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야고부] 盧 볼 면목 없어진 文

[야고부] 盧 볼 면목 없어진 文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찾을 수 있을까?'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과제 중 하나가 검찰 개혁이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에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란 말을 할 정도로 수모를 감내한 것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였다. 노 전 대통령이 목표한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확보였다. 이 토대 위에서 검찰권의 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검찰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주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검찰 개혁이었다.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노 전 대통령이 염원한 검찰 개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들이 하는 검찰 개혁은 노무현이 하려던 그 검찰 개혁이 아니다. 우리가 속은 것이다"고 했다. 대다수 국민이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의 검찰 인사가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목표가 무엇인가를 또 한번 명확히 보여줬다. 정권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들은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교체됐다. 반면 정권 편을 든 검사들은 대거 영전됐다. 독직폭행을 저질러 피의자가 된 검사를 정권에 충성한다는 이유로 승진시킨 것은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공정한 칼'이 아닌 정권의 충견이 되라고 검찰에 명령한 것과 마찬가지다. 조국·추미애 같은 흠결투성이 인사들을 검찰 개혁 선봉장으로 내세운 것부터 잘못됐다. 검찰 개혁이 좌초한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노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당시 민정수석으로 배석했던 문 대통령은 2011년 펴낸 책 '문재인의 운명'에서 검사들의 태도를 꼬집었다.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을까"라고 비판했다.거꾸로 가는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보는 국민도 '목불인견' 심정이다. 노 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일갈할지도 모를 일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볼 면목이 없어지고 말았다.

2020-09-03 06:30:00

[관풍루]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호소에도 3선 이상 중진 반발에 정강 개정안에서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삭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호소에도 3선 이상 중진 반발에 정강 개정안에서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삭제. 여의도에 뼈를 묻겠다는 충정은 이해하는데 마르고 닳는 게 문제.○…대구시 10일까지 열흘간 종교시설 집합금지 등 '강화된 2단계' 코로나 대책 실시, 위반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불안한 자유보다 엄격한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BTS 신곡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 1위 등극, 한국 대중가요 100년 첫 쾌거. 영화에 음악까지 마냥 청량 사이다인데 정치는 여전히 밤고구마 수준….

2020-09-03 06:30:00

[데스크 칼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데스크 칼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스페인은 관광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버킷 리스트에 올려둔 나 또한 그렇다. 하지만 영영 못 가볼지도 모르겠다.모두의 일상을 마비시킨 코로나19 탓이다. 특히 스페인의 재확산 기세는 유럽에서 가장 가파르다. 지난 한 주 동안에만 확진자 5만3천 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가 46만 명, 사망자가 2만4천 명에 이른다.스페인은 예전에도 전염병으로 악명을 떨친 바 있다. 바로 인류 최대의 재앙으로 불리는 '스페인독감'(1918~1920)이다. 당시 전 세계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4만 명이 사망했다.스페인이 간직한 또 다른 흑역사는 '스페인 내전'(1936~1939)이다. 당시 자신의 신념을 좇아 전선으로 떠난 서방 지식인들이 적지 않았다. 민병대로 참전한 영국 출신 소설가 조지 오웰도 그들 가운데 한 명이다.오웰은 대표작 '1984'에서 전체주의 사회를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하게 그렸다. 뼈대는 러시아 소설가 예브게니 자미아틴의 '우리들'과 닮았다. 전자의 '빅 브라더' '사상경찰' '텔레스크린'은 후자의 '시혜자' '수호자' '유리집'과 같은 역할이다.그런데 케케묵은 책들에서 신기하게도 한국 사회가 오버랩된다. '1984'에서 국민들은 매일 의무적인 '2분 증오'를 통해 가상의 적을 향한 집단 광기를 표출한다. 요즘엔 우파든 좌파든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를 매일 수천, 수만 개의 댓글로 드러낸다.소설 속 시민들은 정교하게 세뇌되어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깊이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정부에 반대하는 사고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능력인 '죄중단', 모순되는 믿음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이중사고', 엉터리 사실을 들이대면서 흑(黑)을 백(白)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습관인 '흑백'을 갖춰야 한다. 어이쿠!소설에서 '당'은 폭력과 기만으로 절대권력을 유지한다. 주인공은 나중에 발표된 수치에 맞게 과거에 만든 기록물을 정정하는 '진리부' 공무원이다. 시쳇말로 '밀어붙이기 입법' '통계 마사지' 논란이 떠오르는 대목이다.'당'의 슬로건은 더 충격적이다. '과거를 장악하는 자는 미래도 장악한다. 현재를 장악하는 자는 과거도 장악한다'이다. 우리가 현 정부 집권 이후 겪고 있는 '역사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이쯤 되면 권력의 속성은 동서고금 똑같다는 슬픈 결론에 다다른다. 대중은 권력에 굶주린 소수에 이용당할 뿐인, 영원한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의 운명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사람이 먼저' 따위 미사여구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독일 학자 로버트 미헬스는 과두제(寡頭制)에는 철칙(Iron Law of Oligarchy)이 있다고 갈파하기도 했다.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조직에서 몇몇 지도자들이 권력욕으로 인해 개혁이란 원래 목표를 망각한 채 목표 달성의 수단인 지위 유지에만 몰두한다는 것이다. 계급구조가 변함 없이 이어진다면 누가 권력을 쥐는지는 중요한 게 아닌 셈이다.방역 전문가들은 올가을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을 경고한다. 더욱이 한반도에는 민주주의인 척하는 전체주의의 망령이 기웃대고 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2020-09-03 06:30:00

[이종민의 나무 오디세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 무색한 배롱나무

[이종민의 나무 오디세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 무색한 배롱나무

한여름의 이글거리는 햇살에도 지칠 줄 모르고 선홍색 꽃이 만발하는 나무가 바로 배롱나무다. 올해 7, 8월 유난히 길고 '역대급' 장맛비에 꽃잎이 다 떨어지는 듯했으나 땡볕 아래 다시 화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열흘을 붉게 피는 꽃이 없다지만 100일 동안 피고 지기를 반복하며 여름을 나는 배롱나무꽃을 백일홍이라 부른다. '백일홍나무'로 부르다가 '배기롱나무'로 변하고 '배롱나무'로 이름이 굳었다. 멕시코가 원산인 화초 백일홍과 구분하기 위해 조경 현장에서는 배롱나무꽃을 '목백일홍'으로 부르며, 도종환의 시 '목백일홍' 역시 배롱나무를 말한다.서원·사찰·사당·재실에 고목 많아배롱나무가 장관인 대구의 명소는 동구 신숭겸 장군 유적지, 달성 현풍 대리 현풍 곽씨 재실인 추보당과 하빈에 있는 하목정을 손꼽는다. 특히 추보당 뒤란에는 수령 400년이 넘는 고목이 지키고 있고 하목정의 뒤란과 불천위 사당 앞에도 오래된 나무들이 도열해 있다. 도화(道花)가 백일홍인 경상북도에서도 사찰이나 서원에 오래된 배롱나무가 많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경주 서출지와 기림사, 안동 병산서원, 상주 옥동서원 등에는 수백 년의 세월을 이긴 배롱나무가 아름다운 꽃으로 뭇사람들의 시선을 유혹하고 있다.조선 후기 유박이 쓴 원예서 「화암수록」에는 백일홍의 꽃말이 '속우'(俗友·속된 벗)다. 일반적인 꽃말은 '떠나간 벗을 그리워함'이다. 옛 선비들은 서원의 백일홍을 바라보면서 다정한 벗을 추억했을지도 모른다. 절에 배롱나무가 많은 연유는 반질반질하고 얇은 껍질로 겨울을 나듯이 수행하는 스님들도 욕망을 훌훌 벗고 정진하라는 뜻이거나 불법(佛法)에 환한 꽃을 공양하려는 불심 때문으로 추측된다.더운 여름 백일홍의 왕성한 생리를 시샘하고 소나무의 높은 격조를 빗댄 한시가 흥미롭다.花無十日紅(화무십일홍·꽃이 아름답다 한들 열흘을 가지 못하는데)爾獨百日紅(이독백일홍·너는 어찌 100일을 붉게 피나)莫誇百日紅(막과백일홍·100일 길다고 자랑마라)巖上千年松(암상천년송·바위 위에 천 년 푸른 소나무가 있다)간지럼 타는 나무? 글쎄!조선시대 강희안이 쓴 최초의 원예서인 「양화소록」에는 "격물론(格物論)에 자미화(紫薇花)를 파양화(怕痒花)라 하는데 몸뚱이가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며, 높이가 한 길 넘고, 자줏빛이고 주름진 꽃잎이 예쁜 꽃받침에 바싹 들러붙고, 붉은 줄기에 잎이 맞대어 핀다"고 했다. 옥황상제의 정원인 자미원에 피는 자미화가 백일홍이라는 전설도, 아들의 여자였던 양귀비를 사랑한 당나라 현종은 자미화를 너무 좋아해서 백일홍이 많은 중서성 이름을 자미성으로 바꾸게 했다는 역사도 배롱나무만이 갖는 과거사다. 중국에서는 배롱나무를 '간지럼 타는 나무'라는 뜻으로 '파양수'(怕痒樹)라고도 한다. 가끔 호기심에 매끈한 배롱나무 줄기를 문지르거나 긁는 사람이 보인다. 그러나 나무는 신경세포가 없어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들이 간질이면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는 바람에 가지나 잎이 흔들릴 뿐이다. 재미로 하는 행동이지만 엉뚱한 데 긁으면 생채기나 부스럼만 생긴다. 세상사나 나무도 마찬가지다.이종민 선임기자 chungham@imaeil.com

