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취재현장] 엑스포의 뒤늦은 사과…아쉽지만 환영한다

[취재현장] 엑스포의 뒤늦은 사과…아쉽지만 환영한다

경주엑스포공원엔 높이 82m 직육면체 유리벽에 신라 황룡사탑 실루엣을 음각한 상징 건축물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2007년 세운 '경주타워'다.준공 직후 경주타워는 저작권 논란에 휘말렸다. 유동룡(1937~2011) 씨가 2004년 경주타워 설계공모에 낸 이미지를 꼭 빼닮았기 때문이다. 유 씨는 '이타미 준'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재일교포 2세 건축가다.당시 공모전에서 유 씨의 계획안은 설계권이 주어지지 않는 우수상을 받았다. 제자를 통해 본인의 공모전 출품작과 경주타워가 유사하다는 내용을 전해 들은 유 씨 측은 즉시 공모전 당선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났다. 이듬해엔 건축주인 문화엑스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에선 패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당선자와 건축주의 회의록에서 '유리 타워에 음각으로 황룡사탑 모양을 파내라'고 건축주 측이 제안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대법원도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그러나 그는 대법원 판결 1개월 전인 2011년 6월 74세로 세상을 떠났다.이듬해엔 유 씨의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 소장이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 '건축물에 저작권자 성명을 표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문화엑스포는 2012년 경주타워 왼편 바닥에 저작권자가 유동룡이라는 내용이 적힌 가로 세로 60㎝ 크기 표지석을 설치했다. 완공 5년 뒤에야 건물 설계자로 인정받은 셈이다.그러나 당초 표지석이 구석진 바닥에 설치돼 눈에 잘 띄지 않는 데다 최근엔 표시 문구의 도색까지 벗겨지자 유 소장은 지난해 9월 다시 소송을 내 현판을 새로 붙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문화엑스포 이사장)가 저작권 인정과 수정 조치 등을 지시하면서 소송은 취하됐다.눈에 띄는 점은 이 도지사가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인 지난해 8월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유 씨의 삶과 건축 철학을 담은 다큐멘터리 '이타미 준의 바다'를 본 류희림 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의 보고가 시발점이 됐다. 엑스포는 최근 타워 앞에 새 안내판을 세우고 오는 17일 제막식을 갖는다. 12년간 이어졌던 긴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미다.새 안내판은 유족 측이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큰 가로 1.2m, 세로 2.4m 크기로 세워졌다. 당초 요구 사항에 없었던 유 씨의 설계안도 안내판에 담았다.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며 "세계적인 건축 거장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던 과오를 반성한다"고 했다.논어엔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란 말이 있다. '잘못이 있다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의미다. 이상적인 인물인 군자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고치는 것을 꺼리지 않는,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란 점을 일깨운다.그러나 우리 사회에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뒤 그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 도지사의 용기 있는 사과는 돋보인다.다만 엑스포의 사과가 좀 더 빨랐더라면 어땠을까. 도쿄에서 태어나 평생 한국 국적과 한국 이름을 버리지 않았던 그가, 고국에서 비롯된 작품에 대한 상처를 안고 세상을 떠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고.

2020-02-11 15:21:18

[야고부] '친문 바이러스'

[야고부] '친문 바이러스'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세금 도둑질 바이러스, 진영 정치 바이러스, 국가주의 바이러스 이 세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돼 있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빗대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안 위원장은 "내 팔자가 바이러스 잡는 팔자인 것 같다"고도 밝혔다. 의사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잡고, CEO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고, 정치인으로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고 있다는 것이 그의 토로다.재미있는 것은 안 위원장 자신도 바이러스라고 공격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2016년 4월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였다. 그의 창당이 민주개혁 세력 분열을 초래해 여당인 새누리당에 개헌선을 헌납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일부 진보 지식인들은 '악성 바이러스'라는 조롱을 퍼부었다.친박(친박근혜)은 물론 지금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친문(친문재인) 역시 바이러스로 지목돼 공격받았다. 2017년 1월 조배숙 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치권에도 바이러스가 준동하고 있다. 지독한 악성 바이러스 박근혜-최순실 라인과 친박은 힘 잃고 소멸 중"이라고 했다. 이어 "박멸해야 할 악성 바이러스가 또 있다. 의견이 다르면 문자 폭탄을 퍼붓는 세력, 선(先) 총리 후(後) 탄핵도 거부해 황교안 체제를 들어서게 한 세력, 개헌은 미적거리고 대통령 다 된 듯 행동하는 친문 패권 세력이 바로 그것"이라고 쏘아붙였다.지구상에는 약 8천여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다. 인류에게 바이러스가 위협적인 이유는 변종(變種)을 만들어 진화하고 급격히 수를 불리기 때문이다.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신종코로나 역시 변종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나와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태가 일단락된다 하더라도 제2, 제3의 신종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국민에게 희망·비전을 줘야 할 정치가 공포·혐오의 대상인 바이러스에 비유될 지경에 처했는지 참담하다. 친노(친노무현)의 변종인 친문이 집권 후 조국 비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저지른 일들을 보면 바이러스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지 싶다. '양아치들'이라는 비판보다는 낫지 않겠나. 친박 바이러스는 촛불로 퇴치했지만 친문 바이러스는 무엇으로 박멸할지 걱정이다.

2020-02-11 06:30:00

[관풍루] 문재인 대통령,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공정거래·시장교란행위·가짜뉴스 유포 엄단" 강조.

○…문재인 대통령,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공정거래·시장교란행위·가짜뉴스 유포 엄단" 강조. 국민, 지끔껏 정부·여당이 앞장서 저지른 불공정·가짜뉴스 유포는 어쩌죠?○…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명칭에 '중국 우한' 지명 사용 금지 WHO 권고 소개. 남북 정상, 미국은 멀고 가까운 중국은 이웃 사촌이니 잘 지내야지요.○…불출마 선언 유승민, "기개·품격을 지닌 대구 아들로 기억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대구시민, 사지(死地)에 나가 생환(生還)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2020-02-11 06:30:00

[세풍]  상식은 힘이 세다

[세풍] 상식은 힘이 세다

상식은 물이나 공기와 같다. 평소에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비상시에는 본원 가치를 유감없이 드러내기 때문이다. 공기나 물처럼 상식도 하루아침에 완성된 작용 원리나 가치는 아니다. 상식이 오류의 함정을 전부 비껴갈 수는 없으나 상식은 인식과 판단의 밑거름이자 현상과 구조에 대응하는 인간 행동에 유의미한 기제다.국제 비상사태로 급부상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위기에도 상식의 기제는 유용하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이 사태로 인해 10일 기준 29개 나라·지역에서 4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9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까지의 양상만 놓고 봐도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보다 전파력과 피해 규모가 훨씬 크다. 당시 전 세계에서 8천273명이 감염됐고 775명이 죽었다.무엇보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피해가 계속 확산 중이어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제 보건에 큰 위협이자 중국·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아웃브레이크'(집단 발병) 사태임은 분명하다.대구경북 지역도 이 위기에서 결코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24일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귀국한 17번 확진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구에 이틀간 머물렀다는 뉴스에 지역사회는 바짝 긴장했다. 하지만 집 안에서도 철저히 마스크를 쓴 덕에 가족 등 접촉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 사람의 상식과 소양이 피해 확산을 막은 것이다.반면 상식이 외면받는 사회 구조도 엄연히 존재한다. 허락없이 질병을 발설한 죄로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결국 감염돼 목숨을 잃은 리원량(李文亮) 사건이 그렇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악마'로 규정해 비판의 화살 머리를 세균에 돌려버린 권력자의 시각에서는 반동 분자다. 의사로서의 진실과 상식 차원의 문제 제기가 되레 독배가 된 것이다.비상식의 정점은 '크루즈 감옥' '크루즈 국가'라는 조롱 섞인 별칭이 붙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유람선 케이스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리포트에서 이 유람선 탑승객 확진자들을 '기타(other) 지역'으로 분류했다. 영국 국적의 이 대형 유람선에는 3천700여 명이 탑승 중인데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 격리된 채 대책없이 2주간의 잠복기와 검역 종료일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0일 현재 130여 명이 감염됐는데도 일본 정부는 거의 방관 중이다. 이 배에는 한국인 승객 등 14명이 격리돼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일본 상륙 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를 대며 일본 확진자 명단에서도 제외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우리에게도 여전히 아물지 않은 아픔이 있다. 2009년 76만여 명이 발병해 270명이 숨진 신종플루와 2015년 186명이 감염돼 38명이 희생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다. 당시 정부와 의료기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의료시설을 통한 2차, 3차 감염이 확산됐고 보건 당국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혼란을 자초했다.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보듯 위기는 늘 우리 곁에 있다. 계속된 학습의 결과로 인식 수준도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으나 결국 우리가 기댈 것은 과학과 상식의 힘이다. 가치 있는 경험과 이성적 판단으로 차분히 위기에 대처할 때 어떤 힘이 발휘되는지 이번 사태가 증명한다. 기억할 것은 '공포 마케팅' 등 고약한 상혼이 판을 치는 혼란 중에도 모든 가치는 본원 가치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이다.

