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데스크 칼럼] 둠 스피로 스페로(dum spiro spero)

[데스크 칼럼] 둠 스피로 스페로(dum spiro spero)

얼마 전 인생 사진 하나 건지려는 욕심에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를 찾았다. 한적한 어촌이 나 같은 아재조차 아는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건 해식동굴(海蝕洞窟)인 '용굴' 덕분이다. 날씨 좋은 날에는 촬영 차례를 기다리는 줄까지 늘어서곤 한다.해병대 작전지역이라 일몰 이후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이곳은 2015년 개방됐다. 다행히 산책로가 최근 갖춰져 둘러보기에 불편하지도 않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바닷가 비경인 양남면 주상절리와 함께 둘러보면 여름휴가지로 제격이다.무엇보다 승용차로 10분 거리인 문무대왕릉과 마찬가지로 용에 얽힌 전설이 감동이다. 옥황상제가 승천을 허락했는데도 네 마리 용은 굴에 남아 왜구로부터 나라와 마을을 지켰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때는 주민들의 피난처이기도 했다고 전해진다.알다시피 문무대왕은 용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다. 호국대룡(護國大龍)을 자처해 바다 가운데 바위에 묻혔다. 또 아들 신문왕이 용을 만났다는 이견대, 용이 드나드는 용혈(龍穴)이 있는 감은사, 용이 줬다는 만파식적(萬波息笛) 설화의 주인공이다.하지만 그가 이룬 삼국 통일은 외세 도움을 받은 데다 만주 영토 상실이라는 한계 탓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적지 않다. 골품제를 유지하고, 수도를 한 번도 옮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라 전체를 '배타적 보수성'이란 단어로 폄훼하기도 한다. 물론 이는 일본인 연구자들이 골품제를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견줘 이해한 까닭에 빚어진 과도한 결론이다.그럼에도 자칫 이번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비아냥이 또 나왔을 것이란 생각에 머리털이 쭈뼛 선다. 신라의 뿌리인 대구경북을 넘어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일을 일부의 이기심으로 그르쳤다는 손가락질이 쏟아졌을 테다. '달팽이 뿔 위에서 영토 싸움을 벌이다 수만 명이 죽었다'는 장자(莊子)의 와각지쟁(蝸角之爭) 고사처럼 부질없는 싸움만 일삼는 동네로 비쳐졌을 게다.천신만고 끝에 첫발은 내디뎠지만 통합신공항이 지역의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할 만파식적은 결코 아니다. 솔직히 일부 지주와 건설업체의 배만 불려 주는 최악의 결정이었다는 후대의 평가가 나올까 봐 두렵기조차 하다. 우여곡절 끝에 개항하더라도 다른 국내외 공항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지금 꿈꾸는 장밋빛 미래는 현실이 될 것이다.오히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지나온 고비보다 훨씬 험한 여정일 수도 있다. 국비 확보, 각종 SOC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숱한 '님비'(Not in my backyard)와 '핌피'(Please in my frontyard) 갈등이 표출될지 모른다. 이미 공항 이전지 일대에는 부동산 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대구경북이 동해의 용처럼 힘차게 비상할 계기가 될 통합신공항은 2028년 개항 예정이다. 현재 대구공항 자리는 그 이후에 개발되니 대구 시민들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실감하려면 앞으로 10년은 지나야 한다. 하지만 소금밭 영종도에 지은 공항을 기반으로 한 인천의 발전을 보노라면 불평·불만보다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둠 스피로 스페로'(dum spiro spero)란 라틴어 명구(名句)도 있지 않은가. 로마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의 표현처럼 우리가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 '희망 고문'이란 시쳇말도 유행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백 배 천 배 낫다.

2020-08-06 06:00:00

[이종민의 나무 오디세이]  먹던 복숭아를 왕에게 준 죄, 여도지죄(餘桃之罪)

[이종민의 나무 오디세이] 먹던 복숭아를 왕에게 준 죄, 여도지죄(餘桃之罪)

◆복사나무=복숭아나무'복사꽃 능금꽃이 피는 내 고향 만나면 즐거웠던 외나무다리.' 작고한 배우 최무룡이 부른 가요 '외나무다리'의 첫 소절이다. 노랫말의 배경이 된 지역은 경북 영덕이다. 노래가 발표됐던 1960년대 오십천 주변에는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복사나무의 꽃이 복사꽃이고 그 열매가 복숭아다. 그래서 배고팠던 시절 어린아이들은 복사나무를 '복숭아가 열리는 나무'라는 의미로 복숭아나무라고 불렀다. 국어사전에는 복사나무와 복숭아나무를 함께 표준어로 하고 있지만 학문적으로 복사나무로 일컫는다.선조들은 복사나무에 벽사(辟邪·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침)의 힘이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고 집 안에 나무를 심지도 않았다. 민간 신앙에서는 주술적 도구로 복숭아 나뭇가지를 사용했다. 특히 도교에서는 동쪽으로 뻗은 가지, 즉 동도지(東桃枝)가 악귀를 몰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효험이 있다고 믿고 있다. ◆복숭아 전설 주렁주렁천도(天桃)는 원래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과일이다. 곤륜산(崑崙山)에 사는 서왕모(西王母'도교의 최고 여신)의 거처 주변에 있는 반도원(蟠桃園)에는 3천 년 만에 한 번 열매를 맺는8 복숭아가 있는데 이를 먹으면 3천 년을 산다고 한다. 서왕모가 한(漢)나라 무제(武帝)에게 선물로 주는 복숭아 3개를 훔쳐 먹은 동방삭(東方朔)은 무려 3천 갑자년(18만년)이나 살았다고 전해진다. 또 서유기의 주인공인 손오공이 100년에 한 번 열리는 천도를 훔쳐 먹고 괴력을 얻었다는 대목이 소설의 흥미를 더한다. 불로장생을 꿈꾸는 인간이 만들어낸 전설 속의 복숭아가 현실적으로 맛있고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아서 장수를 상징하는 과일이 됐다.◆신비복숭아 인기전통적으로 인기를 누리던 복숭아 품종인 황도와 백도는 싱그럽고 달콤하며, 천도는 새콤해 더운 요즘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신비' 라는 품종이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다. 경북 경산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이윤도 경복육종농원 대표가 20여 년 전에 개발한 품종이다. 복숭아털 알레르기 때문에 복숭아를 먹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신비' 복숭아의 겉모양은 매끈해서 영락없는 천도복숭아지만 속살은 백도처럼 하얗고 달다. 입소문이 나면서 불티나게 팔린다고 한다. 병충해에 약하고 저장이 어려워 출하기간이 보통 6월 말부터 보름 남짓이다. '희소의 가치' 때문에 젊은 엄마들의 '희귀템'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복숭아의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지고 있다.◆여도지죄(餘桃之罪)복숭아와 관련해 새겨볼 만한 고사가 있다. 중국 전국시대 위(衛)나라 왕 영공의 총애를 받는 미자하라는 젊은 신하가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미자하는 오만하게도 허락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다. 당시 허락 없이 왕의 수레를 타는 사람은 발뒤꿈치가 잘리는 중벌을 받게 돼 있었다. 그런데 왕은 벌을 내리기는커녕 되레 효심을 칭찬했다. 또 왕과 과원을 거닐던 미자하는 복숭아를 따서 먹어 보니 아주 달고 맛이 있어서 먹던 복숭아를 왕에게 바쳤다. 그때도 왕은 기뻐했다. 세월이 흘러 왕의 총애가 식은 후에 미자하가 작은 잘못을 저지르자 왕은 "이놈은 과인의 수레를 함부로 탔고 게다가 '먹다 남은 복숭아(餘桃)'를 과인에게 준 일도 있다"며 그를 엄벌에 처했다. 한비자(韓非子)의 '세난'(說難) 편에 나오는 이야기다.왕의 총애를 잃어버리자 이전에 칭찬을 받았던 행동이 되레 화근이 됐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이 바뀌면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촛불 민심으로 출범한 현 정부와 국회를 장악한 여당은 국민의 신뢰를 과신한 듯하다. 부동산 문제 처리, 법무부-검찰 갈등,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을 보면 정의와 공정이 아예 실종된 느낌이다. 정치적 독선과 정책적 과속이 계속되면 민심으로부터 '여도지죄'로 추궁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선임기자 chungham@imaeil.com

