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매일칼럼] 이제 돌아와 벼랑 끝에 선 대통령

[매일칼럼] 이제 돌아와 벼랑 끝에 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취임 초 80%를 웃돌던 지지율은 신기루였다.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다. 대선 득표율 41.1%를 밑돈다.지지율 하락은 무능과 실정의 귀결이다. 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사에서 '국민'을 26차례, 가장 많이 언급했다. 국민은 이제 그 취임사의 진실을 온몸으로 깨쳤다. 대통령이 그때 말한 '우리 모두의 국민'은 '내 편만의 국민'이었던 게다. 집권 기간 내내 온 나라를 흔들었던 '검찰 개혁' 역시 '나'와 '내 편'을 보호하기 위한 쇼였다. 문 정부의 상식과 법치 파괴는 내로남불, 유체이탈, 확증편향이란 말로 대표된다.그나마 이만큼 버틴 것은 무능한 제1야당이 있어서였다. '국민의힘'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내주더니 기업 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부동산 3법 등 사사건건 거여의 입법 횡포에 들러리만 섰다. 오죽하면 '따라쟁이 정당'이란 비아냥을 듣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선거용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다 뒤늦게 숟가락을 얹기도 했다. 적어도 28조원의 헛공사가 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부각되자 한술 더 떠 한일 해저터널까지 잇자고 나왔다. 103석 국민의힘은 진중권 한 사람만도 못하다는 말을 들었다.이런 야당을 뒀으니 문 정부는 오만해졌다. 국민의힘 명의로는 지지율 3%를 넘는 대통령 후보를 찾기 어렵다. 여당으로서는 차기 정권 창출은 '따 놓은 당상'처럼 보였다.이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 검찰을 떠나자마자 유력 주자들과 대선 가상 대결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다. 1년 후 대선이 비로소 관심을 끌게 됐다. 윤석열을 키우고 등판시킨 것이 문 대통령이라는 점은 아이러니다. 문 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과 검사 윤석열의 대결에서 이중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엄정한 수사를 주문해 놓고선 막상 수사를 하려 들면 뒤로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 하면서도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힘을 실었다. '식물 총장'을 넘어 '식물 검찰'을 만들려는 순간 윤 총장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검찰 개혁을 넘어 검찰 해체 수순만 밟지 않았더라면 윤 총장으로서는 등판 명분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대통령은 LH 직원의 땅 투기에 얼굴까지 붉혀가며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작 조사는 국토부 중심의 정부합동조사단에 맡겼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한 민변과 참여연대조차 조사단 합류를 고사했다. 당장 LH 직원들조차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반응을 보였다. 왜 그럴까. 검찰이 아닌 국토부 중심 조사는 부패완판(부정부패가 완전히 판치는)이라는 말이 모든 것을 웅변한다. 발본도 색원도 헛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국민은 LH 사태에 발끈하는데 대통령이 발끈한 것은 따로 있었다. 경남 양산 대통령 사저 부지에 대한 야당의 '11년 가짜 농부' '농지 대지 전환' 의혹 제기다.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사저 부지로 산 양산 농지가 올해 1월 대지로 전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직접 반박했다. 이 즈음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서울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1년 9개월 만에 1억4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말도 나왔다. 이런 때 야당의 정당한 이의 제기를 '좀스럽다'고 몰아친 대통령의 반응이 오히려 좀스럽다. 좀스러운 대통령이 임기 말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것은 어쩌면 필연일 것이다.

2021-03-15 05:00:00

[관풍루] LH 투기 특검 관련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야,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제 발 저린 도둑 누군지 명확하다”

○…LH 투기 특검 관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야,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제 발 저린 도둑 누군지 명확하다". '민나 도로보데스'(모두가 도둑놈들이다) 드라마 대사 다시 유행할 판.○…정세균 총리, LH 사태 합동조사단 1차 조사에서 드러난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강제 처분키로 했다고 발표.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땅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생전 모습 공개된 후 "천사 같은 아이에게 왜 이런 몹쓸 짓을…" "명복을 빈다" 등 분노·애도 댓글 쇄도. 서러움 없고 배고픔 없는 천국에서 부디 행복하기를.

2021-03-15 05:00:00

[거꾸로읽는스포츠] 대구FC 정승원 연봉 얼마길래 ?

[거꾸로읽는스포츠] 대구FC 정승원 연봉 얼마길래 ?

대구FC가 2021 시즌 초반 그라운드 안팎에서 시련을 겪고 있다.악재의 징조는 지난달 27일 열린 대구FC 홈 개막전에서 드러났다. '꽃미남 축구선수'로 많은 팬을 둔 미드필더 정승원이 엔트리(18명)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아 의문을 낳았다.정승원은 구단과의 이견으로 올해 연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4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조정위원회를 통해 구단 제시 금액으로 정승원의 연봉을 확정했다.문제는 정승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을 통해 부상관리 등 구단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표시하면서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대구FC는 주축 선수의 대거 이적에다 정승원까지 빠지면서 시즌 초반을 힘겹게 보내고 있다.그런데 들여다보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따로 있다. K리그를 운영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폐쇄성이다. 프로축구연맹은 각 구단 소속 선수들의 연봉을 공개하지 않는다. 구단별 총액과 일부 최고 연봉 선수만 밝히고 있다.따라서 정승원의 지난해 연봉이 얼마인지, 올해는 얼마를 요구했는지 공식적으론 알 수 없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조정위원회를 열고도 정승원의 연봉에 대해 '구단이 제시한 금액'이라고 했고 대구FC는 비공개 방침에 따르고 있다고 했다.간접 취재 결과 정승원은 지난해 연봉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받았다. 승리수당을 포함하면 2억원 이상을 벌었다. 그는 올해 전년도 연봉의 100% 인상을 요구했고 구단은 약 50% 인상을 제시했다. 정승원이 올 시즌 지난해와 비슷한 활약을 하면 총연봉은 3억원 정도이다.대구FC 관계자는 정승원의 연봉이 일부 다른 팀의 기여도가 비슷한 또래 선수들에 비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민구단 운영 특성상 구단 내 동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K리그 조정위원회가 구단의 손을 들어준 것도 정승원을 적절하게 대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프로축구가 프로야구의 인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불투명성 등 시장경제 논리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프로야구는 초창기부터 선수 연봉을 공개, 팬들의 반응 등을 고려한 시장경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어떤 선수가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동료 선수들과 팬들이 가장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다.프로축구는 연봉 협상과 트레이드 등 선수 수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연봉 공개에 반대하는데, 거꾸로 보면 이는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는 등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연봉 공개로 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프로야구에서도 프런트, 선수단 사이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프로축구는 비리 행위의 유혹을 더 크게 받고 있다. 프로축구 무대에서 불투명한 계약으로 말썽이 되거나 관계자들이 처벌받은 일은 한두 차례가 아니다.기자는 대구FC가 K리그에 참여한 첫해인 2003년 매일신문을 통해 선수들의 연봉을 모두 공개한 적이 있다. 외국인 선수 포함 창단 멤버 25명의 계약금·연봉·이적료를 정리해 신문에 실었다.전례 없는 일에 선수 계약을 맡은 에이전트와 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로부터 다른 구단의 연봉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다. 당시에는 시민구단인 만큼 구단 측에 정보 공개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후 특정 선수가 아닌 선수단 전체 연봉을 밝히지는 않았다.프로배구에서도 연봉 공개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한국전력은 신영석 등의 트레이드를 마무리하면서 남자부 최초로 선수단 연봉과 옵션을 공개했다. 프로배구연맹은 이사회 의결로 2022-2023 시즌부터 남자부 연봉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한국전력이 먼저 약속을 깬 것이다.당시 한국전력 관계자는 "연봉 계약의 투명화를 선도하려는 구단의 강한 의지와 팬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선수단 연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잘못된 실태를 꼬집은 의미심장한 발언이다.프로 스포츠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기에 팬들은 호주머니를 털어 경기장을 찾아 관람하거나 중계를 보며 대리 만족 등 욕구를 해소한다. 프로축구도 선수단 연봉 공개로 팬들의 더 적극적인 반응을 끌어내길 바란다.

2021-03-14 06:00:00

[석민의News픽] '부패완판 세상 왔다!'…투기꾼, 범죄자 'ㅎㅎㅎ~~^^*'

