '조국' '이무기' 세상…국민은?

▶너무나 행복한 '조국', 이유는?문빠·대깨문, 자칭 조국수호대 분들은 참 보람있는 이번 한 주가 되셨을 줄로 짐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대의 예언자(?)' 조국 선생께서 마침내 꿈을 이루셨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졸업을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겸 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딸 조민 씨가 14일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이제 조민 씨는 의사면허를 발급받아 개업의나 대학병원 인턴 등의 형태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당당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조국 선생의 지지자들은 환호와 함께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조국 선생은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사진을 실은 SNS로 화답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조국 선생과 그의 부인 정경심 여사(동양대 교수), 그리고 조민 씨 본인이 헤쳐온 험난한(?) 길은 '인간승리'이자 '시대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 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문재인 정권) 시대의 축복' 그 자체입니다.물론 희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민 씨의 모친이면서 조국 선생의 반려자 정경심 여사는 지난해 12월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조민 씨 역시 정경심 여사의 1심 판결문에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라며 입시 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조민 씨가 공모했다는 내용이 7번이나 등장하고, "부산대 의전원 예비 심사에서 허위 표창장 제출이 확인됐다면 탈락했을 것"이라는 내용까지 적시되어 있습니다.조민 씨가 아무리 지적 능력이 (다른 의대생들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입시 관련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수준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상식'을 가진 의사와 국민들 사이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조민 씨가 전공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다."면서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사회는 입시비리에 대해 그동안 엄격했습니다. 최순실(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졸'로 전락했고, 숙명여고 시험비리 등 각종 입시비리 혐의자들은 모두 검찰 기소 단계에서 '퇴학' 조치를 당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진" 조국 선생의 딸 조민 씨는 '특별' 합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최소한 그 때까지 꿈에 그리던 '의사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부산대 의전원 입시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국민들은 "그럼, 대법원 확정 판결 뒤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따라 의사자격도 취소하면 되겠네, 조국 가족 고소하다!" 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줄도 모르겠습니다.지금 '꿈'을 이뤄 너무~너무~ 행복한 조국 선생은 서울대 로스쿨 형법 교수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입니다. 조만간 취소될 '딸의 의사 자격증'에 행복에 겨워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식과 공정, 정의, 법치를 무너뜨리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 또 그렇게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조국과 그 수호대는 법비(法匪)적 논리를 펴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갈 것입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면허대여' 등 5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엔 조민 씨와 같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없습니다. '의전원 입학 취소 시 의사 면허도 자동 무효가 된다.'는 규정이 없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조민 씨와 조국 가족 같은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입니다.의료법 5조에는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한 뒤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의사 면허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자동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세상에는 '상식'과 일반적인 '법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식 법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국 선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경심 여사는 옥중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것은 핵심을 바로 파악한 것입니다. 부산대 로스쿨 교수인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기 위원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한인섭(서울대 로스쿨 교수) 형사정책연구원장 등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 다 말아먹고 있는 셈입니다.▶너무 못해서 오르는 대통령 지지율의 의미?'마음에 빚을 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행복해지니,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도 한결 밝아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이달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4%(부정평가 48%)로 전주보다 1%p 상승했습니다.21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는 일주일 사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무려 5.7%나 급등해 43.6%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은 신뢰가 낮아서 조사결과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힘듭니다.리얼미터 발표 다음날인 22일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오히려 1%p 하락해 취임후 (한국갤럽 조사 중) 최저치인 37%로 나타났습니다. 추세적 경향을 살펴보면, 한국갤럽의 조사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마저 불거질 수 있는 서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좋습니다. 문빠·대깨문의 입장에서 리얼미터의 결과와 한국리서치 등 4개사 합동조사의 결과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인정해 줍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상승이 지지층, 이른바 문빠·대깨문의 결집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해주는 것입니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개각이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는 일부의 분석에는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개각 등이 '긍정적'이어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엉터리여서 "이대로 가면 우리 이니(문재인 대통령)와 우리(문빠·대깨문) 모두 골로 가겠구나"라는 절박감에서 일시적으로 비판의 대열에 섰던 친문 지지층들이 일부 되돌아왔다고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개각을 보면, 비판을 수용하고 반성의 토대 위에 임기를 새로운 자세로 마무리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식으로 갈 데 까지 간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위선' '무능' '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생각입니다.(리얼미터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준다는 전제 아래) '너무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면서 오늘의 현실입니다. 야권이 대안세력으로서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간의 실정으로 제 정신이 돌아온 문빠·대깨문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야권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토끼 버리고 산토끼 찾아 나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희망을 잃고, 경제하려는 의지를 잃어버린 국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이란 명목의 '10만원'에 환호하고 박수치는 '바보들의 행진' 같은 세상은 너무나 비극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최소한 1인당 150만~2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구호금)을 기본소득으로 포장하는 말장난의 정치가 통하는 대한민국이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되돌아온 문빠·대깨문은 대부분 '미꾸라지' 출신들로 생각됩니다. 조국 류(類)의 자칭 '용'으로 우기는 '이무기들'은 '우리! 함께! 이대로!'를 지속적으로 외쳐 왔습니다. 갈팡질팡 하던 미꾸라지 상당수는 '문재인 정권이 우리(미꾸라지의) 삶을 개선시켜 주진 못한다.'는 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을 떠나면 그나마 던져주는 '떡밥'마저 못받아 먹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하늘나라 '정인이' 울린, 가짜 인권 대통령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수준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은, 상식을 가진 전 국민을 분노케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을 입양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이전에 이미 많은 언론에서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방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대서특필 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설명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쇼핑몰 물건이냐 ' '반려동물 입양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실수나 실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실언'을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오히려 '대통령과 청와대가 달라졌다.'는 박수를 받았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면서, 더 큰 실책을 부르는 '질 나쁜 억지 버릇'은 여전했습니다.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면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 3시간 만에 문자 공지를 통해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여당도 이에 발맞춰 올해 1분기 내에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실언'을 합리화 하기 위해 청와대, 정부, 여당이 총동원된 것입니다.그런데 사전위탁보호제도는 20대 국회 때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무부는 "임시인도 결정 후 입양아동이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양하지 않는 등 소위 '아동쇼핑'을 조장할 수 있다. 입양아동에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이렇게 신중해야 할 '사전위탁보호제도'를 대통령의 '실언' '한마디'를 합리화하기 위해 정부, 여당은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입양아동'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인권 의식이 고스란히 폭로되는 장면입니다. 말 못하는 하늘나라 정인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이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2011년 언론 인터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4명의 아이 중 2명을 입양해 키웠습니다. 그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은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아이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해서는 안 된다.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은 제발 '최재형 감사원장의 말씀'을 새겨 듣길 바랍니다.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세상을 속인 대표적 사례를 들라고 하면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말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뇌리에는 아예 '인권'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정인이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해 인권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게 모두 6차례 의견 개진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 및 후속 조치를 권고한 것이 3차례나 됩니다.▷탈북 선원 2명 강제 북송 문제(2020년 1월 28일) ▷통일부의 북한인권단체 사무검사(2020년 9월 3일)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의 정보 접근 제한(2020년 11월 17일)이 그 사례입니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선원 강제 북송에 대해 "북으로 돌아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북송을 강행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했고, 북한 인권단체 사무검사 때는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통일부의) 검사는 시민사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접근을 하고 있지 못하다. 경찰 수사가 월북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했습니다.문재인 정권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적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원 북송은 "귀순 의향에 진정성이 없어 추방했다."고 했습니다. '(내 맘대로 판단해 보건데) 귀순 의향에 진정성이 없어 보이니, 너그들은 북한에 가서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모르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인권'입니다.통일부 사무검사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니라 역량 강화가 목적"이라고 했고,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보 공개가 어렵다."고 변명했습니다. 입만 열면 "인권, 인권~~~"을 외쳐온 문재인 정권의 '인권'은 결국 '내 편만의 인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또 어떤 증언이 나올지 우려스럽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박원순 피해자 가족의 절규, "N차 가해 제발 그만!"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박 전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했습니다.대단히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성폭력의 가해자가 집권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이었고, 성폭력 피해자를 2차, 3차, N차 가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고소 가능성을 흘린 사람이 바로 '여성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모두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도저히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가 취할 태도는 아닙니다.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세상을 우려 먹은 대통령의 자세는 더욱 더 아닙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에게는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기라도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오죽하면 18일 '박원순 피해자 가족'이 나섰습니다. 200자 원고지 52매 분량의 입장문에는 피해자를 지켜보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의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딸 앞에서 지난 6개월간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터져버릴 것 같아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싶지만, 나는 우리 딸 앞에서 절대로 내색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같이 죽자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인권'을 이용한 정치꾼이었다고 할지라도 '인권'을 입에 달고 살아왔다면, 최소한 '박원순 피해자 가족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사기꾼도 사기꾼의 기본이 있고, 조폭도 조폭의 기본이 있다고 한다면, 정치꾼도 정치꾼의 최소한 기본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서울북부지검 수사결과(2020년 12월 30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이 여성단체에 지원을 요청하자, 이를 알게 된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남인순 민주당 의원에게 동향을 전달했고, 이후 남 의원은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불미스러운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다."