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관풍루] 영덕군청 30대 주무관, 백혈병 환자에 조혈모세포 기증한 사실 뒤늦게 알려져

○…징역 1년 구형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겨냥해 "어설픈 경거망동 계속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하라"고 경고. 적반하장이란 말로도 부족한 '내로남불' 끝판왕.○…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 될 것…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면 역사의 죄인 된다"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 호소. 당대의 형벌을 피하려는 자들이 '역사 속 죄인' 되는 것을 꺼릴까.○…영덕군청 30대 주무관, 백혈병 환자에 조혈모세포 기증한 사실 뒤늦게 알려져. 산타 "올해 코로나로 한국에 들르지 못했는데 나 대신 성탄절 선물로 생명을 나눴으니 홍익(弘益)의 배달민족 후손답군!"

2020-12-28 05:00:00

[야고부] 안중근, 이순신, 예수

[야고부] 안중근, 이순신, 예수

히틀러 숭배는 참으로 기괴했다. 아첨꾼들은 그를 '재림 예수'로 '우상화'했다. 개신교 목사로 히틀러 내각의 종무(宗務) 장관이었던 한스 케를은 "진정한 성령"이라고 했으며, 한 나치당 간부는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한 새로운 그리스도"라고 했다.이런 '신성모독'은 독일 국민의 일상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히틀러 제단'이 공공장소는 물론 개인의 집에도 세워졌다. 불우한 소년들은 히틀러의 이름인 '아돌프'(Adolf)를 세례명으로 받았다. 당시 한 언어학자는 아돌프가 'ath'(신의 행위나 영적 행위)와 'uolfa'(창조주)로 구성된 것이라고 했다.('독재자들', 리처드 오버리)아첨을 위한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아돌프'는 '고귀한 늑대'란 뜻의 독일 고어(古語) '아델볼프'(Adelwolf)의 줄임말이다. 히틀러는 이 어원(語源)을 알고 '늑대'(wolf)를 자신의 상징으로 써먹었다. 히틀러는 2차대전 중 서부전선 지휘소에 '늑대 골짜기', 동(東)프로이센의 동부전선 지휘소에 '늑대 굴'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레닌과 스탈린 숭배도 마찬가지였다. 레닌 사후 러시아 정교도 가정의 성소(聖所)를 그대로 모방한 '레닌 성소'가 곳곳에 세워졌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불멸 모티브를 차용해 시신을 방부 처리했다. 그의 장례위원회 이름은 '불멸화위원회'였다.스탈린도 예수처럼 보이려고 했다. 1902년 스탈린과 농민이 대화하는 그림은 좋은 예다. 그림 속의 농민은 예수가 활동했던 때의 히브리인 복장을 하고 있다. 이런 상징 조작이 제대로 먹혔던지 모스크바역(驛)에서 대독(對獨) 전선으로 떠나는 늙은 군인이 확성기에서 나오는 스탈린의 독전(督戰) 연설을 듣고는 성호(聖號)를 긋고 '아멘' 대신 "스탈린!"이라고 외친 일도 있다.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한 맛 칼럼니스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며 "골고다 언덕길을 조국과 그의 가족이 걸어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도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많은 부모를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고 했다. '문빠'들의 위인 모독은 브레이크가 없다. 안중근 의사와 이순신 장군도 모자라 이제는 예수까지 끌어온다. 예수께서 뭐라 하실지….

2020-12-28 05:00:00

[매일칼럼] 절망을 절망해야 희망이 보인다

[매일칼럼] 절망을 절망해야 희망이 보인다

2020년이 저물어간다. 불안과 불행으로 얼룩진 해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수식어는 한가롭기만 하다. 폭정은 상식을 앗아갔고, 코로나19는 일상을 빼앗았다.2020년, 우리는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목격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열혈 지지 세력에만 의존했다. '그들만의 정치'를 했고,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야당과 국민은 배척했다.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야당은 협치에서 배제됐다. 야당은 무기력하고 무능했다. 여당에서도 폭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열혈 지지 세력은 이를 짓밟았다. 반대 의견은 적폐로 내몰렸다. 우리 사회는 두 쪽으로 갈라졌다.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더욱 부추겼다.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를 뽑았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뜻이다. 교수들이 '내로남불'의 자세로 한 해 내내 소모적인 투쟁이 반복됐던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아시타비를 추천한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올 한 해 유독 정치권이 여야 두 편으로 딱 갈려 사사건건 서로 공격하며, 잘못된 것은 기어코 남 탓으로 공방하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생각했다"며 "정치적으로 이념으로 갈라진 이판사판의 소모적 투쟁은 이제 협업적이고 희망스러운 언행으로 치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과 여당은 1년 내내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붙잡고 있었다. 검찰이 권력에 칼을 들이밀자, 검찰 개혁은 '윤석열 제거'로 둔갑했다. 공수처는 '20년 집권 기반'이란 비판을 사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은 야댱의 이해도, 국민의 동의도 얻지 못했다. 여권은 아랑곳없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과유불급, 사필귀정이다. 사법부가 여권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및 윤석열 검찰총장 재판 결과는 여권엔 치명적이다. 여권은 두 사건에 '반개혁'의 프레임을 걸었다. 하지만 사법부의 제동으로 여권은 타격을 입었다. 민심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25일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짓눌렀다. 감염병은 무서웠다. 사람이 서로에게 공포가 되었다. 확진자가 병원에 가지 못해 숨지는 일도 벌어졌다. 모든 것을 멈춰야 했다. 식당, 카페, 학원, 노래연습장은 문 열고 닫기를 반복했다. 식당 주인은 싸늘한 불판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해 했다. 고용 상황은 악화 일로다.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59세 취업자 규모는 작년보다 63만 명 줄었다.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은 국민의 최대 걱정거리가 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현재 사회 걱정거리 1위로 감염병 취약(30.7%)을 꼽았다. 5년 후 걱정거리에서도 감염병(14.9%)은 1순위를 차지했다.성탄절, 성당과 교회엔 미사도 예배도 없었다. 불 꺼진 밤거리는 을씨년스럽다. 확진자가 매일 1천 명에 이르는 환란 속에 연말연시를 맞았다. 정부가 자랑했던 K방역은 신기루가 돼버렸다. 국민은 백신 없이 혹독한 겨울을 나야 한다. 우리가 가진 것은 흩어지고, 떨어져야 산다는 '행동백신'뿐이다. 민초들은 알아서 버티고 견뎌야 한다.새해 희망을 꿈꿔야 할 세밑이 우울하다. 하지만 절망을 절망해야 희망을 볼 수 있다.

2020-12-27 14:06:33

[글로벌FOCUS]줄지 않는 여성 폭력 피해,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글로벌FOCUS]줄지 않는 여성 폭력 피해,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명 가수 자하라는 20대 시절, 끔찍한 폭력 피해를 겪은 생존자이다. 그녀는 당시 한 남성과 차를 타고 가다 상대로부터 갑작스런 스프레이 공격을 받고 차에서 뛰어내려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음악이 좋아 버스킹을 하다가 2011년 데뷔 앨범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스타가 되었지만, 폭력 피해의 트라우마는 늘 그녀를 따라 다녔다.본명이 부렐와 음쿠투카나인 자하라는 지금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전사이기도 하다.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남아공 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남아프리카에서는 2천7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살해당했다. 자하라는 '자하라 부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남아공의 젊은 여성들에게 '침묵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이 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최근 영국의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여성에 대한 학대와 폭력은 아동·노인 학대와 폭력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비열한 범죄행위이다. 가정 내에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교제 중인 남성이 상대 여성을 폭행하고 교제를 원치 않는 여성을 집요하게 쫓아다니거나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 등이 모두 해당된다. 주먹이나 흉기를 휘두르는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도 포함된다. 때로 여성이 살해당하는 '페미사이드'(Femicide)의 비극이 발생하기도 한다.여성에 대한 폭력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전세계적으로 더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인 지난달 25일 이탈리아에서 올 1월부터 10월 말까지 91명의 여성이 살해됐다는 슬픈 보고서가 발표됐다. 대략 사흘마다 여성 한 명이 살해당했으며 가족 구성원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수가 81명, 이 중 56명은 남자친구에게 희생된 경우였다. 세계적으로 여성 폭력을 근절하자는 캠페인이 진행된 이날도 이탈리아의 여성 두 명이 남편 또는 남자친구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참변이 빚어졌다.이탈리아의 비극적인 보고서가 알려진 날에 세계 곳곳에서 집회와 묵념이 잇따랐다. 집회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봉쇄 조처가 내려지면서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이 급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엔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도 대유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품질레 음람보응쿠카 유엔여성기구 대표는 지난해 여성 2억4천300만명이 연인으로부터 성적·물리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올해도 가정폭력·사이버불링·아동결혼·성희롱·성폭력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많았다고 설명했다.국가별로 스페인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성들의 폭력 신고 건수가 6만3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에서는 올해 현재까지 30명의 여성이 희생됐는데, 이중 절반은 가정폭력 피해자였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통계적으로 독일 여성은 45분마다 현재 또는 이전 파트너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 개탄했다.우리나라의 현실도 암울하다. 여성 운동가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집계를 통해 밝힌 데 따르면 2019년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1만 9천940건으로 2017년 1만 4천136건보다 4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2018년 총 살인범죄 건수 849건 중 7.8%가 연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교제살인' 판결문을 조사해 3년 동안 적어도 108명의 여성이 교제살인으로 살해당했다고 보도했다.또 한국여성의전화가 2019년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8명, 살인 미수 피해 여성은 최소 108명으로 나타났다. 최선혜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한 토론회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거나 살해한 가해자들이 '헤어지자고 해서', '좋아해서', '밥을 달라는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아서', '짜증을 내서...' 등의 이유를 범행 동기로 내세웠다고 발표했다. 최 소장은 "이런 사소한 이유로 여성들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여성들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통제'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적 보호 장치는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가정폭력특별법'과 '성폭력특별법'에 이어 지난해 크리스마스때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 법에서 한계를 드러냈던 교제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최근 조주빈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미성년자 포함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0년형의 중형을 받은 것이 그 긍정적 결과물이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범죄 등 여성 폭력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및 대책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약자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강단있는 자세를 보여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했다. 여성들은 이러한 법적 강화가 약자에 대한 폭력을 없애는 토대가 되길 바라고 있다.그러나 여성들은 여전히 폭력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으슥한 공간에서 낯선 남성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게 되고 그 남성이 덩치마저 크다면 두려움은 더 커진다. 오히려 남편, 남자친구 등 가까운 남성이 폭력적 성향을 드러낼 경우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보호해줄 줄 알았던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은 깊은 배신감과 트라우마를 남기게 된다. 직장 등 사회 생활 과정에서는 권력형 성범죄가 언제든 여성들을 위협한다.폭력의 위험이 생활 내에 도사리고 있다면 여성들이 좀 더 용기를 내 강해진 법체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에 대해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단 2.3%에 불과했다. 매우 답답한 현실이다. 폭력 피해 여성이 경찰에 빨리 알려야 하며 주위에서도 도움에 나서 해당 여성이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개인의 변화가 쌓임으로써 가정폭력 등이 개인적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인 보호벽도 더 빨리 높일 수 있다.세계적인 배우 니콜 키드먼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서 여성대상 폭력이 증가하는 데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녀는 인기 드라마 '빅 리틀 라이즈'에 가정폭력 피해자 역할로 연기하면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연약하고 매우 치욕스럽게 느껴졌다는 경험을 털어놓았다. 실제 상황에서의 열패감은 더욱 클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의견들을 제시했다.그녀는 특히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며 "친구가 폭력을 당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면 도움의 손길을 뻗고, SNS 등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글을 올리고, 가능하다면 피해자를 돕는 단체를 지원하라"고 말했다. 여성들이 폭력에 대항하는 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일깨운 말이라고 본다. 여성들의 용기와 남성들의 연대가 함께해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20-12-27 06:08:13

[문화 레시피] '피프티 피플'의 안녕(安寧)을 바라며

[문화 레시피] '피프티 피플'의 안녕(安寧)을 바라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장유라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사랑하는 남편 헌영과 귀여운 아들 정빈이 있고, 넉넉하진 않지만 별 탈 없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세 가족. 불행이 그들을 엄습한 것은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다. 빗길에 미끄러진 25톤 화물차가 도로 중앙선을 넘어 남편 헌영을 덮친 것. 그는 죽지 않았지만 아마도 깨어나지 못할 것이고 깨어난다 하더라도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불의의 사고에 대한 원망 때문일까. 유라는 길을 걷다 불행을 모르는 듯한 얼굴들을 보면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한다. 왜 당신들은 불행을 모르느냐고 공격하고 싶은 비틀린 기분이 된다. 재취업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요청하기 위해, 엄마에게 아들의 돌봄을 부탁하기 위해 자신의 불행을 파는 것도 대수롭지 않다.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던 유라는 이사할 집을 구하러 가던 중 우연히 '화물 연대' 푯말이 붙은 집회 현장을 지나게 된다. 업주의 강압에 의한 과적 실태와 위험성을 고발하며 "우리도 더 이상 도로 위의 폭탄이 되기 싫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지켜본다. 그리고 남편을 덮친 화물차 운전자를 떠올리며 원망과 연민이 뒤섞인, 뭐라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저기 있을까, 그 사람도. 과적으로 늘어나고 빗물로 늘어난 제동거리. 만약에 그 제동거리가 조금만 짧았더라면, 운전자가 핸들을 조절할 수 있었더라면, 그랬더라면…" (p.53)정세랑 작가의 장편소설 속 이야기다. 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소설 속에는 모두 50명(정확하게는 51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 책은 여느 소설들과 달리 줄거리를 이끌어 가는 특별한 주인공이 없다. 달리 말하면 50명 모두가 주인공인 셈이다. 인물의 이름들로 구성된 각각의 장(章)들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개개인의 삶에 관해 이야기한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늘 같은 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그곳에는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병원의 보안요원으로 일하는, 머지않은 미래에 차별 없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암스테르담에서의 삶을 꿈꾸는 김성진이 있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큰 누나와 조카를 잃고 방황하는 한규익이 있다. '베체트 병'이라는 희귀성 염증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재즈 바 사장 조희락이 있고, 책과 사서(司書) 일을 사랑하지만 계속된 비정규직 신세에 지쳐 다른 직업을 선택한 김한나가 있다. 초등학생부터 70대 중반까지, 직업도 천차만별인 이 50명의 다양한 인물들을 보고 있자면 마치 우리 사회의 축소판을 보는 듯하다. 각자 저마다의 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나와 닮은 모습을 한 명 정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소설은 개개인의 독자적인 삶을 조명하면서도 결국에는 사람들 간의 연대와 화합을 추구한다. 에서 정세랑 작가는 "세상이 무너져내리지 않도록 잡아매는 것은 무심히 스치는 사람들을 잇는 느슨하고 투명한 망(網)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이 메시지는 각각의 장(章)들이 한 개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도 인물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에서 잘 드러난다. 때로는 가족으로, 친구로, 동료로, 이웃의 모습으로. 그런 탓에 앞서 나왔던 인물이 다시 등장할 때면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하며 책의 앞장을 다시 들춰보게 되기도 한다. 어쨌든 이처럼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사람과 사람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현재 우리 사회는 좌우 이념적 대립부터 계급·자본 등의 수직적 대립까지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차있다. 심화되는 경쟁 구조 속에서 점점 설 곳이 좁아지는 탓에 '우리'보다는 '내' 자리, '내' 일, '내' 집이 먼저인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일 테다. 그뿐 만인가. 나와 다른 누군가를 무분별하게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상대의 사정이 나와는 별 상관없거나 혹은 걸림돌이 되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혐오라는 손쉬운 방식을 택해버리는 것이다. 그런 차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6월 '차별금지법'이 8번째 시도 끝에 겨우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전염병을 겪으며 사람들 사이의 경계는 한층 더 두터워졌다. 마스크로 얼굴의 대부분을 가린 채 타인에게서 최대한 거리를 두고, 혹여 주변에서 확진자가 나오기라도 하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낙인찍기 바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은 사람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갖게 해준 단비 같은 소설이었다. 어떠한 판단이나 선입견 없이 사람들의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큰 틀로 '연결'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지만 이타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잠시나마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연말이 되기를 소망한다. 50명의 안녕을, 그리고 5000만 국민들의 안녕을 바라며.