[석민의News픽] '부패완판 세상 왔다!'…투기꾼, 범죄자 'ㅎㅎㅎ~~^^*'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번주 뉴스를 정리하면서 문득 떠오른 문장입니다. 잘알고계시다시피 '태산이 흔들리는 듯한 큰소리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온 것은 고작 쥐새끼 한마리'라는 뜻입니다. 키워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땅투기 조사) 내 그럴줄 익히 알고 있었다."는 자조의 의미와, "(정권교체의 희망이)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소망과 희망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2021년 3월 둘째주는 'LH발(發) 땅투기 태풍'과 '윤석열발(發) 돌풍'이 쌍끌이로 휘몰아치며 문재인 정권을 벼랑끝으로 몰아붙이는 격변의 한 주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특기(?)인 거대한 '사기극(?)'을 또 한차례 시도하고 있습니다.우리 국민들이 익히 보아왔고 짐작했던 사기극에 다시 한 번 속아 넘어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의와 공정이 살아숨쉬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권교체의 발판으로 삼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깨어있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거나, 뇌 자체가 없는 좀비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탓입니다.▶신도시 투기의혹 조사 결과?…"내 그럴줄 알았다!"정부합동조사단이 참여연대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LH직원 투기 의혹을 폭로한지 9일만인 11일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20명을 적발했는데,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투기 의심 혐의로 공개했던 13명을 제외하면 고작 7명이 추가되었습니다. 투기의혹 혐의자가 '국토부 0명' '청와대 비서관급 0명'이라고 당당히(?) 밝혔습니다.합동조사단은 직원들의 실명거래만 조사했고, 차명·가족거래는 보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불법 투기를 하는 전문 투기꾼 공직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이번 조사는 '전문' '악질' 공직자 투기꾼은 그대로 둔 채 '피라미 투기자'만 잡아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정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이미 예상했던 한 검찰 수사관 8일 인터넷 게시판에 "이 수사는 망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토지 거래 전수 조사하라. 총리가 투기 직원에게 패가망신시키라고 얘기하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입니다.부동산 투기꾼 수사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검찰 수사관은 "지구 단위 계획 중간·최종 결재 라인, 세부 계획을 짰던 사람 등의 회사 내 메신저·이메일·통신 사실 1년치와 광명·시흥 토지 거래 계약자 금융거래를 압수수색해서 연결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 바로 토지 거래 직원들 금융거래 추적해서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내가 후일을 보고 투자했다.' 그렇게 말하기로 전체 마음먹고 나오면 전수 조사해도 다 무죄"라고 했습니다.이번 부동산 투기꾼 수사와 조사의 핵심은 신도시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LH 직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으냐를 밝혀내고, 이런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법원에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범죄 물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기소되더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줄줄이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투기꾼, 범죄자의 천국'이 되는 셈입니다.국토교통부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직원 2명과 LH직원 11명이 신도시 투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조사를 하고 싶지만 국토부는 수사권도 없고 개인정보보호 때문에…(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정부합동조사로 대체 뭘 밝혀내겠다는 건지 한마디로 웃깁니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또 "주무 부처 장관, LH 전 기관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규정을 총동원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라면서도 "투기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 일부의 일탈이 나타난 것이다. 재직 기간 투명성과 청렴 이야기를 끝도 없이 했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재대로 된 조사를 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문재인 정권의 '이처럼 신뢰하기 어려운 LH 투기 의혹 조사'에 대표적 친문(親文) 단체로 꼽히는 민변과 참여연대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에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이 9일 확인되었습니다.이달 4일 출범한 정부합동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기꾼 수사에 정통한 검찰과, 가장 신뢰할 만한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쏙' 빠졌습니다.참여연대 측은 거절 배경에 대해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정부합동조사단 안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조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겠나. 정부 조사에서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 친(親) 문재인 정권 단체인 민변과 참여연대조차 '문재인 정권 합동조사단'을 믿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한 민변과 참여연대가 합동조사단에 참여할 경우 검찰과 감사원을 뺀 '엉터리' 조사단 구성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꼼수'가 '믿었던 자기편'에 의해 좌절되는 순간입니다.엄청난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권이 '엉터리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평균적인 상식과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신뢰를 주기 어려운 행태를 이어가는 지는 언론의 잇따른 폭로에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관련한 언론보도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뉴스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사저부지로 산 양산 농지가 올해 1월 대지로 전용되었다고 합니다. '영농 11년차 공무원(대통령) 부부' '농지의 대지 전용'은 공직자 투기꾼의 전형적 행태 중 하나로 꼽히는 수법입니다. 물론 청와대의 설명은 '합법'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역시 탁월한(?) 부동산 재테크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태국으로 이민갔다던 바로 그 시기에 문다혜 씨는 서울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1년9개월만에 1억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다가구주택 매입시 금융권 대출도 없어 갭투자 의구심 또는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처남(65)도 등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는 2002년부터 8년간 성남 그린벨트땅을 4차례 2천900평을 매입했고, LH보상금으로만 47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투기는 아닙니다. '남이 하면 투기, 내편이 하면 투자',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패러다임입니다.윗물이 이런데 아랫물이 맑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부천정)은 대장 신도시 부근 밭, 건물을 경기도의원 시절 지인과 공동매입했고, 김주영 민주당 의원(김포갑)의 부친은 화성 남양뉴타운 땅을 수십명이 '지분쪼개기' 수법으로 취득했습니다. 물론 투기는 아닙니다. "단순 투자이고, 노후대비책 입니다."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은 지난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 가학동 인근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2019년 토지 9천421㎡(약 2천850평) 중 66㎡(약 20평)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습니다. 물론 투기는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여당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게 투기란 없습니다. 오로지 투자만이 있을 뿐입니다.김경만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개발 호재가 있는 경기 시흥 일대 땅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2015년 10월 경기 화성 그린밸트 지역에 임야 3천492㎡(약 1천58평)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투기꾼을 때려잡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여당 국회의원 가족이라도 '투자를 할 자유(?)'는 있습니다.앞서 민주당 소속의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은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5일 탈당했습니다. 시흥시의회에서 도시개발 관련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A 의원은 2018년 10월 자신의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노후에 살기 위해 구입한 토지일 뿐 사전에 개발정보를 듣고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그런데 민주당 탈당은 왜 했는지 이상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당당히 금뱃지를 지키고 있는데, 민주당 지방의원은 '투자했다.'고 당에서 자의반타의반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는 최근 LH 직원 한 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투기 의혹을 고발하는 글이 게재되었습니다.이 LH 직원은 "너무 억울하다. 왜 우리한테만 XX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사내에서 듣기로 정치인 국회의원이 해 먹은 게 우리 회사 꼰대들보다 훨씬 많다고 들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를 요구해서 투기한 거 몇 번 봤다. 내 생각에 일부러 시선 돌리려고 LH만 죽이기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이 LH 직원은 정말 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것은 '투기가 아니라 정당한 투자'입니다. 블라인드 앱에 올린 다른 LH 직원의 글이 더 현실적입니다."'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라고 다들 생각하는 중. 물론 나도 마찬가지. 털어 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건가. 니들이 아무리 열폭(열등감 폭발)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이라고 했습니다.이정도쯤은 되어야 문재인 정권 공기업의 직원이라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명 등 고도의 투기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문재인 정권 핵심 실세들과 그 일당들은 서로 모여 한마디씩 할 것입니다."꼬우면 느그들이 정권을 잡든가. 정치 공작 제대로 못해서 정권 못 잡아놓고 이제와서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난리치네! 개·돼지, 붕어, 가재, 개구리, 미꾸라지 느그들의 투자는 투기가 되지만, 우리 이무기들의 투기는 투자가 된다."▶또 적폐청산 꺼내는 대국민 사기극!, 국민이 또 속을까?그 결과를 삼척동자도 뻔히 알만한 정부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 놓고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대국민 사기쇼(show)'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반적으로 쇼(show)의 목적은 '보여주기'입니다. 하지만 폭발하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한 문재인 정권이 '운명'을 걸고 벌이고 있는 이번 쇼는 '보여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감추고 덮어씌우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지적 수준을 테스트 하는 수준입니다.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을 여러 차례 질타한데 이어 10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격노'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격노(激怒)라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을 때 자주 나온 용어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또 "공정성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LH직원 투기의혹을 재차 질타했습니다. 8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합동조사단, 경찰, 검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만이며, 3일 첫 메시지가 나온 이래 여섯번째 발언입니다.대통령의 말씀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권이 이번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내부정부를 이용한 공직자, 정치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뭔가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과 그 가족, 집권여당인 민주당 등 문재인 정권 핵심부가 먼저 자유롭지 못합니다.또한 자기편 부동산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엄벌하는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부패완판(부정부패가 완전히 판치는)이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습니다.1년 전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시켰습니다. 덕분에 조국펀드, 라임·옵티머스, 신라젠 등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공분을 산 '범털' 경제사범들이 발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세상이 펼쳐졌습니다.권력형 경제 범죄꾼들의 주요 무대가 주식시장과 더불어 부동산·땅입니다. 이제 부동산·땅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특화된 수사력을 가진 검찰만 배제시킬 경우 굳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부패완판'의 세상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LH 직원 땅투기에서 촉발된 국민적 울분과 분노'의 와중에서도 '부패완판'의 세상을 향한 진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쇼(show)'와 '말'로 국민을 현혹시키면서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멈출줄 모르고 끝까지 가는 '막무가내' 문재인 정권이 무시무시한 공포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이례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비공개·내부정보를 활용한)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주목할 만한 것은 전혀 특별하지도 새로울 것도 없는 이 발표를 KBS와 MBC 등이 정규방송까지 중단하고 뉴스특보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언론사의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뭔가 '권-언유착'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향후 계속 펼쳐질 '대국민 사기쇼'에 친(親) 문재인 정권 언론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또 땅 투기 당시 LH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LH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면서 그 대상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까지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 여름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9월 '9.13대책'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무려 7년전까지 조사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 시기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박근혜 정부를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짝짜꿍~국민 속이기'는 계속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8일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 노하우와 기법을 공유하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마치 검찰을 이번 신도시 땅투기 수사에 적극 참여시킬 것처럼 들립니다.그러나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이 그동안 부동산 특별단속 수사 역량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남구준 국수본 본부장이 대통령의 말씀을 '씹은 것'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읽은 것'일까요. 대답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LH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이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다.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나서지 마라'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역대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는 검찰이 주도해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검찰합동수사본부는 1990년~1991년 사이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 등)를 수사해 1만3천명의 투기사범을 적발하고, 공직자 131명 등 987명을 구속했습니다.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7월에도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 선포'을 했습니다. 이때 공직자 27명을 포함한 투기사범 1만5천558명을 적발했으며, 이중에서 455명을 구속했습니다.'부패완판의 세상'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부가 셀프 조사하고, 고발된 혐의자를 경찰이 수사한다.'는 기괴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정부가 고발하지 않은 잠재적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있고, 백(back)있고, 악질의 투기꾼은 아예 수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그토록 꿈꾸었던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좌파 기득권이 특권층화 되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경찰의 변죽 장단 맞추기도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코믹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경남 진주시 LH본사와 경기 과천시 과천의왕사업본부, 경기 광명시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LH 직원 13명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민변과 참여연대가 사건을 폭로한 뒤 혐의자들이 핵심적인 증거를 인멸하고도 남을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혐의자들을 기소할만한 증거를 찾기도 어려울 것이고, 설사 기소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때쯤 증거불충분으로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아예 투기꾼을 제대로 잡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피라미 몇 명을 본보기로 혼내주는 척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쇼가 사실처럼 보이도록 하는 언론·여론 공작이 중요합니다.이 부분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을 양상을 보이자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2·4 부동산 대책의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하다.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전체적으로 "3기 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는 국민들의 분노를 콘트롤할만큼 적당히 해서 묻고, 3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편 투기꾼들'의 이익은 당초 계획대로 충분히 실현되도록 하라."는 것으로 종합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윤석열 돌풍, 범야권의 희망으로 부상하다!이번 주 잇따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5일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이재명 경기지사(24.1%)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14.9%)를 한참 따돌리고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6주 전 KSOI 조사 때보다 윤석열 지지율은 무려 17.8% 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문화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6~7일 여론조사한 결과도 윤석열 전 총장 28.3%, 이재명 지사 22.4%, 이낙연 전 대표 13.8%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만해도 '윤석열 급부상' 정도로 이해됐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오차가 있는 만큼, '윤석열 대세 형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그러나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29.0%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24.6%)와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13.9%)를 확실히 따돌렸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5.2%, 정세균 총리가 3.6%입니다.11일 한국갤럽의 '주관식'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달 9%에서 24%로 무려 15%나 폭등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로 대세를 형성하고 있음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의미심장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세력 후보로 출마할 경우 '찍겠다'는 응답은 45.3%,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시 '찍겠다'는 응답도 45.2%였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계 없이 상당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와 실제 대선 선거운동은 다릅니다. 돈과 조직의 지원 없이 '홀홀단신'으로 큰 꿈을 이루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엠브레인, 케이스탯, 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정기 지표조사도 눈여겨 볼만합니다. '내년 대선이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여당 정권 유지' 34%, '제1야당으로 정권 교체' 30%, '제3세력으로 정권 교체' 23%, '모름·무응답' 13%였습니다.국민의 과반수(53%)가 정권교체를 바라지만,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 제3지대로 형성된 정치지형으로 미뤄볼 때 '실제로 정권교체를 실현하기에는 정치판 자체의 혁신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유력 대권 후보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대통령 선거(2022년 3월 9일)를 1년 남짓 남겨놓고, '부패완판' 세상을 예고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돌풍' 원인을 2가지로 분석해 봅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의 악행(惡行)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인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 의지를 상실한 야당은 무기력 무능하며, 야권에서 마땅한 대안 인물을 차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윤석열 메기효과에 따라 향후 범야권에서 다양한 대권 후보군이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윤석열 이외에 다른 희망은 찾기 어렵다는 인식이 윤석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돌풍'이 그냥 '돌풍'으로만 그칠지, 아니면 세상을 뒤집고 바꿀 거대한 폭풍우로 발전할지는 윤석열 자신과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윤석열의 승부수, '메시지를 장악하라!'검찰총장 직(職) 사퇴 후 그냥 '야인'에 불과한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후보로서 길을 트기 위해서는 국민을 상대로 직접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어쩌면 현재로선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여론과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고 행운입니다. 조직과 체계를 갖추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일 언론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이다.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한 것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평가합니다.특히 특수수사 전문 검사답게 국무총리실 합동조사단에 의혹의 대상인 국토교통부가 참여해 '셀프' 조사를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LH 직원 전수를 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라고 수사방향을 제시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본질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음'을 전 국민에게 폭로(?) 하는 효과를 냈습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또 10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공정해야 할) 게임의 룰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청년'과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특권과 반칙에 진절머리가 난 청년과 국민들에게 특히 울림이 있었다고 봅니다."배경없이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어도 이미 이 사회는 살기 힘든 곳이다.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고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믿지 못하면 이 나라 미래가 없다.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지원책도 꼭 필요하지만 특권과 반칙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향후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현안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검사' 윤석열이 국민과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발전하기를 응원합니다.▶무너진 법과 양심, 대한민국 사법부에 '공정'은 없다?'거짓의 명수, 김명수'의 법원(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검찰 수사팀에 보낸 청구서엔 '발부' 도장이 찍힌 부분이 수정액으로 지워진 뒤 '기각' 도장이 다시 찍힌 것으로 알려져 난리입니다.단순 실수인지 외압에 의한 것인지 궁금해하는 기자들이 오대석 판사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으나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수원지법은 "날인을 잘못한 단순한 실수를 바로잡은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전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중대사건의 영장발부를 두고 이런 실수를 하는 판사는 '정말'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발부와 기각 도장이 바뀐 것은 2015년 횡령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017년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등 극소수 사례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 금권과 정치권력이 관련된 권력형 범죄들입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간부로 있으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양형위원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1심 선고를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017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사법 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이달 8일 예정되었던 1심 선고를 11일로 연기했고, 이번에 또다시 23일로 연기하는 대단히 희귀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존의 법원 인사 관례를 깨고, 사상 유례 없이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켰습니다. 무슨 의도로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했을지는 알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종섭 부장판사의 일거수일투족은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8·구속)씨에 대해 모욕죄로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신발열사'로 불리는 정모씨는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5일 '세월호 유족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됨에 따라 구속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6개월이 더 늘어났습니다.법조계에서는 일반 상식과 관례에서 벗어난 신혁재 부장판사의 행동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도 안 했는데 판사가 직권으로, 그것도 구속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모욕죄를 적용해 매우 이례적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과 정권 눈치를 본 결정"이라는 해석입니다.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장악한 법원에선 충분히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탈로 보입니다.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2019년 한 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을 합친 '명예범죄'로 구속된 경우는 1만6천569건 중 15건(0.09%)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런 이례적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언론사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혁재 부장판사에게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법원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임명한 인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의 신뢰쯤은 헌신짝 걷어차듯 차버리는 듯한 행보를 이어간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일 탄핵 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석태 주심(主審) 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헌법재판소는 그러면서"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과거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등을 역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된 주된 사유 중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일본 기자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출신인 헌법재판관이 주심(主審)을 맡는 것이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인지 헌법재판소에 되묻고 싶습니다. 상식과 양심은 어디갔는지 찾아보기 어렵고, 법비(法匪)들만 활개치는 듯한 대한민국이 사법부가 안타깝습니다.▶'우왕좌왕' '흔들흔들' Vs. '소신'…위태로운 검찰·공수처김진욱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출근길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해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김 처장은 지난 4일에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수사해서 가장 잘 아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수도 있다."고 해 경찰 이첩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은 "이번 사건은 이성윤 검사장 소환만 남겨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수사진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공수처가 검찰 재이첩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수사에 차질을 빚게 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하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이 또한 '시간끌기'라는 비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법과 상식,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결론이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리' '기웃기웃' '우왕좌왕' 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던 김진욱 공수처장은 11일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마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단히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사건처리마저 마음 졸이고 쳐다봐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너무 피곤합니다.한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JTBC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KBS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각각 조사하면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이른바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단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검찰은 평검사 신분에 불과한 이규원 검사 혼자서 면담 보고서 내용을 특정 언론에 건냈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36기)이자 피고소인 신분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진짜' 검언유착의 범죄자는 '문재인 정권의 애완견 검사'라는 의혹이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그런데 형사 피의자 이규원 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의 '검찰 출석 조사 통보'에 대해 불응하고 버티고 있으며,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역시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규원은 현직 검사이고, 차규근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의 현직 법무부 고위 관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이규원과 차규근을 비호하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라"는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서울·부산시장 선거,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다!물론 범야권이 내년 대선 승리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철로도 아닌 곳을 마구잡이로 내달리는 망가진 기관차같은 문재인 정권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1년 뒤엔 지킬 대한민국이 아예 사라져버릴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그만큼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대한민국의 생사(生死)가 달렸습니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범여권의 흑선선전과 공작을 잘 견뎌내고 승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흠'이 있다고 해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비교하면 '티라노사우루스 발톱에 낀 때 보다 작다.'고 생각합니다.문제는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민주당을 열렬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민주당의 실세라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박영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가 이날을 맞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 여성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한 것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양심에 부합하는 행동입니다.이에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 선언 이후 40여일 만에 나온, 늦어도 너무 때늦은 사과"라고 비판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출마하지 말았어야 한다. 양심이 있으면 '피해 호소인 3인방'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을 캠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한 것도 선거운동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범위'에 속합니다.문제는 야권의 비판에 대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반응입니다. 박 민주당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철수) 후보로부터 여성의날에 '쫓아내라'는 가부장적인 여성 비하 발언을 듣고 몹시 우울했다. 이 땅의 여성들은 아직도 명령에 복종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지 눈물이 핑 돌았다.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남성 두 후보에게 묻는다. 우린 언제 건전한 정책 토론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도대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은 남성·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민주당 출신 박원순 씨가 힘없고 어린 여성 공무원을 유린한 범죄행위에 관한 것입니다.안철수 후보가 축출 대상으로 지목한 '피해 호소인 3인방(남인순, 진선미, 고민정)'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직후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입장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자고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자들'입니다.이처럼 어리고 힘없는 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남인순·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금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고 있고,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성폭력 피해자 2가 가해자' 중심으로 선거캠프를 차렸습니다.이건 어쩌면 민주당이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3가 가해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말씀한 "피해 여성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는 문장에서 '진심'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말처럼 "피해 호소인 3인방을 캠프에서 내보내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0일 본인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고민정, 천준호 의원을 비방죄로 고발했습니다. "흑색선전이다. 해당 의혹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민주당 한명숙 후보와 일부 (좌파) 언론이 거론했다가 정정 보도까지 한 사안"이라고 오세훈 후보 측은 해명했습니다.11년 전 좌파언론이 스스로 정정보도를 한 사안까지 들고 나오는 것을 보니, 민주당이 다급해지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야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난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민주당이 절대 우세했던 판세가 50대 50의 경쟁구도로 바뀌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달 17~18일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 19일 범야권 단일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다행스럽습니다. "누가 되든 서울시를 공동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떨어진 쪽에서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것도 한 번 제안해 봅니다.선대위원장 직(職),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단일화 경쟁에서 떨어지는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내년 범야권 대권후보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후보가 되는 분은 내년에 다시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정치꾼'이 아닌 '정치인'의 자세입니다.내년 정권교체에 성공한다면, 또 성공하려면, 다음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범야권·민주연합'의 연립정부 형태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려 놓은 대한민국을 상식적이고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일은 만만치 않는 과제입니다. 이미 일개 정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범야권 대선후보들은 경쟁자이면서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LH 신도시 투기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속임수를 보면서 일주일 내내 분통을 터뜨렸을 독자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그래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봅니다.

