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관풍루] 국정원,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인·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1천여명 사생활까지 동향 파악해 문건 작성했다고

○…곽상도 의원 "문준용 씨 '코로나 피해 예술인 긴급 지원' 피해 사실 확인서에 딱 세 문장 적고 1천400만원 지원받아" 전수조사 공개. 탈락자들 구구절절 하소연은 빈말이고, 문 씨의 고작 넉 줄 글은 염화시중이라….○…국정원,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인·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1천여 명 사생활까지 동향 파악해 문건 작성했다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사람들이 늘 '쥐'를 입에 올린 이유가 다 있었네.○…282억 예산 들여 '의성 쓰레기산' 1년 8개월 만에 처리 완료, 20만t 넘는 폐기물 있던 자리에 환경교육 공간 조성 검토. 똥 뀌고 성낸 폐기물 업체에 끝까지 책임 물어 불법 투기 싹을 잘라야.

2021-02-11 05:00:00

[야고부] 신공항 멍청이론(論)

[야고부] 신공항 멍청이론(論)

홍준표 국회의원이 지난 5일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하는 TK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다. "TK가 반대한다고 가덕도신공항 막을 수 있나, 정부에서 부산을 지원하는 만큼 대구경북에도 해달라고 해야지 반대만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고 했다. 발언 수위가 꽤 높다.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겠지만, 불편함을 느낀 시민들도 많았으리라.평소 발언에 거침이 없는 그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사안에 대한 대구경북민의 심정을 헤아렸다면 표현 수위를 조절했어야 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민의 절반 이상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부산에 억하심정(抑何心情)이 있거나 소아적 질투심을 가져서가 아니다. 홍 의원의 눈에는 이들이 다 멍청이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5년 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동남권신공항 입지 평가에서 가덕도는 꼴찌를 했다. 20~30m 깊이 바다를 메우고 공항을 짓겠다는 발상도 그렇고, 부산 최남단이라는 입지 조건상 영남권을 아우르기 힘든 가덕도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서다.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가 오히려 속 시원한 말을 했다. 그는 "가덕도신공항은 선거를 앞두고 현 정권이 벌이는 대시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수십조원으로 추정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은 부산의 교통 문제나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낙동강 수계를 완전히 정비할 수 있는 규모라고도 했다. 지당한 소리다.설령 홍 의원 전략대로 대구경북이 가덕도를 용인해 주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서 실리를 취하고자 하더라도 정부 여당이 챙겨준다는 보장도 없다. 현 집권 세력은 TK를 노골적으로 버리고 PK를 택했다. 국민의힘에도 TK는 후순위 처지다. 여야로부터 버림받은 TK는 지금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홍 의원이 정치 여정의 피날레를 피우겠다며 고향(경남 창녕) 대신 대구에 둥지를 틀었다면 대구경북민의 상실감부터 헤아리는 게 먼저다. 게다가 그는 5년 전 동남권신공항 후보지 결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어정쩡한 결론을 낸 과정을 경남도지사로서 지켜봤고 합의 도장까지 찍어준 장본인이 아니던가.

2021-02-11 05:00:00

[데스크 칼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기다리며

[데스크 칼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기다리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연휴가 시작됐지만 시끌벅적한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직계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를 경우 5명 이상 모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1인당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추석보다 더 엄격한 방역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코로나19가 설날 풍속과 문화까지 바꾸고 있다. 주부들은 설날 차례용품과 음식을 줄이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 집에선 귀성 자제를 당부한다. 아예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가정도 있다.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설날 가족 간 만남까지 막는 것은 자유권 침해"라는 비판도 거세다. 지난해 말부터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역 조치가 시작된 이후 사람들의 일상은 멈췄다. 신년 행사와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을 할 수 없고, 떠들썩한 학교 졸업식 풍경도 사라졌다. 유흥업계와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들은 생계난에 직면했다며 아우성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단호한 입장이다.설 연휴가 끝나면 코로나19와 싸움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백신 개발은 최소 5년이 걸리는데 1년 만에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대구 지역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도 10일 문을 열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백신'이 아니라 '백신 접종'이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집단면역이 형성돼야 코로나19 공포에서 탈출할 수 있다.모두가 신속한 백신 개발을 기다렸지만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개발 기간이 짧은 백신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백신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7.7%가 "지켜보다 맞겠다"고 응답한 반면 "빨리 맞겠다"는 응답은 28.6%였다."임상시험 과정에서 안면 마비 부작용이 발견됐다" "mRNA 백신 접종 시 유전자 변형이 우려된다" "백신에 들어있는 나노칩 등이 인체를 조종한다"는 등의 가짜 뉴스도 기승을 부린다. 영국과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뒤 극소수의 사람이 급성으로 심한 알레르기 증세를 보인 사례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은 접종하고 난 뒤 일어난다.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으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병원을 떠나지 말라고 권고한다.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망설인다면 일상의 정상화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과도한 공포와 불신을 떨쳐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적어도 전체 인구의 70%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생길 때 유행이 숙질 수 있다. 집단면역이 7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많은 인구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백신의 효능이 100%가 아닌 데다 현재 백신의 대부분은 만 18세 이상에 허가가 나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은 백신을 맞지 못하기 때문이다.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등의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다. 성인 인구의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70%를 넘어설 수 있다.정부는 11월 정도까지 집단면역 확보를 목표로 한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서 곧바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보이는 정도다. '나 하나쯤 안 맞아도 상관없겠지'라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집단면역 형성에 실패한다. 자신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더 길어지게 된다.

2021-02-10 17:25:45

[뉴스Insight] 성과급 잔치와 이익공유제 논란, 포용적 관점에서 다가가야

[뉴스Insight] 성과급 잔치와 이익공유제 논란, 포용적 관점에서 다가가야

코로나19가 몰고 온 전례 없는 경제 한파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IT, 플랫폼 기업, 은행 등에는 막대한 이득을 안겼다.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K자 양극화' 현상이다. 정부여당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으나 '주주권 침해'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한바탕 논란이 크게 일었다.지난해 주요 은행은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8개 금융지주사들의 이자수익 추정치는 전체 매출 51조 원의 80%인 41조 원에 이르는데 역대 최저 금리에도 코로나19 위기로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직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생계형 대출에 '영끌'(영혼까지 빚을 끌어쓴다는 뜻)'로 집을 사고 '빚투(대출로 투자)'로 주식 투자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지난해 은행 대출 규모는 1년 전에 비해 180조원이 늘었다.은행이 대출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었던데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 정부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약 80%를 보증해주자 은행들은 평소에는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대출을 내줬다. 예상되는 손실을 정부가 다 떠안아주면서 은행은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코로나 시대에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카드 실적이 호조를 낸 것도 은행들이 이익을 내는데 한몫했다. 은행의 선진 금융 기법이 수익을 늘리는데 기여했을 것이나 서민들의 대출과 정부의 보증이 결정적으로 은행권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다 줬던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최근 통상 임금의 180~2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자 '이익 공유제'의 타깃이 은행을 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료(운동)처럼 중단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은행의 공적 기능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되길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이낙연 당 대표는 "이자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익공유제'에 은행이 동참하기를 촉구하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 '이익공유제'가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발상으로 자본주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공세를 펼쳤다. 은행 이자에 대한 제한조치까지 거론하는 것은 '금융권 팔비틀기' '관치금융적인 사고'라는 반발도 뒤따랐다. 이에 여당은 '이익공유제'를 시행하더라도 기업들에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로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회사 기준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자를 감면하거나 인하하라는 식의 압박은 옳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이러한 논란은 각각 타당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은행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은행이 서민들이 어쩔수 없이 대출에 의존해 어려움을 타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거뒀다면 서민들을 위한 혜택과 지원을 베풀어 사회적 기여에 나서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더구나 지금이 코로나19 위기 라는 전대미문의 비상시국임을 헤아린다면 한가하게 이념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따질 게 아니라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은행은 민간 기업이면서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정부 보호 업종으로 진입장벽이 높고 독과점 상태로 상당한 지위를 누려오기도 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방만한 운영과 부실한 대출로 휘청이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160조원이 투입돼 회생했다. 지난해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 처럼 펀드를 판매하면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 보다는 은행에 돈을 우선적으로 회수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은행은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은행이 서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 일간지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때에도 추진되고 시행됐던 제도를 잇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명박 정부 때의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회사와 나누자는 것으로 제안 당시 지금처럼 논란이 일었으나 이후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득을 얻는 기업의 이익을 농어민의 피해 지원에 활용하는 무역이득공유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1조원 목표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들어갔으며 이념 논쟁이 벌어지지는 않았다.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이전 정부들의 제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이전의 이익공유제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거나 인과관계가 분명한 집단들에 해당한다면 지금의 이익공유제는 그러한 관계가 모호한 편이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집단은 네이버와 배달의민족과 같은 IT·플랫폼 기업, 은행 등 금융업종인데 반해 피해 집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별개의 집단이다.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대출 증가로 은행이 이득을 본 측면이 있지만, 인과관계가 별로 없으며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볼 수 있다.이때문에 '이익공유제'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맞지 않으며 괜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공통점이 있다면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책 효과를 노린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적 설계가 한계를 안고 있어 성공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뭔가 한다는 생색은 내면서 슬쩍 발을 빼는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도 받는다. 소상공인과 서민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도 구체적인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 반응이 미지근한 편이다.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협력이익공유제'를 기업에 강제하기는 어렵다. 제도를 시행한다면 현실적 한계 속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권은 이익공유제로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사회연대기금 조성과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파트너 모델, 그리고 전통적 의미의 기업 간 협력이익 공유제다.사회연대기금 조성은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와 정부의 운용기금 중 여유자금을 활용해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 기금으로 특별재난 구호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저금리 금융 및 임대료 지원, 의료진 지원 등에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수수료 인하는 플랫폼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네이버는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올 1분기까지 결제 시스템인 '스마트주문'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는 또 미용실 등 뷰티 업종 매장에서 쓰이는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 전액도 지원하고 있다.코로나19 위기에서 비롯된 '이익공유제' 논란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건강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 일부가 이미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 대기업들도 협력업체들의 고충을 더 헤아리는 아량이 필요하다. IMF 외환 위기와 세계 금융 위기를 능가하는 비상 상황에서 호황을 누리는 집단은 포용적 관점에서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2021-02-10 06:00:00

