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야고부] 루이싱과 니콜라

[야고부] 루이싱과 니콜라

'루이싱 커피'는 2017년 10월 베이징에 1호점을 개설한 이후 중국 전역에 근 2천 개의 점포와 나스닥 상장 등 스타벅스의 아성에 도전한 기업이다. 한때 '대륙의 커피'로 불렸던 루이싱은 올해 6월 상장 폐지돼 말 그대로 쪽박을 차고 말았다. 회계 비리의 꼬리가 밟혀서다.루이싱 커피는 연간 매출의 절반가량인 3천800억원의 매출을 뻥튀기하고 회원 수도 60%나 부풀렸다. 이런 낌새를 눈치채고 추적한 장본인은 '머디 워터스'(Muddy Waters)라는 미국 헤지펀드다. 1천500명의 인력을 투입해 981일 동안 루이싱 점포를 관찰했고 2만5천843건의 영수증과 1만 시간 분량의 매장 폐쇄회로 영상, 포장 봉투량 등을 낱낱이 파헤쳐 회계 조작을 밝혀낸 것이다.지난 2010년 머디 워터스를 창업한 카슨 블록은 중국 최대 벌목업체인 시노포레스트에 대한 투자자문을 위해 미국·캐나다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을 조사하다 회계 비리를 알아채고 주식을 공매도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들춰냈다. 주로 중국 기업의 회계 부정을 추적해 주가 폭락에 베팅하고 큰돈을 벌면서 '중국 기업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다.이와 비슷한 사례가 미국에서도 터졌다. '제2의 테슬라'로 불린 미국 스타트업 니콜라(Nikola)가 최근 사기 논란에 휩싸여 주가가 폭락하자 트레버 밀턴 회장이 그제 전격 사임했다고 내외신이 비중 있게 보도했다. 공매도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의 사기 의혹을 폭로한 지 열흘 만이다. 수소트럭 기술과 설비도 없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끌어모으다 탈이 난 니콜라의 현실은 루이싱 커피와 판박이다.21일 니콜라에 투자한 한화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를 통해 니콜라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한 LG화학 주가가 5% 이상 폭락했다. 반면 이미 수소트럭을 양산 중인 현대차 주가는 2% 이상 오르는 등 희비가 갈렸다. 니콜라는 실물도 없이 그럴듯한 미래 비전이나 말재주, 부정한 수법으로 기업을 키우려다 몰락한 기업의 생생한 본보기다.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 기업 사기는 투자자를 속이고 국가경제를 멍들게 한다는 점에서 당국이 철저히 감시하고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 건전한 기업과 자본만이 결실을 가져가는 게 세상 이치이고 순리이기 때문이다.

2020-09-23 05:00:00

[관풍루] 추미애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사 착수 8개월 지나 아들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

○…추미애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사 착수 8개월 지나 아들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 칼자루 쥔 분들한테 가이드라인까지 받았으니 이제 거리낄 것 있나.○…사상 최대 규모 3차 추경 지난달까지 집행률 65%에 불과한데 정부, 7조8천억원 4차 추경 신속처리. 추락한 민심 다잡으려면 추석 전에 돈 푸는 것이 최고인 모양.○…전국민에 다 주겠다던 통신비 결국 16~34세, 65세 이상 선별 지원으로 가닥. 갈라치기해서 져 본 적 없는 승부사의 기질도 발휘하고 예산 5천300억원 부담도 덜고.

2020-09-23 05:00:00

[시각과 전망] BTS의 선한 영향력, 문 정권의 나쁜 영향력

[시각과 전망] BTS의 선한 영향력, 문 정권의 나쁜 영향력

방탄소년단(BTS)은 미국 학부모들에게도 인기다. 기존 미국 가수들의 노래는 마약, 폭력, 섹스가 들어간 가사와 내용이 많다. 반면 BTS의 노래는 자신에 대한 사랑, 희망과 위로, 용기, 타자에 대한 다름 인정하기 등 긍정 메시지로 꽉 찼다.전신에 화상을 입고 삶을 포기하려던 남아공의 10대 소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삶이 지옥이었던 일본의 40대 여성, 특이한 외모로 자신감이 없었던 독일 청년, 희귀난치병으로 언제 세상을 등질지 모르는 미국의 꼬마 숙녀.이들은 유튜브에서 BTS의 음악을 통해 "나의 삶을 찾았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했다.BTS의 선한 영향력(good influence)은 팬덤인 아미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아미는 선행을 가장 많이 하는 팬덤으로 꼽힌다. BTS가 기부를 할 때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6개 대륙의 아미는 기부 릴레이를 펼친다. 아미 대다수는 BTS의 음악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됐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고 뿌듯해 한다.BTS는 또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공정의 아이콘'이다. 그들은 온갖 차별과 불공정을 딛고 부단한 노력 끝에 세계 정상에 올랐다. 작은 소속사 가수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했고, 아이돌이 쉽게 하지 않는 힙합 장르에 도전하면서 비아냥과 조롱을 들어야 했다. 그럼에도 지금의 BTS를 있게 만든 것은 그들이 가진 열정과 도전 정신, 팬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BTS는 그들의 열망과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에 전 세계 팬들은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자신들을 대변하는 BTS에 주목하고 인정해 주었다.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이들과 나쁜 영향력(bad influence)을 가진 이들이다.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BTS가 청와대에서 만났다. BTS와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나쁜 영향력의 대표군이다. 문 정권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쁜 영향력으로만 국가를 운영하며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최근 여당 대변인은 탈영 논란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일병은 어머니의 정치가도에 행여 흠집이 생길까 봐 군복무를 한 것은 아닌가. 애국선열에 대한 모독이다.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문 정권은 극찬하면서 임명해 놓고 정권 눈치보지 않는 엄격한 감사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려는 그에 대해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그만둘 줄 알라"고 겁박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판박이다.문 정권은 또 한통속인 환경 좌파들에 휘둘려 탈원전 정책으로 국부(國富)를 줄줄 새게 하고 있다. 원자력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 장관, 대통령까지 원자력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억지 탈원전 논리를 만들어 세계 조류와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이 와중에 두산중공업 등 원자력 산업체와 수많은 협력업체들은 망해가고, 원자력 전공 대학생들과 창원을 비롯한 동남권 기계공업 벨트 주민들도 고통받고 있다.문 정권 사람들은 계층·지역·세대·빈부·성별 간 갈등을 부추기는 데도 선수다. 그들은 '자기 편은 항상 옳고 남의 편은 언제나 틀리다'는 착란에 빠져 있다. 편을 나눠 정권 수호에 도움이 되는 한쪽과만 같이 가려 한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앞장서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분열을 견인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나쁜 영향력으로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문 정권이 언젠가는 민심의 회오리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다.

2020-09-22 18:32:09

[관풍루] 문대통령, 청와대 주재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국민들 보란 듯 사퇴논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함께 입장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주재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국민들 보란 듯 사퇴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입장. 동병상련인가, 유유상종인가 그것이 문제.○…박덕흠 의원, 피감기관으로부터 1천억원대 수주 의혹에도 소속 국민의힘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징계 주저. 그러고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하고 다르다' 할까.○…원자력 전공 대학생들 '세계 최고 한국 원전 기술 누가 죽이느냐'며 전국서 동시다발 1인 시위. 정작 1등 기술 가진 한수원은 '원전 해체'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하고.

2020-09-22 06:30:00

[야고부] 쓰레기섬의 경고

[야고부] 쓰레기섬의 경고

북태평양에는 영토가 프랑스만 한데도 지도에 안 보이는 나라가 있다. 영국 배우 주디 덴치가 이 나라의 여왕이고 미국 프로 레슬러 출신 영화배우 드웨인 존슨이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다. 국민들로는 1호 명예시민권자인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을 비롯해 영화배우 크리스 햄스워스, 마크 러팔로 등 유명 인사들이 즐비하다. 공식 화폐도 있고 국민이 되면 여권도 발급해준다.이 나라의 이름은 'The Trash Isle'(쓰레기섬)이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곳이다. 이곳은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된 각종 쓰레기들이 해류와 바람의 영향을 받아 한곳에 모여 형성된 쓰레기 부유 지대다. 1조8천억 개, 8만7천t에 이르는 부유성 쓰레기들이 떠 있다고 한다. 바다 쓰레기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생물을 거쳐 최상위 포식자인 사람의 몸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문제가 심각한데도 각국 정부가 이를 외면하자 2018년 한 환경단체 주도로 이곳을 공식 국가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쓰레기섬이 UN 회원국이 되면 이곳에 대한 지구적 관심을 더 환기시킬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78억 인류가 지금처럼 흥청망청 써대고 마구 버린다면 2050년 바다에는 해양생물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는 쓰레기섬 공식 사이트의 경고는 섬뜩하기까지 하다.요즘 지구촌은 기후 재앙과 전염병으로 연일 경보음을 내고 있다. 태풍,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하면 역대급이다. 환경 파괴가 낳은 불청객일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자원 순환 소비형 삶의 시급성을 일깨우고 있지만 정작 인간의 대처는 환경 파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특히 언택트형 소비 문화로 일회용 쓰레기 사용이 걷잡을 수 없이 느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마저 예고하고 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마스크가 바다로 유입돼 해파리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도 지금과 같은 일회용품 남용은 문제가 있다. 이러다가는 태평양의 쓰레기섬 면적이 웬만한 대륙 크기만 해질 날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 아닌가.