2021-03-13 06:00:00

[야고부] 문재인의 ‘껄껄껄’

[야고부] 문재인의 ‘껄껄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지만 '후회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이를 증명하는 우스개가 있다. 사람이 '껄껄껄' 하며 죽는다는 얘기다. 호탕하게 웃으면서 죽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삶을 마감한다는 것이다. 세 가지는 '보다 베풀고 살걸(껄)' '보다 용서하고 살걸(껄)' '보다 재미있게 살걸(껄)'이다.범부(凡夫)에 비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은 후회할 일도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최고 권력자로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국가 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기고 싶었겠지만 5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는 '껄껄껄' 후회하기 십상이다. 대통령들의 퇴임사는 이런 심경을 조금이나마 엿보여준다. 김영삼 대통령은 퇴임사에서 "영광의 시간은 짧았지만 고통과 고뇌의 시간은 길었다"고 토로했다. 후회와 회한이 절절히 묻어난다.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2개월가량 남았다. 문 대통령이 어떤 퇴임사를 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껄껄껄' 잣대를 적용하면 후회가 없지 않을 것 같다. '보다 재미있게 살걸'은 논외로 하고 '보다 베풀고 살걸' '보다 용서하고 살걸'에서는 낙제점이다. 자기 편 사람들에게는 베풀고 용서한 반면, 반대 편에는 베풀기는커녕 가혹했고, 용서하기는커녕 무자비했다. 정치 보복의 진폭을 키웠고, 최악의 국가 분열을 낳았다. 문 대통령 입에서 '보다 베풀걸' '보다 용서할걸'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책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에서 저자들은 21세기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정치 문화는 대통령이 양방향 소통으로 건설적인 타협을 이끌어내는 모습이라고 규정했다. 소통의 일차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알고,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함께 민주적 절차와 관행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따져 보면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반대편과의 소통과 타협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날 문 대통령 입에서 '껄껄껄' 탄식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2021-03-13 05:00:00

[야고부] 김종인의 추세 연장 예측

[야고부] 김종인의 추세 연장 예측

미래를 예측하려 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외삽(外揷·extrapolation)의 오류'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는 현재의 추세가 무기한으로 똑같이 계속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가 좋은 예다. 오웰은 나치 독일, 무솔리니의 파시즘, 프랑코의 스페인, 스탈린의 소련 등 1940년대에 전체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보고 이런 추세가 지속, 강화돼 1984년에는 전 세계가 전체주의의 지배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아이작 아시모프, 아서 C. 클라크와 함께 공상과학소설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로버트 하인라인도 마찬가지다. 그는 1952년 펴낸 'Where to?'(어디로 갈까?)에서 기괴한 예측을 했다. 그는 사회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요구하는 의복의 가짓수가 지난 세기 동안 꾸준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 추세가 계속돼 미래에는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고 했다.소련의 계획경제가 자본주의경제를 추월할 것이란 예측도 빼놓을 수 없다. 그 근거는 사회주의 혁명 이후 소련이 보여준 높은 경제성장률이었다. 혁명 초기의 혼란을 거친 뒤 소련 경제는 1960년대까지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소련은 1989년 망했다.마크 트웨인은 이런 예측을 미시시피강 길이 변화에 빗대 신랄하게 비꼬았다. 계산해 보니 지난 170년 동안 미시시피강 하류가 240마일이나 줄어들었는데 이는 연평균으로 1과 3분의 1마일이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강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미시시피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 대선에 출마하는 이른바 '제3지대론'에 대해 "제3지대에서 성공한 예는 없다"고 했다. 2021년 대선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2017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제3지대'를 노렸던 여러 인사가 결국 양당 체제를 깨지 못한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김 위원장의 말이 맞을지 틀릴지 아직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과거에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예측치고 맞은 것은 거의 없다. 더구나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나?

2021-03-12 05:00:00

[관풍루] 정세균 국무총리,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사태 관련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발

○…정세균 국무총리,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사태 관련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발표. 국민, 법 어긴 전·현직 고위 관료 설치는 '내로남불' 시대에 그 말 믿으라고요?○…통일부, 11일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실질 증진되도록 정부 노력 다해 나갈 것"이란 입장 발표. 탈북민, 북한 김여정의 벌컥 한마디면 연기처럼 사라질 허풍임을 우린 잘 압네다!○…대구 식품산업, 코로나19 경제난 속에 해외 시장 눈 돌려 연평균 25% 성장세 기록. 대구경북인, 안에서 잃은 시장을 나라 밖에서 찾는 우리 피 속엔 '하면 한다'는 뚝심의 새마을정신 흐른다오.

2021-03-12 05:00:00

[청라언덕] 당신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의사입니까

[청라언덕] 당신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의사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공공 의료'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고착화하는 엔데믹(endemic) 시대에 대비하고, 민간 의료 시장이 가장 발달해 있다고 하는 미국(23%)과 일본(18%)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져 고작 5.5%에 불과한 국내 공공 의료 비중을 이번 기회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공공 의료 확충은 필요하다. 하지만 과연 대구경북의 공공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공공 의료원' 추가 건립만이 정답인지는 의문부호다. 돈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들 문제를 해결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3주 전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제목의 넷플릭스 드라마를 접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늘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뉴욕의 공립 병원에 무엇보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념 강한 의료팀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을 그린 작품이다.우리보다 '돈'의 논리가 훨씬 강하게 작용하는 미국 사회에서 공공 의료라는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너무 궁금해 드라마 시즌2까지 한 번에 정주행했다.새로운 의료팀장과 손발을 맞추는 뉴 암스테르담의 의료진은 가히 슈퍼맨급이다. 임금은 열악하고 환자 수는 많은 공공 병원에 근무하고 싶어 하는 뚜렷한 소신을 가졌고, 명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탁월한 의학 지식이 있으며, 무엇보다 환자의 목소리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인다. 심지어 수익에만 불을 켜는 대형 제약사와 보험사에도 맞선다.자신이 암에 걸리고, 아내를 잃은 뒤 홀로 갓난쟁이를 키우는 와중에도 의료팀장은 함께 일하는 동료와 환자는 물론이고 잡역부들에게까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끊임없이 묻는다.건강보험 제도 덕분에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 만큼 뛰어난 수준을 자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큰 병원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비급여 진료비는 부담스럽고, 병원들은 수익을 위해 과잉 진료나 과소 진료를 하고, 의료 취약계층은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진정한 의미의 공공 의료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의료급여와 의료보호 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액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매년 여름이 지날 무렵이면 예산이 고갈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대구의 경우 현행 대구의료원 한 곳으로만 한정돼 있는 지원 경로를 좀 더 다각화할 필요도 있다. 대구의료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조치되는 순간 환자들에게 더 이상 보호막은 없다. 대구의료원을 거쳤건 말건 외면받긴 마찬가지인 상황에 대한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1·2차급의 공공 의료기관 확충도 필요하다. 만성질환자들은 잠시의 진료를 위해 먼 곳에 있는 큰 병원이 아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자주 찾을 수 있는 병원을 원한다."우리 시스템이 바뀌기엔 너무 크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곧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해요. 문제를 일으켜 봅시다. 다시 의사가 되자고요."드라마 시작부에 신임 의료과장이 했던 멘트다. 지금보다 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은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보다 질 좋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라는 '파레토 최적'의 조합을 찾아낼 방법을 아는 것은 의료진 그들이다.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바탕에 깔고 있는 의료의 본질로 돌아가 고민해 보자. 당신은 괜찮은 의사입니까.

2021-03-11 18:52:39

[뉴스Insight] 수성구·경산시 경제협력 심리적 경계는 없다

[뉴스Insight] 수성구·경산시 경제협력 심리적 경계는 없다

대구 수성구와 경북 경산시는 고산 지역을 경계로 연결된다. 지난 1981년 대구의 직할시 승격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분리되면서 고산 지역이 경산에서 대구로 편입되면서 현재 경계가 유지되고 있다.수성구와 경산시가 행정 경계를 허물고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대 흐름을 잘 읽은 정책으로 보인다. 수성구와 경산시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수성·경산 경제협력 기본구상'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원이 지난달 23일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대구경북연구원은 '경계를 허물고 공유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 협력공동체 수범도시'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산업, 사람, SOC, 행정 등 4개 분야 44개 사업의 기본구상을 제안했다.기자는 지방 선거 때 대구경북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에게 경산시의 대구 편입을 건의한 적이 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형님-동생의 우애를 과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상생 방안으로 경산시의 대구 편입을 주장한 것이다.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도시'로 인천에 밀린 지는 오래됐고 대전의 위협을 받는 대구가 도시 영역이나 인구 확대를 꾀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경산시 편입은 꽤 매력적인 요소다.1995년 대구가 달성군 대신 경산시를 편입했다면 대구 발전은 지금보다 더 속도를 냈을 것이고 경제 지도는 확 달라졌을 것이다. 도시 발전 축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경산에서 영천·포항과 울산, 부산 등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게 달성에서 경남 남해안으로 가는 것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 대구는 경산 지역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발전의 시너지 효과도 누렸을 것이다.지난해부터 대구경북통합신항공 건설에 따른 지자체 협의로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대구 발전을 위한 좀 더 큰 틀의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사실 수성구와 경산시 경계는 행정 행위와 법적으로 갈라져 있을 뿐이다. 예전 대구 도심 개발의 완충지대 역할을 위해 고산 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였지만, 현실은 정부와 지자체의 난개발로 그린벨트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1990년대 고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2000년대 들어 달구벌대로와 월드컵대로로 이어지는 경산시에도 아파트 단지가 대거 들어서면서 수성구와 경산시 주민들은 활발하게 양쪽을 옮겨 다니고 있다.수성구와 경산시 주민들의 심리적인 경계는 오래전부터 허물어져 있다. 교통 환승과 학원·병원·시장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면 양쪽 주민들은 이미 경제 공동체로 교류하고 있다.대구경북연구원이 제안한 협력과제는 여러 부문에 걸쳐 체계적으로 마련됐지만, 너무 방대하다. 시민들에게 민감한 도시철도 연장과 학군 조정 등은 수성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44개 사업의 상당수는 정부 지원과 대구시, 대구시교육청과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수성구는 구청 차원에서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면 된다. 선거 때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사업이나 진척이 어려운 구호성 사업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쉽게 접근 가능한 농업과 문화, 체육 분야 교류부터 시작하자. 일상생활에 도움 되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다.텃밭 가꾸기 등 농촌의 전원생활은 도시민들의 로망이다. 수성구 동 단위 또는 아파트 단지와 경산 지역 농촌 마을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면 농민들은 부족한 일손을 지원받으면서 농산물 판매 창구를 확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도시민은 전원생활을 간접 체험하면서 싱싱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수성구 곳곳에 경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센터를 두거나 경산의 농촌 마을 폐교 등에 주말 나들이객을 위한 장터를 여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금호강과 매호천, 욱수천, 남천 등을 잇는 친환경 그린네트워크 조성, 문화 네트워크 구축, 체육·보건복지 인프라 공유 등도 주목할 만하다. 예전 고산 지역에는 도서관과 수영장 등 문화, 체육시설이 열악해 이곳 수성구민들은 경산 지역 시설을 주로 이용했다. 지금도 주소만 옮겨 경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도 있다.수성구민과 경산시민들은 이번 지자체 간의 경제협력 방안이 사업 구체화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성구와 경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2021-03-11 06:00:00

[관풍루]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모친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인근 토지 매입 사실 드러나자 한다는 변명이 “몰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모친이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인근 토지 매입 사실 드러나자 한다는 변명이 "몰랐다". 금배지 단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아내 핑계 대며 똑같이 둘러댔지.○…대선 출마 선언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치 행보 비판하며 자기와 토론하면 "1시간이면 밑천 다 드러난다"고 큰소리, 대선 후보 되기도 전 그런 소리는 김칫국 먼저 마시는 격.○…대구경북 국회의원,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추진에 찬반 엇박자 반응. 시도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지만 방향만 잘 잡으면 밤낮 저어 산 넘어 바다에 도달할 수 있겠지요.