2020-08-05 15:27:46

[야고부] 감당할 만능당

[야고부] 감당할 만능당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미래통합당의 회의장 벽면에 내걸린 배경 현수막에 적힌 글이다.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강조와 달리 제1야당인 자신들과 '더불어'는커녕 되레 현안 관련 법안을 홀로 밀어붙이는 데 대한 반발, 여당 독주가 빚어낼 실정(失政)에 대한 은근한 기대도 담았으리라.4월 총선 이후 176석 여당과 103석 제1야당의 행태를 보는 시각이 사뭇 다르다. 여당 독주를 독재에 빗대 비판도 하고, 통합당 행태를 무기력으로 표현하며 동정한다. 이를 반영하듯 한때 서울에서의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이 거의 1년 만에 제1야당에 역전되는 결과도 나왔다.여당 비판과 야당 동조 시각은 그럴 만하다. 총선 투표에서 여당 쪽 38.7%, 제1야당 쪽 33.3%의 득표율과 달리 국회 의석수는 176석(58.7%)과 103석(34.4%)으로 큰 차이다. 게다가 여당은 반대표를 찍었을 61% 국민에도 영향을 줄 법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않았으니 말이다.민주와 진보의 가치를 앞세워 보수의 부패와 비리, 부정의 타도를 외치며 공정과 정의의 깃발을 휘날리겠노라며 집권한 여당의 표변을 굳이 나무랄 까닭이 뭔가. 술에 찌든 아버지 뒷모습을 보고 자란 못된 자식의 고약한 주취(酒醉) 버릇을 어떤 이유로, 어느 아버지가 꾸짖을 수 있을지. 그것도 당당하게.더 안타까운 쪽은 제1야당이다. 얼음 가게에서 산 얼음을 깰 때 필요한 도구는 가늘고 작은 바늘 하나면 족하다. 큰 칼이나 톱 같은 날카로운 연장이 없어도 된다. 태산 같은 바위도 작은 정 하나면 충분하다. 굳은 바위의 보이지 않는 틈으로 스민 식물과 나무 뿌리만으로도 돌은 갈라진다. 여당이 비록 결속을 하며 함구령으로 입을 막고 같은 부류 사람의 잘못에 눈과 귀를 닫을 때, 야당은 그들과 달리 가면 된다. 스스로의 흠과 잘못은 없는지,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는 처음처럼 같은지….지금처럼 한가히 당명 탓하고 바꾸는 데 헛되이 세금 쓸 때가 아니다. 학교 등 '간판'에 목을 거는 사회인지라 당명의 변경도 필요하겠지만 온 나라가 코로나에 홍수로 아우성이지 않은가. 마침 수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시작됐으니 차라리 그 돈을 기부하고, 굳이 바꾸겠다면 뭐든 감당할 '만능당'으로 하든지.

2020-08-05 06:30:00

[관풍루] 강제징용 배상 거부한 일본 기업 자산 강제매각 앞두고 아베 정부 “의연히 대응하면서 보복” 큰 소리

○…강제징용 배상 거부한 일본 기업 자산 강제매각 앞두고 아베 정부 "의연히 대응하면서 보복" 큰소리. 수출규제는 보복 아니라고 그리 거짓말하더니 이제야 드러난 마각.○…대북 제재와 코로나 때문에 북한 주민들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굶주릴 것" 수군수군한다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던 호기라면 거뜬히 이겨낼 텐데 무슨 걱정.○…대구 모 고교 야구부, 선수 폭행 전력 있는 코치를 감독으로 뽑았다가 말썽. 체육계 잇따른 지도자 비리는 폭력과 성추행, 금품 수수를 마치 훈장으로 착각한 게 근본 원인.

2020-08-05 06:30:00

[시각과 전망] 소명 의식을 돈으로 사려는 정부

[시각과 전망] 소명 의식을 돈으로 사려는 정부

"한 번 방호복을 입으면 화장실을 갈 수 없으므로 대소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사를 하지 않아야 했다. 레벨D 방호복을 30분, 아니 5분만 입고 있어도 땀이 차기 시작한다. N95 마스크를 쓰면 이산화탄소가 마스크 내부에서 재흡입되어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서 뇌혈관 확장에 의한 두통과 졸림이 발생하고 무척이나 지치게 된다. 물도 거의 마시지 못하면서 우리는 주간 10시간, 야간은 14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이렇게 14시간 야간 근무를 하고 나면 마스크와 고글의 압력에 의해 얼굴이 헐고 피부가 벗겨졌다."(김천의료원 응급의학과장 이현희)김천의료원이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전쟁을 벌인 기록을 담은 책을 펴냈다. '코로나19 사투의 현장에서–집단지성의 승리, 김천의료원 70일간의 기록'이다. 지난 2월 22일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이후 코로나19 환자 269명을 치료한 후 4월 30일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까지 70일간 벌어진 일들을 의사와 간호사, 지원 부서 담당자들이 담담한 어조로 담아냈다. 전담병원 지정 후 사흘 만에 전체 환자 270여 명을 다른 병의원으로 보내 296병상을 완전히 비운 뒤 이동형 격리음압병상 281병상을 만들고 곳곳에서 밀려드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했으며,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일반 환자 진료 시작 한 달 만에 병상 가동률 90%를 이뤄낸 기록이다. 김미경 김천의료원장은 병원을 완전히 비우라는 명령서부터 온갖 세세한 내용까지 SNS로 공유했다. 의료진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한 번 실수는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70일간 269명을 치료하면서 400여 직원 중 감염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책은 담백하기 그지없다. 억지로 감동을 자아내려는 클라이맥스도 없고, 미사여구를 동원해 자신들의 노고를 돋보이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책을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고, 뜨거운 뭔가가 울컥울컥 치밀어 올랐다. 오히려 덤덤하게 써내려간 글에서 묵직한 진심이 느껴졌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목을 뜨겁게 했다.책을 덮고 난 후 궁금해졌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을까. 코로나19는 손 쓸 방도가 없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의료진도 마찬가지였다. 감염될 수 있다는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피부가 짓무르고 벗겨져도 이튿날 다시 방호복을 입은 이유, 그것은 소명 의식이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꼈다고 굳이 강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밀려드는 환자 때문에 신경질을 냈던 자신이 밉고 부끄러울 만큼 그들은 어깨에 지워진 책임과 사명을 오롯이 온몸으로 받아냈다.정부와 여당이 의과대학 정원을 앞으로 10년간 4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에서 공공의료와 비인기 진료 분야에 헌신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의대 선발 때부터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뽑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소명 의식을 갖도록 노력해 보라는 의도인가. 갈수록 인구는 줄어드는 판에 의사만 늘려서 어쩌자는 건가. 불 보듯이 뻔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및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 부동산이나 입시 정책처럼 한 번 내질러 보고, 아니다 싶으면 번복할 것인가. 의사 한 명을 배출하는 데 10년 이상 걸린다. 의대 시설 확충이나 교수 확보 대책도 본 적이 없다. 의대 정원을 늘려서 무상교육만 제공하면 공공의료에 기꺼이 헌신할 의사들이 저절로 배출되리라는 생각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2020-08-05 06:30:00

[취재현장] 신뢰 회복이 먼저다

[취재현장] 신뢰 회복이 먼저다

5일 대구 시민들의 먹는 물 문제가 분수령을 맞는다. 이날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연구 용역,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 시스템 실용화 검증 및 적용 방안' 타당성 용역의 중간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이다."낙동강 물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6월 대구에서 이같이 언급한 이후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의 밑그림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다.대구시가 지역 내부 취수원과 외부 취수원을 혼용하는 '다변화' 방식으로 낙동강 물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만큼 중간 결과 역시 '취수원 다변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대구 시민들은 근본적으로 수돗물 불신 문제를 갖고 있다. 대구 식수 문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가 터진 이후 대구 시민 75%가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낙동강 본류 수질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대구 취수원 이전은 2009년 2월 구미산단 유해 화학물질이 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매곡·문산취수장 원수를 오염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대구시가 정부에 건의하면서 시작됐으나 구미시와의 갈등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04년 다이옥산 검출, 2006년 퍼클로레이트 검출, 2009년 다이옥산 가이드라인 초과 배출 사태 등 유해물질 오염 사고가 되풀이되면서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은 쌓이고 쌓여왔다.2018년 6월에는 '대구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불신은 폭발했고 시민들이 대거 생수 구입에 나서면서 '생수 대란'까지 빚어졌다. 수년째 이러한 사태를 겪어온 지역사회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먹는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중간 결과에 집중하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환경부는 이미 올해 2월부터 '취수원 다변화' 방식을 포함한 복수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이유로 대책 발표를 미뤄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약속한 시점까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용역 종료 기간을 세 번이나 미뤘다.환경부는 지난해 3월 용역을 발주했으나 애초 그해 12월 종료에서 올해 초, 그리고 7월까지 연장한 데 이어 오는 9월 28일까지 또 미뤘다. 시급한 현안 관련 용역을 세 번이나 연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지역 환경 전문가들의 설명이다.물 문제로 수년간 애를 태우고 있는 시민들의 심정과 불안감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고려했는지, 지연된 대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과는 있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환경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환경부가 대구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 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선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오류가 발견됐고,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평가 방식 변경과 회의록 작성 부분에서 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평가 결과가 변별력을 상실하고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환경부는 어떠한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환경부는 제대로 된 대책으로 지역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책임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내야 한다.또한 대책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지 않도록 지자체 당사자 간 과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0-08-04 14:59:28

