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관풍루]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여성후보 77명 추천으로 선거보조금 8억원 수령 논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확성기 유세 등 소음 공해 없는 청정 선거 구현. 명색이 IT 강국인데 후보 홍보는 인터넷으로 하고 앞으로도 이 기조로 쭉 가즈아~○…허경영 씨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여성 후보 77명 추천했다는 이유로 사상 처음으로 선거보조금 8억원 수령해 논란. 허경영, 그는 다 계획이 있구나.○…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수도권 분들이 가장 수준 높아" 발언 눈총. 역으로 해석하면 지방 사람 수준 낮다는 뜻일진대, 지방 얕보는 말본새하고는.

2020-04-01 06:30:00

[시각과 전망] 민심도 도륙될 수 있다

[시각과 전망] 민심도 도륙될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3월 중순 실시한 서울 광진을 총선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43.3%) 후보가 미래통합당 오세훈(32.3%) 후보를 1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30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2.6%를 기록했다. 이 조사대로라면 이번 4·15 총선에서 서울 지역은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이 확실해 보인다.하지만 내면은 좀 다르다. 서울 광진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7%가 민주당·정의당 등 범여권 지지자였다. 반면, 통합당·국민의당 지지자는 29.2%였다. 여론조사에 범여권 지지자들이 야권 지지자들보다 2배 이상 참여한 것이다. 게다가 실제 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지율 합은 62.7% 근방에도 못 미친다.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41%였다. 하지만 거의 매주 실시되는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응답자의 약 60%가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들이다. 문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론조사에 훨씬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여론과 많이 다를 수 있다.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표본에 따라 여론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런 조사 결과 발표가 한쪽에는 전의를 불태우는 동기로 작용하고, 다른 한쪽에는 전의를 상실하는 요인이 됨으로써 사전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전투에서 승기를 잡고 적군을 몰아붙일 때 용감무쌍하지 않은 병사는 없다. 패해서 도망칠 때 기죽지 않는 병사도 없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이기고 있다고 믿는 쪽은 더욱 기세를 올리기 마련이고,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은 주눅이 들어 투표 의지를 잃기 십상이다. 국민 개개인은 실제 판세를 알기 어렵고, 결국 공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 한쪽은 전투 의지를 불태우고, 다른 한쪽은 전의를 상실하게 된다.전쟁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창과 칼로 싸우는 고대 전투에서 전사자의 약 80%는 대군이 맞붙는 대회전(大會戰)이 아니라, 정면 격돌에서 밀려 후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대오가 무너진 군대는 흩어져 제각각 도망치고 그 과정에서 전열을 갖춘 상대에게 도륙되는 것이다.현대 선거전도 이와 비슷하다. 이미 졌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투표 의지를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실제는 백중세이거나 이기고 있음에도 '지고 있다' '졌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지게 된다. 대오를 갖춘 소수 유권자들(여론조사 전화에 꼬박꼬박 응답하는 자들)이 각개로 흩어진 다수 유권자들을 도륙하는 것이다. 드루킹과 그 일당들이 여론 조작에 그토록 매달린 까닭이 여기에 있다.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조국 수호' 집회 때 주최 측과 친정부 언론들은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였다"고 예사로 말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들은 당시 집회 참가자가 적을 때는 2만여 명, 많을 때는 10만 명 안팎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여론조사나 시위에서는 흔히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의 목소리로 둔갑한다.4월 15일, 만 가지 일을 제쳐두고라도 투표소로 나가야 한다. 투표하지 않는다면 진짜 민의(民意)는 제각각 흩어져 도륙될 뿐이다. 그렇게 되면 죄 지은 정치인들은 면죄부를 받고, 죄 없는 국민이 대신 벌을 받는다. 실직, 가난, 위험, 멸시, 불공정, 압제 같은 형벌 말이다.

2020-03-31 15:37:16

[취재현장] 온라인 수업 어디까지 왔나?

[취재현장] 온라인 수업 어디까지 왔나?

코로나19가 학교 수업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개학 일정이 수차례 미뤄지면서 온라인 수업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다. 현재 각 학교에서는 학생 가정 내 스마트 기기 소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교육청에서는 학습 결손을 막고자 과목별 온라인 강의와 학습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교육부도 온라인 수업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지난주 온라인 수업 방식의 큰 틀을 담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같이 염두에 두겠다는 뜻이었다. 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BS와 원격수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그런데 이 자리에서부터 온라인 수업은 위태로워 보였다. 이날 진행된 업무협약식 화상회의 영상부터 순조롭게 재생되지 않았다. 담임 교사와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EBS 온라인 클래스'에는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접속자가 몰렸고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교육청이 안내한 초·중등 온라인 학습 사이트 'e학습터'는 지금까지 수차례 먹통이 되면서 학생들이 접속하지 못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했다.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어도 학부모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다.실제로 한 달간 자녀의 온라인 학습을 지켜본 학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생 차가 있긴 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집중도가 낮고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어린 학생의 경우 엄마가 옆에 붙어 있어도 집중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자녀가 매크로를 이용해 하루 종일 강의를 틀어놓고 딴짓을 한다는 하소연도 들려왔다. 쌍방향 수업이 어려워 과제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부모 숙제'가 된다는 비판도 일었다.학부모들은 스마트 기기 조사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자녀 수만큼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여건이 되는지, 조손가정과 맞벌이가정에서는 학습을 지원할 보호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학사 일정을 맞추고자 무리하게 원격 수업을 추진해선 안 되며 온라인 수업의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라는 요구도 나온다.학교 간 디지털 격차도 문제로 남는다. 수도권 일부 특목고에서는 애초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자체적으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실시했다. 매일 교사가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와 아침 조례를 하고, 시간표에 따라 화상수업을 진행했다. 반면 대부분 일반고들은 이런 준비는커녕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다.교사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때다. 온라인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기존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교사의 역할이 틀에 짜인 교육과정 속의 단순 지식 전달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학생 개인의 성취 수준에 맞게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며,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해야 한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서서 이들의 토론과 의견 교환을 활발하게 이끌어 낼 역량 또한 필요하다.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배움 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과정중심평가', 단 한 명의 학생도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는 '협력학습' 등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왔다.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가 되면서 인성 등 학교생활 태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이 같은 교실수업 개선의 성과를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때다.

2020-03-31 15:00:00

[야고부] 파리 증후군

[야고부] 파리 증후군

'파리 증후군'(Paris syndrome)이라는 병명이 있다. 부푼 꿈을 안고 찾은 '낭만의 도시' 파리의 실제 모습이 너무 더럽고 사람들이 불친절해 정신적 균형 감각이 붕괴되고 우울증에 가까운 증세를 겪는 것을 말한다. 해마다 10명 이상의 일본 여성이 이 증후군에 걸리는 바람에 프랑스 주재 일본 대사관이 24시간 핫라인을 열어두고 의료진을 대기시킨다고 하니 호사가들이 웃자고 하는 소리는 아닌 듯하다.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구미 각국의 대응을 보니 소위 '선진국'에 대한 환상이 파리 증후군 앓듯 깨질 지경이다. 프랑스의 '르 피가로'가 실은 '코로나바이러스는 프랑스의 퇴보를 보여준다'는 칼럼을 보자. 내용은 대충 이렇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프랑스 사회의 전략적 취약함을 보여준다. 왜 우리는 한국처럼 방역하지 못하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은 오늘날 선진국이다. 반대로 프랑스는 더 이상 아니다. GDP의 환상을 걷어내면 우리는 사실 더 가난해졌다.'수천 년간 전염병과 전쟁을 치르면서 인류는 많은 지식과 대응 매뉴얼을 축적해 놓은 것 같지만 요즘 상황을 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다. 최소 5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100년 전 스페인독감의 전철은 차치하고서라도 올 들어 중국과 한국이 겪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지고 봤다.치사율이 낮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독감보다 치사율이 좀 높다는데 난리법석 떨 이유 있나?' 인류의 60~70%가 감염되면 '집단면역'이 생길 것이라는 위정자도 있었다. 말이야 맞다. 하지만 이보다 잔인한 발상도 없다. 집단면역을 믿고 세계가 바이러스 방역에 완전히 손을 놓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자. 세계 인구의 70%인 50억 명이 감염되고 치사율이 5%라면 사망자만 2억5천만 명이다. 노령자와 기저질환자들이 주로 희생될 텐데 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다. 인류는 이런 재난을 감당할 수 있는가?GDP가 높다 한들 사람 생명 귀히 여기지 않으면 야만 사회다. 늦었지만 선진국들이 한국식 방역 모델을 앞다퉈 도입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인류가 힘을 모아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기를 고대한다.