2021-03-11 05:00:00

[야고부] 대지진 10년 뒤

[야고부] 대지진 10년 뒤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대지진은 1만5천899명의 사망자와 2천526명의 실종자를 기록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하고 방사능이 누출돼 많은 이재민을 낳았다. 참사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거나 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도 3천 명이 넘는다. 일본 내각부가 추정한 재산 피해 규모만도 약 16조9천억엔(약 180조원)에 달했다.오늘로 동일본대지진 이후 꼭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지진 이후 일본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우리에게 매우 궁금한 대목이다. 일본의 자연 재난이나 전쟁의 참화는 우리에게 불행한 사태로 되돌아오는 역사적 선례가 많아서다. 일본인 특유의 집단심리와 습성이 대지진을 계기로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바로 이상한 '피해 심리'다. 아니나 다를까, 대지진 이후 한·일 양국은 크게 대립하고 관계가 악화했다. 역사적 앙금과 별도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나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갈등, 초계기 사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으로 대립했다.그런데 이런 갈등의 배경에는 큰 흐름이 있다. 바로 극우 세력과 손잡은 자민당 정권의 '혐한' 분위기 조성이다. 2012년 12월 정권을 쥔 아베 정부는 사후 수습 실패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히스테리를 부렸다. 국가적 환란에 대한 분노와 허탈감, 경제적 난국에 쏠린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 희생양을 찾는 데 골몰했다. 이런 계략은 위기 때마다 일본이 보여 온 행태다. '포스트 대지진 시대=혐한 시대'라고 봐도 무방하다.대지진 직후인 2011년 8월 후지TV 본사 앞에서 시작된 '노 모어(No More) 한류' 시위는 '혐한 시대'의 출발점이었다. 수천 명의 극우 세력이 모인 이날 데모는 '후지TV의 날'(8월 8일)을 만들어 낼 정도였다. 재난의 울분을 '혐한'으로 표출한 것은 1923년 관동대지진 때와 똑같은 심리 구조다. 최근 여러 엉터리 논문으로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 마크 램지어의 이상한 행적도 '혐한' 일본과 무관치 않다.대지진 이후 10년의 시간을 지켜보는 한국인들은 지금 매우 불편하다. 뒤틀어진 양국 관계 등 해결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먼저 나설 이유는 없다. 과거 역사가 보여 주듯 '결자해지'가 먼저다. 긴 호흡으로 멀리 보며 전략적인 정치·사회적 흐름이 필요한 때다.

2021-03-11 05:00:00

[뉴스Insight] 덩치 큰 '독재' 중국을 다루는 법(法)?

[뉴스Insight] 덩치 큰 '독재' 중국을 다루는 법(法)?

중국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오는 11일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의회)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킬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해 홍콩 내 반중(反中) 행위를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선거제 개편으로 홍콩의 선출직 공무원을 친중(親中) 인사들로 채우겠다는 음모(?)를 완성하는 셈이다.홍콩 선거제 개편안에는 ▷현재 범민주파가 장악하고 있는 각 지역 구(區) 의회가 행정장관 선거인단을 추천하는 권리를 박탈하고 ▷홍콩 입법회 의원 수를 현재 70명(35명 직접 선거, 나머지는 직능 대표)에서 90명으로 늘리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홍콩 보안당국은 전직 입법회 의원을 포함한 범민주 진영 인사 47명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선거제 개편과 홍콩보안법 적용에 따라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중 시위를 주도했던 범민주 진영은 정계 진출이 사실상 봉쇄될 전망이다.영국이 홍콩을 중국에게 돌려주면서 상호 간 합의했던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가 양립하는 것)'의 약속은 공수표(空手票)가 되어 버렸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듯이,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자들과의 약속은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할 땐 공염불이 되는 것이 다반사(茶飯事)이다.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성장하며 패권을 꿈꾸면서 중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힘의 과시를 통해 이웃나라들을 위협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중화사상(中華思想)에 기반을 둔 중국의 독재적 패권주의는 이웃나라를 파트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종관계(主從關係)로 인식한다. 물론 '주인'은 중국 자신이다.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 '미국 MD(미사일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3불(不) 정책'을 표방하며 중국에 꼬리는 바짝 낮췄다. '군사주권을 내주는 매국적인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문재인 정권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정권 말기에 이른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외교·대외 정책은 한마디로 '친북(親北) 굴중(屈中)'으로 요약 할 수 있다.중국의 비위를 맞추고 심기 살피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권을 중국은 어떻게 대접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을 위해 2017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혼밥'을 하는 처량한 행보를 이어 갔고, 한국 기자가 중국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행태를 보였다. 중국은 '주인노릇'을 제대로 했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하인노릇'을 톡톡히 했다.파트너십에 기반한 정상회담이 아니라, 속국의 대표가 마치 황제를 배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지나친 비유라고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은 반발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자주 독립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낀 것은 필자 만이 아닐 것이다.2017년 방중 당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를 툭툭 쳤다.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비난해온 비판자로서 '문재인' 개인이 중국 외교부장으로부터 당한 '모욕'은 '그래도 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을 일개 중국의 외교부장 따위가 함부로 대하는 것은 도저히 참기 어려웠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같은 대통령' '정부 같은 정부'를 대한민국 국민이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중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019년 12월 방한 한 왕이 외교부장은 한·중 우호 오찬 리셉션에 무려 1시간이나 지각했다. 넓은 아량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겨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 잦아지면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왕이 외교부장은 2020년 11월 방한 때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20분 지각하며서 "사전 양해를 구했다." "교통 때문"이라고 얼버무렸다.이랬든 왕이 외교부장이 2014년 미얀마에서 열린 미·중 외교장관 회담 당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30분 지각하자,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당신을 4시 30분부터 30분이나 기다렸다."면서 불쾌감을 2번이나 반복해 표시했다.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국가 간 외교 행사에서 '연달아 지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례이고 무례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거침없이(?) 결례와 무례를 범했다. 대한민국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존중이 손톱만큼이나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국 왕이를 닮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등의 무례와 불손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이제는 우리땅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조차 술먹고 한국인들에게 주먹과 폭력을 행사하고 주인노릇을 하는 세상이 되었다. 한국경찰은 이런 중국인을 호텔에 재워주고 풀어주었다가 비난의 도마에 올랐다.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이다.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량은 2천434억 달러, 전체의 23.3%로 전 세계 1위이다.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다. 이 때문에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 중국이 경제보복을 하면 한국이 위태하다."라면서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국민들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노예근성이 몸에 배어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웃나라와 잘 지내는 것'은 동격의 파트너로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과공비례(過恭非禮: 지나치게 공손하면 예의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이 있다.한·중 교역량이 엄청 크지만, 그중 수출이 1천362억 달러이고 수입은 1천72억 달러이다. 한·중 교역을 통해 한·중 모두가 서로 이익을 보고 있고, 교역이 줄어들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가 중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종속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고, 중국은 신뢰하기 어려운 '공산독재국가'라는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가들은 '독재국가 리스크 헷지'를 위해서라도 이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중국이 성장하면서 군사(하드파워)적 도발과 함께 경제력(소프트파워)을 이용해 이웃나라들을 위협·공격하는 사례가 잦아지는 추세이다. 최근 대만이 중국에게 완승을 거둔 '파인애플 전쟁'도 그 일환이다.중국은 지난달 25일 대만 파인애플에서 유해 생물이 검출됐다는 빌미(?)를 붙여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대만 파인애플 수출량의 90%가 중국으로 간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파인애플 주산지인 대만 남부 지역이 반중(反中) 성향인 현 대만 집권여당 민진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그러나 중국의 압박은 '대만의 굴복'이 아니라 '애국소비'라는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 금지 조치 '98시간' 만에 지난해 전체 중국 수출량(4만1천톤)보다 더 많은 4만1천687톤의 파인애플 구매 예약이 몰렸다. 중국의 경제 공격은 대만 파인애플 농가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 국민들의 식탁에서 '대만산 파인애플을 뺏어가는 자국민 괴롭히기'로 끝나 버렸다.이에 앞서 중국은 또 호주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중국에) 요구한 것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호주산 와인에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리고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영국 등 19개 나라 국회의원 200여 명으로 이뤄진 모임인 '대(對) 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에서 호주산 와인 마시기 캠페인을 벌였다.덩치만 믿고 무례하고 불손하게 부당한 압력과 횡포를 일삼는 독재국가를 '작은나라들'이 다루는 법은 '자국민의 단결'과 '국제적 친구 간 협력'이다.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6년 간 30조원(273억 달러)를 투입해 일본~대만~필리핀~베트남을 잇는 동아시아에 미사일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일본·인도·호주로 구성된 안보 협력체 '쿼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전통적 미국의 우방이면서 동맹인 한국은 여기에서 빠져 있다. 물론 '중국 눈치보기' 탓이다.중국이 언제까지 한국을 무시하고 경멸하도록 그냥 놔둘 것인지, 아니면 대등한 파트너로 한국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할 것인지는 오로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 남고 번성하는 방안으로 흔히 '고슴도치 전략'을 꼽는다.아무리 작고 약해 보여도 '튼튼하고 강한 가시가 박힌 고슴도치'를 맹수가 먹이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시' 없이 살만 포동포동하게 찐 먹기 좋은 '배부른 고슴도치' 신세이다. 중국이 섣부른 경제도발을 할 경우 이에 맞서 강력한 대응을 할 각오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인, 중국이 섣부른 군사도발을 할 경우 엄청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용 미사일'을 갖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어떻게 '감히' 중국의 일개 외교부장 따위가 어깨를 툭툭 칠 수 있을까.평화는 굴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힘과 능력을 갖출 때 주어지는 것이다. 좋은 친구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깡패의 발호를 억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진정한 평화'와 '가짜 평화'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물론 대가는 있을 것이다. 어느 선택이 손해는 적고 이익이 큰 지는 자명하다. 어느 선택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존을 지키고 번영의 기반이 될 것인지 분명하다. 친구의 손을 잡아야 한다.

2021-03-10 06:00:00

[야고부] 이게 법치냐

[야고부] 이게 법치냐

정부 여당은 전 국민이 분노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내부자 거래)에 대해 엄정 수사니, 전수조사니, 속도전이니, 패가망신이니 설레발치면서 정작 전문적으로 수사 및 조사할 수 있는 검찰과 감사원을 정부합동조사단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국토부가 초동 조사를 주도함으로써 결국 잔챙이들만 잡아들이고, '선수'는 '증거인멸'로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됐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러나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보니, 이건 뭐 놀랄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어쩌면 권장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피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의 국회의원들(황운하·최강욱·진성준 등)이 '검찰 수사권 박탈'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발의하는 나라, 본인(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받는 사건을 본인이 지휘하게 될지도 모르는 나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경우 이성윤 지검장이 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를 지휘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해당 소송의 피고인 신분(중앙선관위원장)의 판사가 재판을 맡는 나라, 공전(空轉)을 거듭하며 기약 없이 밀리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 구의회(區議會) 의원은 선거철이 아니라 평소에 유권자에게 밥 한 그릇을 사도 선거법 위반인데 대통령과 여당은 코로나19 핑계로 선거 코앞에 수조 원을 풀어도, 28조 원짜리 공항을 지어준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는 나라, 정권의 불법을 수사하는 검찰을 여당이 해체하겠다고 나서는 나라…. 한국 사회 권력자들에게 법치는 허울에 불과하다.'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추진하는 여당 의원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수사권과 기소권에다 다른 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가진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개혁이라고 했다. 그래 놓고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가 개혁이라고 목청을 높인다. 염치도 양심도 없는 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법을 손에 쥐니 자기네 필요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마음대로 한다. 국민과 정의를 지켜야 할 법이, 권력자들의 불법을 덮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2021-03-10 05:00:00

[관풍루] 조국 전 법무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 “어느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비난

○…조국 전 법무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 "어느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비난. 윤 전 총장이 정말로 그렇게 인식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깨문' 아니면 모두 그렇게 인식할 듯.○…신도시 땅투기 의혹 전수조사 앞두고 국토부와 LH 임직원 1만4천348명 중 13명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이용 동의 거부. 개인정보가 천금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겠지, 아마도….○…경북도 아이돌봄 운영기관, 아이돌보미 앞치마 공동구매하면서 가격 부풀려 보조금 착복하다 실무자 징계받고 운영책임자는 처벌 비껴가. 몸통 대신 깃털만 날려 가는 해묵은 수법인데 지금이 쌍팔년도?