[야고부] 여당 폭주의 유혹

[야고부] 여당 폭주의 유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이 176석을 밀어줬으니 뭐든지 해도 된다고 믿는 것 같다. 위험한 신념이다.국회 재적 의석 가운데 58.7%를 차지한 민주당은 개헌만 빼면 야당 협조 없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176석 대 통합당 103석은 승자독식 구조인 우리나라 소선거구제가 만들어낸 일종의 '트레킹 에러'다. 21대 총선에서 정당별 투표율은 민주당계 38.7%, 통합당계 33.3%다. 두 정당 득표율 차는 불과 5.4%포인트다.하지만 민주당은 국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법안마저도 밀어붙이고 있다. 부동산규제법 및 임대차보호법을 예로 들자면 자신들의 정책과 노선을 지지하는 국민들 못지않게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은데도 일방통행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조급하게.미래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법안 신속 상정을 막을 수 있는 120석을 확보 못 한 대가를 뼈아프게 치르는 중이다. 의석 분포상 어차피 여당 독주를 막을 수 없다는 '자기 검열'에 빠져 무기력증까지 보이고 있다. 그냥 언성만 높일 뿐 아무것도 해내는 게 없다.민생 현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야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토론에 부치자는 시늉만 냈고 야당은 어차피 다수결로 밀어붙일 것인데 토론해서 무엇 하냐며 아예 거부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민의 수렴 창구로서 국회는 전혀 기능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한숨짓게 만드는 국회 풍경이다.의석수를 믿고 협치 따윈 안드로메다로 보낸다는 생각을 민주당이 갖고 있다면 큰코다칠 수 있다. 다수결은 신성불가침의 원칙일 수 없다. 다수결은 만장일치를 이끌어낼 수 없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현대사회가 받아들인 '차선책'일 뿐이다. 다수결에 대한 맹목적 믿음은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낳는다. 다수 의견이 소수 의견보다 현명하며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리라는 보장도 없다.소수자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리는 민생 사안들을 의석수 힘만 믿고 밀어붙이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국민들은 언제든 폭주하는 정치세력을 심판해왔다. 여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0-08-04 06:30:00

[세풍] 더 교활하고 더 위험한 이 땅의 ‘문민 쿠데타’

[세풍] 더 교활하고 더 위험한 이 땅의 ‘문민 쿠데타’

쿠데타는 후진적 민주주의의 증상이다. 쿠데타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시간이 부족하거나 뿌리내리게 할 민도(民度)가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만 나타난다. 현대 민주주의 역사는 이를 입증한다. 물론 예외는 있다. 알제리를 독립시키려 한 드골 대통령에게 알제리 주둔 공수부대가 반기를 들었던 프랑스다. 그러나 쿠데타는 실패했다. 반란군은 알제리 수도 알제를 장악한 뒤 프랑스 본토로 진격하려 했지만 여론이 반군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드골은 이를 쿠데타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TV 연설에서 군사 반란을 "항명 사건"이라고 낮추면서 "중남미 국가에서 벌어지는 희극 오페라 수준"이라고 조롱했다.이제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제는 '이런'이란 단서이다. 바로 무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는 '고전적' 쿠데타만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非)무력 쿠데타라는 것도 있다는 말인가. 미국 정치학자 낸시 버메오는 그렇다고 한다. 바로 민주주의의 외양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도 쿠데타라는 것이다.('쿠데타, 대재앙, 정보 권력-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신호들', 데이비드 런시먼)이런 쿠데타는 민주주의를 한 번에 산산조각 내지 않고 서서히 무너뜨린다. 그래서 국민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쿠데타로 인식하지 못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와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 간의 경계가 흐릿하기 때문이다. 머릿수만 많으면 어떤 법이든 만들 수 있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바로 그렇다. 이를 신봉함에서 문재인 정권과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똑같다. 법안 통과 전 거치도록 한 민주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기립 투표'로 통과시켰다.버메오는 이런 행태를 '선거를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장악하는 공약성 쿠데타'라고 했는데 여당이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것은 이를 압축해 보여줬다. '독식'은 한마디로 말해 '야당의 견제'라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없애고 입법부를 통법부(通法府)로 바꾼 것이다. 민주주의를 '장악'한 것이다.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는 '이른바 검찰 개혁'에서 절정을 이룬다. 문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로 만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하는 '제왕'으로 만들려고 한다. 검찰을 정권의 사냥개로 만들겠다는 소리다.이와 짝을 이루는 사법부에 대한 쿠데타는 이미 완성됐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 입맛에 맞는 사법적·헌법적 판결을 준비해 놓았다. 그대로 되고 있다. 대법원은 괴상한 논리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과 도지사를 무죄 방면했다. 민주주의를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그뿐인가. 윤미향에 대한 수사는 소식이 없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다. 덮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공정과 정의에 대한 쿠데타라고 하겠다.런시먼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제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아니다. 군사적 전복이 실패했다고 해서 쿠데타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어쩌면 민주주의가 외부적인 위협에 처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의 내부에 진짜 위험이 숨어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했다. 지금 문 정권이 벌이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점진적인, 그래서 더 교활하고 더 위험한 '문민 쿠데타'는 이 경고가 남의 일이 아님을 일깨운다.

2020-08-04 06:30:00

[관풍루] 경실련,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34%, 아파트는 50% 올랐다고.

○…경실련,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34%, 아파트는 50% 올랐다고. 김현미 장관은 집값 상승률 11%라는데 어느 쪽이 문 대통령과 함께 달나라 사시나.○…외교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 성추행 의혹 받고도 필리핀으로 임지 옮긴 외교관 뒤늦게 귀국 지시. 국격 추락시킨 외교관이 그동안 멀쩡했던 이유나 좀 압시다.○…코로나19 대구 지역사회 감염자 2일로 한 달째 지역 감염 사례 '0'명 행진, 같은 기간 해외 유입 환자는 20명. 해외 유입만 막으면 대구 코로나 청정 지역 선포 머잖았네.

2020-08-04 06:30:00

[야고부] ‘불사파 정권’

[야고부] ‘불사파 정권’

영화 '넘버3'의 한 장면. 송강호가 연기한 불사파 두목 조필이 부하들에게 일장 연설을 한다. "너희들, 한국 복싱이 잘나가다가 요즘 왜 빌빌대는지 아냐? 다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옛날엔 다 라면만 먹고도 챔피언 먹었어. 복싱뿐만 아냐. 그 누구야, 현정화도 라면만 먹고 육상에서 금메달을 세 개나 땄다." 한 부하가 겁도 없이 두목의 말에 토를 단다. "임춘앱니다, 형님." 험악한 얼굴이 된 조필이 그 부하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서 말을 이어간다. "내 말 잘 들어! 내가 하늘이 빨간색이다 하면, 그때부터 무조건 빨간색이야. 내가 현정화라면 현정화다. 내 말에 토 다는 사람은 배반형이야, 배신! 앞으로 즉사시키겠어."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배신자'가 아닐까 싶다. 감사원장·검찰총장이란 분에 넘치는 자리를 줬더니 정권을 향해 칼을 드는 배신을 했다는 말이 목구멍을 맴돌 것이다. 최 원장과 윤 총장에 대한 집권 세력의 도를 넘은 공격을 보면 배신자에 대한 응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두 사람은 문 대통령이 발탁해 임명장을 줬다.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극찬하고 감사원장·검찰총장으로 책무를 다해 달라고 하명(下命)했다. "스스로 자신을 엄격히 관리해 왔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 아주 적격인 분이다. 잘 부탁드린다."(최재형) "우리 윤 총장님!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윤석열)최 원장과 윤 총장의 죄(罪)는 문 대통령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을 뿐 그 속뜻을 헤아리지 못한 데 있다. 탈원전 같은 국정 과제를 뒤집으려 하거나 대통령 수족, 나아가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란 것을 깨닫지 못했다.나라가 난장판이 된 지금 '누가 배신자인가'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책무를 충실히 수행한 최 원장과 윤 총장이 배신자인가. 정권이 출범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과는 정반대 나라를 만든 문 대통령과 정권이 배신자인가. 정권은 불사파 두목 조필처럼 하늘은 빨간색이라며 폭주하고 있다. 이 정권엔 하늘이 빨간색이라는 주장에 동조하면서 정권 입맛대로 움직이는 감사원장·검찰총장만 필요할 뿐이다.