2020-12-27 05:00:00

[석민의News픽] 최불암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석민의News픽] 최불암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최불암, "국민에게 납득이 안 되는 전략을 쓰니 불안한 거죠."올해의 마지막 주말을 맞았습니다. 먼저 독자 여러분의 안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전국이 사실상 얼어붙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연시를 맞은 들뜨고 기쁜 마음도 도통 찾아볼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무능'과 '변명' '남탓'으로 올 한 해를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를 전세계적 현상이라고 간단히 치부하고 싶어할 지도 모르겠습니다.혹시 문빠·대깨문이시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의 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서명)를 거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중징계(정직 2개월) 결정이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을 지켜보며 '아직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에 '경악'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비록 티끌만큼 이나마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은 평범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황당합니다. K-방역 모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왜 동남아, 중동, 남미 등에서도 시작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언제 시작할 지 몰라 애태워야 하는지, 인권 변호사 출신 현직 대통령이 있는 대한민국이 왜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요주의 대상이 되었는지, 온갖 범죄 혐의로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자숙과 사과는 커녕 오히려 광분하는 범여권·친문 인사들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보통 국민들은 도대체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수사반장' '전원일기' '한국인의 밥상' 등 인기 TV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대표 아버지'로 불리는 최불암(80) 선생이 평범한 한국인의 속내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불암 선생은 특정 정치 성향을 지낸 '개념' 연예인도 아니고, 그저 자기가 맡은 배역을 충실하고 성실히 다하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모범 시민이자 모범 연예인입니다. 평범한 대한민국 서민을 대표하는 '인기' '원로' 배우라고 하면 적당할 것입니다.그런 최불암 선생마저 정치 이야기를 꺼낸 작금의 대한민국은 분명 정상적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오늘 (기자를) 만난다니까 아내가 '말씀 조심하고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대답하라'고 걱정했다."고 말하면서 "우리처럼 얼굴 내놓고 사는 사람은 참 말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나는 지금껏 자기주장을 별로 안 내세우고 살아왔어요. 남들과 충돌하지 않고 세게 고집부린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 시국을 보면 너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아직 최불암 선생의 인터뷰를 보지 못한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현 시국과 관련한 최불암 선생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정치란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려는 것인데, 지금 시국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도 다들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말을 바깥으로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민주화 이후로 지금까지 다른 정권 시절에는 느껴보지 못한 불안감이 있어요.""…세상이 갑자기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답답하죠. 현 정권 출범할 때만 해도 많이 기대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은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았으면 해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그러다가 대통령이 겨우 답변을 내놓을 때도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도가 담겨있는지를 모르겠어요.""(질문: 설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겠지요.)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잘 모르겠다는 거죠. 국민이 다들 불안하고 무언가 알고 싶어 하는데, 왜 터놓고 알아듣게 얘기해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도자의 뜻을 알아야 국민이 따라가잖아요. 국민에게 납득이 안 되는 전략을 쓰니 불안한 거죠."일부 문빠·대깨문들은 '최불암이 수구꼴통이다.'라며 좌표 찍고 SNS 공격에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 핵심부와 문빠·대깨문의 생각 또는 바람과는 달리 최불암 선생의 말씀은 2020년 한 해를 보내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올해 코로나 외 2만명 초과 사망"…대통령은 '오락가락'?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연말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호텔, 펜션 등 관광업이 최악 중의 최악의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가 의료위기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국가 긴급의료 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코로나19 신규환자가 연일 1천명 안팎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의료자원이 집중되다보니 올해 사망률이 6% 상승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는 분석했습니다. 사람수로 따지면 무려 2만명(코로나19 사망자 739명)입니다. 예년에 비해,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제외하고 2만명이 추가로 더 죽어나간다는 주장입니다.정부가 체계적인 대책 없이 지나치게 코로나19 치료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경고한 것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세계 30개국 넘게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왜 K-방역 모범국인 대한민국이 아직 못하고 있나?'라는 불만이 폭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문재인 대통령도 21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그간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를 몇 번이나 했는데, 여태 진척이 없다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느냐'는 취지로 참모들을 질책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를 부인하지 않고,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 보도는 '사실'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러나 코로나 백신 미확보에 따른 국민과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를 반박하기 위해 청와대가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관련 지시사항' 자료는 '대통령의 말씀이 사실과 달랐다.'는 물증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통령은 줄곧 코로나 백신의 자체 개발을 강조해오다가, '9월이 되어서야 백신 확보를 처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확실히 돕겠다.(4월 9일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 바이오 의약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4월 14일 국무회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의 출범이 백신과 치료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7월 2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라고 했으며, 10월 15일 SK바이오를 방문했을 때도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해도, 코로나가 지나가도 백신 주권을 위해 끝까지 개발하라."고 코로나 백신 자체 개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이랬던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확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코백스, 글로벌 제약사 등을 통한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 두라.(9월 15일 청와대 내부 참모회의)",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11월 30일 청와대 참모회의)", "재정부담이 커도 백신 물량 추가 확보를 지원해 주도록 하라.(12월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고)" 등입니다. 이미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백신을 다 선점한 뒤, 뒷북 대책을 지시한 것입니다.이 때문에 세계 32개국은 인구보다 많은 백신을 선점했지만, 우리나라는 국내 도입 시기가 불투명한 백신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70% 정도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서울대 교수)이 올해 2월과 6월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백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무시당했다는 것입니다. 6월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이종구 서울대 교수가 또 다시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백신 확보를 주장하자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제지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이종구 서울대 교수는 2009년 신종플루 때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성공적 방역을 이끌었고, 백신과 치료제(타미플루, 리렌자)를 제 때 내놔 조기 진화에 공헌한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전문가의 말을 무시한 채, 아마추어들이 '내맘대로' 정책을 추진하다가 '2020 연말 대재앙'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대해, 또 '가짜뉴스'라고 홍보(?)에 나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K-방역 홍보비로 쓴 1천200억원이면 충분합니다.앞뒤 스텝이 꼬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시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일 5부 요인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많은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을 해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백신 확보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조건에 해당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라는 것이 곧 드러났습니다. 백신을 생산 또는 개발하지도 않은 영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지에서도 이미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을 보고를 받고 있는지 정말 당혹스럽고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참모'는 대체 누굴까요? 왜 대통령은 이런 참모를 계속 곁에 두고 있는 걸까요?대통령이 '오락가락' 하는 사이,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역대급 '망언(?)'을 쏟아냅니다. 손 대변인은 23일 "최근 우리사회 분위기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 듯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번 백신은 개발과정에서 상당히 (기간이) 단축이 돼서 개발됐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국민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이다.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했습니다.코로나 백신 확보를 '제때' 안 한 관료들과 문재인 정권 핵심인사들에게 '훈장'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24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어제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 화이자와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도입된 백신의 접종 승인을 미룰 이유가 없다. (백신을) 도입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의 말이 맞다면, 정부가 도대체 왜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대통령에 그 정부관료입니다. 대통령의 말씀과 정부의 발표, 관료의 말이 서로 간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다 못해 두렵기까지한 이유입니다.▶살아있는 법과 양심이 '충격'이 되는 나라!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늦은 밤,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확률이 높은 만큼,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임기 끝까지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징계 절차와 형식, 내용 모두 위법·부당한 방식으로 진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물론,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大)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청와대의 참모진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들이 얼마나 '허접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법원의 판결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메시지는 "드릴 말씀이 없다."입니다.제왕적 권한을 가졌다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본인의 무능이 첫째 이유이겠지만, 왠만큼 쓸만한 인재가 단 한 명이라도 주변에 있었다면 결코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왕적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대통령이 제왕인 것은 아니다.'는 단순한 사실을 왜 문재인 정권은 모르고 있는지 정말 아리송합니다.문재인 대통령과 범여권의 망신살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루 앞선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입시비리 범죄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입시비리 혐의 관련 진술자들이 정치적 목적 등으로 허위진술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해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했습니다.또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득력이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방어권 행사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이 재판의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판결문이 이쯤되면 조국(가족) 수호대라는 '개싸움운동본부'는 '개소리'를 그만해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는 것을 보면 '개는 개'인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자 검찰 쿠데타'로 규정해왔던 집권 민주당의 당혹스러움과 억지도 가관이었습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것"이라고 했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감정이 섞인 판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부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힘내길 빈다."라고 했으며,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범죄자 정경심을 십자가에 매달린 순교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시절 자식 스펙에 목숨 걸었던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것이냐, 잔인하다."고 했습니다.소위 조국사태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야당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개' 무시하면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를 보면, 문재인 정권의 독특한 심리구조를 엿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쨌든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으로서, 180석을 넘는 거대 여당의 힘으로 헌법정신이야 뭐가 되었든 '만들고 싶은 법을 마구마구 만들고' 이를 통해 '법치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옭아맬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단, 그 법치(法治)가 정권과 권력을 구성하는 핵심인 자신들에게는 '예외이어야 한다.'는 또 다른 '특권적 믿음'이 있습니다. 이 '특권적 믿음'의 근거를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고 법과 원칙, 규정과 절차를 마구 짓밟는 만행(?)을 자연스럽게 자행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남아 있는 '법과 양심'에 의해 제동이 걸릴 때마다 '발악'과 '경끼(驚氣)'를 일으킵니다.대통령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심문을 하는 날, '코로나 대응에 대한 논의'를 빌미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을 청와대로 불러 '난데없는 5부 요인 간담회'를 연다는 발상은 '유치찬란' 그 자체입니다.대통령이 부른다고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는 아랑곳 않고 '쪼르르~~' 달려가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모습도 한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외적' 법관들만 보다보면 '판사는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착각을 하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이런 '우리는 법위에 군림하는 권력이다.'라는 착각이 대(大)참사를 불러왔다는 것이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대북전단금지법…국제사회 '고립' 자초!향후 국제적 대(大)참사가 또 문재인 정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폭압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문재인 정권의 국무회의가 승인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엔과 미국 의회, 행정부에서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이제는 영국 의회를 비롯한 자유세계로부터 '독재적 권위주의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반(反)인권적 법률'이라는 취지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의 온라인 청문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같은 한국의 조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그 가치를 미국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와의 최근 비공개 면담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함께 5.18왜곡처벌법이 거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예고하고 있고,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국인 영국은 민주주의 10개국 협의체(D10)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5.18왜곡처벌법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북한 인권에 미온적인 문재인 정권 탓에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반(反)인권 국가'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민주당과 범여권은 국제사회의 비난에 "도 넘는 내정 간섭이다." "(비난이)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했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내정간섭 논리로 맞서는 건 독재국가에서 자주 쓰는 방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지낸 라종일(80) 가천대 석좌교수조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을 것"이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외국이 간섭한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외국이 많이 개입한다고 불평했던 게 바로 권위주의 정부였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민주당은 글로벌 역풍에 또 한가지 '꼼수'를 부렸습니다. 2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표현의 자유 가치가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고 이는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 공통의 원칙이다. 국민 다수도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국제사회의 메시지는 '접경지 주민 보호를 위한 '전단 등' 금지가 사실상 한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북한으로의 정보(물품, 돈, 드라마 등) 유입을 차단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더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라는 것을, '접경지 주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당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이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개, 돼지, 붕어, 가재, 개구리, 미꾸라지로 여기는 버릇 탓인지, 국제사회를 바보로 아는 모양입니다.대표적 친한파인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20일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갈 물리기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북한의 인권과 존엄성을 알릴 수단이 없게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명을 강행했습니다.코너에 몰리면서 문재인 정권이 해외 언론과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앵커가 "북한이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에 고사포를 발사한다니 좀 심하네요"라고 한 것을 "전단 살포가 문제"라는 식으로 번역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자 외교부는 "인터뷰 내용이 많다 보니 번역 과정에서 생긴 오역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실수가 반복된다면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엔 통일부가 왜곡의 주역을 맡았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거슈먼 회장(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민주주의진흥재단(NED))도 올 6월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정보유입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며 그의 발언을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 근거로 들었습니다.그런데 거슈먼 회장의 당시 발언은 "대북전단 살포가 아주 효과적인 정보 유입 방법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NED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북전단이 위협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다."입니다. 통일부가 거슈먼 회장의 발언 뒷 부분을 잘라버리고 전체를 왜곡한 것입니다. 거슈먼 회장은 22일(현지시간) "대북 정보 유입 확산을 처벌하면 남북 간 장벽을 더 높일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인터뷰 내용조차 왜곡하면서까지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하명법'이란 오명을 듣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의 속내는 정말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文정권의 정체 노골화?…우리는 어디로 가나!안 그래도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인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이 이제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쓸 위기에 처했습니다.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7항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특정 선박이 제재 위반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공해 상에서 선박 소속국의 동의 하에 승선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중국공산당)은 지난 12일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한 혐의로 우리나라 선박을 한국 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억류했고, 이 과정에서 선원들의 휴대전화까지 압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이 사건과 관련해 '도둑질하다가 더 큰 도둑에게 걸려 망신당한 사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올해만 중국이 60건이 넘는 제재 위반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큰 도둑이 작은 도둑을 잡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방어할 '인질'로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을 잡은 것입니다.물론 우리 선박의 대북제재 위반과 문재인 정권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종북(從北) 굴중(屈中) 정권이라는 쓴소리를 듣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더 대한민국을 국제망신시키며 북한과 중국 '바리기'를 계속할 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전 동구는 6.25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진실과 화해의 숲'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문제는 공모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최 측이 '공모 배경'을 설명하면서 6.25 민간인 학살이 대부분 유엔군과 국군에 의해 자행된 것처럼 서술한 것입니다.이 사업의 주최 측은 북한군의 민간인 학살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수십~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기록이 버젓이 남아 있는데도 말입니다. 대한민국 통계연감(1955년)에는 남한 지역 민간인 학살 희생자는 12만8천여 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북한군에 의한 학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남한뿐이 아닙니다. 6.25 전쟁 당시 평양, 원산, 함흥, 수안 등 북한지역에서도 '반역자를 처단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과 화해의 숲' 주최 측은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더욱 가관은 행정안전부와 대전 동구의 해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업무는 대전 동구에서 전담했으며, 그런 식의 서술은 심각한 문제이고 동구 측에 수정을 요구했다."고 했고, 대전 동구는 "공모의 총괄기획을 맡은 명망 높은 전문가의 글을 수록한 것인데, 함부로 수정할 수 없었다. 6.26에 대한 그런 식의 서술에 결코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6.25 전쟁 중의 민간인 희생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확실시 되는 그 '명망 높은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자 하는 뻔히 들여다보니는 그 '속내'가 무시무시한 공포로 다가옵니다.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2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 등을 추가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대통령과 국회의원 1가구 1주택 원칙부터 법에 명시하라'는 등의 비판적인 댓글이 줄을 잇고, 야당은 "이제는 반(反) 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자는 건가, '연봉상한제' 법안도 나올 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반발이 커지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한 발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무주택자 청약 가점'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통해 제도화 되어 있는데,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치고 나가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한 발 빼면서 돌려대는 수법이 '진실과 화해의 숲' 사업의 행정안전부와 대전 동구,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 법안 발의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아주 비슷합니다. 아마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도 '같은 곳'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지긋지긋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라는 최불암 선생의 물음이 '절규'처럼 귓가를 맵돕니다.

