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이대현 논설위원

[야고부] 문재인과 인조

문재인 대통령을 조선 선조에 빗대지만 면밀하게 살피면 인조(仁祖)에 가깝다.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낸 '반정'(反正)으로 집권했다. 인조와 그를 옹립한 서인은 반정이라 했지만 병자호란 등 백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것을 고려하면 반정이란 말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출범했다고 내세우지만 나라를 이끌어온 것을 보면 혁명이란 단어가 무색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촛불을 든 시민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겠나.광해군은 명·청 교체기 '실리 외교'로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그와 달리 인조는 명을 추종하는 '명분 외교'로 돌아섰다. 우방인 미국·일본과 소원해진 반면 북한·중국에 경도된 '문재인 외교'가 떠오른다. 국제 정세 변화를 읽지 못한 인조의 외교는 끝내 병자호란을 불러왔다. 외톨이 신세가 된 문재인 정권 외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이다.권력욕에서 인조와 서인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자식인 소현세자를 비롯해 며느리, 손자가 인조의 권력욕에 목숨을 잃었다. 서인은 왜란 극복의 주역인 대북을 숙청한 데 이어 노론·소론으로 분화하면서 권력을 독점했다. 송시열로 대표되는 노론은 '우물 안 개구리'에 안주한 채 조선을 망국의 길로 몰고 갔다.집권 세력의 권력욕은 인조와 서인에 못지않다. 국민은 떡 줄 생각도 않는데 20년·50년 집권을 들고나온다.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집권욕이 스며들어 있다. '장기 집권'이란 코드로 이 정권이 목을 매는 사안들을 보면 그 속셈을 단박에 파악할 수 있다. 적폐 청산, 세금 퍼주기,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일본 때리기는 물론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다. 검찰 개혁의 작은 노림수는 조국 수사 막기이고, 큰 노림수는 장기 집권에 걸림돌이 될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남은 기간 달라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정권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명제가 뇌리에 박혀 있어서다. 정권을 잃고 폐족(廢族) 신세까지 전락했던 쓰라린 기억도 집권욕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인조반정 13년 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287년 후에 조선이 망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두렵다.

2019-10-04 06:30:00

[관풍루] 영덕 한 수협조합장, 금품선거 혐의 부인하다 돈에서 나온 DNA로 범행 자백

○…3일 개천절 맞은 여야, 서로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을 퇴색시키고 멀어지게 했다며 책임 전가. 단군, 차라리 내가 그 정신을 거둬 다른 나라로 갈 테니 제발 싸우지나 말게.○…대통령 아들 준용 씨, 야당의 초교 교구 납품 폭리 주장에 '엉뚱한 소리'라며 반박. 국민, 대통령 딸은 국외에서 논란이더니 아들은 국내서 시끄러우니 무자식이 그립겠소.○…영덕 한 수협조합장, 금품선거 혐의 부인하다 돈에서 나온 DNA로 범행 자백. 조합원, 돈에 주인 꼬리표는 없어도 흔적은 남는 사실 알았으니 이제 완전 범죄 노리겠군.

2019-10-04 06:30:00

[청라언덕] '조국'발(發) 기회비용

#1. 광화문 중앙청사 시절, 부처 장관들은 여의도로 가기 위해 한강을 건너려면 마포대교와 서강대교를 주로 이용했다. 공무원 사이에서 이 다리들은 한때 '토끼교'로 불렸다. 다리를 건너기 전에 '별주부전'의 토끼처럼 간을 떼어 놓고 건너와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불호령에 배알이 꼬여도 참고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2. "장관은 국회의원만 없으면 좋은 직업이고, 국회의원은 기자들만 없으면 해볼 만한 일이다.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일국의 장관이 됐지만 견제하려는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무섭다." 열린우리당 시절 한 중진 의원이 장관으로 발탁돼 국정감사를 받는 도중 친한 의원과 나눈 대화이다. 두 가지 일화처럼 장관들은 국회의사당이 두렵고 떨리는 곳이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벌떼같이 달려들어 환부를 후벼 파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통상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긴장감은 극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장관들은 쾌재(?)를 불렀을지 모른다. 여야 모두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에만 집중한 탓에 다른 장관들은 예봉을 피해갔기 때문이다.경직된 모습으로 언제 호출될지 모르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국무위원석이 올해만큼 휑할 정도로 빈 곳을 보인 적은 없었다. 일부 장관들은 아예 행사를 핑계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불참을 통보하고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정부질문 기간만은 본인상 아니면 국무위원의 불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예년의 모습에 비춰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대정부질문에서 정책 질의가 상실된 데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혹 제기에 집중했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책임론에만 매달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 방어와 엄호에 나서면서 정책 실종 의정활동에 맞장구를 쳤다. 대안정치를 표방하며 국민중심 의정활동을 다짐하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조국 블랙홀'에 너무 쉽게 빨려 들어갔다.결국 나흘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온통 '조국판'이었고 여야 공방의 장으로 변질됐다. 경제 분야 질문에도 조국 의혹이 등장했고, 사회·문화·교육 분야에도 조 장관과 그의 딸만 거론됐다. 바닥을 치고 있는 경제나 대일 외교 문제, 안보, 교육, 사회 분야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였다.문제의 발단을 문재인 대통령에 두는 이들이 적지 않다. '조국'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양분된 이유를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0%에 육박하던 대통령 지지율은 반 토막이 났고, 반대 여론이 지지 여론을 앞지른지 오래다.대통령의 취임사 가운데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는 부분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인다.취임사의 또 다른 부분인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삼고초려하겠다"는 부분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으뜸은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이고 '가장 못난 정치는 백성과 다투는 일'이란 사마천의 이야기를 충고 삼아 취임식 때의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게 대통령께 바라는 일각의 요구이다.이대로라면 국가의 양분화는 심화될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러면 또 다른 희생이 따를 테고, 급기야 희생할 것이 없을 정도로 경제는 빈약해질지 모른다. 위정자들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2019-10-03 18:23:37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용문사 윤장대

마니차(摩尼車)는 티베트 불교에서 주로 쓰이는 불교 도구다. 경통(經筒) 또는 '기도바퀴'라고 불리는데 티베트 사람들은 마니차를 한 번 돌리면 죄업이 하나씩 사라지고 몸으로 수행하는 것과 같다고 여긴다. 티베트 영상물을 보면 마니차를 돌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빠지지 않는데 손에 쥐고 돌리는 마니차부터 사원에 세워진 대형 마니차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주로 원통형 금속으로 만드는데 다각형의 마니차도 있다. 표면에 만트라(眞言)를 새겨넣고 내부에는 두루마리 경전을 넣어 일상에서 늘 가까이 하는 법구다.이런 티베트 불교문화는 원나라가 들어선 13세기부터 한국 불교문화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불교 건축물이나 공예품에 독특한 채색과 문양을 더한 장엄구(莊嚴具)와 법구류에 중국의 형식과는 다른 티베트·몽골적 요소가 우세해진다. '탕카'(Thangka)로 불리는 탱화가 대표적으로 괘불이나 윤장대도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은 사례 중 하나다.몽골학 전문가들은 '원사' 등 역사 기록을 들어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大都) 인구의 절반이 고려인이었다는 내용을 부각한다. 당시 '몽골풍' '고려양'이라는 말이 유행한 것도 두 나라의 교류가 그만큼 활발했고 불교문화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증거한다는 것이다.문화재청이 그제 보물 145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보물 684호 용문사 윤장대(輪藏臺)를 묶어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1173년(고려 명종 3년)에 만들어진 이 윤장대는 1670년(현종 11년)에 수리한 기록이 남아 있는 국내 유일의 전륜장(轉輪藏)이다. 높이 420㎝의 팔각형 불경 보관장으로 대장전 내부 좌우에 1구씩 놓여 있는데 글을 모르는 이들이 윤장대를 한 번 돌리면 경전을 한 번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을 쌓는 것과 같다.옛 기록에 개경(개성) 승천사나 파주 혜음사, 옥천 지륵사, 화순 쌍봉사 등에 윤장대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남아 전하는 곳은 용문사 윤장대뿐이다. 강화 전등사나 논산 관촉사, 진천 보탑사에도 윤장대가 있지만 모두 용문사 것을 본떠 만든 최근의 것이다. 화려하고 정교한 무늬로 장엄한 용문사 윤장대와 대장전은 천년지장(千年之藏)이라는 점에서 잘 보존해 후대에 전하는 소임이 막중하다.