[야고부] 경북의 별똥 노학자 사랑

[야고부] 경북의 별똥 노학자 사랑

668년 고구려 패망 전에 만들어졌으나 평양에 수장(水藏)돼 잊힌 물건이었다. 그리고 728년 지나 이성계가 막 조선을 세운 1396년, 한 집안이 비장(秘藏)하던 탁본 한 장을 내놓았다. 이를 받은 태조 이성계는 '길이 자손만대 보배로 삼을 만한 것'(寶重之)임을 알고 탁본 내용을 돌에 새기게 했다.그리고 석각된 '보배'는 다시 517년 흐른 1913년, 대학에서 천문학을 배우고 한국에 파견된 미국인 선교사 유부수(劉芙秀·Will Carl Rufus)의 한 편 논문에 등장했다. 그러나 보배를 다룬 논문은 1970년대 들어서야 한국인에게 겨우 퍼졌다. 고구려가 남기고, 이성계가 돌에 새긴 보배를 많은 사람이 알기까지 무려 1천300년쯤 걸린 셈이다.다시 세월을 보내고 1985년 이성계의 바람처럼 자손만대 전할 국보 22호가 됐다. 크고 작은 별 1천467개를 새긴 석각 천문도는 별 숫자만큼의 해를 거쳐 국보 대접을 받았으니 바로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다. 특히 조선에는 비슷한 이름의 '건상열차분야지도'(乾象列次分野之圖) 등 천문 기록과 자료가 숱하나 아는 후손은 드물었다.이런 사연의 선조가 남긴, 하늘의 별 움직임과 현상을 다룬 옛날 천문 도서 내용을 세상에 쉽게 퍼뜨리기 위해 경북의 천문 자산에 오랫동안 애정을 쏟는 사람들이 나서고 있다. 일본에서 발견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딴 소행성을 갖고 있고, 경북 예천에 개인 천문관도 열었던 국제 학계에서 명성 있는 나일성 원로 천문학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주인공이다.조선조 천재 천문학자로 알려진 경북 영주 출신 김담(金淡)을 기려 만든 (사)과학문화진흥원을 이끄는 올해 아흔의 나일성 노학자 등이 지난 2019년부터 연말에 펴낸 '과학고서해제집'이 올해는 예산난에 발간이 힘들다는 소식에 경북도 등이 추경 편성으로 길을 찾는 모양이다. 특히 경북도에는 천문 자산이 많다. 신라 첨성대나 예천 천문 시설 등 흩어진 천문 자산은 경북의 자랑 아닌가.천문에 헌신한 노학자가 혼신으로 모신 국내외 필자가 머리 맞대 펴낸 두 권도 평가할 만하지만 올해 3권째 발간에 이어 해제(풀이) 작업이 이어지면 이는 전국 어느 곳도 넘볼 수 없는 문화자산이 될 수도 있다. 경북이 이를 넘어 잘 쓰면 그 덤의 효과는 알 수조차 없을 테고.

2021-02-10 05:00:00

[관풍루]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한 달 생활비로 60만원 정도만 쓴다’는 소문에 일가족 은행 계좌는 무려 46개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한 달 생활비로 60만원 정도만 쓴다'는 소문에 일가족 은행 계좌는 무려 46개. 돈 생기면 한 푼도 모으는 자린고비라는 뜻인데 드러난 돈벌이는 시원찮고, 그렇다면 통장 수집가?○…질병관리청, 국내 위탁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 24일 첫 공급 확정하고 변이 바이러스 감안해 러시아 백신 도입도 검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자영업자들 이제 한숨 돌리려나.○…국내 3위 주식 부호 김범수 카카오 의장 "재산 절반 이상 기부" 밝히면서 개인 기부로는 국내 최다(5조원 추산) 규모. 잡음은 있어도 손 바들바들 떠는 금수저와 비교하면 흙수저 부자의 통 큰 기부.

2021-02-10 05:00:00

[시각과 전망] ‘조국(祖國)의 딸’과 ‘조국(曺國)의 딸’

[시각과 전망] ‘조국(祖國)의 딸’과 ‘조국(曺國)의 딸’

구미에 있는 경북외고에 다니던 채예원 양은 지난 2019년 3학년 진급을 앞두고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공부도 두드러졌을뿐더러 학교생활에 매사 적극적인 예원이에게 닥친 불행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아픔으로 전해졌다. 전교 학생회 부회장을 하며 야간 자습 이후 기숙사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야광 테이프를 부착하고 센스등 설치를 건의했고, 교내 축제를 총괄해서 운영했다. 생활관 아침 체조 도우미도 자원해서 맡았다.예원이는 장래 희망인 외교관의 꿈도 차곡차곡 쌓았다. 교내 사이버외교활동반에서 독도의 날, 직지심체요절을 해외에 소개하고 역사 바로잡기 책자도 제작했다. 누구처럼 영향력 있는 부모와 주변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거창한 스펙이 아니라,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한 땀 한 땀 엮어낸 노력의 결과물이었다.무서운 혈액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예원이는 공부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병상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몸에 달고도 책을 붙잡고 있어 저지당하기 일쑤였다. 항암 치료 통증으로 교재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인강' 오디오에 집중했다. 결국 예원이는 백혈병을 극복하고 이듬해 복학했다. 신체 면역이 크게 떨어진 데다 코로나 상황까지 겹쳤지만 하루 17시간씩 공부했다고 한다. 의지와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고, 올해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매일신문 1월 25일 자 보도)했다.어머니 혼자서 조금 버는 수입이 전부인지라 예원이에게 학원은 사치였고, 그 흔한 어학연수는 꿈꿀 수조차 없었다. 어머니는 딸이 아팠을 때 "너무나 미안했다"고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기도밖에 없었단다. 그런 예원이가 의지할 곳은 학교였다. 선생님을 믿었고 친구들이 있어 버텨냈다고 했다. 이제 '구미의 딸' 예원이가 서울로 공부하러 떠난다. 장차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국제 무대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목표다. 가난은 그저 불편한 것이었고, 역경은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라고 믿는 스무 살 예원이가 대한민국의 딸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공기업 산하 병원에 인턴 합격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한 친문(親文) 검사는 샬롯 브론테가 쓴 소설의 주인공 '제인 에어'가 오버랩된다고 했다. 그는 "나이가 어린 ○○ 선생님이 1년 이상의 린치에 시달리면서도 당당히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도 통과한 것만 보아도 제인 에어 못지않은 자신감과 집중력,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또 여당의 중진 의원은 "이를 악물고 의사시험 합격하고 인턴까지 합격한 멘탈에 경의를 표한다"며 "조만간 병원에 가서 응원하고 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작금의 사법부를 봤을 때 최종심에서 입학 부정 무죄를 확신하지 않고선 이런 말을 하겠느냐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이처럼 '권력자 딸 보호'가 만만찮다.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한 서류가 위조됐거나 허위라고 1심에서 유죄로 판결 난 상황에서도 부산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교육부 장관 역시 특별감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다가 "검찰 수사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며 팔짱을 끼고 있다. 앞서 정유라와 숙명여고 쌍둥이의 경우 부모 수사 단계에서 대학 입학이 취소됐고, 기소와 동시에 퇴학 처분을 받은 것과는 딴판이다.언론의 관심을 사회적 조리돌림으로 치부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국시 관문을 통과했다고 칭찬하는 것을 자중해야 한다. 이미 많은 젊은이에게 상처를 줬고, 어쩌면 개천 용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1-02-09 14:37:52