2020-09-02 16:30:00

[야고부] 문재인의 ‘예스냐 노냐’

[야고부] 문재인의 ‘예스냐 노냐’

야마시타 도모유키(山下奉文). 태평양전쟁 종전 후 마닐라 전범재판에서 '마닐라 대학살'의 책임 전범으로 기소돼 사형당한 일본 장성이다. 일본 육군 제25군을 이끌고 말레이에 이어 영국의 아시아 거점이었던 싱가포르까지 점령해 일본인들 사이에서 '말레이의 호랑이'로 불렸다.그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일화는 당시 싱가포르 주둔 영국군 사령관 아서 퍼시벌과 항복협상에서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라며 "예스카 노카!"(예스냐 노냐)라고 퍼시벌을 윽박지른 것이 있다. 퍼시벌이 항복이 아닌 정전(停戰)을 요구하며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자 그렇게 호통쳤다고 한다.이에 대해 도모유키는 후일 와전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통역관의 영어 실력이 신통치 않아 협상이 늘어지자 통역에게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항복할 건지 아닌지 '예스냐 노냐로 간단히 물어봐'라고 했을 뿐"이며 이 말이 당시 일본 기자들에 의해 윤색돼 "야마시타, 퍼시벌에게 '예스카 노카'를 요구"로 타전됐고 그렇게 굳어지게 됐다는 것이다.사실이라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한 다리 거쳤을 뿐 '예스냐 노냐'가 영국군에 대한 굴욕의 강요임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도모유키의 해명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 중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아가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평화시에 정치지도자가 자국민에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폭압(暴壓) 통치다.문재인 대통령이 의사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의료계의 집단 휴진 결정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는 많지 않다"고 했다. '무조건 파업을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다'는 소리다.의료계 파업은 정부가 촉발했다. 공공의대 설립 계획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계획부터 철회해야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런 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무조건 파업을 풀라고 한다. 공공의대 설립을 수용하라며 '예스냐 노냐'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재확산 와중에 의료계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한 속셈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2020-09-02 06:30:00

[관풍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노골적 표현 등 비판에 아동 성교육 도서 거둔 여성가족부 장관 질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노골적 표현 등 비판에 아동 성교육 도서 거둔 여성가족부 장관 질타. 국민, 국회 장악 여당 천하에 정부가 비판 여론 따위에 밀렸으니 억울하고 화낼 만하군.○…미래통합당, 1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꾸는 당명 개정안 처리. 여당, 이제부터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당의 '국민' 쟁탈전이 볼만하겠네!○…대구시, 1일 오후부터 1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기·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 발동. 조물주, 하늘의 신(神)을 믿는 종교인이라면 제발 이런 조치 좀 따라주옵소서!

2020-09-02 06:30:00

[시각과 전망] 우울한 편 가르기 시대

[시각과 전망] 우울한 편 가르기 시대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는 대명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치 운전할 때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그런데 일상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네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경우를 떠올려보자.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운전자는 뒤따르는 차량 흐름을 감안해 조심스레 통과할 수 있다. 또는 만에 하나 발생할 위험을 고려해 가만히 기다릴 수도 있다.그런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횡단보도에 누군가 갑자기 뛰어든다면, 신호를 지키겠다고 멈춰 있는데 다급한 일로 길을 서두르는 차량이 뒤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네거리 모퉁이에서조차 경우의 수에 따라 양보와 배려에 대한 단순한 판단마저 달라질 수 있다.국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대북정책, 탈원전, 대입 공정성, 부동산 안정화 등을 지켜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니 그런 판단의 잣대를 갖는 것조차 두려울 지경이 됐다.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기준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두 손을 맞잡을 때 환호했던 국민들은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을 보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탈원전의 방향성과 의미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점을 제기한 감사원장을 찍어내려는 모습은 수긍하기 어려웠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입이 더 공정해졌다고 보는 사람은 없고, 목이 터져라 외쳐 대던 부동산 안정화 역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편 가르기는 일상이 됐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과연 이들은 어느 편일까를 살핀 뒤 조심스레 말을 꺼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상대방이 집을 한 채 갖고 있는지 여러 채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현 정권을 싸잡아 욕하고 보는 사람인지 정책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인지 파악해야 속내를 드러낼 수 있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전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광장에 모였고 거리를 행진했던 것이지 모두 다 현 정부 여당을 지지하려던 것은 아니었다.촛불을 든 사람 중에도 보수가 있었고, 다주택자도 있으며, 원자력 지지자도 있었다.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선거제도 때문에 한 표라도 더 얻은 곳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당선됐을 뿐 모든 선거구의 절대 다수 민심이 여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마치 촛불 민심과 총선 결과를 '내 편'이 보여준 절대적 힘의 승리로 해석하고 있다.의사들의 파업을 불러온 이번 의료 정책도 편 가르기의 결정판이다.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었던 의료진들을 추켜세우던 때가 바로 어제였는데 오늘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이기적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있다.의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국민 건강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며, 한시적 지역 의사를 만든다고 해서 농어촌 오지의 의료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이런 사실을 정부와 여당이 모를 리가 없다. 만약 정말 모른다면 더 큰 문제다. 정책이 무조건 옳다고 우기며 반대하는 사람은 나쁘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이유라도 들어봐야 한다.정의와 공평은 지향점이 돼야 할 뿐 아니라 추구하는 과정에도 적용돼야 한다. 옳고 그름은 이처럼 정의롭고 공평한 그리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 '내 편이니까 무조건 옳다'고 외치는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정치는 결국 배척당한다. 아니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편 가르기의 산물인 야합일 뿐이다.

2020-09-02 06:30:00

[야고부] 마스크 음모론

[야고부] 마스크 음모론

사람들은 과장된 논리와 비상식적인 관점에 기반한 음모론에 종종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음모론이 때로 그럴듯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긍정보다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음모론의 한계는 뚜렷하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한 여러 음모론도 이런 함정을 비껴가기 힘들다.문화나 관습상 마스크 착용에 큰 거부감을 가진 유럽과 북미 지역은 마스크 음모론 또한 강한 곳이다. 지난 주말 베를린 도심에 4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모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마스크 의무화는 파시즘'이라는 구호와 함께 극단주의자들의 상징인 옛 독일제국 깃발이 나부끼고 음모론자를 통칭하는 'QAnon'(큐어넌) 플래카드도 목격됐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큐어넌은 북미와 유럽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사회 음모론을 제기하는 익명의 인물 'Q'처럼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게시판 유저(Anon)들을 이르는 용어다.또 지난달 28일 프랑스 당국이 파리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자 많은 이들이 "과학적 증거가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코로나로 공포심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런 음모론과 대척점에 선 사례도 있다. 최근 파주시 스타벅스 커피점의 코로나 집단감염 사례는 외신의 큰 주목을 받았다.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커피점 방문자 27명을 포함해 7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들은 아무도 감염되지 않은 이유를 짚었다. 경산시의 한 유치원 사례도 놀라운데 한 원생이 확진됐으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잘 지킨 덕에 원생 173명과 직원 32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났다.골드만삭스는 최근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면 미국 GDP의 5%가 성장하는 효과를 낸다"고 분석했고,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미국인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면 하루 55달러(6만6천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보도했다. 수치가 모든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도 아니지만 음모론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어느 쪽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눈에 분명히 보인다.