2020-09-22 05:00:00

[세풍] “당신도 정권의 적(敵)이 될 수 있다”

[세풍] “당신도 정권의 적(敵)이 될 수 있다”

나치를 대변한 독일의 헌법·정치학자 카를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은 적(敵)과 동지(同志)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도덕적인 것은 선악(善惡), 미학적인 것은 미추(美醜)의 차이에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것'은 적과 동지의 구분에서 출발한다고 갈파(喝破)했다.문재인 정권 3년 반을 집약(集約)하면 적과 동지로 나눠 국민을 갈라치기한 시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정권은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적을 지목하거나 심지어 만들기까지 해 위기를 모면하는 데 능수능란하다. 비판 세력을 적으로 몰아 증오(憎惡)에 찬 공격을 가하고, 정권 잘못을 덮는 데 탁월하다. 이 수법으로 지지층 결집 등 재미를 많이 본 것은 물론 정권 유지 비결로 활용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未)복귀 의혹'을 공익 제보한 당직 사병 실명을 무단 공개하고, '단독범' 운운 등 범죄자로 규정했다.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인사학살'한 추 장관을 비호하고 싶은 심정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국민을 범인 취급하면서 이름까지 공개한 것은 위험수위를 한참 넘었다. 여당 의원이 당직 사병을 적으로 삼자 친문 세력은 온라인 테러에 나섰다. 정권이 국민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국민을 공격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다.여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한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동료 의원을 면전에 두고 "쿠데타 세력"의 "정치 공작"이라고 공격했다. 다른 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정치 군인, 정치 검찰, 박 전 대통령 추종 정당과 태극기 부대가 만들어낸 정치공작 합작품"이라고 했다.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적으로 규정해 공격하는 수법을 써먹고 있다.코로나 재확산은 소모임 금지 해제 등 정부의 방역 잘못이 크다. 그런데도 정권은 광화문 집회, 전광훈 목사와 특정 교회에 책임을 돌리고 공격했다. 대통령은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까지 들먹였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인 이유를 정권은 전혀 성찰(省察) 않는다. 적을 만들어 코로나 재확산 책임을 전가(轉嫁)하고 싶은 저의(底意)만 엿보일 뿐이다.정권은 의사 집단휴진 사태 때엔 의사들에게 화살을 쏘고, 부동산 폭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다. 윤미향 사태와 한·일 경제 전쟁에선 토착왜구란 비수(匕首)를 꺼내 들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은 정권의 단골 공격 대상이다. 어느 정부보다 언론 탓도 많이 한다. 정권에 의해 적이 된 이들을 리스트(list)로 만들어도 될 정도다.적과 동지를 갈라치기해 나라를 전쟁터로 만든 정권의 행태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추 장관 아들 의혹 제기에 공감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권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4·15 총선이 끝난 지 5개월이 넘도록 재검표를 않는 대법원을 비판하고, 세금 퍼주기로 국가채무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정부를 질타(叱咤)해도 정권의 적이 될 수 있다. 정권을 향해 독재라고 규탄하거나 정권이 목을 매는 20년 집권을 반대하면 어김없이 적이 될 판이다. 국민 누구나 정권의 적이 되기 십상(十常)인 시대를 살고 있다.이 정권은 친일을 이유로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도 바꿀 심산(心算)인 것 같다. 차제에 애국가 가사도 바꾸자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 적들이 나오고, 그 적들의 피로 땅을 적시자는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 가사를 방불케 하는 애국가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2020-09-22 05:00:00

[관풍루] 더불어민주당, 20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국 전 장관 때의 의지로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20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국 전 장관 때의 의지로 수사 촉구. 옛 성인, 한국 관료에겐 치국(治國)보다 수신(修身)과 제가(齊家)가 더 힘들군!○…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20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국민 신뢰 회복 전념" 주문. 국민, 요즘 한국 장관들의 유일한 충성 대상이 오직 인사권자인줄 여태 모르셨군요?○…대구시, 시청 건물 점거 우려 집회 참가자의 청사 화장실 사용 금지 논란. 점술가도 사람 마음 몰라 신(神)의 힘을 빌리는데 시청은 어떻게 점거 우려자를 알아내는지 놀랍네.

2020-09-21 06:30:00

[매일칼럼] 거대 공룡과 맞서려면

[매일칼럼] 거대 공룡과 맞서려면

행정통합과 광역경제공동체 형성이 지방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중앙정부와 수도권 공룡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지방의 몸부림이다. 이런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고 활발하다. 수도권 집중, 서울공화국 현상이 지방을 옥죄는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방 소멸의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수도권 인구 집중은 점점 심화돼 급기야 대한민국 인구 절반을 넘어섰다. 사람은 물론 돈, 정보, 교육, 문화를 송두리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수도권 사람과 그 나머지 사람들로 구분될 지경이다.수도권은 팽창을 거듭해 날로 광역화, 비대화하고 있다. 세종시에는 중앙 부처가 거의 다 포진하고 국회 이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경기뿐 아니라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까지 범수도권으로 확장되면서 초거대 공룡이 탄생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로써 충청권을 포괄하는 한반도 중부권 경제공동체는 가시화되고 있다. 중앙정부도 수도권 집중 분산이란 미명 아래 수도권 초광역화를 부추기고 있다.반면 지방은 경제·사회·문화적 자원의 빈곤은 물론 정서적 빈곤에까지 허덕이고 있다. 삶의 양적 질적 저하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지방민들과 지방정부는 이젠 단일한 광역경제권 형성 없이는 생존이 어려울 판이다. 광역경제권 형성이 절실하고, 그 핵심 전제 조건은 광역행정 통합이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선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양 단체장 중 한쪽이라도 호응하지 않으면 통합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대구경북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단체장 합의,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이란 세 관문 중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시동은 다른 지방정부에도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광역경제공동체 실현에 고삐를 죄고 있고, 광주전남도 행정통합 논의에 물꼬를 트고 있다.광역행정의 분리는 행정과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비효율을 낳고 있다. 글로벌 시대 경쟁력 저하도 불 보듯 뻔하다. 인구가 늘고 면적이 광역화하면 그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비용은 줄고 소득과 편익은 늘어나 지역 발전에 효율적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수도권 초광역화는 대구경북과 남부권 각 지방정부에 광역행정 통합을 넘어선 또 다른 생존 과제를 안기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부울경 경제공동체, 광주전남 행정통합만으로는 광역수도권, 이른바 중부권 경제공동체에 맞서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이 광역수도권과 맞설 수 있는 구도는 바로 남부권 전체의 경제공동체 형성이다. 그 대상은 바로 대구경북을 비롯해 부울경, 광주전남, 전북을 포괄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광역수도권의 거대 공룡에 맞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코끼리 정도로 거대 공룡과 맞붙을 수는 없지 않겠나.대구경북은 행정통합 과제 완수 이후 남부권 지방정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남부권 경제공동체로 나가야 한다. 대구경북과 부울경이 영남권 5개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남부권 전체 지방정부 네트워크 구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행정통합 시동으로 대구경북은 수도권 거대 공룡에 맞서기 위한 첫걸음마를 뗐다. 두 단체장이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제 시도민들이 주체가 돼 똘똘 뭉쳐 통합의 밑그림을 완성해야 할 때다. 그래야만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수도권 외 나머지 사람이 아니라 떳떳한 지방정부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을 테다.

2020-09-21 06:00:00

[야고부] 억지로 군대 간 아들

[야고부] 억지로 군대 간 아들

기자는 1981년 8월 입대해 논산훈련소에서 4주간 신병훈련을 받았다. 훈련 첫 번째 과정은 제식훈련이었다. 제식훈련은 발목 위까지 오는 운동화(이를 '통일화'라고 했다)와 일반 전투복의 엉덩이와 팔꿈치, 무릎 등 상반부에 두꺼운 천을 덧댄 유격복(그때는 '침투복'이라고 했다)을 착용하는 각개전투 등 다른 훈련과 달리 훈련소 입소 첫날 지급받은 'A급' 전투복과 길이 안 들어 빳빳한 가죽 전투화를 착용했다.그래서 훈련병 대부분이 발뒤꿈치 피부가 벗겨지는데 저녁 점호 후 훈련 조교를 따라 의무대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이 밖에도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훈련조교의 주요한 업무였다. 기자도 훈련 사흘째쯤 발뒤꿈치가 벗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때 기자와 같이 의무대에 간 동기 한 명이 있었는데 치질이 매우 심했다.군의관이 동기의 환부(患部)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 이 X X, 이런 데 군대 어떻게 왔어?"라고 물었다. 동기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치질 때문에 입소 후 두 번이나 집으로 되돌아가 가족 보기도 민망하고 동네 사람들도 '너 군대 갔다더니 왜 왔냐?'며 놀려서 그랬습니다." 교묘히 치질이 없는 것처럼 감춰 다시 입대했다는 것이다.그러자 군의관은 벌컥 화를 내며 동기를 야단쳤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랬던 것 같다. "이런 이기적인 X을 봤나? 이 XX아! 너 하나 X 팔리지 않자고 군대를 속여? 진단서 써줄 테니 내일 당장 집으로 가서 다시는 오지 마! 너처럼 이기적인 X은 군대에 필요 없어."39년 전 일이 생각나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변호' 때문이다. 추 장관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을 부인하며 일관되게 "아들은 아파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갔다"고 한다. '정치인 엄마'가 구설에 오를까 기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고, 딱 한마디만 하겠다. 아파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됐다면 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병사는 전투력만 좀먹을 뿐이다. 안 가도 되는데 억지로 가서 무엇을 했나? 동료 병사보다 훨씬 더 많은 휴가를 쓰면서 동료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았나?

2020-09-19 06:24:26

[석민의News픽] "옛다, 2만원"…추미애·조국은 잊어라!

[석민의News픽] "옛다, 2만원"…추미애·조국은 잊어라!