2020-02-10 19:15:08

[야고부] 공포의 유람선

[야고부] 공포의 유람선

1912년 4월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영국의 초대형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는 대부호와 귀족들을 비롯한 2천여 명의 승객과 선원을 태우고 미국으로 첫 항해에 나섰다. 타이타닉호는 항로에 얼음과 빙산이 있다는 다른 선박들의 경고도 무시한 채 나아갔다. 결코 '가라앉지 않는 배'를 만들었다는 영국인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찢기며 속수무책으로 침몰했다.기울어 가는 배 위에서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 사투를 벌였지만 1천500여 명이 영하의 바닷속에 잠겼다. 특히 3등실 승객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나치 독일이 체제 선전용으로 건조한 대형 여객선 구스틀로프호 침몰 사고는 사상 최악의 해양 사고였다. 1945년 겨울 동부전선의 피란민을 태우고 발트해를 항해하던 이 배는 소련군 잠수함의 어뢰를 맞고 1시간여 만에 가라앉았다.선장과 몇몇 선원들이 '각자 알아서 탈출하라'는 말을 남긴 채 배를 빠져나간 가운데 9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대부분이 아이와 여성들이었다. 2014년 그 잊을 수 없는 봄날, 진도 인근 해상에서 300여 명에 이르는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를 미리 보는 듯한 장면이다. 지난 5일 일본 요코하마(橫浜)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순식간에 공포의 유람선으로 변했다.배 안에 '우한 폐렴' 환자가 한꺼번에 10명이나 발생한 것이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감염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탑승객 하선을 전면 불허하고 2주간 선내에 머물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보름 동안이나 저마다 선실에 갇혀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여행객들은 졸지에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일본 정부로서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비상조치였다.지난달 30일에는 이탈리아 로마 북서부의 한 항구에 정박한 유람선에서 6천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배에 갇힌 적도 있었다. 우한 폐렴 의심 증상을 보인 두 명의 중국인 탑승객 때문이었다. '공포의 유람선'이 어찌 배에만 국한된 일일까. 무능한 선장을 만나거나 불순한 세력이 개입되면 국가라는 유람선 또한 좌초와 고립의 위기에 빠져들기 마련이다. 그 공포와 절망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2020-02-10 06:30:00

[관풍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국내 완성차업체 줄줄이 가동 멈추면서 지역 차부품업계도 연쇄 피해.

○…자유한국당 총선 공천 신청자 647명 중 115명(17.8%)이 대구경북에 집중, 20대 총선 대비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 험지 피하고 멍석 찾는 모양새 보니 뚜껑은 열어보나 마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국내 완성차업체 줄줄이 가동 멈추면서 지역 차부품업계도 연쇄 피해. 몇 년째 불황에 허덕이다 이제야 밥 뜸 들이려는데 재 뿌린 격.○…영천시 공무원, 태양광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요구했다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에다 직위해제. 탐욕에 눈 멀고 태양광선에 윤리·양심이 마비됐으니 사필귀정.

2020-02-10 06:30:00

[매일칼럼] 눈뜬 자들의 나라

[매일칼럼] 눈뜬 자들의 나라

대낮 도시에서 한 남자가 신호를 기다리며 차 안에 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눈이 멀게 된다. 눈이 멀게 되는 전염병은 급속히 확산되어 도시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든다. 당국은 전염병 차단을 위해 눈먼 사람들을 치료하는 대신 낡고 더러운 한 병동으로 강제 격리시킨다. 병동에는 눈먼 이들이 수십, 수백 명으로 급속히 늘어난다. 눈먼 사람들의 수용소 격리, 이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군인들, 전염병 억제를 명분으로 대책 없는 조치만 내리는 정치인. 추악한 인간 본성이 낱낱이 드러난다.1998년 포르투갈 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는 한 도시에서 발생한 실명이라는 전염병을 통해 인간 본성에 강한 의문을 던진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후베이성 우한시를 필두로 이 전염병은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9일 0시 현재 누적 확진자가 전국 31개 성에서 3만7천198명, 사망자는 8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증 환자만 6천여 명에 달해 사망자는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날 오후 5시 현재 확진자가 27명으로, 이 중 2명은 퇴원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밝혔다. 25명이 격리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대다수 상태는 안정적이고, 중증 환자는 없다고 한다.우리나라는 일본 89명, 싱가포르 40명, 태국 32명에 비해 확진자 수도 적고 관리도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이다.신종코로나를 가볍게 여기거나 방치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특정인이나 국가를 탓하거나 감염자를 외면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바이러스는 바이러스로 물리쳐야 한다. 신종코로나에 대응할 바이러스는 '나눔과 살핌의 바이러스'다.그 나눔과 살핌은 국내 자가 및 병원 격리자,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격리자, 일본 크루즈선, 중국 현지 교민 등을 향해야 하겠다.나아가 후베이성을 비롯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노력에 우리도 일조해야 할 때다.중국은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다. 신종코로나의 중국 전역 확산이 한반도로의 전이와 무관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비롯해 생필품과 의료 장비 등 한국이 통 큰 도움과 나눔의 바이러스를 전파할 적기다.중국에 불어닥친 신종코로나 위기는 수개월은 몰라도 수년을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렁에 빠진 중국에 손 내밀어 줄 때 그 손은 더 큰 손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이는 중국의 '꽌시(관계)문화'와도 무관치 않다.주제 사라마구도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인간성 상실과 절망만을 드러내 보이지는 않았다.처음 눈이 멀어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집단이 함께 고통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며 도와가는 인간관계의 회복을 역설했다. 특히 그 도시에서 유일하게 눈이 멀지 않은 '의사의 아내'를 통해 눈먼 자들의 도시를 따뜻한 인간사회로 만들어가는 연대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대구 미르치과와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등이 중국 상하이에 나눔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등 대구와 경북이 앞장서 나눔과 살핌에 적극 나서고 있다.우리 정부와 민간이 국내외에 나눔 바이러스의 적극적 전파를 통해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한국이 눈먼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눈뜬 자들의 나라'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2020-02-09 21:00:42