2020-08-03 06:30:00

[매일칼럼] 검찰총장·감사원장 대통령이 지켜줘야

[매일칼럼] 검찰총장·감사원장 대통령이 지켜줘야

#1. 불과 1년여 전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우리 윤 총장님'이라 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낸 윤 총장에 대한 기대는 그만큼 각별했을 것이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 달라"고 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주문했다. '우리 윤 총장'은 이를 곧이곧대로 들었다. '정무 감각'이 없었다. 기어코 민정수석이던 조국을 정조준하면서 사달이 났다.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는 인사를 정조준했으니 예삿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윤 총장은 멈출 줄 몰랐다.결과는 참담하다. 지금 윤 총장은 사면초가다. 수족이 잘려 나가고 조직이 공중분해될 위기다. 울산시장, 윤미향 사건,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의혹은 눈덩이인데 수사는 오리무중이다. 공수처까지 곧 더하게 생겼다.이로도 모자라 검찰총장을 조기 강판시키려는 정권 차원의 노력은 집요하다. 검찰 개혁 권고안은 '검찰총장 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의 정점인 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아예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고검장들을 지휘한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다. 검찰의 생명은 정치 중립성에 있다. 중립적이어야 할 검찰을 정치인 밑으로 밀어 넣으며 개혁이란다. 지켜보는 윤 총장은 참담할 것이다.#2.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스스로 자신을 엄격히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 아주 적격인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합리적이며 균형 감각을 갖춘 적임자"라는 논평을 냈다. 이 정권은 그런 최 원장 역시 몰아세운다. 발단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였다. 최 원장은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며 성역 없는 감사를 주문했다. 감사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말도 그렇다.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감사원이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기관이 아니다. 정부 입맛에 맞는 감사 결과를 내지 않는다고 여당이 떼로 들고 일어나 "대통령 국정 방향과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그런데도 법으로 보장된 이들의 지위가 마구 흔들린다. 이들을 흔드는 것이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 정부라는 것이 문제다. 가뜩이나 이 정부 들어 법의 공정성은 껍데기만 남았다. '나라가 니 꺼냐'는 아우성이 나온다. 마음에 안 들면 법도, 사람도 갈아치우면 그만이라는 그들만의 절대 권력은 두렵다. 국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민감한 법안들이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여당 의원들만의 기립 표결로 처리된다.이미 사법부와 입법부는 '맛을 잃은 소금'이다. 그나마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버틴다.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은 자신에게 형 양녕대군의 잘못을 이르고 벌하라며 끊임없이 직언을 한 형조참판 고약해와 모든 신하들이 찬성할 때 홀로 반론을 펼친 이조판서 허조를 버리지 않았다.윤 총장이나 최 원장에게서는 문 대통령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 임명 당시와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렵다. 달라진 것은 임명권자의 초심이다. 문 대통령이 이들마저 내친다면 이 땅에 정의는 사라지고 권력의 이익만 남을 것이다. 대통령은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윤 총장님'과 '감사원장으로 적격인 분'을 지켜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은 틀린 적이 없다.

2020-08-03 06:30:00

[관풍루]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강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강변. 이 정도면 신발 더 던져 달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할 경우 국회 짓는 데 1조원, 고속도로 개통에 10조원 등 막대한 재원 필요. 정권-걱정 마세요, 적자 국채 발행에다 세금 더 걷으면 해결됩니다.○…위안부할매대구시민응원단 목요집회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퇴와 정의기억연대 해체 촉구. 윤 의원 사퇴해도 민주당 '의회 독재' 하는 데 전혀 지장 없을 듯.

2020-08-03 06:30:00

[야고부] 먹는 샘물

[야고부] 먹는 샘물

지난달 초 인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처음 발견된 이후 전국적으로 큰 소동이 일었다. 대구경북도 유충 의심 사례가 20여 건 신고됐으나 수돗물에서 발견된 사례는 없고 외부 요인에 의한 5건의 검출 사례가 나왔다.이 때문에 먹는 샘물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생수 판매량이 폭증하고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 판매도 급증했다는 소식이다. 특히 물 택배가 보편화하면서 온라인 생수 판매량이 1년 전보다 600% 이상 늘었다. 이 추세라면 내년에 국내 음료 시장에서 생수가 커피를 밀어내고 탄산 음료에 이어 두 번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우리 생수 산업의 역사는 수돗물과 깊은 연관이 있다. 국민의 수돗물 인식 악화에 대한 정부의 우려 때문에 생수 시장은 오랫동안 규제를 받았다. 그러다 1994년 '먹는 물' 시판 금지에 대한 위헌 판정이 나오면서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수 시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1998년 3월 시판을 시작해 20년 넘게 국내 생수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삼다수'의 영광도 알고 보면 수돗물의 풍선 효과다.지난해 우리나라 일반 생수 시장은 약 1조2천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세계 10위권에 근접할 정도로 국내 생수 시장이 급성장했고, 매년 10% 이상 커지고 있다. 대기업들이 앞다퉈 생산과 유통에 뛰어든 것이 국내 시장의 몸집이 커진 원인이다.이렇듯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생수 브랜드도 200종이 넘을 정도다. 하지만 지난해 생수 생산 공장은 전국 66곳에서 61곳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는 생산지는 같지만 제품 이름은 다른, '한 지붕 다가족'이 많음을 의미한다.이런 생수 시장을 지켜보는 환경론자 등 전문가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정된 자원을 너도나도 뽑아 올리다 보니 샘물 고갈에 직면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수원지 인근의 농민에게는 더 현실적인 문제다. 이대로라면 과연 지속 가능한 먹는 샘물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앞선다. 수돗물의 불신이 생수로의 엑소더스를 불렀는데 그 생수마저 불신의 대상이 된다면 다음 선택지는 무엇이 될지 생각해볼 일이다.

2020-07-31 20:24:24

[야고부] 코로나 오소리와 원숭이

[야고부] 코로나 오소리와 원숭이

"원숭이골에는 먹을 것이 많다. 봄의 망개와 덩굴딸기, 여름엔 머루와 다래, 가을 잣 등이 풍성했다. 어느 날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오색 꽃신을 그냥 줬다. 처음 어색했던 꽃신은 편하고 걷기도 좋았다. 신이 헤질 때면 또 공짜 신을 받았다. 이러기를 반복했고, 원숭이는 폭신한 신발 없이 맨발로는 아파 걷지도 못했다. 오소리는 잣을 받고 신을 주었고 개수도 늘자 원숭이는 직접 신을 만들려 했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다. 이윽고 원숭이는 1년 네 켤레 신발 값으로 500개 잣을 달라는 오소리에게 가진 300개를 주고 부족한 잣 대신 오소리 집을 쓸고 개울을 업어 건너기로 했다. 오소리를 업고 내를 건너던 원숭이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기어코 스스로 신발을 만들 것을 다짐한다."코로나19가 덮친 지난 3월 3일 대구에서 세상을 떠난 정휘창 아동문학가가 1968년 펴낸 동화집에 실린 '원숭이 꽃신'의 줄거리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여러 차례 소개돼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정 작가가 동화로 어린이와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뜻은 분명하다. 공짜를 조심하라고.실제 우리는 광복 이후 혼란과 한국전쟁의 피해로 미국 원조를 받았다. 특히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쏟아졌고 밀가루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수입 밀가루로 당장의 허기는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입맛은 밀가루에 길들여지고 농산물 생산 지도조차 크게 바꿔 놓았다. 값싼 수입 밀가루가 식탁을 점령하면서 우리밀 생산은 사라졌고 미국산 밀가루 수입은 피할 수 없게 됐다.이런 조짐이 코로나 이후 번지고 있다.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그냥 주자고 결정하고 나서 비슷한 일이 다반사이다. 국가가 앞서고 선거로 뽑힌 지도자가 다퉈 돈 푸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공짜 돈을 맛본 국민도 이젠 언제 또 나오려나 하고 있고, 돈 준 이를 자식보다 나은 효자로 여긴다. 벌써 2차 재난지원금 소문에 지급 시기 맞추기에 바쁘다.코로나 이후 쏟아지는 온갖 공짜 세례와 급조된 일자리 창출에 세금이 마구 헛되이 쓰이면서 눈먼 나랏돈을 타낸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까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가 빚어낸 공짜 선물 공세에 대통령부터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너도나도이니, 코로나 오소리와 원숭이의 꽃신 놀이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다.

2020-07-31 06:30:00

[관풍루] 국방부,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와 관련 특혜 의혹 받는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청에 17일만에 ‘없다’ 회신

○…국방부,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와 관련 특혜 의혹 받는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청에 17일 만에 '없다' 회신. '아들 건드리지 마라'는 지침(?)에 충실하려다 보니.○…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참석해 "토지보유세 확 올려 기본소득으로 나눠 주자"고. 일하는 개미 세상 말고 먹고 노는 베짱이 세상 한번 만들어보세.○…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최종 결정 하루 앞두고 30일 김영만 군위군수, 국방부 등과 조건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에 극적 합의. 김정은 뺨치는 벼랑끝전술의 개가.