2021-03-10 05:00:00

[시각과 전망] 학생 절벽 시대, 수도권大 정원 감축이 먼저다

[시각과 전망] 학생 절벽 시대, 수도권大 정원 감축이 먼저다

3월 신입생을 맞는 대학 캠퍼스가 잿빛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대학가 속설과는 상관없이 전국의 지방대학이 한꺼번에 '폭망'할 수 있다는 전조(前兆)를 보았다.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지방대학의 위기 실체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까지 최대 7차례에 걸쳐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가 속출했다.입시 관련 업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167개 대학에서 3만260명 규모로 신입생 추가 모집을 진행했다. 이는 2005학년도 이후 16년 만에 최대였고, 지난해 추가 모집 인원 9천830명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배나 늘었다.올해 추가 모집 대부분은 비수도권 대학에 몰려 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학의 추가 모집 인원은 전체의 7.8%에 불과했다. 비수도권 지방대학이 2만7천893명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했다.시도별로는 경북 소재 대학이 4천8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4천451명), 전북(3천22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 모집 500명 이상은 모두 16곳으로 모두 지방에 몰려 있다. 지방거점국립대학도 예외가 아니었다. 9개 국립대 모집 인원은 1천94명에 달했다.대학마다 명운(命運)을 건 추가 모집도 결과는 참담했다. 최종 추가 모집 지원 현황을 공지한 92개교의 평균 경쟁률은 0.17대 1에 불과했다. 지원자가 전혀 없는 대학도 5곳이나 나왔다. 드러내지는 못해도 신입생 충원율이 절반이 안 되는 대학이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사실 이번 입시 결과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된 터였다. 그렇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절벽 사태를 목도하면서 충격적인 것은 위기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대학 정원과 입학 자원의 차이, 즉 미충원 규모는 2022학년도 7만6천 명으로 늘어나고, 2024학년도에는 12만3천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24년 이후 충원율 94%를 넘기는 지방대는 단 한 곳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러한 지방대 정원 미달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팔짱을 끼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나서서 대학 정원을 감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방대 위기는 대학뿐 아니라 지역의 위기와 같이 가는 문제"라며 "정부가 정원 몇% 줄이라고 강제하는 방향보다는 취업자, 평생교육 등 다양한 수요를 통해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그저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뜻이다.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 상황에서 지방대학은 정부의 안중에 없다. 등록금 수입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구조에서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과 경쟁하면서 생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대규모 미달 사태 책임을 지고 대구대 총장이 사의를 밝혔지만, 지방대 총장 한 사람의 역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대학 서열화가 뿌리 깊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서울 8만8천 명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19만 명은 모집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학생 절벽' 파장이 서울과 지방에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방대가 한꺼번에 몰락하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물론 지방의 대학들도 뼈를 깎는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계 대학은 퇴장하도록 길을 열어 주는 제도 마련 공론화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2021-03-09 15:24:31

[취재현장]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취재현장]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결국 대구경북 시도민은 자신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에 끊임없이 투표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부산경남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조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만 통과되고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계류되자 지역 정치외교학과 A교수가 기자에게 전한 분석이다.A교수에 따르면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인 TK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TK 신공항 건설 특별법 동시 통과에 사활을 걸었음에도,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킨 건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TK의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이익 간 괴리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것이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치하고 TK 유권자의 일방적 투표 행태에 원천 책임이 있다는 용기 있는 지적은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어쩌면 지난해 4·15 총선 때 예견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의 TK '막장 공천'이 파문을 일으키자 지역에선 "우리가 보수의 식민지냐"는 원성이 들끓었다. TK는 보수가 어려울 때마다 버팀목이 돼줬으나 보수는 TK에서 표와 지지만 쏙 빼먹고 지역 현안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게 'TK 식민지론'의 골자였다.그럼에도 TK는 전체 25석 중 24석을 보수 정당에 몰아줬다. 그로부터 1년 뒤 지역 백년대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TK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철저히 외면당했다.부산 가덕도를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TK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는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일부 TK 의원들이 특별법 통과를 위해 분투했으나, 두 특별법의 동시 통과가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은 이상 애초 이기기 힘든 싸움이었다.이쯤 되니 TK가 보수의 심장이라는 말은 허울뿐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TK는 선거, 집회 등에서 국민의힘이 호출할 때 단순 동원될 뿐이지 국민의힘은 지역의 이익에 태무심하다는 이유에서다.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이 TK 민심에 유독 둔감한 이유가 나온다. TK는 무엇을 해도 표가 나오는 '표밭'이기 때문이다. 막장 공천을 하든, 지역 현안에 무심하든 TK는 따 놓은 당상인데 구태여 TK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게 당연지사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TK는 이중 고립됐다. 한쪽은 뭘 해도 표가 안 나오니까, 다른 쪽은 뭘 해도 표가 나오니까 지역 간 이익이 충돌할 때 TK는 배제되기 일쑤다. 정치적 변수가 아닌 완전한 상수가 돼 버린 것"이라고 진단했다.지난달 25일 열렸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속기록 일부를 소개한다.문진석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처럼 TK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 주장에 "부산 지역은 여론이 강했다"는 궤변을 내놨다.실상은 TK 시도민 여론이 강하면 더 강했지 부산보다 결코 못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법 결과는 주지하는 대로다.A교수에게 향후 전망을 묻자 우울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먼저 각성하느냐 아니면 대구경북 유권자가 날카로운 시그널을 줄 것이냐가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둘 다 가능성이 안 보인다"고 했다.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해선 안 된다는 말이 있다. 과거와 똑같이 투표했으면서도 감히 지역의 발전을 바랐던 것은 아닌지 차분히 생각해 볼 때다.

2021-03-09 15:00:14

[세풍] 4류들의 행진, 정치 참 쉽다

[세풍] 4류들의 행진, 정치 참 쉽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1995년에 "행정력은 3류, 정치력은 4류, 기업경쟁력은 2류"라고 말했다. 당사자는 설화(舌禍)를 치렀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이런 명언도 잘 없다. 그로부터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정치는 4류이고 행정도 3류 신세다.정치 4류, 행정 3류인 나라가 성할 리 없다. 게다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집권 여당의 목엔 힘이 더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다수결을 앞세워 '잉여법'(剩餘法)을 양산해내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90%가 여당발(發)이다. 헌정 사상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다.국회의원이 법을 많이 발의하면 의정 활동을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법은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법은 곧 규제인 탓이다. 잘못 만들어진 법은 애꿎은 피해를 낳고 사회 동력을 갉아먹는다. 없는 것만 못한 법률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우리는 '임대차 3법'에서 톡톡히 경험하고 있다. 소위 '검수완박' 등 집권 여당 입법 폭주를 보고 있노라면 역설적으로 '의정 활동 멈춤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재정 퍼주기도 4류들의 폭주라고 할 만하다. 코로나19 비상 상황 아래서 여·야 할 것 없이 돈 풀기에 여념이 없다. 미증유 감염병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정도껏이다. 특히나 그 의도가 불순하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세례가 보궐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국민의 돈을 갖고 자기 돈 쓰듯 온갖 생색을 낼 수 있으니 정치하기가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마구 써 댈 수 있을까.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것임을 잘 알기에 장삼이사조차도 빚을 끌어 쓰는 데에는 주저함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는 이런 분별력 자체가 결여된 듯하다.요즘 시끌벅적한 가덕도 신공항도 마찬가지다. 정부 여러 부처에서는 천문학적 공사비, 유지비, 환경 파괴 논란, 효용성 등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반대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을 짓는 데 7조5천억원이 든다는 것이 부산시 주장이지만 국제·국내선을 합친 관문 공항으로 제대로 지으려면 28조원이 든다는 게 국토교통부 입장이다. 대규모 토건 공사에 줄곧 우호적이던 국토부마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면 애초에 논란 거리도 안 된다.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문에 국가 재정이 위기인데 28조원이 뉘 집 강아지 이름인가. 국가 미래와 재정 건전성을 생각한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지어선 안 될 사회간접자본(SOC)이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역시 선거용이다. 현 집권 세력이 끈질기게 공격을 일삼았던 4대강 사업 예산이 22조원이다. 고작 1년짜리 부산시장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4대강 사업 예산을 웃돌지도 모를 막대한 세금을 가덕도 바다에 퍼붓겠다는 집권 세력의 내로남불에 말문이 막힌다.4류 정치가 국민 돈으로 잔치판을 벌이는 사이 국가 채무는 1천조원을 넘보고 있다. 당장 증세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거위털 뽑히듯이 국민 주머니에서 세금이 착착 뜯겨 나갈 것이다. 국채 발행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미래 세대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 아닌가.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가 재앙적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빚을 미래 세대에게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정치가 참 비열하다.

2021-03-09 05:00:00

[관풍루]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 오거돈 전 시장 일가 가덕도 땅 투기 전말 밝힐 진상조사단 구성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 오거돈 전 시장 일가 가덕도 땅 투기 전말 밝힐 진상조사단 구성. 앞에서는 "부산 발전 백년대계", 뒤로는 "대대손손 부귀영화" 밑밥 뿌린 공직자의 두 얼굴 백일하에 드러나겠군.○…토지주택공사(LH) 지난해 7명 임원 성과급 총액 36개 공기업 중 가장 많아, 1인당 7천700여만원. 일부 직원은 묘목 심어 보상 챙기고, 임원들은 성과급 나눠 먹기라 위아래 장단이 어찌 이리 잘 맞누….○…상반기 500대 기업 10곳 중 6곳이 신규 채용 계획 없거나 채용 규모 더 늘리지 않을 방침, 작년보다 청년 고용시장 더 악화. "어렵다" 소리만 듣고 살다 보니 요즘 청년들 몸에는 아예 '사리'가 한가득.

2021-03-09 05:00:00

[야고부] ‘체육 왕회장’ 최억만

[야고부] ‘체육 왕회장’ 최억만

지난 3일 오랜 지병 끝에 세상을 떠난 최억만 경상북도체육회 상임고문은 지역 체육인들로부터 '왕회장'으로 불린 거인이다.지난 1997년부터 2018년까지 21년간 상임부회장을 맡은 고인은 경북체육회 회장인 경북도지사를 모시는 영원한 2인자였지만, 체육인들은 그를 '왕회장'으로 예우했다. 그가 모신 이의근, 김관용 도지사는 모두 3선을 역임했다.고인은 진정한 체육인이었다. 버스와 화물자동차 등 운수업으로 성공한 그는 경북도의회 의장과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회장을 맡기도 했지만, 대구상고(현 대구상원고) 럭비 선수 출신인 그에겐 체육계가 체질적으로 맞았다.고인은 상임부회장 시절 사업은 아들에게 맡기고 끊임없이 체육 현장을 찾아다니며 소통했다. 경제인 부회장으로 출연금만 내는 임원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전국을 누비며 지역 선수단을 격려했다. 그가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 때 경기장에서 역대 교육감들과 관람석에 앉아 응원하고 격려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경산중·고 럭비 선수단을 초청해 600만원 상당의 한우 고기를 대접하기도 했다.'성적 지상주의'에서 탈피하려는 엘리트 체육 환경의 변화로 빛을 잃었지만, 경북이 전국체전의 강호로 이름을 올린 것도 고인의 작품이다. 경북이 2001년 제82회 충남 전국체전에서 12위로 추락한 뒤 고인과 당시 조창현 사무처장이 이의근 도지사에게 사퇴서를 내고 '배수의 진'을 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후 체육회 예산은 대폭 늘었고 경북은 전국체전에서 2~5위를 유지하고 있다.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잉여금(이자 포함 현재 210억원) 확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2006년 김천 전국체전 유치, 컬링 전용 경기장인 경북컬링훈련원 2006년 건립, 이재근 사무처장의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촌장 영전 등도 고인의 노력으로 성사됐다.고인은 신부전증으로 매주 2차례 혈액 투석을 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는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는 열정을 보였다.고인의 장례를 경북체육회장으로 치르지 못한 것은 이유를 떠나 아쉬운 일이다. 고인의 뜻을 기리는 경북체육회관이 하루빨리 건립되면 좋겠다.

2021-03-09 05:00:00

[매일칼럼] 칼잡이와 정치는 다르다

[매일칼럼] 칼잡이와 정치는 다르다

칼잡이에서 정치지도자로 탈바꿈하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윤 전 총장이 보수의 본산인 대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강성 발언을 한 다음 날 전격 사퇴했다. 사실상 정계 진출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그의 최근 행보는 보수의 대표 지도자, 대선 후보에 대한 열망이 담긴 것으로 여겨진다. 현 정부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임명됐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여당의 검찰 개혁 방향에 정면 반발해 온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줄곧 날을 세웠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그의 발길이 보수 야당으로 향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듯하다."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볼 수 없다"는 사퇴의 변에서는 잠룡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윤석열식의 '정의와 상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을 뛰어넘어 결국 정치지도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하지만 그의 대권 야망은 불확실성과 상당한 우려가 동반된다. 칼잡이와 정치지도자는 분명하고도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칼잡이로서 윤 전 총장의 일관된 삶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서울대 법대 2년 시절인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모의재판에 검사로 출연해 당시 군부인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할 정도로 대담했다.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직원을 체포했다. 국정원이 18대 대선에서 SNS상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고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 조작을 한 사실까지 밝혀 냈다.또 2016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 대한 구속을 이끌어 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이어 살아 있는 현 권력에까지 맞서는 담대함을 보여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의 움직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엄정한 잣대와 피도 눈물도 없는 냉철함이 검찰의 소양이라면 정치인의 그것은 사뭇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정치지도자는 냉정함보다는 포용력이, 차가운 이성보다는 따뜻한 감성이, 눈물까지 때론 요구된다. 평생 냉철한 검사로만 살아온 정치 초년생의 섣부른 대권 도전이나 야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그의 향후 거취가 단순한 정계 입문이라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차기 대권을 겨냥한 것이라면 한국 정치 발전이나 보수 진영의 미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총을 잡은 군인이나 칼을 잡은 검찰 출신이 치열한 정치 학습과 경험 없이 섣부르게 정권을 잡았을 때 국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곰곰이 되짚어볼 필요도 있겠다.윤 전 총장이 정의와 상식을 제대로 세우는 정치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지방선거나 총선을 통해 정치인의 길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길 권고하고 싶다.그가 대구경북(TK)을 정계 진출과 지지의 지렛대로 삼아 포석을 깔려고 할지 모르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지역 연고도 없는 수습 정치인을 지도자로 모셔야 할 만큼 인물이 궁하지는 않을 터이다.유승민을 비롯해 권영진·이철우·주호영·홍준표 등 보수우파, 김부겸을 비롯해 유시민·이재명 등 개혁·진보좌파 등등.TK에는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고위 관료를 거쳐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정치지도자가 적지 않고, 이 중 옥석을 가려 잠룡으로 키우는 것은 지역민의 몫이다.