2019-10-03 06:30:00

[관풍루] 민노총의 김천 한국도로공사 점거 농성 현장 출동한 경찰병력, 차가운 복도서 매트리스도 없이 쪽잠 잔 사실 드러나

○…'조국 딸에 표창장 준 적 없다' 밝힌 후 여권의 '허위 학력' 공세에 시달리던 최성해 총장, '학위증' 공개. 본질은 '표창장 위조'지, '가짜 학위'가 아니라고.○…민노총의 김천 한국도로공사 점거 농성 현장 출동한 경찰 병력, 차가운 복도서 매트리스도 없이 쪽잠 잔 사실 드러나. 인권침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제격.○…화성연쇄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 결국 9건의 화성 사건 전부와 다른 5건의 범행 모두 자백. '영구미제사건은 없다'는데 개구리소년 사건은요.

2019-10-03 06:30:00

[관풍루] '검찰 개혁안 내라'는 대통령 지시에 윤석렬, '서울중앙지검 등 3곳 빼고 전국 특수부 폐지안' 내놔

○…'검찰 개혁안 내라'는 대통령 지시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등 3곳 빼고 전국 특수부 폐지안' 내놔. 권한 다 내려놓더라도 조국 수사는 못 내려놓겠다는 뜻.○…한국의 주력 성장 엔진인 수출 10개월 연속 감소에 소비자물가 사상 첫 뒷걸음질. 우리 경제 옳은 길 가고 있다는 분 도깨비방망이라도 가졌겠지.○…시진핑, 신중국 건국 70주년 맞아 차세대 ICBM 둥펑-41 선보이며 "누구도 우리의 위대한 조국을 흔들 수 없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란 바로 이런 나라.

2019-10-02 06:30:00

김윤기 경제부 기자

[취재현장]새 선장 맞은 엑스코, 지역경제 이끌어야 

약 1만2천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2021 세계가스총회 개최를 앞둔 대구시가 숙박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시는 현재 호텔 객실이 2천79개에 불과하지만 최근 완공되거나 신축 중인 호텔 5곳에서 객실 852개가 늘어날 전망이고, 경주의 관광호텔까지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대구시 대책이 최악이 아닌 최선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점에서 다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대구시가 밝힌 호텔 증가 전망과는 달리 지역 호텔 업계에서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최근 모 호텔 매각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대구 호텔 시장 전망을 어둡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는 "대구가 관광지로서 입지가 미약한 상황에서 호텔 사업이 확장하려면 업무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등 비즈니스 수요가 탄탄하게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지역 경제가 뒷걸음질치면서 호텔 경영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고 설명했다.대구시는 다수의 객실이 가스총회 이전까지 추가 확보될 것이라 말하지만 몇몇 호텔 신축이 전체 객실의 순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객실 수요 증가 요인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호텔들도 파이를 나눠 먹어야 해서다. 호텔 아미고나 프린스호텔 등 대구 주요 호텔 여러 곳이 수년 새 문을 닫기도 했다. 어쨌거나 대구시 규모나 위상을 감안하면 현재 대구의 호텔 규모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구경북 컨벤션 업계에서는 좋은 호텔이 부족해 국제행사 개최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호텔이 없어 국제행사가 어려운지, 국제행사가 없어 호텔이 어려운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쟁을 떠나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는 엑스코다. 컨벤션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컨벤션센터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한다."엑스코가 호텔은 물론 지역 제조업 기업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작게는 지역 기업이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장을 마련하고, 크게는 도시 마케팅 중추가 돼야 한다" "입찰을 통한 일회성 대형 행사보다 지역 주력 산업을 주제로 하는 자체 전시를 세계적 규모로 키워 나가야 한다" "엑스코를 중심으로 일대에 호텔이 더 들어서 복합리조트화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2001년 비수도권 최초로 컨벤션센터를 시작한 엑스코의 현재까지 성과는 다소 아쉽다.한 컨벤션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컨벤션센터와 함께 있는 호텔은 연중 공실이 거의 없이 운영되는 곳이 절대다수"라며 "수년 전 요양병원이 엑스코 앞 호텔 인수를 추진한 것과 같은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관련 지표도 부진한 양상을 보인다. 세계국제회의 통계를 발표하는 국제협회연합(UIA)에 따르면 대구시의 2017년 국제행사 개최 건수는 63건이었으나 지난해는 44건으로 오히려 퇴보했다. UIA 기준으로 지난해 서울은 439건, 부산은 137건의 국제행사를 개최했다.엑스코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서장은 신임 사장과 함께 변화의 기점을 맞았다. 사전 내정설 속에 잡음도 있었지만 닻을 올린 이상 순항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대구 시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전시 면적 3만여㎡의 제2전시장이 신축되면 국제행사 유치전에서 대구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던 전시 면적 부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 새 선장을 맞은 엑스코가 앞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찬사를 받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된다면 국제행사용 호텔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더 이상 화두가 안 될 것이다.

2019-10-02 06:30:00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200만 명 뻥튀기

2016년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간에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다. 당시 카와자 무하메드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파키스탄이 시리아에서 IS(이슬람국가)와 싸우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핵위협을 했다. 이스라엘이 까먹은 것 같은데 파키스탄은 핵 보유국이다"라고 경고했다.그 발단은 AWD NEWS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파키스탄이 시리아에 지상군을 투입하면 이스라엘은 이 나라를 핵 공격으로 파괴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그러나 가짜뉴스였다. 기사가 출처로 제시한 것은 모세 아얄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의 보고서였는데 그는 이미 사임한 뒤였다. 이를 두고 세계는 아시프 장관이 가짜뉴스에 '낚였다'고 조롱했다.대중 전체가 가짜뉴스에 낚이기도 한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례가 프랑스 혁명 전 루이 16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고 했다는 가짜뉴스를 믿은 프랑스 국민이다.실제로 앙투아네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다. 혁명세력이 유포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다만 그와 비슷한 말이 루소의 고백록에 나온다. "나는 빵이 없다는 농부들의 말에 대한 고귀한 공주의 임시방편-그들에게 브리오슈를 먹이자-이 떠올랐다." 브리오슈란 빵 부스러기에 버터를 많이 넣어 만든 과자이다. 루소가 고백록을 쓴 해는 1766년으로 당시 앙투아네트는 12세, 프랑스로 시집오기도 전이었다.러시아 볼셰비키의 배후는 유대인이라는 히틀러의 '유대-볼셰비키'론을 믿은 독일 국민, 간토(關東) 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가짜뉴스를 믿은 일본 국민도 빠질 수 없다.지난 주말 '조국 지지 집회'의 참가 인원이 200만 명이라는 여당의 주장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낚으려는 전형적 선동이다. 성인 기준으로 1㎡당 모일 수 있는 인원을 추산하는 페르미기법을 적용하면 최대한 늘려잡아도 5만 명이다. 경찰도 1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자 "숫자의 외피에 집착하지 말고 촛불의 진실을 직시하라"고 한다. 국민을 우중(愚衆)으로 여기는 말장난이다. '200만 명 뻥튀기'는 무서운 진실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권이 머릿수로 '조국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반민주적 발상에 젖어 있다는.