[야고부] 정당 이름 코미디

[야고부] 정당 이름 코미디

'꼬리 둘 달린 강아지당'(Hungarian Two-tailed Dog Party).장난 같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정당이다. 2014년 9월 공식 등록한 헝가리의 군소 정당인데 영생, 주1일제 근무, 작은 중력​, 낮은 세금, 공짜 맥주 등 황당무계한 공약들을 발표했다. 놀랍게도 이 정당은 2018년 헝가리 선거에서 득표율 1.73%를 기록했다. 이렇듯 세상에는 별의별 정당들이 다 있다.독일사과전선(Front Deutscher Äpfel), 헝가리마늘전선(Magyar Fokhagymafront), 무생물체당(Inanimate Objects Party), 임대료가 젠장 맞게 높다당(Rent Is Too Damn High Party), 밤샘당(All-night Party), 테디베어연합(Teddy Bear Alliance), 당!당!당!(Party!Party!Party!), 도널드 덕당(Kalle Anka-partiet), 코뿔소당(Rhinoceros Party), 맥주애호가당(Polska Partia Przyjaciół Piwa), 미스 그레이트브리튼당(Miss Great Britain Party), 지지정당없음당(支持政黨なし)….희한한 정당들이 많지만 그래도 원칙은 있다. 적어도 사람 이름은 안 내건다는 것. 겨우 하나 예외를 찾았다. 영국의 '새천년 빈당'(New Millennium Bean Party)이다. 창당자의 별명인 캡틴 비니(Captain Beany)를 본뜬 이름이라고 한다.한국 정치 무대에 사람 이름을 내건 정당이 등장할 뻔했다. 3월 1일 창당을 예고한 가칭 '안철수 신당'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이름 사용이 불허됐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당명에 포함시키면 정당 운용의 비민주성이 유발될 수 있고 특정 정치인이 선거운동 기회를 더 많이 얻는 불공평을 초래한다." 선관위의 부연 설명이다.안철수 신당 측은 선관위가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발했지만 출범 전부터 모양새를 한껏 구겼다. 정당 이름에는 정당 정신이 담겨야 한다. 안철수라는 이름 석 자의 정치적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사회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정당명을 이렇게 지으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독재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2020-02-08 07:30:00

[야고부] 문 정부의 깨춤

[야고부] 문 정부의 깨춤

최대 5천만 명 정도가 희생된 스페인 독감의 진원지는 스페인이 아니다. 미국 미시간주 일부 지역이 최초 발생지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그런데도 스페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1차 대전 참전국들이 전시 보도 통제를 한 반면 비참전국인 스페인 언론은 집중 보도했기 때문이다.스페인은 억울하겠지만, 현재까지 이 명칭은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2009년 조류 인플루엔자가 스페인 독감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스페인은 UN에 '스페인 독감'이란 말을 쓰지 말 것을 요청한 적은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그대로 쓰는 것은 그 명칭에 스페인 모욕의 의미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그런 의도로 국명을 붙인 경우는 있다. 16세기 초 유럽을 휩쓴 매독이 그렇다. 당시 이탈리아와 독일은 '프랑스 병'이라고 했고, 프랑스는 '이탈리아 병'이라고 했다. 네덜란드는 '스페인 병', 포르투갈은 스페인을 지칭해 '카스티야 병', 러시아는 '폴란드 병', 터키는 '기독교 병'이라고 했으며, 타히티에서는 '영국 병'이라고 했다.지금은 이런 이름 짓기는 사라졌다. 최초 발생 또는 발견된 장소에서 많이 따오지만, 편의상 그럴 뿐이다. 6·25전쟁 때 발생했던 유행성출혈열의 바이러스는 한탄강 유역에서 잡은 등줄쥐에서 발견됐다고 해 '한탄'이란 이름이 붙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강에서 따왔다. 이런 사례는 숱하다.문재인 정부가 '우한 폐렴'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바꿔 사용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한 것을 두고 지나친 중국 눈치 보기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 중국이 싫어하는 데도 굳이 '우한 폐렴'이란 명칭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덥석 명칭을 바꾸는 것도 볼썽사납다.정부가 지난해 '일본 뇌염'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일본 뇌염'은 옛 일본군 731부대 바이러스 연구담당인 가사하라 시로(笠原四郞)가 뇌염 바이러스를 1935년 최초로 인체에서 분리한 데서 유래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것에서 따왔다. 어디에도 '모욕'의 의도는 없다. '우한 폐렴'도 다를 바 없다. 발생한 지역 이름을 땄을 뿐이다. 중국만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뿐인데 왜 우리가 덩달아 깨춤을 추나.

2020-02-07 06:30:00

[관풍루] 권영진 대구시장, 국방부에 군위군의 통합신공항 관련 요구 수용과 후속 조치 필요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만 17번 들른 부산 6일 다시 찾아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갖고 "부산 꿈은 대한민국 꿈"이라 강조. 부산 아닌 16개 시·도민도 꿈꿀 줄 알거든요.○…한국당, 6일 의원총회 열어 새 당명(黨名) 논의했으나 결론없이 의견만 분분. 유권자, 아무리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지만 겉 다르고 속 다르면 말짱 도루묵!○…권영진 대구시장, 국방부에 군위군의 통합신공항 관련 요구 수용과 후속 조치 필요성 강조. 원칙대로 절차 밟으란 요구에 국방부가 고개 젓지 말란 뜻.

2020-02-07 06:30:00

[청라언덕] 부동산 정책과 확증편향

[청라언덕] 부동산 정책과 확증편향

확증편향(確證偏向)을 국어사전은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으로 정의한다.자신의 고집 때문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더 나아가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성향'으로 풀이하는데, 시쳇말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도 이런 성향에 해당된다고 한다.'불통'과 연결되는 이 단어를 차용한 예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말이지만, 부동산시장에서 "집값은 내려갈 리 없다"는 주장에는 어째 귀가 쏠린다.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각종 규제를 쏟아붓는 정부 입장에서 이들은 확증편향자다. 19번의 대책을 냈고 모자란다면 더한 것을 꺼내겠다는데도 도통 듣지 않으려니 말이다.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2% 안팎의 정체된 경제성장률 등에다 대출을 옥죄는 등의 정부 규제로 "이제는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고 전망한 이들도 있으나 정책 발표 두 달이 다 돼가는데도 큰 울림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12·16 대책 이후 시장이 관망세를 견지, 우상향 그래프의 상승 폭이 다소나마 꺾였다는 시세표가 그나마 정부 대책의 약발이 미친 흔적.되레 고가 아파트를 누른 탓에 그 주변이 솟아오르는 '풍선효과' 사례가 이를 상쇄해버리는 듯한 모습이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더는 오르지 못하도록 고가 아파트에 지붕을 씌워놨으니 가격이 정체된 중저가 아파트나 그간 가격 상승의 '단맛'을 보지 못한 지역은 이번 기회에 값을 올리라고 정부가 길을 터주는 것 같다"고 했다.그러는 사이 "결국 올해도 집값은 오른다"는 확신에 찬 주장이 많은 사람에게 신념처럼 굳혀져가고 있다.이들은 1%대 저금리, 부동산 외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1천여조원의 부동자금, 분양가 상한제발(發) 공급 축소에 따른 신축 또는 준신축 아파트 열기 지속, 자사고 폐지 등 고교 체계 및 정시 확대로 말미암은 학군지역 집값 강세, 각종 개발 이슈가 등장할 총선 등을 그 근거로 든다.물론 핵심은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이다. 역대 여러 정부도 투기 근절을 부동산 정책의 근간으로 내세워 왔다.박정희 정부는 잇단 인프라 개발로 일명 '복부인'들의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부동산 투기억제 특별조치법과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했다. 전두환 정부는 양도세 인하를 포함한 규제 완화와 부양책을 썼으나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채권입찰제 등 억제 카드를 빼들었다.그 후로도 각 정부는 시장이 얼어붙으면 완화하고 뜨겁게 달아오르면 규제책을 내는 등 '냉·온탕'을 수시로 오갔다."정부만 믿고 따랐다 재산 증식의 수많은 기회를 날렸다"는 사람들은 "그때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말한다. 확증편향자가 되지 못했음을 땅을 치며 후회한다.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이 대통령을 믿고 집 안 사고 기다려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다. 강력한 의지라고 믿어달라"고 했다.'투기와의 전쟁'은 선포했으나 승리는 자신 못한다는 뉘앙스로만 들리고 "규제는 언젠가는 풀린다. 그때는 고가 주택이 더 뛰니 좋은 매물을 눈여겨보라"는 어느 부동산 중개사의 귀띔에 끌림이 더한 건 확증편향 때문일까.