2021-03-08 06:16:26

[야고부] 대구 빛낼 감사한 일

[야고부] 대구 빛낼 감사한 일

대구로서는 다행한 일이 지난 2019년부터 일어나고 있다. 특히 대구의 독립운동사를 알고 이를 뒷날까지 이어 목숨 바친 선열의 값진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반갑기만 하다. 바로 1915년 8월 25일(음력 7월 15일), 당시 일본인이 신성히 여기던 대구 달성공원에서 결성된 비밀결사 (대한)광복회의 기억이다.광복회는 국사 교과서에도 나왔지만 대구 사람은 이를 잘 몰랐다. 대구 약전곡몰에 상덕태상회란 곡물상을 위장한 본부를 두고, 국내 8도에다 중국 만주에까지 지부(지부장 김좌진 장군)를 두고 무장투쟁의 길을 연 1910년대 최대 독립운동단체라는 역사 평가 속 광복회 결성 100주년인 2015년에도 흔한 행사조차 대구에선 없었으니 말이다.물론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의 고향(울산)에서는 자료집 발간 등 기념행사로 옛일을 기렸지만 정작 대구 사람은 이를 잊었다. 다행히 이후 2017년 광복회 지휘장 우재룡의 아들(우대현)을 중심으로 민간의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가 꾸려지고 해마다 달성공원에서 갖는 조촐한 결성일 기리기로 그나마 대구 사람의 체면치레는 하는 셈이다.무엇보다 지난 2019년 10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광복회의 결성지'가 대구임을 자랑스레 국민에게 알렸다. 이어 2020년 8·15 광복절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한광복회가 창립된 곳'이 대구라면서 다른 대구의 독립운동 투쟁사를 말하며 '대구가 국권회복의 성지(聖地)'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지금까지 나라와 대구의 지도자가 역사 속 돋보인 활동을 남긴 (대한)광복회가 바로 대구에서 출범한 일을 국민과 시민 앞에 널리 당당히 전파한 일은 없었다. 특히 권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불붙은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시민 활동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까지 밝혔으니 남다른 일로 기억할 만하다.지난해 광복절 권 시장은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올 3·1절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진되는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도 대구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을 약속했다. 대구 폄훼로 힘들고 지친 대구 사람의 자긍심을 높일 만한 일이 하나씩 이뤄질 날을 떠올리면 오늘 하루도 감사할 뿐이다.

2021-03-08 05:00:00

[관풍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의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의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 온 나라가 평온하다. 이러려고 검찰 팔다리를 분질렀구나" 글 올려. 고요한 밤, 누구는 두 발 쭉 뻗고 잠들겠네.○…내장사 대웅전 방화해 전소시킨 승려,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 인두겁을 쓴 종교인이 도처에 넘쳐 나니 말세로다 말세.○…코로나 4차 유행에 대비해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 개최, 7주 연속 하루 확진자 300~400명대로 여전히 우려 높아. 백신 접종에 방심하고 봄철 이동량 증가 무시하면 대유행은 불을 보듯….

2021-03-08 05:00:00

[거꾸로읽는스포츠] 경상북도 도립체육시설 '0' 실화냐

[거꾸로읽는스포츠] 경상북도 도립체육시설 '0' 실화냐

지난해 민간인 회장 체제의 민선 체육회가 전국적으로 출범하면서 일부 체육회가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상북도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가 대표적이다. 두 곳 모두 지자체장이 바라는 후보가 민간인 회장 선거에서 패했다.이로 인한 피해는 체육회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경북도체육회는 경북도의 견제로 지난해 집행부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처장조차 선임하지 못한 채 표류를 거듭하다, 최근 도 간부 출신인 사무처장을 받아들였다.경기도체육회는 도와의 갈등으로 치명타를 맞고 있다. 경기도가 그동안 각종 도립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한 경기도체육회의 위탁 연장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경기도는 최근 경기도체육회관과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경기도유도회관, 경기도검도회관 등 도립체육시설 4곳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이처럼 시설 운영 주체를 바꾸는 것은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지만 사실상 궤를 달리하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힘 빼기로 볼 수 있다.또 경기도는 이달 중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공모를 하는데 GH도 참가할 계획이다.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는 사격·육상·근대5종·펜싱·수구·핀수영·컬링·체조·스키·루지 등 10개 팀 7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공모 역시 기존에 경기도체육회가 담당해 오던 업무 재배분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경상북도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지자체 소유 체육시설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이는 전국 시·도체육회 회장단 모임에서도 화제가 됐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전국체육대회 성적 올리기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지자체임에도, 도립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회장들이 놀라움을 표시했다.경북도가 체육시설을 한 곳이라도 소유할 기회는 있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팀킴'을 배출한 의성컬링센터의 정식 명칭은 경북컬링훈련원(지난 2006년 개장)이다. 도비가 투입되면서 경북컬링훈련원으로 이름 지었으나 도는 직접 운영을 외면했다. 경북도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불붙은 컬링 열기를 반영, 도청 신도시에 컬링장을 포함한 대규모 동계스포츠 시설 건립 계획을 밝혔으나 흐지부지된 상태다.경북도체육회는 각종 경기장 시설뿐만 아니라 사무, 회의 공간인 체육회관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1981년 대구시체육회와 분리되면서 41년째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도체육회는 시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대구시체육회와 한 건물(대구시민운동장 내 체육회관)에 있다가 지난 2001년 경산시 옥산동 옛 경북개발공사 건물로 사무실을 옮겨 지금까지 머무르고 있다.경북도체육회는 전세살이에 대한 체육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여러 차례 체육회관 건립을 검토했으나 경북도의 무관심 등으로 이를 추진하지 못했다. 도체육회는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잉여금으로 받은 210억원(이자 포함)을 체육회관 건립 용도로 보관하고 있다.이웃인 대구시체육회는 대구 수성구 대흥동 대구체육공원 내에 대구시체육회관,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등을 품은 대구선수촌을 두고 있다. 대구시체육회관은 시체육회 사무실과 회의실,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데다 가맹 경기단체 사무실까지 입주해 원스톱 체육행정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는 핸드볼 등 여러 종목의 훈련장과 숙박 시설,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대구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20여 개 팀과 약 200명의 선수단이 입촌해 있다.경북도체육회는 지난해 민간인 사령탑으로 취임한 김하영 회장의 지휘로 스포츠경영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수익사업과 마케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마케팅 대상인 도립체육시설이 아예 없다는 점이다.이런 실정은 경북도의 체육 정책이 잘못 설계됐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의 얼굴을 빛낸다는 명목으로 전국체전 성적 올리기에 주안점을 둔 반면 인프라 중심의 체육 발전은 사실상 외면했다. 어쩌면 체육 분야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경북도 행정이 관행적으로 직접 시행을 외면하는 건 곱씹어볼 대목이다.지난달 25일 부임한 이묵 사무처장이 민선 체육회장 체제로 바뀐 경북도체육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해 보자. 그는 민간인 체육회장이 모신 경북도 간부 출신의 '거꾸로 된 낙하산 인사'다. 스포츠 환경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십 년간 철저히 외면한 경북도체육회에 혁신의 바람이 불까.

2021-03-07 06:00:00

[석민의News픽] 반(反)독재 깃발 든 윤석열!, '이제는 국민의 시간?'

[석민의News픽] 반(反)독재 깃발 든 윤석열!, '이제는 국민의 시간?'