2020-09-01 06:30:00

[세풍] 입법이라는 이름의 독재

[세풍] 입법이라는 이름의 독재

'이물지'라는 중국 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 "동북 지방의 황량한 땅에 '해치'라는 뿔 하나 달린 짐승이 산다. 해치는 성품이 충직하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바르지 못한 자를 들이받고, 사람들이 서로 따지는 것을 들으면 옳지 못한 자를 문다."해치는 우리나라에 '해태'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상상 속의 동물이다. 해치는 '법'(法)이라는 한자와 관련이 있는 동물이기도 하다. 법의 원래 글자는 '灋'(법)인데 여기에 들어 있는 '치'(廌)가 바로 해치를 의미한다. 법(灋)을 파자(破字)해 보면 '해치가 물처럼 고요하게 판단해서 그릇된 행동을 하는 자를 뿔로 들이받아 밀어낸다'(水+廌+去)는 함의를 읽어낼 수 있다.법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는 힘들다. 법은 '만인 대 만인' 투쟁의 장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시켜 준다. 하지만 법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강제력 있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법은 개인과 집단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법이 많은 사회는 규제도 많다. 하지만 사람들은 '법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련 법이 없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말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법 만능주의 탓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입법 발의 건수가 국회의원 평가 잣대가 되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데 열심이다. 특히 21대 국회 들어서는 무엇에 홀린 듯 법안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석 달 만에 3천여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300명) 1인당 10건꼴이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현행 법률 총건수 1천480개의 2배나 되는 수치를 석 달 만에 발의했으니 의욕은 가상하다 하겠다.문제는 졸속 발의 및 심의다. 집권 여당은 176석 거대 의석을 무기로 쟁점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키고 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자신감 아래 법안 심사 소위조차 열지 않았다. 부동산 관련 법 등 사회적 이해가 첨예하게 맞선 법안들과 이념 편향적 법안들마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소급 입법 같은 위헌적 내용이 들어 있는 법안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 사회적 논란과 이해 충돌을 부르며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되는데도 야당은 너무나 무기력했다.비근한 예를 들어보자. 31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명의 여당 의원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터져 나왔다. 사실상 의료인을 강제 징용하는 내용이라는 논란이 거세자 해당 의원은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런 섣부름과 무책임함도 없다.잘못 만든 법은 생사람을 잡는다. 법률을 제정할 때 숙고에 숙고를 거쳐야 하는 이유다. 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각계 의견을 들어보고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게다가 무더기로 통과되는 법안 가운데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강화하고 이념에 부응하는 이른바 '청부 입법'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다.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는 풍경을 보면 입법 독재마저 우려해야 할 판이다. 자신의 신념과 선택이 무결(無缺)하다는 오만함으로 법을 마구 만들다가는 결국 '승자의 저주'에 걸려들 수 있다. 차라리 이렇게 주문하고 싶다. 의원님들, 예전에 그랬듯이 일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시고 세비나 타시는 게 어떨지.

2020-09-01 06:30:00

[관풍루] 경북대 병원 교수들, 정부의 전공의 근무실태 현장조사에 항의하며 마스크 쓰고 피켓 들고 침묵 시위

○…경북대병원 교수들, 정부의 전공의 근무 실태 현장 조사에 항의하며 마스크 쓰고 피켓 들고 침묵 시위. 잡아야 할 코로나는 안 잡고 의사 잡으러 다니는 것이 정부의 일인 모양.○…미래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 낙점하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합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 난무. 합치건 안 합치건 이제부터 '국민의 힘'이나 제대로 보여 주오.○…민주당 의원, 6·25 참전 용사인 최재형 감사원장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 들어 감사원 독립 소신 밝힌 최 원장 공격. 50년 전 사라진 연좌제가 좌파의 그늘 아래 숨어 있었나.

2020-09-01 06:30:00

[관풍루] 이낙연 전 총리, 김부겸·박주민 여유있게 따돌리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선출

○…이낙연 전 총리, 김부겸·박주민 여유있게 따돌리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선출. '어대낙'(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에 한눈 팔면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마저 도루묵. ○…김홍걸 의원, 증여한 강남 아파트 전세금 4억원 올리자마자 임대료 인상 제한 법안 발의해 비난 여론 봇물. 세 놓는 사람 대문은 틀어막고 제 뒷구멍은 미리 뚫어놓고. ○…8호 태풍에 이어 9호 태풍 '마이삭' 주말쯤 한반도 근접 통과 유력하다는 기상청 예보. 코로나 막기도 벅찬 상황인데 연거푸 태풍까지 몰아치니 눈코 뜰새가 없네.

2020-08-31 06:30:00

[야고부] 길 잃은 사람들

[야고부] 길 잃은 사람들

"나는 몽고인도, 조선사람도, 중국인도, 일본인도 다 되어보았다."6·25 북한 남침 전쟁이 터지기 4개월 전인 1950년 2월 15일, 대구경북 사람들은 정성을 모아 '중국유기'(中國遊記)라는 책(대구 청구출판사)을 펴냈다. 새로운 나라 '대한제국'이 출범하던 1897년 태어나, 1925년 중국으로 떠나 23년을 독립의 길을 찾아 떠돌다 광복 뒤 1947년 8월 27일 어머니 별세 소식에 고향 대구에 왔다가 10월 27일 숨진 이상정 독립운동가가 남긴 글을 모은 책이다.그가 동북(東北) 만주와 내몽고 등 망명지를 떠돌다 상하이에서 머물 때 영국 점령지를 다니다 검문을 받았다. 통행인마다 영국 군인 3명이 역할을 나눠 '두 팔을 발끈 잡아 쳐들고, 총을 가슴에 찌를 듯 들이대며, 전신을 뒤지'니 '어린 양(羊)이 성낸 독수리 발톱에 쥐인 듯'했다. 다행히 그는 행색이 달랐던 터라 '일본인이냐'는 물음에 '그렇다'로 위기를 벗어났고 이를 글로 남겼다.이상정 독립운동가처럼 새나라 대한제국이 망하고 잃어버린 길을 찾아 나라 안팎에서 삶을 마친 숱한 앞선 사람들 덕분에 우린 독립을 했고, 새로운 길을 맞았다. 패망 약 35년만인 1945년 8월 15일, 다시 찾은 나라는 올해로 광복 75주년의 세월을 남북으로 갈린 채 맞았고, 그 8월도 이제 내일이면 접게 된다.바로 그 8월을 보내는 지금, 우리는 중국발(發) 코로나19 괴질과 싸우며 새로운 흐름을 겪고 있다. 촛불 민심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더욱 분명해진, 같은 무리끼리의 단단한 결속과 진영 사이의 두텁고 높아진 벽, 두 벽 사이 멀어진 소통, 정치 지도자의 세진 고집,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 아우성 등. 혁신과 개혁, 희생과 헌신 같은 서로의 진가를 잃고 길을 헤메는 한국 진보(進保) 두 진영이 낳은 오늘의 모습이다.이런 즈음에 정부를 비판한, 혜성처런 나타난 인천발 상소문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 관심이다. 물론 지금 나라 꼴과 특유한 정부 통치 문화로 상소문 하나로 크게 바뀔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준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껏 겪지 못했고, 가보지 못한 길을 상소문 하나가 혹 내주길 바라고 8월의 끝날을 보내면서 응원한다. 국민을 위해 이제는 진보(進保)의 벽을 넘나들면 어떨까.

2020-08-31 06:30:00

[매일칼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상소문

[매일칼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상소문

부질없는 말이 되었지만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엔 "~(하)겠습니다"란 말이 60차례 등장한다. 나라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 단문 단문 폭포수처럼 이어졌다. '연설문'은 명문장이었다.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 했다. 이를 듣는 국민들의 가슴도 뜨거웠다.그럼에도 부질없다고 한 것은 모두가 식언(食言)이 되어서다. 몇 가지만 꼽아본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던 약속. 최장집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 3년 '대통령의 권한'은 확장돼 왔고, '법의 지배'는 위협받았다는 말로 이를 일축했다."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던 다짐도 이내 버려졌다. 그러고도 최근 수도 이전 주장을 들고나왔다가 "대통령 집무실도 광화문으로 옮기지 못한 주제에"라는 핀잔을 들었다. "주요 사안은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한 것은 허언이었다. 국민들은 궁금한 점이 많다. 나라 경제는 상처투성이고 국민 삶은 힘겨운데 '기적 같은 경제 선방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어디서 나왔는가. 코로나 전쟁의 최일선에 선 의사들의 등을 돌리게 한 공공의대 정책은 갑자기 왜 튀어나왔나.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던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 대통령은 한 번도 이런 현안에 대해 언론에 직접 설명한 적이 없다."권력 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란 말 역시 토사구팽이 됐다. 국민들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의 검찰이 몇 차례 인사를 통해 어떻게 정치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봤다."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목은 조국 전 수석과 맞물리면서 웃음거리가 됐다. 대통령은 그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다. 이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내 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도 그렇게 공허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조차 "언제부턴가 우리 편과 저 편을 가르기 시작했고 이중 잣대로 가늠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시중엔 대통령이 취임사 중 지킨 유일한 약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 것이라는 역설적 해석이 회자된다.이러니 나라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지난주엔 스스로를 '먼지'라 칭한 이(진인 조은산)가 대통령에게 올린 시무 7조 상소문이 화제였다. 상소문 역시 그 운율과 은유, 날카로운 관찰과 분석이 돋보이는 명문장의 연속이었다.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점입가경"이라 했다. "정책은 난무하나 결과는 전무하다"고 꼬집은 대목은 위정자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는 정책'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긴 외교'를 펼치라는 고언도 잊지 않았다.조선조는 상소의 시대였다. 각계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상소가 올라왔다. 세종 같은 현군은 사소한 상소도 소홀히 다루지 않았다. 연산군 같은 폭군은 상소 기능을 없애려 했다. 선조는 왜적이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상소를 무시했다가 무능한 왕이 됐다.진인의 상소문 청원인이 30일 현재 40만 명에 육박한다. 옛 상소엔 임금이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도 직접 답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대통령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직접 읽고 의미를 반추할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이 상소문에 온 국민이 폭발적으로 반응한 것을 허투루 여기지 말았으면 한다. 대통령이 더 이상 내 편 말만 듣고 접하며 나라를 이끌 수는 없지 않은가.