고 물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될 가능성을 흘린 셈입니다. 이후 임 전 특보는 이를 박 전 시장에게 전했고, 박 전 시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소 가능성을 유출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사퇴와 관련 여성계 인사들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더욱이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한국여성운동의 대모'로 불린 3선 의원입니다. '여성을 팔아 권력과 잇속을 챙긴 인사'가 성폭력 여성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 박원순'의 편에 선 것입니다.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만들어 2차 가해를 한 장본인도 바로 남인순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안타깝다."만 반복하고 있는 사이,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가 영구폐기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순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을 풀어줄 핵심 증거물로 꼽히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경찰에서 서울시를 거쳐 유족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경찰은 "서울시에 휴대전화를 돌려줄지 물었으나, 시에서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했다."면서,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유족에서 넘겨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은 이 휴대전화의 파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7개 여성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범죄 은폐 행위이고 증거인멸"이라면서 서울시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박원순의 성폭력 범죄 은폐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세월호 또 무혐의, 故이재수 사령관 Vs. '돈방석' 김어준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7일 "세월호 사고 시 부대원들은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안타깝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인권'을 내세우며 검찰개혁을 외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그 나흘 전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재수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운 채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구속이 결정된 피의자도 아닌데 '망신주기'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조국·정경심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인권'이 어떻게 '선택적으로 적용' 되는 지를 보여준 생생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해야 합니다.이재수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세월호 유가족 등이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을 미행하고 도·감청과 해킹을 통해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8번째 수사결과가 19일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결과는 ▷황교안 전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외압(무혐의)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무혐의)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무혐의) ▷세월호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조작(무혐의/조작사실 없음)▷세월호 디지털영상 저장장치(DVR) 조작(특검에 사건 인계)입니다.임관혁 세월호 특수단장은 "유가족 등 밖에서 볼 때는 기대한 만큼의 수사 결과가 아니라 실망할 수 있지만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만들 수는 없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사는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을 무시한 정치적 망신주기 수사로 이재수 사령관만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하게 된 셈입니다. 만약에 천벌이라는 게 진짜 있다면, 그 천벌이라는 게 어떤 이들에게 내려져야 할지, 하느님께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故이재수 사령관의 대칭점에 김어준 씨가 있습니다. 서울교통방송TBS의 김어준, 그 사람 맞습니다. 김어준 씨와 김지영 감독은 세월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날, 바다'라는 영화를 찍어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제기했습니다. 영화는 큰 호응을 얻어 54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고 44억원이 넘는 매출(제작비 9억원)을 올려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김어준, 김지영 두 사람은 2020년 4월 15일 후속작 격인 '유령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김어준 씨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월호 특수단은 국내 23개 AIS 기지국과 해외 AIS 수집 업체의 데이터 등을 광범위하게 분석한 결과, 모두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AIS 데이터와 일치했습니다. 김어준 씨 등의 말이 사실이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전 세계 AIS 데이터를 전부 조작해야 한다.'는 것이 특수단의 설명입니다.그런 일은 이 지구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씨와 그 무리들은 또 다시 새로운 의혹과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또 '돈방석'에 앉게 되고 세상은 혼탁해 질 것입니다. 슬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정작 '민간인 사찰' 주범은 문재인 정권?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이 '불법' 의혹에다, '민간인 사찰' 주장까지 더해져 점입가경(漸入佳境)입니다. 사태의 전개가 심상치 않게 되면서 추미애의 법무부는 16일 A4 4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요지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요청 없이도 충분히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할 수 있었다.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조작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는 의혹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과연 추미애의 법무부(法無部) 답습니다. 장관 직권으로 할 수 있었다면, 왜 합법적인 방법을 놔두고 검사가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 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서류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될 가능성을 인지한 출입국 직원이 '전산조작'까지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출금요청기관(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과 사건 번호 생성 기관(서울중앙지검)이 서로 달랐고, 출금 요청서에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할 수사 기관장의 관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입국 직원은 '사건 번호란'을 비워둔 채 전산입력을 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서류에는 요청기관이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서울동부지검장 한찬식 대(代) 이규원'으로 바뀌었지만 한찬식 지검장의 관인이 없었습니다. 사건번호도 여전히 서울중앙지검 번호였습니다.출입국 심사과 과장은 사건번호가 내사 번호여서 긴급출금 대상인 '피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승인하지 말자(내사번호 자체가 가짜라는 사실은 몰랐음)고 하지만, 상급자인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피의자인지 여부는 수사기간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승인을 지시했습니다. 차규근 본부장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입니다.'검찰개혁'을 뒷받침한다고 발족한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해 6월 '출국금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범죄 수사가 개시돼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출국금지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체제의 개혁위조차 김학의 전 법무차관 처럼 수사 기관에 입건되지 않고 피의자 신분도 아닌 민간인을 출국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추미애 법무부의 억지 주장과 논리에 분개한 박준영 변호사가 '일갈('一喝)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문제인물' 이규원 검사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을 향해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고 계속 옹호할지 판단하길 바란다."고 꾸짖었습니다.또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 전 차관 출금을 보고 받고 지시한 것이 아니냐. 문 총장이 답하라"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에게는 "대검은 조사단 조사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면서 '좀 알고 말하라'는 투의 반박글을 실었습니다.지금 법무부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을 전후해 출국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찰(민간인 사찰) 해온 혐의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2분에 한 번꼴로 접속해 '사찰'한 '전산기록'이 남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검찰발 범죄의 재구성'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상' 등장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서고, 문재인 정권 관련 비리·범죄 혐의 사건을 깔아뭉개고 있는 그 이성윤입니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씨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불법 출금의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려는 것을 저지·무산시켰다는 의혹이 추가되었습니다.검찰은 21~22일 법무부 청사와 이규원 전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했던 당시 법무부 간부와 이 검사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얼마나 진실을 더 밝혀낼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이무기' 천국, 국민의 나라는?문재인 정권의 스캔들급 사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체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입니다. 이 민변이 세월호 참사 5개월 뒤인 2014년 9월에 펴낸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책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인적 쇄신 없는 조직 개편과 충성도 기준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은 무력화 될 뿐이었다."이랬던 민변이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택수 변호사(민변 세월호 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는 지난 5일 한국도로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임했고, 박수진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이주여성법률지원단장)는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상호 사무총장, 김제완·최은순 비상임이사, 조상희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2019년 12월 사임)도 모두 민변 출신입니다.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자신이 민변 회장이던 2014년 2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민변 10대 요구 사항'을 발표하면서 7번째 요구사항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개혁하라."를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꼭 맞는 '이중성'이자 '내로남불'입니다.문미옥 전 민주당 의원도 19일 신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 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됐고, 이듬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영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에 관여했고,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자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공공연구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문 전 차관이 걸어온 공직 이력은 보기 드문 코드 인사, 실세 인사이다. 과학기술계의 여론을 무시한 채 다시 문 전 차관을 발탁한 현 정부와 청와대의 행위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깜냥'도 안 되는 인물이 요직이란 요직은 독차지 한다는 비난입니다.이 정도의 비판에 눈 하나 깜짝할 문재인 정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외교부를 비롯해 3개 부처 장관을 내정하면서 최근 3차례 인사로 내각 절반을 교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법무부 박범계,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행정안전부 전해철 등 민주당 내 친문 핵심들이 모인 '부엉이 모임' 출신이 부상했습니다. 좀 더 시각을 넓히면 18개 부처 장관 중에서 13명이 예전 청와대 동료나 대선캠프 출신입니다.'우리끼리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숨겨 놓은 '진짜' '목표'처럼 보입니다.행정부, 공공기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법원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전체 법원장과 고법부장의 14%인 20명이 사의를 밝혔고, 전체적으로 법원을 떠날 판사들이 8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굳이 법원 내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법리와 경험 측면에서 완숙한 법원장·고법부장이 한꺼번에 10% 넘게 빠져나가는 사태는 사법부 내부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사직 판사 중에는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 판사,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등 소위 엘리트 판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있다는 소식입니다.'알맹이는 가고 쭉정이만 남아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사법개혁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에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원장과 법원행정처 인사·기획 심의관(판사) 대부분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그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 및 민변 출신입니다.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21일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연주 씨는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을 지내고 노무현 정권 시절 KBS 사장에 임명 되었습니다. '명목상' 공영방송인 KBS 사장 재임 시 '생방송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인물현대사' 등 정권 친화적 방송을 다수 내보내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문재인 정권의 '제 사람 챙기기' '제 식구 봐주기'는 끝이 없습니다. '내 편이면 특권층'이 됩니다. 물론 지지자(문빠·대깨문)라고 모두 '내 편'이고 '특권층'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국 선생의 말씀대로 미꾸라지 문빠·대깨문은 떡밥 부스러기(?) 정도에 만족하고 행복해 하면 됩니다.이번 주 언론에 보도된 문재인 정권의 '기막한 뉴스'만 정리하기에도 너무 벅찹니다. 바쁘신 독자분들을 위해 쌓인 자료를 밀쳐두고 여기에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이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을 갖춘 그 정도의 지도자를 가질 자격과 자질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국민이 어리석은 지도자를 선택할 리는 없습니다. 현명한 국민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이 현명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01-23 06:30:00