2020-12-26 06:30:00

[야고부] 달구벌 종소리

[야고부] 달구벌 종소리

'댕~댕~댕~.'대구의 달구벌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울린 종소리가 있다. 먼저 팔공산 자락에 자리한 동화사의 종소리이다. 불교는 신라에 전파된 뒤 고려의 전성기를 거쳐 조선 왕조의 핍박에도 없어지지 않았다. 그 덕분에 오늘날까지 동화사 종소리는 팔공산 골을 타고 고개를 넘어 대구 도심 반월당 아미산 포교당을 통해 널리 퍼졌다.이런 역사를 간직한 동화사 종소리, 특히 해가 질 무렵 동화사 종소리(桐寺暮鍾)는 1949년 대구를 나타내는 8경(景)의 하나가 되기에 이르렀다. 대구에서 한시를 즐긴 사람 182명이 1950년 전쟁 속에서 원고를 모아 이듬해 책으로 남긴 1천456수(首)의 한시에는 대구 8경으로 동화사 저녁 종소리가 빠지지 않았다.당시 대구 사람들은 동화사 종소리를 들으며 '한 번 종소리 울려 퍼지면 모든 근심 소멸되네'라고 읊거나 속세의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했다. 또한 시를 통해 동화사 종소리로 심신을 새롭게 하거나, 세속의 티끌을 씻고, 날마다 생각을 바르게 하며, 어둠에서 깨어나 세상을 밝히기를 빌었고, 그런 세상을 바랐다.동화사 종소리와 함께, 불교처럼 유입된 서교(西敎)를 통한 성당과 교회의 종소리도 달구벌을 적셨다. 특히 도심의 계산성당 종소리는 지금도 울린다. 오전 6시와 낮 12시, 오후 6시에 울리는데 때마다 42차례 타종(打鐘)한다. 성당 종탑 사람이 하루 126번의 종을 치는 셈이다. 그러나 종은 언제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소리를 내며 퍼진다.처음에는 '댕~' '댕~' '댕~' 한 번씩 울린다. 이어 세 차례의 타종이 되풀이 반복된다. 그리고 중단 없이 33번의 타종이 계속된다. 이런 한 번씩 3차례 종소리와 세 번씩 2차례 종소리, 33연속 종소리는 오랜 세월 이어온 만큼 도심 성당을 떠올릴 만하다. 이런 타종의 '3'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예수의 3일 만의 부활과 33년의 삶을 뜻한다는 말도 있다.동화사 종소리는 물론, 계산성당 종소리는 어느 하루 멈추지 않고 울렸겠지만 듣는 이의 마음은 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었으리라. 오늘, 25일 성탄절에도 두 곳의 종소리는 어김없이 널리 울려 퍼지리라. 비록 종소리 듣는 이의 믿음과 마음은 다를지라도 코로나 괴질로 힘들었던 올해, 부디 지친 삶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2020-12-25 05:00:00

[관풍루] 정부가 내년 1분기는 돼야 3상 끝나는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600만명 분 계약 체결했다고 전격 발표

○…정부가 내년 1분기는 돼야 3상 끝나는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600만 명분 계약 체결했다고 전격 발표. 언제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세계 최초로 맞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더니.○…국회입법조사처,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북한인권법 핵심 조항들과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이념의 조국'을 위해서라면 그쯤은 단호히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5일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소신 발언. 백번 맞는 말인데 '대깨문'들에게 얼마나 시달릴지….

2020-12-25 05:00:00

[청라언덕] 공룡은 살아 있다?

[청라언덕] 공룡은 살아 있다?

공룡은 멸종(滅種)했다.하지만 이 거대한 종은 장난감으로, 영화 속 주인공으로, 살아 있는 동물보다 때론 더 친숙하다. 평생을 공룡 연구에 바치는 학자들도 많으니 가히 공룡은 죽어도, 죽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다.공룡을 뜻하는 영어 dinosaur(다이노소어)는 '무서운 도마뱀'(terrible lizard)을 의미하는데 멸종설도 화산 폭발, 운석 충돌, 대지진 등 무서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중 지름이 10㎞쯤 되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 공룡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을 갖는다.엉뚱하지만 흥미로운 주장도 있다.바로 '방귀멸종설'이다.공룡이 뿜어내는 방귀가 쌓여 지구온난화가 시작됐고 가뭄으로 인해 공룡이 몰살됐다는 논리다. 방귀에 포함된 메탄,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건 과학적 상식이다. 사람이 뀌는 방귀는 양이 많지 않아서 영향이 거의 없지만 동물 방귀의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초식 동물들이 배출하는 가스의 양은 연간 1억t쯤 된다. 소 4마리가 방출하는 가스는 자동차 1대가 내뿜는 가스의 양과 비슷하다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런 소보다도 몇 배나 큰 초식 공룡이 배출하는 가스의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데서 '방귀멸종설'은 출발한다. 실제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공룡은 하루 동안 인간보다 3천400배 이상 방귀를 뀌었다고 한다.방귀(?) 추종자들은 공룡이 배출했던 가스의 양이 무려 5억t이나 됐을 것으로 추정하며 '방귀대장' 공룡이 지구온난화를 불렀고, 종이 멸종했다고 보고 있다.경북도청 앞마당을 지키고 있던 공룡 뼈 조형물(길이 10.5m, 높이 3.5m 크기·이하 공룡)도 최근 사라져 방문객들의 궁금증을 낳고 있다.이 공룡은 1년 반 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미국의 구글 본사(정원에 공룡 뼈 조형물이 있다)를 방문한 뒤 같은 해 12월에 설치했다. 이 도지사는 "세계 최고의 기업도 변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우리 경북도도 변하지 않으면 공룡처럼 없어질 것"이라며 변화를 강하게 주문했다.이후 공룡 조형물은 '변해야 산다'는 도정 슬로건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됐다. 방문객도 웅장한 도청 본관을 배경으로 공룡을 '연인' 삼는 사진 명소로 떠올랐다. 이런 공룡이 없어졌으니….사실 공룡은 본관 옆 건물인 어린이집 주변으로 옮겨졌다. 경북도정이 활기차고 유연하게 변했다는 객관적 성과와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도지사는 공룡을 설치하면서 도정이 변화했다고 생각되면 공룡을 치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경북도정은 코로나19로 답답한 대내외 여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일궜다.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확정(8월 28일)했으며 매번 하위권에 머물렀던 정부합동평가에서도 '평가 부문 1위'에 올랐다. 특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던 청렴도는 처음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내년 국비 예산도 모두 5조808억원을 확보해 민선 7기 이후 반 가까이(42.8%) 늘었다. 이 외에도 해피댄스, 화공특강 등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기분 좋은 변화가 줄기차게 이어졌다.도청 앞마당을 떠난 공룡도 '변했다나 어쨌다나'.뼈만 앙상했던 공룡이 얼마 전부터 흰색 마스크에다 빨간 산타클로스 모자를 썼다. 그러자 어린이집 꼬맹이들 사이에선 공룡이 밤에 살아 움직여 선물을 주러 다닌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만개하고 있다. 아이들다운 발상이지만 이런 '동심'이 어른들에게까지 전달되어 마음이 훈훈해진다.내년 이맘때는 경북도정에 어떤 또 다른 변화가 생길까. 어게인(again) 경북도정,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기대해 본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0-12-24 14:25:31

[뉴스Insight] '새로운 길'을 가지 않으려는 국민의힘

[뉴스Insight] '새로운 길'을 가지 않으려는 국민의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정치사에서 매우 독특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을 옮겨가며 정권 창출에 기여한 행보부터가 특이하며 그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정치적 비중과 존재감을 지닌다. 성격적 특성도 오만하게까지 느껴지는 자신감, 유아독존적 사고가 몸에 밴 것처럼 느껴지며 카리스마도 강하게 풍긴다.그와 비슷한 인물이 뛰어난 책사로 평가받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윤 전 장관이 일선에서 물러나 '정치 원로'가 된 반면에 김 위원장은 팔순의 나이인데도 원기왕성하게 정치 전면에서 활동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노선이 확연히 대비되는 정당인데 김 위원장은 어떻게 이 두 정당을 오갈 수 있었을까? 정당을 갈아탄 경력 때문에 비판받기도 하지만 그를 좀 더 이해해 볼 수는 있겠다. 그는 정치가이가 경제학자로서 색깔이 다른 정당들을 오가면서도 그 안에서 '경제 민주화'로 요약되는 자신의 정책적 신념을 구현할 수 있다고 여긴 것 같다.건강보험제 도입 기여, 경제 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119조2항 등이 김 위원장의 역할로 이룬 성과인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정치 철새'처럼 정치적 이익을 좇아 당을 옮기기보다 정당의 요청과 영입으로 당적을 바꾸면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구현하려 했기 때문에 '경세가'라는 멋진 말로 불리기도 한다.김 위원장은 최근 당내 논란을 뚫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그는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라며 "저희 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간절한 사죄'와 '통렬한 반성'을 입에 올렸다. 그가 사과를 하자 이를 마땅찮게 여기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으나 긍정적인 여론조사가 나올만큼 성공적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지난 5월 말 4·13 총선 참패로 휘청거리던 미래통합당의 구원투수로 비대위원장직을 맡은 뒤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재벌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 민주화의 가치를 새 정강·정책에 이식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기본소득 정책도 내놓았다. 당 간판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국민의힘 계열 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추모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문을 낭독하는 이례적 발걸음도 내딛었다.김 위원장은 또 확장 재정에 의한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동시 처리 등을 선제적으로 제안했고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도 나섰다. 호남을 홀대했던 과거와 결별을 선언하면서 극우적 주장에 치중하는 '아스팔트 보수'와 선 긋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주홍글씨처럼 남은 '적폐 정당'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중도층 지지를 흡수해 재보선 승리와 차기 대선의 승리를 노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김 위원장의 행보는 외로운 전진에 머물고 있다. 그가 '새로운 길'을 함께 가자고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구성원들이 그의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지는 않고 있다. 김 위원장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유불리로 작용할 지 주판알만 튕기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오히려 적지 않은 구성원들이 당의 정체정을 흐린다며 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에 대한 사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 단적인 예다.전직 대통령들의 구속에 대한 사과는 진작 했어야 한다고 본다. 옛 친이·친박 계열 일부 의원들이 사과를 일종의 굴복 행위로 해석하며 반발했는데 그렇게 볼 사안이 아니다. 당에서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이 커다란 비리와 국정농단으로 구속됐다면 당연히 사과해야 하며 그 시기도 훨씬 빨랐어야 했다. 사과를 비판하는 이들은 김 위원장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할 이들로 김 위원장에 앞서서 사과에 나섰어야 하는 이들이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인물의 자질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국정이 잘못되는 데도 제어하지 못했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가장 오랜 집권한 정당이지만, 지난 4·15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합쳐 10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보수 정당 역사상 가장 적은 의석 수로 궤멸적인 참패였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뀐 이후 보수 정당의 혁신이 요구됐으나 그렇지 않은 데 따른 결과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도 달라진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니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며 그 비판이 때로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독주'라는 비판은 적절하지만 '독재'라고까지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산시킨 것은 비판받을 일이지만, 그렇게 된 데에는 공수처법 자체를 반대로 일관한 국민의힘 책임도 있다. 야당의 비판이 '발목잡기'로 치부돼서는 곤란하다.야당은 정부 비판과 감시가 주된 역할이지만 그 비판이 국민의 공감대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제대로 날카로와야 하며 더 나은 정책적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정권 비판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권에 대한 증오와 악감정을 드러내며 조장하고 막연한 반감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많이 읽힌다.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야 부동산 가격 폭등, 코로나19 3차 확산 등의 반사이익으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지기반 확장성이 취약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이런 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당을 이끄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역할에 아쉬움과 의문부호가 달린다. 주 원내대표는 비교적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받았으나 원내대표로서 대화를 통한 타협 보다는 강경한 대여 투쟁에 치중해왔다. 그 결과 최근 사의를 밝히고도 재신임을 얻을만큼 당내의 확고한 지지를 얻고 있으나 원구성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얻지 못하자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거부하고 공수처에 대한 반대에 뒤이은 공수처법 개정등을 초래한 것은 실착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선명성은 얻었지만 실익은 모두 놓쳤기 때문이다. 당내의 강경한 투쟁 분위기를 헤아릴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도력은 충분치 않았다. 제1당이지만 의석 수가 작은 현실 속에서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만 하다 불가항력이라는 한탄만 해야 했다.국민의힘은 좀 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부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새로운 길'에 들어서야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더 늦기 전에 혁신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야 할 때다.과거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진보 색채의 민주당을 중도통합의 길로 이끌어 정권을 잡았고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리도 '제3의 길'을 제시해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진보적인 색채를 띠기는 했으나 보수적인 면이 적지 않은 정당이었다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면서 진보적인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 당내 비주류였던 세력이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자연스레 이뤄진 변화였다.국민의힘의 변화는 국민의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진보 좌파'라 평가받는 더불어민주당이 변화를 통해 한 축에 자리잡았으면 '보수 우파'인 국민의힘도 혁신을 통해 좀 더 폭넓은 지지를 받아야 대한민국이 좌우의 날개로 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득권에 안주하고 노동자와 서민보다 가진 사람들을 더 위한다는 이미지를 떨쳐내야 한다. 당의 혁신과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선한 정책 대안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성취할 수 있는 과제이다.국민의힘이 '새로운 길'을 가야할 상황이지만, 구태 세력들의 입김이 강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홀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호응하는 이들이 별로 없다.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등 당내 차기 주자들이 새롭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 극우적 시각을 걷어내고 좀 더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야 하나 그 과정에서 따르게 될 당내 갈등과 진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을런지도 모르겠다.국민의힘이 '새로운 길'을 가게 되더라도 신뢰도에는 의문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는 과정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제 민주화' 공약을 채택하게 해 성공할 수 있었지만, 집권 이후 '경제 민주화'는 빈 껍데기가 되고 말았다. 약속을 저버린 전력이 있기에 국민의힘이 '새로운 길'을 가게 되더라도 의심의 눈초리는 남게 되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에 대한 진솔한 설명도 할 필요가 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하며 그 선택에 대한 진정성까지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떨어진 위치에 있어 지금으로서는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2020-12-24 06:30:00