2020-07-31 06:30:00

[청라언덕] 자극→변화→발전

[청라언덕] 자극→변화→발전

'자라목'으로 고생하는 현대인들이 적지 않다. 만성 통증에 시달리던 기자는 이처럼 요상한 질병의 기원을 찾아봤다. 여러 설(說)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호모사피엔스 저자)의 해석이 가장 그렇듯 하다.그는 자라목의 시초를 인류의 직립보행에서 찾았다. 사지(四肢)를 땅에 댄 채 고개를 쳐들고 다니던 유인원 때는 자라목이 없었다는 것이다.직립의 부작용은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엎드리지 않고 기립 생활을 하면서 골반이 좁아졌고, 이 때문에 출산의 고통과 출산 중 사망률이 증가했다. 임신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조산'하게 됐고, 인류의 '아기들'은 지구상 포유류 가운데 가장 미숙한 상태로 태어났다.이같은 부작용 때문에 인류가 직립보행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 도구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인류 최고의 발명품인 '불'을 다룰 수 없었을 것이다. 불이 없어 생식을 계속했다면 질긴 고기를 소화하느라 뇌로 투입돼야 할 에너지가 낭비됐고, 지금의 기술 발달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자라목 등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직립보행은 인류 문명의 위대한 혁명적 변화로 평가되는 것이다.발전은 그냥 이뤄지지 않는다. 반드시 '변화'를 수반해야 하고, 그 변화는 새로운 '자극'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발전'이라는 현상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독립적 시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자극→변화→발전'이라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면서 만들어진 진화된 상태를 일컫는다.지역에는 최근 신선한 자극제가 출현했다. 수십 년 사용한 공항을 이전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괴로움과 대형 국책 사업 추진에 목말라 있던 갈증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여당 중진 의원 출신 대구시 경제부시장 내정도 눈길을 끄는 '자극제'다. 힘없는 야당 소속의 권영진 시장의 '상상력'도 놀랍거니와 고심 끝에 수락한 홍의락 전 의원의 결단도 대단해 보인다. 두 사람의 의기투합은 '신선한 자극제'를 넘어 새로운 발전상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코로나19는 대구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가 창궐한 올해 상반기 경제 실적은 대부분 지난해 통계여서, 추락하는 지표는 하반기부터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표 변화에 따라 심리가 크게 달라지는 경제 여건상 크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체감하고 있는 경제 위기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대구는 코로나를 이겨낸 성숙 하면서도 따뜻한 시민의식이 있다. 손해 좀 보더라도 대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는 'DNA'가 뼛속 깊이 박혀있다. 이를 십분 활용하면 통합신공항 후속조치과 협치행정쯤은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 대구 근대사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던 자극들을, 반드시 변화'발전 궤도에 까지 끌어 올릴 수 있어 보인다.통합공항 이전지 유치 신청 마감일(31일)이 도래했다. 2만여명의 군위군민들은 물론 550만명의 대구경북 시도민은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 통합공항으로 지역은 최대 경제효과 50조원을 기대한다. 대구시가 전 시민 대상으로 보내주는 긴급재난지원금(2천400억원)의 200배가 넘는 규모다.이제 지역은 통합공항을 통해 세계 일류 도시로 이륙하는 일만 남았다. 코로나19를 저 뒤에 남겨 두고 말이다.

2020-07-30 20:48:16

[야고부] 박지원의 비밀

[야고부] 박지원의 비밀

영국 역사학자 폴 존슨은 1939년 8월 23일 체결된 독소불가침조약(서명자인 나치 독일 외무장관 요아힘 리벤트로프와 소련 외무인민위원회 의장 뱌체슬라프 몰로토프의 이름을 따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이라고도 한다)을 '불가침 조약'이 아니라 "단순히 폴란드 침공 조약일 뿐"이라고 했다.조약의 핵심은 "10년간 서로 공격하지 않으며 한쪽이 제3국의 공격을 받으면 그 국가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공개한 내용이 아니라 폴란드를 동서로 갈라 먹기로 한 비밀 의정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나치는 같은 해 9월 1일, 소련은 9월 17일 각각 폴란드를 침공해 각자의 권역(圈域)을 점령했다. 이후 나치와 소련은 같은 달 28일 '독소 국경 및 우호조약'을 체결해 '분할'을 매듭지었다.비밀 의정서는 꼭꼭 숨겨져 있다가 1945년 독일이 항복한 뒤 연합국이 독일 비밀문서를 압수하고서야 드러났다. 그러나 소련은 1991년 소련 붕괴 때까지 비밀 의정서의 존재를 계속 부인했다.이런 사실은 독일과 소련이 전쟁을 하지 않았거나, 연합국이 전쟁 목적을 '추축국의 무조건 항복'으로 결정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처칠 영국 총리의 '카사블랑카 합의'(1943년 1월)에서 후퇴해 나치와 적당한 선에서 종전(終戰)에 합의하고, 그래서 히틀러 정권이 존속됐다면 과연 비밀 의정서가 햇빛을 보았을까라는 의문을 낳는다.그러나 역사는 아무리 단단히 봉인해도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야 마는 비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보여준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주도로 현대그룹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5억달러(5천만달러는 현물)를 송금한 '비밀'이 바로 그렇다. 2002년 국정감사에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지원의 비밀'이 견뎌낸 시간은 고작 2년에 그쳤다.그러나 당시 실제 송금액은 5억달러가 훨씬 넘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대북송금특검'이 찾아낸 것이 5억달러일 뿐 실제로는 8억5천만달러 또는 10억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3년간 총 30억달러 규모를 지원한다는 '경제협력 합의서'에 박 국정원장이 서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과연 박지원의 비밀은 어디까지일까?

2020-07-30 06:30:00

[관풍루] 김영만 군위 군수, 29일 국방장관과 통합신공항 면담에서 “죽어도 우보 단독” 주장하며 주민 재투표 제안도 거부

○…김영만 군위 군수, 29일 국방부 장관과 통합신공항 면담에서 "죽어도 우보 단독" 주장하며 주민 재투표 제안도 거부. 이도 저도 안 된다면 시간 더 걸려도 '제3의 길' 찾는 게 순리.○…청와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에 이어 '대북 지원 이면 합의' 의혹 불거진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강행. 묻고 따질 것도 없고 청문회는 그냥 스쳐 가는 절차라는 얘기.○…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금품 수수 의혹에다 '지정한 위치에 기표해 이탈 표 막았다'는 뒷말까지 나와. 시민에 봉사하는 자리인지, 목숨 걸고 감투 노리는 자리인지 아리송.

2020-07-30 06:30:00

[데스크칼럼] 부동산 정책 불신, 文 정부 레임덕 분수령 될까

[데스크칼럼] 부동산 정책 불신, 文 정부 레임덕 분수령 될까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 북부 카리브해에 접한 인구 2천800만 명의 나라다. 세계 5위 석유 산출량을 자랑하며, 2000년 이후 석유 호경기 때 미국에 막대한 석유를 팔아 윤택한 삶을 누렸다. 하지만,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안이한 경제정책에 2015년 미국의 경제 제재까지 겹치면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특히 차베스 전 대통령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다 경제 폭망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조사에 따르면 2013~2019년 베네수엘라 국내총생산(GDP)은 70% 감소했고, 작년 6월 기준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3천500%에 달한다. 하루 3.2달러(약 3천800원) 미만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 비율이 75.8%에 달할 정도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그런 베네수엘라가 국내 온라인에서 새삼 회자되고 있다.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센터가 2013년 발행했다고 하는 보고서의 발췌본이 그것이다. 과거 베네수엘라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 어떤 부작용을 시장에 가져왔나가 요점이다.간략히 보면 ▷주택 임대료를 9년간 동결하고 ▷주택 분양 시 물가지수 반영을 금지했으며 ▷정부가 직접 주택 개발을 통제하고 ▷세입자 임의 퇴거 금지법을 실시하자, 오히려 임대주택 품귀 현상,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이 글은 우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 특히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추진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며 최근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제도는 다른 선진국에서 널리 운용된다는 점, 또 베네수엘라와 우리가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은 너무도 다르기에 임대차 3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꼭 나쁜 전철을 밟으리란 법은 없다.그러나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실제 임대차 3법이 속도를 내자 서울 등에선 전세 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리거나,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집권 4년 차를 맞은 정부와 여당은 집값 잡기에 '총력전' '속도전'을 불사하고 있다. 12·16, 6·17, 7·10 등 숨 가쁘게 규제책을 발표하더니, 의석수를 앞세워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집값을 꼭 잡겠다는 외침에도 시장은 엇나가는 모습이다.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초조함에 '패닉 바잉'이 불어닥쳤다. 올 상반기 서울 거주자가 전국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량은 3만1천890건으로 역대 최대치다. 대구의 1~6월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도 2만324건으로 전년 대비 65.3% 늘었다. 6·17 이후 한 달간 수성구 거래 건수는 70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3포인트(p) 오른 125p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가파른 오름세다.한마디로 정부 정책이 신뢰를 못 얻고 있다. 비규제 지역을 찾아 집값 풍선효과가 들불처럼 번졌다. 섣불리 그린벨트 해제 운운했다가 대통령이 나서 번복했고, 여당 인사의 행정수도 이전 방침 말 한마디에 세종시 땅값이 치솟고 있다. '집값이 11% 올랐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대답은 우리를 허탈하게 한다.규제에 대한 내성을 키운 건 다름 아닌 정부다.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다.'부동산 정의'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으랴. 다만 분명한 점은 시장경제는 '선의'가 아니라 '이기심'으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좌우될 뿐이다.서울에선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주말 촛불집회가 2주째 열렸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부동산 대책의 성패가 레임덕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짐작해 본다.