▶검사 윤석열 Vs. 국민 윤석열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비판을 시작한지 사흘 만인 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민변 출신의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58)을 임명하고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까지 수리했습니다.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걸림돌(?)'이었던 두 사람(윤석열 검찰총장, 신현수 민정수석)을 '어쨌든' 모두 제거했으니, 범여권 강성 친문(親文) 세력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윤석열 전(前) 검찰총장의 '사표'가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짧은 개인적 소견으로 '(사표 제출이) 좀 빠르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거악(巨惡)에 맞서 싸우는 검사' 윤석열이 ▷채널A 의혹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상당히 수사가 진행된 권력형 대형 범죄 사건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휘함으로써 '검사로서 최후의 역할'을 다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탓입니다.물론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는 이들 사건들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그냥 놔둘 리는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국회와 사법부까지 장악한 거대 권력에 맞서 싸워 이길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검사 윤석열'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불태우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갈 것이고, '국민을 감동시키는 윤석열'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에게는 '진짜 공포'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9수 사법고시생 시절부터 '우여곡절'과 '파란만장' 한 검사 생활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모를 리는 없다.'는 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3월 4일, 윤석열이 승부수를 던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그 누구라도 '윤석열 속내'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칼럼 말미에 그 깊은 속내를 나름대로 한 번 분석해 보고,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불러올 '정치적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볼 생각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세상,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검사 윤석열'이 '국민 윤석열'로 변신(?) 한 이후의 행보와 파급효과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윤석열의 마음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심정은 4일 오후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직접 발표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로 시작하는 입장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전문)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준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입니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세상은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는 세상'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세상' '그 피해가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진단과 결론입니다.윤석열 총장은 자신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세상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는 말로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고 있습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3일 전 국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결심할 때부터 '총장직 사퇴'를 굳혔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지난 3일간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했는지를 되집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헌법상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범죄 혐의 수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또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다."는 멘트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려는 문재인 정권 음모의 본질을 전 국민들에게 각인(刻印)시켰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 내에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상대로 문재인 정권의 음모와 악행을 폭로해 나가야 한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입니다.2일 중앙일보와의 공식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불법 대선 자금'으로 상징되는 정경유착 시대로 우리 사회를 되돌리는 역사의 후퇴이다. 힘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세도가들과 갑질·반칙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둬도 좋으니,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반동(反動:역사의 진보·발전에 역행하여 탄압적인 수단으로 구체제를 유지 또는 회복하려는 입장이나 정치 행동)적인, 문재인 정권의 비리·범죄 방패막이용 '가짜 검찰개혁'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검사 윤석열'은 검사(검찰총장)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순교자(殉敎者)의 길을 선택했다고 믿습니다.▶대의명분(大義名分)은 윤석열에게 있다!'검사(검찰총장) 윤석열'의 마지막 행보가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얻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신평 변호사(판사 출신,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3일 페이스북 글에서 "수사청 설치 음모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수사청 설치를 포효하는 이들은 절대 '촛불혁명의 계승자'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옛날의 어두운 전제적 통치에서 생긴 '어둠의 자식들'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특히 "그들(여권)은 검찰과 법원 그리고 경찰을 장악하여 지금의 정치판을 뒤집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정권 재창출을 의도하여 극한 행위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신평 변호사는 나름 분석하고 있습니다.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권력형 범죄 수사는 각종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강력한 수사 주체가 전제돼야 한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부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검찰의 시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특히 '수사·기소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범여권의 주장에 대해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OECD 35개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수사와 기소를 전적으로 분리하는 곳은 없다. 범여권의 주장은 거짓말일뿐더러 자기모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권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보유하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한다.'고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 또한 지적했습니다.문재인 정권이 애면글면해 만들어 임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진욱 처장마저도 "대형 사건은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수 유지가 어려울 수가 있고 공소 유지가 안 돼 무죄가 선고되면 (수사기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 친(親)문재인 정권의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는 대한변협도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것이다. 이처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따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권력층에 의한 부패와 비리 척결, 정의 실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또한 "검찰의 수사권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대폭 축소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대한변협은 특히 "어떠한 개혁 입법도 인권 옹호라는 큰 틀 안에서 진정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 중수청 설치가 강행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시행된 지 불과 2개월 남짓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가동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또다시 바뀐 법과 제도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며,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좌초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간파 했습니다.대한변협은 결론적으로 "국회 다수의석을 자치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중수청 설치 강행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결국 법치·민주주의가 퇴행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형사사법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검찰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의 만행(蠻行)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최대 법조인 단체인 대한변협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이제 '문빠·대깨문'에게만 정당성(?)을 호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문재인 보유국은 부동산 투기꾼 천국!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검사(검찰총장)'가 아닙니다. '국민의 한사람이면서 국민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잠재적)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검사(검찰총장)일 때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더 깊이 국민들이 처한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악랄(惡辣)한지에 대해서도 뼈저리게 체험해야 합니다.문재인 정권의 실정와 악행을 일일이 열거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번주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서 극히 일부만 살펴봐도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충분히 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부산 가덕도 공항과 관련해 '관련 법규 31건을 위반'하면서 몰아붙이는 광기(狂氣)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 이전 해인 2029년에 완공되도록 하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다. 올해 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4년 초에는 착공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에 대해 자칭 같은 진보계열로 분류되는 정의당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을 깎고 바다 위에 짓겠다는 발상 자체도 위험하지만, 심지어 8년 내 완공하겠다는 말은 30조 예산을 쏟아부어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학계에서도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건설사업 방식인 패스트트랙 방식이 가덕도 특별법 조항에서 빠졌기 때문에 8년 내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질러놓고 본다.'는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도룡뇽 논란'을 불러일으켜 2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낭비하도록 했던 그 많은 좌파 환경운동가와 환경단체들은 가덕도 신공항의 환경파괴 문제에 대해 '찍' 소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좌파의 환경운동은 '선택적 환경운동', 그 자체입니다. 진정한 환경보호가 아니라,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잡것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대해 뭐라고 반박할지 궁금합니다.부산 가덕도 공항은 분명히 '오거돈 공항'임이 확실합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출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2004년부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면서 그 일족들이 일대 토지(약 2만4천평)를 대규모로 사들였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자신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수백억원의 부산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이번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유발(?) 시킨 뒤, 민주당으로 하여금 가덕도 신공항에 '올인' 하도록 함으로써 엄청난 투자이익(?)을 누리는 천재적 재테크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이쯤은 되어야 '집권 민주당 출신 성추행 부산시장' 자리에 오를 만한 것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제1 도시 서울, 제2 도시 부산의 '시장'쯤 되려면 '박원순-오거돈' 정도의 뻔뻔함과 이중성을 갖추어야 하는지 서울시민, 부산시민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덕도는 이미 가덕도 주민들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거돈 일족들을 비롯한 외지인 투기꾼들이 전체 가덕도 사유지 858만6천163㎡(약 260만평) 중에서 677만782㎡(약 205만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밀어붙이기 공세로 인해 가덕도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부동산 투기꾼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 신규 택지개발 간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참여연대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화사모임)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전·현직 직원 10여명과 그 가족이 58억원의 대규모 대출을 받아, 신도시 발표 전 해당 지구의 토지 1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고 폭로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해당 토지 일부에는 추가 보상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묘목 수 천 그루가 빼곡히 심어져 있어 '나무 알박기' 수법까지 보였다고 합니다.참여연대와 민변은 "하루 동안 일부 필지에 대해 LH 직원 명부와 대조해 찾아본 결과가 이 정도이며, 전체를 조사하면 LH 직원의 토지 매입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주체를 참여연대와 민변이 요구한 감사원이 아닌 총리실과 국토부로 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LH 직원의 토지 매입 시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을 지낼 당시와 대부분(19건 중 9건)이 겹치고 있습니다.청와대는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감사원 추가 조사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변명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의 파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당히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꼼수'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언론보도 바로 다음날, 신도시 토지보상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인 LH 신도시 사업본부장이 2년 전 시흥 땅 10억원어치 구입했고, 직원 4명은 길조차 없는 맹지까지 매입했다는 속보가 터졌습니다. 확실한 개발정보 없이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문재인의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꾼·범죄자 소굴?LH 직원 SNS 채널에 "LH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 등장해 또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농사지을 땅에 묘목도 정확하게 보상받을 만큼만 심어 놓은 것도 우연이냐" "일부 LH 직원들이 저런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추락이다" "적반하장도 정도껏 해라" "너무 뻔뻔한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공기업 직원의 윤리의식은 '문재인의 청와대'를 닮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을 지낸 '흑석' 김의겸 선생이 소환되었습니다.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18년 재개발 예정지인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을 25억7천만원에 매입했다가 투기·특혜 대출 의혹에 제기돼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물론 투자수익은 한몫 톡톡히 챙겼습니다. 이런 흑석 김의겸 선생(비례 3번)은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진애 의원이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 하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금뱃지'를 승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까지 따르는 청와대 흑석 선생을 LH 직원들은 흠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의 세상이 부동산 투기꾼 천국인 것을 '확실히' 증명해주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조현옥 주독일 대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1주택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며 고위 공직자들에게 집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습니다.그러나 조현옥 주독일 대사는 청와대 인사수석을 그만두고 대사로 나가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2채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시점인 2019~2020년은 부동산값 폭등으로 문재인 정권이 전전긍긍할 때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행태가 조현옥 대사에게서도 그대로 발견됩니다.조현옥 주독일 대사는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법원은 청와대 인사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비서관 지위로 볼 때 (블랙리스트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인사비서관의 '윗선'은 바로 다름 아닌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입니다.문재인 정권은 낙하산 인사에 경종을 울리려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유죄 판결'을 '낙하산 알박기로 이권을 챙겨 먹으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1년을 앞둔 올해 전체 공공기관 340곳 중에서 170여 개 가까운 곳의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만료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임기가 보장된 감사, 상임위원 등을 포함하면 낙하산 인사 자리는 200여 곳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임기가 보장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 의해 낙하산 임명되는 공공기관 임원들은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내쫓기지 않는다.'라고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내 잇속 챙기면 그만'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 '참' '진짜로' 대단(?)합니다.▶김명수의 법원에서 잇따라 '로또' 터드리는 문재인 정권!'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거짓해명'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에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정말 그렇게 될까요.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김명수의 상식과 관례를 깬 파격적(?) 2월 법원 인사로 새로 구성된 서울중앙지법에서 문재인 정권에게는 '로또 1등 당첨'과 같은 행운(?)이 터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사건을 추려 무작위로 배당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벼락맞아 죽을 확률이나 될지 모를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장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심 판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김미리 부장판사가 '계속' 맡게 된 것입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일부 시각이 있다."고 발언한 장본인입니다. 김미리 부장판사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재판에 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셈입니다.'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김명수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경우 통상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한다.'는 관례를 깨고, 이런 김미리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해당 재판부에 3년째 유임시켰습니다.김미리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을 포함해 1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아직 1차 공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이랬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향후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한 번도 있기 어려운 우연(?)이 무수히 겹쳐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사악한 인간들이 '꼼수'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인지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21년 문재인 보유국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문재인 정권에 고(告)함! "북한 주민에게도 인권이 있다."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일 친문 성향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간담회에서 "우리는 한국 대통령 선거가 1년 남짓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워싱턴은 한국이 안보를 희생하면서 북한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선 승리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미국은 간파하고 있다는 솔직한(?) 충고입니다.한국의 정부·여당에서 나오는 대북제재 완화 및 원조론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대책이나 우리(미국)가 원하는 방향의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독자 여러분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주관하는 화요집회가 2일 100회를 맞았습니다. 2013년 9월 출범한 한변은 2014~2016년 매주 화요일마다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74차례 열었습니다.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집회를 중단했지만,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사문화(死文化)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해 9월 8일 법의 정상 시행을 요구하며 집회를 재개했습니다.김태훈 한변 대표는 "북한 인권은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이다. 북한인권법이 정상 시행되고, 통일이 되는 날까지 화요집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될 것"일라고 말했습니다.외교부는 위안부 할머니를 사기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감싸는 듯한 행보를 계속하면서 비난의 도마에 스스로 올라섰습니다.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2일 대변인을 통해 밝힌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한변(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외교부가 면담 자료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해 5월 윤미향 의원이 2015년 합의 당시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는다는 내용을 들었음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합의 전날 외교부 관계자에게 연락은 받았지만 돈 액수 등 핵심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재판부가 면담 내용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의 윤미향 감싸기'는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정의'와 '인권'이란 대체 무엇일까라는 의구심이 가시질 않습니다.▶'이게' 박원순의 서울시이고 대통령!지난해 12월 30일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서울시에 돌려줬고, 서울시는 이 전화를 유족 명의로 변경한 후에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풀어줄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유족에게 준 것은 증거 인멸"이라고 비판하자, 서울시는 "절차대로 진행했고,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지난달 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 전화 처리 관련 내부 법률 검토 의견서 등 벌률 검토 결과를 담은 문서'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답변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서울시는 "내부적인 법률 검토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박원순은 갔어도 박원순의 서울시는 그대로 남아 거짓과 위선을 일삼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1호 참관자' 역할을 하면서, 곁에 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대통령한테는 언제 기회를 줍니까"라고 웃으며 질문했습니다.이때 정은경 청장은 웃으면서 "순서가 늦게 오시기를…"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은경 청장의 언급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접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상황을 지켜보다 시스템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접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물론 청와대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국가원수가 코로나 백신 1호 접종을 하면서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독려하는데, 유독 문재인 대통령은 '1호 참관자'를 고집(?) 하는 이유가 의심스러웠습니다.의심이 이제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3일 요양시설에 입원했던 50대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숨을 거뒀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50대가 지저질환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4일 대전에서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등 모두 5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작용 사례 신고 건수도 '네자릿수'를 넘었습니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한 "순서가 늦게 오시기를…"이라는 언급은 '진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믿을 만한 백신이 들어올 때까지 (접종이) 늦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 해석해 봅니다. 국민을 실험실 '쥐'로 취급하는 듯한 이런 문재인 보유국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윤석열은 범보수·민주연합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윤석열 검찰총장이 '3월 4일'을 사퇴 시점으로 잡은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강경파가 윤석열의 대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방지법'을 염두에 두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윤석열 방지법'은 분명 위헌적입니다. 그러나 상식과 정의, 공정, 헌법정신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이 위헌논란을 두려워할 까닭은 없습니다.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권과 그 하수인인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똘마니(?)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정신을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저항권' 뿐입니다.사퇴 입장문은 '검사 윤석열'이 '국민 윤석열'로 탈바꿈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선봉에 설 각오를 밝힌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 수호'라는 시대적 과제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독재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아무리 윤석열이라하더라도 단기필마(單騎匹馬)로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3월 4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4일은 제1야당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확정된 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권교체의 교도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가 첫걸음입니다. 범야권 안철수-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간 단일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잠재적 범야권 대선후보 윤석열의 검찰총장직 사퇴는 어쩔 수 없이 범야권 정치지형에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던 범야권 잠용(潛龍)들은 '윤석열 메기효과'로 인해 활발히 움직이며 경쟁력을 키워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철수 측이든, 오세훈 측이든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승리'에 목숨 걸 필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의 가슴을 울리는 멋진 승부는 승패를 떠나 그들을 유력한 대선후보로 부상시킬 것입니다.멋진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승부를 통해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승자와 패자가 함께 하는 '서울시연합정부'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범보수·민주연합'을 구축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이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4.7 보궐선거 이후에는 정치지형 자체를 혁파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2중대 역할에 머물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의 '짐'이자 '근심'이며 '우환거리'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광범위한 우군을 확보하면서 싸울 수 있는 전사(戰士)를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발전적 해체를 통해 전체주의적 독재세력에 대항하는 '범보수·민주세력'을 통합하고 전투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수권 제1야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국민의 한 사람 윤석열'에게 바라는 것은 이 과정에서 '꽃'이 되기를 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헌법정신이 구현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한 알의 '씨앗'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버리면 수많은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수많은 씨앗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 '검사 윤석열'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십시오. 정치꾼들의 얄팍한 계산(?)은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극도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윤석열 전(前) 검사의 앞날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하느님의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간곡히 기도합니다.

2021-03-06 06:00:00

[야고부] 촉빠른 사람들

[야고부] 촉빠른 사람들

'촉빠르다'는 형용사가 있다. 사람이 생기가 있고 재치가 빠르다는 뜻이다. 그런데 본디 뜻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가령 느낌이 예민하고 판단이 빠른 사람을 일컫거나 주위 눈치를 보지 않고 입바른 소리를 할 때 촉빠르다고 표현한다.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이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하나인 광명시흥지구에 거액의 대출을 받아 12개 필지의 땅을 샀다가 적발돼 비난 여론이 거세다. 개괄하면 공공택지 조성·보상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개발 가능성 등 앞을 내다보고 촉빠르게 땅에 투자를 했다가 도덕성을 의심받고 궁지에 몰린 것이다.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철저한 전수조사를 엄명할 만큼 예민한 사안이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이 언론에서 이들을 두둔하다 구설에 올랐다. 한마디로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는 소리다. LH 직원들이 토지를 사들인 때는 대부분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몸담고 있던 시기다. 게다가 아직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장관이 실정이 이렇다며 미리 결론을 낸 것은 도대체 뭔가. 변 장관은 지난해 말 장관 취임 무렵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데서부터 시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런 사태를 부르고도 어떻게 신뢰를 얻겠다는 건지 요령부득이다.공직 일각에서 "공무원은 땅에 투자하면 안 되냐"는 불만까지 터져나오자 '투자와 투기도 구별 못 하는 가당찮은 소리'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한 푼이라도 보상금을 더 받아 내겠다고 묘목까지 심었다니 더 할 말이 없다. 인근 농협에서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사이좋게 땅을 샀다는 사실도 우연치곤 매우 괴이하고 미심쩍다.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든 이번 사건에 연루된 LH 직원들은 스스로 '촉빠른 사람'이라고 자부할지 모른다. 언젠가는 이 지역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 투자했다는 해명에서 확증편향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제 잇속을 챙기려 했다고 의심한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가도 샌다'는 속담대로다. 변명도 이치에 닿아야 통하는 법이다.