[기자노트]전승과 발전을 막는 빗내농악 보존회의 폐쇄성

[기자노트]전승과 발전을 막는 빗내농악 보존회의 폐쇄성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김천금릉빗내농악 공연을 우연히 봤는데 예전과 아주 달라요. 한 번 관심을 가져 보세요."김천금릉빗내농악에 대한 취재는 지난해 연말 한 독자의 제보에서 시작됐다.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이들은 빗내농악보존회의 문제점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보존회 회원 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상설공연 때면 외부 용병을 빌려온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지방자치단체가 빗내농악 기능보유자와 전수조교 등에게 주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 다른 무형문화재에 비해 빗내농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부족, 한국예술종합학교 '빗내농악' 과목이 '경북무을농악'으로 바뀐 사연 등등.하지만 취재 중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빗내농악의 발상지에 위치한 개령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전교생 49명의 개령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빗내농악을 열심히 배워왔고 전국 무대에서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었다.지역에서 전승되어온 선조들의 문화를 고사리손으로 이어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노력을 지원해야 할 자치단체와 보존회는 이해되지 않는 핑계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김천시가 지원하는 빗내농악 전승지원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다. 이 중에 빗내농악의 발상지에 위치한 개령초등학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장 큰 이유는 어른들의 갈등이다. 현재 개령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빗내농악을 가르치는 강사가 빗내농악보존회 회원이 아니다보니 빗내농악보존회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김천시에 '복장이 다르다',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다' 등 딴지를 걸었고, 김천시는 이를 받아들여 예산 지원에서 배제한 것이다.이 강사는 빗내농악 이수증을 갖고 20여년 동안 개령초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런 지도로 개령초등학교는 전국 단위 농악 경연대회에서 빗내농악을 선보여 무수한 수상실적도 남겼다.빗내농악보존회가 수십 년 동안 빗내농악을 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한 노력을 폄훼하거나 축소할 생각은 없다. 다만 빗내농악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존회 특유의 폐쇄성을 걷어내라고 제안하고 싶다.최근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 등 국악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빗내농악도 이번을 계기로 지역의 틀을 벗어나 전국을 넘어 세계를 뒤흔들 새로운 콘텐츠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2021-02-09 13:43:15

[세풍] 81,185 그리고 1,474

[세풍] 81,185 그리고 1,474

다음 주면 코로나19 사태의 신호탄이 된 '31번 확진' 사례가 발생한 지 꼭 1년이다. 이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출발 지점은 대구였지만 파문이 전국으로 번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1년 만에 우리는 완전히 뒤바뀐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사태는 현재 1억660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232만여 명의 사망자를 냈다. 8일 기준 국내 확진자도 8만1천185명, 희생자는 1천474명에 이른다. 사태가 급박하게 치닫다 너누룩해지기를 거듭하는 동안 일상은 헝클어졌고 삶은 팍팍해졌다. 이틀 뒤가 설인데도 명절 분위기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겁다.중국 정부는 우한이 코로나19 사태의 시발점이 아님을 거듭 강변하고 있지만 최근 우한을 찾은 세계보건기구(WHO) 연구팀은 "우한 화난 시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결정적인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새로운 사실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야 세상을 놀라게 한 코로나19 사태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3차 유행기의 수구막이가 될 백신 접종도 희소식이다. 수세에 몰린 인류가 이제 겨우 작은 방패를 손에 쥔 것이다. 백신 부족에다 안전성 문제가 걸림돌이지만 미생물의 도전에 맞서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12월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경우 약 33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35%가 넘는 비율이다. 한국도 이달부터 백신 접종이 예정돼 국면 전환의 기대가 크다.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상의 변화에서 보통의 사람도 그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읽고 있다. 경기를 앞둔 권투 선수들이 옷을 벗고 저울 위에 올라서듯 지금이 그런 때라는 것을 감지했다. 말하자면 코로나 사태는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다리'이다. 링 바깥과 링 위의 상황이 다르듯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점을 직감한다.문제는 그 속도와 양상이다. 적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시대 전환과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회나 집단과 달리 낡은 시스템을 지탱해 온 사회일수록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임은 분명하다. 세계 석학들의 미래 예측을 담은 '초예측'이라는 책에서 유발 하라리는 수렵 채집인의 특성으로 '유연성'과 '적응력'을 꼽았는데 이를 무기로 인간이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았다고 했다. 이는 현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특성이다.코로나는 변곡점에 선 우리에게 묻고 있다. 혹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낡고 거추장스러운 것은 아닌지 말이다. 뭐든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한국인이지만 새로운 시대의 도전 의지도 그럴지는 장담할 수 없다. 가까운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반도를 분단으로 몰아넣은 것은 외세의 힘이었다. 하지만 그 씨앗을 뿌린 것은 우리 내부의 분열이다. 당대 사회적 모순과 독단, 차별, 무지, 착오가 침탈의 빌미가 됐고 피를 불렀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과거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나.지난 1년은 그래서 소중하다.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이다. 또박또박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지만 서두르다 제풀에 지쳐 중도에 멈추면 실패는 기정사실이다. 코로나 시대가 주는 교훈은 간단하다. 도전과 변화다. 그런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좋은 시험대인 동시에 기회다. 지금 우리 체제와 변화 의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2021-02-09 05:00:00

[야고부] 가족의 처신

[야고부] 가족의 처신

세상 사는 일이 마음대로 된다면, 거꾸로 사는 재미가 줄어들 것이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가족의 처신이다.올해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생 프랭크 바이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형인 대통령을 끌어들인 광고 때문이다.가족의 부적절하거나 부정한 처신은 대개 들통나지만, 본인은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그렇다.때론 그렇게 하지 말라며 부탁하거나 주의를 요청하고, 권력자일 때는 감시자를 붙인다. 가족을 파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원수지간이 된 이들도 있다.고위 공직자 등 유명인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가족의 처신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도 가족의 처신을 놓고 도마 위에 오른 이가 한둘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의 이름을 더 빛낼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탄핵당해 나쁜 이미지만 더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과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아버지와 동생을 앞세워 실리를 챙겼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주목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떠한가. 그는 형과 형수와의 마찰로 얼굴에 똥칠했다.일반인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운전 중 접촉사고만 내도 우리 아들이 권력기관에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어르신이 있다. 병원에 가더라도 아는 의사나 간호사를 들먹인다. 자식 자랑을 낙으로 삼는 부모도 많다. 듣는 사람과 당사자들이 싫어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하지만 우리 사회는 가족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매우 관대하다. 큰 허물로 여기지 않는다. 그만큼 혈연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설이 다가왔다. 코로나19로 가족이 모이는 정상적인 명절을 보내지 못하지만, 명절 때만이라도 만나서 정을 나누는 화목한 가족은 얼마나 될까. 주위를 보면 재산 다툼과 부모 봉양 문제 등으로 남보다 못하게 지내는 가족들이 많다.그래도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 되는 이는 가족 아닐까. 조상을 모시고 가족을 챙기는 건 우리의 훌륭한 미덕이다.

2021-02-09 05:00:00

[관풍루] 박범계 법무부 장관, 8일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균형 외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규명 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 8일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균형 외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규명 강조. 그럼 지금껏 뭉갠 뭇 범여권 불법행위자 조사도 그리 해야 할 테니 잠 못 드는 이들 많아야 하는데!○…문재인 대통령, 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회의 때 "K방역의 우수성 비롯해 대한민국 역량 대단했다"고 자랑. 코로나 방역 극복 나선 '민'(民)의 역량은 그랬지만 백신도 잘 못 구한 '나라'(國)의 역량은?○…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한전이 KBS 수신료 위탁 징수해 27년간 수수료 8천565억원 챙겼다 공개. KBS는 억대 봉급 받아 좋고 한전은 연간 400억원 떡고물 챙기니 상부상조는 바로 이런 것.

2021-02-09 05:00:00

[석민의寸鐵殺人] 추미애, "아직 죽지 않았다"?

[석민의寸鐵殺人] 추미애, "아직 죽지 않았다"?