2020-08-31 06:30:00

[야고부] 대인배 문재인

[야고부] 대인배 문재인

자기 잘못으로 욕을 먹을 때 사람은 다양하게 반응한다. 분통을 터뜨리며 욕으로 되갚는 '소인배형',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허허 웃는 '대인배형', 조국의 딸처럼 비난에도 꿈쩍 않는 '멘탈 중무장형', 충격을 받아 몸져눕는 '새가슴형' 등등.청(淸)의 총리대신이자 정규군인 북양군(北洋軍)의 우두머리에서 중화민국 초대 대총통이 된 위안스카이(袁世凱)는 새가슴형이었다. 그가 대총통이 된 것은 신해혁명을 성공하고도 군사력이 없는 한계 때문에 청조(淸朝)를 멸망시키는 조건으로 초대 임시 대총통 쑨원(孫文)이 자리를 양보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위안스카이는 대총통이 된 지 얼마 뒤인 1916년 1월 1일 국호를 중화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홍헌제(洪憲帝)-가 됐다. 전국이 항의와 반대로 들끓었으나 위안스카이를 에워싼 '인의 장막'을 뚫지는 못했다. 당시 베이징에서 발행되던 신문으로 위안스카이가 애독하던 '순천시보'(順天時報)도 새 황제를 칭찬하는 내용 일색이었다.하지만, 이는 차기 황제를 노리던 아들이 만든 가짜 신문이었다. 진짜 순천시보는 위안스카이를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하녀가 위안스카이의 딸에게 간식을 사다 주었는데 그것을 싼 신문지가 진짜 순천시보였다. 이를 보고 진실을 알게 된 위안스카이는 큰 충격을 받고 자리에 누워 버렸다.그리고 3월 22일 황제 즉위를 취소하고 중화민국의 부활, 대총통 복귀를 선언했으나 전국에서 토원군(討袁軍)이 봉기하고 외국의 비난까지 쇄도하자 6월 15일 급사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와는 정반대로 '강철 가슴'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개신교 지도자와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으로 좋은 일"이라고 했다. 대인배(大人輩)의 풍모까지 느껴진다. 실정(失政)에 쏟아지는 비판에 꿈쩍도 않는 이유를 알겠다. 이게 바로 문제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새가슴'이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올바로 간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기분이 풀리지 않는다. 잘못을 고쳐야 풀리는 것임을 문 대통령은 잘 알아야 한다.

2020-08-29 06:30:04

[석민의News픽] '공공의대'…'조국, 꿈은 이루어진다!'

[석민의News픽] '공공의대'…'조국, 꿈은 이루어진다!'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 7조 상소문'이 이번 주 후반부터 온통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봉건 왕조시대 상소문 형식을 빌린 이 글에서 진인 조은산(필명)은 ▷1조: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2조: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옵소서 ▷3조: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4조: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5조: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6조: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7조: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히시옵소서 등 7가지를 주청했습니다.이에 앞서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 물을 끼얹고 있습니다"라면서 도탄에 빠진 현재의 국정상황을 해학적이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그래서인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진인 조은산의 '시무 7조 상소문'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은 일독을 권장해 드립니다. 매일신문 홈페이지에서도 ["폐하, 일신 하시옵소서"…'시무 7조 상소문' 화제]를 검색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왕조시대에도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과거 왕조시대에도 지조 있는 선비들은 상소를 통해 국왕의 실정을 비판하고, 국왕조차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폭군의 경우에는 예외 였겠지만, 대부분의 '정상적' '상식적' 국왕들은 듣기 싫어도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고,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백성의 뜻에 따라 자신의 고집을 꺾었습니다. 주권자는 바로 나(왕)이지만 백성은 그 위의 하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명색이 국민 주권주의를 표방한 '자유' 대한민국이 과연 왕조시대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요즘입니다.'시무 7조 상소문'에 국민들이 연신 동의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개신교계 지도자를 불러놓고 "(코로나19)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비롯되고 있다.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며 강력 비판해 구설에 올랐습니다.그럼 코로나19 재확산의 나머지 절반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네탓' '남탓'이 너무 심각합니다.문정권의 큰 신하 추미애 법무부(法無部) 장관의 27일 검찰 인사는 봉건시대에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안하무인' '독단' '국민 무시와 우롱' 그 자체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직폭행 혐의 피의자가 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한 것입니다. 범죄 혐의자는 승진하고, 이를 감찰(수사) 하는 사람이 좌천되는 검찰인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권력만 있고 국민은 안중(眼中)에 없다는 '노골적 도발' 그 자체입니다.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가 아니라 '붕어' '가재' '개구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사분오열된 야권이 이런 정부·여당의 독주를 방관하고 부추기는 것 같아 더욱 참담합니다.▶코로나19 재확산 속…진행되는 음모?난세는 정말 난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소름끼치는 일이 알게 모르게 시나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시작된 의료계의 전면 파업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료계는 4대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 원격의료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약탕약건강보험 시범적용)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와중에 의료계 파업은 무책임하다"는 입장과, "왜 정부는 하필 이 때 의료계를 자극해서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드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도 다를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히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것은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입니다.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 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왜 추천을 하느냐" "현대판 음서제, 절대 거부한다" '시험 봐서 뽑는 게 아니면 공공의대를 만들지 말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깜짝 놀란 복지부와 여권은 "(공공의대)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 등을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공공의대 출신을 국립대병원 등에 우선 채용!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학생선발 방식 문제(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계 주류를 공공의대로 교체(?) 하겠다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듭니다.법안 제29조 2항에는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면 국민들은 대체로 보건소나 지방의료원을 얼핏 떠올리지만,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등도 모두 포함 됩니다.다시 말해, 현재의 법안 대로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처럼 제대로 된 시험 한 번 안보고 (공공의대를 통해) 의사가 된 '용(또는 이무기)의 자식들'이 대한민국의 의료계 핵심 요직에 '우선' 채용되는 또 한 번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채용은 각 기관 권한이고 (우선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채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참으로 '눈가리고 아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들어 각종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낙하산 인사의 실태와 정부 부처 인사, 특히 추미애 장관의 검찰인사를 보면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전문가' '시민단체' '중립적' '객관적' '합리적'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요즘처럼 '무섭게' 들린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 중립적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 쏟아내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난장판 정책이고, 객관적 중립적 합리적인 검찰 인사의 결정판이 바로 추미애판 인사인 때문입니다.▶조국백서에 기초한 사회개혁, '공공의대!'문재인 정권이 만들 공공의대가 어떤 모습일 될지는 '내가 조국이다'를 외친 조국類(류)가 펴낸 조국백서를 보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라는 책 제목의 조국백서는 김민웅 경희대 교수, 전우용 역사학자, 김지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김유진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임병도 아이엠피터뉴스 대표 등이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조국백서 저자를 일일이 거명하는 것은 이들의 이름과 그들이 한 짓을 반드시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 탓입니다.이들은 조국의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은 모두 사회구조 탓이지, 조국의 큰 잘못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민의 병리학 논문 1저자 등재에 대해서도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제도가 만든 것으로, 경쟁 과정 자체가 불공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창장 위조, 허위 인턴 증명서, 논문 무임승차… 이 모든 것이 사회탓이지 조국의 잘못은 아니라는 조국類(류)들의 망발을 접하면서 공공의대를 통해 '조국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공공의대가 좀 더 일찍 생기기만 했어도, 조국과 그 가족이 그토록 힘겨운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도전기를 쓰지 않았어도 됐을텐데 아쉬움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시대의 진정한(?) 개혁가 조국 선생의 '순교' 덕분에 '조국의 꿈'은 조만간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공공로스쿨'도 도입될 둣…공수처 우선 채용 보장아마 조만간 국립공공정의법률대학(일명 공공로스쿨)도 설립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공로스쿨 졸업생들에게는 공수처 우선채용의 또 다른 특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조국의 딸 조민은 온 가족과 사회구조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의전원을 마치고 동료들이 파업으로 보이콧한 의사고시를 나홀로 씩씩하게 치르겠지만, 조국의 아들에게는 아직 좀 더 쉬운 '용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몇 번씩 떨어진 로스쿨에 다시 힘들게 도전하지 말고, 공공로스쿨(국립공공정의법률대학) 설립을 기다렸다고 '편안하게' 입학하고, 졸업 후 적당히 변호사 기간 때우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로 활약할 날만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 부족이 걱정된다고요. 전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공수처는 절대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죽은 고기 잡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서초동 대검청사 앞에서 '내가 조국이다'를 외친 조국類(류)들은 참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을 '공공의대'와 '공공로스쿨(향후 설립 예정^^*)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이무기의 세상이 미꾸라지의 천국은 아니다'하지만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조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조국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느냐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조국과 윤미향 같은 (비록 용은 못되었지만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춘) 이무기가 미꾸라지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 땅의 '문빠' '조빠' 미꾸라지들에게도 '공공의대'와 '공공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꾸라지는 '붕어' '가재' '개구리'와 함께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받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면 그만 이지요.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한마디로 간단히 정리해 주었습니다."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그렇습니다."모두가 공공의대에 (또 공공로스쿨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미꾸라지가 이무기 흉내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미꾸라지는 이무기가 제 새끼 편안하게 용으로 키울 때 옆에서 박수나 치고 '내가 이무기다'를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떡밥 받아 먹으며 붕어, 가재, 개구리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입니다.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조국이 꿈꾸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2020-08-29 06:30:00