2020-03-31 06:30:00

[관풍루] 일본 요미우리신문, 코로나19로 ‘북·중 접경 지역 배치 북한 군인 100명 이상 사망했다’ 보도.

○…스웨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연 등 장기전 대비해 검진과 추적, 격리하는 '한국 모델' 대신 전 국민 '집단면역' 실험 중. 국민 목숨 건 도박이 될지 해결책 될지는 두고 볼 일.○…민생당 박지원 대표,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향해 "하는 것 보니 맛이 간 분 같다" 조롱. 어차피 두사람 모두 정치판 단물 빨아온 처지라 누워서 침 뱉기.○…일본 요미우리신문, 코로나19로 '북·중 접경 지역 배치 북한 군인 100명 이상 사망했다' 보도.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라고 속이기는 북한이나 일본이나 거기서 거기.

2020-03-31 06:30:00

[세풍] 총선 후 이 나라에서 벌어질 일들

[세풍] 총선 후 이 나라에서 벌어질 일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목표 의석수를 147석으로 잡았다. 지역구 130석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7석을 포함해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해 원내 1당이 되겠다는 것이다. 한 주간지가 민주당 예상 의석수를 154석으로 예측한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꿈은 불가능하지 않다. 범여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을 포함하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원내 1당 목표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잘한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찾기 어려운 데다 정권의 오만과 실정(失政) 탓에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총선을 통째 뒤흔들었고 어느새 여당으로 판세가 기울었다.코로나 사태는 처음엔 문 정권에 재앙(災殃)이 될 것으로 보였다. 메르스 수준에 그쳤다면 그리됐을 것이다. 하지만 나라 전체가 멈춰버린 미증유의 국가비상사태로 비화하면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코로나가 블랙홀(black hole)이 돼 경제 폭망·안보 불안·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의 잘못들을 몽땅 빨아들였다.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제때 하지 않아 사태를 키우고, 마스크 대란으로 국민을 줄 세우게 만든 정권의 잘못들도 희석시켰다. 그 사이 정권은 국민과 의료진·기업의 노력과 공(功)을 낚아채 정권의 치적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추락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훌쩍 넘었다. 역대 총선마다 위력을 떨쳤던 정권 심판론은 힘을 잃고 말았다.선거일까지 극적 반전이 없다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될 가능성이 많다. 주목하고 우려해야 할 것은 그 이후 이 나라에서 벌어질 일들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우려도 크다"고 했다. 무슨 일을 벌일지는 이미 불을 보듯 훤히 알 수 있다.첫째는 '조국(曺國) 재등장'이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인사들은 "조국은 무죄" "조국 사태는 검찰 쿠데타" "조국은 조광조, 윤석열은 윤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조 전 장관 본인과 그 가족이 죄가 없다고 강변할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앞머리를 쓸어넘기는 특유의 제스처를 하면서 다시 국민 앞에 나타날 것이고,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할지도 모를 일이다.둘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폭주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총장뿐만 아니라 정권에 눈엣가시인 인사들이 줄줄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등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을 표적으로 한, 공수처를 동원한 정권의 검찰 무력화·해체 시도도 노골화될 것이다.셋째는 소득주도성장·탈원전·친노조 성향의 경제 정책, 굴종에 다름 아닌 대북 정책, 한·미 동맹 균열과 같은 안보·외교 정책이 더욱 공고해질 개연성이 크다. 다음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세금 퍼주기와 특정지역 몰아주기도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미래를 결정하는 정치 행위다. 민주당이 총선에 이기면 문 정권은 지금껏 그래 왔듯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란 구호를 앞세워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더 밀어붙일 게 분명하다. 그 와중에 국민은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불의'를 더 체감할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숱하게 보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닥쳐왔다.

2020-03-30 20:38:58

[매일칼럼] 악재를 호재로 만드는 정부, 그러나 나라는

[매일칼럼] 악재를 호재로 만드는 정부, 그러나 나라는

문재인 정부가 다시 호기를 잡았다. 경제 실정에다 조국 사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지뢰밭을 지나던 중 터진 코로나19 사태가 기회를 줬다. 원래 코로나는 악재였다. 초기 중국 봉쇄 실패로 우리나라가 제2의 코로나 발생국이 된 탓이다. 거기에 마스크 대란까지 겹쳤다.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한다고 생고생을 했다. 정부·여당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다.그런데 '탓'하고, 발뺌하고, 미루는 사이 악재는 호재가 됐다. 나락으로 떨어진 경제에 대한 우려는 "메르스·사스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는 말로 덮었다. 중국 봉쇄 실패로 들끓던 여론은 '대구', '신천지'를 희생양 삼아 기사회생했다. 마스크 대란은 '매점매석' 탓으로 돌렸다. 선견지명을 갖고 진단키트를 개발한 기업, 한없이 희생한 의료진, 스스로 격리하고 수백m 마스크 줄을 서면서도 인내한 성숙한 국민 의식은 "세계가 우리 방역을 평가한다"는 한마디에 정부의 공이 됐다. 여기에 쏟아지는 악재를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정권 심판론'을 코로나에 묻어버린 야당 복이 더해졌다.운도 따른다. 마스크를 쓰는 대신 화장지나 사재기하던 미국이나 유럽이 한국보다 더한 화약고로 떠올랐다. 이들이 앞서 홍역을 치른 한국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 확진자가 1만 명 가깝고 애꿎게 목숨을 잃은 이가 150명이 넘는 한국은 이렇게 방역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됐다. 경제 말아먹고 국민 편 가르는 재주도 일품이지만, 악재를 호재로 만드는 기술은 추종 불허다.정부는 이제 돈 풀기로 굳히기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위기 대응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말이 위기 대응이지 뜯어보면 세금으로 민심을 얻겠다는 것이다. 11조7천억원 추경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긴급재정지원 50조원이 나오고, 이것이 또 자고 나면 100조원이 된다.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줄곧 주장해 온 재난기본소득도 이번 주 가시화될 것이다.코로나보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국민이 많으니 반대할 이도 없다. 돈은 흥청망청 풀릴 것이다. 그렇지만 이럴 때 일수록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돈 풀기만으로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정책 전환을 함께 해야 한다. 쓰는 이상으로 벌어들일 정책 변화가 따라야 한다. 탈원전으로 골병 든 두산중공업에 1조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원전 공사 중단으로 2조5천억원을 날렸다. 1조원 긴급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신한울 3·4호기 원전 재개를 더 갈망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탈원전은 그대로 두고 수혈만 하겠다는 것은 물이 새는 배를 고칠 생각은 않고 들어오는 물을 퍼낼 궁리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정부가 지금껏 자랑해 온 것이 국가채무 GDP 대비 40% 이하라는 재무 건전성이다. 그러나 코로나 돈 풀기에 과거 정부서 불문율처럼 지켜온 이 비율이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있다. 올해 코로나 추경만으로도 이 비율은 41.2%까지 치솟는다. 여기에 100조원 유동성이 급증하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진다. 벌어들일 방안은 내놓지 않고 쓸 궁리만 하면 당장은 약으로 보이지만 두고두고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족보에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코로나 이전 전 세계 호황기에도 우리나라 경제를 갉아먹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런데도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세금으로 연명하려 든다면 코로나 이후에도 경제를 되살리기 어렵다.악재를 호재로 만드는 기술은 정권을 구하는데 쓸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데 써야 한다.