[야고부] 박정희·김일성의 대결

지난 100년 동안 한반도에 큰 족적(足跡)을 남긴 두 사람을 꼽는다면 박정희와 김일성이다. 두 사람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남북한 체제 경쟁을 이끌며 다른 삶을 살았다.박정희는 경제개발5개년계획, 새마을운동,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 남한에 앞서가던 북한을 완벽하게 추월했다. 1961년 남한의 1인당 소득은 82달러에 불과했으나 1979년 1천640달러로 20배나 커졌다. 같은 시기 북한은 195달러에서 1천114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일성이 김신조 특공대, 문세광을 앞세워 박정희를 제거하려 한 것도 체제 경쟁에서 밀린 탓이 컸다.지금 남북한 위상을 보더라도 박정희가 김일성에게 완승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남북한 주요 통계 지표'에 따르면 남북한은 천양지차다.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35조3천억원으로 남한(1천919조원)의 54분의 1이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1만원으로 남한(3천744만원)과의 격차가 27배에 달한다. 북한의 무역액은 32억4천만달러로 남한(1조456억달러)의 322분의 1에 불과하다.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성 66.7세, 여성 73.5세로 남한(80.0세·85.9세)과 비교가 안 된다.남북한 국력(國力) 차이를 감안하면 북한이 남한에 고개를 숙이고 쩔쩔매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등 남한을 향해 험한 말을 쏟아내고, 핵무기를 앞세워 위협하고 있다. 그에 반해 남한은 북한의 비난을 받은 외교부 장관을 갈아 치우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에 허락 받겠다는 등 저자세다. 북한이 강대국, 남한이 약소국 모양새다.김일성 손자가 북한을 통치하는 것과 달리 남한은 박정희를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다. 지금까지는 남한이 확실하게 이겼던 남북한 체제 경쟁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북한에 굽실거리는 남한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김일성은 파안대소, 박정희는 울며 땅을 칠지도 모를 일이다.

2021-01-23 05:00:00

[뉴스Insight] 너무 부족한 대통령의 언론 소통, 많을수록 좋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취임 초기 지지율이 70%대로 높았으나 최근 30%대로 폭락했다. 집권 4개월 만에 나타난 역대 최악의 지지율 하락이다. 여론을 무시하고 소통에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여행을 장려해 소비를 일으키자는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 정책을 멈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수천명대로 걷잡을수 없이 늘었고 일본 정부는 뒤늦게 이 정책을 일시 중단했다.스가 총리는 또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의없이 임해 비판받는 등 소통에서도 미흡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읽고 취재 기자와의 질의응답까지 마치는 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체적인 내용도 총리 취임 이후 반복해서 밝힌 것을 그대로 되풀이한 수준이었다. 기자와의 질의 때는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하거나,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답변 원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스가 총리는 전임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성실하고 충직한 관방장관이었다. 정치 명문가 출신이 아닌 인물로 서민적 풍모를 지녀 취임 직후에 인기를 얻었으나 곧 그의 정치적 자질이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그가 무리하게 '고 투 트래블' 정책을 강행한 데에서 융통성없고 고집스런 면모를 보였으며 말 실수를 할까 두려워 지나치게 신중한 언행을 하다가 '소통 부족'이라는 평가가 굳어졌다.스가 총리는 의회 연설이나 언론 접촉에서 미리 준비한 말만 하는 경우가 많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현안을 설명하면서 틀리게 말하는 등 말 실수도 잦다. 이때문에 국정 현안을 제대로 장악하고 자신감있게 이끄는 리더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스가 정권의 운명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디지털 시대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새롭게 시도됐고 국정 현안에 대한 여러 질문에 비교적 진솔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답변은 충분치 않았고 '아동 학대' 대책 질문에 대해서는 진의가 왜곡될 수 있는 답변을 해 괜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래도 과거처럼 기자들에게 사전에 질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기자회견에 임함으로써 국정 현안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했다.그런 면에서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스가 총리보다는 낫지만,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처럼 '소통 부족'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기자회견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현장 방문을 통해 작은 그룹의 국민과 양방향의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는 많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소통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필자에게는 그 답변이 하나의 변명처럼 들렸다. 현장 방문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말하지만 이는 주로 대통령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위주로 나오게 마련이다. 국민은 대통령이 뜨거운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 여기에는 미디어와의 질의응답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가장 효과적인 소통 통로가 막혀있고 회수가 절대 부족하다. 1년에 한, 두 번 하는 기자회견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문 대통령도 그 점을 알기에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생각과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하나는 오래된 사안이고 하나는 최근의 사안이지만, 국민은 한동안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왜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의아해 했다. 대통령은 한참 지나서야 뒤늦게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 등의 문제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소통이 부족한 것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진 않았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기자회견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한 것만 봐도 소통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문 대통령은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로 언론 접촉을 자주 함으로써 말이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되거나 역풍이 빚어지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 같다. 언론 환경을 적대적이라고 여겨 접촉을 줄이는 건 아닌가 하고 느껴지기도 한다. 자신이 나서기보다는 총리와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고 이들이 신문·방송 매체와 접촉해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것 같다.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미디어 소통은 너무나 부족하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총리와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가 나설 때도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 발생할 때 대통령이 나서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비판을 받아들이기도 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지도자상이란 때로는 논란이나 논쟁의 한가운데에 뛰어들어가 사안을 정리하고 자신감있게 이끄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비판자들은 대통령이 참모들에 둘러싸여 얹혀간다는 매서운 비난을 가하기도 한다.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의 소통 문제와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에 예정된 질문을 주고받던 기자회견과 문재인 정부의 기자회견 횟수를 단순 비교해 봐야 부끄러움은 이전 정부의 몫일 것"이라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또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단순히 박제화된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전 정부의 것들과 비교할 때 질적으로 다르며 현장 방문도 요식화된 행위가 아님을 강조했다.탁 비서관의 말에 수긍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민주적 가치와 제도를 중시하는 '촛불 정부'를 지향한다면 이전 정부들하고 비교해 나아졌다고 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상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이기도 한 대통령은 말해야 할 때 말하는 정치 행위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성품이나 스타일에 따라 국정 운영방식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국민과의 소통, 언론 매체와의 소통, 여야 지도자와의 소통 등이 자주 이뤄져 야 하며 이것이 하나의 절대적 기준으로 자리잡게 할 필요가 있다.기자회견은 대통령에게도 부담되는 일이지만, 이런 부담이 기본적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회수를 당장 많이 늘리기가 어렵다면 분기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하면 어떠한가. 이것이 정착된다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매월 최소 1회 이상의 기자회견을 하면 좋겠다. 정식 기자회견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언론과 마주하고 접촉하는 상황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말하거나 때로는 핵심을 피하는 답변이라도 함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태도를 감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가 앞으로 미디어와의 소통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다 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2021-01-22 06:30:00