[야고부] 싹쓸이와 환불

[야고부] 싹쓸이와 환불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프로젝트 그룹 '싹쓰리'(SSAK3)가 3개월에 걸친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유두래곤(유재석), 린다G(이효리), 비룡(비·정지훈)으로 구성된 '싹쓰리'는 여러 곡을 음악 차트에 올려놓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싹쓰리'란 그룹 이름은 온라인으로 팬이 정해줬다. 차트를 싹쓸이한다는 의미와 쓰리의 3명이란 뜻을 섞어 만든 이름이다. 그룹 이름처럼 올여름 가요계는 물론 팬들의 마음까지 싹쓸이했다.싹쓸이는 모두 다 쓸어버리는 일을 뜻한다. 프로 야구에서 정규 시즌 중 한 팀이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면 싹쓸이 승(勝)을 했다고 한다. 싹쓸이는 고스톱에도 자주 등장한다.문재인 정권에서 툭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싹쓸이다. 4·15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여야 협치(協治)는 물 건너갔고 민주당은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지지율이 역전당하는 빌미가 된 것은 여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 탓이었다.사정기관 요직과 수장 자리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싹쓸이하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 정부 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들로 자리를 채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차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이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이 자기와 인연 있는 인사들로 사정기관 전체를 메우다시피 한 것은 거의 없는 일이다.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검찰 '빅4'를 호남 출신이 싹쓸이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올 1월, 8월 인사 등 두 번이나 호남 출신 검사들이 독식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역주의 인사"란 지적까지 나왔다. 호남 출신인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조국 줄' '추미애 줄' 잡고 동료, 조직, 자존심을 짓밟고 일하는 검사들이 요직을 독차지(천박하게는 싹쓸이)한 인사"라고 꼬집었다.'싹쓰리' 다음 프로젝트로 '놀면 뭐하니?'는 여자 가수 4명으로 구성된 '환불원정대'를 선보였다. 문 정권의 도를 넘은 싹쓸이에 정권을 출범시켜 준 국민이 정권을 향해 환불을 요구할지도 모를 일이다.

2020-08-28 06:30:00

[관풍루] 안철수, 파업 나선 의료진에게 업무개시명령 내린 정부 향해 ‘이 정권은 윽박질 정권이냐’ 맹폭

○…안철수, 파업 나선 의료진에게 업무개시명령 내린 정부 향해 '이 정권은 윽박질 정권이냐' 맹폭. '집에 불났는데 가장이 물통 아닌 기름통 들고 나타난 꼴'이란 대목이 압권.○…전국 지자체가 총 3천533억원 들여 준공한 공공건물 태양광 시설서 나오는 전기료 수익은 1년에 고작 70억원대. 그게 국민 세금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그런 투자했을까.○…발표 때마다 뚝뚝 떨어져 0.8명 된 합계출산율, 이제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 갭 세대' 우려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열려던 결혼식도 미루는 세상에 출산율 제고는 언감생심.

2020-08-28 06:30:00

[청라언덕] 스타 TK 의원을 보고 싶다

[청라언덕] 스타 TK 의원을 보고 싶다

야당 국회의원은 제약이 많다.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들은 야당 의원에게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정부 부처에 자료를 요구해도 민감한 대목은 야당 의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간사 정도를 맡으면 그나마 말발이 선다. 그 외에는 장·차관을 상대로 목에 핏대를 세워도 그때뿐이다. 전문성도 약하고 감투도 없는 야당 초·재선 의원이 떼를 쓰고 악을 쓰는 것은 스스로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행위다.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범여권이 180석을 넘게 차지하면서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상임위원장 등 국회직을 보이콧하면서 영향력은 더욱 떨어졌다. 역대 최약체 제1 야당이 됐다.이런 상황에서 대구경북(TK) 초·재선 의원은 고달프다. 4·15 총선에서 당선된 TK 의원 25명, 모두 통합당 소속 또는 같은 성향의 무소속이다. 초선이 12명으로 절반에 이르고, 재선은 9명으로 초·재선이 전체의 80%가 넘는다.TK 정치권은 여당으로 시작한 20대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사실상 와해되다시피 했다. 정치력은 바닥을 쳤고, 정치권은 사분오열됐다. 문재인 정권 적폐몰이의 중심에서 모욕도 겪었다.TK 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 지역 정치력 복원이라는 막중한 숙제를 떠안고 있다. 초·재선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TK 정치권이 정치력을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에게 공부와 지역구 관리, 두 가지에 특히 공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의원 시절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유명하다. 지역구 관리를 위해 금귀월래(금요일에 귀향했다가 월요일에 여의도로 돌아오라)도 누누이 강조했다.10여 년 전 국회 출입 기자 시절, 경기도 군포에서 배지를 달고 있던 김부겸 의원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수도권 의원들은 지역구의 이해 당사자들이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탓에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다.당시 주로 만났던 TK 의원들은 좀 달랐다. 관심 있는 분야에는 전문성을 보였지만 그 외에는 그다지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대신 '형님, 동생' 등 폭넓은 인맥을 통해 정치 경력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런 정치 스타일이 4년, 8년 계속되면 결국은 수도권 의원들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고,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도 없다.TK 정치권에서 스타 의원이 나온 적이 있었나? 송곳 같은 질문으로 장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쩔쩔매게 하는 의원은 대부분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야당 의원이 오히려 의정 활동하는 데는 제약을 덜 받는다. 책임에서 자유로운 야당 의원이 정부 여당을 제대로 공격만 해도 언론에서 다뤄주고, 지역구에서 환영받는다.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곧 시작된다. TK 초·재선 의원들의 내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금은 약속으로 저녁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국정감사 자료를 한 보따리씩 들고 가서 열공을 해야 할 시기다. 국감 준비를 보좌진에게 모두 맡기는 의원은 자격이 없다. 부동산, 코로나19, 검찰 개혁, 실업 문제 등 정부 여당의 실정은 차고 찼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밋밋한 질문으로 시간만 축낼 게 아니라 제대로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TK 의원을 보고 싶다. 선거에서 '묻지마 지지'를 해 준 지역 유권자들이 최소한으로 기대하는 것이고, 초심을 잃지 않은 의원들의 당연한 의무다.기획탐사팀장 이창환

2020-08-27 17:29:05

[야고부] 달성공원, 웬 성지!

[야고부] 달성공원, 웬 성지!