2020-03-30 06:30:00

[야고부] 심리 방역

[야고부] 심리 방역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며 일상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현상 중 하나가 낯선 외래 용어다. 전 세계적 유행병을 의미하는 '팬데믹'에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나 감금을 뜻하는 록다운(Lock down), 패닉 바잉(사재기) 등이 대표적인 예다. 아웃브레이크(대발생)나 클러스터(집단감염), 오버슈트(폭발적 감염)와 같은 용어도 신문방송에 자주 오르내린다.이슈에 빠르게 적응하는 젊은 층은 이런 영어 표현에 이해도가 높고 거부감도 별로 없다. 하지만 장·노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용어 이해나 활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표현 또한 마땅치 않아 이런 용어를 접할 때마다 위화감이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일본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에 외국어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자 사용을 자제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한편 국내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상황에 맞게 바꿔 쓰는 움직임도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우리 정부와 언론은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치사율(致死率)로 표기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치명률(致命率)로 바꿔 쓰고 있는데 '치사'의 불편한 어감도 그 이유이지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치명률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어서다. 반면 비말(飛沫)처럼 우리말 대체가 번거로운 용어의 사례나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 표현을 강조하는 움직임도 있다.주목할 것은 '심리 방역'이라는 용어다. 이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불면증 등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에서 쓰는 표현이다. 최근 서울 성동구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주민을 위해 공원 운동장을 자동차극장으로 바꿨는데 일종의 '심리 방역'이다.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내 그 어느 지역보다 긴장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큰 곳으로 치자면 대구시가 으뜸이다. 이런 중압감으로 인해 시민들의 인내심과 경계심도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느슨해지는 추세다. 아무쪼록 이런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심리 방역에도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2020-03-30 06:30:00

[관풍루] 북한,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첫 참석 이후 29일 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발사.

○…북한,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첫 참석 이후 29일 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발사. 순국 장병, 핵이든 미사일이든 저희가 하늘에서라도 막을 테니 부디 매년 참석해 주소서!○…아랍에미리트 언론, 코로나19 검사 위해 차에서 내리지 않는 한국식 '드라이브 스루' 방식 운영 보도. 한국민, 세계가 평가하는 그 방식은 '정부'가 아닌 '민간'의 공(功).○…4월 총선에서 대구 12곳·경북 13곳에 여당·제1야당 모두 공천해 2004년 이후 첫 전 지역 대결. 16년에 강산도 한 번 반 바뀌었으니 한 색(色)의 정치 물감도 바뀌려나?

2020-03-30 06:30:00

[야고부] 문 정권의 몰염치

[야고부] 문 정권의 몰염치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계획경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1991년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붕괴는 이를 입증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이에크는 이를 인간 지식의 한계 문제로 설명한다. 그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완벽히 알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미국 투자분석가 나심 탈레브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로 '블랙 스완'이라고 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화되고 이것이 대형 투자은행의 도산과 세계적 금융 공황으로 '발전'할 줄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지식의 한계가 인간의 숙명이라면 '계획'은 무용할 수밖에 없다. 계획이 작동하려면 맞는 예측을 해야 하고 그런 예측을 하려면 인간 사회에 산재한 모든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획경제는 이런 사실의 부인이다. 하이에크는 이를 '지식의 오만'이라고 했다.그러면 진정한 지식의 습득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경제 활동 참여자들이 경쟁하면서 가격이나 시장 상황에 대한 지식을 교정하거나 강화하는 '발견적 절차' 또는 '자생적 질서'에 의해 이뤄지며, 이는 '시장'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주장이다. 바꿔 말하면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정부는 시장과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 전체보다 절대로 똑똑할 수 없다는 것이다.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민간의 우한 코로나 대응 '혁신'은 하이에크가 틀리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꼬박 하루 걸리던 검사를 6시간으로 단축시킨 진단 키트의 개발과 대량생산, 접촉 없이 진단하는 드라이브 스루, 동선 공개 등은 모두 민간에서 나왔다.외신은 이런 노력에 찬사를 보내지만,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 일색이다. 한 예로 미국 타임지는 지난 13일 한국이 확산세를 늦추긴 했지만, 초기 대응 실패와 감염 폭발로 정치적 반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한국식 방역이 세계 표준" 운운하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린다. 민간의 공을 정권의 공으로 '슬쩍'하는 몰염치다.

2020-03-27 20:37:48

[야고부] 黨의 나라, 房의 사회

[야고부] 黨의 나라, 房의 사회

우리나라 정당 이름의 내력은 점입가경이다. 시장 골목의 간판보다 재미있다. '자유' '민주' '공화' '통일' '국민' '평화' '민중'이란 용어는 이제 고전이 되었고, '나라' '누리' '우리' '미래'라는 명칭에다 '신' '새' '열린' '더불어' '대안' '비례' 등 온갖 수식어까지 난무한다. 속된 말로 장사를 제대로 못하니 애꿎은 간판만 자꾸 바꿔 다는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둔 요즈음은 더 가관이다.한마디로 자고 나면 창당이요 너도나도 정당이다.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수가 50개에 이르고, 창당준비위원회도 30개가 넘는다. '가자환경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기본소득당' '사이버모바일국민정책당' '자유의새벽당' '결혼미래당' '조국수호당' '억울한당'…. 범여권이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해괴한 선거법이 낳은 귀결이다. 오죽하면 민주당원들마저 일부 정당들을 일러 '듣보잡 정당' '비례잡탕당'이라 흥분했겠는가.당(黨)이 이 모양이니 방(房)도 덩달았다. 긴 세월 온돌방 문화를 보듬고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방'이란 사회적인 교유의 장이면서도 무언가 내밀한 뉘앙스를 지닌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다. 고려시대 무신정권 시절 득세한 '중방' '도방' '정방' 등은 독재 권력의 음험한 심장부였다. 우리 현대 사회의 음양을 가장 적나라하게 대변해온 가요방과 모텔방도 그랬다. 정당이 병들수록 방들도 어두워진다.최근에 가장 악명을 떨친 방은 '박사방'이다. 유명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명 '박사' 조주빈이 운영했던 방이다. 그는 대학시절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며 성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기사를 썼다. 졸업 후에는 봉사활동까지 하며 선량한 청년 행세를 했다. 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행각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여기서 유사한 기시감(데자뷰)을 느끼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정권의 실세와 무리 중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당이 일그러지면 국가가 혼란의 늪에 빠지고 사회 저변에 음습한 방들이 횡행하기 마련이다. 전국시대 초(楚)나라의 정치가이자 충절시인이었던 굴원(屈原)에게 한 어부가 건넨 충고처럼 '창랑에 물이 흐리니 발이나 씻으며'(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살아야 하는 세월인가.

2020-03-27 06:30:00

[관풍루] 일본 ‘비상사태’ ‘도쿄 봉쇄’ 발언 나오자마자 상점마다 사재기 인파로 난리통.