올해 추석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학생 이상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주는 '작은정성'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13세 이상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급하기로한 당·정·청의 합의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여권이 190석 이상을 장악한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9월 통신비 이용료를 10월에 차감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신비 지원대상과 지급 직후 차감 사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1조원에 육박하는 이번 통신비 지원금은 고스란히 '재벌' 통신업체 통장에 입금되는 셈입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인당 2만원이라고 하지만, 1가구에 3, 4인 이라면 6만~8만원의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에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틀린 말은 아닙니다. 각종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서민들에게 몇 만원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정부·여당 국회의원 및 당간부들이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원'을 마련했다고 하면, 모든 국민들의 그 '작은 정성'에 감격해 할 것입니다.그 '돈'이 국민들의 피땀이 담긴 세금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허덕이는 국민들의 피땀을 짜내 푼 돈을 나눠주고 '작은정성'이라고 정권 생색내기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나눠준 돈을 다시 채우기 위해 정권은 또 다시 국민들을 쥐어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이 돈은 우리의 후세대들이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겠지요.오죽하면 '기본소득' '기본대출'…해가면서 퍼주기를 좋아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조차 "이건 좀 아닌데…"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바둑이' 김경수 경남지사도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세금을 좀 더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돈'은 경제의 '피'와 같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온 몸에 피가 모세혈관까지 잘 돌아야 하는 것처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돈'이 잘 돌아야 합니다. '돈'을 잘 돌도록 하는 것이 경제침체기 경제정책의 핵심입니다. 세금을 쓰려면 이 세금이 우리 경제 곳곳에, 특히 잘못된 경제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전해지고 굴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추석을 맞은 문재인 정권의 '작은정성'은 정부금고에서 세금을 꺼내 대기업(재벌기업) 통장에 곧바로 꽂아주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누가 수혜자 입니까? 국민이라고요? 돈 버는 것은 재벌 통신사입니다! 정말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려면, 재벌 통신사 간의 경쟁을 더 강화시켜 고객 서비스와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수혜자는 고객, 바로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서민,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재벌 배불리는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에 분노를 넘어 놀라울 따름입니다.▶'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정부의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 여론조사(리얼미터, YTN)를 해보니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자는 58.2%, '잘한 일'이라는 대답이 37.8%로 조사됐습니다. 37.8% 이 수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적극 지지층 '문빠' 비율과 비슷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비율'과도 비슷합니다. 통신비 2만원씩 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쥐아짜더라도 "나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데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심보로 해석이 됩니다. 국민으로서의 납세의무는 안 하고, 정부로부터 챙길건 다 챙기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득세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로 '캄캄'합니다. 이들이 문재인 정권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 집니다.올해 나라빚이 847조원이고, 내년에 952조원, 2022년에는 1천70조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건 통계상 나라빚입니다. 정부공공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빚은 아예 제외된 수치입니다. 빚더미 나라에서 '내일 망해도 오늘 먹고 보자.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더라'면서 빚잔치 하듯 예산을 써 대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집니다. 애쓴 결과물을 모두 세금으로 빼앗기게 되니까요. 전 국민이 '먹고 죽자!'고 아우성치는 그런 세상을 문재인 정권은 정말로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권의 이해관계에 맞춰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일까요?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에 따르면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모두 합한 것보다 문재인 정부 3년 남짓 사이에 더 빠른 속도로 빚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50대 이상은 이런 저런 방법과 편법으로 나라빚 부담에서 어느 정도 피해 갈 수 있을 지라도 20~30대 이하는 눈덩이 처럼 불어난 나라빚에 짖눌려 사는 삶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그리스 청년들의 비참한 삶이 우리 자식들의 삶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이게 자식들에게 부모 세대로서 할 짓입니까?▶'2만원 받고, 추미애는 잊어라!'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두고 두고 (역사적으로) 조롱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와중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민간 통신업체들에게 세금을 직접 주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는 속내는 '정치공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공짜라면 사족을 못쓰는 지지층(문빠)을 결집시켜 추미애 '무법부' 장관 아들의 황제병역 관련 의혹을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공짜'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40% 정도의 문빠층은 '공짜'라고 생각하고 있고, '외상이라면 황소도 잡아 먹는다'는 우리 속담에 비춰볼 때 그 나머지 국민 중에도 많은 수가 '(통신비 2만원이 내키지는 않지만) 아주 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숨어있다고 분석합니다.추미애 장관은 아들 서모 씨 황제휴가·복무 의혹에 대해 그동안 "소설 쓰시네…"라며 강력 부인하다, 48일만인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구'을 뜻을 밝혔습니다. 머릿말에는 '먼저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지만, 정작 내용에는 그 어디에도 '송구'한 점은 전혀 없고 '당당함'과 '뻔뻔함'만 있어 붕어·가재·개구리들의 분노 수치만 올렸습니다.추 장관은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다. 거짓과 왜곡은 한 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검은 색은 검은 색이고, 흰 색은 흰색이다.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다.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다.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없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 책무"라고 말했습니다.추 무법부 장관의 '송구' 글이 올라오자 마치 타이밍을 맞춘 듯 8개월째 수사를 뭉개고 있던 서울동부지검이 참고인 조사, 국방부 압수수색 등 갑자기 '추미애 아들 수사'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일부에서는 "검찰이 좀 달라진 것 아니냐"는 기대섞인 성급한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완견'과 '사냥개'는 혈통 자체가 다릅니다. 애완견 데리고 사냥에 나서봤자 기껏 '죽은고기' 물어올 뿐입니다.그래도 쬐끔이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식물인간'인 줄 알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직은 살아 있다'는 점입니다.추미애 무법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답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의지를 본 적 없다"면서 '헛웃음'을 지었지만, 윤 총장은 대검 간부에게 "(서울)동부지검 보고 잘 받아라. "바르게 수사 되도록 하라" 고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실체 없는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한다면서, 한동훈 검사장에서 몸을 날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최근 승진)는 서울고검 감찰에 50일 넘게 소환 불응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검은 이미 다른 관계자 조사는 다 끝내고 정진웅 검사 소환만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정중동(靜中動)'의 움직임이 검찰 내부에 있는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안중근 정신 '실천' 추미애 아들!정부·여당은 추미애 무법부 장관 '방어'에 사활을 건 듯합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는 추미애를 지키는 '추방부'로 전락했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국민권익위는 '내편권익위'로 아예 간판을 바꿔 버렸습니다.그리고 추미애 아들 서모 씨를 구출하기 위한 8인의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명단을 보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설훈 민주당 의원, 황희 민주당 의원입니다.특공대 구성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김종민, 신동근, 김경협, 정청래는 아예 군복무가 면제되었고, 김태년, 박성준, 설훈, 황희는 6개월 단기사병 출신입니다. 모두가 정상적 일반적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것입니다.'황제휴가'와 '황제복무' 의혹을 사고 있는 추미애 아들을 '구출' 하기 위해 이 보다 더 완벽한 특공대를 구성하기는 힘듭니다. 추 장관 아들이 황제휴가를 보냈든 황제복무를 했든, 아무튼 '군생활을 마치지 않았느냐'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공대원 8명은 모두 합해 24개월의 군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공격 루트와 전략을 택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군 휴가 연장을 전화·메일·카톡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고, 김경협 의원은 '추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했으며, 황희 의원은 한 술 더 떠 '당직사병을 범죄자'라고 매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김치찌개 빨리 달라고 하는 게 청탁이냐"?며 반문했고, 설훈 의원은 "(추)장관 부부가 오죽하면 직접 전화했겠냐?"고 옹호했는데요.아군인지 적군인지, 마구잡이 총질에 추미애 장관 본인과 아들조차 '(추미애 아들을) 구출하기 위한 특공대인가, 아니면 죽이기 위한 특공대인가' 헷갈릴 지경입니다. 급기야 박성준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추미애 아들 서모 씨는 (군대에 안 가도 되는데)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을 실천한 사람이다."고 주장해 역대급 분노와 웃음을 폭발시켰습니다.▶아픈 내(추미애) 아이가 축구장에서는 '펄펄'그럼 몸이 아파 군대에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행동을 팩트체크 해 볼까요. 추 장관 아들은 영국대학 축구 동호회에서 축구선수로 활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축구장에서 펄펄 나는 청년이 '군대에 못 갈 만큼 아프다'는 주장은 추미애 부부와 정부·여당 및 문빠들에게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또 현재 프로축구팀 전북현대모터스FC의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씨가 막강한 경력과 스펙을 갖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국비인턴'으로 뽑힌 내막에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현대 측에서는 "인턴으로 뽑고 보니,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더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턱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1980년대 변명이 생각납니다.그건 그렇고, 무릎이 아파 군생활을 못할 정도인 사람이 어떻게 축구장 스탠드를 뛰어 오르내리며 업무를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합니다!추미애 장관은 잇따른 비판과 공격에 대해 "능력 있는 내 아들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고 역차별을 억울해 했습니다. 내 아들은 능력 있고, 남의 아들은 능력 없다?정경두 추방부 장관은 "전화로 휴가연장 안 해주는 지휘관은 배려가 부족하다"고 국회에서 답변했군요. 휴가 관련 명령서 등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니, '(추미애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지휘관 탓'을 한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방의 책임을 맡겼다니 아찔 합니다.국방부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간의 대법원 판례(1986년)는 '전화로 휴가 연장을 승인하고, 사후에 행정처리를 했더라도 객관적 데이터가 없다면 탈영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국방부가 몰랐을까요, 아니며 미처 확인할 겨를도 없이 허급지급 답변을 만들었을까요.처음 불거진 논란의 핵심은 추미애 무법부 장관 아들의 휴가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추미애 아들의 '1, 2차 청원휴가' 명령서는 아예 없고, 2차 청원휴가의 날짜는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 모두 달랐습니다.추미애 아들의 개인연가 역시 '휴가명령서' '면담기록' '병무청기록' 모두 서로 일수와 날짜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군 내부 공문서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은 모두가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어떤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이제 정부·여당의 철통방어 덕분에 이제 논란의 범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 뿐만 아니라, 딸과 관련해서도 '이상한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집행함으로써 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제기되고 있고, 둘째딸 프랑스 유학과정에서 비자 독촉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또 추미애 아들은 과연 어떻게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인턴이 될 수 있었을까?, 추미애 장관의 말대로 '설사 청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통역병 선발)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만' 인가?. 혹시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수사 때문에 서울동부지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인사'를 한 것은 아닌가?, 왜 국방부·국민권익위 등 국가기관들이 좌충우돌·우왕좌왕 하는가?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왜 유독 추미애 무법부 장관 아들 서모 씨에게서만 '연이어' 일어나느냐는 게 국민들의 질문입니다.▶윤미향, "나만 왜?… 억울하다"지난해 조국사태에 이어 최근의 추미애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서럽고 억울한 사람은 민주당 국회의원 '윤미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등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 16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윤미향 의원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조국·추미애와 비교할 때 '거짓과 위선' '뻔뻔함' '내로남불' 어떤 측면에서도 뒤질 것이 없는데, 나만 이렇게 홀대할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대통령께서 말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 세상 맞습니까. 제발 답을 해주십시오."약(?)이 바짝 오른 윤미향은 "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또 욕보였다"면서 분개했습니다.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추미애 장관의 여유와 비교해 보면 애처롭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도 기개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조국, 추미애와 비견할만 합니다.윤미향이 이사장을 맡았던 '정의기억연대'는 16일 1457차 수요집회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주최했습니다. 15일 "검찰이 (윤미향을) 억지 기소, 끼어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몸부림이나 다름없다는 느낌이 듭니다.이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정의연 관계자들은 윤미향과 관련해 일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시바 요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전국공동행동 대표와 고교생을 출연시켰습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그럼 검찰이 과연 무리한 수사를 했을까요. 서울서부지검은 윤미향에 대해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등 8가지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치매 위안부 할머니의 상금을 '속여' 기부 받고, 개인계좌 불법 모금 성금 중 1억원을 200여 차례 넘게 야금약금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유령직원을 이용해 7년간 정부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주택 5채 구입 자금이라든지, 딸의 막대한 유학자금, 정의기억연대 자체에 대한 수사 등은 미진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검찰이 체면치레용 최소한의 수사를 했다는 냄새를 잔뜩 풍김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만으로도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윤미향과 정의연 건을 재수사 한다면 기막힌 일들이 더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그런데도 윤미향은 억울합니다. 윤미향은 자신이 붕어·가재·개구리가 아닌, 또 미꾸라지(문빠)도 아닌, 조국·추미매급 '이무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추미애의 입장에서 윤미향이 자신들과 같은 '급'이라고 우긴다면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이상한 나라의 文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의 행태가 비상식적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상 정부 최고의결기구인 국무회의 참석률이 34%(193회 중 66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률 80%(276회 중 222회 참석)와 비교하면 터무니 없는 수치입니다.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수반인 만큼, 국무회의는 어느 회의보다 중요합니다. 해외순방 등 아주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코로나19 확진자 잇따르던 1월 말'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 말' '장마피해가 극심했던 7월 23일~8월 10일 사이 3차례'를 비롯해 국가적 중대사안이 있을 때 열린 국무회의를 모두 대통령이 불참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반면에 비공식기구이고, 참모회의에 불과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대통령이 100% 참석했습니다.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매 주말마다 청와대에서 수백Km 떨어진 경남 양산에서 농사를 짓는 놀라운 일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대통령 전용헬기를 이용하면 매주 양산에서 유실수를 가꾸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밖이긴 해도 국민들은 "그렇구나!" 했던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 전용헬기를 개인농사와 같은 사적인 곳에 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이해합시다.하지만 이번주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신통술'은 입이 짝 벌어지게 합니다. 대통령 부부가 농사를 짓긴 지었는데, 그 농지가 알고 보니 아스팔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유실수를 심고 가꾸는 이 신통술은 결코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신의 경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아스팔트 위에서 농사짓기' 신공을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전수한다면 식량안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대통령의 신공이 뛰어나다 보니, 주변의 참모와 사람들도 보통의 아닙니다. 대통령 사위 취업과 관련해 구설수에 올랐던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스타항공 창업주)은 이혼한 전처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각종 모임에 나타나 '위장이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회장직을 물려 받은 이상직 의원의 친형은 이혼한 '동생의 아내'를 회사 임원으로 등재하고 4억원의 임금을 주었다고 합니다.이 '이상한' 이상직 의원의 가족 회사 이스타항공은 지금 600명의 직원에게 해고통보를 하고, 25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 5억원도 체납상태에 있습니다.2016년 1월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이 입당 기자회견에서 "대단히 상징적이고 소중한 분"이라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막내 아들 김홍걸 민주당 의원 또한 '신공'을 발휘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총선 당시 58억원으로 신고했던 재산이 지난달에 67억7천만원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싯가로 따지면 1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재산입니다.재산이 많다보면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부인이 모르게 숨겨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홍걸 의원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는 것은 '그가 평생 제대로 된 직업 한 번 가져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재산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낸 재산세는 월 2만원 '꼴'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옵니다.부동산3법 통과를 앞두고,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4억원 올려 계약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이면서, 경의선 복원 등 대북정책 관련주인 현대로템 8천718주(1억4천만원 상당)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민주당은 18일 김홍걸 의원을 제명시켰습니다. 윤미향과 함께 '억울한' 또 한 사람을 양산한 것입니다. 김홍걸 의원은 생각하겠죠."엄마(이휘호 여사) 아빠(김대중 대통령)가 살아 계셨으면 내가 이런 꼴을 당했을까. 아빠찬스, 엄마찬스 골고루 쓴 조국과 추미애 자식들이 부럽다. 엉~엉~"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조국 서울대 교수 가족의 소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중 쓰러졌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얼마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했으면 재판정에서 쓰러졌을까 하는 아련한 마음이 듭니다. 조국 교수의 동생 역시 웅동학원 사건과 관련해 징역1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되는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조국 가족의 수난사를 보며 안타까움이 드는 것은 인간 본연의 '측은지심'이 아닐까 합니다.그러나 조국 가족에 대한 측은지심은 여기까지 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 과정에서 조국·정경심의 아들 대학원 입학을 청탁하는 전화 녹취록이 전격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는 "진술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정경심 교수가 쓰러진 그 재판에서도 정 교수측은 궐석재판을 요구하며 "전면적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교수가 서울대 형법 교수답게 '당당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 해온 전례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부창부수(夫唱婦隨)의 전형입니다만, 그리 아름답게 보이진 않습니다.조국 부부의 행태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에 대한 경멸과 맹목적 지지층으로부터 얻은 자신감, '이상한 나라'에서 혹시나 '상식적 나라'로 바뀌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복합된 '발작적 증세'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해봅니다.'(자유민주주의적)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 이런 나라야 말로 추미애·윤미향·조국類(류)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 하는 세상이고, 붕어·가재·개구리들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붕어·가재·개구리도 '용'이 될 수 있고, 붕어·가재·개구리의 새끼도 '용'이 될 수 있는 세상은 '어둠의 현실' 너머에 있습니다.1198년 고려시대 무신정권 초기 최충헌의 노비 만적은 "왕후장상이 어찌 원래부터 씨가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를 외치며 새 세상을 꿈꿨습니다.추미애 무법부 장관과 조국 전 무법부 장관,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여 '그들만의 특권적 세상'을 꿈꾸는 역사의 사이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행태에서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돼지들'이 오버랩 됩니다.두 발로 걸어다니며 침대에서 자고 인간들과 파티를 즐기면서 '동물해방'을 외치는 돼지 '나폴레옹'의 시대는 대체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2020-09-19 06:23:34