'아아, 슬프다. 우리 동포여! 우리 동포는… 방조를 주고 천직을 다하기 바란다.'1915년 8월 25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결성된 비밀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광복회는 이런 포고문을 뿌리며 국내외 조직망을 갖춰 자금을 마련, 만주지부장 김좌진 장군 같은 해외 독립운동가를 돕고 무장투쟁도 펼쳤다. 여기에는 박상진 총사령, 우재룡 지휘장 등 전국의 의인(義人)이 힘을 뭉쳤다.이어 1928년 5월 20일, 같은 달성공원 숲속에서는 또 다른 독립운동 비밀결사 'ㄱ당(黨)'이 결성됐다. 독립 자금을 모아, 젊은이를 나라 밖 중국의 군사교육학교로 유학을 보내고 만주에 땅을 개척해 조국의 독립 기지 터로 삼는 등의 목적을 위해서였다. 저항시인 이상화 등 대구의 젊은이를 비롯한 여럿이 참여했다.이들 단체 결성 외에 달성공원은 독립운동가들 모임의 비밀 장소였다. 사실 달성공원에서의 이런 비밀결사 결성과 독립운동 모의는 일제의 허를 찌르는 대담한 행동이었다.이미 달성공원은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1910년 경술국치를 거치며 일본인의 성지로 변했다. 대구 일본군 주둔지로, 대구 일본인 피난처로, 이후 일본인을 위한 제단 마련에, 그들 제사(신사) 공간까지 갖춘 그들만의 신성한 장소였다. 일제 앞잡이와 밀정이 불을 켠 시절, 바로 그런 달성공원에서 독립을 위해 젊은이들이 모였다.이런 사연의 공원이니 광복 뒤 대구 사람들로선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 1946년 공원 신사 내부 철거에 이어 1966년 신사 건물도 없애 흔적을 지웠다. 대신 1948년 이상화 시인을 기리는 시비를 세웠다. 하지만 두 독립운동을 위한 기억은 없었다.이런 까닭에 지난 2018년부터 대한광복회 결성 날이면 대구의 뜻있는 시민들이 하나둘 모였다. 올해 세 번째로 지난 25일, 달성공원에 (사)독립정신계승사업회와 만민공동회 회원 50여 명이 무더위에 굳이 모인 뜻도 같다. 이들의 바람은 달성공원 독립운동을 잊지 말자였다.올해는 소망이 하나 더 늘었다. 달성공원을 대구 독립운동 성지로 만들고자 대한광복회 결성 기념비라도 세우자는 염원이다. 이왕이면 'ㄱ당' 조직 기념까지 하면 어떨까 싶다. 내년 8월 25일, 달라진 달성공원이 될지 어떨지 그려 보느라 더위와 코로나를 잠시나마 잊었다.

2020-08-27 06:30:00

[관풍루] 진보 인사 5명이 ‘조국백서’에 맞서 쓴 조국흑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출간 첫날 베스트셀러 오르며 초판 5천 부 매진

○…진보 인사 5명이 '조국백서'에 맞서 쓴 조국흑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출간 첫날 베스트셀러 오르며 초판 5천 부 매진. 변명과 궤변이냐, 잘잘못을 파헤쳤나에 승부가 갈렸네.○…한전, 210억원 들여 미 콜로라도주에 30㎿ 태양광 발전 사업 시작했다 4년 만에 청산. 사막 지역에서도 못 한 태양광 발전이 우리나라에 지천으로 널린 진짜 이유가 뭘까.○…이재명 경기도지사,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줘도 국가부채 0.8% 느는데 그 정도로 '나라가 망하겠느냐' 반문. 그 0.8%가 15조원이라는 사실 뻔히 알고 그러시나.

2020-08-27 06:30:00

[데스크 칼럼] 의료 정책 원점 재검토, 정부가 ‘결자해지’하라

[데스크 칼럼] 의료 정책 원점 재검토, 정부가 ‘결자해지’하라

이제서야 마각(馬脚)이 드러났다. 당정이 강행하려는 소위 '4대 의료 정책' 중에 의대 정원 확대가 주로 부각된 터라 사실 '공공의대'는 베일에 가려 있었다. 정부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물밑에서 추진 중인 사안이라는 얘기는 들려 왔지만, 학생 선발이며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누구도 잘 알지 못했다.보건복지부가 25일 팩트 체크 자료를 통해 '공공의대 학생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추천하여 결정한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공공의대는 시험 등의 선발 방식이 아닌 추천을 통하여 입학하는 제도라고 설명한 것이다. 더구나 시민단체가 의대생 합격권을 쥐게 되는 정말로 희한한, 결국은 윤미향과 같은 운동권 자식들 의사 만들기 프로젝트가 본질이었던 것이다.국민들은 "복지부는 원래의 '시·도지사 추천'을 '시민단체'로만 바꾸었을 뿐,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입시를 현대판 음서 제도로 만들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의사가 되기 위하여 피땀 어린 노력을 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것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낄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이 없으면 입학이 좌절되는 방식이 공익의 가면을 쓴 공공의대의 진짜 모습인 것이다.복지부는 "시민단체는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며 "학생을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봉합에 나섰지만, 그들의 저의는 주워 담을 수 없게 됐다. 공정과 반칙이 자웅동체였던 조국의 딸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이젠 공익과 특권을 동의어로 만들려는 저돌적 계획까지 경험할 뻔했다.이러한 공공의대는 여권 내에서 이미 입지가 정해졌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당정이 부실로 문을 닫은 옛 서남의대 정원에다 추가로 인원을 늘려 전북 남원으로 결정했고, 이곳 언론은 180석 거대 여당 단독으로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한다. 의사 수 부족을 내세우며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전라권 공공의대를 패키지로 끼워 넣은 듯하다. 답은 정해진 마당에 의료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경북에서 공공의대 유치 특위를 구성하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짠하게 느껴진다.이러한 맥락에서 당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의대 정원 확대도 절차적으로 단추를 잘못 끼웠다. 공공의대 등과 묶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일방적 통보로 제시했다. '선거용 호재'로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그 누구도 대화에 낀 적이 없다고 한다.왜곡된 의료 수가와 기피 과를 전공하면 취업이 안 되는 현실이 의료 불균형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인데, 이 부위에 메스를 들지 않고 의대 정원을 확대해 해결하겠다는 오진(誤診) 처방을 내렸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고 버스 운전사를 늘리는 격이다.의·정은 몇 차례의 대화에서도 물러섬이 없었고, 대통령도 강력히 대처하라고 주문해 최악의 행로로 치닫고 있다. 파업에 나선 전공의·전임의에게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의사 국가고시 거부에 나선 의대생에겐 원칙대로 응시 취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라고 외치다가, 이젠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들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화살을 돌린다.신뢰를 먼저 차 버린 쪽은 정부다. 의사도 국민인 만큼 그들의 절박함을 살펴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은 담대하게 인정하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했다.

2020-08-26 16:44:25

[야고부] 역병 속의 치킨 게임

[야고부] 역병 속의 치킨 게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병겁(病劫) 상황인데 의사들이 손을 놓고 있다. 방역의 두 축인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으니 사달이 크게 났다. 단 한 명의 의료인이 아쉬운 판국에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불편하고 불안하다.혹자는 고소득자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본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파업 중에 '밥그릇 싸움' 아닌 것은 없다. 의사 파업이 온당치 않다면 이 세상 모든 파업도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의대 정원을 향후 10년간 4천 명 증원하더라도 이들이 개원의가 되는 시점은 20년 가까운 미래 일이다. 따라서 이들은 지금 전공의 및 개원의와 경쟁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그렇다 한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박수 받을 일이 아니다. 여론도 싸늘하다. 일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걸고 파업을 벌이지만, 의사 파업이 볼모로 잡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료계에 질문을 던져 본다. 왜 하필이면 지금인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난 뒤에 목소리를 내면 안 되나.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반대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는 것과 맞바꿀 만큼 중대한 가치를 가지는가.정부에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왜 굳이 이 시기에 논란 많고 민감한 정책을 밀어붙여 혼란을 불러일으키나. 혹여나 코로나19 비상 상황인 지금이야말로 여론을 등에 업고 의료계 반발을 꺾을 호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의료 서비스 소외 및 격차를 해소하려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취지와 장기적 방향은 맞지만 결과마저 좋을지는 미지수다. 의료 격차는 보조 인력 및 고가 의료 장비에 의해 좌우된다. 결국 규모의 경제 문제이지 단순히 의대 졸업생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해소될 사안은 아니다.국민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정부든, 의료계든 승자가 될 수 없다. 그나마 정부 추진 의료 정책과 우리나라 의료계 현실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가 현저히 높아진 것은 성과물이다. 토론의 장도 약속됐으니 정부와 의료계는 '치킨 게임'을 접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지금 절실한 것은 코로나19 방어 전선 구축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공조(共助)다.