2020-07-29 16:37:55

[야고부] 코로나와 대구의 감사

[야고부] 코로나와 대구의 감사

"텔레비전에 엄마가 나왔다." "우리 엄마는 나빠. 우리들이 보고 싶지도 않나 봐."초등학교 2학년 이민준 군은 어느 날 아침을 먹고 TV를 보다 언뜻 엄마 모습이 나오자 외쳤다. 그러나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은 엄마를 보지 못했다.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산소마스크를 쓴 모습의 엄마가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지만 동생은 오히려 투정을 부렸다.간호사 엄마는 코로나19가 덮친 대구로 파견되고, 집안일은 할머니가 대신 했다. 민준 군은 '마스크를 오래 쓰다 주름이 생겨 일찍 늙어 버리면 어쩌나' 하고 엄마가 걱정이다. 그러나 동생은 엄마가 보고 싶다며 불만이고, "야, 임마. 엄마는 영웅이야"라고 얘기하는 형에게 꿀밤까지 맞는다.코로나가 진정되던 날, 엄마가 돌아오고 가족은 예전처럼 다시 하나가 된다. 엄마는 할머니와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할머니는 엄마와 의사, 대구 시민,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공을 돌린다. 그리고 가족 모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유지로 코로나 극복을 다짐한다.지난 23일 본사에서 열린 '2020 전국 재난안전수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올해 처음 신설된 청소년부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서울의 자운초교 2학년 이민준 군 가족의 실화이다. 간호사인 이 군 엄마처럼, 대구를 도우려고 기꺼이 달려온 숱한 의료진의 헌신은 잊을 수 없다.마침 지난 25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서울에서 열린 코로나 자원봉사 의료진 시상식에 참석, 대구 시민을 대표해 큰절을 하며 감사를 전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구로 달려온 2천500명 넘는 의료진에 대한 대구 사람들의 진정 어린 마음을 담아 큰절을 한 셈이다.권 시장의 감사처럼 본사도 올해 7회째 주최한 공모전에 접수된 총 761점 가운데 코로나와 뭇 재난의 극복 경험담과 값진 지혜를 담은 63점을 뽑아 시상하는 한편 이를 수기집으로 펴내 나눠 주고 있다. 또 다른 질병과 재난에 맞설 지혜의 공유로 널리 국민에 보답하기 위해서다.수기집에는 화재나 지진, 풍수해 등의 재난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얽힌 가슴 아프고 슬픈 사연, 감동 어린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힘겨운 싸움에서 힘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부디 이런 경험의 나눔으로 코로나 극복이 앞당겨지길 빈다.

2020-07-29 06:30:00

[관풍루] 법무·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없이 행정 사무만 맡고 비(非)검사 출신과 여성 총장 임명도 권고

○…법무·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없이 행정 사무만 맡고 비(非)검사 출신과 여성 총장 임명도 권고. 그렇다면 추 법무부장관이 시범적으로 총장 자리에 앉아 보는 건 어때?○…범죄 혐의 탈북민, 철책 비웃듯 배수로 구멍 통해 헤엄쳐 북으로 도망치자 군 경계 실패 비판 목소리. 물샐틈없다더니 사람 빠져나갈 구멍은 틈이 아닌 모양.○…경부고속도 준공 50주년 기념비 '김현미 국토부장관' 새김 놓고 계속된 훼손-복구 공방. 6·25 고지 쟁탈전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일동' 새긴 뒤 그만 밀당 끝내~.

2020-07-29 06:30:00

[시각과 전망] 늑대왕국, 양들의 반란

[시각과 전망] 늑대왕국, 양들의 반란

'양공화국'의 국민들은 목적지도 없이 막무가내로 움직이다 늑대에게 몰이를 당하기 일쑤다. 양들은 비옥한 풀밭이 있는데도 풀 한 포기 없는 황량한 곳에서 자주 헤매다 길을 잃는다.​양은 위험한 곳을 맞닥뜨려도 본능적으로 피하려 하지 않는다. 양은 숲속을 헤매다 골짜기로 들어가서 결국 늑대의 입속으로 들어간다. 동료 양이 늑대에게 잡아먹혀도 저항할 줄도, 도와주지도 못한다.반면 '늑대왕국'의 늑대 무리는 뚜렷한 서열을 가지고 있다. 일사불란하다. 최고 서열 수컷 늑대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무리의 다른 늑대들은 모두 복종한다. 이런 충성의 구도는 무리를 결속시키며, 모든 늑대에게는 전리품 고기가 돌아간다. 늑대왕국은 오로지 늑대 무리의 이해관계와 보신만 신봉한다.늑대는 양을 사냥할 때 치밀한 계획을 갖고 진행한다. 리더 늑대가 달리기 시작하면 나머지 늑대들은 더 공격적으로 양을 향해 달린다. 양들은 같은 공간에 있는 늑대 무리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를 잘 모른다.이런 순하고 미련한 양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양들은 자신들의 '우리'를 빼앗기게 생겼다며 광장으로 나와 늑대를 향해 신발을 던졌다. 그러나 늑대 무리는 본체만체 "양들의 우리가 너무 넓고, 많으니 비우라"고 겁박하고 있다. 졸개 늑대들도 리더의 지시에 따라 먼 곳의 우리는 팔고 있지만 서울 강남의 우리는 굳건히 지킨다.졸개 늑대들은 '양치기 개'를 쫓아내기 위해서도 혈안이다. 양치기 개가 있어 맘껏 먹이 사냥을 못 하고, 자신들이 다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사냥에는 나팔수 늑대, 사법 늑대, 의사당 늑대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하지만 양들은 늑대보다는 양치기 개가 더 자기편이라는 것을 알아 가고 있다.양들은 늑대 무리로부터 성희롱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늑대들은 적반하장으로 "양들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해서다"며 생트집이다. 양들이 실수이더라도 늑대들을 희롱하면 잡아먹을 듯이 할퀸다.늑대들은 공산주의 적화와 맞서 싸워 양공화국을 지켜 낸 노장군의 마지막 가는 길도 모욕했다. 침략전쟁의 원흉들인데도 같은 민족에게 총부리를 겨눴다는 게 그 이유다. 늑대 무리들은 조문소를 불법으로 설치했다며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다. "이건 아니다"며 노장군의 마지막 가는 길은 어린 양들이 지켰다.늑대들의 잘못된 정치, 잘못된 정책, 잘못된 행정으로 양들의 공화국에는 풀밭이 사라져 가고 있다. 양들은 이제야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늑대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승리만을 위해, 자기편들의 자리와 먹이와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양들을 내몰고 있다.늑대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약속과는 딴판으로 순한 양들을 갈기갈기 분열시키고, 경제는 끝없이 추락시키고,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양들은 가차없이 물어뜯는다.제임스 스콧은 '지배와 저항의 기술'에서 권력자가 피권력자를 강력히 지배할 경우 그 저항이 공개적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이어 스콧은 '권력이 위협적일수록 가면은 두꺼워진다'고 썼다. 그러나 가면 뒤에 있는 진실은 비밀리에 저항 활동으로 서서히 드러난다고 했다. 약자의 개인적 저항 활동은 궁극적으로 '공공의 저항'으로 진화한다는 것이다.권력의 횡포 앞에 양은 한때 침묵하겠지만 그 침묵이 생존과 평화를 보장할 수 없을 때는 공개 저항으로 변한다. 아무리 순한 양이라도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행동하는 양심이 표출되기 마련이다.