[야고부] 전쟁에 빛난 대구 판결

[야고부] 전쟁에 빛난 대구 판결

대구는 짧은 한때 나라의 수도였다. 1950년 6·25전쟁 시기 34일간 그랬다. 대통령이 머물렀고, 대통령이 부산으로 떠난 뒤에도 전쟁 관련 여러 기관과 단체들은 대구에 있었다. 그러니 공공시설은 물론 계산성당 안에 육군본부 정훈감실이 마련되었고, 동산병원에는 국립 경찰병원 대구분원이 들어서는 등 여러 건물이 그렇게 쓰였다.학교도 같았다. 계성학교에는 2군사령부가 자리 잡았고, 대구초등학교에는 육군병참실이, 수창학교와 효성초교에는 각각 육군헌병학교와 포로수용소가 마련되기도 했다. 학교 가운데 무엇보다도 대구동인초교는 한국 근대사 특히 군대와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국민방위군사령부 비리의 역사적 '명재판'이 열린 곳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전쟁에서 밀리자 정부는 1950년 12월에 법을 마련, 17~40세 장정으로 국민방위군을 꾸렸는데 그 수가 50만 명에 이르렀다. 비리, 부패가 휩쓴 이승만 정부인지라 50만 장정에 쓸 돈은 정치권과 관료 뒷돈, 술값 등으로 흥청망청이었다. 결국 애꿎은 장정만 굶고 병들거나 얼어 죽었으나 숫자조차 알 수 없었다.이승만 정권의 비호를 받던 방위군 비리로 원성이 하늘을 찌르자 어쩔 수 없이 재판이 열렸는데 바로 대구동인초교 강당에서였다. 온 국민의 분노를 산 방위군 비리 사건 재판에서 간부 5명이 정권 비호의 온갖 풍문 속에 사형을 선고받고 1951년 8월 13일 대구 달서구의 앞산 자락 사형장에서 공개 총살로 삶을 마쳤다. 자신들이 자리했던 곳에서 받은 죄의 판결로 형장의 이슬이 된 셈이다.당시 검찰관으로 엄히 죄를 따져 사형을 구형한 김태청 전 변협회장은 2003년 회고록에서 "법관의 양심을 걸고 법과 정의에 따라 소신껏 처리할 것을 다짐했다"며 "대한민국에는 법도 없느냐고 개탄했던 국민들도 그때서야 '그래도 법과 정의가 살아 있구나' 하고 안심했다"고 썼다.이런 어두운 역사를 간직한 대구동인초교를 문화재청은 지난 15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1935년 4월 문을 연 만큼 건축적 가치 등도 따졌겠지만 대구로서는 한국 군대와 법원 역사에 남긴 오욕(汚辱)과 공정 판결의 역사 현장으로 새길 만하다. 갈수록 정부와 사법, 입법부의 공정성 파괴와 편파성의 우려가 큰 요즘이라 그런지 더욱 그렇다.