2020-08-26 06:30:00

[관풍루]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 코로나 백신 내년 봄을 기대하지만 나오더라도 현재의 팬데믹 상황은 쉽사리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 진단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 코로나 백신 내년 봄을 기대하지만 나오더라도 현재의 팬데믹 상황은 쉽사리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 진단. 계속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손 씻고 하라는 소리.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끄는 지자체, 광화문 집회 참석 확진자에 민노총 집회 참석 확진자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 들통. 그러기에 바이러스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니깐. ○…올해 세 차례 추경으로 돈 다 끌어다 쓴 정부, 정치권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난감. 빚내 주자니 거덜 난 곳간이 걱정이고 안 주자니 이미 공돈에 맛 들인 민심이 걱정.

2020-08-26 06:30:00

[시각과 전망]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멘탈 팬더믹

[시각과 전망]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멘탈 팬더믹

조선의 명문가들은 원수 관계에 있는 상대방 가족까지 기록해 후세에 전했다. 이른바 세혐보(世嫌譜)다. 세혐은 두 집안 사이에 대대로 내려오는 원한을 말한다.세혐보를 만든 목적은 간명하다. 상대 가문과 혼인은 물론 교류를 금하기 위해서다. 세대가 쌓일수록, 상대의 후손이 많아질수록 그 구성원을 파악하기 어려워져 일종의 '블랙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다. 서로 피해야 할 가문이 많을 경우 수십 군데에 이르렀다.제작 배경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붕당정치와 관계가 깊다. 배제의 정치, 타자의 정치를 위한 것이다.현재의 한국민, 한국 정치도 봉건시대의 세혐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한국민들은 '대깨문(맹목적 문재인 지지층)'과 '반(反)대깨문', 중도층 이른바 '비(非)대깨문' 가운데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 정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극단으로 갈리고 있다.문 정권 들어 한국 사회는 관념(mental) 팬데믹(pandemic유행 감염병)에 지배되고 있다. 대깨문들은 집요하게 그들의 멘탈 팬데믹을 대한민국에 강요하고 덧씌우려 한다.이 유행 감염병의 원인제공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 정권 옹위 핵심실세들이다. 멘탈 팬더믹은 청와대와 국회, 법원과 검찰 등 정부·입법·사법기관은 물론이고 각 기관·시민사회단체에도 만연해 있다.산업계 대깨문들은 10년 동안 만 수백 조원의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원전도 '탈원전'의 굴레를 씌워 내다 버린다. 원전보다 원가가 3배나 들어가는 태양광이 살길이라고 호도한다.입법부 대깨문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판사를 향해 '판새(판사 새Ⅹ)'로 능욕하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며 제헌 국회 이후 한번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 청와대와 관료 사회의 대깨문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국 실업을 양산한 괴물이 됐는데도 경제를 튼실히 키우고 있다고 우긴다.멘탈 팬더믹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열의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적 승리만을 노리는 집권당의 노림수다. 과거사, 적폐를 도구로 프레임 전쟁을 일으켜 적과 아군을 확실히 구분하는 정치, 겉으로 개혁을 내세우면서 속은 권력비리로 썪어가고 있는데도 멘탈 팬더믹에 빠진 자들은 이를 애써 외면한다.대깨문들의 멘탈 팬더믹은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에서 보듯 자기편은 동지애를 발휘해 우상화하고,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방향을 전환시켜 본질을 호도한다. 또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정권실세 연루설이 돌고 있는 1조6천억원의 투자자 피해를 입힌 라임펀드수사도 검찰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폄훼하고 있다. 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이나 정권핵심에 대한 비리 수사를 한 검사들은 유배시키거나 내쫓았다.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대깨문 세력들의 멘탈 팬더믹은 국가발전과 미래는 안중에 없다. 무조건 내 편이, 내 진영이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50주년 기념비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의 이름은 있고, '박정희 대통령' 이름은 없다. 도둑질과 무엇이 다른가. '박정희'라는 이름을 지워도 경부고속도로 자체가 박정희의 기념비다.멘탈 팬더믹은 고정관념과 편견, 나만 옳다는 교조주의가 빚은 판단 왜곡현상이다. 대깨문들의 유행 감염병은 원인제공자가 변하거나 권력을 잃지 않으면 면역도 안되고 치료도 매우 어렵다.대깨문들이 관념의 노예에서 벗어나야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질주하는 대깨문들의 천국이 된 한국의 현실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섭다.

2020-08-25 19:12:19

[취재현장] 뒷맛 개운치 않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취재현장] 뒷맛 개운치 않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논란이 '피해구제 비율 80%'로 일단락됐다. 뒷맛은 개운치 않지만 포항지진 그날 이후를 돌아보자.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 경북 포항에서 촉발지진이 난 날을 똑똑히 기억한다. 기자는 포항 남구 상대동 매일신문 동부본부빌딩 7층(총 8층) 사무실에서 공포를 경험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이후로 포항에선 2019년 8월까지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모두 100여 차례 발생한 것으로 기상청은 발표했다.행정안전부의 2017 포항지진 백서에 따르면 포항촉발지진으로 100여 명이 부상당했고 1천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상가 등 3만3천여 곳과 공공시설 317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018년 5월 포항지진 피해를 자산 손실액 2천566억원, 간접 피해액 757억원 등 총 3천323억원으로 분석했다. 2018년 1월 정부가 최종 집계한 피해액 672억원의 5배에 가까운 규모다.지진 원인을 밝히고 보니 2010년부터 시작된 포항 북구 흥해읍의 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때문이었다. 다행히 포항은 지진 도시의 오명을 벗었다. 올해 4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선 정부의 위법 부당한 귀책사유 20건이 확인되기도 했다. 포항은 하지만 차분하게 지진 피해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 지진특별법을 이끌어냈다.'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 제1조와 2조에는 "포항지진이란 (중략)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을 말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14조는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했다.포항지진특별법의 조항만 읽고 나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의 지진 피해구제 비율 제한을 두고 벌인 몇 개월의 논란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시행령의 피해 지원 한도 70%도 당초에는 60%부터 출발했다. 그러자 난리가 났다. 정부는 못 이기는 척하고 70%로 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포항이 가만히 있을 경우 그대로 밀어붙이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포항 정치권과 시민들 그리고 경북도, 포항시가 100% 요구를 하며 펄펄 뛰자 시행령 시행 열흘을 앞두고 정부는 80%안을 들이밀었다. 나머지는 경북도, 포항시가 부담하라는 것이었다.더 이상의 반발은 실리적으로 이득(?) 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일까? 완강하던 범시민지진대책위원회도, 포항시도 이를 수용했다. 포항 시민단체 관계자는 "돌아보면 정부의 행태는 어쩌면 흥정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포항을 가지고 논다는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지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다.포항촉발지진 1년 뒤인 2018년 10월 경북 영덕에 태풍 콩레이가 물폭탄을 퍼부었다. 며칠 뒤 매일신문에 잠정 피해액이 보도되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언론 플레이 하느냐"며 영덕군을 질책했다.행안부의 질책과 관련된 보도가 나가자 이번에는 발설자를 찾는다며 영덕군을 들들 볶았다. 재난 피해는 매뉴얼에 따라 조사하고 집계하고 검증한다. 언론 플레이 한다고 피해 액수가 늘지도 않는데 말이다.지방정부를 대하는 중앙정부의 행태는 아직도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재난 상황에서조차 고압적이거나 시혜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020-08-25 15:12:39

[야고부] 비열한 책임 전가

[야고부] 비열한 책임 전가

"등을 찔렸다." 1차 대전 패배 뒤 그 책임을 민간에 뒤집어씌우기 위해 독일군 수뇌부가 만들어낸 신화다. 그 의미는 이렇다. "우리는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굴욕적 합의 평화만 궁리하던 민간인들이 정권을 잡더니 전쟁을 포기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했다."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독일군은 전쟁 초반 파리 50㎞ 앞까지 진격했고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궤멸시키는 등 승리를 이어갔다. 하지만 영국에 이어 미국이 참전하면서 패배는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군부는 '이기고 있다'고 국민은 물론 빌헬름 2세 황제까지 속였다.전쟁을 포기한 것은 민간이 아니라 군부였다. 이길 가망이 사라지자 당시 참모총장 힌덴부르크는 헌법을 고쳐 정체(政體)를 군주국에서 공화국으로 바꾸고 의회 다수당 출신으로 내각을 구성해 이 정부가 휴전협상에 나서도록 했다. 민간 정부에 패전과 굴욕적인 베르사유 조약 서명의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이 과정에서 힌덴부르크는 참으로 비열하게 행동했다. 당시 사민당 출신 프리드리히 에베트 대통령이 전화로 베르사유 조약 수락을 지지한다는 분명한 결정을 요구했을 때 힌덴부르크는 전화기가 있는 방에 없었던 것으로 하고, 참모차장인 빌헬름 그뢰너에게 그 '결정'을 떠넘겼다.이렇게 해서 베르사유 조약이 조인되고 그 내용이 알려지자 독일 국민은 분노했다. 우리 군대가 이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베르사유 조약이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등을 찔렸다'는 그 분노를 군부가 아니라 사회주의자, 유대인, 공산주의자 그리고 민주주의자로 향하게 했다.이런 비열한 책임 전가에서 문재인 정권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이젠 문 정권의 폭정에 항의하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19 재확산 주범으로 몬다. 재확산은 할인 쿠폰을 마구 뿌리고 '모여서 즐기라'며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국민에게 방심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정부의 방역 실패 때문이란 방역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에도 막무가내다. '집회' 이전에 이미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팩트'쯤은 간단히 무시한다. 한 당권 주자는 한 술 더 떠 집회를 '생화학 테러 음모'라고 한다.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이다.