2020-02-06 16:11:21

[야고부] 인포데믹

[야고부] 인포데믹

인간 사회를 위협하는 대규모 감염병이 한 지역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기란 쉽지 않다. 과거 감염병 통계나 예측 모델을 통해 성장률 감소 등 부정적 효과를 전망해볼 수는 있다. 최근 확산 중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등 아시아 각국 기업의 휴업 장기화나 인구 이동 감소에 따른 급격한 소비 위축은 눈에 바로 보이는 경제 위기 현상의 하나다.감염병의 범위가 한 국가나 지역에 국한된 '유행병'(Epidemic)일 경우와 전 세계적 대유행을 일컫는 '팬데믹'(Pandemic)일 때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게 달라진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변수 중 하나가 '대중 심리'다. 과도한 불안 심리가 경기 위축이나 금융시장 혼란을 더 증폭시킨 사례는 2003년 사스(SARS)나 2012년 메르스(MERS) 사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이런 감염병 역사에서 보듯 인간의 불안 심리는 허위 정보나 과장된 루머가 촉발시키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세계적인 질병이나 경제 공황 등 위기의 직접적인 피해보다 '인포데믹'(Infodemic)에 따른 파장이 더 심각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보감염병'으로 풀이되는 인포데믹은 정보와 유행병의 합성어로 처음에는 금융 용어로 쓰였지만 유튜브·SNS 등 각종 대중 매체를 통해 잘못된 질병 정보가 급속히 퍼져나가는 현상도 포함한다.이 용어는 세계 1%의 권력층 집단을 분석한 책 '슈퍼클래스'의 저자이자 미국 클린턴 행정부 때 상무부 차관을 지낸 데이비드 로스코프가 2003년 처음 언급했다. 그는 정보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데다 특히 가짜 뉴스는 큰 피해를 낳게 된다며 인포데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제 세계보건기구(WHO)는 '인포데믹'에 대해 우려하는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고, 아시아 각국 정부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둘러싼 가짜 뉴스를 엄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포데믹의 폐해가 매우 큰 편이다. 영어의 '데믹'(~demic)의 어원이 그리스어로 '사람들'을 뜻하는 데모스(demos)로부터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듯 모든 질병과 위기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다.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확산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포데믹의 피해자 또한 사람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2020-02-06 06:30:00

[관풍루] 문재인 대통령, 적은 인력 갖춘 감염병 방역 체계에 "늘 마음 아프다"고 걱정.

○…문재인 대통령, 적은 인력 갖춘 감염병 방역 체계에 "늘 마음 아프다"고 걱정. 취준생, 전처럼 세금 풀어 일자리 창출하면서 공무원 또 늘릴 정부 발표 곧 나오겠군!○…한국당 황교안 대표, "제 총선 행보는 제 판단, 제 스케줄로 해야 한다"며 출마지역 안 밝혀. 민주당, 여론조사 1위인 이낙연 전 총리가 나선 서울 종로는 싫다는 뜻(?).○…김영만 군위군수, 국방부가 정상적 법 절차 밟아 통합신공항이전지 선정 조치 않는다 비판. 국민, 아직도 한국이 법 따라 국가 정책 다루는 법치 국가로 착각하나요?

2020-02-06 06:30:00

[데스크칼럼] 정말 공항을 원하는가

[데스크칼럼] 정말 공항을 원하는가

대구공항이 있는 대구 동구 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시달렸다. 고도 제한 탓에 재산권 침해를 받았음은 물론이다. 이렇다 보니 '피해는 동구가, 득은 수성구가 본다'는 말까지 생겼다. 참다못한 동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군 공항 및 대구공항 이전 운동이 시작됐고,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공항 유치를 위한 경북 자치단체들의 경쟁은 치열했다. 과열 양상까지 띤 각축 끝에 군위 우보와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 등 2곳으로 압축됐고, 지난달 21일 주민투표까지 치른 끝에 공동후보지로 판가름 났다.그러나 주민투표로 최종 이전부지를 결정하기로 한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4개 단체장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수가 우보를 이전지로 유치 신청하면서 공항 이전 사업은 올스톱 됐다. 공동후보지의 경우 군위와 의성에 걸쳐 있는 특성상 두 곳의 군수 모두 각각 유치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군위군수가 소보는 하지 않고 우보만 신청했기 때문이다.군위군수는 '군민 뜻이 우보에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받들어 유치 신청도 우보로 했다'며 우보 신청 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물론 군위군수로선 그럴 수 있다. 4개 단체장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찬성률 76.27%를 기록한 우보가 아닌 25.79%밖에 안 나온 소보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하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그런데 군위군수와 군위군의 입장을 이해한다 해도 의아함은 남는다. 정말 원하는 게 공항이 맞는지 궁금해서다. 공항을 원하는 건지, 군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혜택을 원하는 건지 이쯤되니 헷갈린다. 공항이라는 애물단지를 끌어안고서라도 각종 지원과 혜택을 통해 군을 더 발전시키고 인구를 늘리려고 공항 유치에 나섰던 게 아니었던가 해서다.역설적이게도 이는 주민투표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 결과 우보 단독후보지에 대한 찬성률이 투표에 참여한 군위 8개 읍·면 중 우보가 가장 낮았다. 86, 85% 등 80%를 넘은 곳이 3곳이나 있었지만 우보면의 찬성률은 59%에 불과했다.반대로 공동후보지인 소보에 대한 찬성률은 우보가 8개 읍·면 중 1등이었다. 이는 우보 주민 역시 '배후단지도 좋다'는 정서를 깔고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공항의 득은 보되 우리 지역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속내도 투표에 투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군위와 의성 모두 좀 더 냉정·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오로지 공항 유치에 모든 걸 걸고 달려오느라 간과했던 것을 흥분을 가라앉히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를.공항이 들어서고 난 뒤 어느 지역이 더 득을 볼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공항을 받지 않고도 그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지원은 최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말이다.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미선정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도지사는 미선정 지역에 항공 클러스터 330만㎡ 조성과 사업비 8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는 선정 지역의 항공 클러스터 100만㎡ 조성과 사업비 2천500억원보다 더 큰 규모다.도는 미선정 지역에 민항 관계자, 산업 및 연구 종사자 등 2만 명을 수용하고 항공부품소재단지, 항공벤처연구단지, 항공전자부품단지 등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대구의 동구가 될 것인지, 수성구가 될 것인지 차분하게 꼼꼼히 따져 볼 일이다.

2020-02-05 17:01:09

[야고부] 미국 원정 한미훈련

[야고부] 미국 원정 한미훈련

독일과 소련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피 터지게 싸웠지만, 1922년과 1923년 두 차례의 군사협력 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1933년까지 10년 동안 군사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다. 그 이유는 독일은 1차 대전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소련은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모두 국제적 '왕따'였기 때문이다.특히 독일의 처지가 처량했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적국에 대한 공격은 물론 자위(自衛)까지 어렵게 꽁꽁 묶였기 때문이다. 군의 규모는 장교 4천 명을 포함해 10만 명으로 제한됐고, 육군은 종류를 불문하고 전차의 개발·보유가 금지됐으며, 공군은 항공기를 보유할 수 없어 서류상의 존재로 전락했다. 해군 역시 보유 함정의 총배수량은 10만t으로 묶였고, 잠수함은 보유할 수 없었다. 이런 제약 조건하에서 독일은 신무기 개발이나 새로운 전략·전술의 개발·훈련은 꿈도 못 꿨다.이런 절망적 상황을 독일은 소련과 군사협력으로 헤쳐나갔다. 독일은 소련 장성들을 독일로 초청해 독일의 전략·전술 교리, 군사 경제와 병참 지원에 관한 '신사고'를 제공했다. 이에 앞서 소련은 독일에 무기 시험과 전술 훈련 장소를 제공했다. 모스크바 동남쪽에 있는 리페츠크에 공군 훈련장, 볼가강의 카잔에 탱크 학교, 톰카(현재 볼스크)에 화학전 훈련 단지를 세워 독일이 독일 땅에서는 어림도 없는 무기와 전술의 개발·시험·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우리 군 당국이 육군 전차와 자주포 등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야외 훈련장으로 수송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미 본토 훈련장 시설을 활용해 주한 미군 순환 배치 부대와 훈련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그러나 숨은 이유는 9·19 남북 군사합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의' 이후 최전방에서 포 사격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궁여지책이란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의 규모가 크게 줄거나 중단돼온 사실을 감안하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1차 대전 후 독일군처럼 우리 땅에서 훈련도 하지 못하는 우리 군의 처지가 딱하다. 독일은 어쩔 수 없어 그랬다지만 우리는 '합의'라는 자승자박(自繩自縛) 때문이어서 더 그렇다.