[야고부] 공매도 논란

최근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공매도'(空賣渡) 재개가 큰 관심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금지' 청원까지 등장하자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부와 금융 당국의 머릿속이 복잡하다. 21일 현재 서명한 인원만도 16만 명을 넘었다.공매도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매입해 주식을 되갚고 차익을 챙기는 투자 방식이다. 세계 각국 주식시장에서 허용하는 제도이지만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는 '맹독성 제초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진 금융시장과 달리 공매도 규정이 너무 엉성해 '개미 돈 먹는 하마'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공매도 거래에 순기능도 있다. 과열된 증시를 가라앉히는 데 공매도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시장 상황에 의문을 가진 일부 헤지펀드의 '빅 쇼트'(공매도)가 버블을 잠재운 방향타가 됐다. '대륙의 커피'로 불린 중국 루이싱커피의 회계 부정을 추적해 상장 폐지로 몰아간 '머디 워터스' 사례도 공매도의 긍정적인 얼굴이다. 하지만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의 촉매제'라는 비판도 만만찮다.정부가 공매도를 중단한 것은 작년 3월이다. 코로나 사태로 증시 폭락 사태에 직면하자 3월 16일부터 6개월씩 두 차례 금지했다. 오는 3월 15일로 금지 기간이 끝난다. 그러자 개미들이 들고일어났다. 이대로 공매도를 재개하면 10년 넘게 증시를 2,000선에 가둬 둔 '박스피'(박스+코스피)가 재현된다는 주장이다. 개미들은 "미국 증시처럼 무차입 공매도 금지와 차입금 의무 상환 기간 설정, 증거금 납입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금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키운다. 이에 정부도 '제도 개선 후 공매도 재개'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공매도가 기관이나 자본 규모가 큰 외국인 투자자의 배만 불리는 '영양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고 주가 거품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가 많은 제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게 더 큰 문제다. 어떤 제도든 공정하면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인정받게 마련이다.

2021-01-22 05:00:00

[관풍루]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21일 더불어민주당에 뒤진 부산 당 지지율 여론조사 성적표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큰소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21일 "한국 국민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이룩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늘 함께할 것"이라 강조. 김정은, 왜 내 귀에는 '한반도 비핵화' 소리가 '남한 비핵화'로만 들리지?○…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21일 민주당에 뒤진 부산 당 지지율 여론조사 성적표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큰소리. 가랑비에 옷 젖고 못둑도 개미구멍으로 터진다는 옛말도 있다던데.○…정세균 총리,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에 "법제화한 나라 찾기 어렵다"며 난색 표명한 기재부 차관에게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고성. 그러면 정 총리, 귀하의 나라요?

2021-01-22 05:00:00

[청라언덕] ‘백지’에 대한 기대, 그리고 현실 직시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대구에서 출발한 차가 3시간 정도 달리면 차창 밖으로 '신천지'가 나타난다. 인천대교로 접어들 무렵 왼쪽으로 보이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이하 송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바다를 배경으로 치솟은 마천루도 절경이지만 잘 정비된 도시 전경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겉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다.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6위와 9위(20일 현재)를 달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52조6천억원)와 셀트리온(42조원) 본사를 품고 있다. 탄탄한 일자리 기반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국제학교와 공원, 그리고 풍부한 녹지까지. 비결을 물었더니 철저한 계획도시, 그것도 가장 최근에 설계한 도시라서 그렇다는 설명이 돌아온다.대구국제공항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로 이전하면 대구 시내에 694만여㎡의 빈 땅이 생긴다. 여기에 경북도청·대구시청 이전터까지 포함하면 송도 크기(신항만과 매립예정지 제외)만 한 공간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구와 경북의 30년 후 모습은 달라진다.그래서 지역에서 고민이 많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대구경북이 재기에 성공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다.관건은 '어떻게'다.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관련 연구용역을 맡기는 방식이 기본이다. 실제로 칼자루를 쥔 대구시의 움직임도 이렇다.송도 형성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인연이 있어서 몇 가지 생각을 적는다. 대구가 송도보다 훨씬 악조건이다. 그래서 더욱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먼저 대구는 빈 땅을 활용해 번 돈의 상당액을 공항 이전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매립만 하면 새로운 땅이 생기고 그 땅을 전적으로 개발에 활용하는 송도와는 완전히 다른 여건이다.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 송도는 개념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1980년대에 구상한 내용을 찬찬히 가다듬으면서 20년째 구축 중이다. 대구는 통합신공항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선 이전 지역 개발 얼개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한다.아울러 송도는 인천대교로 연결된 바다 건너편에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사람과 돈 그리고 정보가 몰린 수도권이 배후 시장이다. 대구공항 부지가 기댈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은 동대구역 정도이고 배후 시장과 산업 기반은 안타까운 수준이다.이와 함께 최근 도시의 핵심 혁신 역량으로 꼽히는 관용도 측면에서도 인천에 밀린다. 인천은 자유의 바람이 부는 개항장의 유산을 머금고 있는 지역이다. 반면 내륙 분지에서 구성원 간 탄탄한 유대를 강조해 온 대구는 아직 외부에서 다가서기를 꺼리는 지역으로 통한다.현실을 직시하자는 뜻일 뿐 고향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는 여건 좋은 인천에서조차 송도가 애초 설계에서 벗어난 실패 사례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계획보다 산업·문화·여가 공간은 줄어들었고 그 자리를 아파트가 채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자리, 산업유발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매립만 하면 새로운 땅이 생기고 엄청난 배후 수요로 부동산 경기가 펄펄 끓는 수도권임에도 '경제성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이 나온다.대구시가 쳐다보지도 않는 송도를 내세워 기를 죽이려는 뜻이 아니다. 제대로 하려면 아주 어려운 숙제라는 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허황된 청사진도 찌질한 패배주의도 정답이 아니다.