2020-09-18 06:30:00

[관풍루]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남), “시청 본관을 북구 별관으로 조속히 옮겨 임시시청으로 사용하라”고 주장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남), "대구시청 본관을 북구 별관으로 조속히 옮겨 임시 시청으로 사용하라"고 주장. 헤어질 때 섭섭함 안 들게 하는 게 인심이건만 볼 장 다 봤으니 '방 빼'라는 격?○…대한항공 인천·제주 노선 중단 등 대구공항 철수설 솔솔. 58년간 이어온 끈을 타산 안 맞는다는 이유로 끊는다면 대구경북민들, 대한항공 안 타기 운동 벌여야 할 판.○…스가 일본 총리 첫 기자회견서 한국만 쏙 빼고 미·중·러 언급하며 한·일 관계 경색 지속 예고. '아베의 가게무샤(그림자 무사)' '아베 시즌2' 예상은 역시 틀리지 않는군.

2020-09-18 06:30:00

[청라언덕] 온라인 강의, ‘뉴노멀’ 위한 조건

[청라언덕] 온라인 강의, ‘뉴노멀’ 위한 조건

올 상반기 대학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었다. 코로나19 영향에 아무도 예상 못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라는 수업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했기 때문이다.대학들은 그야말로 온라인 강의 '실험장'이었다. 여기저기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도입 초창기 동시에 접속자가 몰려들면서 트래픽 초과로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했고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실제로 일부 교수는 단순히 과제만 올리는 등 무성의하고 부실한 수업 운영으로 논란을 키웠다. 온라인 강의 준비를 난생처음 해보는 교수들은 자료 준비에 영상을 찍느라 진땀을 뺐다.한동안 대학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등록금 감면 요구도 온라인 강의가 '트리거'가 됐다. 온라인 강의는 올해 대학가를 뒤흔든 거대한 쓰나미였다.그런 혼란을 겪은 지 6개월여가 지났다. 원하든 원치 않든 온라인 강의는 대학 교육의 '뉴노멀'(New Normal·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로 자리 잡는 형국이다.전문가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띨 것이며 온라인 강의도 그런 양상 중의 하나라고 입을 모은다.미네르바 스쿨 설립자인 벤 넬슨 CEO는 지난 6월 국내에서 열린 온라인 국제 포럼에서 "코로나19는 해저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같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개인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온라인 학습은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모든 이가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미네르바 스쿨은 별도의 캠퍼스와 강의실 없이 모든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대표적인 혁신대학으로 손꼽힌다.정부도 온라인 강의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제도 개선을 선언했다. 지난 9일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원격 수업 개설 20% 상한제를 폐지하는 한편 온라인 석사 학위 과정을 허용하고 온라인을 통한 대학 간 공동 학위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게 골자다. 현재 대학은 온라인 강의 등 원격 수업을 총학점의 20% 이내에서 개설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앞으로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문제는 결국 강의의 질이다.물론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온라인 강의가 시작된 1학기 때와 비교해 2학기 때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준비할 여유가 생기면서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것이 대학가의 반응이다.일부 교수는 직접 기자재 등을 구입해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한다.그러나 여전히 대면 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크게 뒤처진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영남대 고등교육중점연구소가 대학의 원격 수업과 관련, 전국 대학생 2만8천4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의 준비 정도가 '높지 않다'는 응답(48.1%)이 '높다'는 응답(21.2%)의 2배가 넘었고 교수의 준비 정도를 묻는 질문에도 '높지 않다'는 응답이 38%로 높다(26%)보다 월등히 많았다.이 밖에 온라인 강의 활성화에 따른 인력 조정이나 등록금 문제, 대면 수업과의 기준 설정 등 적잖은 난관이 남아 있다.과거에도 원격 수업 활성화에 나섰다가 흐지부지된 사례가 있다.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는 꼴이 되지 않으려면 준비할 것이 많다. 온라인 강의는 뉴노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매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뉴노멀을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2020-09-17 16:21:46

[야고부] 백야(白冶)를 기리며

[야고부] 백야(白冶)를 기리며

올해 100주년 행사가 하나 있다. 1920년 10월의 청산리대첩이다. 청산리대첩의 주인공으로, 1930년 1월 만 40세에 짧은 삶을 마친 백야(白冶) 김좌진 장군의 서거 90주년을 기리는 행사도 있다. 둘 모두 마땅히 기릴 만하고, 그래도 좋을 일이다.백야의 고향인 충남 홍성 등 여러 곳에서 이미 그런 일들을 선보였고 또 준비되고 있다. 서울의 한 대기업은 지난 7월 기념 메달을 만들고, 이달 12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청소년 교재로 만든 '청산리의 영웅 김좌진'도 발간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8월부터 전시회도 열었으나 코로나로 당분간 중단하고 있다. 대구는 독립운동사에서 어느 곳과 달리 백야와 남다른 인연이 많아 그를 한번 떠올릴 만하다.백야. 일찍 개화에 눈을 떠 어머니와 집안의 반대에도 집안의 30명 넘는 종의 노비 문서를 불사르고 2천 석(石)을 거두던 토지를 소작인에게 나눠준 일을 실천했던 그였다. 그러나 그가 바랐던 새로운 개화 세상은 오지 않았다. 나라가 망하자 조국을 되찾겠다며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지만 되레 그의 삶은 한 동포 암살범의 흉탄으로 끝났다.백야는 1915년 대구 달성공원에서 출발한, 1910년대 최대 항일무장단체 대한광복회의 만주사령관으로 독립자금을 받았고, 망명 생활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청산리전투와 같은 독립전쟁의 전투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가 이념과 사상의 차이로, 공산주의 단체 소속 청년 동포가 쏜 흉탄에 쓰러졌으니 어찌 한스럽지 않은가.대한광복회가 추구한 공화주의에 민족주의 사상을 믿은 그를 옛 러시아에서 시작된 공산당의 주의 주장을 따르는 세력은 그냥 두지 않았다. 독립운동의 같은 배를 탔으나 광복의 순간까지 함께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사상과 이념 갈등에 독립전쟁의 영웅마저 없애야만 했던, 당시의 사상과 진영의 대결은 우리 역사의 악몽이었다.청산리대첩 100년과 백야 서거 90주년을 맞아 이런 악몽의 어두운 역사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혹시 우리는 서로 자기들만 믿고 따르는 사상과 이념을 좇느라 다른 진영의 큰 인물을 잃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았는가. 청산리대첩 100년과 백야 서거 90년을 대구에서 한번 되돌아보는 까닭이다.

2020-09-17 06:30:00

[관풍루] 정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중단된 인천-우한 하늘길 8개월 만에 다시 허가

○…정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중단된 인천-우한 하늘길 8개월 만에 다시 허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안정적이어서 내린 결정"이라는데 중국이라면 뭐든 좋게만 보는 그 속이 궁금.○…열린민주당마저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반대 나서. 원래 아군의 총질이 더 아픈 법인데, 국민들에게 푼돈 나눠 주겠다고 9천억원 빚내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태풍 마이삭에 파괴된 울릉항 동방파제, 시공 직전 설계 변경 사실 드러나. 공사비 90억원 절감하겠다고 설계 변경했다는데 복구비 300억원 들어가게 생겼으니 소탐대실한 격.

2020-09-17 06:30:00

[데스크칼럼] ‘영끌’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데스크칼럼] ‘영끌’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지인의 얘기다. 몇 달 전 이사 갈 아파트 매매 자금 마련에 고민하던 그는 은행 창구에서 신용대출을 상담받고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았다고 했다. 담보대출 통로는 막혀 있고 주변에 손을 벌릴 형편도 못 되던 차에 딱 필요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것이다.'마이너스 통장을 써본 적은 있지만 신용대출은 받아본 적이 없다'(한도 내냐, 일시불이냐 차이만 있을 뿐 신용으로 돈 빌리는 건 같다)고 할 정도로 '금융 무식자'인 지인을 최근 다시 만났을 때, 결국 그때 신용대출을 받지 않았노라고 했다. '부동산 무식자'이기도 한 그는 너무 급하게 오르는 집값에 상투를 잡는 것 같아 매수를 포기했노라고 했다. 그리고 현재 그 집은, 자신이 빌리려던 신용대출금의 몇 배가 올랐다며 쓴 술잔을 들이켰다.연말 시상식에서 올해의 말을 뽑으라면 '영끌'이 그 한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과 주식에 투자한다는 뜻의 영끌은, 빚내서 투자한다는 '빚투'보다 더한 결연함과 절박감을 느끼게 한다.특히 신용대출은 자금 조달의 마지막 수단이란 점에서 영끌의 대표라 하겠다. 지난 8월 국내 은행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잔액은 251조3천억원으로 5조7천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월간 증가액이다. 또한 이달 10일 기준 시중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은 125조4천억원으로 8월 말과 비교해 열흘 새 1조1천억원이 급증했다고 한다.이런 사정은 한국뿐 아니다. 각국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을 마구 풀고 있다. 일각에선 이제 이런 비정상적인 유동성 폭발이 뉴노멀(새로운 질서)이 됐다고 공언한다.그럼에도 빚으로 지탱하는 사회에 대한 걱정은 높아진다. 20, 30대가 영끌을 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현상은 이미 그 시장이 끝물에 왔다는 경고로 해석하기도 한다.세상 모든 재화가 마냥 오를 수는 없다. 영끌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그 위험은 언제 올까. 평소 즐겨 보는 재테크 유튜버의 얘기를 옮겨서 소개한다.첫째는 일자리 안정성이다. 직장이 보장돼 있고 제때 월급이 나오는 동안 영끌은 할 만한 도전이다. 단기 폭락이 와도 직장만 튼튼하면 당장의 대출 상환이나 생계에 급박한 어려움은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재 고용시장은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지난달 국내 구직 단념자는 68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고, 그중 절반이 20, 30대 청년 세대다.둘째는 대출 규제 강화다. 금융 당국은 신용대출이 폭증하자 결국 은행권에 신용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이자 우대 혜택을 낮추거나 신용대출 한도를 낮추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은행들이 엄정한 심사를 통해 생계자금 용도라는 원래 취지와 무관한 신용대출을 막을 경우 투자 시장은 경색될 우려가 크다.마지막은 자산 가격의 하락이다. 대구 수성구 학군 핵심지의 33평형 신축 아파트 매매가가 15억원을 돌파하고, 코스피 지수가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최근 상황을 보면 자산 가격의 하락 예상은 좀처럼 실감나지 않는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고 분양권에 마이너스 피(Premium)가 붙고, 깡통 전세, 깡통 주식 계좌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던 몇 년 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하고 있다.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영끌의 종착역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다. 지인과 마찬가지로 재테크 무식자인 필자는 이 불장의 다음에 쉼표가 올지, 긴 마침표가 찍힐지 도무지 걱정될 따름이다.