2019-10-02 06:30:00

최정암 서울지사장

[시각과 전망]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대로 좋은가

언론의 가장 큰 사명은 공정 보도다. 하지만 가끔씩 뜻을 굽혀야 할 때가 있다.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보도를 할라치면 뒷골이 댕긴다. 특히 사회적 약자 편에 서지 않는 보도를 할 때 더 그렇다.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반발이 신경 쓰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과연 지난 7년 동안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커졌을까. 불행하게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 매출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보고서만 즐비하다. 문제의 원인을 다시 분석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대형마트 영업 환경은 말이 아니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는 매출이 줄어들다가 지난 2분기에 창사(1993년) 이래 첫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수백억원대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홈플러스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홈플러스 대표는 최근 전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매출 감소와 가파른 비용 상승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주 '대규모 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 시점에서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그것도 매출이 최고 높은 일요일에 쉬게 되면서 가장 덕을 보는 것은 중형마트들이다. 식자재마트를 필두로 동네 목 좋은 곳에 자리한 중형마트들은 동네 슈퍼나 문구점 고객까지 싹쓸이하고 있다. 영세상인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대형마트가 아니라 중형마트인 셈이다.대형마트는 온라인쇼핑 확대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데다 의무휴업을 하면서 중형마트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지게 된 것이다.시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바로 마트에 입점해 있는 임대점포 상인들이다. 통상 대형마트 매출의 17~20%를 이 임대점포들이 담당한다. 임대점포 점주들의 수입은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고도 한 달 평균 200만원을 넘기기 힘들다. 그나마 일요일을 포함한 주말에 매출을 높일 수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그들을 절망하게 만든다.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으로 인해 온라인시장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일요일 휴무로 주문받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제때 배송을 못한다. 시간 싸움에서 뒤지는 것이다. 빈곤의 악순환이다.경쟁력을 만회하려고 만드는 신규사업은 상인단체 등의 반대로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에선 이마트가 혁신도시에 출점을 시도한 '노브랜드'(초저가 매장)가 출점 유예 판정을 받았다. 그러던 사이 '다이소' 같은 매장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면서 골목 상권을 초토화하고 있다.무엇보다 이제는 소비자의 권리도 반영해야만 한다. 지난 추석 대목에 낀 일요일(9월 8일)에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당국은 불허했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가 힘들었던 많은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소비자들은 편리하게 쇼핑하고, 싼값에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살 권리가 있다.7년 전과 지금의 유통 환경은 천양지차다. 선거 때 표를 의식해 규제에만 몰두하다가는 우리의 유통산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규제폐지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2019-10-02 06:30:00

[관풍루]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업무보고 받는 자리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 지시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업무보고 받는 자리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 지시. 수사 반성문부터 써 내라고요.○…대구 수성구청 김영익 주무관, '넉넉하지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다'며 공무원으로는 대구 첫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그런 그대야말로 어둠 속 한줄기 빛.○…참여연대, '민정 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며 조국 비판했던 간부 결국 징계위 회부키로. 더는 튀는 일 없도록 후원 목록에 빵틀 추가해야.

2019-10-01 06:30:00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희대의 변명

높은 학식과 고매한 인품을 지닌 유학자임을 자처하던 사람이 한밤중에 젊은 과부와 정을 통하다 들켰다. 정신없이 줄행랑을 치다가 분뇨 구덩이에 빠졌는데 설상가상으로 앞에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 그런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비굴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양반의 위선에 역겨워진 호랑이는 호된 질책을 남기고 가버렸다.새벽에 들에 나온 농부가 "여기서 뭘 하시느냐"고 묻는 목소리에 그제야 고개를 든 유학자는 금세 목소리를 가다듬고 자신의 언행을 그럴듯하게 둔갑시킨다. "하늘이 아무리 높아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고, 땅이 아무리 두터워도 조심스럽게 디디지 않을 수가 없는 법…." 조선후기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은 한문 단편소설 '호질'(虎叱)에서 당시 양반 계층의 곡학아세와 위선적인 삶을 적나라하게 풍자했다.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지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이와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다. 젊은이를 타락시키고 불경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정에 선 소크라테스가 고발인과 배심원들에게 토로했던 항변과 연설을 재현한 작품이다. 당대의 지식인이자 지성인이었던 소크라테스는 적당한 타협과 선처로 비켜갈 수도 있었던 죽음조차 피하지 않았다.부끄러운 삶보다는 의로운 삶을 택했고, 살아서 침묵하기보다는 죽어서 일깨우려 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진술은 일반적인 변명이나 변론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철학적인 삶과 혼란한 사회에 대한 애정어린 항변이었다. 우리 현대 사회에도 한글학자 이희승의 수필 속 '딸깍발이' 같은 올곧은 선비정신을 지닌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조인 조무제 같은 분이다.그는 청렴한 법관의 대명사였다. 대법관 시절에도 보증금 2천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도, 월급을 아껴 모교에 장학금을 내놓았다. 관직에서 물러날 때도 '관피아'와 '전관예우' 같은 탐욕과 부정의 사슬을 단연코 거부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편법과 위법을 다 동원한 구린 의혹들에도 파렴치한 변명과 뻔뻔한 위선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조국(曺國)이라는 벼슬아치와는 너무도 대비가 된다. '호질'의 호랑이조차 어안이 벙벙해질 노릇이다.

2019-10-01 06:30:00

정인열 논설위원

[세풍] 검찰 개혁 촛불, 타올라라

독점은 폐해를 낳는다. 역사 속 그런 사례는 널렸다. 권력이든, 어디든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견제되지 않아서다. 특히 독점 권력은 독재로 흐르기 마련이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까운 역사에서 목격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권력 독점의 비참하고 초라한 종말에서.지금도 그런 독점의 한 권력이 있다. 검찰이다. 법으로 보장한 기소 독점이 그렇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만만찮다. 수사하고 기소하든, 그렇지 않든 오로지 검찰 권한이고 편의대로다. 속된 말로 엿장수 가위나 다름없다. 힘 있고, 가진 이에게는 너무 좋은 잣대다. 반대의 맞은편 사람에게는 가혹하고 편파적인 법의 그물이다.지금 유례없는 검찰 개혁을 외치는 촛불이 켜졌다.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벌어진 촛불 시위 참가자가 10만 명, 200만 명 논란이지만 이는 본질이 아니다. 이날 외친 구호는 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이다. 조 장관 문제는 숱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이 두려워하지 말고 본연의 수사로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면 절로 풀린다.그러나 검찰 개혁 목소리만큼은 반드시 짚을 일이다. 검찰 개혁 촛불 시위자가 이런 대규모인 사실만으로도 검찰 스스로, 오랜 세월 쌓인 검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을 터이니 말이다. 검찰이 독점 권력만 믿고 자행한 비리와 횡포는 '스폰서 검사' 같은 널린 악행을 굳이 들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럿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검찰에 대놓고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한 일은 조 장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드러낸, 분명한 잘못이나 발언 내용 자체는 새길 만하다. 검찰 수사에서 '절제되지 않은 검찰권 행사'로 하나뿐인 목숨조차 끊는 비극도 봤던 국민으로서 대통령 지적에 공감하며 검찰권 행사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검찰 불신은 지난해와 올해의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결과와도 통한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 조사에서 검찰 신뢰도는 지난해 꼴찌 국회(1.8%)보다 한 단계 위의 11위로 2%였다. 올해 역시 꼴찌 경찰(2.2%)과 국회(2.4%)에 좀 앞섰지만 3.5%로 10위였다. 두 해 연속 5.9%였던 법원 신뢰도에 많이 뒤지니 같은 법을 다루는 기관이면서 국민 신뢰는 딴판이다.그래서인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검찰 청렴도 조사 결과도 별로다.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지난 2017년 4등급, 지난해 5등급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검찰 직원 평가인 내부청렴도는 2017년 3등급, 지난해 2등급으로 올랐다. 이상하지 않은가. 국민은 청렴하지 않은 검찰로 보는데 스스로 청렴하다고 생각하니 믿지 못할 검찰의 자체 판단이고 의아스럽다.사실 검찰 개혁과 관련, 이런 자료는 아무리 많아도 쓸데없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대더라도 검찰은 법에 의해 독점 권력을 누리며 견제되지도, 절제되지 않아도 될 만한 배경을 갖고 있어서다. 지금껏 통치 권력과 검찰은 서로 잘 적응하며 지냈으니 굳이 개혁할 필요도 없었다. 검찰 개혁은 그저 말장난에 그쳤던 지난 역사는 그랬다.그래서 이번 촛불은 조 장관 구하기와 지키기에 쓰이면 안 된다. 이날의 촛불은 절제되지 않은 검찰 권력 독점의 전횡을 막을 개혁이 이뤄지는 날까지 타야 한다. 검찰 개혁의 촛불이 조 장관 지지에 독점되고 변질되는 일은 곤란하다. 지금을 검찰 개혁의 적기로 삼으려면 더욱 그렇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번 촛불이 제대로 타면 성공이고, 또 다른 역사의 촛불로 기억될 것이다.