○…황교안 통합당 대표, 공천 탈락 무소속 출마자들에게 '분열과 패배의 씨앗 자초하면 책임 엄중히 묻겠다'고 엄포. 무소속 당선자 복당 아쉬운 처지 돼도 그럴 지는 두고 볼 일.○…심상정 정의당 대표, 민주당과 통합당 위성정당 겨냥해 "이번 총선은 난장판, 그 장본인은 통합당"이라고 공격. 선거법 개정 야합한 그대가 난장판 깔아준 원조 장본인.○…일본 '비상사태' '도쿄 봉쇄' 발언 나오자마자 상점마다 사재기 인파로 난리통. 올림픽 연기되니 몸이 근질근질해 한 번 뛰어본 건지, 그리 자랑하던 시민의식 탄로난 건지?

2020-03-27 06:30:00

[청라언덕] 위기,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찾자

[청라언덕] 위기,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찾자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싸고 '돈의 전쟁'이 한창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앞다퉈 저마다의 금액, 기준, 지급 방식을 통한 '재난소득', '긴급생계자금' 명목의 현금 지원을 시작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여기에다 더 뜨거운 화두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는 해묵은 논쟁이다. 전주시를 시작으로 서울·대구·경북도 등은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을 밝힌 반면, 경기도와 울산 울주군 등은 전체 도·군민에게 10만원씩 보편적 지급을 선언했다.사실 둘 다 장단점은 있다.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형평성이 높고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신 막대한 예산이 든다. 반대로 선별적 서비스는 적은 비용으로 꼭 필요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어 효율성은 높으나, 선별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행정비용이 상당하다.너도나도 지갑을 닫는 돈맥경색 국면에서 국가가 풀어내는 자금은 소비를 진작해 경제를 다시 돌아가게 마중물 역할을 한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현금 지원' 카드를 꺼내드는 이유다. 선불카드나 상품권 등의 형태로 사용 기한을 한정하면 효과는 더욱 커진다. 지금은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현금성 지원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이다.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속도'다.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 구호는 신속성이 생명이다. 때 늦은 지원은 아무 소용이 없다.하지만 당장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64만 가구에 4천96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대구시는 이의 집행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공무원의 업무 과부하를 들어 총선 이후로 지급을 연기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은행권까지 접수와 배분 업무에 도움을 청해 놓은 상황이다. 공무원들은 방역에, 은행원들은 대출 서류에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 상황이니 긴급생계비 선별과 배분에는 당연히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지급 기준으로 삼은 건강보험료 납부도 벌써 논란이 되고 있다. 하루아침에 매출의 90% 이상이 날아간 이들이 상당수인데 과거의 잣대로 재난 피해를 판단한다는 건 뭔가 어긋나 보인다.현재 대구시가 내놓는 4천960억원을 대구 인구 243만6천588명으로 나눠도 1인당 20만원씩이다. 4인 가족은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대구시는 이번 긴급생계지원 수혜 대상이 64만 가구라고 했지만 대구의 모든 가구수는 103만이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기존 복지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 대상을 선별해내기 위해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그렇다면 이제 선별이냐 보편이냐, 포퓰리즘이냐 예산 거덜내기냐는 해묵은 논쟁은 그만두고 정말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면 어떨까.바로 최근 일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선 보편 후 선별 회수' 방식이라는 절충안이다. 일단 시급한 상황인 만큼 정책의 속도감을 위해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한 뒤, 고소득층에는 세금 등의 방식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 없이, 예산은 절약하면서 빠르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캐나다는 기초연금에서 이미 사용 중이다.이제와서 이미 시작돼버린 지자체들의 정책을 뒤엎을 순 없겠지만, 3차 비상경제회의를 앞두고 전 국민적 기대감과 우후죽순 터져나오는 지자체들의 정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상황인 정부는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 아닐까. 지금은 정치적 색깔 논쟁보다 위기를 넘기는 게 먼저다.

2020-03-26 15:09:35

[야고부] 북인 흔든 세 남인

[야고부] 북인 흔든 세 남인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이 들썩였고 여진이 계속이다. 바로 이웃 동네 경남 출신의 김형오(고성), 공병호(통영), 홍준표(창녕)라는 세 남인(南人)의 여파다. 김형오는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공병호는 통합당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홍준표는 대구 수성을 출마 후보자로서 그랬다.김과 공, 두 위원장은 총선 출마 후보를 결정 짓는 책임자로서 대구경북 민심을 무시한 논란 등으로 결국 중도 하차하고 말았다. 이들은 출마자 불만은 물론, 지역 민심을 분노케 한 책임도 한몫해 불명예 퇴진했다. 또 대구경북을 득표 거수기쯤 여긴 오만함으로 유권자에 심한 자괴감을 준 점은 오십보백보이다.정치인 홍준표는 김 위원장에 의해 고향인 경남에서 출마가 막히자 방향을 틀어 자신이 졸업한 중(영남중)·고교(영남고)를 배경으로 대구 진출을 선언했다. 그것도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 선거전에 돌입, 미래통합당 이인선 후보나 대구 유권자 심기를 흔들고 있다. 특히 두 위원장과 달리 그의 이야기는 진행형이다.이번처럼 특정의 이웃 경남 사람으로 대구경북이 요동을 친 적은 드물다. 경상도가 조선의 8도(道)로서 가장 큰 고을이 된 이래, 때로 경상 좌도(左道)와 우도(右道)로, 또는 남도(南道)와 북도(北道)로, 이제 경상남북도에 대구, 울산, 부산으로 나뉜 채 제 울타리에서 각자 영역을 경계로 삶을 꾸렸으니 말이다.물론 담장을 넘어 하나로 뭉친 적은 여러 차례였다. 임란 같은 국난과 조선 말기 암흑기 시절, 일본에 맞서 의병·독립 전쟁을 벌일 때 의열단 등 경상도 남북은 밀착 상대였고 지기(知己)였다. 임시정부도 경상도 대표를 뽑았고, 굳이 남과 북을 나눌 필요조차 없었다. 두 지역은 서로 통하는 연고였다. 그 삶의 출발 뿌리가 하나였던 결과였다.이런 좋은 인연의 땅이지만 위천공단, 영남권 신공항 건설 등으로 시·도 지자체 사이에 어긋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선거를 두고 이번 두 인물(위원장)처럼 이웃 동네에 자괴감과 수모를 주는 일은 없었다. 변하는 세상이라지만 이번 세 남인으로 겪는 대구경북의 경험은 왠지 착잡하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대구와의 친연성(親緣性)을 외치는 홍 후보를 내치지 않는 대구 사람이 돋보이는 요즘이다.

2020-03-26 06:30:00

[관풍루]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2020 도쿄 올림픽 1년 연기.

○…손석희 JTBC 사장,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만들어 판 '박사방' 'n번방' 조주빈으로부터 가족 살해 협박받고 금품 뜯긴 사실 드러나. 자다가 폭탄 맞은 기분이 꼭 이럴 듯.○…황교안 따라 '조국 사퇴' 삭발 동참한 TK 인사들 통합당 공천 줄줄이 탈락. 이미지 정치 쇼로 정치 생명 연장의 꿈 이루려는 기대, 일장춘몽이오.○…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2020 도쿄올림픽 1년 연기. 올림픽 개최에 발목 잡혀 방역 뭉그적거린 일본 내각, 이제라도 현실 직시하고 자국민 건강 챙기기를.