2020-09-16 16:31:04

[야고부] 중국이 터뜨린 샴페인

[야고부] 중국이 터뜨린 샴페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든 고통의 터널 끝이 안 보이는데 중국이 느닷없이 '코로나와의 전쟁 승리'를 선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코로나19 방역 표창대회에서 "우리 당은 8개월여간 전국 각 민족과 인민을 단결시켜 코로나19 전쟁에서 중대하고 전략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중국 사회주의 제도와 통치 체계의 성과라며 체제 우수성 선전도 빼놓지 않았다.이날 중국 정부는 방역에 공훈을 세운 인물 4명에게 공화국 훈장과 인민 영웅 메달을 수여했다. 하지만 '우한의 영웅' 고(故) 리원량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다. 리원량은 지난해 12월 30일 신종 감염병 발생을 외부에 처음 공개했으며 환자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34세 나이로 숨진 안과의사다. 하기야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리원량을 처벌하려 했던 중국 정부가 그를 추켜세울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다.이 시국에 쏘아 올린 중국의 축포를 보는 세계인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바이러스가 국경을 가리지는 않지만, 중국 우한이 코로나19 감염병의 최초 발생지이며 초기 대응에 문제가 많아 결과적으로 세계적 팬데믹을 더 키웠다고 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게다가 최근에는 중국 출신의 바이러스 학자 옌리멍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과학적 증거를 곧 공개하겠다고 밝힌 마당이다. 너무나 폭발력이 큰 주장이라 판단을 유보해야겠지만 만일 옌리멍이 누구도 반박 못 할 증거를 제시한다면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이 주장을 인정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공세는 더 거세질 것이고 여기에 서구 나라들이 동참할 경우 향후 국제 정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예단하기조차 어렵다.안 그래도 세계 곳곳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반감이 확산되는 요즘이다. 소송을 이미 냈거나 검토 중인 배상액이 우리 돈으로 수백조원, 심지어 2경원대인 사례도 있다. 내부 단속 및 체제 선전용이겠지만 명색이 G2 국가인 중국이 방역 승리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은 도의적으로 결례(缺禮)다. 지금 중국에 필요한 것은 자중(自重)이다.

2020-09-16 06:30:00

[관풍루] 검, 허위인턴증명서 작성 혐의 최강욱이 정경심에 서류 건넨 후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고 한 대화 공개

○…검,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 최강욱이 정경심에 서류 건넨 후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고 한 대화 공개. 이런 증거로 '입학 취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기소되자 "안타까운 마음 전혀 없다"며 '법이 알아서 심판할 것'이라고. 국민 마음도 똑같다는 것을 법원과 검찰이 알기는 할까.○…코로나로 통신비 부담 늘었다며 '전 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급안'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코로나 이후 통신비는 되레 줄어. 정부-묻지 말고 돈 준다는데 이유는 왜 따지나.

2020-09-16 06:30:00

[시각과 전망] 극렬 지지를 먹고 자라는 나쁜 정치

[시각과 전망] 극렬 지지를 먹고 자라는 나쁜 정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규정상 문제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서 씨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그의 휴가 연장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에 '외압'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서 씨의 의료 및 병가기록 증발 경위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한 경위 ▷당직병과 서 씨의 통화 여부 ▷복귀하지 않은 서 씨를 휴가로 처리하라고 했다는 상급 부대 대위의 실체와 역할 등을 밝히면 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침묵하고 검찰 수사는 8개월 동안 지지부진했다.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군 관계자들의 증언과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구체적 증언에 추 장관은 "거짓과 왜곡, 검찰 개혁 기필코 완수"라는 엉뚱한 대답을 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이른바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조국에 이어) 왜 법무부 장관만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까. 수구세력이 검찰 개혁을 거부하기 때문" "가짜 뉴스로 정치질하는 언론이 문제"라고 목청을 높인다.조국 전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이기에 개혁을 거부하는 검찰이 먼지떨이식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된 것은 그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검찰의 부당한 수사 때문이다. 따라서 잘못도 없는 사람을 털고 기소한 검찰을 때려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믿는다.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죄질이 나쁘다"는 말도 했다.조 전 장관이 12개 혐의로 기소돼 있음에도 청와대는 "(검찰이) 야단법석을 떨더니 나온 것은 생쥐 한 마리"라며 별거 아니라고 했고, 지지자들은 "조국의 죄가 하나라도 있느냐?"고 핏대를 올린다.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은 대통령비서실 조직이 총동원돼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당선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여기에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수석 등 13명이 기소돼 있다. 이게 박근혜 정부 사건이었다면 탄핵되었을 거다.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 사건은 공소 유지조차 될까 의심스럽다. 법무부는 8월 27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울산시장 선거 사건의 유무죄를 직접 다툴 주축 검사들을 국민권익위원회로 빼버리거나 지방 곳곳으로 흩어 놓았다.어떤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범죄사실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울산시장 선거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주축 검사들을 모두 빼버렸으니, 이 재판은 이제 신뢰하기 어렵다.두 청년이 한창 씨름 중인데, 상대편 선수를 유치원 아이로 바꿔버린 격이다. 이처럼 수사를 방해하는 검찰 인사에 분노해야 상식적이지만, 대깨문들은 "추미애 장관 짱!!"이라며 환호작약한다.문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사실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진영논리로 답하고, '명사와 동사'로 제기된 의혹을 '형용사와 부사'로 뭉갠다. 나아가 개혁이라는 '주술'로 검찰 인사권을 휘둘러 수사를 방해하고 실체를 가린다. 이 '주술'에 대깨문들은 "믿습니다!"를 외치며 사이비 피안의 세계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이 사람들에게는 팩트가 무의미하다. 오직 '믿음'만을 숭배할 뿐이다. 그 결과는 나쁜 정치다.

2020-09-15 16:01:18

[취재현장] 배달 앱은 공공재다

[취재현장] 배달 앱은 공공재다

꽤 오래전 일이다. 학생들 사이에 '데이터 갈취'가 이뤄진다는 보도가 기성세대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른바 '와이파이(핫스팟) 셔틀'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학생이 힘없는 학생들에게 핫스팟 연결을 강요하고 자신은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내용이었다.핫스팟이란 개인 스마트폰을 휴대용 공유기로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한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여러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여러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데이터 요금을 떠넘기는 이 신종 학교폭력은 기성세대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무선 공유기를 설치하는 학교가 많아졌다고 한다.와이파이 셔틀은 시대 변화가 낳은 새로운 유형의 폭력 중 하나였다. 최근 들어 자영업자들에게는 그 대상이 배달 앱이 됐다.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갑질, 골목상권 침해,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지역 자영업자의 한숨이 늘어나자 대구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른바 '공공배달앱'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와이파이처럼 배달 앱도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다.공공배달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들은 한국의 외식업계가 배달 앱에 완전하게 종속됐다고 주장한다. 지난 6, 7월 서울시가 서울·경기·인천 음식점 2천 곳을 상대로 배달 앱 거래 관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 93.7%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을 때 매출 하락률은 39.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소비자도 다르지 않다. 같은 기간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6.0%가 배달 음식 주문 방법(중복 응답)으로 배달 앱을 꼽았고, 전단이나 지역 정보지를 보고 전화한다는 응답은 각각 11.7%, 5.9%로 미미한 수준이었다.반면 시장 상황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 메신저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기업들이 써 내려간 새로운 소비문화도 무시 못할 순기능 중 하나다.보안 문제로 홍역을 치른 카카오톡을 대신해 텔레그램이 주목받은 것처럼 쿠팡(쿠팡이츠)과 위메프(위메프오) 등 새롭게 배달 앱 시장에 진출한 업체들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이런 고민을 안은 채 공공배달앱 개발에 나선 대구시는 시장 점유율 3위권을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다. 20~25%대 견제가 가능한 시장 점유율로 전체 배달 앱 시장이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메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시장 점유율 3위는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다. 데이터 갈취 기사가 나온 게 2010년대 초반인데, 전국 교실 38만 실 가운데 아직 무선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초·중·고교는 19만6천 개(51.5%)에 이른다. 배달 앱도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이미 몇몇 지자체가 배달 앱을 만들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반짝 성과를 거뒀지만 접속 오류 등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시도 공공배달앱을 출시하는 데에만 의의를 둔다면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앞으로 등장해야 할 공공배달앱은 오로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등 과감한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2020-09-15 15:34:57

[야고부] ‘대깨문’의 ‘群吠聲’(군폐성)

[야고부] ‘대깨문’의 ‘群吠聲’(군폐성)