2019-10-01 06:30:00

[관풍루] 조국 법무부 장관 몸담았던 참여연대 간부가 조 장관 옹호 인사들을 "위선자" "지저분한 X들"이라 부르며 맹비난

○…조국 법무부 장관 몸담았던 참여연대 간부가 조 장관 옹호 인사들을 "위선자" "지저분한 X들"이라 부르며 맹비난.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 잘해줬어요-국민.○…"한국 경제 전대미문의 위기" 생존 전략 찾으려고 동분서주하는 재계 총수들. 대통령이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 걱정 그리 많으신지?○…국내에서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 대상 돼지 9만 마리 넘어. 1억5천만 마리 살처분한 중국 따라가는 것 아닌지 걱정이 태산.

2019-09-30 06:30:00

이대현 논설위원

[야고부] '두 번은 안 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루비콘강'을 건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하는 검찰을 비판한 것은 "나는 조국(曺國)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조 장관 사퇴를 원하는 국민 여론과는 정면 배치된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닌 지지 진영의 수장(首長)을 자처한 것이다. 대통령이 루비콘강을 건너간 만큼 이제 국민은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미련을 강물에 던져버리지 않을 수 없다.'국정 농단' '사법 농단' 비판까지 받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조국 구하기'에 나선 것은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다"는 심리가 깔렸다. 조 장관 문제를 정권 운명이 달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숱한 의혹들과 여론을 외면한 채 조 장관을 이렇게나 감싸고도는 문 대통령을 이해하기 어렵다.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과 좌파 진영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조국 구하기'에도 특기(特技)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첫째는 본질(本質) 흐리기를 통한 되치기 수법.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수사 압력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렸다"며 검찰을 공격했다. '야검야합'(野檢野合)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 문제를 희석하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검사와 통화한 조 장관을 질책하기는커녕 문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역시 본질 흐리기를 통한 되치기로 봐야 한다.집권 세력은 이제 검찰에 '악'(惡)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조국 구하기'의 둘째 수법이다. 상사의 갑질과 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검사와 대화한 조 장관의 행보는 '검찰=악한 기관=개혁 대상'이란 인식을 퍼뜨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검찰을 두고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써 공격했다. 대검찰청 앞에선 검찰 개혁을 명목으로 한 촛불집회가 열렸다. 적폐 세력, 일본에 이어 검찰이 악으로 규정돼 타도 대상이 된 것이다.조국 사태로 국민 대다수는 이 정권의 본질을 잘 알게 됐다. 정권엔 안 된 일이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천만다행이다. 좌파 진영의 농간에 한 번은 당했지만 두 번은 당하지 않으리라 믿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2019-09-30 06:30:00

정창룡 논설주간

[매일칼럼]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 진보와 보수의 분열이 아니다. 좌파와 우파의 대결도 아니다. 오직 조국 한 사람이 촉발한 분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은 '조국 수호'와 '조국 파면'을 외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대구에서도 그랬다. 평범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다. 평소 정당 활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3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의 판박이다. 나라의 시계는 미래가 아니라 좌우로 쪼개진 시위대가 극렬하게 충돌하던 60년 전으로 돌아갔다.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정치는 실패다. 조국 사태는 두 달이 지나도록 이어지며 온 국민을 정치판에 옭아매고 있다. 조국을 욕하는 사람들과 검찰을 비난하는 사람 간 감정의 골은 깊게 패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골은 더 크고 깊어진다. 전 국민이 둘로 갈려 이토록 증오하고 반목하게 한 죄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가뜩이나 내우외환에 빠진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아졌다. 이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은 곤두박질쳤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봇물을 이루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반 토막이 났다. 무디스는 한국 기업들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지수가 치솟은 결과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한국이 주변 강대국 외교 무대에서 패싱당하는 일은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된다. 온 국민이 국익을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이다. 아까운 국력이 그렇게 소진되고 있다.그 중심에 조국이 있다. 그가 야기한 국가 분열은 이성적으로 설명 불가다. 그는 자신의 말과 글, 행동이 따로 노는 그저 그런 인물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를 둘러싼 해명은 지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자신으로 인해 온 나라가 불구덩이에 빨려들고 있는데도 자리에 집착하는 모습에서 그 그릇의 크기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조선시대 언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고 트위터에 올렸던 그다.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트윗도 했다.지금 정부 들어 윤석열의 검찰이 지은 죄를 찾기 어렵다. 애초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뤄졌더라면 조국은 장관 꿈도 꾸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청와대가 못한 일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다. 입장을 바꿔 전 정권에 대해 검찰이 그토록 악착같이 달려들지 않았더라면 현 정권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지금 검찰은 과거 정권에 매서운 칼날을 들이댔던 그 검찰이다. 과거 정권에 들이댔던 잣대를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들이댄다고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검찰 개혁'을 이야기한다면 그야말로 개혁 대상이다. 무엇보다 윤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던 것은 문 대통령 자신이다.이제 국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이 거리로 나와 정치 걱정, 나라 걱정을 하지 않게 해줘야 한다. 이야말로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길이며,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길이다. 그러잖으면 조국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19-09-30 06:30:00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조국이 만든 패륜아