'정치인과 연예인은 비난받는 것보다 잊혀지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공포'로 느낀다는 뜻이다.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한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언론의 주요 지면을 독차지(?) 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가장 성공한 정치인'으로 꼽힐 수도 있겠다.그 성공의 여파가 '전직(前職)' 장관이 된 현재도 미치고 있다. 추미애 씨가 지난달 법무부 장관 퇴임 직전 광복회로부터 영광스럽게(?) 수여 받은 '독립운동가 최재형상(賞)'에 대해 최재형 선생(1860~1920) 후손들이 "광복회가 2020년부터 시상해온 최재형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입장문에는 최재형 선생의 4대손 최표트르(러시아 거주), 5대 손녀 김나디아(캐나다 거주), 4대 외손 박타티아(카자흐스탄 거주)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0여 명의 후손과 알마티·모스크바의 독립유공자 후손 협회 2곳이 서명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원웅의 광복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분노시킬 만큼 '성공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최재형기념사업회 역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최재형상을 준 광복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문영숙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지난주 "(광복회) 김원웅 회장은 최재형상을 세 차례나 남발해 사업회에서 만든 최재형상의 권위와 위상을 추락시켰다. 이에 김 회장에게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으나 김 회장은 사업회를 무시하고 설상가상으로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했다.이에 앞서 김기봉 광복회 대의원협의회 대표도 '광복회의 최재형상 시상은 최재형 기념사업회의 고유 권리를 침탈한 것이며, 광복회가 사업회나 유족의 승인 없이 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광복회장의 권력 지향의 착각'이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해 광복회 대의원들에게 배포했다.광복회 측의 반박은 정말 추미애스럽다. 김원웅의 광복회는 "신채호상, 이육사상을 만들어도 다른 단체들은 아무 말 없는데 왜 최재형기념사업회만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수상자의 친(親) 정권·좌파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정신 선양에 기여한 인사를 선정하고 친일비호 세력을 배제했을 뿐이다. 사업회의 주장은 억지이며 정파적"이라고 적반하장식 반박에 나섰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수상 논란'은 비록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주연은 김원웅의 광복회와 최재형기념사업회 및 유족이고 이미 전직이 되어버린 추미애 씨는 조연으로 밀려난 느낌이다.이때문일까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3일 장관 재임 시절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검찰개혁 방법론(方法論)이 담긴 A4용지 42장 분량의 논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추미애 씨는 "막연했던 구호로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검찰개혁을 구체적으로 절감하며 더욱 분명하고 또렷하게 다가온 검찰개혁의 과제를 정리해 봤다. 검찰개혁의 선두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럴수록 더욱 단련되고 다듬어진 검찰개혁의 열망을 오롯이 담았다."고 했다.'추미애스럽다'는 신조어 이전에 '조국스럽다'를 창조해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이를 공유했고, 조국의 딸 조민 씨가 한전 산하 한일병원 인턴으로 합격하자 '제인 에어'로 비유한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좋아요'를 눌렀다.이 정도 관심으로는 좀 부족했는지, 추미애 씨는 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했다. 역시나 '검찰개혁 팔이'를 하기 위한 여정이었다.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열심히 공을 들였지만, 검찰의 집요한 로비로 국회에서 막혀버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탄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을 떠올리며"라는 글을 올렸다.추 전 장관 자신을 향한 비판과 비난은 오롯이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의 음모이고, 자신은 피해자이면서 '불굴의 검찰개혁가'라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아쉬운 점은 추미애 씨의 '불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들이 주요 뉴스가 아니라, 스쳐지나가는 에피소드쯤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했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이다.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질까 두 눈에 불을 켜고 'SNS 짓'에 몰두하는 추미애 씨의 모습이, 이미 'SNS 놀이'에 푹 빠져 중독증세까지 보이고 있는 전(前) 전(前) 법무부 장관 조국 씨의 얼굴과 오버랩된다.

2021-02-08 06:00:00

[야고부] 김명수는 죽었다

[야고부] 김명수는 죽었다

독일 헌법의 명칭은 '기본법'(Grundgesetz)이다. 1948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창건 시 '헌법'이 분단을 영구화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우려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주권과 통일이 확보될 때까지 국가가 기능할 수 있는 일시적인 법이지만 헌법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는 의미가 담겼다. 1990년 통일 후 통일헌법을 제정하지 않고 동독 지역이 통일 독일연방에 가입하는 내용으로 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그 명칭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각설하고) 주목되는 것은 기본법이 법관은 '법률과 양심'이 아니라 법률만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법 제정 당시 '양심에 따라'라는 표현을 넣을지를 두고 논의가 있었으나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다. '국민감정'이란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법을 대신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파괴했던 나치 시대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그 악몽을 실천했던 법관이 나치 법무 차관을 거쳐 '민족재판소' 소장을 지낸 롤란트 프라이슬러였다. 나치 집권 후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조인들을 압박해 모든 법률이 '국가사회주의'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그 요체는 특정 행위가 불법이 아니어도 '여론'이 요구하면 처벌하는 것이었다.(나치 형법 제2조) '정치적 결정'으로 법적 판단을 간단히 무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프라이슬러는 이를 판사들에게 강요했다. "공명정대함을 포기하고 오로지 국가사회주의 정신으로만 판결하라"고 했다. 1942년 단심(單審)인 민족재판소장이 된 뒤에는 직접 실천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민족재판소는 5천여 건의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그가 내린 것만 2천600여 건에 달한다. 그중에는 영국 BBC방송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된 사람도 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 프라이슬러와 다르지 않다. 정권이 죄가 있든 없든 판사를 탄핵하려 하니 탄핵돼야 한다는 철학(?)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프라이슬러는 1945년 2월 미군의 베를린 폭격 때 피고인 서류를 가지러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가 건물이 붕괴하면서 사망했다. 법관의 양심과 명예를 정치집단에 팔아넘긴 김명수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법관으로서는 죽은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2021-02-08 05:00:00

[관풍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에 인사안도 안 주고 ‘윤석열 패싱’ 하면서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에 인사안도 안 주고 '윤석열 패싱' 하면서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 발표. '추미애 시즌 2' 개막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네.○…미 국무부, "김정은의 비핵화 의사는 아직 있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발언에 '그런 증거는 없다'는 취지로 정면 반박. 제정신이면 김정은 비핵화 의지 있다고 말 못 하지.○…이재명 경기도지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정치"라며, 그 예로 삼성과 하이닉스, K방역, 촛불혁명, BTS, 영화 기생충, 배우 윤여정 거론. 그 많은 우수 사례 중에 정치인들이 해낸 건 없네.

2021-02-08 05:00:00

[매일칼럼] 가덕도공항은 선거법 위반이다

[매일칼럼] 가덕도공항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른바 가덕도신공항을 둘러싼 정치권의 행태가 도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4년 임기의 단체장 선거에 눈이 멀어 명분도, 절차도, 지역 미래도 모두 내팽개치는 꼴이다.영남권과 호남 일부까지 아우르는 '남부권 신공항'은 이미 2개 정부에서 온갖 논란 속에 정책 혼선을 빚었다.2011년 이명박 정부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두고 검증을 벌여 두 곳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시켰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외국 전문기관(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검증을 맡겨 밀양과 가덕도가 아닌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남부권 허브 공항을 만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기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5개 단체장도 최종 합의했다. 이 용역에서 밀양은 2위, 가덕도는 세 후보지 평가에서 꼴찌였다.그나마 앞선 정부에서는 이처럼 신공항 입지를 위한 타당성 검증이나 선정 절차는 밟았다. 하지만 부산시장 선거를 코앞에 둔 현 정부와 정치권은 다급해진 나머지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신공항 입지를 아무런 검증이나 평가,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의 가덕도에 노골적으로 내리꽂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확보라는 신공항 건설의 명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8명과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 15명이 각각 내놓은 가덕도신공항 관련 특별법은 온갖 특혜로 얼룩져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검증 절차는 아예 무시된다. 심의위원회조차 없다. 건설비 등 재정자금 융자, 사업시행자 조세 감면과 자금 지원 등 법안을 보면 엄청난 특혜와 불법적 요소를 안고 있다. 그야말로 특별법이 아니라 불법성이 농후한 특혜법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이달 중 이 '특혜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장담하고 나섰다.논의 절차와 의견 수렴 없이 특정 지역을 못 박아 특별법을 만드는 것 역시 위법성이 농후하다. 정부와 국토부가 지난해까지 추진해 오던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여부도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채, 영남권 5개 단체장 합의는 손바닥 뒤집듯 무시한 채 정치권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민주당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비위로 다시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가덕도신공항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내세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민의힘은 부산 지역 국회의원에 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가세해 가덕도신공항 전폭 지지 의사를 밝혀 양당의 포퓰리즘 경쟁이 가히 꼴불견이다.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여당에다 자당 비대위원장까지 대구경북의 미래를 뒤흔들고 있는데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의 미래를 망치는 정치권에 대한 판단은 시도민들이 해야 하고, 이는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다. 포퓰리즘의 극치를 달리는 정치가 지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정책을 깔아뭉개는 작태에 분노를 넘어 자괴감이 앞선다.양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엄청난 특혜가 담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앞다퉈 공약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초대형 국책사업을 합법적 절차 없이 선거용 퍼주기로 일관하는데 제1야당과 여당까지 경쟁적으로 나선 마당에 이를 정부가 견제하지 못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양당의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02-07 16:33:31