2020-03-26 06:30:00

[데스크칼럼] 코로나20은 없어야 한다

[데스크칼럼] 코로나20은 없어야 한다

"야야, 나는 개않타. 가래도 없고 기침도 안 한다. 걱정 마래이."선술집 낮은 칸막이 너머로 웬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나처럼 홀로 술잔을 기울이던 손님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다. 잠시 귀동냥하니 할머니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듯했다.이런저런 '잔소리'가 이어지자 중년 사내는 "가짜 뉴스 믿지 마이소"라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화는 더 이어졌고, 어느새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어무이요, 아무래도 가게 문은 닫아야 할 것 같심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 드릴께예. 우째끼나 식사는 꼭 챙겨 드이소."집으로 가는 버스 막차에도 코로나19가 남긴 상흔은 깊게 파여 있었다. 교통신호를 기다리던 운전기사는 맞은편 차로의 동료 기사에게 "아이고, 여태 죽지 않고 살아있네"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 동료 역시 천연덕스럽게 "우린 손님이 없어 청정구역 아이가"라고 되받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생물과 무생물 중간 단계에 불과한 바이러스의 하극상으로 우리 삶은 모든 게 달라졌다. '권커니 자커니' 잔 돌려가며 술 마시던 풍경은 그야말로 옛 추억이다. 악수는커녕 2m 안에 타인이 다가서기만 해도 본능적으로 방어기제가 작동한다. 마스크란 단어에서 더는 짐 캐리의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떠올릴 수 없다.'봉쇄'라는 가슴 후벼 파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던 대구경북에선 다행히 바이러스의 사악한 힘이 약해졌다. 25일 0시 기준으로 대구경북 일일 신규 확진자는 19명에 그쳤다. 하루 800명 가까이 감염 판정이 쏟아졌던 때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다.이제서야 털어놓자면 그간 전국 각지, 심지어 해외에 나가 있는 지인들의 안부전화가 달갑지만은 않았다. 진심 어린 위로도 있었으나 '강 건너 불구경' 심보가 은연 중 느껴져서다. 서울에 사는 아들이 갑자기 심장 수술을 받는데도 대구에 산다는 죄로 면회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어느 엄마의 절규를 떠올려보라.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에서 전대미문의 역병에 맞설 수 있는 근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의료진의 헌신과 대구경북민의 희생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외국 언론까지 나서서 대구경북을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범으로 꼽은 데에는 핏속 기질이 작용했을 게다. 아들에게까지 걱정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그 할머니처럼 말이다.공포심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세계 곳곳이 고립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강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달 '13일의 금요일'부터 생필품 사재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천조국' 미국 지인의 전언처럼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다.평온한 일상이 언제쯤 다시 찾아올지는 미지수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명칭 결정 또한 코로나20, 코로나21을 암시하는 듯해 찝찝하기만 하다. 어쩌면 우리는 대공황이란 거대한 태풍이 곧 불어닥칠 망망대해에 나침반조차 없이 표류하는 쪽배일지도 모른다.그 험난한 항해를 이겨낼 수단은 오로지 신뢰와 끈끈한 유대감이다. 스스로 자숙하며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있는 대구경북이 이번에 얻은 중요한 경험이다. 이 고통을 잊지 말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제2차 세계대전 뒤 옛 소련은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독일군의 봉쇄를 이겨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영웅 도시'(город-герой)란 칭호를 부여했다. 900일 동안 도시 인구 3분의 1이 희생될 만큼 처절한 시간을 겪은 데 대한 경의의 표시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영웅 도시가 나와선 안 된다.

2020-03-26 06:30:00

[시각과 전망] 총선 분위기 심상찮은 대구경북 미래통합당

[시각과 전망] 총선 분위기 심상찮은 대구경북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꼭 3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대구경북 선거 완승으로 축배를 들려던 미래통합당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실물경기 침체, 중소기업 및 자영업 몰락에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겹치면서 절대 유리하게 이어져 온 선거 국면을 통합당이 대구경북 공천을 잘못하는 바람에 혼전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현재 대구에선 경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곽대훈(달서갑)·정태옥(북갑) 의원이 무소속 출마에 나섰다. 이 두 사람은 지역구 관리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와 동정 여론이 만만찮다. 다소 의외이긴 하지만 경남도지사를 지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수성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 통합당의 이인선 후보가 힘겨운 승부를 하고 있다.이보다 더 통합당을 당혹하게 하는 건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과 주성영 전 국회의원의 무소속 출마. 그렇지 않아도 같은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현역인 김부겸·홍의락 의원을 상대하기 쉽지 않은 터에 보수표를 갈라야 할 처지다. 오랜 기간 준비를 거치고 경륜도 있는 이들에게 경선 기회라도 줘야 했지 않았느냐는 여론이 적지 않다.경북도 상황은 마찬가지. 김현기 전 경북부지사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경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면서 고령성주칠곡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도 포항남울릉 무소속 출마를 24일 선언하려다가 잠정 연기는 했으나 여의치 않으면 튀어나갈 태세다. 안동은 통합당 공천 철회를 둘러싸고 유림들까지 들고 일어난 실정. 이런 판에 무소속 단일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안동도 통합당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이 됐다.누군가 교통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만 정치력 떨어지는 황교안 대표가 나설 리 만무한 상태에서 득표력을 지닌 무소속 출마자들을 다독거릴 정치력 있는 인사가 현재로선 없다. 지역 여론과 동떨어진 공천으로 일관하다 보니 대구경북선거를 책임질 선거 사령관이 없어서 초재선급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을 꾸리려는 중이다.여기다 보수대통합을 통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지역 유권자 주문과는 달리 '우리공화당'으로 대표되는 태극기부대와의 선거연대조차 거부한 협량(狹量)이 선거판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보수적인 대구경북 표심은 우리공화당이 아닌 미래통합당으로 모일 것'이라는 무지의 결과다. 달서병의 조원진 대표 지역 등 일부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에서 연대를 꾀한다면 보수 결집으로 훨씬 많은 의석 확보가 가능할 텐데도 말이다. 그게 보수의 염원인 현 정권 심판이 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만 같다.아무나 갖다 꽂아도 최소한 대구경북 표심은 미래통합당으로 향한다는 오만이 불러온 현상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권자들은 당보다는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하자는 쪽으로 인식을 바꾸고 있다. 여야와 무소속을 떠나서 '무늬만 TK'인 사람보다 지역 민심을 떠받들고 현안 해결에 앞장설 능력 있는 후보를 뽑자는 것이다. 이는 '다시는 민심을 이반한 공천을 못하게 본때를 보이자'는 결의와도 궤를 같이한다. 통합당의 공천 잘못이 이런 민심으로 연결되는 것이다.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도 결국은 통합당에 들어올 것이니 큰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면 이보다 큰 오판이 없다.총선에서 지고 난 이후의 이합집산은 지지층의 염원과는 거리가 멀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하려 했던 유권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2020-03-25 06:30:00

[관풍루] 포장지만 만들어 키친타월 넣고는 ‘KF94 마스크’로 속여 10만장가량 판매해온 사기꾼 일당 체포.

○…중앙사고수습본부 24일 브리핑에서 전체 인구 60% 이상 감염시켜 면역 갖는 '집단면역' 이론 도입 주장에 대해 "이론적 개념" 일축.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라는 말.○…포장지만 만들어 키친타월 넣고는 'KF94 마스크'로 속여 10만 장가량 판매해온 사기꾼 일당 체포. 교도소에서 오래오래 '진짜 마스크' 만들기 노역시키면 합당할 듯.○…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 24일 코스피 8.60% 오르며 1,600선 회복, 코스닥도 8.26% 상승. 추락과 상승 되풀이하는 '롤러코스터 주식' 탓에 울렁증 생길라.