[관풍루] 민주당, 23일 백신 확보 늦다는 지적에 ‘방역으로 상황 통제 가능한 나라 상황 고려한 조치’라 강조

○…더불어민주당, 23일 백신 확보 늦다는 지적에 '방역으로 상황 통제 가능한 나라 상황 고려한 조치'라 강조.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우리도 백신 필요하다'고 했더라면 벌써 남북 다 쓰고도 남을 만큼 구했을 것을!○…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미국 원정 출산 의혹 반박 의사소견서 등 문서 공개에도 의심자 여전. 과거 나돌았던 '모두 도둑놈' 유행어처럼 못난 옛 지도자·구태 정치인이 남긴 유물 아닐지요?○…포항·경주시, 23일 포항에서 현재 '포항공항' 명칭의 '포항경주공항' 변경 서명식 갖고 정부에 건의. 대구경북 시도민, 대구·경북통합 추진처럼 원래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미덕은 우리네 전통이었다오.

2020-12-24 05:00:00

[야고부] 불한당의 나라

[야고부] 불한당의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사기꾼이 있었다. 하지만 사기꾼이 형조(刑曹)의 수사관들을 개혁되어야 할 집단이라고 규정하는 나라, 이에 형조판서가 맞장구치며 수사관에게 치도곤을 안기는 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말고는 없었다.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수사관의 일은 범죄를 수사하는 거였다.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수사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범죄 중에 어떤 놈의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지, 어떤 놈의 범죄는 절대로 수사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일이었다. 범죄라면 일단 수사부터 하고 보는 분별력 없는 수사관은 예외 없이 멍석말이를 당했다.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파렴치한이 있었다. 하지만 파렴치한의 몸이 상할까 시민이 걱정하는 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말고는 없었다. 이 나라의 중산층인 '대깨문'은 파렴치한이 행여 비에 젖을까, 바람에 날릴까, 소박을 당할까 노심초사하여 밤낮으로 당산나무 아래, 아니 인터넷 댓글 창 앞에 앉아 '님들의 무사안위'를 앙망하는 글을 올리느라 바빴다.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위조범은 있었고, 마땅히 수사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는 형조참판이 "(위조 서류쯤은) 돈 몇십만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런 걸 왜 수사하느냐?"고 되레 수사관을 비난했다.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전염병이 돌아 백성들이 병들거나 죽는 일이 있었고, 집권자가 갈팡질팡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집권층이 제때 알뜰히 살피지 못해 낭패를 당한 것을 '전략적 갈팡질팡'이라고 우기는 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말고는 없었다.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집권 세력에게는 가시지 않는 번뇌가 있었다. 그 번뇌는 백성을 잘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데서 기인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집권 세력의 잠 못 이루는 번뇌는 장기 집권과 자기 편의 무사안위를 염려하는 데서 기인했다.그 나라 백성들이 말했다."처음에는 임금 주위에 불한당(不汗黨)이 많아 그런 줄 알았다. 좀 지난 뒤에는 임금이 어리석어 불한당에게 잘 속는가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임금 자체가 불한당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2020-12-24 05:00:00

[데스크 칼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데스크 칼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때다. 퇴근 후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행복이 방 안 가득히 채워진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지속될 것 같은 행복도 단박에 사라질 수 있다. 가난이라는 바늘구멍 하나에 방 안 가득했던 행복이 빠져나가고 불행이 그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법이다.얼마 전 여섯 살 난 딸아이의 교육을 위해 서울 목동으로 이사 가고 싶었던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 버렸다. 새 아파트 구매 문제로 다투던 부부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올 초에는 어느 한의사 부부가 같은 선택을 했다. 이들이 원했던 건 으리으리한 저택이 아니라 따뜻한 보금자리였을 것이다.이 정부 들어 유독 뛰는 집값에 고통받는 가정이 늘고 있다.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정부 말을 믿고 아파트 구매를 미루었다가 집값과 전세금이 모두 폭등하면서 집도 못 사고 전세 살기마저 어려워진 '어쩌다 벼락 거지', 여기다 전세금까지 오르는 바람에 생긴 '렌트푸어', 이번 생에서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들다는 '이생집망'까지…. 모두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피해자다. 열심히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저축한 이들이다. 잘못이라면 지나치게 정부를 믿었던 것뿐이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빈부 격차 해소다. 그러나 오히려 빈부 격차·자산가치 격차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24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불길이 수도권·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격차 메우기에 들어가는 '불의 순환고리'가 무한 반복되고 있다. 정부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다는 원망만 늘고 있다. 정부에 '왜 대책이 없느냐?'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다.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일까. 그동안 국토부 장관 뒤에서 침묵을 지키던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동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둘러봤다. 이 모습을 본 무주택자들은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다. 4천여만원을 들여 실내 장식을 하고 4억여원을 들여 이를 광고했다. 의도와 달리, 열심히 일해 내 집 갖고 싶고 처자식과 알콩달콩 사는 게 꿈인 이들에게 집 사지 말고 공공임대에 살라는 말로 들렸을 수도 있다. 지난 17일과 18일에는 대구는 물론 전국의 절반을 묶는 조정대상지역·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등 기습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무주택 서민들의 집 사기가 사실상 봉쇄당한 셈이다.하다 하다 22일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집값 폭등을 부동산 투기 때문으로 보고 이를 막고자 1가구 1주택을 정책 목표로 삼겠다는 취지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섬뜩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규제를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자녀 교육과 직장 등의 문제로 주택을 일시적으로 두 채 보유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 여론은 발칵 뒤집혔다. '사유재산을 부정하려는 것이냐' '사회주의·공산주의다'라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사유재산권과 교육 및 직장 이동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의견도 나오고 있다.코로나19에 집값 폭등까지 견뎌야 할 것이 많아 유난히 더 추운 겨울이다. '시계를 3년 반 전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믿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상회(傷懷)마저 든다. 그럼에도, 희망을 품어본다. '새해에는 달라질 수 있겠지.'

2020-12-23 18:17:28

[뉴스Insight] 대통령 주변의 '끝모를' 我是他非(아시타비)

[뉴스Insight] 대통령 주변의 '끝모를' 我是他非(아시타비)

매년 연말이면 교수들이 한국사회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뽑는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원전(原典)에 없는 신조어인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의미를 지닌 '아시타비(我是他非)'가 선정되었다.'후안무치'(厚顔無恥:낯이 두꺼워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가 2위로, '격화소양'(隔靴搔癢: 신발을 신고 가려운 곳을 긁는다, 문제의 본질을 없애지 못한다는 뜻.)은 3위에 올랐다.我是他非(아시타비)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한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올 한해 유독 정치권이 여야 두 편으로 딱 갈려 사사건건 서로 공격하며, 잘못된 것은 기어코 남 탓으로 공방하는 상황이 지속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옳고 다른 이는 그르다.'는 식의 판단과 언행은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보편화 되었다. 정치적 이념으로 갈라진, 이판사판의 소모적 투쟁은 이제 협업적, 희망적 언행으로 치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옳으신 말씀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어떤 특정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회 전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사회 전반에 특정 분위기를 만들고 혼탁하게 하는 장본인들은 주로 '힘' 있고 '권력'을 가진 자(者)들이다. 그들의 잘못을, 어쩌다 사회적 시류와 분위기에 휩쓸린 일반 대중들의 잘못인양 호도하는 듯한 분석 역시 我是他非(아시타비)의 부산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요 며칠 문재인 정권 주변 핵심인물들이 벌인 일을 보면 교수 사회의 높은 지성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얼굴로 아시타비(我是他非)하며 격화소양'(隔靴搔癢)하는 모양새가 현 문재인 정권의 행태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오늘(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부동산 대란' 상황에서 변 후보자의 정책이 과연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정책적 논란도 논란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변 후보자 인성(人性)의 실체는 뭘까 라는 물음이다.문재인 정권의 특성과 본질을 '내로남불'이라고 한다면 변 후보자 만큼 장관자리에 잘 어울리는 사람도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최악의 인성'을 가진 사람임을 알고서야 '설마'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으리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공정'을 강조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이다.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 변창흠 장관 후보자는 제2의 세월호로 불리는 '구의역 사고'와 관련, "걔(희생자 김군)가 조금만 신경 썼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숨진 19살 알바생 김군의 가방에는 미처 먹지도 못한 컵라면이 유품으로 남아, 전 국민을 슬픔 속에 빠트린 그 사건을 두고 변 장관 후보자는 희생자 탓을 하고 있었다.변 장관 후보자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모욕적 경멸적 태도와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임대주택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유주택과 관련해선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고 했다. 공유주택 식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변 장관 후보자의 인식이 '싸가지가 없고' '저급하다'.이런 변 장관 후보자는 80년대 운동권 출신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의 태양광발전사업 확장을 돕고, SH 고위직에 대학 동문과 지인을 대거 채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터진 것도 변 후보자가 SH 사장으로 있던 시절이다. 정말 '너희들은 개천에서 사는 붕어, 가재, 개구리, 미꾸라지(문빠·대깨문)들이고, 우리는 강남 용이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철학과 딱 맞아떨어지는 행태이다.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 (자칭) '강남 용' 또 한마리가 국민 속을 뒤집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중징계 결정에 앞장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다. 이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잠들어 있는 자신을 깨운다고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대표적 서민으로 볼 수 있는 택시기사, 대리기사 분들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지를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그리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이런저런 말 안 되는 변명과 핑계를 대며 단순 폭행사건으로 내사종결했다.이용구는 법무부 법무실장 시절인 2019년 8월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천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적발, 그중 104명을 구속기소 했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쯤되면 我是他非(아시타비), 내로남불의 끝판왕으로 등극할 만하다.이용구 법무차관의 '패거리 특권의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드러났다. 이용구 차관이 올해 4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나기 직전 술자리에서 만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형(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하려고 국이형(조국 전 장관) 수사한 것 아니냐, 형만 아니었으면 국이형 그렇게 안 됐다.…(조 전 장관 자녀의) 추천서(스펙) 품앗이는 강남에서는 다들 하는 것이고 사모펀드 투자도 원래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 폭로되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언급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범죄 사실을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다만, '이 정도의 범죄는 우리끼리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강한 어필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란 인식을 가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我是他非(아시타비) 정권'의 실세답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뒤를 이를 가장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는 결이 조금 다른 듯 하지만 '이용구' '변창흠'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문준용 씨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긴급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응모해 선정되어 최고액을 지원받았다. 또 민간 문화재단으로부터도 3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문준용 씨는 SNS 글을 통해 "착각하는 것 같은데…"로 시작하는 구구절절한 해명을 통해 정당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음을 강조했다. 문준용 씨의 해명이 본인의 좁은 시각과 입장에서는 사실 그대로 일 수 있다. 그러나 문준용 씨는 아무리 본인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아들'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착각'은 국민이 아니라 문준용 씨 본인이 하고 있다는 걸, 왜 주변에서 이야기 해주지 않을까 궁금해진다.문준용 씨가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시각예술 분야' 지원금 1천400만원은 지원금 중 최고액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는 무려281건이 지원해 235건이 탈락하고, 고작 46건만 최종 선정되었다. 문준용 씨는 서울시 시각예술 분야 지원 46건에 선정되어 그 중에서 최고액인 1천400만원을 받은 것이다. 문준용 씨는 "내가 뛰어나고 유망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선정과 최고액 지원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만일 그렇다면 오만이고 교만이다. 블라인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했다고 '억지' 부리지 말기를 바란다. 문화예술계에서 일해 본 사람은 누구나 안다. 사업계획서와 아이디어만 봐도 '대충' 다 알 수있다. 문준용 씨 역시 부모님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렵고 힘들게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평범한 청년 예술인'일 수 있다(?). 그렇다면 세간의 비판이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짐'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아버지의 대통령 임기 동안만은 최대한 자제와 절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부분의 가난한 청년 예술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는 헐벗고 굶주릴 수 있지만, 대통령의 아들이 아무리 최악이라 하더라도 길거리로 내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국민들은 더 이상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얼굴로 아시타비(我是他非)하며 격화소양'(隔靴搔癢)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지 않다.