1702년 12월 14일 46인의 낭인(浪人)이 억울하게 할복을 강요당한 주군(主君)의 원수를 처단한 이른바 '추신구라(忠臣藏) 사건'은 당시 도쿠가와 츠나요시(德川綱吉) 막부(幕府)에 큰 충격을 줬다. 우선 막부 체제의 기반인 주군과 가신(家臣)이라는 주종 관계와 일본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의 충돌이기 때문이었다.일본 지배층의 여론은 처음에는 동정적이었다. 그 요점은 주군에 대한 가신의 충성이 일본 전통이고 도쿠가와 막부가 통치 이념으로 중시해 온 유교 윤리 즉 군신 간의 공적 윤리와 가족 친구 간의 사적 윤리를 나란히 세우는 윤리 체계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이에 반대한 유학자가 공적 윤리와 사적 도덕은 같을 수 없다고 한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이다. 그는 이 사건의 처리 방법에 대한 막부의 자문 요청에 응한 '소라이의율서'(徂徠擬律書)에서 낭인들은 할복해야 한다고 했다."의리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며 법은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따라야 하는 기준이다. 46인의 사무라이들이 주군을 위해 원수를 갚은 것은… 의롭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무리(黨)에 한정되는 일이므로 궁극적으로 사적(私的)인 논의일 뿐이다.… 사사로운 논의를 가지고 공정한 논의를 해친다면 앞으로 천하의 법도가 서지 않게 될 것이다." 개인 도덕을 공무의 장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이는 공적 윤리를 사적 도덕 위에 놓아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가치의 경중(輕重)이나 우열(優劣)이 있는 게 아니라 영역이 다른 것일 뿐이라는 얘기다. 처결 방법으로 할복을 제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주군에 대한 충성이란 사적 윤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타협이었다. 막부는 소라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조국 법무부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지휘하는 검사에게 전화로 "신속하게 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수사 외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전화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비판 여론에 대해 "인륜의 문제"라고 한 것은 더 문제다. 사적 윤리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그나저나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딱하게 됐다. '패륜아'가 되게 생겼으니.

2019-09-28 06:30:00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옥상의 재발견

지난 봄, 대구 서구청에서 일하는 친구와 점심을 먹고 구청 옥상으로 안내받아 올라간 적이 있다. 옥상을 정원으로 꾸민다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처음이었다. 지나다니며 늘 낡은 콘크리트 건물 외형만 봐온 터라 꼭대기 층에 갖가지 수목과 화초가 피고 벤치에다 산책 데크까지 오밀조밀 들어선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알고 보니 대구시가 옥상 녹화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는 보도다. 2007년 처음 착수해 지난해까지 2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도심 일반 건물과 공공기관 등 모두 665곳의 옥상에 녹지 공간을 만들었다. 그 면적도 축구장 17개 규모에 이른다. 올해도 11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67곳의 옥상 정원을 꾸밀 예정이다.물론 옥상에 잔디를 깔거나 채소와 꽃을 심는데는 예산이 쏠쏠하게 들어가고 유지관리에도 적지 않은 품이 들 것이다. 그렇지만 거의 쓸모 없는 공간으로 여겨졌던 옥상이 시민과 직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해 도시 일상에 활력을 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삭막한 도시의 상징물인 건물의 옥상이 변신해 하나의 도시 인프라가 된다는 것도 새로운 발견이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옥상 공간의 재창조는 현재진행형이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시의 경우 매년 6월 '옥상축제'를 개최할 정도다. 옥상을 다양한 형태의 녹지 공간으로 바꿔 시민이 공유하고 제2의 도시 물관리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뉴욕시도 하수 범람을 막기 위해 옥상 녹화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5년부터 추진해온 '6 슈퍼 소우킹(Super-Soaking)' 프로젝트가 좋은 예로 옥상 텃밭인 '루프탑 팜' 플랜이나 초화류만 심는 메도우(meadow) 가든 조성 등을 통해 빗물이 바로 하수관에 흘러가지 않게 막아 대규모 하수 배수관리 인프라를 대체하고 있다.땅의 제약이 큰 대도시에서 녹지 공간을 새로 확보해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까지 거두는 옥상 녹화사업은 의미가 크다. 전설처럼 전해오는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은 아니더라도 시민이 만족하고 일상에서 즐기는 옥상 공간이 더 많아진다면 그만큼 도시 생활의 만족도도 비례해 커질 것이다.

2019-09-27 06:30:00

[관풍루] 국토부 무순위 청약 당첨자 현황 보니 대구 '줍줍'아파트 절반은 현금부자…

○…국토부 무순위 청약 당첨자 현황 보니 대구 '줍줍' 아파트 절반은 현금 부자 부모 두었을 법한 '2030'이 가져가. 이러다 '돈도 실력'이란 말 또 유행할라.○…학령인구 절벽 현실화하면서 폐교 후 대책 없이 방치되는 대학 사례 줄줄이 쏟아져.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예고돼 왔던 폭탄 돌리기의 종착역은 어디.○…대안정치 표방하며 호기롭게 출발했던 군소 정당들 잇단 내홍과 분당 사태로 위기.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할 패스트트랙법에 더 목을 매야 하겠네.

2019-09-27 06:30:00

최두성 정치부 차장

[청라언덕] 한국당에 두는 훈수

자유한국당 인사들에게서 모처럼 '활기'를 본다. 말이 많아졌고, 목소리도 예전에 없던 힘이 들어간다. '조국 정국'이 바꿔 놓은 변화다.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사실로 확정하며 그를 '위선자'로, 그를 두둔하는 여당과 청와대를 질책하는 재미로 하루를 보낸다는 인사도 있다.당원 A씨는 여권 인사의 조 장관 옹호 발언, 검찰 비판 말을 들을 땐 화가 나지만 받아칠 말이 있고 맞장구쳐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 즐겁다고 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서 보수 진영에 등 돌렸던 언론이 '우리 편'이 된 듯하고 불공정과 불법, 비리 등 기득권의 적폐 청산을 내세우며 '개혁과 공정성, 도덕성'의 깃발을 든 진보 진영의 실상이 조국 사태로 그 민낯이 까발려지는 것 같아 통쾌함을 느낀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기력한 당 모습에 정치 이야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던 그였다.한국당은 '조국' 하나만 보고 가고 있다. 조 장관 임명에 삭발·1인 시위 릴레이로 모은 당심을 정기국회에 쏟아부을 태세다. 국정감사를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끌고가겠다는 선언도 했다.한국당으로선 청와대가 점화한 조국 사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건수다. 21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만한 선거운동도 없다.그런데 민심은 '꿈에서 깨라'고 한다.청와대가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여당은 이를 비호하기 위해 비상식적 발언과 행동을 일삼아 싫으나 한국당도 아니란다.칸타코리아가 SBS 의뢰로 이달 9~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층이 38.5%로 한 달 사이 3.7%포인트 증가한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18.8%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는 게 그 방증이다.무당층은 정치적 무관심층이 아니다. 다만 지금은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정치 참여 행동파다. 이들은 기성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이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무당층 B씨는 "자주 가는 식당에 문제가 생겨 실망했다고 해서 맛 없고 먹을 것 없는 식당의 단골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B씨 말대로 한국당은 탄핵이 휩쓴 식당을 정리하지도, 손님 입맛을 끌 신메뉴 개발도 하지 않았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 패스트트랙 파동, 외교 실패,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등 많은 호재에도 한국당은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인재 영입은 전무했고,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인사도 한 명 없었다. 격 없는 막말 퍼레이드로 되레 비난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7월에 있은 여론조사서 한국당의 비호감 지수는 65%에 달했다.인적 쇄신을 이룰 공천룰, 선거 구도를 좌우할 수 있는 보수 대통합 문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 총선 과제가 발 앞에 놓여 있는데도 옆 식당에 문제 있다고 고함만 친다.삭발로, 장외집회 참석으로 공천 충성도를 체크해선 혁신, 인적 쇄신은 물 건너간다.세대 교체에 방점이 찍힌 1996년 총선(15대), '차떼기당' 오명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을 맞아 최대 위기에 빠졌지만 40대 정치 신인들을 전진 배치하며 돌파구를 찾았던 2004년 17대 총선 공천은 본보기다.매력적인 비전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투쟁으로 일관하면 민심을 끌어올 수 없다. 상대의 허물 캐기가 득이 되는 시대도 지났다. 지금은 자신을 찍게 만드는 매력 발산 시대다.한국당에 두는 훈수다.