2021-01-21 16:37:38

[뉴스Insight] 꺾이지 않는 대학진학률과 재수생 비율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한 뒤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는 고졸 출신들이 많다.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한 이들은 삶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표시한다.몇 가지 전제를 하면, 성공한 고졸 출신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 중에 군대를 다녀왔으며 방송통신대학이나 야간 과정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했다. 고졸의 핸디캡을 극복했기에 이들은 몸담은 조직에서 간부로 승진하며 인정받았고, 3년 가까운 군 복무 기간을 직장 생활로 인정받아 퇴직 무렵에는 40년 가까운 경력을 자랑한다.1970년대 말이나 1980년대 초반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바로 직장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공무원, 공기업 직원이 되거나 세무고, 철도고 등 특수 목적 고교를 나와 해당 분야에 취업했다. 공고나 상고로 불리는 실업계 고교를 나와 은행이나 산업체로 직행한 이들도 포함된다. 농고를 나와 농업인으로 자립한 이들도 있다.상대적으로 이 시기 치열한 입시 공부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한 사람들의 은퇴 시점 삶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만큼 무엇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기자도 이 부류에 속한다. 재수, 삼수를 거쳐 대학에 갔으나 당시에는 만족하지 못했고, 다시 만만찮은 경쟁을 뚫고 취업해 언론인의 길을 걸었으나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미래는 희망적이지 않다. 오랜 기간 조직과 사회를 위해 일을 했으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다.주위를 돌아보면 이런 처지에 놓인 대학 친구와 직장 동료들이 상당수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일부는 직장 업무와는 관련 없는 재테크에 성공했거나 부모나 처가 덕을 본 경우다.한 우물을 파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나보다 못한 과정을 거친 주위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현실에 상대적인 박탈감은 크게 다가온다.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함에도,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하늘을 찌르고 대학 입학생 가운데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지고 있다.종로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자 34만2천699명 중 재수생 등 졸업생은 8만3천997명으로 24.5%를 차지했다. 2018학년도(21.4%)부터 3년 연속 증가했으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서울 지역 4년제 대학만 보면 입학한 학생 8만3천875명 중 재수생 등 졸업생은 2만8천500명으로 34%를 차지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재수생 등 졸업생인 셈이다.이는 2019학년도(31.0%)보다 3.0%포인트 증가했으며 2011학년도부터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다.서울 지역 대학 입학생 중 재수생 비율이 전국 기준보다 더 높은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중상위 등급을 받은 수험생들이 다시 대입에 도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21학년도에도 수능 전체 지원자 중 졸업생 비율이 작년보다 1.1% 포인트 증가한 만큼 서울 지역 대학의 재수생 비율은 더 상승한 35%대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우리나라 고등학교 대학진학률은 꾸준히 70%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 추세다. 2020학년도 고교 대학진학률은 72.5%로 전년(70.4%)보다 2.1%포인트 늘었다. 2014학년도(70.9%) 이후 2018학년도(69.7%)까지 감소하다 2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최근 10년을 보면 2011학년도와 지난해가 72.5%로 가장 높은 수치다.최근 증가세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영향을 크게 받았다.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50만373명으로 전년(56만8천736명)보다 12.0% 대폭 감소했다.2021학년도에도 고교 졸업생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대학진학률은 더 상승할 전망이다.대학진학률이 높고 재수생이 많다는 것은 대다수 사람이 여전히 높은 학력을 성공의 지름길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학창 시절 재수는 더 좋은 대학이나 학과를 가려는 방편이지만 훗날 되돌아보면 일찍이 실패를 경험해 본 측면에서 더 값진 교훈으로 남지 않을까 싶다.

2021-01-21 06:30:00

[야고부] 일론 머스크의 꿈

현재 세계 제1의 부자는 일론 머스크다. 테슬라 모터스의 최고경영자인 그의 재산은 1천950억달러(한화 215조원)에 이른다.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을 탐독하던 소년 머스크는 하루 10시간씩의 독서를 통해 지식과 상상력을 키웠다. 떡잎부터 워커홀릭이었던 그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 '페이팔'을 창업해 청년 시절에 이미 수천억원의 부(富)를 일궜다.젊은 시절 머스크는 하루 1달러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한동안 이를 실천했다. 돈 욕심 없는 그가 세계 제1의 부호가 된 것은 역설적이다. 그의 가슴을 설레게 한 것은 돈이 아니라 꿈이었다.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킨다는 꿈이었으니 스케일이 장난 아니다. 이를 위해 그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차렸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불도저처럼 전진했다.수많은 실패 끝에 스페이스X는 우주개발사에 기록될 만한 신기술을 여럿 개발했고 미항공우주국(NASA)으로부터 3조원의 투자 지원 약속까지 받아냈다. 이제 민간인을 화성에 보낸다는 그의 구상이 허황되다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다. 이게 끝이 아니다. 4만 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지구 전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통신을 가능케 하고(스타링크 프로젝트), 시속 1천280㎞의 신개념 열차를 개발하며(하이퍼 루프),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인공지능 사업(뉴럴링크)도 추진하고 있다.어찌 보면 괴짜와 몽상가, 천재는 한 끗 차이다. 문명은 큰 꿈을 꾸는 괴짜들에 의해 도약하지 돈과 권력을 좇는 자가 주역이 될 수 없다. 현재 세계 제2의 부호인 제프 베조스(아마존닷컴의 경영자)도 준궤도 우주 관광 및 민간인 달 여행 프로젝트(블루 오리진)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참으로 공교롭다. 오랫동안 세계 1위 부호 자리를 지켰던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백신과 식량, 방사능 위험 없는 원자력발전 개발 사업에 진력하고 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명색이 최대 재벌의 오너가 경영권 승계 편의를 위해 86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죄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돈에 대한 갈애(渴愛)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론 머스크 같은 꿈을 꾸는 진짜 부자들 찾기가 왜 이리 어려운지. '인류의 미래' 같은 큰 꿈을 꾸는 '진짜 부자'들이 많은 미국이 부럽다.

2021-01-21 05:00:00

[관풍루]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 반환 절차의 대구 남구 미군기지 심각한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 자료 공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장관의 서울시장 보선 후보 구도에 "성을 따면 '우박'이다. 우레 같은 박수"를 주문. 번개 치면 우레(천둥)로 하늘을 울려 나쁜 짓 한 사람은 오금 저릴 텐데 괜찮을지….○…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수사 중 숨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떠올리며 "그때 적폐 수사 총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 주장. 그도 '공수처' 1호 적폐로 몰릴 돌고 도는 역동의 한국.○…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 반환 절차의 대구 남구 미군기지 심각한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 자료 공개. 미래 한국 교과서, 사람과 호랑이는 죽어 이름과 가죽 남겼는데 세계 최강 미군은 뭣을?