2020-12-23 06:30:00

[야고부] 공인과 공동

[야고부] 공인과 공동

며칠 전 금융기관 인터넷 거래에서 '공동인증서'라는 용어 때문에 잠시 혼란을 겪었다.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을 듣기는 했으나 막상 '공동인증서'라는 낯선 용어 때문에 손을 멈춘 것이다. 이런 혼선은 20년 넘게 전자서명 체제를 독차지해 온 '공인인증서'라는 족쇄에서 풀려나는 순간 이용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망설인 사례로 이해하면 된다.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말 그대로 법적 '공인'의 지위를 오랫동안 누렸다. 그런데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1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 어디든 따라다니는 액티브X 실행 파일 설치, '공인'이라는 딱지로 인해 민간 전자인증 시장 발전을 막아 온 점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런 약점에도 공인인증서는 21년이라는 천수를 누린 것이다.그러다 이달 10일부터 법으로 그 지위를 보장해 온 '공인인증'의 둑이 마침내 무너지고 이제 다양한 사설 전자서명이 가능해졌다. 공인은 이제 '공동'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됐다. 이미 온라인 시장을 장악한 민간 전자서명 시스템이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에까지 빠르게 영역을 넓혀 나간다면 이 공동인증서의 미래 또한 장담할 수 없다.당장 내년 1월 15일부터 직장인들은 공인인증서가 없는 첫 연말정산과 마주하게 된다.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나 스마트폰과 PC에서 카카오페이, 패스, 페이코, KICA(한국정보인증) 등 익숙하고 편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쓸 수 있다. 정부24나 법원 인터넷등기소, 인터넷지로, 국민신문고 등 정부기관 온라인 시스템에서 지문과 안면, 홍채 인식도 가능하고 PIN(6자리 숫자)과 패턴도 적용할 수 있다. 환경이 바뀌니 자연히 전자서명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각종 페이나 QR코드 등 새 결제 수단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길을 즉각 찾아내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사례에서 보듯 그 어떤 기술도 경쟁 없이 온실 속에서 연명한다면 혁신의 샘은 마르고 만다. 인증서뿐만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용자를 배려하지 않는 불편한 제도나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즉각 고쳐야 한다. 이 점에서 공인인증서는 이용자 친화력 등 기술 경쟁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큰 교훈을 남겼다.

2020-12-23 05:00:00

[관풍루]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미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미국보다 더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갈등, 민주주의 성숙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 '권력기관 장악'과 '문주주의 완성'으로 알아들으면 될 듯.○…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미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미국보다 더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말해. 그게 거짓말임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존재 자체가 말해 주고 있지.○…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코로나 지원금 논란에 "제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라도 예전부터 인정받고 있었다"고 재반박. 이런 경우를 두고 자화자찬(自畵自讚)이라 하던가?

2020-12-23 05:00:00

[세풍] 문재인 독재의 홍위병(紅衛兵)들

[세풍] 문재인 독재의 홍위병(紅衛兵)들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은 스탈린 치하의 소련을 "반체제 인사가 한밤중에 사라져 영원히 소식을 들을 수 없는 나라"라고 표현하며 현대적 개념의 전체주의와 거리가 먼 영국의 '구식' 독재에 대한 간디의 비폭력 저항은 소련에서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나는 왜 쓰는가') 스탈린 독재는 그처럼 무지막지했다. 하지만 스탈린 독재는 이런 공포와 이를 불러오는 감시와 통제, 투옥과 처형에만 의존한 게 아니었다. 스탈린은 든든한 추종자들이 많았다.스탈린 장례식 풍경은 이를 잘 보여준다. 스탈린은 사망 후 몇 시간 만에 레닌처럼 방부처리돼 인민에게 공개됐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눈물 젖은 창백한 얼굴로 시신이 안치된 모스크바 노동조합회관으로 몰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추모하겠다며 밀치다 수백 명이 질식하거나 경찰 기마(騎馬)에 밟혀 죽었다.당시 소련 인민 일부는 스탈린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했다. 한 젊은이가 전하는 자신의 장모의 반응은 그 심도(深度)를 압축해 보여준다. "스탈린 동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독재자들', 리처드 오버리) 스탈린을 혐오했던 사람들은 이런 스탈린 숭배를 마주하고 절망했다. 이런 사실은 불편한 진실을 알려준다. 독재가 작동하려면 독재자를 추종하고 영합하는, 독일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의 표현대로 '자유로부터 도피'한 인간 군상(群像)이 있어야 한다는.이들 스탈린 숭배자의 21세기 한국 버전이 자칭(自稱) '대깨문'이다. 이들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는 '무조건'이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가 잘 보여주는 바다. 지지 이유로 그저 '열심히 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모른다'고 답한 지지자가 30%를 넘는다. 이런 맹목적 지지, 아니 추종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법치를 파괴하며, '소주성'과 부동산 대란으로 서민의 삶을 파탄 내고, 정부 공인 해석 말고는 5·18에 어떤 이견도 불허한다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만적 '연성(軟性) 독재'의 기반이다.문 대통령 지지도는 이른바 '마(魔)의 40%대'가 깨지면서 30%대 후반으로 내려앉았다. 통상적으로 국정 수행 동력이 상실된 것으로 평가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추미애가 기획하고 그 '애완견'들이 온갖 불법적·탈법적 기만책으로 실행에 옮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재가했다. 국민이 뭐라고 하든 마음대로 하겠다는 소리다.그 이유는 아마도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드러난 것만 해도 그렇다. 정권이 와해 지경에 몰릴 수 있는 대형 권력형 비리이다. 윤 총장 징계 재가는 이를 파헤치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막아 정권을 보전하고 연초 기자회견에서 피력한 대로 퇴임 후 국민에게서 잊히기 위함일 것이다.온갖 협잡으로 공수처법도 통과시켰으니 그 '소망'은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섰다. 공수처는 어떤 사건이든 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 국민은 문 정권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해찬이 말한 '20년 집권'은 꿈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이런 불순한 기획의 든든한 '빽'이 대깨문이다. 문재인의 말, 문재인의 정책은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는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람의 형상(形相)을 한 목석(木石)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대깨문'이란 사람들은 '양심으로부터 도피'를 택한 것인가? 마오쩌둥(毛澤東) 독재를 받쳐준 홍위병(紅衛兵)이 이랬다. 부끄럽지 않나?

2020-12-22 05:00:00

[관풍루] 정세균 총리 “내년 3월 이전에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어렵고 1천만명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는 2~3월 접종” 밝혀

○…안철수 "서울시장 선거 출마해 야권 후보 단일화 나서겠다" 선언하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여러 출마자 중 한 명" 일축. 단일화도 인물이 뚜렷해야 먹히는데 도토리 키 재기라면 답이 없지.○…정세균 총리 "내년 3월 이전에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어렵고 1천만 명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는 2, 3월 접종" 밝혀. 꿩 잡는 게 매라고 뭐든 속도 빠르면 다행인데 지금은 닭 잡기도 버거운 판.○…최근 5년 새 대구시 내 30층 이상 건물 2배 증가했으나 23층 높이 70m 소방사다리차는 전무해 진화 어렵다고. 현재 최고 높이의 장비로 17층 아래 불만 끄고, 그 위로는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2020-12-22 05:00:00

[야고부] 미국 원주민계 장관

[야고부] 미국 원주민계 장관

1890년 12월 29일,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운디드니에서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미군 500여 명이 인디언 수족을 무장해제하다 충돌이 일어나자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200명 이상을 대량 학살했다.'운디드니 대학살'은 미군과 인디언 사이의 마지막 전투로 이후에 인디언들은 더는 저항할 수 없었다. 대학살 발생 2주 전 평생 동안 저항을 이끌며 용맹을 떨쳤던 수족의 추장 타탕카 이오타케(시팅불·Sitting Bull)가 총격전 도중 살해당해 구심점마저 사라진 상황이었다. 시간을 훨씬 거슬러 올라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인디언 학살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미국은 오랫동안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탄압해왔다.'인디언'이라는 명칭부터 콜럼버스가 인도를 발견했다고 착각해 잘못 붙인 것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 명칭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 프로야구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도 이 때문에 최근 이름 교체 작업에 나섰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2010년에야 미국 초기 정부가 원주민을 탄압하고 강제 이주시키고 빈곤과 질병, 법의 보호로부터 방치한 데 대해서 바로잡겠다며 사과했다. 너무 지체된 사과였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원주민계 여성인 뉴멕시코주 지역구의 뎁 할랜드(60) 연방 하원의원을 내무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미국의 첫 원주민계 장관이 되는 그는 원주민 보호구역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는 19일(현지시간) 1850년대 내무장관인 도널드 그라인드의 '원주민 말살' 발언을 거론한 뒤 "나는 그 끔찍한 생각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말했다.미국의 원주민은 현재 300만~500만 명 정도로 대부분 빈곤 문제를 안고 있다. 할랜드 장관 후보조차 과거 푸드 스탬프(저소득 영양지원)에 의존해야 했던 '싱글 맘' 출신이다.바이든 당선인의 원주민계 장관 발탁은 백인, 여성, 흑인, 성소수자, 라틴계, 아시아계 등으로 내각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과정의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정치적, 인종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가적 통합이 요구되는 데 따른 선택이다. 그러한 의도가 제대로 열매를 맺을지 지켜볼 일이다.

2020-12-22 05:00:00

[관풍루]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뜻의 아시타비(我是他非)가 1위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뜻의 아시타비(我是他非)가 1위. '내 탓이오' 회자했던 나라가 '네 탓이오' 국가로 전락,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꼴 언제까지….○…정세균 국무총리,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을 잘 섬기는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여당의 자진 사퇴 압박에 가세. 진정으로 국민을 잘 섬기는 결단은 부당한 징계를 원천 무효로 돌리는 것.○…독립운동의 성지 안동 임청각, 일제의 악의적인 철길 건설로 크게 훼손됐다가 마침내 방음벽 철거를 시작으로 복원 작업 본격화. 석주 선생이 지하에서 활짝 웃는 모습 80년 만인 이제야 보겠네.

2020-12-21 05:00:00

[야고부] 사이버 레커

[야고부] 사이버 레커

지난 12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현장에는 매스미디어들이 총출동했다. 수많은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도 대거 모여들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 BJ들의 무개념 행각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출소 차량을 가로막고 웃통을 벗어제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조두순을 패버리겠다는 건달 유튜버가 등장했다. 호송 차량에 올라타 쿵쿵 뛴 무개념 용자(勇者)도 있었다.촬영 경쟁 몸싸움 끝에 일대일 격투를 벌이거나, 조두순 집 근처에서 온갖 욕설을 하다가 시끄럽다는 주민 항의를 받자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냐"며 큰소리 치는 적반하장 유튜버도 있었다. 주민들로서는 조두순에 못지않은 공포요 민폐덩어리였을 것이다. 참다못한 윤화섭 안산시장이 15일 "조두순을 흥밋거리나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유튜버들은 안산을 당장 떠나기 바란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릴 정도였다.유튜브, SNS 등이 득세하면서 뉴미디어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리는 이들의 영향력도 날로 커지고 있다. 조회수가 웬만한 올드 미디어 못지않고 콘텐츠 생산에 따른 반대급부(광고수익 및 후원금) 규모도 커지다 보니 전업 유튜버나 BJ·소셜 인플루언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조회수와 광고 수입에 눈이 멀어 비윤리적·불량 콘텐츠 생산까지 마다 않는 이들이 있다는 점이다.온라인 세상에서는 이들 극성 유튜버·BJ 등을 '사이버 레커' 또는 '사이버 레커충'이라는 신조어로 비꼰다.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사건이나 사안을 소재로 다루면서 짜깁기, 허위 비방, 과장, 모욕까지 일삼는 극성 유튜버와 BJ 등이 마치 경찰 무전을 엿듣고 교통사고 현장에 득달같이 몰려드는 사설 견인차(레커)를 방불케 한다는 의미다.사이버 레커는 파파라치의 온라인 버전이다. 이들은 전형적 악플러 또는 황색언론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한다. 팩트 체크 따위는 개나 줘버릴 태세다. 그 횡포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제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의 83%가 유튜브를 본다고 한다. 큰 힘에는 응분의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 사이버 레커들의 폭주를 견제할 사회적 합의와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2020-12-21 05:00:00

[매일칼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1년

[매일칼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1년

2020년은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던 해로 남을 듯하다. 추미애 법무부의 1월8일 검찰인사는 그 전조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 비리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장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지휘하던 서울 동부지검장도 좌천됐다. '윤석열 사단 학살'이란 소문은 현실이 됐다. 8월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두 번째 검사장급 인사는 '확인 사살'에 다름 아니었다. 검찰 내 소위 '빅4'라 불리는 요직을 호남이 독식했다. '친정부' 성향 평가를 받은 검사들은 승승장구했다. 윤 총장이 추천한 인사는 모조리 배제됐다. '학살을 넘어 전멸'이란 말이 나왔다.'정치인' 추미애와 '검사' 윤석열은 1년 내내 충돌했다. 법치의 상징인 법무부가 법치 훼손 논란을 부르며 이토록 집요하게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하려 든 것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오죽하면 라임수사를 지휘하던 서울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다. 정권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하거나 흐지부지됐다. 윤석열은 식물총장이 됐다. 그로도 부족해 끝내 정직 처리됐다. 그는 이제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것이란 여당의 협박에 시달린다.5월 8일엔 윤미향 사태가 또 국민들 속을 뒤집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30년 동안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래도 국회의원이 된 윤미향은 끄떡없다. 지난 12일 와인파티를 여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 위안부 길원옥 할머니의 생신을 기리는 와인파티라고 했다. 하지만 길 할머니측은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6월 16일엔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 해체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우려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마저 그렇게 물거품이 됐다.무엇보다 지난 1년, 민주주의는 퇴보했다. 민주화 이후 독재란 말이 이처럼 공공연하게 회자된 적이 없었다. 4·15 총선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알렉시 토크빌이 말한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 저주에 푹 빠졌다. 공수처 출범도 않고 3개 후속입법을 하는데 단 18분이 걸렸다. 이마저 연말엔 야당 비토권을 없애기 위해 또 개정했다. 민생이 걸린 임대차법, 종합부동산세법, 기업규제3법 등은 날치기로 통과됐다. 빠른 입법을 위해 야당의 필리버스터마저 강제 종결 처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초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누구에게 쫓기는 것처럼 논의 없이 마구 망치를 두들기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른다"고 했을 정도다.청와대와 국회, 검찰 등 권력의 핵심부가 아귀다툼을 하는 사이 민생은 피폐한 해였다. 집값과 전세값은 폭등했다. 세금이 덩달아 올랐다. 내가 집값 올려 달라 한 것도 아닌데 웬 세금 폭탄이냐는 아우성이 빗발친다. 집 없는 국민은 집값이 다락같이 올라 괴롭고, 집 가진 국민은 세금 부담이 두렵다. 올해 11월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의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수치는 최악이다. 국채규모는 올들어 112조원이 늘었다. 나랏빚을 그리 내고도 경제성장률은 –1.1%로 곤두박질쳤다.정부는 코로나를 탓한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수출과 내수, 투자 등 우리나라 경기는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올 들어 코로나라는 핑계거리가 하나 늘었을 뿐이다. 우리는 올해 봄 마스크대란을 경험했다. 마스크를 구하려는 행렬이 끝도 없이 늘어선 사진이 외신에 보도 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 고통을 국민에게 안기면서도 정부는 배우지 못했다. 오히려 선방했다고 자랑한다.미국, 일본, EU 등 전 세계 30여 개국이 올해가 다가기 전 코로나 백신접종에 들어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K방역 홍보에 들떠 백신을 제 때 확보하지 못했다. 이젠 선진국 제약사들의 선처만 바라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였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대유행의 새로운 고비에 들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에도 각자도생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좋은 일 하나 없이 역병의 창궐 속에 연말연시를 맞이하게 된 국민들에게 송구영신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