2020-03-25 06:30:00

[취재현장] 코로나19 경제대책, 대구경북에 집중돼야

[취재현장] 코로나19 경제대책, 대구경북에 집중돼야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가 '10년 주기 경제위기설'까지 다시 불러왔다.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약 10년 만에 경제위기가 다시 찾아왔다는 것이다.신호탄은 지난 설 연휴 직후 중국의 춘절 연휴가 일주일 이상 연장되는 등 '세계의 공장'에서 생산이 멈춰 선 일이다. 설 연휴가 끝나고는 국내에서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다. 최근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자 이제는 유럽, 북미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결국 이번 주 들어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인도 공장이 멈춰 섰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도 지난 23일 기준 확진자가 4만 명을 돌파하며 비상이다.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이 모두 흔들린다. 국가가 돈을 쥐여 줘도 사람들이 소비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소비심리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지역 경제계는 "지난해 한일 갈등,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느꼈던 위기감이 지극히 사소해 보일 지경"이란 반응마저 보이고 있다.더 걱정스러운 대목은 대구경북 지역 기업이 처한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는 점이다. 대구경북에선 24일 오전 기준 각각 6천442명, 1천25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는 국내 전체 확진자의 82.7%에 달한다.한 지역 경제 전문가는 "대구경북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주력산업이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면서 생긴 구조적 위기를 안고 있었던 점이 문제다. 경제 기초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역대급 위기'까지 겹쳤으니 극복할 여력이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진단을 내놨다. 비유하자면 이미 기저질환으로 기력이 떨어진 고령층이 또 다른 병을 얻은 상황이다.지역 기업들도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이달 중순 지역 기업 336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한 현재 체감경기'에 대해 68.5%가 더 나쁘다고 답했다. 더 낫다는 응답은 4.5%에 그쳤으니 그 위기감을 짐작할 수 있다.응답 기업의 35.4%가 올해 기존 계획했던 채용을 축소하거나 39%는 채용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아도 근래 전국 평균보다 나쁜 성적표가 익숙했던 지역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이 염려된다.그런 점에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 자금을 투입해 '코로나 도산'을 막겠다는 반응은 반갑다. 다만 고령자, 기저질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원 치료를 실시했듯이 경제 대책에 있어서도 취약 지역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대구경북에 코로나19가 확산한 직후부터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차례로 다녀갔음에도 현장에서의 지원 체감은 미미하다는 반응이 계속 나온다.정부는 대구경북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이미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의 세제혜택 확대, 원활한 기업자금 지원, 기업용 마스크 특별 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지역 기업인들은 구체적으로 특별재난 중소기업에 한정된 소득·법인세 감면을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매출 감소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 증대 세액공제 금액과 기간 확대, 사후 관리 완화 등 보다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대구경북 경제에는 정부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 경제 고사를 막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2020-03-24 15:30:02

[야고부] “깜짝 놀랐제”

[야고부] “깜짝 놀랐제”

김영삼(YS) 대통령이 취임 후 보름도 안 돼 하나회 출신 군부 실세인 육군참모총장·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했다.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하나회 숙청의 신호탄이었다. 다음 날 청와대 수석회의를 주재한 YS는 "깜짝 놀랐제"라며 득의양양했다. 이 말이 씨가 됐는지 몰라도 YS 임기 내내 국민이 깜짝 놀랄 일들이 꼬리를 물고 터졌다. 육·해·공에서 또 지하에서 계속 사고가 나 '사고공화국'이란 말까지 생겼다.YS와 부산·경남 동향인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후 국민에게 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안겨줬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 이벤트는 국민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애초 목표한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북한의 대남 위협은 수위가 치솟은 것이 국민에겐 더 놀라운 일이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 한·미 동맹 균열 등 대외적으로도 놀랄 일들이 많았다.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과 이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정권의 겁박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폐해들도 빼놓을 수 없다.국민을 더 놀라게 한 것은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행태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전전 정권과 야당, 심지어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고 얼토당토않은 자화자찬에 엉뚱한 트집을 잡아 되치기를 하는 등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다. '질투는 나의 힘'에 빗댄다면 '뻔뻔함은 정권의 힘'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코로나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난, 총선 등과 관련한 정권의 언행에 국민은 계속 경악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전염병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툭하면 자랑을 늘어놓는 데 국민은 더 놀라고 있다. 유례없는 주가 폭락도 공포스럽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든 제1야당에 험한 말을 퍼부은 더불어민주당이 똑같은 짓을 자행한 데 대해 국민은 경악했다. 범죄 혐의자들에게 공천을 주고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을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운 것 또한 놀랄 일이다.YS는 임기 말 IMF 외환위기로 국민에게 놀라움을 넘어 고통을 안겨줬다.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 처지에서는 문 대통령이 놀랄 일을 제발 그만했으면 하는 심정이다. 영화 '친구'에 나온 장동건의 대사처럼. "고마해라, 마이 뭇다 아이가."

2020-03-24 06:30:00

[관풍루] 정부, 외국인 코로나19 검사 비용 부담은 ‘우리 국민 보호하려는 것’이란 취지로 설명.

○…대구 출신 부산 소방대원, 신혼에 출생 70일 아들 곁 떠나 코로나19 지원 대구 파견 활동 자원 뒤 복귀. 대구시민, 그대 같은 고향 '까마귀' 많아 우린 꼭 이길 수 있어요!○…정부, 외국인 코로나19 검사 비용 부담은 '우리 국민 보호하려는 것'이란 취지로 설명. 국민, 총리 훈수처럼 벌어 놓은 돈도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니 이참에 국적을 바꿔?○…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위한 종교시설 운영 중단 요청에도 일부 교회 일요 예배 강행. 하늘, 인명(人命)은 재천(在天)이 아니라 코로나에 달렸음을 아직 모르니 어쩌리.

2020-03-24 06:30:00

[세풍] 코로나19 이겨내는 법

[세풍] 코로나19 이겨내는 법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 수습마저 힘들 만큼 상황이 참혹하다. 23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는 33만8천717명, 사망자는 1만4천687명을 기록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21세기 최악의 감염병'으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것이다.지난달 20일 이후 맹렬한 기세로 치솟던 국내 확진자 수는 요 며칠 100명 안팎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불행 가운데 조금씩 희망이 보인다는 점에서 안도감이 든다.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도 '신천지'라는 돌발 변수를 뺀다면 다소나마 낭패감을 덜 수는 있다. 그렇다고 전체 확진자의 85.5%, 사망자의 95.5%라는 절대 수치의 중압감을 피해가기는 여전히 어렵다.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은 사태 초기부터 정부가 빠르게 진지를 구축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 덕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의 학습효과에다 잘 준비된 진단 키트, 효율적인 의료보험 체계를 무기로 이번 사태에 강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각국 정부는 한국의 대응을 눈여겨보고 있다. 외신들도 '냉정을 찾고 한국만큼만 하라'(Keep Calm and Korea on)는 제목의 기사를 앞다퉈 싣는다. 이렇듯 우리가 코로나 사태 대응의 롤모델이 된 것은 높은 시민의식과 앞선 공중보건 정책과 의료 역량 때문이다. 반대로 방심한 유럽과 미국은 거의 그로기 상태다. 적을 코앞에 두고도 경계와 전술, 무기 등 모든 대비에서 실패하고 궁지에 몰린 것이다.요즘 유튜브에서 맹활약 중인 영국의 은퇴 의사 존 캠벨은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 믿을 수 있는 데이터는 한국의 것이 유일하다. 광범위한 추적과 격리, 치료, 투명한 정보 공개까지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칭찬했다. 그는 1월 27일부터 두 달 가까이 시시각각 변하는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설명하고 핵심을 요약해 전 세계 수백만 시청자의 눈과 귀가 되고 있다. "BBC는 못 믿어도 캠벨 박사의 말은 신뢰한다"는 영국인들의 반응만 봐도 그의 존재감을 짐작할 수 있다.물론 보통의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시간을 쪼개고 감염병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보를 자세히 전달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보편적 인류애를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다. 부산 북구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에 여념이 없는 70대 베테랑 의사 문성환 씨의 이야기도 좋은 사례다. 분명 힘에 부치지만 그는 '생애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방역 현장을 지키고 있다.보통의 시민도 힘이 될 수 있다.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잘 지키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만 잘 실천해도 제 몫을 하는 것이다. 대구시가 이달 28일까지 전개 중인 '3·28 대구운동'도 그렇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시민들의 경계심이 느슨해지자 대구시는 실천 기간을 4월 5일까지로 1주 더 연장한 것은 의미가 크다.지금 우리는 언제든 집 밖을 나갈 수 있다. 이탈리아처럼 대중교통과 물류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기업 활동을 중단시킨 행정명령도, 3월 말까지 공식 서류 없이는 외출을 못하는 프랑스의 금족령 조치도 없다. 그만큼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다. 전국 신규 확진자가 23일 기준 64명으로 지난달 29일 하루 813명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Worst is yet to come)는 말처럼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2020-03-23 19:06:47