2020-02-05 06:30:00

[관풍루] 대구청년, 전년보다 85% 는 1만2천명이 지난해 대구 떠나 수도권 취업난민 행렬.

○…민주당, 한국당 현역 대폭 물갈이설에 놀라 당초 4월 총선 후보 현역 의원 60% 무경선 공천 방침 변경. 국민, 야당만 무섭고 유권자 우습게 보는 여당의 오만이 빚을 결과는(?)○…KDI 경제잡지 1월호, 지난해 북한 경제활동 비교적 안정세 지속 분석. 정부·여당, 강한 대북 제재 속에도 잘 버티는 북한 배우려 그들과 잘 지내려 한다오.○…대구청년, 전년보다 85% 는 1만2천명이 지난해 대구 떠나 수도권 취업난민 행렬. 대구시민, 잘 나갈 때 앞날 준비는커녕 제 주머니만 챙긴 지도층 탓이니 미안할 뿐.

2020-02-05 06:30:00

[시각과 전망] 문 대통령, 주인인가 객(客)인가

[시각과 전망] 문 대통령, 주인인가 객(客)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연말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11년 연속 무역흑자라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확언했다.하지만 진실은 문 대통령의 말과 다르다. 지난해 경제 허리층인 30, 40대의 일자리 감소가 아주 컸다. 그나마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60세 이상의 단기 일자리가 큰 폭으로 늘어 일자리 증가로 나타났을 뿐이다.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쪼그라들었다. 교역 규모 감소로 유지한 흑자와 '잘해서 얻은 흑자'는 다른 이야기다. 우리나라 수출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월 연속 하강곡선을 그렸다.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하다"고 말했지만,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에 턱걸이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최저치다. 그나마 성장의 4분의 3이 나랏돈(세금)을 퍼부어 견인한 것이다. 2019년 국내총소득(GDI)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집값이 안정화됐다'는 문 대통령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천216만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위가격이 3억원이나 상승했다.문 대통령이 한두 번도 아니고 끝없이 진실과 다른 이야기를 쏟아내자 세간에서는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 능력이 떨어진다.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다'는 말들이 있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문 대통령이 고의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16세기 이탈리아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프란체스코 귀차르디니는 처세술 책 '리코르디'를 남겼다. 책에서 그는 '잘못을 감추고 싶다면 정면으로 부정하라. 부정한다고 잘못의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그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다. 거짓이 들통나더라도 계속 거짓말을 해라. 어떤 자들은 그 거짓말로 얻게 될 물질적, 심리적 이익 때문에 믿고, 또 어떤 자들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믿는다'라고 썼다.들판에 집이 한 채 있다고 하자. 그런데 지붕에 틈이 생겨 빗물이 샌다. 서까래가 썩어가고, 바닥에서는 습기가 올라온다. 집주인이라면 당장 수리에 착수할 것이다. 설령 밤잠을 설치고, 지붕에 올라가 일하느라 비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상황이 악화하는 걸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하지만 며칠 묵다가 떠날 객(客)이라면 지붕 고치고, 습기 잡느라 단잠을 방해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잠시 묵었다가 떠나면 그만인 그에게는 자기 짐보따리가 중요할 뿐, 장차 집이 허물어지든 말든 관심 밖이다.나라 상황이 더 나빠져도 문 대통령은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낙관적이다. 많이 좋아졌다"고 일관되게 우기는 한 대깨문들(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사람들)은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해 그 말을 믿을 것이고, 생업에 바빠 세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국민들은 명색 대통령의 말이니 믿을 것이다.중국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세계가 난리다. 의사협회와 야당이 입국 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는데도 문 정부는 '우한 체류 외국인 봉쇄'라는 뜨뜻미지근한 대책만 내놓았다. 총선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라는 '짐보따리'에만 열중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지붕이 새든 말든, 서까래와 기둥이 썩든 말든 객은 떠나면 그만이다. 집주인이라면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2020-02-04 19:54:02

[취재현장] 청년들의 귀환을 준비하자

[취재현장] 청년들의 귀환을 준비하자

청년이 대구를 떠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구의 청년 유출이 급증했다.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수가 대구를 빠져나갔다. 이들 중 대다수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향했다. 대학 진학도 있지만, 상당수가 일자리를 찾아서였다. 처우가 좋은 일자리가 많고, 취업을 위한 정보도 풍부해 '인(in) 서울'을 원하는 것이다. 희망을 품고 시작한 대구 청년의 서울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진학한 한 청년은 방값과 밥값, 등록금 등을 마련하려고 아등바등 생활했다.졸업한 이후에도 서울에 머물며 취업을 준비했지만 기대하던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구로 와서 옛 친구를 만나고 또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대구에는 갈 만한 기업이 없어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무엇보다 서울의 출향 청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집값이다. 비싼 집값 탓에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전세는 엄두도 못 내고, 허리를 휘게 하는 월세를 감당해야 한다. 밥값 등 생활비도 만만치 않다. 대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하더라도 풍요로운 여가 생활이 힘든 이유다. 학창시절 친구도 많지 않아 정서적으로도 외롭다.이 때문에 대구로 돌아온 청년들이 있다. 수년간 서울에서 쌓은 인맥을 포기하고, 대구로 귀환하고 있다. 이들은 급여가 조금 적더라도 대구 생활에 이점이 많다고 했다. 서울보다 집값 부담이 적고, 도시환경도 더 쾌적하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가 있다는 좋은 점이 있다. 귀향한 청년들은 서울에서 겪은 고생이 오히려 대구에서의 삶에 자양분이라고 했다.대구로 돌아오려는 '귀향 수요'는 적지 않다. 대구시의 2018년 청년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출향 청년 200명 중 42%는 귀향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나이별로 보면 25~29세의 귀향 의지가 가장 높았다.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기혼보다는 미혼이 각각 더 많이 귀향을 원했다. 상대적으로 젊고 서울에 머문 기간이 짧을수록 귀향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대구시가 올해 '청년 귀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다. 출향 청년 현황을 정확히 조사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처우가 좋은 지역의 중견기업과 출향 청년 인재를 적극적으로 연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청년 유출을 막겠다는 막연한 계획보다 '출향 청년의 귀환'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점은 좋은 시도다.하지만 이에 앞서 귀향 청년들의 지적을 먼저 새겨들어야 한다. 이들은 당장 높은 연봉보다도 다양한 기회의 제공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취업에 한정하지 않고 창업 등 열린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물질적인 유인책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같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는 것.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도 극복해야 한다.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 인격을 존중해달라는 것이 청년들의 요청이다. 지역의 기성세대가 가슴에 새겨야 할 지적이다. 정책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호소다.희망을 찾아 대구를 떠났지만, 타향살이에 지쳐 돌아오는 청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귀환은 그저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 힘을 다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불안감과 좌절감으로 청년이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격려와 위로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청년에게 대구가 '기회의 땅'이 되도록 지역사회 전체가 준비해야 한다.