2020-12-21 05:00:00

[거꾸로읽는스포츠] 삼성라이온즈 '9-9-6-8-8' 흑역사 누군가 책임졌다

[거꾸로읽는스포츠] 삼성라이온즈 '9-9-6-8-8' 흑역사 누군가 책임졌다

'9-9-6-8-8.'10개 팀이 겨루는 국내 프로야구 무대에서 삼성라이온즈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거둔 성적표다.2000년대 7차례(2002, 2005, 2006, 2011~2014년)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왕조를 구축한 삼성이었기에 어색할 수밖에 없는 성적이다. 프로야구가 출범한 1982년부터 2015년까지 34년 동안 삼성이 6위 이하로 떨어진 적은 1996년 한 차례뿐이다.참담한 성적 탓에 5년 연속 가을야구를 보지 못한 삼성 팬들은 올 시즌이 끝나자마자 책임자 문책을 외치고 있다.지난달 대구시내 곳곳에는 삼성의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내걸렸다. '삼성라이온즈 팬'의 이름으로 홍준학 삼성 단장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팬들은 올해 홍 단장이 전력을 보강하고도 실패를 반복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프로야구가 여전히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이고 정치적인 색채가 가미된 지역 연고제를 채택하기에 연고지 팬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상상 이상이다. 삼성은 공교롭게도 시민 혈세가 들어간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로 전용구장을 옮긴 뒤부터 내리 5년 연속 흉작에 신음하고 있다.팬들이 홍준학 단장을 꼭 집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 그는 구단 프런트 사원에서 시작해 단장이 된 삼성 야구의 산증인으로 홍보 업무를 오래 맡아 마당발로도 통한다.홍 단장은 2000년대 이전 시행착오와 정상 좌절의 숱한 아픔을 겪은 뒤 꽤 오랜 기간 '최강 삼성'의 영광을 누렸지만 이제 '암흑기'를 이끈 책임자로 비난받고 있다.삼성그룹은 역대로 야구단의 성적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왔다. 성적이 성에 차지 않을 때마다 사장이나 단장, 감독 교체로 분위기를 바꿨다. 임원과 감독이 동시에 바뀔 때도 있었고,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하고도 우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잘린 정동진 감독도 있다.흑역사를 쓴 지난 5년 사이 삼성 사장은 김동환(2015년 12월~2017년 12월), 임대기(2018년 1월~2020년 3월), 원기찬(2020년 3월~현재)이었다. 단장은 안현호(2014년 8월~2016년 10월)에 이어 홍준학(2016년 10월~현재)이 맡고 있다.감독은 류중일(2011~2016년), 김한수(2016년 10월~2019년)를 거쳐 허삼영(2019년 9월~현재)이 맡고 있다.이를 놓고 보면 2016년부터 시작된 성적 부진의 첫 책임은 시즌 후 물러난 안현호 단장과 류중일 감독에게 돌아갔다. 2016 시즌 삼성은 역대 최악인 9위를 차지했다.2017년 2년 연속 9위 수모를 당한 뒤에는 김동환 사장이 퇴진했다. 6위로 잠깐 반등한 2018년에는 문책 인사가 없었지만 다시 8위로 추락한 2019 시즌 후에는 김한수 감독과 임대기 사장이 차례로 옷을 벗었다.이런 구도라면 2년 연속 8위에 머문 올해도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팬들은 이번에는 단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예전 삼성그룹은 야구단을 계열사로 뒀을 때는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사령탑을 경질하는 게 다반사였으나 제일기획에 운영을 맡긴 뒤부터는 점잖아진 모습이다. 프런트를 이끄는 임원에게도 인심이 후해졌다.산전수전을 다 겪고 5년째 장수하는 홍 단장이 그동안 추진한 리빌딩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팬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는 스토브리그 기간 자유계약선수(FA) 오재일을 영입하는 등 전력 보강에 의욕적이다.하지만 프로야구가 객관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한 결과론적 확률 게임임을 가정하면 내년 시즌에도 삼성의 고전이 점쳐진다.

2020-12-20 06:30:00

[달리며 쓴 주행기(走行記)] 스스로 돕는 자들, 살아서 다시 만나자

[달리며 쓴 주행기(走行記)] 스스로 돕는 자들, 살아서 다시 만나자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러닝마니아들도 야외에서 뛰는 걸 포기할 때가 있다. 크게 세 가지 경우다. 태풍(비바람 포함), 눈보라(압도적 추위), 미세먼지다.겨울은 추워야 제격이겠지만 압살하듯 몰아치는 추위에는 방법이 없다. 특히 엄동설한의 공포는 시각보다 청각에서 극에 달하는데 손 끝, 발 끝, 귀 끝 말초신경을 일일이 할퀼 것 같은 바람소리, 단말마의 비명 같은 '호오오~', '휘잉~' 따위에 오금이 저려 무릎부터 꺾인다. 뛰고 싶어 도가니가 펄펄 끓는 이들이 마침내 향하는 곳은 러닝머신이다.그런데 러닝머신 자리 확보 눈치싸움이 그리워질 때가 올 줄이야. 언젠가 벌어질 일이 아니길 바라며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거라던 기대는 주문(呪文)에 머물고 말았다. 웬만한 체력단련실에는 빗장이 걸렸다. 러닝머신 자리 확보 눈치싸움 대신 코로나19와 싸움이 확전일로이기 때문이다.무엇이든 '비접촉'인 시대다. 새해를 알리던 대구알몸마라톤도 언택트 대회다. 달리는 곳이 어디든 운동장이 된 것이다. 좋게 말하자면 그렇고, 다르게 표현하면 '각자 알아서'다. 새해 복도 각자 알아서 받아가고, 기록도 각자 인증해 자긍심으로 넣어두게 된다.'독립심 고취, 셀프 천하'. 코로나19 시국이 거둔 '뜻밖의 수확'이다. ◆혼자가 아니야그럼에도 우르르 뛰며 함께 맛보던 '땀맛'에 비할 수 없다. 특히 완주를 목표로 삼는다면 함께 뛰는 건 큰 동력이다. '구보'와 '조깅'의 차이가 좋은 예다. 달린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둘이다. 간단히 구분하자면 구령 붙여 뛰는 게 '구보',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뛰면 '조깅'이다.심각한 부상이 아니라면 구보에서 낙오는 없다. '집단의 힘'이다. 함께 달리면 5km, 10km도 거뜬한 이유다. '나 혼자 이러고 있다'고 체념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자신과의 싸움에 가까워 힘들면 걸어도 되는 조깅과 대비되는 지점이다.코로나19 시국의 우리는 함께 구보에 나선 이들에 가깝다. '우리 모두 이렇게 견디고 있다'는 동질감이 보이지 않는 연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함께 가면 무난히 완주할 수 있는 구보 코스가 자칫 죽음의 랠리로 바뀌기도 한다. '선착순'이라는 호령이 없었는데도 제멋대로 뛰기 시작하는 경우다.미국이 그렇다. 확진자 수가 1천8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29만 명 넘게 숨졌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한 미군 숫자(29만1천500여 명)를 넘어섰다. 지난 4월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전제로 예상한 사망자수가 24만 명이었다. 그 예상수치마저 넘은 것이다.당연한 수순이다. 백악관의 경고가 있던 4월까지도 미국은 마스크 쓰기를 강제하지 않았다. 외려 '마스크 안 쓰기'를 자유의 표상인 듯, 인권의 상징인 양 여긴 이들이 적잖았다. 아무리 정부가 싫어도 위험 경고는 받아들였어야 했다.치명적인 위험을 담보로 자유와 인권의 이름을 앞세우는 건 무슨 만용인가. 백신 개발에 성공할 자국 기술을 확신한 것이었을까. 그래도 1천800만 명이라니. 정부 권고에 콧방귀를 뀐 대가치고는 혹독하다. ◆스스로 돕는 자가 살아남는다대구가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어떻게 버텨냈는지 돌이켜본다. 대구의 봄은 한 단어로 말해 '칩거'였다. 동성로는 텅텅 비었고, 대구 간선의 중심인 반월당 통행 차량 수를 셀 정도였다. 마스크 쓰기는 생활이었다.대구시민들의 자발적 방역 동참을 전 세계는 존경의 시선으로 타전했다. 그게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퍼진 것이었다. 인구 250만 명 도시가 자율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자제하고, 서로를 북돋우며 넘긴 위기였다. '자율방역'이었다.대형 재난에 대비하던 일본이 떠올랐다. 자조와 자율을 유독 강조하던 이들이었다. 10년 전 취재수첩을 뒤적였다. "과연 정부가 어느 선까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대지진을 겪으면서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각인했습니다.""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한 부분을 정부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언제까지 정부의 도움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지진 등 자연재난이 비일비재한 일본은 '자율방재'를 신념처럼 떠받든다. 지역자치방재 개념이다. 쉽게 말해 '내 목숨은 내가 알아서'다. 내가 살면 이웃을 구조하는 데 간다. 정부가 처리해줄 때까지 기다릴 새가 없다는 것이다.(이랬던 일본이 코로나19에 무너져 가는 것은 아이러니다. 감염자 수가 19만 명을 넘었다. 올림픽 분위기 다잡으려 코로나19 확산세 쉬쉬하다 자국민을 잡고 있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낀다.) ◆기약없는 자율방역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나락, 코로나19는 올해 신춘문예에 도전한 문청(文靑)들의 소재로 광범위하게 활용됐다. 최근 예심을 마친 매일신문 신춘문예 응모작에는 신종 역병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 삶의 근원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일그러진 욕망이 묻어나왔다.기성작가들도 다르지 않다. 66회 현대문학상 수상작인 최은미 작가의 '여기 우리 마주'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주인공과 코로나19에 감염된 그의 지인이 겪은 올해 봄을 소재로 삼았다. '이미 3월부터 단톡방에서 서로의 동선을 공유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학원과 학습지 방문교사의 지국 상황, 주말의 외식 장소, 남편의 출장지까지도. 해도 될지, 가도 될지, 누군가를 집에 들여도 될지, 누군가는 아무래도 좀 위험하지 않을지 매일매일 서로를 확인했다... (중략) ...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은채한테 제일 먼저 이 말을 했다. 친구들한테 말하지 마 은채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진단 키트가 든 보건소 종이가방을 들고 누군가 초인종을 누른다. 나를 부른다. 이나리님! 이나리님! 자가 격리중인 이나리님! 나는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한다. 좀만 작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앞집 윗집 아랫집에서 다 들을 것 같아요.'(최은미 作 '여기 우리 마주' 中) 소설도 현실도 모두 두려워하고 있다. 공포 요인으로 감염에 따른 신체적 후유증이 우선 꼽히겠지만 실은 사회적 분리와 배타적 낙인이 심층에 있는 원인이다. 이런 만인의 만인에 대한 배제와 격리는 시간이 갈수록 당연하다는 듯 공고해지고 있다. 자율방역 외에 답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우리 정부는 이런 안타까운 인정과 사정들에 하나하나 대응할 수 없다. 맞서 싸울 무기도 마땅찮다. 국내에 백신은 없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문이 연일 강조된다. 틀린 말은 아니나 정부에 종주먹을 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뼈아프지만 이게 현재의 우리다.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기적처럼 버텨낸 대구에서도 최근 일주일 사이 150명 이상 확진자가 생겼다. 전국적으로도 15일부터 1천 명 선을 계속 넘고 있다. 이젠 전국이 전쟁터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남녀냐 노소냐를 재어가며 틈입하지 않는다. 서글프지만 자율방역 외에 답이 없다.