2020-07-28 17:54:20

[취재현장] '만인소' 닮은 경북 유림의 '호소문'

[취재현장] '만인소' 닮은 경북 유림의 '호소문'

'만인소'(萬人疏)는 1만 명이 연명해 올렸던 상소를 말한다. 조선시대 1만여 명에 달하는 선비들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청원했던 상소문이다.이는 당시 여론을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 정책에 반영시키려 했던 거대한 '언론 운동'을 의미한다.감히 누구도 거론하지 못했던 사회적 문제와 시대적 사명을 철저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한목소리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1만 명의 뜻'은 곧 모두의 '공론'(公論)을 의미하고, 그렇게 인정됐다.28일 대구경북의 최대 염원인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북 도내 유림들이 공동후보지 결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했다.경북의 유림 단체 회원 1천119명이 연명해 길이가 80m에 달하는 호소문은 궤짝 속에 소중히 담겨 전해졌다. 영남 선비 1만 명이 연명한 '만인소'를 임금에게 전하듯 멍석을 깔고, 전통 유림 복장을 갖추고, 예를 다해 호소문을 낭독하고 전달했다"경북의 유림은 유도가 지향하는 대동 사회 구현을 위해 우리 역사의 굽이마다 선도적으로 앞장서 민족과 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경북의 유림들은 510만 시도민의 염원을 깊이 가슴에 담아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했다.유림들은 "군위군은 앞으로 다시는 없을 기회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우리 경북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결단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청한다"며 군위 군민들에게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한 유림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호소했다.이날 유림들의 호소문 전달 모습에서 1792년(정조 16년)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사도세자 신원 만인소' 이후 19세기 말까지 모두 7차례 이어진 조선 선비들의 목숨을 건 '만인소'를 보는 듯했다.영남 선비들은 '만인소'의 내용과 연명 과정에서 철저하게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지켜 왔다. 개인적 사욕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대의'(大義)에 따라 목숨을 내걸었다.경북향교재단과 경북성균관유도회, 경북성균관청년유도회 등 경북 유림을 대표하는 유림 지도자들의 마음도 그러했다.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직면한 대구경북의 쇠락을 돌파할 '대의'를 통합신공항 이전에서 찾아야 한다는 유림들의 간절함과 절절함이 고스란히 담겼다.이날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통 유림 복장으로 군위군청 앞 멍석에 부복한 유림 어르신 100여 명은, 자신들의 절박한 호소가 시대적 과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으리라.경북 유림들은 "통합신공항은 지역 경제를 일으켜 대구경북을 역사의 중심에 다시 우뚝 세울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할 유일한 희망이다"고 호소했다.그동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관·관 갈등과 민·민 갈등이 극한 대결로 치달아 왔다. 그 대결 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과거에 대한 정당성도 온데간데없었다.이날 경북 유림들과 함께 경북의 청년, 장애인 단체 등이 잇따라 군위 군수와 군위 군민들의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이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호소에 나섰다. 지금 대구경북의 '대의'가 통합신공항 이전이기 때문이다.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대의'에 목소리를 담았던 '1만 명의 청원, 만인소'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들의 '호소'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본다.

2020-07-28 15:31:07

[야고부] D10

[야고부] D10

프랑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50㎞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샤또 랑부예'는 15세기에 완성된 건축물로 프랑스 정부가 관리하는 85곳의 국가 기념물 중 하나다. 18세기 초반, 루이 16세가 이 성(城)을 보고 첫눈에 반해 반강제적으로 사들인 성이기도 하다. 1896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 영빈관과 대통령 여름 별장으로 쓰였다.랑부예 성은 G7 태동의 역사적 무대이기도 하다. 1975년 11월 G6(주요 6개국) 정상회담이 이 성에서 처음 열렸는데 이듬해 캐나다가 참여해 G7 체제로 굳어졌다. G7은 '그룹 오브 세븐'(Group of Seven)의 약자로 국제통화기금이 분류한 주요 선진 경제국들의 모임이다.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일본이 현 멤버로 이들 7개국은 2018년 기준 세계 전체 부(317조달러)의 58%, 세계 총생산(GDP)의 46%를 차지할 정도다. 한마디로 G7은 부유한 나라들의 모임이다.'플라자 합의'가 이뤄진 1985년 이전까지 극소수의 관계자를 빼고는 이 회의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결정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경제정책 방향과 국제 정치외교를 다루며 회원국 이권과 위상을 지키는 '이너 서클'로 작용해 온 탓이다. 1998년 러시아가 참여해 G8 체제로 확대됐다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문에 G7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최근 무역 전쟁과 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G7 체제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이다. 변화의 조짐은 지난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G7 회의에 초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다.이 구상은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민주주의 국가의 새로운 동맹체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D10'(Democracies10) 체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D10은 기존 G7에다 한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시킨 개념이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G7과 G20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깔려 있다.미국의 의도대로 D10 구상이 중국의 패권 전략에 맞설 '민주주의 가치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신념 동맹체'로 발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참여가 거론되고 있고, 자칫 D10이 진영 싸움의 새 발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걱정도 그만큼 크다.

2020-07-28 06:30:00

[관풍루] 김종인, ‘수도 이전 생각 굳건하다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서 공약 내걸으라’고 여당에 요구

○…김종인, '수도 이전 생각 굳건하다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서 공약 내걸으라'고 여당에 요구. 받자니 서울시장 자리 내줄 일이고, 안 받자니 수도이전은 말장난 들통 날 일이고.○…세종으로 수도 이전해도 집값 안잡힌다고 생각하는 국민 절반 넘는다는 조사 결과 나와.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 끼워넣어 아무리 조사해 봐야 집값 잡힌다는 소리 나올까.○…북, '코로나 의심 탈북민 넘어왔다' 방역 비상 호들갑에 남측, '밀접 접촉자 명부에도 없다'고.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데 남측에 확 뒤집어 씌우려는 꼼수(?)

2020-07-28 06:30:00

[세풍] 시장의 코브라

[세풍] 시장의 코브라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시절, 코브라에 물려 사람이 많이 죽자 총독부가 머리를 짜냈다. 코브라를 포획해 오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총독부는 코브라 개체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순진한 생각이었다. 포상금을 노리고 사람들이 코브라를 사육하기 시작한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총독부가 포상금 지급을 중단하자 인도인들은 사육하던 코브라를 방생했다. 코브라 개체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말았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역효과를 부르는 현상을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고 부른다. 독일 경제학자 호르스트 시버트가 만든 용어다. 탁상행정식 제도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실패를 부르는지 설명할 때 곧잘 인용되는 말이다. 요즘 현 정부가 내놓는 일련의 정책을 보자니 코브라 효과란 말이 절로 떠오른다. 부동산 대책이 대표적이다.한 분야 정책을 3년 동안 22번 내놓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정책은 처참한 실패작이다.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주거 안정인데, 집값 상승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두더지게임하듯 세금과 규제 방망이질을 해대다 보니 시장 신뢰를 잃고 집값·전월셋값 상승을 부추겼다. 또 하나의 코브라 효과가 아닐 수 없다.여기에 속칭 '임대차 5법'이라는 여권발 초대형 코브라가 기다리고 있다. 임대료 상승률을 규제하고 임차 기간 제한을 풀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발상인데, 부작용이 심히 우려스럽다. 한 번 임대하면 세입자를 내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집주인은 세입자를 가릴 수밖에 없다. 전세보다 반전세와 월세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주거 비용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임대차 5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유럽 대도시에서나 볼 법한 월 수백만원짜리 임대료가 일상화할 가능성이 크다.사람들은 이익은 독점하고 피해는 나누려고 한다. 모든 정책이 나오면 시장 참여자는 꼼수를 찾아 대응한다. 정부가 가진 자를 적대시하면서 온갖 규제와 징벌적 과세를 가하면 그 피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약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숱한 법과 제도가 오히려 약자의 목을 죄는 이유는 이런 연유에서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의원이 정책과 제도, 법률을 만들 때에는 신중해야 하고 무수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한다.하지만 현 집권 여당은 가볍고 즉흥적이다. 게다가 176석 거대 여당은 '입법 폭주'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부동산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야 좋지만,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 대해 승진 페널티를 가하고 안 팔고 버틸 경우 형사 처벌하겠다는 황당무계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이 있다. 아예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못 박자는 '부동산 민주화' 법안 추진 목소리마저 여당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다. 시장경제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지리멸렬한 야당이 이런 무지막지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혹여라도 국회가 이런 '코브라 효과'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텐데, 그런 장치가 작동할지 장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적 안목에 대한 신뢰가 안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얼마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퍼포먼스로 난생처음 펀드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심경이 복잡했다. 실물경제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대통령이 좌파 경제 참모와 능구렁이 관료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상상되어서이다. 난감한 노릇이다.