[야고부] 청춘을 돌려다오

[야고부] 청춘을 돌려다오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 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판소리 단가 '사철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풍경을 묘사하면서 세월의 덧없음과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한다. 사철가는 영화 '서편제'에서 소리꾼 유봉이 눈먼 딸 송화를 데리고 가는 장면에 등장하면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계절이 오고 가듯이 사람의 일생 또한 청춘이 저물어 늙기 마련이니 한 번 주어진 삶을 즐거이 보내자는 내용이다. '백발가'(白髮歌) '편시춘'(片時春) 등도 유사한 내용과 짜임새의 단가이다.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못다한 그 사랑이 태산 같은데, 가는 세월 잡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갔느냐.'가수 나훈아와 현철이 불러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노래 '청춘을 돌려다오'는 가버린 청춘에 대한 애틋함이 사뭇 절절하다. 월견초(달맞이꽃)란 별명을 가졌던 작사가 서정권이 서른 여덟의 나이로 훌쩍 생을 마감한 것도 그렇고, 대구에서 성장한 가수 신세영이 곡을 붙였다는 것도 노래에 정감을 더한다. 신세영은 6·25 전쟁기 불멸의 히트곡인 '전선야곡'을 불렀던 예인이다. 전선야곡 또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참혹한 전쟁터로 내몰린 청춘의 사모곡이었다.중등 교과서에도 소개되었던 명수필 '청춘예찬'의 작가 민태원은 '청춘(靑春)!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청춘의 피는 끓는다'며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라고 썼다. 그런데 그 청춘이란 게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게 문제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가버린 청춘을 노래하며 무상감을 달래는 것이다.미증유의 전염병 대란 속에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의 거짓 교리에 속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헌금을 강요당했다'며 '빼앗긴 청춘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 전대미문의 법적 논란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예사롭지 않다. 종교적 교리와 사회적 법리의 간극 속에 잃어버린 청춘의 회한이 눈물겨울 따름이다.

2020-03-23 06:30:00

[관풍루] 김정은 동생 김여정,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협력 제안했다고 공개.

○…김정은 동생 김여정,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협력 제안했다고 공개. 김정은, 확진자 2만 명 넘는 자국민 치료도 바쁠 텐데 우리를 돕겠다니 오지랖인가, 박애인가!○…국민의당,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명단 1번에 대구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선정. 안철수 대표 자원봉사에 이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대구를 위한 화끈한 배려.○…정세균 총리, 코로나 사태로 보름 동안 종교시설 등의 운영 중단 강력 권고. 옛 군부 지도층, 옛날 언론통폐합 때처럼 종교도 때려 뭉쳤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2020-03-23 06:30:00

[매일칼럼] TK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매일칼럼] TK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감염병 대유행과 경제 대환란이 닥쳤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경제대란'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는 비상체제로 전환됐다. 19일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의 비상 금융조치를 발표했다.코로나 경제대란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은 대구경북(TK)이다. 다른 지역보다 환부가 더 깊고 넓다. 정부는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추경을 통해 대구경북에 2조4천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의 몫은 턱없이 부족하다.'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곡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 서넛이 모이면 '우리는 부도 확진자'라는 슬픈 농담이 오간다. '코로나 보릿고개'란 표현은 차라리 낭만적이다.대구에서 실내건축업을 하는 K씨. 그는 10년 끊었던 담배를 다시 물었다. "두 달 동안 매출이 0원이다. 정기예금과 보험을 깨서 직원 월급과 사무실 월세를 내고 있다. 대출받으려고 특례보증을 신청했다. 신청자가 많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됐다. 최소 생계비로 버티고 있다. 학원이 문을 닫아 아이들 교육비 지출이 준 것이 다행이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나만 힘들지 않다는 점이다." 그는 어제 의성의 부모님 댁에 갔다. 창업 후 처음으로 부모님께 돈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상가와 전통시장은 암울하다. '임시휴업'이 수두룩하다. 문 열어도 마수걸이가 힘들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지 못한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금붙이를 급히 처분하는 금은방 주인들도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신청자는 하루 1천 명에 이른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10배 늘었다. 상담장은 '벼랑 끝 사연'들로 넘친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올 5월까지 대구경북 지역내총생산(GRDP)이 9조원 이상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올해 대구경북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 외환위기 후 처음이다.코로나 감염도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확진자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 하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 감염이 터져나오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3월 28일까지 2주간 더 고통을 감내하자"고 호소했다. 이 와중에 TK를 혐오·차별하거나 연대를 갉아먹는 언어가 끊이지 않는다. TK는 코로나 사태로 사실상 봉쇄 상태다.TK는 바이러스에 고통받고, 정치권에 농락되고 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비례) 공천에서 TK는 패싱됐다. 미래통합당은 당의 텃밭인 TK에 '서울 TK 내리꽂기' 공천을 했다. 코로나로 숨을 헐떡이는 TK에 손을 내밀기는커녕,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미래통합당 공천 결과는 재심 요구와 일부 지역 공천 취소·번복·재조정 등으로 너덜너덜해졌다. 공천에 떨어진 상당수 인사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 모든 게 뒤통수 맞으면서도 지지했던 TK의 자충수다.TK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전대미문의 감염병과 경제 대환란, 혼돈의 총선이 겹쳤다. TK의 현실은 두렵고 어둡다. '위기 극복 DNA'를 일깨워야 할 때다. 우리는 항일독립운동, 국채보상운동, 2·28민주운동, 금모으기운동에서 그 DNA를 확인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를 잠재워야 한다. 냉철한 유권자 의식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권 심판', '야당 심판'의 정쟁에 휘말려선 안 된다. 'TK 실익'이 우선이다. 코로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TK 미래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준엄하게 물어야 한다. TK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2020-03-22 15:00:00