2019-09-26 18:18:45

[관풍루] 수조원 예산 들어갈 고교 무상교육 법률안, 한국당 퇴장한 뒤 국회 교육위 통과

○…수조원 예산 들어갈 고교 무상교육 법률안, 한국당 퇴장한 뒤 국회 교육위 통과. 내 호주머니 돈 나갈 일 없고, 표는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일, 다음달 열릴 해상자위대주최 관함식에 중국 해군은 초청하며 한국은 아예 초청 대상서 제외. 초대장 받은 한국 갈까 말까 고민 덜어주려고.○…트럼프 미 대통령, '노벨위원회는 공평하지 않다'며 '그랬다면 나는 벌써 노벨상 받았을 것'이라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손부터 내민 격.

2019-09-26 06:30:00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국민체조, 어때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대구 도심의 한 지하상가 내 매장에서는 직원 출근시간 즈음에 옛 세대에 낯익은 '국민체조' 음악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직원들은 옛 음악과 구령에 맞춰 흘러간 국민체조의 여럿 동작 가운데 8가지로 몸부터 풀고 하루를 맞는다. 근육을 풀어주고 업무 시작을 위한 준비여서 그런지 직원 반응이 좋단다.1970년대 보급, 유행되다 이후 정권의 부침에 따라 국민을 위한 체조의 이름도, 모양도 바뀌었다. 또한 세월이 흐르면서 지난 정부에서처럼 강제성을 띨 수도 없고, 그럴 만한 시대도 아니다. 그런 요즘에 옛 유신정부 시절을 떠올릴 수도 있는 국민체조는 어울릴 법하지 않지만 좋아서 소환하니 어쩌랴.흘러간 국민체조가 아직도 되살아 쓰이듯이 대구경북, 특히 구미에서는 다른 곳과 달리 역사 속의 새마을운동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왕산 허위 독립운동가는 특별히 마음에 간직하는 역사적 일이고 인물이다. 지역 사람들의 특별한 감정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그런데 이를 멀리하고 홀대한 장세용 구미시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 이로 인해 자주 이름과 얼굴을 알려 자신을 드러낸 데는 성공(?)한 듯하다. 이미 그는 대구경북 33명 자치단체장 중 유일 여당 소속이라 '백로 속 까마귀'나 '까마귀 속 백로'만큼 관심인데, 지역 정서를 외면한 이런 행보로 더 알려져야 하나.새마을과 폐지 시도에서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구미산단 50주년 영상물에서 박 전 대통령을 뺀 대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현직 대통령을 소개한 사례가 그렇다. 왕산 허위 독립운동가를 기려 지난 남유진 시장 시절 결정된 공원의 '왕산' 광장의 이름 변경도 같다.국민체조의 부침(浮沈)처럼 세월의 흐름과 함께 지난날의 일과 역사도 다르지 않다. 쓰임이 없거나 아끼고 기리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히 잊힐 터이지만 지역과 환경에 따라 같지 않다. 대통령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멋대로 지우고 강제할 성격이 아니다. 장 시장의 지난 행동은 임기 내 단기간 스스로 드러내고 싶은 안달증 때문이리라. 물론 그런다고 될 일도 아니다. 장 시장의 구미가 아닌, 구미의 장 시장임을 알면 좋겠다.

2019-09-26 06:30:00

모현철 정치부장

[데스크칼럼] 조국과 총선

'구미국가산단 50주년' 행사가 최근 경북 구미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기념식장에서 상영된 홍보 영상이 발단이 됐다. 이 홍보 영상에 구미산단을 설립한 공로가 큰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이 빠진 탓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만 등장했다. 보수단체들은 구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구미산단을 설립한 것에 따른 공로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야권의 반발도 거셌다. 구미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구미시장의 행보를 '박정희 지우기'로 간주해 성명서를 내는 등 '박정희 지키기'에 나섰다.수년 전에는 당시 구미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96회 탄신제'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반신반인"이라고 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조국 근대화의 초석을 세운 업적을 칭송하면서 나온 얘기였다. 오래전부터 박 전 대통령 탄생 기념 행사 때마다 헌사가 수없이 쏟아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칭송은 끝도 없이 올라가 결국 '반신반인'이라는 말로 정점을 찍었다.이처럼 보수 또는 진보 진영에서 상징이 되어 있는 인물이나 대상을 건드리면 상대편은 화를 내며 달려드는 경우가 많다. 올 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한 전현직 의원도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상징화돼 있는 금기를 건드려 비난을 자초했다. 현재 영어의 몸으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태극기 부대'로부터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있다.한국 사회에서는 중도 세력과 함께 보수, 진보 세력이 존재한다. 갈수록 보수, 진보 진영이 상대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8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 발표 이후 한국 사회는 '조국 지지' 또는 '조국 반대'를 외치는 양 극단의 사회로 변해버렸다. 조국 장관 임명 이후 보수, 진보 진영의 '이념 전쟁'은 더욱 격화했다.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국 장관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한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조 장관이 위기에 처하자, 여권에서는 조국 지키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 이미 "조국은 촛불 정권의 상징"이라면서 조국 장관을 적극 옹호해왔다.문 대통령도 조국 장관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정통성을 국민에 의한 촛불 혁명이었다고 했다. 여당은 촛불 정신을 조국 장관에게 대입시켜 촛불 정권의 상징으로 만드는 듯하다. 시대정신을 상징화한 인물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말로 들린다. 시대정신의 상징을 향한 모든 공격은 핍박이고 고난이며 탄압을 받고 있다는 논리를 편다.내년 총선이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양 진영의 싸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일부 진영이 보기에 조국 장관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이 받는 검찰의 수사가 촛불 정신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탄압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 릴레이 투쟁을 하고 있다.조국 사태의 핵심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와 진보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각 진영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것이다.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선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 조국 사태에 대한 지역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역 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19-09-25 17:38:47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사문진 르네상스

일제강점기에 개봉한 무성영화 '임자 없는 나룻배'는 뱃사공 부녀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민족의 암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향토색과 서정성까지 갖춘 우리 영화사의 걸작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당시 동아일보와 매일신보도 '민족의식과 저항정신 발산'에 주목했다. 부녀가 떠난 뒤 나루터에 외롭게 남아 물결 따라 속절없이 흔들리는 임자 없는 나룻배. 그 마지막 장면은 나라 잃은 겨레의 설움을 상징하기에 충분했다.영화를 만든 이규환 감독 또한 3·1만세운동을 벌였던 대구 계성중 출신이어서 지역민들에게는 정감을 더한다. 일제 식민통치 시절에 민족의 비애와 울분을 대변했던 영화 '임자 없는 나룻배'의 촬영 현장이 바로 달성 화원에 있는 사문진(沙門津) 나루터였다. 사문진은 민족정신을 표현하는 영화의 무대로 등장할 만했다. 사문진은 하천 교통의 요충지였다. 낙동강 뱃길의 중간 기착지였다. 대구로 통하는 관문이었다.남해에서 해산물을 실은 배가 수시로 드나들었다. 국내외 상인들의 물품 수송로 역할을 하며 왜물고(倭物庫)와 화원창(花園倉)을 두기도 했다. 사문진을 거쳐 대구로 물자가 들어왔으며, 낙동강 상·하류 지역으로 물건이 실려나갔다. 사문진은 서양 신문화 유입의 길목이기도 했다. 대구에 처음으로 피아노가 들어온 경로 또한 사문진 나루터였다.1900년 대구로 부임한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피아노를 들여온 역사적인 장소인 것이다. 20여 명의 짐꾼들이 사문진에서 대구 종로의 선교사 집으로 피아노를 옮겼는데, 피아노 소리를 처음 들은 주민들이 빈 나무통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매우 신기하게 여겼다. 그래서 '귀신통'이라 불렀다. 달성의 '100대 피아노 콘서트' 공연과 뮤지컬 '귀신통 납시오'의 제작 배경이다.달성문화재단이 오는 28, 29일 사문진에서 '2019 달성 100대 피아노'의 향연을 펼친다. 달성군 개청 100년을 맞아 개최한 이래 올해로 8회째이다. 100대에서 울려 퍼지는 유례없는 피아노 선율은 웅장하면서도 신비롭다. 달성 사람들은 이 같은 문화적인 르네상스에 이어, 올해는 대구시 신청사 유치 운동과도 결부해 명실공히 대구의 관문으로서 사문진 르네상스를 희구하는 분위기이다.