2021-01-21 05:00:00

[데스크 칼럼] 청년을 위한 대통령은 없었다

1997년 11월 21일. 거짓말처럼 나라가 망했다. '국가 부도의 날', IMF 외환위기의 시작이었다.모두가 난생처음 겪는 대혼란의 한가운데 IMF 세대(1970년대생)가 있었다. IMF 세대 대학생들은 단군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 여파로, 20대 내내 청년 실업 대란에 내몰리며 '저주받은 학번'으로 불렸다.당시 취업준비생 중에는 어렵사리 대기업에 합격했지만, 첫 출근도 해보지 못한 채 또다시 취업준비생이 돼야 했던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IMF 사태와 함께 기업의 합격 보류 또는 취소 결정이 도미노처럼 번졌다.2021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꼭 1년이 됐다. 전 세계를 덮친 미증유의 전염병 여파는 이제 '제2의 IMF 세대' 출현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른바 '코로나 세대', 1990년대생 청년을 일컫는 신조어다. 우리 사회 전반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19는 유독 청년들에게 가혹했다.코로나 세대에 불어닥친 통계상 고용 쇼크는 이미 IMF 세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4월 20대(20∼29세) 고용률은 54.6%로, 4월 기준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파고에 휩쓸린 대구 역시 청년 고용 쇼크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의 20대 취업자는 15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3천 명 급감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7.7%)이다.(매일신문 1월 14일 자 1면)아이러니한 현실은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게 '청년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 시대에 코로나 세대 청년 실업 대란이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불과 3년 7개월 전, 2017년 6월 12일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은 청년으로 시작해 청년으로 끝났다.당시 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 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현재 실업 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일자리 예산 편성을 호소했다.그러나 결과적으로,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 지난 한 해 일자리 예산 37조원을 쏟아붓고도, IMF 이래 가장 많은 취업자 감소(22만 명)가 현실화했다.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에서 "코스피 지수가 2,000선 돌파 14년 만에 3,000 시대를 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딴 세상을 얘기했다 .코스피 3,000 시대의 이면, 실업 대란에 내몰린 20, 30대 청년들이 너도나도 빚을 내 주식 광풍에 편승하는 참담한 현실엔 침묵했다.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대란은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 비정규직 제로화 등 반(反)시장 정책의 부작용이 맞물린 결과다.문 정부는 반시장 정책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시대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정책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손을 놓았다. 공공 부문 위주의 단기 청년 일자리 수치에 집착해 코로나 세대 실업 대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문 정부가 이제라도 청년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꾀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표현 그대로 대한민국은 정말,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2021-01-20 15:39:32

[뉴스Insight] AI 이루다 '사형선고!', "사람이 문제다."

세계 최대의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1'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1967년 개막 이래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어쩔 수 없이 분위기는 썰렁했다. 미국과 무역갈등으로 인해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참여 업체는 지난해 4천400여 개에서 1천961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현대차·도요타·혼다 등 주요 자동차 업체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한국은 미국(570개) 다음으로 많은 345개 기업들이 참가해 대활약을 펼쳤다. 주최 기관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주관 'CES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기술 386개 중에서 100개를 한국기업이 차지했다. 한국기업들은 11~14일 나흘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세대(5G) 통신과 결합한 가전제품과 로봇, 자율주행 분야의 신기술·신제품을 쏟아냈다.올해 CES의 주제는 '일상을 지킬 수 있는 디지털'이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히트작으로 '제트봇AI(삼성전자)' 'LG롤러블(LG전자)' 'MBUX하이퍼스크린(벤츠)' '사물지능(AIoT)(보쉬)' '목시(임바디드소셜로봇)'를 꼽았다. 화면이 돌돌 말리는 새로운 폼팩트 스마트폰인 LG롤러블을 제외하면, 모두 AI(인공지능)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하는 제품들이다.제트봇AI는 세계 최초로 인텔의 인공지능(AI) 솔루션을 탑재한 로봇청소기이다. 반려동물들이 거실이나 주방 바닥을 어지럽히면 스스로 인식해 가동을 시작한다. 벤츠사에서 선보인 MBUX하이퍼스크린은 대형 럭셔리 세단 전기차 EQS에 새롭게 탑재할 예정인 차세대 스크린이다. 개인 맞춤형 디스플레이를 제공함으로써 "AI가 운전공간을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변신시켰다."는 평가를 얻었다.보쉬의 사물지능(AIoT)은 AI와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해 세계 최초로 인터넷 연결없이 자체 학습이 가능한 센서이다. 보쉬는 이번 전시회에 손가락 스캐닝으로 30초 안에 빈혈을 판별할 수 있는 '헤모글로빈 모니터'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5~10세 어린이의 사회·정서·인지적 발달을 돕는 로봇 '목시'는 매주 특정 주제를 제시해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동의 사회성 저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눈길을 끌었다. 역시 핵심기술은 AI(인공지능)이다.이처럼 AI는 현대인의 삶 속으로 깊숙히 파고 들고 있다. 국내에서는 AI 챗봇 '이루다'가 사회적 물의와 논란을 빚으며 출시 24일 만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20세 여대생'인 AI 이루다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친근한 대화를 나누도록 설계되었다. 모바일 앱에서 수집해 학습시킨 연인 간 대화 1억건으로 '진짜 사람 같다.'는 평을 얻을 정도였다. 문제는 '진짜 너무 사람 같은 것'이었다. AI 이루다는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그 속에 담긴 사회적 편견과 혐오까지 배우고 익혔다.AI 이루다는 성희롱에 무방비였고, 동성애·장애인·흑인 등을 '질 떨어지고 징그러운 존재'로 인식했다. 또 이루다의 모태가 된 방대한 대화들을 확보·가공한 개발사가 대화 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안 가린 채 다른 개발자들과 온라인으로 공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수집된 특정인의 성적인 대화와 농담을 사내 메신저로 공유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이루다 개발사는 결국 15일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이루다의 데이터베이스(DB)와 AI딥러닝(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에 사용된 모델을 전부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I에 있어서 딥러닝 알고리즘과 데이터는 인간의 뇌와 마찬가지이다. AI 이루다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다.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빚어진 윤리적 문제는 세계적으로 낯선 이슈가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 3월 비속어와 인종, 성차별 발언을 되풀이 해 학습한 AI 챗봇 '테이(tay)'가 "유대인이 싫다."는 등의 혐오발언을 쏟아내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했고, 아마존은 2018년 AI를 활용한 채용시스템을 폐기했다. 남성 지원자가 많았던 과거의 이력서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여성 지원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었다.프랑스의 한 헬스케어 기업이 만든 '정신과 챗봇'은 출시 전 모의실험에서 환자에게 자살을 독려해 엄청난 충격을 주기도 했다.향후 멀지 않은 미래에 AI는 의료, 입시, 채용, 재판, 금융, 자율주행, (살상용)무기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인간으로부터 '편견'과 '사악함'을 배우고 익힌 AI는 어쩌면 인간을 위협하는 '악마'로 돌변하게 될지도 모른다.우리는 흔히 '편리한 세상'을 '행복한 세상' '더 나은 세상'과 혼돈하는 경향이 있다. 또 AI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을 단지 '기술' 또는 '도구'로 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나쁜 부모, 나쁜 어른, 나쁜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나쁜 어른'으로 커가듯이, 선입견과 사회적 편견 가득한 사람들의 데이터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의식이 부족한 개발자들이 AI를 만들 때, '나쁜 AI'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첨단과학의 시대가 '기술'과 함께 '인문·철학'의 시대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2021-01-20 06:30:00

[관풍루] 김정은, 노동당 제8차 대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 뽑힌 당·내각 간부에게 훈시

○…김정은, 노동당 제8차 대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 뽑힌 당·내각 간부에게 "인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헌신하는 자세로 본분 다하라" 훈시. 간판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인민은 아예 뒷전인 북조선의 현실.○…트럼프 퇴임 전날 최측근 30명 포함 모두 100명 사면 발표 앞두고 로비스트 동원한 '사면 로비'로 워싱턴 붐빈다고 뉴욕타임스 보도. 갈 때 가더라도 마지막 단물까지 뽑고 가겠다는 이판사판 대통령.○…마스크와 손씻기 등 코로나 방역 강화로 올겨울 북반구 독감 발병률 '평균적 여름 수준'으로 크게 낮고 한국은 작년 겨울보다 20분의 1로 줄었다고. 화(禍)와 복(福)이 별개가 아니라는 말씀.