"나는 쉰 전에는 한 마리 개였다. 앞에 있는 개가 뭔가를 보고 짖으면 따라 짖었다. 누가 그 까닭을 물으면 벙어리처럼 실실 웃을 뿐이었다."(是余五十以前眞一犬也, 因前犬吠形, 亦隨而吠之, 若問以吠聲之故, 正好啞然自笑也已) 중국 명대(明代)의 반항적 사상가 이탁오(李卓吾)가 한 말이다. 이런 '묻지 마' 추종을 개가 떼로 짖는 것에 비유한 경우는 여럿 있다. 원조(元祖)는 초(楚)의 굴원(屈原)으로 '읍견군폐'(邑犬群吠·마을의 개가 떼로 짖는다)이다. 소인배가 남을 떼로 비방한다는 뜻이다.후한(後漢)의 은둔 사상가 왕부(王符)는 이를 모티브로 차용해 "개 한 마리가 그림자를 보고 짖자 여러 마리가 덩달아 짖는다. 한 사람이 거짓을 퍼트리면 여러 사람이 진실처럼 떠들어댄다."(一犬吠形, 百犬吠聲, 一人傳虛, 萬人傳實)라는 경구(警口)를 남겼다.조선 지식인들도 마찬가지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문신 여대로(呂大老)의 '문견폐'(聞犬吠·개 짖는 소리를 들음)가 그중 하나다. "개 한 마리가 짖자 두 마리가 짖고 한꺼번에 천 마리 백 마리가 짖네. 무엇 때문에 떼로 짖나? 듣기만 하고 보지 않았는데도."(一犬吠 二犬吠 一時吠千百 群吠爲何物 徒耳勿以目)조선 후기 화가 김득신(金得臣)도 '출문간월도'(出門看月圖·문밖에 나가 달을 봄)에 비슷한 글을 적어 넣었다. "개 한 마리가 짖자 두 마리가 짖고 만 마리가 한 마리를 따라 짖는다. 아이더러 문밖에 나가보라 했더니 달이 오동나무 제일 높은 가지에 걸려 있다 하네."(一犬吠 二犬吠 萬犬從此一犬吠 呼童出門看 月掛梧桐第一枝)이에 앞서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산해(李山海)의 아들 이경전(李經全) 역시 비슷한 시를 남겼다. "개 한 마리가 짖자 두 마리가 짖고 세 마리도 따라 짖는다. 사람인가? 범인가? 바람 소리인가? 아이 하는 말이 산 위 달은 정말 등불 같은데 뜰 저편에 언 오동 잎만 버석댄다고 하네."(一犬吠 二犬吠 三犬亦隨吠 人乎虎乎風聲乎 童言山外月正如燭 半庭唯有鳴寒悟)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보한 당시 당직병 현모 씨를 '범죄자'로 지목하자 '대깨문'들이 현 씨에 대한 '언어 테러'에 나섰다. 헛것을 보고 짖고, 이를 따라 짖고, 달을 보고 짖는 개, 딱 그 꼴이다.

2020-09-15 06:30:00

[세풍] 아베와 스가, 그 가면 바꾸기

[세풍] 아베와 스가, 그 가면 바꾸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14일 집권 자민당 총재에 선출됐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잇따른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지병을 구실로 사임한 아베 신조 총리의 바통을 스가가 이어받은 것이다. 16일 참의원·중의원 양원의 총리 지명 절차를 거쳐 '스가 내각'이 출범하면 경색된 한·일 관계도 조금의 변화가 예상된다.하지만 7년 넘게 아베 총리 관저의 수문장이었던 그가 '포스트 아베'로 낙점된 사실을 상기할 때 자민당 독주 체제와 일본 정치판의 속성에는 조금도 변화의 조짐이 없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한·일 관계의 거친 풍향을 감지할 수 있다. 스가는 2012년 12월, 집권 2기를 시작한 아베 신조 내각 7년 8개월 내내 관방장관직을 지키다 기시다(岸田)·이시바(石破) 등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총리 자리를 꿰찼다. 관방장관으로서 '일본의 입' '아베의 입' 역할을 해 온 그는 내각 브리핑을 통해 한국에도 널리 얼굴이 알려졌고,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등 막말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산 인물이기도 하다.이런 그의 역사적 관점이나 한국에 대한 시각을 감안하면 아베에서 스가로 릴레이된 일본 정치판의 얼굴 바꾸기는 중국 전통극 '변검'(變臉)과 쌍둥이처럼 빼닮았다. 속(연기자)은 그대로인데 겉(얼굴)만 바뀐 것이다. 변검은 연기자의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가면극이다.지난 2006년 9월부터 11개월간 짧은 집권에 이어 2012년 다시 총리직에 올라 역대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거머쥔 아베는 이제 막후의 실력자로 변신한다. '바지 사장' 스가 총리의 뒷배로 수렴청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동안 '아베의 후임은 아베'라는 소리가 줄곧 자민당 내부에서 나돌았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여론 등 분위기도 아베의 연투를 기정사실화했다. 아베 뒤를 이을 재목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그런데 코로나가 흐름을 바꾸었다. 코로나 변수가 돌출하면서 아베의 행보는 뒤죽박죽이 됐다. 힘으로 꾹꾹 눌러왔던 자신의 스캔들 위에 측근 정치인 스캔들이 덮치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무능'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임기를 1년 앞두고 중도 퇴진의 처지에 내몰린 것이다. 더 버티기 힘들자 억지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지병을 핑계 삼아 '페이스 리프트'(Facelift) 계획을 감행한 것이다.하지만 총리가 바뀌어도 '어차피 아베 3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앞으로도 일본 정치판의 개혁과 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스가 또한 "일·한 관계의 기본은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이라는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이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한국과의 현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정권의 모든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스가에게서 뭘 더 기대하겠는가.가면은 계속 바꿔치기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바꿀 가면이 없는 상황에 이르면 무엇이 남을까. 맨얼굴뿐이다. '전후 체제로부터 탈각(脫却)'이라는 깃발을 들고는 양국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아베와 일본 극우세력이 아무리 요란하게 변검술을 부려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맨얼굴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다테마에'(建前)로는 진실을 계속 가릴 수도 없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야말로 한·일 관계의 기본이자 기초다. 일본에 줄 게 많지 않고 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스가 총리의 취임에 맞춰 한국민이 주는 충고다.

2020-09-15 06:30:00

[관풍루] 지난달 구직 단념자 68만여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다, 그중 절반이 20~30대 청년세대

○…지난달 구직 단념자 68만여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 그중 절반이 20, 30대 청년 세대. 일자리 전광판 만들고 예산 100조원 들여 얻은 씁쓸한 현실.○…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윤미향 의원 검찰 수사 받은 지 4개월 만에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 국가보조금을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썼다면 처벌도 단디 받으소.○…추미애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능력 있는 내 아들, 군이 제비뽑기로 통역병 떨어뜨렸다" 답변. '무작위 컴퓨터 추첨'이라는 카투사 선발 방식엔 왜 아무 말도 않으셨나.

2020-09-15 06:30:00

[관풍루]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14일부터 2단계로 완화돼 음식점과 카페, 학원 등 정상 영업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14일부터 2단계로 완화돼 음식점과 카페, 학원 등 정상 영업.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만큼 마스크 등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기는 필수.○…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국민의힘'과 연대설 부상 이후 제1야당 행사에 첫 참석.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어도 성급한 선택은 힘 빼는 지름길.○…대구 호텔업계, 코로나 재확산으로 객실 텅텅 비자 임시 휴업에다 객실료 파격 할인. '호캉스'(호텔+바캉스) 시즌 비껴가고 가을 행사 시즌 가로막는 코로나 심술.

2020-09-14 06:30:00

[야고부] ‘추미애와 그 적(敵)들’

[야고부] ‘추미애와 그 적(敵)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있다. 겉으로는 위하여 주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해(害)하고 헐뜯는 사람이 더 밉다는 뜻이다. 말도 안 되는 언사들을 쏟아내 아들의 병역 의혹 사태에 더 불을 지르는 여당 인사들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말을 던지고 싶을 것 같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未)복귀 의혹'을 공익 제보한 당직사병의 실명(實名)을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별다른 근거 없이 '범죄자'로 규정했다. 황 의원은 "사건을 키워온 현○○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犯)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황 의원은 실명 언급 부분을 '현 병장'으로 수정하고 '단독범' 표현을 삭제했다.추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27세 청년의 실명을 공개하고 범죄자로 낙인찍은 황 의원의 행태는 매우 잘못됐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라며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범죄자 프레임 만들어 한바탕 여론 조작 캠페인을 할 모양"이라고 비난했다.민주당 의원들이 추 장관과 아들을 두둔하려고 한마디씩 거들다가 여론의 역풍(逆風)을 초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남국 의원은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 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군 미필자는 민주당이 더 많았다. 정청래 의원은 청탁 의혹을 '김치찌개 빨리 달란 것'에 비유해 여론의 공분을 샀다.추 장관과 아들에 대한 민주당 비호가 점입가경이 아니라 점입추경(漸入醜境)이다. 적절치 못한 비유·해명에다 급기야 국민을 범죄자 취급까지 했다.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이는 지경이다. 이번 사태가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막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를 짐작 못 할 바 아니지만 금도(襟度)를 한참 넘었다. 궁지에 몰린 추 장관에게 아군(我軍)이 아닌 적군(敵軍) 같은 모습을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주는 형국이다.