2019-09-25 06:30:00

[관풍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군위의성 두 지역 주민투표 후 찬성률 높은 지역 선정키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군위의성 두 지역 주민투표 후 찬성률 높은 지역 선정키로 극적 합의. 돌고 돌아 결국 의지할 것은 민주주의뿐.○…국정원, '비핵화 협상 따라 오는 11월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 참석 가능성 있다'고. 비핵화 협상 관계없이 학수고대하는 것은 아니고요.○…블리더 개방으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논란 빚은 포스코, 이참에 블리더 개방 합법화 추진. 그렇게만 하면 불법 논란 아예 없어지겠구먼.

2019-09-25 06:30:00

전병용 경북부 기자

[취재현장] 道公 사태 해결 수장(首長)으로서의 모습 보여라

어제까지 한솥밥을 먹으며 동고동락(同苦同樂)했던 근로자가 오늘은 불법 점거 농성자가 됐다.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김천 본사 점거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도로공사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민주노총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등 250여 명은 9일 '1천500명을 직접 고용하라'며 도로공사 본사 2층 로비를 점거하고 16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민주노총과 요금 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난 근로자와 같이 1·2심 소송 중인 근로자들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렇지만 점거 농성이 길어지면서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요금 수납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청소, 방역이 안 돼 공기가 탁해지면서 감기 환자와 피부병 등을 앓는 환자가 속출하는 등 몸이 아파도 제때 의약품 공급이 안 되고, 식사는 배달되는 도시락과 빵 등에 의존해야 한다.잠도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야 하고 씻는 것도 악취가 나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농성이 시작되자 도로공사는 전기를 차단해 노조원들은 무더위와 싸워야 하고, 화장실 및 로비 등의 청소가 안 돼 악취와 먼지투성이인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게다가 밤이면 불이 꺼진 3·4층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여성 요금 수납원들은 안전에도 위협을 받고 있다.불편하기는 도로공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다.직원들은 야간근무는 물론 집에도 제때 가지 못하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정상적인 업무는 아예 못 하고 있다.경찰도 민주노총과 요금 수납원들의 본사 건물 진입을 막기 위해 매일 800여 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하면서 피로감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 이처럼 도로공사는 물론 치안에 힘을 쏟아야 할 경찰도 정상적인 업무가 되지 않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이강래 사장이 발표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499명)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47명은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도로공사 측은 "1·2심이 진행 중인 요금 수납원들은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다"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 적용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또 도로공사는 "요금 수납원들이 진입 과정에서 시설물을 파손해 5천만원가량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직원들이 다쳤다"며 "국정감사 준비 등 현안 업무와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관리 업무 등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따라서 도로공사는 요금 수납원들의 불법 행위와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고 밝혔다.이처럼 사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꼬여 가고 있는데 이 사장은 모습도 보이지 않으며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전혀 없다. 어찌 보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지쳐 제 발로 본사 건물을 걸어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 공기업 수장(首長)이 보일 모습은 아닌 것 같다.어제까지 매연을 마시며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받던 가족 같은 근로자들이었다. 이들의 이야기에 한 번쯤 귀 기울일 필요도 있다고 본다.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본사 점거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19-09-25 06:30:00

김수용 편집국 부국장

[시각과 전망] 무너진 코리안 드림

경북 영덕 한 오징어가공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지하 폐기물 탱크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차례로 쓰러져 숨졌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쯤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깊이 3m, 가로·세로 3~4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탱크에서 작업을 하다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해 숨졌다.지하 탱크로 처음 내려간 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졌고, 다른 3명이 황급히 구하러 들어갔지만 현장에 있던 업체 대표는 이를 막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를 수사 중이다.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는 영덕 사건을 '예고된 살인'이라고 밝혔다. 지하 3m 수산물 폐기물 탱크를 청소하려면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마스크조차 지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받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고령 제지공장 원료 탱크 질식 사망사고, 2017년 군위와 경기 여주 양돈 농가 사망사고 등 이주노동자 질식 사망사고와 똑같은 모습이다. 이들 사건 모두 밀폐된 공간에 쌓인 황화수소가 사망 원인이었다.유기물이 썩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 냄새처럼 악취를 내뿜고, 공기보다 무거워 밀폐된 공간의 바닥에 쌓인다. 하지만 황화수소가 일정 농도 이상 누출되기 전까지는 냄새를 맡을 수 없고, 임계치를 넘어서면 냄새를 잠시 느꼈더라도 바로 후각신경이 마비된다. 황화수소 농도가 100ppm 이상이면 후각신경이 마비되고, 700ppm 이상에 노출되면 노출 즉시 호흡 정지로 숨질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영덕 사고 현장을 감식한 결과 탱크 내부의 황화수소 농도는 3천ppm에 달했다. 갑자기 쓰러진 동료를 구하려다가 '집단 참사'가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슬러지가 쌓여 있고 밀폐된 곳에 무방비로 들어가도록 한 자체가 살인행위라고 말한다. 연대회의는 "이주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도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원, 인력을 핑계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고용부, 노동자의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윤이 우선이라는 사업주의 생각들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비전문취업(E-9)자격자 국내 체류 중 사망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 1천137명이 숨졌다.한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독일로 중동으로 꿈을 좇아 떠났다. 비록 모든 것이 낯선 타국이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 하나쯤 고생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위로하고 다짐했다. 독가스에 중독돼 외마디 비명조차 내지르지 못하고 짧은 생을 덧없이 마감한 이주노동자들도 대한민국으로 찾아오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다짐했으리라.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으며, 부모였던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의 땅이자 꿈의 발판이었다.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들을 독가스로 가득 찬 돼지분뇨통으로, 폐기물 탱크로 몰아넣어 한 가족의 유일한 희망을 앗아가 버렸다. 잠시 여론이 들끓겠지만 이내 사그라질 터이다.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다툼이 온 나라를 집어삼켜버렸다. 그렇게 젊은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이 잊혀져가는 사이 누군가 다시 꿈을 찾아 대한민국으로 향할 것이다. 최소한의 생존 장비도 없이 독가스 탱크로 내모는 죽음의 나라로.