2020-12-20 05:00:00

[글로벌FOCUS] 축구의 빛과 그림자-마라도나, 로시, 손흥민

[글로벌FOCUS] 축구의 빛과 그림자-마라도나, 로시, 손흥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참담했던 올해에도 여러 국제적 유명 인사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의 전설적 축구 영웅인 디에고 마라도나의 별세는 축구팬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마라도나가 뇌수술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숨졌고 그의 나이가 60세밖에 되지 않았기에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맞아야 하는 축구팬들의 충격이 적지 않았다.마라도나가 사망한 지 2주 만인 지난 10일 이탈리아의 축구 스타 파올로 로시가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커다란 족적을 남긴 두 축구 스타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잇따라 별세한 것은 매우 애석한 일로 축구사의 거대한 장(章)이 넘어갔다고 느끼게 된다. 그들이 현역 선수로 그라운드를 누빈 지는 오래됐지만, 생존하고 있는 것과 생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플레이를 추억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마라도나와 로시의 축구는 이제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처럼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빛나게 됐다.마라도나가 시대를 뛰어넘은 불멸의 축구 천재라고 한다면 로시는 당대에 1등급으로 반짝였던 스타라고 할 수 있다. 마라도나가 축구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로시보다 훨씬 크지만, 필자에게는 로시가 남긴 강렬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필자는 축구를 향한 꺼지지 않는 애정을 고 3 수험생때인 1982년 스페인 월드컵대회부터 꽃피웠고 로시는 그 월드컵 대회에서 이탈리아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로시는 필자에게 축구의 첫사랑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스페인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는 1차 조별리그에서 답답한 경기력으로 3무승부를 차지, 지금과 다른 경기 방식이었던 2차 리그에 가까스로 진출했고 로시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2차리그에서 이탈리아는 로시가 혜성처럼 두각을 나타내며 해트 트릭을 기록, 지코, 소크라테스 등이 포진한 강력한 우승후보 브라질을 3대2로 눌렀다. 로시는 폴란드와의 준결승전에서도 두 골을 터트려 2대0 승리에 앞장섰고 서독과의 결승전에서도 선제골로 3대1 승리의 주역이 됐다.로시는 당시 페널티구역 부근에서 순간적으로 빠른 움직임과 골 감각을 보여줘 경탄을 자아내게 했다. '동물적이고 천부적인 골 본능을 지녔다'는 표현은 6골로 득점왕과 대회 최우수 선수에 선정된 그에게 딱 들어맞는 찬사였다. 로시에 대한 애정만큼 이탈리아 대표팀에 대한 애정도 커졌다. 로시 뿐만 아니라 노장 수문장 디노 조프, 파괴력 있는 공격수 브루노 콘티, 거친 수비수 클라우디오 젠틸레의 이름은 아직도 기억한다. 서독과의 결승전에서 중거리 슛으로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그라운드를 가로질러 달리며 울부짖듯이 감격을 표현하던 마르코 타르델리의 인상적인 골 세리머니도 잊을 수 없다.스페인 월드컵 대회도 특별한 기억으로 자리잡고 있어 당시 폴란드를 4강으로 이끌었던 스트라이커 즈비그니에프 보니에크도 뇌리에 남아있다. 보니에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폴란드가 한국에 0대2로 패하는 등 16강 진출에 실패한 직후 폴란드 대표팀 지휘봉을 잡기도 했다.축구에 대한 애정은 그보다 4년 전인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때부터 싹텄다. 세사르 루이스 메노티 감독과 마리오 깸뻬스, 레오폴드 루케, 다니엘 파사렐라 등으로 구성된 개최국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그 시절 흑백TV 화면을 통해 탱고춤과 같은 축구를 구사하며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다. 세월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 중반에 당시 세계최고의 축구 리그였던 독일 분데스리가를 TV 화면으로 보면서 뮌헨 글라트바흐의 알란 시몬센의 경이적인 플레이를 놀라면서 지켜보았고 몇 년 후에 차범근이 독일 무대에 서게 되자 가슴 두근거리며 기뻐했던 기억도 떠오른다.마라도나는 1979년에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아르헨티나 우승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천재적인 면모를 세상에 드러냈다. 1982년 스페인월드컵에서 마라도나는 상대 팀들의 거친 수비에 휘말렸고 아르헨티나도 중도하차했다. 그러나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는 마라도나의 더할 나위 없이 특출난 활약에 힘입어 정상에 올랐다. 작지만 단단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하는 듯한 탄력의 드리블, 탄성이 튀어나오는 정교하고 창의적인 패스,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의 마라도나는 '축구 황제' 펠레와 동등한 지위에 올랐다.시간이 흘러 맹목적인 애정을 지녔던 축구팬은 축구의 빛 속에 그림자가 드리운 것을 알게 되었다. 아르헨티나가 1978년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 비열한 군사정권이 더러운 승부 조작의 마수를 뻗친 의혹을 전해 들었다. 마라도나가 선수 말년과 은퇴 후에 마약과 약물 복용, 기행을 일삼으며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 보았고 로시가 스페인 월드컵 이전에 승부조작 스캔들에 휘말려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 한때 그토록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이탈리아 축구가 때로 야비한 반칙을 서슴지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도 마라도나와 로시는 애정을 거둘 수 없는 대상이었던 반면 이탈리아 축구대표팀은 가슴 속에서 멀어져갔다.축구팬의 뜨거웠던 애정도 조금은 차분하게 관조하는 양상으로 변해갔다. 평균 수명을 떠올리며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축구대회를 앞으로 몇 번 정도 더 볼 것이라고 계산할 정도로 정열적이었으나 이제는 더는 그러지 않는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의 경기를 보기 위해 새벽3시까지 잠들지 않던 때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같은 에너지를 불태울 수 없다.지금은 손흥민의 플레이에 빠져 그의 경기를 매번 보지는 않지만 결과는 꼭 챙겨본다. 한국 축구에서 드물게 출현하는 이 천재적인 선수는 재능보다 더한 노력의 결정체로 전성기에 접어든 활약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슛을 할때마다 득점 확률이 높은, 압도적인 골 결정력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월드 클래스'라는 찬사가 항상 따라다닌다.세계 정상급 선수로 자리잡은 손흥민은 17일 리버풀전에서도 치명적인 골 결정력으로 득점했으며 18일에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한 해 동안 최고의 골을 기록한 선수에게 주는 푸슈카시상을 수상했다. 손흥민이 지난 시즌 번리 전에서 70m를 질주하며 상대 선수 7명을 제친 끝에 넣은 골로 수상하게 된 것이다. 이 골은 한동안 뜨거운 화제를 모았으며 마라도나가 1986년 월드컵대회에서 영국의 수비수 6명을 제치며 성공한 골과 종종 비교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손흥민은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환하게 웃으며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는 선수로 알려져 팬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성을 본딴 애칭 '소니'는 햇살같이 기분 좋은 선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가 건전한 사생활을 지닌 선수라는 점이다. 최근 한 외신은 손흥민의 건실한 생활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점이 그가 성공한 비결 중 하나이며 팬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는 이유라고 꼽기도 했다.외국의 축구 스타들이 파티를 벌이며 문란한 사생활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손흥민은 그렇지 않아 확연히 비교된다. 세계 정상의 팝 그룹으로 떠오른 방탄소년단이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노래하면서 팬들을 배려해 사랑받는 것과 비슷하게 다가온다. 많은 축구 스타들의 행로에는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지만, 손흥민은 그의 별칭처럼 햇살 비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그러하길 성원한다.

2020-12-19 12:00:00

[석민의News픽] 윤석열 법치(法治), 문주주의(文主主義)와 '진검' 승부

[석민의News픽] 윤석열 법치(法治), 문주주의(文主主義)와 '진검' 승부

▶'노인과 바다', 윤석열의 각오'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력하게' 또는 '차분하고 강하게'로 해석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글귀라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자신의 카톡 프로필 사진 아래에 'Be calm and strong'이라고 적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썼는지 비서가 대신 써주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음과 각오을 읽어볼 수 있는 글귀라는 생각이 듭니다.독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어부인 한 노인이 84일 동안 아무 것도 잡지 못하다가 85일째 되는 날, 먼 바다로 나가 사흘 동안의 싸움 끝에 거대한 청새치를 잡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멀어 결국 앙상한 물고기 뼈만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이 이야기의 요지입니다.'Be calm and strong'은 거대한 청새치와 노인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일 때, 노인이 스스로에게 한 말입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어부의 목표를 달성하느냐 아니면 되레 물고기 밥이 되느냐의 절체절명의 순간, 노인은 '침착하고 강력하게'를 되뇌입니다.'검사 윤석열'의 인생이 걸린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이런 글귀를 올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4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하자, 윤 총장 측은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 8시55분 대검찰청 청사로 정상 출근합니다. '굳은 의지'를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알린 것입니다.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진두지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배후 조종한 것이 확실시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후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의기양양한 자세를 보이다가, 청와대에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단히' '이례적으로' '무려' 70분이나 독대한 뒤, '자진사퇴'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다음날인 17일 연가(휴가)를 내고 법무부로 출근을 안 한 사실을 볼 때 자진사퇴가 아닌 '강제퇴출'을 강요 당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더욱 이상한 것은 "추미애가 문재인으로부터 '팽' 당했다."는 언론보도와 분석이 잇따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다시 출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추 장관의 이런 행태는 또 다시 "토사구팽 당한 추미애 장관이 언론과 여론의 비아냥이 쏟아지자, '마치 토사구팽 당한 것이 아닌 척' 하기 위해 억지로 법무부 출근을 한 것이 아니냐"는 억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일이 꼬여가는 모양새입니다.▶공포로 떠오른 '살아있는 법과 양심'?'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의결을 한 지, 14시간 30분만인 16일 오후 6시 30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고 온 징계안에 서명(재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예상했던 수순입니다.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사족(蛇足)을 덧붙입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허수아비일 수는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광범위한 재량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체를 국민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징계에 반대하며 사퇴한지 '단' 하루만에 이용구 차관을 임명함으로써 '징계의 사다리'를 이어준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다? 북한식 표현을 빌리면, 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 할 일'입니다.'꼼수'로 '정의의 칼'을 피하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9시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인터넷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긴급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강조했다는 전언입니다. '월성원전 등 주요 사건 수사에서 총장의 부재가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고, 오는 1월 인사 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으며, (이번 징계 의결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고, 이는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로 대검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더 중요한 사실은, 윤 총장 변호인은 이번 소송의 성격과 관련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피고는 법무부장관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한 점입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단기필마(單騎匹馬)로, 국회 180석이 넘는 거대여당을 이끌고 문빠·대깨문의 광적 지지를 받는 '제왕적 대통령'을 상대로 '되지도 않을 싸움'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게는 불행하게도 아직 대한민국은 '문주(文主)공화국'이 아닌 '민주(民主)공화국'이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法治)주의 국가입니다.행정권력의 시녀를 자임한다는 비판을 받는 김명수의 대법원과 헌법수호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헌법재판소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아직까지 '법'과 '양심'이 말살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은 "검찰총장이나, 일반 서민이나, 대통령이나 모두 법(法) 앞에 평등하다.'입니다. 지금 '살아 있는 법과 양심이 문재인 정권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해 봅니다.▶범여권 '당황'…'으르고!' '달래다?'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결정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이랬습니다."물 먹이고, 밀어내고. 당장 속이 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이 불편해졌다. 국민은 역사를 바꾸는 주체이다."(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징계위원장 기피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는 강행되고 중징계를 내렸다."(신경민 전 국회의원)"법 기술을 활용해 징계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검찰 쿠데타나 다름없는 행위이다."(신영대 국회의원)좀 이상하죠? 사실 이것은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윤석열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 결정을 내리자 보인 민주당의 반응입니다.2020년 12월 '윤석열 검사(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안면몰수하고 이렇게 '협박' '공갈' 하듯 온갖 말들을 쏟아냅니다."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본인이 억울하면 따져보는 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대통령과 싸우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정말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윤 버티기는 대통령에 대한 전쟁선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무서운 사람이다."(안민석 국회의원)"(윤 총장이 사퇴하지 않는 것은) 찌질해 보일 수 있다.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 (홍익표 국회의원)때와 장소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말과 행동을 바꾸는 '내로남불당' 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도 속으로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기는 할까요?" 정말 궁금한 대목입니다.민주당의 '이중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로남불 본색은 '끈 떨어지고' '토사구팽'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달래기'로 나타납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과 싸우는 동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 불평하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며 "추미애 장관 자진사퇴는 참 바람직한 결정이다."라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광인(狂人) 추미애'가 무슨 일을 벌일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탓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가장 걱정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추미애 장관의 자진사퇴 형식을 빌린 '토사구팽'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고, 홍익표 의원(민주연구원장)은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여당 대표를 지낸 정치인다운 결정"이라고 했으며, 정청래 의원은 "추 장관이 버티고 있었기에 검찰 저항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칭찬 릴레이를 이어 갔습니다.그런데 아무도 "추미애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라거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경쟁력 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추 장관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수가!"라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만 합니다.▶'겨우' 정직 2개월?…文정권 하수인 '찌질' '비열'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위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법·부당성과 황당무계함을 구구절절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전직 검찰총장들의 성명 등을 통해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문재인 정권과 그의 하수인인 법무부 징계위원들이 얼마나 '찌질'하고 '비열'한 지에 대해서만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제출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의견을 듣기 위해 '16일 오후' 추가 기일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에서 17일 이후를 제안했고, 징계위는 "논의를 하겠다."고 윤 총장 측을 퇴장시켰다고 합니다.이랬던 징계위가 '1시간 후쯤'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고 통보했고, 윤 총장 측이 반발하자 "최종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하겠다."면서 일방종결해 버렸습니다. 이날 회의 역시 윤 총장 측이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리(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기각하고 회의를 강행했습니다.이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궁금해 집니다.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내맘대로 인물평'이지 무슨 '헌법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되고, 법률에 의해 임기가 정해진 검찰총장 징계 관련 진술서'입니까. 초등학생들도 이런 진술서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정말 국민을 개, 돼지, 붕어, 가재, 개구리, 미꾸라지(문빠)로 아는지, 법무부 징계위는 또 황당한 징계결정 사유를 설명합니다. 6가지 징계사유 중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JTBC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법무부 대면 조사 불응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는 있으나 불문(不問)' 한다고 했습니다.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절차적 하자와 법 위반 논란 속에서 겨우 최소한의 징계위원만 갖춘 상태에서 강행한 징계위가 '징계 사유는 있지만 불문한다.'는 건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법무부 징계위는 ▷판사문건 사찰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채널A사건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위신 손상 4가지의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것도 블랙 코미디입니다. 4가지 사안 중 단 한가지라도 '사실'이라면 '정직 2개월'이 아니라 '해임' '파면'도 가볍습니다. '징계위원들이 윤 총장을 봐줬다.'는 설명이 가소롭습니다. 이왕 '하수인' 노릇 할 것이면 화끈하게 하지, '정직 2개월'이 대체 뭡니까? '찌질하다.'는 말 이외의 다른 표현을 찾기 어렵습니다.징계위의 주장과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징계위는 ▷(판사문건 관련)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 이미지를 만들어 재판부를 조롱하고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이 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윤 총장 측에서는 '그런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없이 자의적으로 (징계위가)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채널A 사건과 관련) 징계위는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과거 윤 총장은 안 그랬을 것' '측근 보호를 위해 감찰 중단 지시를 했다.'고 한 반면, 윤 총장 측은 '균형 있게 수사하라고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었고, 규정에 따라 인권부서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정치적 중립 위반 위신 손상' 범죄(?)는 더 웃깁니다. "왜 여론조사 제외를 계속 요청하지 않았나?"는 것이 징계 사유입니다. "언론사 자체 여론조사를 어떻게 검찰총장이 간섭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변입니다.정한중 법무부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마지막 순간 '찌질하다' 못해 '비열한' 한 모습을 보입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 결정 직후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증거에 입각해 혐의와 양형을 정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코로나19와 윤석열 징계가 무슨 상관이며, 증거에 입각해 합당한 양형을 정했으면 그만이지 국민의 질책은 왜 받습니까. '증거' '혐의' '양형' 간 불일치와 위법·부당한 징계위의 위원장 대리를 맡은 '간 작은' 하수인의 처량함이 느껴집니다.▶'가면' 벗겨지는 '헛짓' K-방역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13일 1천30명이 확진된데 이어, 16일 1천78명, 17일 1천14명, 18일 1천62명 등 연일 천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이뿐이 아닙니다. 16일에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사망한 분이 22명이나 되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에서 확진 받은 60대는 피가래를 쏟으며 고통스러워하다가 3일 동안 병상을 구하지도 못한 채 숨졌습니다.지난 8일에는 고위험군 산모가 열이 난다는 이유로 몇 시간 동안 병원을 전전하다 아이를 사산했다는 내용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장기화 하면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일반 진료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뉴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향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코로나19 감염이 아니더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이나 노약자들의 경우 '코로나19 통제'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제 때 받지 못하고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최근에 서울대병원은 서울시내 소방서에 "우리 병원으로의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자제를 요청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올봄 대구경북에서 겪은 코로나19의 '악몽'이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K-방역' 모범국 대한민국을 철썩 같이 믿고 있던 국민들을 당혹케 하는 해외뉴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EU(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은 물론, 말레이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30여 개 국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K-방역 모범국을 '떠벌이던'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말이 오락가락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정부는 4천400만명분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내년 2~3월이면 초기 물량이 들어와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가 완전히 '구라(=거짓말)'라고 폭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와 얀센은 순조롭게 계약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별다른 차질이 없으면 올해 내로 계약을 확정해 그 내용을 공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하나도 '확정된 것' '확실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문재인 정권이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미국에서 3상 임상실험을 하며 신경계 중증이상 반응이 나왔을 때 이 이상 반응이 백신과 무관하다는 증거를 미국 FDA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약 대기업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실수"라고 말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미국 FDA 승인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와 민주당이 다급해졌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내년 3월 백신 접종'을 사실상 압박하자 방역 당국은 '백신은 속도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던 입장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전문가들은 "백신 도입 절차나 안전성을 고려하면 섣부른 태도'라고 반대하며 우려합니다.대한민국 국민은 실험실 '쥐'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백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중환자가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이 전국에 40개 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지역감염의 70%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서울 1개, 인천 2개가 전부입니다. 경기도는 46개의 중환자 병상이 이미 가득 찼습니다.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중증상태가 되면 입원할 병상도 없는 상태가 빚어졌습니다.엉터리 K-방역은 '백신'과 '병상확보'에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환자를 돌 볼 의료진도 부족합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정부는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둔 전공의 3, 4년 차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현장 투입 조건으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간호 면허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입니다.이 무슨 정신나간 '미친 짓'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자격증을 흥정거리로 삼는 다는 발상은 문재인 정권아니면 결코 생각하기 쉽지 않은 고난도 사고의 전환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룰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료 관련 자격증을 주는 것이지, 의료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런 발상의 문재인 의료정책이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대 입학 시 시민사회단체 추천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류(類) 의사 양산…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독자 여러분들께서 "그럼, 그동안 'K-방역'은 뭘 했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중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K-방역 홍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백신과 병상 및 의료진 확보, 전염병 확산 방지 등 'K-방역'에 집중 투자한 것이 아니라, '실체 없는' K-방역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데 무려 1천200억원을 쏟아 부었습니다.바이러스는 문빠와 대깨문을 가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실체 없는 'K-방역'에 매료되어 문재인 정권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여야, 진보·보수, 좌·우 관계없이 각자도생(各自圖生) 해야 합니다. '문빠' '대깨문' 노릇도 '살아남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와인파티 윤미향, 고개숙인 김종인…그들의 정신세계는?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15일 '노무현재단' 후원회원의 날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 말씀했습니다. '친노 대모'로 불리는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유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방송에 나온 것은 이례적입니다.한 전 총리는 이날 "생명을 가장 먼저 살려야 한다는 원칙, 정치적 야심을 절대 섞지 않는 우직함과 진심을 담아서 문재인식 해결방식을 이끄는 데 국민이 함께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참 좋다. 시민들 스스로 하게되는 상황이 참 보배스럽다,"고 했습니다. 'K-방역' 예찬론입니다.▷코로나19 감염에도 불구하고 입원조차 못한 채 기다리다 죽어간 국민과 그 유가족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제 때 처치를 받지 못해 태아를 사산한 산모의, ▷후진국들도 다 접종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지 몰라 불안해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한명숙 전 총리는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생명이 가장 먼저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은 항상 이야기 하는데, 자기 패거리들만 사람이고 국민들은 개, 돼지, 붕어, 가재, 개구리라고 진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 말씀드린 '자기 패거리'에 문빠와 대깨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꾸라지'입니다.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때가 되면 보신용 '추어탕' 재료가 됩니다. 신라젠 등 친노, 친문 관련 펀드 사기 의혹의 피해자 상당 수가 바로 문빠, 대깨문이란 분석이 있습니다.문재인 정권 핵심세력의 정신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윤미향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정신대 할머니와 국가를 상대로 '사기친 혐의' 등 무려 8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그래도 여전해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이런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12월 7일 와인파티를 하는 사진을 SNS에 올려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변명이 더 가증스럽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은 길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이었다. 그런데 현재 연락이 닿질 않아 만나뵐 길이 없어서 축하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 지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위안부 길 할머니를 기리기 위한 자리였다는 변명인 셈입니다.그러나 길 할머니 측의 증언은 "길 할머니의 생일을 전후해 (윤미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입니다. 길 할머니의 연세도 94세가 아니라 만92세(한국나이 93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윤미향은 정말 대단히 독특합니다. 와인파티 사진을 올리기 몇 시간 전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8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니 다함께 잠시 멈추자'는 내용입니다.그리고 나서 윤미향은 정작 당사자도 없는 생일 와인파티를 '노 마스크'로 벌입니다. "개, 돼지, 붕어, 가재, 개구리, 미꾸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우아하게 와인파티를 즐기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더 독특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최근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이 된 윤(미향)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하고, 박광온 사무총장이 이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낙연 대표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겠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루졌다는 설명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엄중한 조치가 바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구두 경고'입니다. 8개 범죄혐의로 기소되고,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위안부 할머니를 판 '와인파티'의 주인공이 여전히 민주당의 금뱃지를 달고 있습니다.민주당의 독특한 정신세계가 국민의힘으로 전염되었는지, 아니면 그 분의 정신세계가 원래 '그런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제1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온갖 악법을 그대로 통과시켜 '국가와 국민들께 큰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뜬금없게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현 정권의 폭정과 악정 속에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가 난데없이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는 그 깊은 뜻(?)은 대체 뭘까요. 중도층을 포용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을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만, 뭔가 여·야·특정언론이 연계된 찜찜한 '음모' '공작' '협잡'의 냄새를 풍깁니다.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이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비판에 대해 '억울하다.' 싶다면, 제발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 신뢰를 얻길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옥중에 계신 본인들이 '합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진정성 있고 호소력 있을 것입니다. 단기필마(單騎匹馬)로 문재인 정권과 진검승부를 벌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마냥 외면하고, '2중대' '들러리' 노릇하는 야당의 모습은 정말이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하지만 독자 여러분, 혈압 오르게 열 받고 화내진 마십시오. 지금은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차분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2020-12-19 06:00:40