[달리며 쓴 주행기(走行記)] 겨울철 효자종목, 계단오르기

[달리며 쓴 주행기(走行記)] 겨울철 효자종목, 계단오르기

입춘이 지나자 겨울색이 풀린다. 한겨울에도 얼음이 꾹꾹 눌려 차있는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즐기던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취향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씨가 된 것이다. 설 연휴 이후 최저기온 영상권에서 달리기도 가능할 전망이다.기온이 오를수록 장비는 줄어든다. 그간 장갑, 비니, 군밤모자에 옵션으로 땀복, 레깅스 등 패션 감각 살리는 옷도 챙겼던 터였다. 다만 마스크는 예외다. 날씨와 무관한 기본 장비가 된 지 오래다.조깅마니아에게 마스크는 호흡 곤란의 주범이다. 안경을 쓴 이들에겐 안경알에 서리는 김도 고역이다.(마스크 턱에 검지를 넣어주면 안경에 낀 김이 사라진다.) 공기 흐름을 통제하는 필터가 하나 더 생긴 셈이라 적응이 쉽잖다. '들들날(들숨 2회, 날숨 1회)'이 원활치 못한 건 당연지사. 조깅마니아 공통의 하소연이다.궁하면 통한다. 근육이 생기고 살도 빠지는 계단오르기가 대안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시국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 비해 거리두기에도 충실하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내놓은 코로나19 예방수칙에도 계단 이용이 있다. 아파트 현관만 열면 가능하다. 운동하기 엄혹한 시국의 효자 종목이다. 특히 달리기 초보, 달린이들에겐 러닝머신 못지않은 겨울철 운동 공간이다. ◆생존형 운동, 계단오르기계단이 총애 받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 생활운동이라는 데 있다. 운동 시간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다. 또 친환경 운동이다. 출근 혹은 등교하기까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여러 계단을 기꺼이 밟아주면 된다.만보걷기가 생활운동을 넘어 생존운동이 됐듯 계단오르기도 엄연한 생존형 운동이다. 특히 조깅에 비하면 무릎 통증 걱정을 덜어주는 효자 종목이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마련이다. 내리막은 난제다. '산다람쥐'라는 별명을 가진 다수의 산악회 날쌘돌이들이 오르막을 뛰어오르는 건 숱하게 봤어도 내려갈 때 뛰는 건 폭풍설사 증세가 있지 않고서야 보질 못했다.)계단오르기의 운동 효과는 오르는 계단 수에 비례한다. 계단 오르는 게 무슨 운동이 되느냐며 콧방귀 뀌는 이들은 숨이 차야 운동이라는 개념을 재장착해야 한다. 대개 3층 정도 오르고 헉헉거릴 틈이 없었던 탓이다. 운동이라 말할 수준이 되려면 적어도 계단 80개 이상(아파트 계단으로 치면 층당 16개이므로 5개층), 6층까지는 올라야 된다.'계단오르기'라는 종목 이름처럼 내리막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엘리베이터 전기료 운운하는 이들이 있다. 30~40분 운동에 엘리베이터 이용 횟수는 10회 이내다. 무엇보다 계단오르기가 몸에 밴 이들은 평소에도 엘리베이터를 잘 이용하지 않게 된다. 전기료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층수는 5의 배수로 잡는 게 좋다. 1층에서 오르면 6층이나 11층까지 오르고 내려온다. 11층까지 10번 반복하면 100개 층이다.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는 시간을 포함해 30분 이내에 끝내면 수준급이다. 40분 이내에 끝내면 보통 체력으로 보면 된다. 흘리는 땀의 양은 5km 달리기에 버금한다.◆작심삼일 피하려면처음부터 100개 층을 목표로 삼으면 작심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달리기를 처음 시작할 때도 400m 트랙 두 바퀴 정도 뛰면 실신 직전에 이른다. 계단오르기도 같다. 10개 층을 오르면 당연히 다리가 후들거린다.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어렵지 실력은 금세 늘어난다. 허벅지 근육이 잡히고 무릎 근육이 뼈를 잡아준다. 몸은 더 강한 부하를 원하고 계단의 맛이 감각되기 시작한다. (이때쯤이면 실생활에서도 엘리베이터 이용 빈도가 줄어든다.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예외다.)초심자는 우선 10분, 하루 10분 계단오르기를 목표로 삼는다. 10분이면 최소 20개 층(아파트 계단으로 환산하면 320개 계단)을 오를 수 있다. 스피드는 상관없다. ('세월아 네월아' 오르지는 않을 테니 일반적인 속도로 오르면 된다.) 10분이면 체온이 오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계속 힘들기만 한 건 아니다. 통증과 희열의 반복이다. 10분을 넘기면 건물이, 세상이 온통 노랗게 채색된다. 달리기에서 숨이 넘어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위기가 2km마다 한 번씩 오는 것과 같다.숨이 찬 덕분에 복잡한 생각이 정리된다. 명상에 빠져드는 효과가 생긴다. 슬픔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슬픔의 정화라는 의미 부여보다 통증으로 잊히는 것에 가깝다. 근육통이 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일취월장한 실력이 감지되면 15분으로 시간을 늘려 잡는다. 얼추 40개 층 이상 오를 수 있게 된다. 이때부터는 등을 포함한 피부의 땀구멍이 열리기 시작한다.◆계단오르기 좋은 곳대구의 계단 중 유명한 곳으로는 제일교회 옆 3.1만세운동 계단 등이 떠오른다. 많아 보이지만 90개다. 앞산 충혼탑이 108개다. 계단 수로는 갓바위 계단이 1천365개로 압도적 1등이다. 서울 63빌딩 계단(1천251개)보다 많다. 다만 야외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아쉽다.계단오르기에 엘리베이터는 필수다. 국내에서 열리는 계단오르기 대회도 모두 빌딩 안에서 열린다. 63빌딩과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바 있다. 그러나 굳이 높은 건물만 고집할 건 아니다.계단오르기의 가장 큰 장점은 가까이, 어디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자신이 다니는 회사 빌딩, 대구도시철도 역사 계단으로 충분하다. 한 달이면 체형도 변한다. 계단오르기로 겨울철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면 꽃피는 봄에 맛보는 조깅 맛의 풍미가 다르다. 지면을 박차고 나가는 허벅지가 예전의 것이 아니다. 기록 풍년 예감, 계단오르기의 힘이다.

2021-02-07 06:00:00

[글로벌FOCUS]영화 '미나리' 논란, '미국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글로벌FOCUS]영화 '미나리' 논란, '미국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한 지인은 이민간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영어에 능통하지 못하다. 그는 한인 사회 규모가 큰 뉴저지의 한인 상가에서 일하고 한인 교회에 다니며 주로 한국인들과 교류하며 살아간다. 영어를 악착같이 익히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살다보니 그렇게 됐지만 그렇더라도 영어를 더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다.미국 이민자라 하더라도 한인 사회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 중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들이 꽤 된다고 한다. 한국인 뿐만 아니라 멕시코인 등 라틴계가 많은 지역사회에서는 영어보다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하고 아시아와 유럽 등지의 다른 국가 출신들 중에서도 영어보다는 모국어에 익숙한 이들이 많을 것이다. 영어에 서투른 이민자 출신들은 가끔 적대적인 백인 미국인에게 영어도 할 줄 모르니 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는 봉변을 당하기도 한다.3일(현지시간) 발표된 제78회 골든글로브상 후보작에서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미국 영화 '미나리'가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부문 후보로 지명되자 미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감독 리 아이작 정(정이삭)이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1980년대 미 아칸소주(州)로 이주해 농장을 일구며 정착하는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뛰어난 작품성으로 화제를 낳았다. 작품 자체가 이미 많은 영화상을 받았으며 출연 배우인 윤여정과 한예리 등도 훌륭한 연기로 수상 트로피를 수두룩하게 받았다.그래서 '미나리'는 지난해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 등 4관왕을 수상한 '기생충'의 뒤를 이어 올해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주요 부문의 상을 받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던 터였다. 그러나 골든글로브에서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분류됨으로써 최고 상인 작품상 수상은 어렵게 됐다. 미국 회사의 미국 자본이 투자됐고 미국인 감독이 만들었는데도 영화 대사가 대부분 한국어로 이뤄졌다 해서 '외국어 영화'로 구분된 것이었다.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FPA)는 대화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이를 두고 '바보 같다'거나 '희극적'이라며 비판했다. NYT는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HFPA)가 바보같아 보이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이민자 가족에 초점을 맞춘 미국 영화가 외국어영화 후보로 경쟁해야만 해 "최고의 상(작품상)을 노려볼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NYT는 또 "'미나리' 출연진은 배우 후보 지명도 받을 만했는데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미국 시사지 타임은 '미나리'가 제외된 것을 두고 "명백하고 당황스러운 무시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이전에 백인 감독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가 연출하고 브래드 피트 등이 주연한 '바벨'이 비영어 대사가 주류를 이루지만 골든글로브 작품상을 수상했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바스터즈:거친 녀석들'도 비영어 대사가 많았지만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는 것과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타임은 "골든글로브의 투표 기반이 외국 언론인이라는 사실이 이 규칙을 더 이상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미국 일간지 LA타임스도 지난해 한국 영화 '기생충'에 작품상 등 4관왕을 안긴 아카데미 시상식과 골든글로브를 비교하며, "'미나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골든글로브 규정보다 더 낫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매체 인사이더는 "골든글러브가 후보작 명단에 영화의 출신 국가를 써놓으면서 상황은 훨씬 더 희극적이 됐다"며 "'미나리' 밑에는 '미국'이라고 나온다"고 비꼬았다. 연예전문지 엔터테인먼트도 "더 큰 충격은 여우조연상 부문의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로 여겨졌던 윤여정이 조디 포스터의 깜짝 지명을 위해 빠졌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이러한 결정은 인종 차별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영화사인 브래드 피트의 '플랜B'가 제작하고, 미국인 감독이 연출하면서 미국인 배우(한국계인 스티브 연 등)들이 출연한 영화를 외국어영화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 이민자 가족을 소재로 한 영화 '페어웰'도 외국어영화상 후보작으로 분류됐는데 '미나리'마저 그러한 취급을 받는 것이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에도 '페어웰'의 룰루 왕 감독 등 영화인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워싱턴포스트 등도 비판 칼럼을 실은 적이 있다.이와 관련, 유명 작가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인 베트남계 미국인 비엣 타인 응우옌은 지난달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언어가 '외국적'의 기준이 된다는 주장은 미국에서 백인에게 사실일 수 있지만, 아시아계는 영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으로 인식되는 듯하다"며 이 영화가 '미국적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다른 경우를 살펴보자. 2017년 전미도서상 최종후보작에 오른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의 작품 '파친코'는 '미나리'와는 정반대의 사례이다.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4대에 걸친 한국인 가족의 이야기를 유려한 영어 문장으로 썼다. 재일 한국인의 고달픈 삶과 미국에서 이방인으로 지내야 하는 작가의 경험도 투영됐다. 이 뛰어난 작품은 출간 직후 열광적 반응을 일으켜 미국 문단과 평단의 격찬을 이끌어냈고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작가의 모국인 한국과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번역·출간돼 호평을 받았다. 이 작품은 미국과는 관련 없는 한국인들의 이야기였지만, 미국인들은 미국 도서로 여겼고 전미도서상 최종후보작에 올랐던 것이다.이민진 작가는 서울에서 태어나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1.5세 재미교포이다. 뉴욕에서 자랄 때 인종적 편견에 시달려야 했고 자신이 속한 한국계는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 미국인들이 결코 미국 주류사회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파친코'가 대단한 반향을 일으킨 후 '제2의 제인 오스틴'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는 미국의 대학 등에 강연을 다니면서 미국인들이 자신의 작품을 읽고 한국과 한국인들의 슬프면서도 강인한 역사를 알게 되고 이해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유창한 영어로 "미국의 지식인들이 앞으로는 한국어를 좀 더 알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농담도 했다.미국은 다인종·다민족 국가로 이민자들이 고유의 문화를 지키면서도 미국 문화에 동화되는 '멜팅 팟(melting pot)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백인과 흑인의 인종 갈등이 있으며 아시아계는 주변부에 머무르면서 때로는 인종 혐오에 시달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종 갈등이 심해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통합'에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미나리' 논란에서 보듯 통합을 위해 다양한 문화를 용광로처럼 녹여낸다 해도 백인 주류사회의 언어인 영어가 미국적인 것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이 넓은 품을 지닌 사회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편협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양식 있는 미국 언론과 지식인들의 비판이 그나마 미국 사회의 건강성을 드러내며 앞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가 될지 궁금하다.