[야고부] 정녕 또 종 되려는가

[야고부] 정녕 또 종 되려는가

'말에서 개·돼지까지.'조선부터 오늘까지 힘없는 백성은 동물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다. 지금도 그러함을 역사는 보여준다. 조선에서는 '종' 즉 노비(奴婢)를 사고팔았다. 그 값이 말보다 쌌다. 이런 종이 많을 때는 인구의 반을 넘었으니 조선은 종의 나라였다. 값싸고 쓰임은 많으니 종은 중요 재산 목록으로 대대로 상속됐다.동물보다 못한 대접을 받은 백성이라 암흑기 시절, 두 차례 일본 박람회에 전시돼 일본인 눈요깃감으로 전락한 수모도 겪었다. 한국인이 구경거리로 나오자 일본인들이 나들이로 박람회장에 들렀음을 옛 기록은 전한다. 안에서조차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백성인지라 나라 밖 일본 민족인들 오죽했을까.또 노비는 임란과 오랑캐 침입의 국난에는 의병 깃발 아래 동원되고 자발적 참여로 목숨을 바쳤다. 물론 난 후 벼슬자리와 공신(功臣) 같은 선물과 영화는 주로 주인 차지였다. 종은 잊혔다. 이런 노비를 경주 최제우는 동학으로 사람답게 대접했고, 동학혁명은 종 제도를 없애는 기틀도 놓았다.이후 1919년 임시정부는 이런 조선과는 다른 나라를 세울 틀을 짜며 종도, 주인도 없는 백성(民)만이 주인 되고 함께 사는 공화(共和) 민주주의 국가를 꿈꿨다. 그런 이상 국가를 세우려고 옛 종과 그 주인이 한마음 한 몸으로 일제에 맞서 피를 흘렸고 마침내 광복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 역사가 올해로 101년이다.무릇 악습은 도지는 법. 가진 자와 관료는 국민을 개·돼지로, 총선 밑 일부 정파는 주인을 섬길 '머슴선발대회'를 열며 되레 군림한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그렇다. 대구경북을 옛 종이나 장기판 졸(卒)처럼 여긴다. 한때 막대기만 꽂아도 그들 후보를 마구 뽑은 짝사랑 탓의 업보이니 자업자득이리라.이제 그런 오만한 머슴선발대회를 꾸린 책임자가 물러났지만 그렇다고 대구경북을 호구로 보며 등골 빼려는 생각마저 바뀔까. 옛 작태를 보면 분명 아니다. 오롯이 애정을 쏟은 정파에게 존중받지 못하는데 다른 무리의 관심과 배려는 언감생심이다. 그런데도 대구경북이여, 4월 총선에서 정녕 또다시 종 노릇을 자초하려는가.

2020-03-20 19:22:45

[야고부] 대통령의 허풍

[야고부] 대통령의 허풍

제국주의 일본은 중일전쟁(1937년)을 3개월, 길어도 6개월 안으로 끝낼 것으로 자신했다. 1931년 만주사변 때 확인한 중국군의 형편 없는 전투력은 그렇게 자신할 만했다. 하지만 중국군이 광활한 영토를 이용한 지구전(持久戰)으로 맞서면서 8년간이나 중국에 묶여버렸다. 이길 전망은 사라졌지만 군부는 국민에게 '이기고 있다'고 허풍을 떨었다.그 대상은 히로히토(裕仁) 일왕도 예외가 아니었다. 개전(開戰)을 3개월 앞두고 히로히토가 스기야마 하지메(杉山元)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쟁을 끝내는 데 얼마나 걸리겠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3개월"이란 허풍이었다. 이에 히로히토는 "중일전쟁은 1개월이면 정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4년이 된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다"고 했다. 스기야마가 "중국이 넓어서 그렇다"고 변명하자 히로히토는 "태평양은 더 넓은데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이러니 국민에게 허풍 떠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1941년 진주만 기습 이후 1943년까지 일본군은 태평양 전역(戰域)을 그럭저럭 꾸려갔다. 하지만 점령 중인 필리핀이나 마리아나 제도(諸島) 등에 대한 방위 준비는 전혀 못했다. 이후 미군의 반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은 당연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겼는지 졌는지 애매하게 얼버무리거나 패배를 승리로 둔갑시켰다. 당시 총리였던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는 특히 심했다. 1944년 6월 절대방위선(絶對防衛線)인 사이판에 대한 미군의 공격을 앞두고 "적이 상륙한다면 그거야 말로 예상한 것이다"라고 했다. 미군을 사이판으로 끌어들여 격멸하겠다는 허풍이었다.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대응은 이와 똑같은 허풍의 연속이었다. 그 대열의 맨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머지않아 종식된다" "전면 입국 금지의 극단적 선택 없이도 바이러스를 막고 있다"며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듯이 말했다.이런 허풍에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타임은 지난 13일 한국과 일본이 "초기의 느린 대처와 확진자 폭발적 증가로 비판받았다"면서 "한국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속된 말로 옮기면 '왜 그리 입방정을 떠느냐'쯤 되겠다. 당사자도 아닌데 기자의 얼굴이 화끈거린다.

2020-03-20 06:30:00

[관풍루] 미래한국당 선거인단, 공병호 위원장의 공관위가 선정한 공천 후보 명단 부결.

○…미래한국당 선거인단, 공병호 위원장의 공관위가 선정한 공천 후보 명단 부결. 유권자, 자기 선거인단 마음도 못 얻는 후보들 뽑았으니 세간의 사천(私薦)·막장 공천 비판은 맞네.○…감사원, 코로나19 사태 속 공직사회 향해 "감사 걱정 말고 적극 움직여 달라" 주문. 의료계, 그런 한가한 소리 말고 출입국 강화 조언 거절한 분이나 좀 감사하시지요.○…중앙방역대책본부, 18일 숨진 폐렴 증세 17세 고교생 재검사 결과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 전국 학부모, 부디 질병 없는 곳에 다시 태어나 못 다 이룬 꿈 이루소서!

2020-03-20 06:30:00

[청라언덕] 코로나19와 대공황 공포

[청라언덕] 코로나19와 대공황 공포

요즘은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을 연 식당을 찾기가 어려운 탓이다. 문을 열었다 해도 포장 손님이나 배달 주문만 받는 곳도 상당수다. 막상 들어간 식당에 손님이 많아도 걱정이다. 낯모르는 이들과 가까이 붙어 앉아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하진 않다.가끔 찾던 일식점이 다시 문을 열었다. 반가운 마음에 들어섰지만 가게 주인 표정은 밝지 않다. "어휴, 죽겠어요.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까요?" 돈가스를 튀기는 표정에도 근심이 묻어났다.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19는 그저 남의 일이었다. 지난 1월 5천만 명이 사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이 통째로 봉쇄됐을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약국마다 가격은 작년보다 조금 올랐지만 마스크가 넉넉히 걸려 있었고, 거리는 인파로 넘쳐났다.그사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조용하고 빠르게 지구를 점령하고 있었다. 불과 3개월 만에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0만 명을 넘어섰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상점의 불이 꺼졌으며,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갔다. 적막한 거리에는 침묵이 흐른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디까지 퍼질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의 공포를 선사했다.코로나19보다 위세가 등등한 건 '공포 바이러스'다. 공포 심리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중이다.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다. 19일 코스피 시장은 11년 만에 1,500선이 무너졌다. 코스피지수는 한 달 만에 35% 폭락했다.원/달러 환율도 폭등해 1천300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역시 11년 전 수준이다. 미국이 제로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해 시중에 돈을 풀고 있는데도 달러 강세가 1주일 내내 이어지고 있다.뉴욕 증시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중이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트럼프 랠리'의 출발점으로 상징되는 '2만 고지'를 힘없이 내줬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20달러 선이 위협받고,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미국 국채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실물경제도 암울하다. 대구 기업 10곳 중 7곳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올해 대구경북의 경제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4월부터 생활밀착형 소비는 나아지겠지만 수출 시장이 무너진 제조업의 피해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현재 경제위기는 '실물·금융의 복합 위기'라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았고, 그 여파가 금융으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타격을 받은 점도 특징이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덩달아 수요도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7, 8월을 넘어서도 잡히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대공황'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특히 세계 경제의 주요 축들이 시차를 두고 쓰러지면 세계 시장은 상당 기간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코로나19의 악몽이 언제 끝나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이 위기를 견뎌내려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생활의 회복을 병행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신속하고 유연한 대비책도 절실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수당 지원과 과감한 경기부양책, 기업과 자영업자의 유동성 위기를 막을 금융정책이 속도감 있게 펼쳐지길 기대한다.

2020-03-19 17: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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