2020-02-04 13:46:35

[야고부] '북악산의 비서들'

[야고부] '북악산의 비서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감독과 주연배우는 영화에 정치색은 전혀 없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정치색이 매우 짙은 영화다. '죽은 권력'은 물론 '살아 있는 권력'에도 비수(匕首)를 날리기 때문이다.이 영화는 1979년 중앙정보부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기 전 40일간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름이 바뀌었을 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경호실장,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등이 등장한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난 군인이자 혁명가"란 대사를 쏟아내는 김재규는 나라 앞날을 고뇌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반면 박정희는 종신 집권에 집착한 졸렬한 인물로 묘사된다.김재규는 5·16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영화에선 '혁명 동지' 박정희가 권력에 취해 망가지는 것에 실망해 거사를 하는 것으로 나온다. 대통령 암살의 당위성을 부각하려는 장치로 읽힌다. 영화를 본 대다수 사람은 '죽은 권력'인 박정희와 그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남산의 부장들'에서 가장 가슴에 와 닿은 대사는 여성 로비스트가 내뱉은 "세상이 바뀌겠어? 이름만 바뀌지…"라는 것이다. 영화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통렬한 일침(一針)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숱한 의혹에 휩싸인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박정희 시대의 청와대·중앙정보부와 다르지 않다. 같은 편끼리의 끈끈한 유대, 치밀한 공작(工作)의 수준, 후안무치에서는 훨씬 앞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문 정권과 "탱크로 밀어버리자"는 박 정권이 어떤 차이가 있나.이름만 바뀌었을 뿐 제2, 제3의 김재규, 차지철이 활개를 치고 있다. 후보 매수, 하명 수사 등 총체적 선거 부정과 우리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리 인사를 비호한 청와대에서 두 사람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남산의 부장들'은 서울 남산에 있었던 중앙정보부의 부장을 지칭한 은어였다. 후일 문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을 다룬 영화를 만든다면 청와대 뒷산이 북악산인 만큼 '북악산의 비서들'이 딱 좋을 것 같다.

2020-02-04 06:30:00

[세풍] 당쟁의 추억

[세풍] 당쟁의 추억

70년 남짓한 대한민국 정당 이름의 역사는 휘황찬란하다. '자유' '민주' '공화' '통일' '정의' '한국' '국민' '평화' '민중'이란 용어를 앞뒤로 뒤섞어 쓰다가 한계에 이르자 '나라' '누리' '우리' '미래'까지 등장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신' '새'라는 접두어를 붙이더니 '열린' '더불어' '대안' '새로운'이라는 수식어까지 나왔다. 지리멸렬한 정당사의 변화무쌍한 자취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감이다.4월 총선을 앞두고 또 천태만상의 이름을 내세운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다. 범여권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고차원 방정식 같은 선거법이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 이제는 신세대를 고려한 '헐' '짱' '개'라는 접두어가 등장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 당명은 100~2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가방 새로 바꾼다고 공부 더 잘하나….한국 정당의 변천사는 대부분 분열과 야합, 탈당과 합당의 무분별하고 몰가치한 이합집산의 귀결이다. 당쟁이 격화되었던 조선시대에도 지금처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당파를 오락가락하며 당명을 밥 먹듯이 바꾸지는 않았다. 동서남북 사색당파가 '노론·소론' '시파·벽파' '청남·탁남' '대북·소북' 등으로 분화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양당 체제의 틀을 유지했다.명칭뿐인가, 정치 행태는 또 어떤가. 조선시대의 당쟁도 저열한 권력투쟁이란 측면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의명분을 내세워 이론적으로 싸웠다. 예론(禮論)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쟁에도 도덕적인 의리와 유교적인 명분이 있었다. 철학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 논쟁에 끼어들지도 못했다. 오늘의 정치판처럼 도나캐나 달려들어 천지 분간도 없이 물고 헐뜯는 천박한 패거리싸움은 아니었다.적어도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고 역사와 조상을 탓할 염치는 없어졌다. 더구나 조선은 당쟁이 격심했던 숙종~영조에 이르는 50년 동안 오히려 민생이 안정되어 백성들이 살기 좋았던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망국의 길을 재촉한 것은 노론벽파 일당 독재에 이은 세도정치 탓이었다. 조선의 당쟁을 두둔할 생각은 결코 없다. 부끄러운 역사요 청산의 대상이었음이 분명하다.당쟁은 국론을 분열시켰다. 왜란과 호란의 와중에도 지도층의 의견 대립이 있었고, 해방 정국의 좌우 대립도 있었다. 그래도 지금처럼 온 국민을 분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는 않았다. 당쟁의 쓰라린 추억을 오히려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이름으로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라져 대립하며 서로를 척결의 대상으로 여기는 국론 분열의 종착역은 어디인가.정당정치가 핵심인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의견 대립은 당연지사이다. 그런데 요즈음처럼 국론 분열이 심각한 위기의식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을까. 그래도 반성하고 거듭날 줄 모르는 보수의 이기(利己)와 탐욕이 한심하다. 더 기가 막힐 일은 진보를 자처해온 세력들의 몰염치한 민낯이다. 도덕과 상식마저 내팽개친 그들의 무례와 오만은 '유체이탈' '내로남불' '후안무치' 그 이상이다.그들은 스스로 신주처럼 떠받들던 민주적 가치를 제발로 걷어차고 이른바 '좌파 독재'로 질주하고 있다. 그 결말은 조선의 망국과 남미 좌파 정권의 실패에서 유추할 수 있다. 보수의 분열과 노욕 또한 그 역주행을 돕고 있다. 식민사관의 궤변처럼 우리는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 민족인가'. 유사 이래 처음 이루어 놓은 경제 강국의 위업과 한류가 지구촌을 강타하는 문화민족의 자존도 이렇게 사위어가는가.

2020-02-03 21:06:45

[관풍루] 한국당, 4월 총선 겨냥 대구경북 최대 물갈이 공천 방침 발표

○…리얼미터 1월 28∼31일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민주당 지지도 동반 하락. 청와대·여당, 한국당도 떨어지고 광주·전라는 되레 올랐으니 뭇 악재에 선방(善防)한 셈이지요?○…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중국 여행경보의 '철수 권고' 발표 뒤 '검토'로 오락가락 변경. 국민, 북핵 김정은 상전에 중국 눈치로 '한반도 운전자' 꽤 힘들겠군!○…한국당, 4월 총선 겨냥 대구경북 최대 물갈이 공천 방침 발표. 타 지역 유권자, 선거 때마다 몰표 주고 밥그릇도 못 챙기며 늘 당하니 착한 마음씨만은 노벨상감.

2020-02-03 18:04:16

[관풍루] 한국당 공천관리위, 당 텃밭 TK·PK 현역의원 공천배제 비율 타 지역보다 높여 50%이상 결정할 방침

○…한국당 공천관리위, 당 텃밭 TK·PK 현역의원 공천배제 비율 타 지역보다 높여 50%이상 결정할 방침. 고강도 물갈이로 당이 되살아난다면 다행인데 뚜껑 열어봐야 알 일.○…이해찬 민주당 대표, 확진자 허위 정보 공개했다가 "착각에 의한 실수"라며 정정. 가짜뉴스 비판하고는 제 입으로 가짜뉴스 퍼뜨리니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국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2일 기준 모두 15명으로 늘고, 3차 감염자도 2명 확인돼 방역 비상. 자주 손씻고 마스크 꼭 쓰고, 제 몸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네.