2021-01-20 05:00:00

[야고부] 문재인의 망상

1941년 6월 22일 독일의 기습으로 시작된 독소전(獨蘇戰)에서 소련은 이겼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정규군인 850만 명을 포함해 2천만 명이 죽었다. 도시 1천701개, 마을 7만 개, 가옥 600만 채, 공장 3만1천850개가 파괴됐으며, 말 500만 마리, 소 등 가축 1천700만 마리가 독일군에게 약탈당했다. 소련이 미리 대비했다면 독일의 침공에 고전은 했겠지만 이렇게 큰 손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다.소련이 대비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독일과의 전쟁은 1941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스탈린의 맹목적 믿음 때문이었다. 독일의 침공을 경고하는 정보가 1941년 봄 동안 끊이지 않았지만, 스탈린은 모두 무시했다.영국 총리 처칠은 해독한 독일군 명령서까지 제시하며 스탈린에게 경고했으나 마찬가지였다. 스탈린은 처칠의 경고가 불가침조약으로 맺어진 독일과 소련의 동맹을 찢으려는 비열한 수작이라고 믿었다.이것 말고도 경고는 넘쳐 났다. 일본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독일 대사관을 상대로 소련 간첩질을 하던 독일인 리하르트 조르게가 독일이 6월 20일 공격할 것이라며 날짜까지 찍어 줬는데도 소련 정보부는 믿지 않았다. 또 침공 전 독일 정찰기가 150회 이상 소련 영공을 침범하고, 침공 하루 전인 6월 21일 독일 병사가 투항해 다음 날 독일군이 공격할 것이라고 했으나 스탈린은 흔들리지 않았다. 스탈린은 투항한 독일 병사를 총살하라고 명령했다.스탈린이 1941년에 독일과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은 이유는 독일이 영국과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총부리를 소련으로 돌리지 않을 것이란 자기 나름의 계산이었다. 한마디로 망상(妄想)이었다.문재인 대통령의 망상도 막상막하다. 북한 김정은이 집권 이후 일관되게 핵 무력 강화에 전력투구해 왔음은 세계가 아는 사실이다. '핵 무력 건설의 중단 없는 강행'을 천명한 제8차 당 대회는 이런 사실을 재확인해 주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의 평화와 비핵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김정은의 핵 무력 강화 천명의 원인을 평화 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탓으로 돌리며 평화 체제가 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앞장서 국민을 김정은의 핵 인질로 잡히는 꼴이다.

2021-01-20 05:00:00

[시각과 전망] 정인이가 분노라도 했더라면

포스텍 출신의 젊은 작가 김초엽이 2019년 발표한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수록된 단편 '공생 가설'엔 흥미로운 소재가 등장한다. 공상과학소설에 등장하는 낯선 용어들은 생략하고 간단히 뼈대만 말하자면, 생각을 읽어내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다. 소설 속 연구자들은 이를 이용해 신생아 울음의 의미를 찾으려 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쏟아져 나왔다. 엄마, 아빠를 찾거나 배고픔, 불편함 등을 전달하리라고 예상했던 아기들의 울음은 도덕, 윤리, 이타성에 관한 대화로 가득했다.소설 속 표현대로 '복잡하고 심오하고 철학적인 아기들'은 실험상 오류가 아니었다. 아기들의 이런 대화는 세 살 무렵부터 줄어들어서 일곱 살 전후로 사라졌다. 연구진이 추론한 원인은 외계에서 온 지적 생명체였다. 까마득히 먼 우주의 한 행성, 지금은 폭발로 사라진 행성에서 온 외계인들이 아기들의 뇌에 머물다가 일곱 살 무렵이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제목 그대로 '공생 가설'이다. 짧게 줄이다 보니 허무맹랑하게 들리겠지만 소설은 상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감정과 마음, 사랑, 이타심을 토론하는 갓난아기들. 아니라는 증거도 없지 않은가.2019년 6월 10일 한 아기가 몸무게 3.6㎏으로 건강하게 태어났다. 하지만 그 아기는 세상에 겨우 472일 머물고는 2020년 10월 13일 떠나고 말았다. 온몸에 멍이 들고 뼈가 부러진 채로 췌장이 찢어져 숨을 거둔 아기, 바로 정인이다. 복숭앗빛으로 뽀얗고 통통했던 정인이는 무려 7개월가량 표현하기도 끔찍한 폭력 속에 까맣게 말라 갔고, 끝내 우리 곁을 떠났다. 한 법의학자는 "아파서 못 울 정도로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렸다"고 했다. 정인이의 양모 장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사망 당일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 것에 격분한 장 씨가 팔을 잡아 돌려 탈골시킨 뒤 발로 복부를 여러 차례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적혀 있다. 글로 옮기기조차 손 떨릴 정도다.소설처럼 생각을 읽어내는 기계가 있다면, 정인이는 뭐라고 했을까. 사랑과 이타심을 논하던 외계 생명체가 정인이와 함께 있었다면, 울음조차 틀어막는 극한의 고통 속에 무슨 말을 건네고 싶었을까. 양모 장 씨를 향한 원망과 미움 가득한 말들을 쏟아냈다면 우리 마음이 손톱만큼은 편하리라. 이유조차 모를 학대에 분노라도 했다면 씁쓸하나마 가슴 시린 위로를 삼으리라. 하지만 정인이는 세상과 작별하는 순간까지도 그럴 줄 몰랐을 것만 같다. 원망과 미움, 분노와 저주는 마지막까지도 생각조차 안 했을 것만 같다. 정인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울음으로 말을 건넸던 유일한 엄마였기에.양모 장 씨를 향한 세상의 격노가 마땅한 처벌을 요구하는 돌팔매로 그치지 않고 무고한 죽음을 막으려는 굳건한 어깨동무가 되기 바란다.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해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식으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실수이기 바란다. 양모 장 씨가 다른 아기를 데려왔다면 죽이지 않았을 거란 뜻인가. 양모 장 씨와 정인이가 서로 맞지 않아 비극이 벌어졌다는 말인가. 설마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궤변에 가까운 청와대의 해명을 듣고 있자면 이런 작은 기대마저 무색할 정도다. 어른들에게 생각을 읽어내는 기계가 필요 없는 이유는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이다. 말은 곧 생각이다.