2020-09-14 06:30:00

[매일칼럼] 나랏돈이 네 돈이냐

[매일칼럼] 나랏돈이 네 돈이냐

정부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역대 최악이다. 들어오는 돈에 아랑곳없이 쓰는 일에 몰두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다. 1~7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280조4천억원에 불과한데 총지출은 356조원이다. 국세 수입이 지난해 보다 무려 20조8천억원이나 줄었다. 그래도 지출은 37조8천억원을 늘렸다. 경기를 살린다며 예산을 마구잡이로 끌어다 썼지만 경기 반등 기미는 없다. 세수 감소는 정책 실패의 방증이다.정책엔 실패해도 정부·여당은 돈쓰는 재미에 푹 빠졌다. 코로나를 이유로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올해 늘어난 나랏빚이 100조원을 훌쩍 넘었다. 국민이 짊어질 빚이 1인당 200만원이상 증가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고선 그 8배에 달하는 나랏빚을 덤터기 쓴 셈이다.그럼에도 정부의 돈 씀씀이는 거침이 없다. 3차 추경 사업 중 상당수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는데 4차 추경을 서두르고 있다. "곳간에 쌓아두면 썩는다"던 곳간은 텅 비었다. 전액 빚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서 '신속'이란 단어를 다섯 번이나 사용했다. 추석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선별지급이 말썽이다. 이미 공돈에 맛들인 국민들은 누군 주고 누군 안주냐고 아우성이다. 그러자 전국민에게 1인당 2만원씩 통신비를 준다는 무마책이 또 나왔다.나아가 여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내년 상반기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벌써부터 운을 뗐다. 내년 초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지난 총선서 재미를 쏠쏠하게 본 정부다.그 사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치솟았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채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더니 이 정부 들어 '그 근거가 뭐냐'로 바뀌었다. OECD평균보다 크게 낮아 국가 재정이 매우 건전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는 매우 안이한 시각이다. 원화는 달러나 유로, 엔화처럼 기축통화가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들은 국채비율이 높다고 외환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지만 우리는 국채비율이 급등하면 국가신용등급이 흔들리고, 국채 금리가 오르고, 원화가치가 떨어진다. 자칫 IMF사태 같은 외환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나랏빚 폭증이 정부 설명대로 코로나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순진하다. 문 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적자재정에 기반한 초슈퍼 예산 정책을 펴왔다.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2%씩 예산 규모를 더 늘렸다. 내년에도 본예산만 8.5% 증액한 예산안을 내놓았다. 임기 내내 예산 증가율이 매년 경제 성장률을 3배이상 초과하고 있다. 역대 정부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다.'코로나 탓' 추경도 빈말에 가깝다. 문 정부는 집권 후 한 해도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적이 없다. 2017년 집권 첫해엔 일자리추경을, 2018년엔 청년일자리 추경을 했다. 2019년엔 미세먼지와 경기대응 추경을 또 했다. 올해는 코로나를 이유로 추경규모와 횟수를 역대 최고, 최다로 늘렸을 뿐이다.정부가 초슈퍼 예산을 짰다고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가 되었나. 부정적이다. 국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를 빚만 잔뜩 짊어졌을 뿐 삶은 더 팍팍해졌다. 집 있는 사람들은 치솟는 세금을 걱정하고, 집 없는 사람들은 집값을 걱정한다. 도산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정부 구제에 목을 매야한다. 지난달 구직급여액은 4개월 연속 1조원을 넘겼다.재정중독에 빠진 정부가 돈 풀기로 당장의 인기는 유지할 수 있다. 과거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아르헨티나의 페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그렇게 정권을 이었다. 하지만 그런 나라들은 예외없이 경제 위기를 맞았다.세계적 경영학자 피터드러커는 그의 저서 '미래경영'에서 기업 경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이란 마인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효과성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한낱 기업도 이 두 가지에 실패하면 도태되기 쉽다. 하물며 나랏돈으로 살림을 꾸리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지금 포퓰리즘 소리가 나오는 정부의 돈 씀씀이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의심받는다. '국민이 원하면 다 줘라'는 정치로 두 차례 11년을 집권한 파판드레우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나랏돈이 네 돈이냐'는 말을 천둥처럼 들어야 할 것이다.

2020-09-14 06:30:00

[야고부] 文정권의 엑스맨들

[야고부] 文정권의 엑스맨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탓에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장관의 '엄마 찬스'는 조 전 장관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의 데자뷔로 느껴진다"고 했다. 두 명의 법무부 장관이 잇따라 문재인 정권의 '엑스맨'이 됐다.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은 공통점이 많다. 무엇보다 자녀 문제로 뉴스 메이커가 됐다는 게 닮았다. 교육과 병역이란 국민의 '역린'(逆鱗)을 건드린 것도 흡사하다. 고위층 자녀의 교육·병역 의혹은 여론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민감한 사안이다. 20대를 비롯한 젊은이들의 분노를 사 대통령·여당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도 빼닮았다.감자 캐듯이 의혹들이 꼬리를 무는 것도 비슷하다. 두 사람 모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을 받는 것도 닮았다. '조국흑서' 공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조국의 내로남불은 가히 신급이다"고 했다. 추 장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등을 앞장서 제기한 사실이 회자되면서 내로남불 전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1년 시차를 두고 터져 나온 법무부 장관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국민은 자존심이 상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쁜 의미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보게 됐다.두 사태 모두 근본 책임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추 장관을 임명했지만 추 장관이 지금껏 보여준 것은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날려버린 게 고작이었다.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갔고,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들만 쏟아지고 있다. 조국 사태처럼 정권이 휘청거리는 우(愚)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조 전 장관과 달리 추 장관에게 문 대통령은 '마음의 빚'도 없지 않은가. 장관 퇴진 과정마저 추 장관이 조 전 장관과 똑같은 길을 걷는다면 조국 사태 때보다 정권은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게 분명하다.

2020-09-12 06:30:00

[야고부] 판단 내려놓기

[야고부] 판단 내려놓기

앞날이 창창한 두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이 전해졌다. 한 명은 여행 미디어 공유 플랫폼인 '여행에 미치다'의 조준기(30) 대표이고, 다른 한 명은 대학생 A(21) 씨다. 조 씨는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음란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비난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A씨는 소위 '디지털 교도소'에 악성 범죄자로 자신의 신상이 공개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다.여기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통제받지 않는 온라인 심판의 부작용이다. 둘 다 견디기 힘든 악플에 시달렸다. 음란 동영상을 SNS에 올린 조 씨의 행위 및 극단적 선택을 두둔하거나 미화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가 저질렀다는 잘못이 고귀한 목숨과 맞바꿀 만큼 악질적이거나 반인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학생 A씨의 경우는 문명사회에 있어서 안 될 린치(lynch·사적 처벌)를 당한 셈이다. 악성 범죄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 방침이 위태로웠는데 결국 생사람을 잡고 말았다. 단 한 명으로부터도 면전에서 비난을 받으면 분노와 모멸감을 느끼는 게 인지상정인데 온라인 공간에서 공개 망신을 당하고도 정신줄 온전히 붙들어 맬 수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 부처(佛)다.게다가 폭로된 내용이 허위라면 억울함에 멘탈이 붕괴되는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음란 동영상 구매자로 잘못 지목돼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올라간 한 대학교수는 협박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시달린 나머지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한다. 경찰의 수사 결과 디지털 교도소가 올린 내용이 허위로 드러났지만 그가 받은 고통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오로지 인간만이 '판단'을 한다. 하지만 판단은 양날의 칼이다. 섣부른 판단은 타인을 해친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쉽게 격분하고 공격성을 드러낸다. 타인의 생각에 유독 관심이 많은 한국인들의 기질이 온라인 환경을 만나 증폭된 탓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사회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자기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다양성의 꽃이 피어날 수 없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성급한 판단을 내려놓는 연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 보인다.

2020-09-11 06:30:00

[관풍루] 추미애 장관 아들, 60대1 치열한 경쟁률 뚫고 국가 예산으로 월급받는 프로축구단 인턴 합격해 또 구설수

○…추미애 장관 아들, 60대 1 치열한 경쟁률 뚫고 국가 예산으로 월급받는 프로축구단 인턴 합격해 또 구설. '엄친아'인지 아니면 마르지 않는 '엄마 찬스'인지 그게 아리송?○…세계보건기구,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 이달 중 100만 명 돌파할 것으로 전망. 보름마다 10만 명씩 피해자 느는데 서둘러 '종식' 선언한 중국 몰염치에 화병까지 추가.○…경찰청, 생사람 잡는 '디지털 교도소' 때문에 피해자 속출하자 인터폴과 공조해 운영자 본격 수사. 멀쩡한 사람 범죄자 만드는 얼치기에게는 '아날로그 교도소'가 정답.

2020-09-11 06:30:00

[기자노트] 일부 TK의원들에게선 찾을 수 없는 존재감

[기자노트] 일부 TK의원들에게선 찾을 수 없는 존재감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황제복무'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홍석준(대구 달서갑)·류성걸(동갑)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러 갔다.카투사 출신 야당 의원이라 이번 사태에 할 말이 많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의힘은 서씨를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먼저 홍석준 의원을 만나 이번 사태에 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홍 의원은 "입장을 밝히기가 조금 그렇다"고 답했다.그는 지난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사건이 송치됐다. '입장을 밝히기가 조금 그렇다'는 건 검찰의 기소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해 언급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이어 류성걸 의원을 찾아갔지만 의원실에는 보좌진뿐이었다. 손정갑 선임보좌관에게 질의 내용을 대신 전했다.그러자 손 보좌관은 "우리 의원님께서는 경제에 대한 질문만 받으신다.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류 의원은 실제 정부 재정 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은 관심 주제에 국한해서만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언론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하다.국민의힘이 아들 의혹을 고리로 추 장관 사퇴 촉구에 총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를 제외한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건 이런 연유가 있었다.서씨의 청원휴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카투사 휴가는 미군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카투사 출신 의원보다 잘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은 제각기 이유를 들며 뒷짐만 지는 것이다.이는 "21대 국회에서 TK 의원들의 존재감을 좀처럼 찾을 수 없다"는 최근 여의도 세평과도 맞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초선의 경우 부산경남에선 박수영·김미애·황보승희 의원, 수도권에선 윤희숙·김웅·배현진 의원이 각종 현안마다 맹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TK 초선의원들은 비례대표보다 못한 인지도에 허덕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국민의힘 중앙당 내부에선 '결과적으로 TK 공천은 실패'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공천을 앞두고 '확 바꿔 놓겠다'던 외침과 달리 야성(野性)이 흐려진 TK 의원들에 대한 적나라한 지적으로 풀이된다.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곧 시작한다. TK 정치권의 활약에 '혹시나' 기대를 걸어보겠지만 '역시나'가 될 것 같은 우울한 예상을 떨칠 수가 없다.

2020-09-1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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