2021-02-06 12:00:00

[석민의News픽] 미얀마 '쿠데타' Vs. 한국 '좌파독재?'…민주주의는 '이렇게' 파괴된다!

[석민의News픽] 미얀마 '쿠데타' Vs. 한국 '좌파독재?'…민주주의는 '이렇게' 파괴된다!

▶미얀마 '민주화의 꽃'이 부정선거?…군사 쿠데타의 진실은이번주 [석민의News픽]은 해외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에게 '버마'로 익히 잘 알려진 '미얀마'에 대한 것입니다. 미얀마에는 '민주화의 꽃' '아시아의 만델라'로 불리며 1991년 가택 연금 상태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지 여사가 국가고문(사실상 최고 실력자)으로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민주화 세력들이 군사독재라고 불렀던 시절, 많은 우리 국민들은 '버마(=미얀마)'에 대해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혹시, 왜 아웅산 수지 여사가 국가고문으로 '~있었던 곳'이라는 과거형 표현을 썼는지 의아해 하시는 독자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 되었다시피, 미얀마 군부가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지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집권당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 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2011년 군정(軍政)종식과 함께 시작된 '미얀마 민주화의 봄'이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명분'은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집권당의 부정선거'입니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상·하원 중 선출 의석의 83%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총선 당시부터 '부정선거 논란'은 제기되어 왔고,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의 명분으로 '선거부정'을 들고 나왔지만,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동의할 만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1일은 총선에 의해 새로 구성된 의회가 개원하는 날이었습니다.미얀마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해 뭐라고 평가할 만한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화의 상징 인물이 '부정선거'라는 빌미(?)를 제공해 권좌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하게 합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권력을 잡은 뒤, '민주화의 꽃'에서 '아시아의 수치((羞恥)'로 비난 받기도 했습니다.집권 이후 미얀마 정부군이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族)에 대한 살인, 방화 등 조직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이를 취재한 기자를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오히려 비난하면서 순식간에 민주화의 영웅은 '민주화의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준 노벨평화상을 취소하라는 청원이 이어졌습니다.미얀마 군사 쿠데타의 '뒷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미얀마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미얀마 수출의 3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 직전인 지난달 11일에도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해 철도 건설 등 7가지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미얀마 군부는 1일 쿠데타 성공 후 성명을 통해 "비상사태(1년)가 끝나면 다시 총선을 실시해 신정부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총선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미얀마의 봄이 다시 오게될지, 아니면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할 지', 지금 국제사회는 긴장하고 있습니다.나라 이름이 '미얀마' '버마'로 혼용되고 있는 것 만큼이나,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는 혼란스럽습니다. 미얀마의 옛날 이름 '버마'는 전체 135개 민족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68%)를 차지하고 있는 '버마족'에서 유래했습니다. '미얀마'라는 이름 역시 버마족에 대한 현지인의 발음입니다.시사상식으로 '버마'가 '미얀마'로 바뀌는 과정을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88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진압한 버마 군부는 이듬해 6월 '식민지 시절 서구 색채를 탈피해 민족 주체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나라 이름을 '미얀마'로 변경하고 유엔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때문에 한동안 미얀마의 민주화 세력은 '미얀마'라는 국명에 대해 '총칼로 권력을 탈취한 뒤 집권 명분을 세우기 위해 둘러댄 허울'이라고 폄하하면서 '버마'라는 국호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총선 승리로 집권한 아웅산 수지 체제에서도 '미얀마' 국호를 유지하면서 '미얀마'라는 이름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반면 미국은 초지일관(初志一貫)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일 새벽(현지시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토니 블링컨 장관 명의의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버마군 지도부가 (구금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포함한 정부 관료들을 풀어주고 군이 취한 조치들을 즉각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얀마'를 '버마'로 부르면서 군사독재 시절로의 회귀를 거부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한국, 사상 초유의 법관탄핵 '집권세력 힘자랑?'우리나라에서도 4일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에 버금가는 블랙 코미디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 가운데 과반인 찬성 179표로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대법관이 아닌 일반 판사가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물론 헌법에 따라 법관 등은 국회에 의해 탄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일반 법관이 탄핵소추된 적이 없고, 대법관을 포함해 그 어떤 법관도 탄핵이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헌법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에 대한 탄핵은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그 핵심이 '사법부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입니다.민주주의의 뿌리를 이루는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에서 견제와 균형, 인권의 보호, 정의의 실현, 권력의 통제는 최종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판결'로 실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인 법원 뿐만 아니라, 비록 행정부 소속이지만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검찰까지 준사법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문재인 정권의 국회에서 범여권 주도로 이루어진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 탄핵소추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로면 '탄핵사유'가 그만큼 엄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이 재판에서 가토 기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탄핵소추를 당할 만큼) 엄중했다면 이런 판결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 역시 지난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죄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는 판단인 셈입니다.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아니, 탄핵 사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숫자로 밀어붙여 탄핵소추'를 하는 '범여권의 행태'는 다분히 '정치적 술수'라는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여권 국회의원들의 반응에서도 이번 행태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탄핵'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한 탄핵'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탄핵' '민주주의의 형식을 빌려 민주주의 내용을 파괴하는 독재적 권력 남용'이라는 해석을 가능케합니다.민주당 4선 중진 정성호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임 판사가 재판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보지만, 탄핵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보지는 않는다. '위헌'은 '위법' 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헌 자체보다는 위헌 정도의 중대성을 갖고 탄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정도 사안으로 국회가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면, 사법부를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사법의 정치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고 했습니다.또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김영진 의원도 "2월 국회가 방역,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 국민에게 힘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독자분들도 알고 있고, 예상하다시피 강성 친문 지지층인 문빠, 대깨문들은 탄핵 발의에 참가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24명을 향해 맹공격을 펼쳤습니다.독일 히틀러의 갈색 셔츠, 중공 모택동의 홍위병들이 하던 행태가 2021년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에서 재연되었습니다. 덕분에(?)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똘똘뭉쳐 '찬성 179표'로 '희대의 블랙 코미디로 역사에 기록' 될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정권의 '내시(?)' 가 된 '거짓말쟁이' 대법원장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권과 교감 아래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사법부 수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하수인, 내시'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작 탄핵되어야 할 자(者)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주장까지 야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4선 김기현 의원을 단장으로 판·검사 출신 의원 6명으로 구성된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5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진상조사단 소속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 속 발언은 법관 탄핵이 민주당과 김 대법원장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3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작년 5월 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면담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었다.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임성근 부장판사는 곧바로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작년 5월 22일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에게도 사표 제출을 보고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여러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 논의를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면서 반박했습니다.현직 대법원장과 현직 고위 법관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인 법조인과 시민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보다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말'이 더 설득력 있다고 예상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설명 속에 뭔가 '말장난'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 속에는, 그럼 "(정식이 아닌 방법으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 됩니다.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또는 '말장난'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어떻게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녹취하냐'고 비난하고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같이 거짓말을 생활로 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반드시 녹취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때는 반드시 녹음을 해야 한다.'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씀이 새삼스럽습니다.다음은 임성근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의 전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이 얼마나 타락했는 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물이라는 측면에서 전문 그대로 싣기로 했습니다.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문장이 불완전합니다.)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이게 대한민국 대법원장인 김명수의 '말씀'이고 '수준'입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 법원을 이끌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고사(枯死)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비열한' & '코드' 대법원장?