2020-02-03 06:30:00

[야고부] 호국 지워 평화 외치면…

[야고부] 호국 지워 평화 외치면…

"…그건 정말 눈물겨운 광경이었다. 장님의 아들이 군에 입대하는데 이웃 사람들이 전송을 나온 것이었다. 아버지가 앞을 못 보니 늘 길을 인도하던 아들이었다…눈먼 아버지는 대문을 나서는 아들을 도로 부르더니 마루 끝에 앉아서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만졌다…볼 수 없으니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만져 보는 것이다…'이 애비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잘 싸우래이…우째도 우리가 이겨야 하는 기라. 그래야 우리나라가 바로 서는 기라'…최인욱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6·25전쟁으로 대구에 피란을 온 최인욱 작가는, 1951년 3월 9일 대구에서 처음 결성된 공군종군문인단의 덕산동 사무실로 가던 길에 본 장님 부자(父子)의 이별 장면을 잊을 수 없었고, 이는 뒷날 1983년 발간된 '한국문단이면사'에 실렸다. 부자의 재회나 후일담은 알 수 없지만 전쟁 속 대구 사람과 젊은이, 국민의 순수한 충정 사례가 될 만하다.이 같은 가슴 저린 사연이 장님 부자만의 일일까. 3년 전쟁에 휩쓸린 모두 이런 아픔과 고통이었을 터이다. 나라 기틀이 잡히기 전 기습적인 남침인 데다 미군 철수, 북한 도발 때는 '해주에서 아침, 평양에서 점심, 신의주에서 저녁을'이라 큰소리친 이승만 정부(신성모 국방부 장관)의 무책임과 무방비의 결과였다.특히 각료나 관료, 일부 정치인 연루의 전쟁 중 범죄, 즉 어린이 359명 등 주민 517명(뒷날 719명)을 총살한 거창 양민학살이나 5만 명(추정) 젊은이가 죽은 국민방위군 사건을 보면 국민적 희생은 거의 기적이다. 게다가 이런 치부를 감춘 정부가 외신 보도로, 마치 지난해 의성 쓰레기 산의 외신 전파로 대책에 나선 것처럼, 겨우 책임자를 추궁했으니 국민적 희생은 더욱 기릴 만하다.이런 국민적 희생 위에 일어선 나라가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31일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기억' '함께' '평화'의 3개 분과로 할 일을 나눴다. 정세균 총리가 공동 위원장인 이날 행사를 알린 보도자료 제목이 '평화를 위한 도약'일 만큼 평화가 부각됐다. 그러나 명심할 게 있다. 나라 지킨 호국(護國) 정신 없는 평화는 신기루와 같다. 북한을 의식한 평화 강조겠지만 호국 희생자를 기리는 일은 무엇보다 앞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2020-02-03 06:30:00

[매일칼럼] 이 판국에 공수처 속도 내라 한 대통령

[매일칼럼] 이 판국에 공수처 속도 내라 한 대통령

'우한폐렴' 사태가 엄중하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코로나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중국으로 오가는 하늘길이 하나둘 막히고 있다. 중국 현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가동 중단은 마냥 길어지고 있다. 사스나 메르스의 전파 속도를 훨씬 능가한다는 바이러스의 확산은 그 자체로 공포다.그럼에도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인이 하루 1만 명을 넘는다. 미국은 중국을 방문한 외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을 일찌감치 금지했다. 일본은 2주 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북한조차 중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과 열차 노선 운행을 잠정 중단했다.국내적으로도 심각하다. 15명째 확진자가 나왔다. 의심 환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공연은 연기됐다. 영화관은 텅 비었다. 주식시장은 요동치고 내수 경기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대로라면 가뜩이나 뚝 떨어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종코로나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0.1~0.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우리는 이미 비슷한 경험을 두 번 했다. 2003년 발병한 사스는 우리나라 GDP 연성장률을 0.25%포인트 낮췄다. 또 2015년 국내에서만 186명의 환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 사태도 GDP를 0.2%포인트 감소시켰다. 내수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신종코로나를 제때 다스리지 못할 경우 또 국민 삶이 얼마나 더 피폐해질지 가늠조차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당연히 신종코로나 대응을 국정 제1순위에 두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우왕좌왕했다. 메르스 사태 때 '정부 무능이 빚은 참사'라며 전 정부를 공격했던 이들이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다.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도대체 어디가 컨트롤타워냐는 말이 또 나온다. 우한 교민을 실어 나를 전세기 운항과 수용 지역을 두고 혼선을 빚더니 잠재적 의심 환자에 대한 관리도 허점을 드러내기 일쑤다. 2차, 3차 감염자까지 나온 상황도 판박이다. 일본에서 감염된 중국인 환자가 국내에 들어와 2주간이나 버젓이 활보하는 일이 벌어졌다. 누가 봐도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 정부가 뒤늦게 중국 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조치를 내놓았지만 후회막급이다. 정부가 선제적 조치들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발 빠르게 시행하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공허해졌다.엄중한 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주말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모아 공수처 설치를 독려했다.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을 기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향후 공수처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던 그 공수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를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댔다.국민은 지금 경제난에 이어 덮친 신종코로나 때문에 겹고통을 겪고 있다. 공수처니 검찰 개혁이니 하는 말은 사치다. 오히려 '권력형 비리 수사'에 칼을 들이댄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수사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며 검찰 인사와 공수처 설치에 분노하는 쪽이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위하는 국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민인가. 대통령은 공수처를 들먹일 것이 아니라 경제 부처 장관들을 불러 모아 신종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2020-02-02 19:32:35

[야고부] '비노'

[야고부] '비노'

비누의 역사는 수천 년이 넘는다. 고대인들은 몸을 씻거나 옷 세탁에 오줌과 재(灰)를 이용했다. 로마인은 묵은 오줌과 표백토를 섞어 비누 대신 썼고, 고대 한반도에서도 '오줌으로 손을 씻고 옷을 빨았다'는 문헌 기록이 전한다. 청결을 위해 고안한 수단이 더러운 오줌과 재라니 묘한 반전이다.값비싼 사치품이었던 비누는 19세기 중반 대량 제조법이 나오기까지는 그림의 떡이었다. 하지만 비누는 깨끗한 물과 함께 인간 수명을 크게 연장시킨 일등 공신이다. 꼼꼼이 비누칠을 한 다음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으면 세균을 거의 제거할 수 있다.비누는 우리말 '비노'가 변한 말이다. 조선시대 때 콩과 팥, 녹두 등을 갈아 빨래에 비벼서 때를 뺐는데 이를 '비노'라 했다. 숙종 때 간행된 중국어 한글학습서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에 '머리를 감는데 비노를 썼다'는 기록이 보인다. 조두(澡豆)나 석감(石鹼)도 옛사람들이 쓴 세정제다.고체 형태의 비누가 대중화된 것은 1790년 프랑스 화학자 니콜라 르블랑이 소금에서 소다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면서다. 조선말 파리 외방전교회 펠릭스 리델 신부가 '사봉' 비누를 가져온 것이 우리나라 비누의 시초인데 당시 비누 1개 값이 쌀 한 말(80전)보다 더 비싼 1원이었다.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화여대 목동병원 남궁인 교수는 가장 효율적인 바이러스 예방법은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지 않고,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인데 손이 대부분 전염병의 매개이기 때문이다.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한 비말(飛沫)이 어딘가 묻어 있다가 손으로 만진 후 몸으로 들어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급속한 전파와 별개로 불미스러운 사회적 현상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고민이다. 우한 거주 한국인 국내 이송·격리를 극렬 반대한 일부 지역의 반응이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마스크 대란 등은 과학적 사실보다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심에서 비롯된 비이성적 감정 표출이라는 점에서 뒷맛이 쓰다.

2020-01-31 19:10:14

[야고부] 기득권 586

[야고부] 기득권 586

최근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른바 '586세대'에 대해 날 선 발언을 퍼부었다. "단물만 빨아먹은 기득권 586은 다음 총선을 통해 국회에서 퇴출해야 한다." 발언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청와대와 정부, 국·공영 기업체 요직에 포진해 있다가 총선 시즌을 맞아 국회 입성을 꿈꾸는 586 정치인들에 대한 견제 발언으로 읽힌다.586세대는 19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50대를 가리킨다. 1960년대 출생자들이 1천만 명이나 되니 가히 우리나라의 주류 세대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들은 시대별로 386세대, 486세대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1990년대에 출시된 인텔 CPU(중앙처리장치) 80386·80486·펜티엄(80586)칩에서 따온 이름이다.이들은 독재와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 세대로 불린다. 정보통신기술의 상징어와 같은 인텔칩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386세대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컸다. 수혜도 많이 받았다. 졸업정원제 실시로 대학에 수월하게 들어갔고 경제 고도 성장기에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상대적으로 취업난도 적게 겪었다. 2009년을 기점으로 486세대가 된 이들은 각 조직의 중견 간부로서 IMF 외환위기를 잘 극복해냈고 2000년대 초반 IT혁명을 주도했다.세월이 흘러 2019년을 기점으로 486세대는 586세대가 됐다. 그런데 586세대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문제들의 근원이 됐다는 시선이다. 386세대가 사회의 주류가 되고나서는 자신들이 비판하고 저항했던 윗세대의 행동과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특히 '내로남불' 행보의 전형을 보여주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부정적 인식 확산에 한몫했다.2029년 이후 586세대는 모두 60대가 된다. 이후에도 686세대 용어가 생명력을 갖고 사용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공교롭게도 인텔 CPU 시리즈에도 80686은 없다. 인텔은 당초에 펜티엄2칩에 80686 이름을 붙이려 했으나 '숫자는 독점적 상표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 판결을 받고 사용을 포기했다. X86세대가 인텔칩 80686과 같은 길을 걸을지 예단키 어렵지만 이미지 개선은 난망해 보인다.