2020-07-27 22:23:09

[야고부] 사법수도, 대구

[야고부] 사법수도, 대구

대구는 한 시절, '악법'에 따른 가슴 아픈 악연을 간직한 곳이었다. 바로 일제강점기이다. 숱한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가 일제가 '문명'의 이름 아래 만든 각종 악법으로 순국하거나 목숨을 잃은 곳이 대구였다.대구에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 후손들, '대한광복회 백산우재룡선생기념사업회'가 지난달 펴낸 책 '묻힌 순국의 터, 대구형무소'는 법에 얽힌 이런 대구의 악연을 잘 보여준다. 책에는 일제 악법으로 대구에서 순국한 180명의 이야기와 대구 사법기관 등을 살피고 있다.한국의 사법을 움켜쥔 일제의 재판은 독립운동에 나선 한국인에게는 그야말로 올가미였다. 당시 서울의 대심원(고등법원)과 서울, 대구, 평양의 공소원(복심법원), 여러 곳의 재판소(지방법원)의 형식적인 3심제는 있으나 마나였다. 일제 입맛대로 마구 사형을 판결, 집행했으니 한국인 희생은 피할 수 없었다.대구의 2심 항소심 법원인 공소원은 저항 한국인에게 사실상 마지막 판결처였다. 3심인 서울의 대심원에서는 대부분 기각으로 끝났으니 2심 법원이 있는 대구에서 수감 대기하던 한국인은 곧바로 사형 집행으로 삶을 마쳤다. 당시 대구의 2심 법원은 경상, 전라(제주도), 충청과 강원도 일부까지 관할했던 만큼 한강 남쪽 독립운동가의 무덤 같은 곳이 대구였다.그렇게 순국한 지사만 180명이고, 이들 외에도 대구 사형 집행자 명단은 숱하지만 순국 지사는 제대로 파악조차 어렵다. 이들 중 176명이 독립유공 서훈을 받았는데, 당시 제1 감옥인 서대문형무소 순국 독립유공자(175명)보다 많다. 특히 서대문형무소 순국 추모 7명이 대구감옥 순국자로 밝혀져 대구가 일제 최대 순국터였음을 알게 된다.일제 사법과 남다른 악연인 대구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을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이 외쳐 눈길을 끈다. 불의(不義)의 악법이 횡행했던 대구에 정의(正義)를 세울 두 기관의 이전은 상징적 새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때 불의가 춤췄고, 숱한 한국인이 목숨을 잃은 대구에 두 사법 지휘부를 옮겨 사법수도에서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 생각만으로도 벅차다. 정부와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서 사법 지휘부의 대구 이전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리라.

2020-07-27 06:30:00

[관풍루] 계명대, 동산병원 직원 공채 과정에서 ‘총장 지시’ 사칭하고 성적 조작해 간부 직원 자녀 합격시킨 내부 모의자들 해임

○…계명대, 동산병원 직원 공채 과정에서 '총장 지시' 사칭하고 성적 조작해 간부 직원 자녀 합격시킨 내부 모의자들 해임. '마패' 꺼내 들었다가 가짜 들통나면서 목이 달아난 꼴.○…미·중 충돌 격화하자 주요 7개국(G7) 대신 한국 호주 인도 등 10개 민주국가 동맹체 'D10' 논의 급물살. '민주국가 신뢰 동맹체'에 어울리지 않는 '옆 나라'는 빼고….○…'무관중 경기' 대구 프로야구장·축구장 28일과 내달 8일 전체 객석 10% 정도로 입장 재개. 코로나 때문에 발 묶였던 팬들, 이제 자리 경쟁에 머리가 아플 듯.

2020-07-27 06:30:00

[매일칼럼] 나 때는 말이야….

[매일칼럼] 나 때는 말이야….

"나 군대 생활 할 때는 말이야. 매일 밤 세면장으로 불려가 고참병에게 엉덩이에 피가 나도록 맞았어. 나중엔 팬티가 살에 붙어서 떼어 내기 힘들 정도였지. 매일 맞았는데, 하루 안 불려 가면 새벽까지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 요새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얼차려 없이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겠어?"1970, 80년대 군 생활을 했던 분들에게 술자리에서 가끔 듣는 얘기다. 부대 내 구타를 어느 정도 용인했고 얼차려 등이 있어야 군대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나도 후배 시절 많이 맞아 봤고, 후배 때나 지금이나 후배가 맞으면 분명 잘못이 있기 때문에 맞는다고 생각했다. 말로 타이르고 주의 주는 건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다고 본다. 요즘 후배들, 행복한 줄 알아야 한다.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거나 잘못하면 벌받는 건 당연한 건데, 선배들 욕하기 전에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봐라. 이유 없이 폭력을 가했다면 안타깝겠지만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 한다."(2014년 5월 유도 올림픽 메달리스트 왕기춘)왕기춘은 당시 용인대 유도부 훈련단의 체벌 문화 비판 글을 보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현재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상태다.왕기춘의 이 글로 봐서 선배는 후배가 잘못했을 때 벌을 줄 수 있고, 그 벌은 구타나 가혹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인식한 듯하다.군사정권 때까지, 특히 군대나 체육계에 폭행과 가혹 행위가 만연했다. 일제 잔재이기도 하고, 반민주적인 군대 문화가 성행한 탓이기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1980년대 후반 사회 각 분야에 민주화 바람이 불었고, 이 바람은 군대든 체육계든 공기관이든 반민주적인 문화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하지만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일각에서 이런 구시대적 병폐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왜일까. 아직도 '고(故) 최숙현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물론 군대 내 모든 선임들이 폭행을 자행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계의 모든 선배나 코치, 감독들이 폭행을 일삼는 것도 아니다.극소수가 감독이나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폭언이나 폭행을 가한다는 점에서 체육계 폭력의 주원인으로 개인의 인성 문제를 꼽을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체육계에 뿌리 깊게 밴 '성적 지상주의'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경북교육청은 '전임 코치 계약 관리 지침'에 '개인·단체경기 종목에서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없을 때를 해고 사유로 두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2월 말 코치 3명을 해고했다. 서울과 경기교육청도 비슷한 지침을 유지해 오다 지난해 2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했다.성적 향상 압박에 내몰린 일부 감독이나 코치들이 기술이나 과학적 훈련 방식은 내팽개친 채 구시대적 폭력만으로 선수들을 옥죄면서 불상사를 부른 경우가 적지 않다. 한마디로 자질이 없는 감독·코치들이 우격다짐으로 성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 결국 꿈나무의 미래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경우다.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가 청춘들의 꿈과 행복을 앗아가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성적 지상주의라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내세워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폭력을 성적 향상의 수단으로 고집하는 이들은 애당초 감독이나 코치의 자격이 없다.폭력은 전쟁이나 정당방위 상황을 제외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미화될 수 없고,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2020-07-26 21:55:02

[야고부] 부도덕한 주장

[야고부] 부도덕한 주장

'철학 이야기' '문명 이야기' 등을 쓴 미국의 윌 듀런트 부부는 1968년 '역사의 교훈'에서 과거 3천421년간 기록된 인류 역사에서 268년 동안만 전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듀런트 부부는 아무런 전거(典據)도 대지 않았으나 미국 역사학자 도널드 케이건이 국내에서도 번역된 '전쟁의 기원'에서 그 주장을 의심 없이 인용했다. 이어 좌파 논객 놈 촘스키와 미국 '아들 부시'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촘스키와 이념상으로 대척점에 있다고 할 딕 체니 등 여러 사람이 그렇게 했다.그 뒤 한스 반 데넨과 베트로 용만이라는 두 네덜란드 학자가 듀런트의 '268년'과 가장 비슷한 수치가 폴란드 금융업자로 군사학에도 관심이 깊었던 이반 블로흐의 저서 '기술적·경제적·정치적 관계로 본 전쟁의 미래'에 있는 것을 알아냈다. "기원전 1496년부터 기원후 1861년까지 3천357년 동안 전쟁은 총 3천130년이었고, 평화 기간은 겨우 227년이었다."듀런트의 '268년'은 십중팔구 이 수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블로흐도 '원조'는 아니었다. 그는 '227년'이란 수치를 오디세 바로라는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의 '역사철학서한'이란 책에서 얻었다고 한다. 최근 출간된 '전쟁의 미래'(로렌스 프리드먼)에 나오는 내용이다. 프리드먼은 여기서 바로의 '227년'도 믿을 수 있는 수치인지는 '판정'하지 않았다.여기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주장'을 하려면 그 근거를 대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해 진부하기까지 한 '윤리'이다. 그런 점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옹호하려고 이순신 장군도 관노(官奴)와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다고 주장한 네티즌은 무책임을 넘어 부도덕하다.그는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을 예고하자 '환영한다'며 이순신 장군이 관노와 잠자리에 들었다는 '해석'은 학계에서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느 학계의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런 해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까? 이순신 전문가인 노승석 여해고전연구소 소장은 난중일기를 포함해 현존 어느 기록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한다.

2020-07-24 22: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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