녹취록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권의 판사탄핵 움직임에 발맞춰 주기 위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사표를 '정식으로' 받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현직 법관 만을 탄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 다른 특이한 점은 범여권의 탄핵 목표가 임성근 부장판사를 법원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이미 이달말 퇴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의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관 탄핵소추의 목적은 판사들에게 범여권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판사 길들이기' 수단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잘 봐 둬, 느그들도 눈칫껏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그동안 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여론 조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억지 징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파렴치 범죄 등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대해 '나름' 엄정한 심판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부정 개입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숱한 정권의 불법에 대한 재판을 앞둔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사법부의 정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이번주 언론에 나타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뒷이야기 속에서도 그의 '비열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내정자는 국회인사청문회 전후로 후배이면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당사자'가 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야당의원들을 잘 설득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법원의 대외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도 역시 같은 부탁을 했고, 그 덕분에 김명수 씨는 무사히(?) 분에 넘치는 자리인 대법원장에 올랐습니다.그리고 2017년 9월 21일 대법원 행정처 판사 거의 전원(30여 명)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제가 대법원장이 되면 피의 숙청, 인사 태풍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각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이제 국민 모두가 다 알게 되었듯이 거짓말쟁이에게 진실은 없습니다. 그해 11월 1일 법원 인사에서 법원장 발령이 유력하게 예상됐던 이민걸 기조실장은 재판부도 아닌 '사법연구'로 좌천 발령났고, 이틀 뒤인 11월 3일 양승태 대법원에서 벌어졌다는 '사법농단'에 대한 2차 조사를, 이듬해인 2018년 1월 3차 조사까지 지시했습니다.2018년 초에는 사법연수원서 열린 고등법원 부장판사 교육에서 "나(김명수 대법원장)와 생각이 다르면 법원을 나가라."고 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본인은 권력의 '내시'를 자처하고,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김명수 표 코드 인사'는 3일 전국 지방법원 판사·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 전보 인사에서도 어김없이 발동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대표적 인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김미리 부장판사의 유임입니다.통상적으로 판사는 2년 주기로 법원을 옮겨 순환 근무를 합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3년을 근무해 다른 법원 발령이 유력시 되었지만,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씨 감찰 무마사건,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최강욱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문재인 정권 관련 주요 사건 다수를 맡고 있습니다.여기에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고연금 형사수석부장판사,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참여하고, 검찰 수사를 주장한 법관들'을 추가로 핵심에 배치했습니다.물론 예상했던 대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법정구속시킨 재판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던 홍순욱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치 권력 눈치보기'를 아무런 부끄럼 없이 자행하는 대법원장이 단행하는 인사가 어떨지는 일일이 구체적으로 찾아보지 않아도 뻔합니다.▶'자발적' +'강압적', 주구(走狗) 언론 만들기내맘대로 '독재' 권력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파괴하는 것과 더불어,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언론 본연의 역할은 '정치권력, 특히 (힘을 가진) 정부·여당을 비판, 견제함으로써 부패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진 권력을 견제 하는 것'입니다.이미 행정권력과 국회권력을 장악하고, '내시(?)' 김명수를 사법부 수장으로 앉힌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아직도 좀 모자라는 것이 '언론장악'인 모양입니다.당헌당규에 따라 다음달 9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언론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다. 언론 개혁 입법 등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혼란과 불신을 확신시키는 반 사회적 범죄이다. 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언론 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달라"는 주문까지 덧붙였습니다.민주당은 '가짜 뉴스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형법상 형사처벌제도가 있고, 더욱이 오보와 명예훼손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론 개혁을 빌미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작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범여권 핵심인사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12월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 뒤, 법적 처벌이 우려되자 2021년 1월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했습니다.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북한 원전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자료"라는 거짓 소식을 전했다가, 곧바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검토한 자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국 사태 때에는 친문 네티즌들이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 수색 나온 검찰이 짜장면을 주문해 시간을 때웠다."고 거짓뉴스를 퍼뜨리며 선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조국·추미애의 검찰개혁'에서 익히 보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친문·좌파 언론 및 인사들의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자칭)언론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언론개혁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곳은 언론개혁을 주창하던 자(者)들이 장악한 KBS와 MBC라고 생각합니다.KBS노동조합은 1일 KBS 김모 아나운서의 '내맘대로 뉴스'를 고발했습니다. KBS노동조합에 따르면 2020년 10~12월 사이 김모 아나운서가 방송한 주말 2시 뉴스에서 20여 건의 임의적 뉴스 변경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큐시트에 있는 기사를 빼버린 사례가 6건, 기사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원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한 내용 변경도 10여 건에 이릅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빼먹은 기사 대부분이 북한 인권이나 무력 시위, 여권 인사 비위 내용 등 문재인 정권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일정한 패턴' 입니다.예를 들면, 북에 사살 당한 해수부 공무원 뉴스에서 원래 기사에 있던 "우리는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과 폭력의 희생자"라고 비판한 오토 웜비어 가족의 편지 내용을 생략한 것, 북한 열병식 소식 기사에서는 원문에도 없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는 내용을 마음대로 추가한 것 등입니다. 지난해 12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는 야당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생략하고 방송했습니다.이런 행태를 보인 공영방송 KBS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이던 올해 1월 24일 '열린음악회' 엔딩곡으로 'Song to the moon(달님에게 바치는 노래)'을 등장시켰습니다. 지난 5년간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가 KBS 전파를 탄 것은 단 2번 이었고, 또 다른 한 번은 2019년 1월 29일입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과 가장 가까운 '열린음악회 방송일'이었습니다.당연히 KBS측은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입니다. 한 번일 때는 우연일 수 있지만,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게도 KBS는 공영방송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국민의 부담인 수신료를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국민의 비판이 거셉니다. 더욱이 KBS가 올린 수신료로 뭘 할 것인지를 알게 되면 수많은 국민들은 비판을 넘어 '머리두껑이 열리는 상황'이 될 것을 깊이 우려합니다. KBS는 '평양지국 개설 추진' 관련 연구 용역 등에 28억2천만원을 책정했고, '평양 열린음악회' '평양 노래자랑' 계획도 있습니다. 북한 관련 취재 보도 시스템 보강에 별도로 26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친북(親北) 정권 코드에 맞춘 친북(親北) 공영방송답다는 말을 들어도 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그래도 KBS는 "방송법에는 KBS의 공적 책임 중 하나로 '민족의 동질성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책무를 자의적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KBS는 직원 60% 연봉 1억원 이상, 2천53명 무보직자"라는 글을 올리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者)가 "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요,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된다.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되시고 기회되시면 우리 사우님되세요"라고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려 전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켰습니다. 그 언론사에 그 직원입니다.MBC는 라디오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MBC가 지난해 7월 24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인터뷰해 "한동훈 검사장이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문제의 방송을 최근 '슬쩍' 지웠기 때문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에 맞춰 '문제가 될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컷 유시민의 가짜뉴스를 퍼트린 뒤에 '슬쩍 없애면' 책임이 없어지느냐는 비난입니다. 이 영상은 최근까지 무려 136만회나 조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언론개혁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이어 또 하나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이땅의 '참' 민주주의 꿈은 '망상(妄想)'?민주주의의 형식을 빌려 민주주의의 본질을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 시대에는 비상식적이고 터무니 없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납니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이후 검찰에서 기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수 13명 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로스쿨 교수)을 제외한 12명은 기소 통보를 받은 지 3개월 내에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고, 일부는 통보 후 나흘 만에 징계 절차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 아래 대한민국에서 법과 원칙, 상식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입니다. 조국 씨 뿐만이 아닙니다. 7개의 허위스펙으로 부산대의전원에 들어간 뒤, 최근 의사고시에 합격한 조국 씨의 딸 조민은 전국민의 관심(?) 속에 한전의료재단 산하 한일병원 인턴으로 최종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3명 모집에 조민 씨를 포함해 3명이 지원했고 전원 합격했다는 것인데, 한일병원은 합격자 명단을 지난해와는 달리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합격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게 한일병원의 설명입니다. 지난해에는 없던 개인정보 보호가 올해 생긴 것은 완전히 조민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특권과 반칙'입니다.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문제의 한일병원에는 '거친 말'로 악명 높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우연의 일치'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독립유공자 기준을 고쳐 서훈한 인사 중에서 70%가 '우연의 일치'로 조선공산당, 남조선노동당 등 사회주의 계열 활동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서훈한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가 대표적입니다.또 법조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루되었는지를 밝혀달라는 수사 의뢰 사건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사3부에 배당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허인석 형사3부장이 맡았습니다. 허 부장은 심 국장이 2015~2016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시절 휘하 검사였습니다.'정운호 게이트'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 도박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유력 전관 변호사를 통해 검찰과 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런 사건이 '우연의 일치'로 당시 사건 수사 책임자(심재철)를 당시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부하 검사(허인석)가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수사가 기대됩니다.미얀마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더 힘들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비겁한' 국민은 민주국가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권력자들로부터 빼앗아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용기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화이팅을 외칩니다. 어둠이 갈수록 짙어지는 것을 보니, 새벽이 눈앞에 다가왔나 봅니다. 밝은 해가 떠오르면 '달(Moon)'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21-02-06 06:00:00