2020-08-25 06:30:00

[세풍] 그래도, 환장하지 맙시다!

[세풍] 그래도, 환장하지 맙시다!

"여기서는 환장(換腸)해야 합니다."대구 사람으로 중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독립운동을 펼친 이상정 장군이 1925년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도 수백 리 떨어진 퉁허현의 한국인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주민에게 들은 충고이다. 먹을 것이 모자라는 곳이라 쌀밥은커녕 좁쌀(粟米)밥으로 허기를 때울 때니 속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었다. 식민 시절이니 나라의 안이든 밖이든 한국인의 배고픔은 같았다.특히 그는 한국을 떠나기 전 이미 평안북도 정주 오산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쌀밥과 보리밥 대신 좁쌀밥으로 배를 채우는 모습을 보고 울었던 바였다. 그런데 또다시 이역만리 남의 땅에서 '저 항우(項羽) 번쾌(樊噲) 같은 기골'의 학생들이 영양분도 적은 좁쌀밥을 먹고 견뎌야 하니 '부지중(不知中)에 눈이 흐려지고 코끝이 뜻끈뜻끈하여졌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터라 어찌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을까그는 남의 땅, 중국 북쪽 하얼빈에서부터 남쪽 상하이, 서쪽 윈난성 쿤밍까지 드넓은 대륙을 종횡(縱橫)하며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고 1947년 8월 귀국 때까지 현지에 적응하는 '환장'의 삶을 견뎠다. 고달픈 '환장'의 이력은, 귀국 2개월 만에 51세로 급서(急逝)한 뒤 1950년 대구 사람들이 그의 문집 '표박기'를 바탕으로 대구에서 펴낸 '중국유기'(中國遊記)로 남아 전한다.이처럼 이상정 장군이 겪은 '환장'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혀 다른 '환장'도 있다. 한자는 같지만 뜻은 부정적이다. 사전 풀이처럼 '마음과 내장이 바뀌어 미치겠다'는 뜻의 '환장'이다. 코로나19라는 중국 우한발 괴질이 나라를 다시 덮치면서 사람들이 곧잘 뱉어내는 말이 바로 '환장하겠네!'이다. 특히 대구는 더 그렇다. 지난 2월 18일부터 터진 코로나 전쟁에서 겨우 벗어났으려니 했는데 다시 번지니 말이다.한때는 하루 최고 741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만큼 대구는 모든 일상이 사라지고, 거리는 텅 비다시피 했다. 다행히 대구 사람은 특유의 인내심과 공동체 의식으로 개인적 희생도 기꺼이 감수했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철저한 준수에도 동참했다. 덕분에 끝이 보이지도 않던 국가적 재난의 최전선에서도 잘 버티며 방역 모범 사례로 나라 밖에서조차 조명을 받기에 이르렀다.게다가 나라 안에서는 선거 결과를 갖고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한 보수적인 지역임을 내세워 대구를 폄훼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구에 대한 봉쇄라는 언급도 서슴지 않았다. 대구를 마치 코로나 방역 실패에 따른 국민적 분노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샀지만 대구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외환(外患)에 내우(內憂)까지 꿋꿋이 견디고 버틴 덕분에 한동안 '0'의 행진을 했던 대구였다.그런데 최근 도진 코로나 전파와 확산이 심상치 않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 급증의 원인을 두고 '네 탓' 공방전이 한창이다. 과학적 원인 찾기보다 정치적 공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못된 버릇이다. 국민들로선 그야말로 환장할 노릇이다. 특정 집단이나 집회에 따른 전파와 확산 관련 원인 규명은 마땅하지만 지금처럼 서로 탓하기가 과연 방역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러고도 방역 성공을 바라지 않을 수 없으니 환장할 만도 하다.어느 때부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부 세력의 '네 탓' 공방을 보고 있노라면 '내 탓이오!'라며 세상을 안으려고 했던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생전 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커 보인다. 물론 나만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대구경북인이여, 부디 '환장'하지 말고 다시 한번 코로나 잘 이깁시다.

2020-08-25 06:30:00

[관풍루] 민주당 의원들, 통합당 지지율 상승에 ‘정치 쇼 한다’ ‘훈장질한다’며 연일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리기

○…민주당 의원들, 통합당 지지율 상승에 '정치 쇼 한다' '훈장질한다'며 연일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리기.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과 야당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말부터 새기고.○…검찰 인사로 윤석열 무력화되자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에 잇따라 검찰과 언론 유착설 제기하며 SNS 정치 재개. 두더지 잡기 방망이 사라지고 나니 드디어 열린 두더지 세상.○…2천 명 집회 불허되자 1천 명 참여 기자회견으로 바꿔 꼼수 쓴 민주노총의 15일 집회 참가자 중 첫 코로나 확진자 나와. 그러게 정권이 진보 보수 가리지, 바이러스가 가릴까.

2020-08-25 06:30:00

[야고부] ‘판새’…극단의 시대

[야고부] ‘판새’…극단의 시대

대한민국은 극단(極端)을 배제하고 상식·합리에 바탕을 둔 중용(中庸)을 추구한 덕분에 72년 역사를 유지해왔다. 공산주의를 맹신하는 북한의 남침을 물리쳤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군부 독재를 종식시켰다. 극좌나 극우,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으로 나라가 기울면 균형점(均衡點)을 찾아 맞췄다. 극단이 아닌 중용을 선택한 지도자들과 국민이 있었기에 산업화·민주화를 모두 성취(成就)한 나라가 됐다.안타깝게도 이 나라에 다시 '극단의 시대'가 닥쳐왔다. 어떤 이는 대한민국이 1945~1948년 해방 정국으로 되돌아갔다고 개탄한다. 극좌·극우가 치열하게 싸운 이 시기엔 지도자들의 암살, 양민들의 희생이 줄줄이 일어났다.극단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극언(極言)의 난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라고 했다. 이에 김근식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개라면, 대통령이 개인 줄 알고도 임명한 건가. 설마 대통령도 개라는 건가"라고 맞받았다. 대통령·검찰총장이 개에 비유되는 신세가 됐다.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 의원의 극언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광복절 집회 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준 판사 등을 겨냥해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X)라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종교의 탈을 쓴 일부 극우 세력이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극언이 쏟아지는 이유는 극단에 함몰된 특정 집단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들이 '대깨문'을 염두에 두고 극언을 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SNS나 유튜브 등 정제되지 않은 주장들이 쏟아지는 공간이 극언을 촉발하는 측면도 있다.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20세기를 '극단의 시대'로 규정했다. 1·2차 세계대전, 파시즘, 유대인 대학살, 볼셰비키 혁명과 중국 문화대혁명으로 얼룩진 20세기에 딱 맞는 말이다. 극단의 시대에선 세상을 선과 악으로 재단하고, 모든 사람이 적과 아군으로 나눠 목숨 걸고 싸운다. 다시 극단의 시대를 맞은 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릴 것인가.

2020-08-24 06:30:00

[관풍루] 미래통합당 안팎에서 “극우보수 세력과 단호히 선 그어야” 목소리 커지면서 당 지도부 판단에 시선 집중

○…미래통합당 안팎에서 "극우 보수 세력과 단호히 선 그어야" 목소리 커지면서 당 지도부 판단에 시선 집중. 선거 실패에다 당 지지율 바닥에 떨어진 이유 이제야 깨달은 모양.○…북한 간부들, 너도나도 "경제난은 내 책임" 자아비판 대열에 합류. "확진자 없다" 선전해왔으니 코로나 탓은 못하겠고 경제는 죽 쑤고 있으니 결국 남은 건 입에 발린 쇼.○…구미시, 작년 매출 1천억원 이상 업체 18곳에 불과해 포항·경주에도 밀리는 처지.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계속된 경기 침체에 뒷걸음치는 경북 제1 수출도시 위상.

2020-08-2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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