2020-01-31 06:30:00

[관풍루] 유권자들 코로나바이러스 탓에 마스크에다 악수도 꺼리면서 총선 예비후보자 얼굴 알리기 난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피의자로 출석하며 "국민 신뢰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검찰 비판. 검찰 걱정하지 말고 본인 걱정이나 하시지.○…이해찬 민주당 대표, 30일 "작년에는 (우리 경제가) 겨우 2% 성장했는데, 올해는 여러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걱정. 경제가 좋다고만 하더니 이제 정신이 드셨나?○…유권자들 코로나바이러스 탓에 마스크에다 악수도 꺼리면서 총선 예비후보자 얼굴 알리기 난감. 누구는 한숨 짓고, 한쪽에선 수돗물 틀어놓을 판이니 선거도 복불복?

2020-01-31 06:30:00

[청라언덕] 대학판 벚꽃 엔딩

[청라언덕] 대학판 벚꽃 엔딩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겁니다."요즘 대학들을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다. 이 말인즉,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대부터 차례로 도산할 거라는 자조 섞인 비유다. 씁쓸한 '대학판 벚꽃 엔딩'인 셈이다.수년 전부터 예고됐던 학령인구 급감의 쓰나미가 올해 대학가를 덮쳤다. 각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은 202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그 위력을 실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2019학년도까지는 그럭저럭 버텼는데 이번에는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대구경북에서는 2020학년도 입학 자원이 6천여 명 줄어들고 2021학년도에도 비슷한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대학마다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수 학과는 정원 미달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런 학령인구 급감 사태가 앞으로 수년간 이어진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학년도 입학 자원은 2019학년도보다 4만6천여 명 줄어들어 처음으로 모집 정원보다 적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추세는 수년간 계속돼 5년 뒤인 2024학년도에는 지금보다 입학 자원이 12만여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반적으로 신입생이 3천 명 이상이면 대형 대학으로 여겨지는 점을 감안하면 5년간의 학생 수 감소 추세는 실로 어마어마하다.하지만 대학마다 이런 위기를 느끼는 온도차는 확연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지역 4년제대 입성이 과거보다 수월해지면서 고3 수험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혹자는 지금의 위기는 지방대의 위기라고 지칭하기도 한다.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역할을 한 번 따져보자.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15년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획일적인 잣대로 인해 지방대의 정원 감축 규모가 서울지역 대학보다 4배 이상 많았다.대학교육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내 대학 정원은 3.5% 감소(9만771명→8만7천572명)한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의 대학 정원은 13.6%나 감소(34만3천715명→29만6천835명)했다.지난해 8월 교육부가 대학 자율을 강조하면서 대학구조개혁 방향을 달리한다는 발표했지만 실상은 벼랑 끝에 몰린 지방대를 더욱 압박한다는 비판도 있다. 표면상으로는 자율을 내세우지만, 진단지표 가운데 '충원율' 비중이 확대돼 사실상 지방대 죽이기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결국 충원율 경쟁에서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을 이기기 힘들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대학 생태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애초부터 공정하지 않은 환경에서 대학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무한 경쟁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이 퇴출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들이 지역적 한계 탓에 성장 동력을 잃는 부작용도 심했다.최근 교육부가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을 발표했다. 지방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사업을 만들고 청년 일자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6월까지 비수도권 3개 지역을 선정해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무엇보다 과거 지방대를 옥죄는 방식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대학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사뭇 기대된다. 부디 단발성이나 전시성 정책으로 그치지 말았으면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정책이 교육부 '지방대 살리기 프로젝트'의 불쏘시개였으면 한다.

2020-01-30 18:41:25

[야고부] '한 딸이 지니, 한 딸이 뜨네!'…대구의 두 딸

[야고부] '한 딸이 지니, 한 딸이 뜨네!'…대구의 두 딸

'한 딸이 지니, 한 딸이 뜨네!'대구에서 몸을 받아 한 공간에 나온 인연에서는 두 딸이 닮았지만 자란 환경과 삶의 길이 달랐다. 1952년생 딸은 군인을, 1958년 태어난 딸은 세탁소 주인을 아버지로 두었다. 뒷날 서로 다른 정치 진영에 기대 40대와 30대에 여의도 국회에 입성했다. 그리고 50대에 각각의 진영과 이념을 대표하는 당 조직의 꼭지까지 이른 점은 또한 같다.옛날이면 인생을 갈무리할 60대에 이른 뒤 두 딸 앞의 삶은 또 다른 높은 곳을 향한 꽃길이었다. 그리고 모두 멋진 60대를 출발했다. 한 딸은 2013년 한 나라의 통치자로 더 오를 곳이 없는 데까지 이르렀고, 다른 딸은 올해 법무부 장관에 발탁됐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뜻있는 60대를 맞았으니 그 소회는 짐작하고도 남을 만하다.그러나 알 수 없는 게 삶이고, 새로운 것도 없다지만 변하지 않는 일 또한 없다는 세상인 탓에 두 딸 앞에 열린 길은 얄궂었다. 아버지처럼 대통령이 된 딸은 2016년 국회 탄핵안 가결로 이듬해 3월 물러남도 모자라 곧 구속돼 지금까지 3년 가까이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다. 게다가 고향 대구에서도 찬밥 신세이니 이를 알면 기가 막힐 만하다.지난 2013년, 태어난 대구 중구 삼덕동1가 5의 2 생가터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됐다. 손을 들고 웃는 표정인 얼굴 모습도 곁들인 간판이었다. 관광객이 사진을 찍곤 했던 곳이 됐다. 아버지 생가터인 구미 상모동 초가집처럼. 하지만 2016년 탄핵 뒤 훼손되자 철거됐다 2019년 또 세웠으나 올해 누군가에 의해 손상돼 최근 사라졌고 오늘도 없다.반면, 다른 한 딸은 장관 취임 이후 검찰과 힘 겨루기로 늘 화제를 몰고 다니는 초점의 인물이 됐다. 정부 여당과 함께 검찰, 정확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한판 승부를 벌이며 성가를 올리지만 지지 진영의 성원 건너편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크다. 특히 출신 여고 총동창회 명의로 떠돈 비난 성명서의 진위 논쟁까지 겹쳐 그의 성가는 높아만 간다.대구 두 딸의 뜨고 지는 일을 지켜보는 고향 사람의 심경도 부침(浮沈)인 노릇이라 마음이 착잡한 요즘이다. 특히 삶은 꽃길과 가시밭길이 서로 어울리는 법이라 더욱 그런지도 모를 일이다. 두 딸 앞에 남은 길 또한 어떨지 궁금도 하지만 걱정도 된다.

2020-01-30 06:30:00

[관풍루] 우한 교민 격리수용 장소 결정 소식에 진천·아산 주민들, 농기계로 길 막겠다며 반발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교수에 대해 서울대 "정상적 직무수행 어렵다"며 직위해제. 시간 많아질 조 교수의 트위터질로 세상 더 시끄러워지겠군.○…우한 교민 격리수용 장소 결정 소식에 진천·아산 주민들, 농기계로 길 막겠다며 반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불안감 충분히 이해되지만 동포한테 너무 야박하진 마시길.○…총선 앞두고 공천권 눈도장 찍으려는 무소속 도의원 1년새 5명 입당하면서 '도로 한국당'된 경북도의회. '동종교배' 정당 구도로 정치 다양성도 도루묵.

2020-01-3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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