2019-09-24 18:42:02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박정희 사진의 숙청

'사진까지도 숙청된다.' 과거 공산 국가에서 숙청된 사람은 모든 기록물에서 사진까지도 삭제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마오쩌둥(毛澤東) 사망 후 덩샤오핑(鄧小平)에게 숙청된 장칭(江靑) 등 4인방은 좋은 예다. 1976년 9월 18일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마오의 추도식에 4인방을 포함한 20여 명의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이 장면은 중국 관영 신문에 실렸다. 그러나 4인방이 실각한 뒤 11월 이후 공개된 사진에는 4인방이 지워지고 그들이 서 있던 자리는 비어 있다. '포토샵'도 하지 않은 것이다. 새 권력은 4인방이 말 그대로 지워졌음을 천명한 것이다.4인방도 그렇게 했다. 대약진운동이 시작된 1958년 베이징 시장이었던 펑전(彭眞)이 그 희생자다. 1958년 그가 마오와 함께 삽질을 하는 사진이 있는데 마오가 사망한 1976년 공개된 사진에는 그가 사라졌다. 펑은 4인방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1966년 숙청됐다.볼셰비키는 그 선구자다. 1920년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연단에서 폴란드로 출정하는 병사들에게 연설하는 레닌의 사진이 있다. 원본에는 레닌 곁에서 연설 차례를 기다리는 트로츠키와 카메네프가 있었는데 스탈린 집권 후에는 그들이 지워져 있다. 두 사람은 레닌 사후 권력을 놓고 스탈린과 경쟁하다 패배해 카메네프는 처형됐고 트로츠키는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게 살해됐다.스탈린의 충견으로 내무인민위원회(NKVD) 수장으로 있으면서 스탈린을 위해 68만여 명의 '반동분자'를 처형한 '피 칠갑을 한 난쟁이'(Bloody Dwarf, 키가 151㎝였다) 니콜라이 예조프도 같은 길을 갔다. 그가 스탈린과 함께 볼가강 운하를 따라 산책하는 사진이 있는데 숙청된 뒤에는 그가 지워져 있다.구미시가 구미공단 설립 50주년을 맞아 제작한 홍보 영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관련 내용을 모조리 빼버렸다. 구미공단을 설계하고 만든 주인공을 지워버린 것이다. 시는 제작업체의 실수라고 하지만 두 차례의 시사회까지 한 것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지금 구미시장은 여당 소속으로 '박정희 지우기'를 추진해왔다. 제작업체의 '실수'는 그 일환으로 보인다. 과거 공산국가에서나 있었던 '사진 숙청'이 민주국가에서 버젓이 재연되는 개탄스러운 시대다.

2019-09-24 06:30:00

[관풍루] 조국 자택 압수수색에 작가 공지영, 윤석열은 배신자라며 맹비난

○…조국 자택 압수수색에 작가 공지영, 윤석열은 배신자라며 맹비난. '진보집권플랜' 책 한 권으로 민정수석 이어 법무부 장관 오른 조국이 부러웠던 모양.○…비핵화 협상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라며 남은 나서지 말라던 북, 돌연 "미국이 남북 문제 간섭하고 있다" 비판. 외교 저울질은 이렇게 하는 것이란 가르침.○…내년 총선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인재풀 없어 고민 또 고민. 지난 총선, 지선 때 TK 교두보 확보하며 좋아했더니 문재인 정부 실정에 '아 옛날이여'.

2019-09-24 06:30:00

이대현

[세풍] 문재인 대통령의 '죄과(罪過)들'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죄과(罪過·죄가 될 만한 허물)를 저질렀다. 누구에게 뭘 받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한 주범(主犯)이란 죄과가 훨씬 더 중하다. 노무현의 비극적 죽음이 없었다면, 박근혜가 빌미를 주지 않았다면 문 정권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이 이 나라를 미증유의 혼돈으로 몰아넣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지경으로 끌고 간 탓에 두 전직 대통령의 죄과는 더 무거워졌다.체크 리스트(check list)를 갖고 문 대통령의 집권 2년 5개월을 평가하면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단순한 잘못이나 허물 수준을 넘어 죄과가 갈수록 쌓이고 있다.급기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조국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조 장관에게 있지만 근본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무슨 공동체'이기에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을 이렇게나 비호하는지 국민은 매우 궁금하다.지난 한 달여 동안 조 장관과 가족, 문 대통령 탓에 국민의 마음은 너덜너덜해졌다.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된 것은 조 장관이 아니라 국민이다. 검찰 수사 대상자가 검찰 개혁에 나선 기가 막힌 상황에 국민은 "나라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란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다. 조 장관 자신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한데 왜 국민이 부끄러워해야 하고 고통받아야 하나. 문 대통령과 정권이 내세운 평등, 공정, 정의는 시궁창으로 굴러떨어졌다. 국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 죄과를 문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약속을 제대로 지켰나.조국 사태 하나만 보더라도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자신을 지지하는 진영만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도모하려 조 장관을 감싸고돌고 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국민이 갈래갈래 찢어지고 격렬히 싸운 적이 있었던가.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 국가 발전에 앞장서야 하는 대통령(大統領) 책무를 문 대통령은 방기(放棄)했다. 이 또한 죄과다.세계가 부러워하던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로 만든 것도 문 대통령의 죄과 중 하나다.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국민 삶은 피폐해졌다. 세금 펑펑 쓰는 것밖에 모르는 정권 탓에 국가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미래세대에 큰 짐이 됐다. 탈원전으로 국부(國富)를 축적할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다.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갔고 미사일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일본 등 우방과의 관계가 틀어져 국제 무대에서 외톨이 신세가 됐다. '국민 불안(不安)지수'를 매긴다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다.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위대하고 번영하는 나라 대신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통령'을 갖고 말았다. 죄과로 얼룩진 대통령 말이다. 임기가 반(半) 남은 문 대통령이 죄과를 줄이고 성과를 내려면 이제라도 결단해야 한다. 첫 결단은 '조국과의 결별'이다. 나라가 나라 꼴이 되려면, 국민 상처를 조금이라도 보듬으려면 조 장관을 하루빨리 경질하는 게 맞다.

2019-09-24 06:30:00

윤석열(1960~), 사마의(179~251). 연합뉴스, 코에이 삼국지11

[시사 삼국지] 윤석열의 쿠데타? 사마의의 고평릉사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2~26일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떠난 직후 이어지는 뉴스에 시선이 향한다.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출국 바로 다음 날인 9월 23일 월요일 아침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이다.이날 검찰은 조국 장관의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조국 장관 주변을 '털었던' 검찰은 처음으로 조국 장관을 직접 '턴' 셈이다. 법무부 현직 수장이 산하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이로써 조국 장관 부부(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 가족 모두가 공식적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매일신문은 지난 9월 8일 '[시사 삼국지] 윤석열과 사마의' 기사에서 중국의 삼국지 시대 위나라의 사마의가 정권을 잡은 쿠데타(사변(事變))인 '고평릉사변'을 주목한 바 있다.당시 위나라의 어린 황제 조방의 가까운 친척이자 후견인이었던 조상이 권력을 잡은 상황. 이에 사마의는 249년 조상이 조방을 데리고 명제(조방의 아버지 조예, 즉 조조의 손자. 조방은 조조의 증손자이다)의 무덤인 고평릉으로 참배를 간 사이, 심복들과 함께 사병 수천을 동원해 위나라 수도 낙양을 점거해버린다. 이후 사마의는 승상으로 임명받으면서 조상으로부터 실권을 빼앗는다. 이 쿠데타는 사마의의 손자 사마염의 진나라 건국 작업 첫 단추로 평가받는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장으로 있는 검찰이 하필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조국 장관 턱밑까지 칼을 들이대는 압수수색을 신속히 개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과거 사마의의 고평릉 사변과 '타이밍'이 흡사해서다.물론 현실에서는 역사 속 쿠데타처럼 누가 죽고 정권이 전복되는 등의 상황이 똑같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을 보인다. 즉, 쿠데타는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다. 이게 이미 쓰이고 있다. 소설가 공지영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윤리강령 위반으로 감찰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공유하면서 "검찰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부재 중 검찰의 행보는, 법무부 수장 조국 장관과 산하 검찰 수장 윤석열이 형성하고 있는 '구도'에 대한 언론 등 세간의 시선을 분명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까지 남은 사흘여 동안 또 어떤 깜짝 놀랄 뉴스가 '검찰발 속보'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민들에게 전해질 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19-09-23 14: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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