[야고부] 문재인이 나오지 않게

[야고부] 문재인이 나오지 않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3년 7개월을 지나고 있다. 지금까지 행태로 유추해볼 때 이 정부의 국정 목표는 '탄핵되지 않고 무사히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소박한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문 정부는 '국민 갈라치기' '보여주기 쇼' '남 탓'에 올인했다.문 정부는 호남을 우대했다. 정부 요직에 호남 출신을 대거 기용했고, 검찰 요직에도 호남인을 많이 앉혔다. 그 덕분에 전국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쳐도 호남에서는 고공 행진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호남도 '갈라치기의 본질'을 알게 될 것이다.검찰이 정권 관련 비리를 수사하자 문 정권은 호남 출신 검사들을 요직에 앉혀 수사를 방해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를 위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도 호남 출신 인사들을 대거 앉혔다. 겉보기에는 호남 우대 같지만 실상은 정권 비리 수사 차단을 위해 호남인 손에 부정한 피를 묻히게 한 것이다. 문 정권이 쓴 여러 '갈라치기 전략' 중 가장 사악한 갈라치기가 '호남인을 방패'로 삼은 것이다.문 정부의 '코로나19 홍보 쇼'는 가관이었다. 홍보 예산만 1천200억원을 썼다. 그러면서 정작 코로나 확산 예방의 핵심인 진단검사는 손을 놓다시피 했다. 12월 18일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진단검사율은 6.99%로 영국의 11분의 1, 미국의 10분 1, 이탈리아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란, 이라크, 칠레보다 인구 대비 검사 건수가 적다. 그 결과 무증상 감염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환자가 폭증하는 사태를 맞고 있다. 게다가 몇몇 나라는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다른 30개국도 이달 혹은 내년 1월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오리무중이다.문재인 정부의 '남 탓'은 세계 챔피언이다. 그중 하나가 '검찰 탓'이다. 문 정부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했고, 나아가 자기 패거리의 죄를 은폐해 줄 '공수처' 출범에 사활을 걸었다.지난 4일 서민 단국대 교수는 수능을 마친 젊은이들에게 "틈틈이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해서 다시는 문재인처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12-19 05:00:00

[뉴스Insight] DMZ 경계 실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뉴스Insight] DMZ 경계 실패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난달 북한 주민이 동부전선 우리 측 비무장지대(DMZ) GP(감시소초)와 GOP(일반전초)를 뚫은 뒤 민통선 지역을 돌아다니다 붙잡힌 것을 두고 경계 실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군의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DMZ 내 군사분계선을 통과한 뒤 우리 측 GP 5개를 지나며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어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운용되는 GOP의 철책을 뛰어넘었다. 그는 2박 3일간 군의 최고 경계 지역을 아무 제지 없이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DMZ는 대한민국의 국경이다. 종전선언이 되지 않은 현 상황으로는 전시에서 적과 대치하는 최전선이다. 남에서 북으로 보면 GOP~GP~추진철책~군사분계선(2km 구간)으로 이어져 있다.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DMZ 전 구간에는 겹겹이 철책이 있고 GOP와 GP에서는 군인들이 열상감시장비(TOD)로 들여다보고 있다.이런 촘촘한 감시망에도 북한 민간인에게 우리 국경이 쉽게 뚫린 데 대해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 국가 예산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비에도 국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현실에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도 많다.국민 정서가 좋지 않음에도 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최소화했다. 지형이 험준해 경계 작전에 한계가 있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별다른 사고 없이 북한 주민을 붙잡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1980년대 DMZ에서 수색, 매복 작전을 한 수색대대 복무 경험과 최근 GP소대장을 역임한 관계자 얘기를 통해 이번 경계 실패의 오해와 진실에 접근해 본다.GP와 GOP가 뚫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군의 과신이자 국민의 맹신이다. 비무장지대임에도 무장한 채 소대 병력이 근무하는 GP는 북한이 의도하면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다. GP 내 CCTV는 100m가 한계이고 TOD는 1km 이상을 좌우로 감시하지만 날씨나 지형, 녹음 진 나무 등에 따라 사각지대를 두고 있다.2012년 북한군 병사가 GOP를 찾아와 노크 귀순을 한 사실도 있는데, 이는 GP에서도 가능한 일이다.예전 GP나 GOP 근무자는 간첩이나 귀순자를 사살하는 걸 원칙으로 했다. 그런 법이나 규칙은 없었지만, 월남 경로 등에 대한 생존자의 진술이 큰 부담으로 돌아왔기에 선임병으로부터 죽여야 한다는 사실상의 지시를 받았고, 상당수는 그렇게 했다.GOP는 과학화경계시스템 도입 이전 군인들이 철책을 따라 발로 이동하며 밀어내기식 근무를 할 때는 지금 보다 뚫리지 않았다.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철책을 건드리면 경보음이 울리고, TOD로 먼 거리의 철책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기계 고장이나 수리, 근무 소홀 등으로 인한 경계 실패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다.이번 사태에서도 군은 경계 시스템의 부품 나사가 풀려 있어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TOD로 철책을 넘는 상황을 지켜봤음에도 인근 공사로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아 녹화에 실패했다고 밝혔다.국경이 뚫린 진실은 국가 보안이고 충분히 은폐, 조작할 수 있기에 군만이 알고 있다. 현장의 군 복무자들은 진실을 알아도 근무 태만 행위 등으로 연루될 수 있기에 입을 다무는 게 일반적이다.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한이 GP 일부를 폭파한 이후에는 경계가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선 조치 후 보고' 교전 원칙도 현장 간부의 권한이 줄어들면서 즉각 대응을 못 하는 실정이다.북한을 상전 대하듯 하는 정부 태도에 경계 근무에 임하는 군인들의 정신자세도 느슨해진 게 분명하다. GP 폭파를 확인하기 위해 오고 가며 악수한 길이 간첩 침투의 통로가 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지금 같은 군 인식과 근무 방식이라면 GP와 GOP는 앞으로도 여러 형태로 뚫릴 수밖에 없다. 완벽한 경계는 기계에서 나오지 않는다. 우리 군이 정신무장을 가다듬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북의 도발에 직면할 것이다.

2020-12-18 06:00:00

[야고부] 윤석열 대 문재인

[야고부] 윤석열 대 문재인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다. "우리 총장님"이라고 부르며 윤 총장을 총애했던 문 대통령이 '2개월 정직' 처분을 재가해 윤 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만들었다. 윤 총장은 이에 불복,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대 윤석열' 대결 구도가 확실하게 형성됐다.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을 파헤쳐 사실상 문 대통령 집권을 도왔다. 이런 윤 총장을 문 대통령은 '기수 파괴' 인사를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발탁했다. 그러나 총장 발탁 1년 5개월 만에 두 사람은 결별하고 말았다. 측근 반대에도 윤 총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문 대통령은 땅을 치며 후회할지도 모를 일이다.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 사태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정권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무리수를 총동원하는 이유다. 윤 총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증거 인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정권이 얼마나 켕기는 게 많기에 이렇게까지 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또 하나는 대선 주자 지지도 1위로 올라선 윤 총장에 대한 정권의 두려움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권 인사들로서는 윤 총장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다. 오죽하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출마 방지법'까지 발의했겠나. 해임·면직이 아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도 윤 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만들어 정권 비리 수사를 흐지부지시키면서, 정치적으로 윤 총장을 더 키워주지 않으려는 꼼수다. 윤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 검찰총장에서 찍어내고,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속셈도 없지 않을 것이다.윤 총장의 지지도 1위는 핍박에도 정권 수사를 하는 '강골 검사'에 대한 국민 성원이자 대통령이 돼 문 정권의 '신(新)적폐'를 척결하라는 명령이기도 하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현직 대통령과 대립했던 인사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 경우가 많았다. '윤석열 대 문재인' 대결이 어떻게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

2020-12-18 05:00:00

[관풍루] 문재인 대통령, 17일 내년 경제정책 관련 모임에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다”고 평가

○…문재인 대통령, 17일 내년 경제정책 관련 모임에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다"고 평가. 그럼 문 정부 출범 뒤 대통령 지지도 부정평가 최고치 경신 기록(59.1%) 여론조사 결과는 왜죠?○…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백신 접종 부러워할 것 아니라 우리 방식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 전략 세우는 것 옳다"고 주장. 백신 접종 외국인, 한국식 치료제 나올 때까지 한국인 여러분 부디 잘 버티세요!○…2019년 여성가족부 발표 결과 경북 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 전보다 올라 성평등 수준 전국 1위 차지. 경북 남성, 옛날과 달리 여성이 만족하는 가족관계는 전국 최고이니 마음 놓고 경북으로 시집오이소.

2020-12-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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