2021-01-20 05:00:00

[취재현장]대구 자동차부품산업, 분골쇄신해야 살아남는다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GM)의 CEO 메리 바라는 최근 막을 내린 CES 2021의 기조연설에서 "내연기관은 잊어라, 앞으로는 전기차"라고 선언했다. 올해가 전기차 전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 강조한 메리 바라는 30조원에 가까운 전기차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시장을 선도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미래차(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로 전환 의지를 불태우는 가운데, 대구 자동차부품 업계는 여전히 내연기관 중심에 머물러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미래차 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는 모두 61곳이다.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 10인 이상 업체(381곳) 기준으로는 16%, 1인 이상 업체(1천112곳) 기준으로는 5.4%만이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지금 대구 자동차부품 업체는 냄비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서서히 익어가는 개구리와 같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대구의 미래차 전환 실태를 취재하며 만난 지역 자동차부품 업계 관계자의 말이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리서치코리아가 2019년 12월 대구의 미래차 관심 기업 262곳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린카'(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동시스템 사업화 단계에 진입한 비중은 3곳 중 1곳꼴인 35%로 나타났다.문제는 사업화 진입 단계 중 관심 상태(50%)와 계획 수립(15%) 단계라는 응답이 전체의 65%를 차지해, 사실상 본격적인 사업 단계인 기술 개발(14%), 기술 확보(4%), 상용화(18%) 단계인 경우는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에너지 시스템, 공조 시스템 등 다른 친환경차 생산 항목에서도 관심 상태·계획 수립 응답이 적게는 59%에서 많게는 80%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즉 지역의 많은 자동차부품 업체는 투자 비용과 인력 부족, 자금 회수까지 걸리는 긴 시간 등을 이유로 가야 할 방향을 알면서도 실제 행동에는 옮기지 못하는 현실이다.대구 지역의 자동차부품 산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부분 규모나 매출이 영세한 수준이라는 점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근거다.대구 한 영세 자동차부품 업체 관계자는 "우리 기업은 미래차 중심이 되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매주 회의를 하며 고민하고 있지만 현실은 아주 답답하다.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면 무력감마저 느낀다"고 털어놨다.'오래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대구 자동차부품 산업의 한 축인 이들을 버려두고는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을 논하기 힘들다.물론 시장 논리에 따라 일부 업체가 폐업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겠지만, 2·3차 협력업체의 줄도산은 대구가 미래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데 걸림돌이 된다. 기술력을 갖춘 1차 협력업체의 물량을 맡길 곳이 대구에 없다면 결국 외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다행히 대구는 자동차 산업 연구소, 자동차과를 둔 지역 대학 등 관련 인프라가 풍부하다. 전기, 수소, 자율주행 등 각 분야에서 전국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많은 점과 대구시가 미래형자동차과를 두고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미래차 전환 의지가 높은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중요한 부분은 미래차 전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미뤄왔던 기업이라면 당장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실 떨어지는 것만 받아먹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야 한다"는 위기감 섞인 협력업체 관계자의 말이 와 닿는다.

2021-01-19 14:27:37

[야고부] 코로나19와 영화

영화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가 큰 대표적 업종이다. 많은 극장이 문을 닫았고 완성된 영화들이 개봉을 미루거나 온라인 동영상(OTT) 서비스로 넘어갔다. 어떤 영화들은 촬영을 중단하고 일부 영화들은 극장에서 상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극장 안은 썰렁할 수밖에 없다. 영화 관람은 청춘 남녀의 흔한 데이트 코스이자 대표적인 여가 보내기 수단이었는데 이제 보기 드문 풍경이 되고 있다.코로나19가 만든 세상은 이전의 세상과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천만 관객이 드는 대박 영화를 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극장 시스템이 OTT 서비스에 자리를 내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 봉준호 영화감독은 이와 관련, 지난달 한 스페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낙관적이라며 "우리가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것은 과장이다. 친구들에게 나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한다. 코로나19는 사라지고 영화는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봉 감독은 영화 '기생충'으로 2019년 5월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2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해 4관왕에 올랐다. 봉 감독이 세계 영화사와 한국 영화사에 큰 획을 그은 직후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쳤다. 이 때문에 세계 3대 영화제로 평가받는 칸 영화제는 지난해에 개최되지 못했으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베네치아 영화제와 베를린 영화제는 온라인으로 개최됐다.봉 감독은 최근 올해 9월 열리는 제78회 베네치아 영화제의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그는 심사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진정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3대 영화제는 그동안 빔 벤더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마틴 스콜세지, 쿠엔틴 타란티노, 왕가위 등 명장들과 로버트 드니로, 카트린 드뇌브, 숀 펜, 공리, 케이트 블란쳇 등 명배우들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오른 봉 감독의 위상을 재확인한 셈이다.영화제가 개최되는 것은 영화가 변함없이 사람들의 현실과 꿈을 이야기하고 영화를 통해 문화 교류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세계 곳곳의 극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화면 속으로 빨려 들듯 몰입하는 순간을 기대하게 된다.

2021-01-19 05:00:00

[세풍] 목숨 나눈 그들 100년, 어찌 잊으랴

지난해 12월 1일 나란히 모금을 시작한 대구와 경북의 사랑의 온도탑이 이달 31일 마감을 앞두고 일찌감치 이달 11일과 12일 100℃를 넘겼다. 지난 한 해 동안 본지의 이웃사랑을 통한 성금도 2005년 첫 시작 이후 최고액을 기록했고 2019년보다 1억원이나 많이 답지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든 터에 대구경북 사람이 세운 훈훈한 정 나눔의 금자탑이 아닐 수 없다.올해 들어서도 이런 나눔이 이어져 대구에서는 지난 11일 기업체를 운영하는 이명수·박영선 부부가 개인으로 1억원 넘는 고액을 기부하는 모임의 회원(170호·171호)으로 첫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경북에서도 기업체를 가진 서중호 대표가 경북 지역에 사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써 달라며 1억원을 경북도에 내놓았다는 소식이다.나를 위해 애쓰는 자리(自利)보다 남을 위하는 이타(利他)의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타는 배려이자 차원이 높아 늘 돋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타에는 여러 꼴이 있다. 앞선 사례처럼 재물도 있다. 하지만 따질 수 없는 게 생명의 나눔이다. 장기 기증으로 꺼져 가는 생명을 살리는 나눔이 그렇다. 생명 나눔은 늘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고 여운도 길다.그렇기에 대구경북 사람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실천한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던진 생명 나눔의 헌신과 희생의 이타 정신은 마땅히 기억하고 기릴 만하지 않겠는가. 특히 35년 암흑기인 일제강점기 나라의 보호 울타리도 없는 망국(亡國)의 백성으로 어떤 대가나 뒷날의 보답조차 바라지 않고 오로지 광복만을 위해 목숨을 희생한 독립운동가의 삶이야말로 그렇다.그래서 대구와의 인연으로 100년 전, 1921년 목숨을 나라에 바친 14명의 독립운동가를 신축년 새해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대구 달성공원에서 1915년 결성된 당대 최대 무장 독립운동 비밀결사인 (대한)광복회 소속 7명의 활동가이다. 이들은 지금은 사라지고 흔적조차 없는 대구감옥(김한종·박상진)과 오늘날 역사관으로 변신한 서대문감옥(김경태·임봉주·채기중)에서 8월 11, 13일 각각 사형으로 삶을 마쳤다. 강병수 회원 역시 사형으로, 장두환 회원은 서울 마포감옥에서 고문으로 눈을 감았다.또 있다. 이들과는 다른 쪽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최수봉과 박재혁은 대구감옥에서 사형 집행으로, 또는 사형 집행 전 단식 자결로 삶을 마쳤다. 또 다른 5명은 대구감옥에서 순국(이종주)하거나 대구감옥에서 나온 뒤 고문 후유증(김점쇠·박규상·박재선·이양준)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10대를 갓 넘긴 김점쇠(20세)부터 50대를 눈앞에 둔 채기중(49세)까지 20대 4명, 30대 5명, 40대 5명의 청장년인 이들은 한창나이에 목숨을 조국과 나눴다. 너무나 짧았던 그들의 삶이 비록 길이 빛나겠지만 비통하지 않을 수 없다.지금은 나눔의 도시가 된, 옛 식민지 대구와의 독립 인연으로 목숨을 나라와 나누며 순국한 독립운동가 14명의 100주기를 맞아 어찌 그들을 그냥 잊고 지낼 수 있겠는가. 물론 이들의 삶과 배경, 출신 고을도 달라 여럿(경남·경북·전남·전북·충북)이지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며 목숨을 나라 몫으로 돌려 바친 사실은 같다.이들 14인의 대구 인연 독립운동가의 생명 나눔과 희생에 걸맞게 대구와 대구 사람으로서 이제 마땅한 예우와 도리를 찾을 때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삶은 바로 그들의 생명 나눔 덕분이 아닌가. 나눔 실천에 앞장선 대구경북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까닭이다.

2021-01-19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