2021-03-06 05:00:00

[이종민의 나무 오디세이] '선비의 절개' 매화나무

[이종민의 나무 오디세이] '선비의 절개' 매화나무

'지금 눈 내리고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일제의 국권 침탈로 암울했던 시절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염원한 민족시인 이육사의 시 「광야」의 일부다. '지금 눈 내리고' 있는 혹독한 시기에 북풍이 매섭게 불어도 청아한 꽃에서 맑은 향기를 은은하게 내는 매화에는 불굴의 정신과 조국 광복의 희망이 담겨져 있다.매화는 매실나무의 꽃이다. 꽃을 보기 위해 가꾸면 '매화나무',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키우면 '매실나무'로 부른다. 국어사전에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매화는 요염·농염보다 냉염(冷艶)의 꽃매화는 한평생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梅一生寒不賣香'(매일생한불매향)은 1, 2월에 피는 설중매를 보면 실감할 수 있다. 한겨울 음력 섣달에 피는 꽃은 봄의 전령으로 여겼고 이는 추위에도 굴하지 않는 기품 있는 선비의 절개로 생각했다. 육감적으로 아름다운 요염(妖艶)이나 모란꽃처럼 한창 무르익은 농염(濃艶)이 아니라 차갑게 아름다운 냉염(冷艶)의 꽃이기 때문에 선비들은 눈밭 속의 매화를 사랑했고 꽃을 찾아 나서는 심매나 탐매를 마다하지 않았다.또 매화는 심한 추위의 고통을 겪어야 기개가 나타난다는 '梅經寒苦發淸香(매경한고발청향)', 사람은 역경을 만나서야 그 절개를 드러낸다는 '人逢艱難顯氣節(인봉간난현기절)'의 글귀와 함께 세한삼우(歲寒三友)나 문인화의 사군자에 꼽을 정도로 옛 선비들은 이 꽃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조선시대 최초의 원예서를 쓴 강희안은 『양화소록』의 「매화」 첫머리에 송나라 때 시문(詩文)에 뛰어난 범석호의 『매보』(梅譜)의 말을 따와 "매화는 천하의 으뜸가는 꽃이라. 지우현불초를 불문하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했다.매화를 사랑해 '매농'이라 자처했던 선비 유박이 쓴 화훼서 『화암수록』에는 「화목구등품제」가 있는데 매화를 국화, 소나무, 연꽃, 대나무와 함께 최고 등급인 1등급에 올려놨다. 「화목 28우」에서는 춘매(春梅)를 고우(古友), 즉 옛 친구라고 하며 깊은 애정을 표현했고 「화품평론」에서는 '강산의 정신이요, 태고의 면목이다'고 평했다.매화를 누구보다 사랑한 퇴계 선생은 매화에 대한 시 100수 이상을 모은 『매화시첩』을 남겼다. 매화를 매형(梅兄·매화를 사랑한 중국인들이 매화를 수선화의 형님이라는 뜻으로 칭송하던 데서 비롯된 말)이라 부르며 아꼈을 뿐만 아니라 매화나무에 물을 주라는 유언은 유명하다. 경북의 고매 안동 '서애매'수령 150년이 넘는 매화나무를 '고매'라고 한다. '호남 5매'와 경남 '산청 3매', 강릉의 율곡매, 전남 구례 화엄사의 홍매화 등이 널리 알려진 고매다. 경북에는 매화를 시'군화로 지정한 곳이 안동시와 칠곡군, 울진군이고, 특히 안동에는 고매의 고장이다. 도산서원에 있던 '도산매'가 고매의 명맥을 이어왔으나 아쉽게도 1980년대에 고사했다. 다행히 하회마을에 있는 서애 류성룡 선생 종택 충효당의 불천위 사당 앞에 150년이 넘는 '서애매(西厓梅)'가 고매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나무 높이가 7m에 이르는 백매이며, 해마다 3월 쯤 꽃이 활짝 핀 모습이 장관이라고 한다.대구에는 1990년대 무렵 '송광매' 붐이 일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영남대 권병탁 교수가 전남 순천의 송광사(松廣寺)에서 씨앗을 구해 키운 묘목을 시민에게 분양을 했다. 팔공산 자락에는 그 때 조성된 매원과 송광매기념관(현재 전통산업박물관)이 남아 있다. 또 남평 문씨 세거지인 달성군 화원 인흥마을에도 홍매화와 백매화가 2월부터 3월까지 장관을 이룬다.옛 문헌에 나오는 매화나무 이름과 종류를 구별하기는 매우 복잡하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구분하는 기준은 꽃잎과 꽃받침의 색상이다. 꽃잎의 수가 5장이면 홑매, 10장 겹이면 겹매, 여러 겹이면 만첩매라고 부르며, 홑매는 다시 색깔에 따라 백매, 청매, 홍매로 구분된다.홍매는 꽃잎과 꽃받침 모두 붉은 색으로, 그 중에서 유달리 진하게 붉으면 흑매(黑梅) 또는 비매(緋梅)라고 한다. 백매는 꽃잎이 하얗고 꽃받침이 붉으며, 청매는 하얀 꽃잎에 푸른 기운이 돌고 꽃받침도 녹색이다.매실나무는 같은 장미과의 살구나무와 헷갈리기 쉽지만, 꽃이 핀 후 꽃받침 갈래가 뒤로 젖혀져 있으면 살구꽃이고 꽃과 붙어 있으면 매화로 구별할 수 있다. 열매가 익으면 살구는 씨앗과 과육이 쉽게 분리 되고 매실은 씨와 과육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신맛이 강한 매실에는 구연산이 많아 약용이나 건강식품으로 사용된다. 6~7월 매실이 누렇게 익을 무렵 장마에 접어드는데 이때 내리는 비를 매우(梅雨)라고 부른다. 위기 탈출 '망매지갈'의 지혜『세설신어』(世說新語)에 나오는 망매지갈(望梅止渴)이라는 고사는 매실(梅實)의 강한 신맛에 연유한 말이다. '조조가 군대를 이끌고 행군을 하고 있었는데 날은 무덥고 물을 찾을 수 없자 갈증과 피로에 지친 병사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조조는 꾀를 내서 "조금만 더 가면 매실나무 숲이 있으니 새콤한 열매를 따 먹으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며 독려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병사들의 입 안에서는 군침이 돌아 힘내서 위기를 탈출했다'는 일화다. 위기일발의 순간 지도자가 한 번쯤은 써 먹을 수 있지만 '희망'을 남발하면 되레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인 문일평은 『화하만필』(花下漫筆)에 '고려 때 시인 정지상은 매화 그림을 잘 그렸고, 어몽룡의 매화 그림은 조선에서 으뜸으로 일컬어졌다'고 했다. 지금도 어몽룡의 묵매(墨梅) 가운데 '늙은 매화나무 둥치에서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아 있는 가지에 성글게 핀 매화와 어스름한 달이 조화를 이루는' 월매도(月梅圖)는 5만원권 지폐의 신사임당 초상화 뒷면에 들어있어 한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선임기자 chungham@imaeil.com

2021-03-05 16:03:39

[야고부] 햇볕정책, 허망한 희망

[야고부] 햇볕정책, 허망한 희망

외교 참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의 유화정책은 히틀러의 야망에 대한 오판과 히틀러를 다룰 수 있고, 그를 다뤄 유럽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엉뚱한 자신감의 합작품이었다. 실패는 예정돼 있었던 것이다.히틀러의 머리에서 '전쟁'이 떠난 적은 없었다. 체임벌린은 독일 내 반(反)히틀러 진영으로부터 이런 정보를 수시로 받았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 주민이 많은 주데텐란트의 자치권을 두고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가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던 1938년에도 그랬다. 그해 8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전쟁을 반대하고 있던 독일 군부 온건파의 비공식 사절이 영국을 방문해 "독일에는 히틀러를 제외하고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전했다.그러나 체임벌린은 그가 반히틀러 인사라며 신뢰하지 않았다. 영국의 대독(對獨) 강경 자세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독일 내 반히틀러 진영을 자극해 나치 체제를 전복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은 상당히 걸러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체코슬로바키아 문제 해결을 위해 체임벌린이 독일로 날아가 히틀러와 세 차례 회담을 한 것은 자신이 문제 해결의 주역이라는 허영심의 발로였다. 그가 여동생들에게 한 말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내 손으로 커다란 돌덩이를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내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유럽의 전체 운명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다."이런 자신감은 1939년 뮌헨협정에서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넘겨준 뒤에 절정에 올랐다. 영국으로 돌아와 공항에서 히틀러와 공동 서명한 합의서를 흔들며 체임벌린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시대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한국 '진보' 정부들의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북한 독재자 부자의 생각에 대한 오판과 문호 개방으로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엉뚱한 자신감의 합작품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2일 이를 재확인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그는 "북한에 대한 역대 외교 시도가 실패한 것은 잘못된 전제 때문"이라며 그중 하나로 "북한에 대한 문호 개방이 그 정권의 본질을 변화시킬 것이란 허망한 희망"을 들었다. 그는 이것이 "때로는 햇볕정책이라고 불렸다"고 했다.

2021-03-05 05:00:00

[관풍루] 정세균 국무총리, 3일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건의 뜻 비추다 윤 총장의 4일 사의 표명에 “대단히 유감”이라 발언

○…정세균 국무총리, 3일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건의 뜻 비추다 윤 총장의 4일 사의 표명에 "대단히 유감"이라 발언. 대통령에게 '자르자'며 말발 세울 기회 놓친 게 유감이지 실제 속으론 앓던 이 쑥 빠진 기분?○…법무부, 검찰 직접 수사 축소로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 부진했던 2020년 자체 평가 보고서 4일 국회 제출. 구린 속 여당 무리가 왜 그리 검찰 수사권 박탈과 윤석열 사퇴 외쳤는지 적은 고백서!○…권영진 대구시장, 3일 대구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꽃다발 주며 "헌법 수호 응원 지지"라며 환영. 정권이 윤 총장을 수레 막는 사마귀로 모는 판에 시장 행동은 용기인가, 만용인가.

2021-03-05 05:00:00

[청라언덕] 학원 뺑뺑이 없는 세상

[청라언덕] 학원 뺑뺑이 없는 세상

아이는 망설임 없이 교문 안으로 들어선다. 학생회장 선거 유세로 떠들썩한 아이들을 지나 그저 성큼성큼 걸어간다. 학교 앞까지 손잡고 온 아빠 얼굴 한 번 돌아볼 법하건만, 그저 쌩하니 떠난다. 괜히 서운하다.학교 정문에는 입학을 축하하는 오색 풍선 아치가 며칠째 서 있다. 작은 등에 매달린 분홍색 가방이 시야에서 꽤 멀어진 뒤에야 발길을 돌렸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와 함께한 등굣길. 앞으로 몇 년간은 매일 마주쳐야 할 일상이다.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맞벌이 부모들은 전쟁 같은 3월 한 달을 보내야 한다. 오후 1시, 하교 시간에 맞춰 돌봄 대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방과후교실도 오후 2, 3시면 끝나고,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선발 인원에 제한이 있다.결국 돌봄 공백을 막으려면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입학식 날 아이의 목에 키즈폰을 걸어주고 가장 먼저 알려준 것도 학원 등하원 차량을 타는 장소였다. 아이가 교문으로 들어서는 날부터 '학원 뺑뺑이'의 시간이 시작되는 셈이다.부모 중 한 명이 육아를 전담한다고 아이가 쳇바퀴 신세를 면하는 건 아니다. 아이가 혼자 놀도록 뒀다가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학원을 순례하는 이유가 된다. 심지어 선행 학습을 하는 학원에 보내려 아이에게 과외 교습을 시키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진다.부모들은 '학원엔 우리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이 많으니까' '보는 눈이 많으니까 함부로 하진 못할 것'이라는 생각, '학원에 있으면 뭐라도 하나 배우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아이를 학원으로 등을 떠밀며 죄책감을 달랜다.그러나 학원이라는 환경도 완전히 안심할 건 못 된다. 얼마 전 지인에게 들은 충격적인 소식. 한 교습소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이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였다.아이들은 몸을 바짝 붙이거나 자신을 무릎 위에 앉히는 등의 행동이 불쾌했다고 털어놨고, 놀란 부모들이 강사를 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는 진행 중이고,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모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엔 충분하다.이런 상황을 겪다 보면 왜 우리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최저 수준인지 이해가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9년(0.92명) 대비 0.08명 감소했다.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225조4천억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아이를 기르는 과정 자체인 공공 가족급여 지출 비중은 37개국 중 32위에 그쳤다.저출산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집값이 폭등하고 안정된 일자리가 없으며 보육과 교육, 노후에 대한 커다란 불안감이 출산 기피로 나타난 것이다. 주거와 일자리, 보육 및 근무 환경, 입시를 포함한 교육 제도 전반에 걸친 사회 구조적 변혁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뜻이다.대선 출마가 유력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맞벌이 부부의 육아와 교육 부담을 덜어줄 복지제도로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제안했다.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아이를 학교에 오래 붙잡아둔다고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가 되진 않는다. 정밀한 공교육 시스템과 경쟁적 입시 제도의 변화, 유연근무제의 일반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 이 대표의 공언이 겉만 번지르르한 돌봄 정책에 머물지 않길 기대한다.

2021-03-04 18:40:13

[뉴스Insight] 피할 수 없는 산불의 유혹(?)

[뉴스Insight] 피할 수 없는 산불의 유혹(?)

도시와는 달리 농촌에서 활동하려면 불의 사용을 피할 수 없다. 주말을 이용, 어설픈 농부 생활을 한 지 몇 년 됐는데, 끊임없이 산불의 유혹(?)을 받고 있다. 산 가까이 밭이 있기에 불을 피우지 않으려고 하지만 잘되지 않는다.얼마 전 바람 없는 비 오는 날에 밭에서 조심스럽게 쓰레기를 태웠다. 종이상자와 휴지 등 종이 쓰레기만 잠깐 태우려고 했으나 야금야금 비닐이나 스티로폼 쓰레기를 타는 불에 던져 넣었다. 연기 퍼지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금방 타버리는 재미에 빠져들었다.마을 어귀에 폐비닐 등 농사용 쓰레기를 모아 두는 곳이 있음에도, 눈앞의 쓰레기가 당장 거슬리기에 태우고 싶은 충동에 시달린다. 농부에게 마른 풀, 잘라내거나 썩은 나뭇가지는 쓰레기보다 더 눈엣가시다. 땅에 숨어 있는 해충을 잡으려고 논이나 밭두렁을 태울 때도 있다.밭에서 일하다 간단하게 음식을 해 먹으려면 불이 필요하다. 불을 피우지 않고는 농촌 생활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농촌에서는 지자체와 소방청, 산림청 등 관련 기관의 단속·예방 활동, 캠페인에도 산불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올해도 어김없이 산불의 계절인 봄이 돌아왔다. 지난달 21일 안동과 예천에서 큰불이 나는 등 대구·경북에서도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일 현재 전국에서 12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경북에서는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28건이, 대구에서는 5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경북에서 121건, 대구에서 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대구에서는 최근 10년(2011~2020년) 평균 6건이 발생한 점에 비춰보면 올해 산불이 잦은 편이다.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4천737건이다. 3월이 1천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4월 1천41건, 2월 524건, 5월 474건 순이다. 이 가운데 66%인 3천110건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꼽히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 발생했다.산불이 난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1천594건(34%)으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태우기 717건(15%), 쓰레기 태우기 649건(14%) 순이다. 담뱃불 실화 236건(5%), '성묘객 실화' 150건(3%)도 원인이 되고 있다.경상북도는 최근 발생한 안동, 예천 산불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전문가를 선임하는 등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4월 큰 피해를 낸 안동 산불의 원인을 입산자 실화로 추정했을 뿐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안동 산불 목격자는 "성묘객이 내려오고 20분 후 인근에서 연기가 났다"고 했고, 예천 산불을 목격한 주민은 "쓰레기를 소각한 인근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밝혔다.이처럼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고 있다. 번개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형 산불이 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사람의 실수로 산불이 나는 점을 고려하면 더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매일신문사는 남부지방산림청과 공동으로 지난 2012년부터 '산불 예방 어린이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접수, 시상하며 매년 5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몇 차례 이 행사의 심사와 시상을 맡은 적이 있는데, 작품성을 떠나 학생들의 참여 열기에 놀랐다.산불 예방 활동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산불감시 초소가 마련돼 있으며 감시원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며 예방 활동을 한다.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헬리콥터를 이용한 산불 예방 캠페인과 감시 활동도 자주 볼 수 있다.이러함에도 산불이 반복되는 것은 안이한 인식에 따른 부주의와 습관 때문이 아닐까.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큰일 난다. 신고가 들어간다"고 주의를 받은 적이 있지만, 여전히 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볼 때마다 불태우고 싶은 충동에 시달린다. 무속인 등의 종교 활동에 따른 산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산불은 어쩌면 불을 이용하면서 문명인의 생활을 시작한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산불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특별한 예방 대책은 없어 보인다. 실화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나 큰 액수의 벌금 부과 등 강한 처벌을 하면 산불이 줄어들까.현실적으로 산불 피해를 방지하려면 지속적인 예방, 단속 활동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산불 진화 장비의 현대화와 방화 숲 조성 등 이를 위한 과학화도 뒤따라야 하겠다.

2021-03-04 06:00:00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완독률이 좋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