[야고부] 미나리

[야고부] 미나리

의사소통과 표현의 도구인 언어는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도 널리 쓰인다. DNA가 대물림되듯 음성 기호는 상호 동질성과 문화적 동류의식을 가름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하지만 피부색이 그렇듯 언어가 때로 편견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차별과 구분의 상징이 된다. 이런 비틀린 의식은 서구 사회에서 두드러지는데 영어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인식이 또 다른 오만과 편견을 낳고 있는 것이다. 영어가 다민족·다문화 사회인 미국을 유지하는 주요 매개라는 점에서 그 의미 부여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영어 우선주의'는 다양성과 확장성을 해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지난해 1월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기생충'으로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은 "1인치 남짓한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언어에 얽매이지 않고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면 넓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권고였다. 하지만 골든글로브는 그 충고에 대해 납득은 하면서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영어 우선주의는 영화 '미나리'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선댄스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이 작품은 올해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영어 대사가 50%가 안 된다는 이유로 작품상 등 주요 부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이다. '미나리'로 20관왕 기록을 세운 윤여정의 이름도 연기상 후보에는 없었다. 뉴욕타임스와 버라이어티 등 주요 언론 매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과" "중대한 실수"라며 입을 모았다.'미나리'는 감독과 제작자, 자본 모두 미국산인 미국 영화다. 그런데도 골든글로브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자부하는 영어의 틀에 갇혀 스스로 '로컬'임을 자인한 꼴이다. 가장 근원적인 표현의 장르인 언어가 인간을 표현하는 영화라는 장르를 홀대한 것이다. 언어의 벽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들이 선택할 몫이다. 봉준호의 영화가 '아카데미의 DNA'를 혁신했듯 다양한 언어로 표현된 좋은 영화는 영어보다 힘이 세다.

2021-02-06 05:00:00

[뉴스Insight]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최악의 막장 선거

[뉴스Insight]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최악의 막장 선거

기원전 64년에 로마 최고의 웅변가 마르쿠스 키케로가 집정관 선거에 출마하자 그의 동생 퀸투스 키케로는 형의 승리를 위해 몇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모든 사람의 어떤 부탁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유권자들에게 경쟁자의 성추문을 상기시키는 권모술수가 매우 효과적일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카멜레온처럼 대중앞에 멋지고 근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항상 열성적인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이라는 주문도 있었다. 탁월한 연설 실력에다 동생의 조언을 참고한 덕인지 키케로는 집정관에 당선됐다.오랜 옛날에 나왔던 퀸투스 키케로의 조언은 유효한 선거의 지혜(?)로 가득 차 오늘날에도 '선거에서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됐을 정도다.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세우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고 때로는 음해도 서슴지 말라는 전략은 오늘날 민주국가의 선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후보 자신을 멋지게 포장하는 것 역시 기본적인 전략이다. 선거가 과열되다 보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수가 등장하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게임이다 보니 치졸하고 더러운 공격이 난무하게 된다.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가 마치 막장 드라마처럼 흐르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가려 조명을 덜 받던 부산시장 선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갑자기 불타 올랐다. 민주당은 호각세인 서울시장 선거와 달리 열세를 보이는 부산시장 선거의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키려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내세웠다. 며칠간 대응을 고민하던 국민의힘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다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공약으로 보태면서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약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합의하고 정리된 사안을 깨트렸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국책사업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끌어들여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2관문 공항으로 떠오른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10여년 전부터 부산과 대구경북 간 이해관계가 충돌한 사업으로 면밀히 검토돼왔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 신공항 입지를 두고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경쟁했지만, 양쪽 모두 경제성 부족으로 최종 백지화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공정성을 살리기 위해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ADPi)에 용역을 맡긴 결과 김해공항 확장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덕도는 적합성에서 2위인 밀양에도 밀려 3위에 그쳤다.2016년의 결정으로 해묵은 논쟁과 갈등은 정리가 된 것이었다. 부산은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방향을 결정했고 대구경북은 이후 지역 내 논의와 조정을 거쳐 경북 군위와 의성에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2011년의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고 2016년의 결정에는 공정성이 바탕이 됐다. 정치적 고려라는 비판이 있을 때에도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고 공정성이 바탕이 된 결정에는 누구라도 토를 달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처럼 지난한 10여년의 성과물을 무시하고 갑자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들고 나왔다. 오랜 시간 공들여 논의해 정리된 사안을 일거에 내팽겨쳤다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민주당의 행보는 또한 대구경북 사람들의 열망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악의적으로 느껴지고 분노를 자아낸다. 아무리 부산시장 선거 승리가 중요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대구경북민들을 이렇게 간단히 무시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 재직 시절 대구를 방문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도 있다. 당시의 발언에서 2016년의 결정이 번복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 지금의 지경에 이르고 보니 정부 당국자들의 지난 발언이 모두 허언으로 드러나고 만 것이어서 매우 허탈할 수밖에 없다. 뒤늦게 대구경북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 이 지역 선거에서 고전한 데 대해 앙갚음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민주당은 이달 내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면서 예비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첨부가 원칙인 비용 추계서도 없다고 한다. 비용 추계를 담당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현 시점에서는 공사의 구체적인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적시했다. 초대형 국책사업 과제를 제대로 된 검토없이 서둘러 밀어부치는 꼴이다. 선거 승리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고 막무가내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막대한 사업을 국가재정에 대한 고민 없이 서두르고 있다.국민의힘의 대응도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약을 받아들이면서 부산 유권자에 더 다가서고 싶었는지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공약을 더 보탰다. 역시 선거 승리에만 빠져 강력한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을 저버리는 행위다. 한·일 해저터널 역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으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다.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두고 여야 간에 '일본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검토한 사업'이라며 거친 공방까지 오가고 있다. 눈쌀을 절로 찌푸리게 되는 행동들이다.한·일 해저터널은 과거의 검토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는 별 실익이 없으며 일본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결론이 난 사업이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공약으로 내걸었을 것인데 무책임하기 그지 없는 일이다. 더구나 국민의힘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거는 과정에서 대구경북 의원들은 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 문제가 대구경북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지를 알텐데도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은 점은 지역 유권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다. 당의 선거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견을 내지 않았다는 점을 약간이나마 이해해야겠지만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다.사족으로, 국민의힘은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한 지침에서 정부에 '성폭행 프레임'을 씌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논란을 일으켰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궐선거가 여당 단체장의 성추문으로 치르게 된 점을 상기시키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반응을 보였다는데 우려스러운 인식이다. 현실적으로 '프레임 씌우기'가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 하더라도 정치가 정쟁을 유도해 이득을 보는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민생과 관련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마저 정쟁을 벌이고 선동을 일삼는다면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후진적 행태일 뿐이다. 제1야당의 원내 대표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정치 풍토와 문화가 그만큼 암울하다는 것이니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당이 포퓰리즘의 최대치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무분별하고도 무리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막장 선거'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당장의 선거 승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합의를 깨고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집권당의 의식 수준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정도라면 절망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이번 보궐 선거가 여당 단체장들의 성추문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겸허하게 임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직 승리만을 위해 극악스럽게 온갖 수를 쓰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막장 선거'의 동참자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대구경북 지역민의 가슴에 심한 상처를 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21-02-05 06:00:00

[야고부] 윤석열과 김명수

[야고부] 윤석열과 김명수

정부 여당 인사들은 걸핏하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예, 검찰과 감사원)이 선출된 권력의 뜻과 상반되는 행동을 한다'고 핏대를 올린다. 선출된 권력의 행위에 대해 법이니 규정이니, 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따지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위법 혐의에 대해서도 따지고 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내내 윤석열 검찰을 쫓아내는 데 총력을 쏟았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해서였다. 감사원을 향해서는 "주인 의식 가지고 일하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하려고 한다"고 공격을 퍼부었다. 검찰과 감사원 공격에 집중하던 정부 여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사건 1·2심 유죄, 최강욱 의원 유죄 등 엄정한 판결이 잇따르자 법원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했다.범여권 상당수 의원들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의 내용이 완성되기도 전에, 말하자면 '백지 탄핵소추안'에 동참 날인을 했다. 법관 탄핵에 대해 내용도 살펴보지 않고 동참한 것이다. 애초 탄핵의 목적이 판사 겁박이니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조차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4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은 찬성 179표로 통과됐다.정부 여당은 법관 겁박에 왜 이처럼 안달일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재판, 4·15총선 관련 소송 등 정권 관련 사건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관 탄핵을 통해 정권 관련 사건을 '법조문'으로 판결하지 말고 '정권의 기호에 맞게 하라'는 내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대한민국 공무원은 국가 정책을 짠다는 자부심, 나라 살림을 관리한다는 책임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평안하게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한다. 검찰도 법원도 감사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 '대깨문'들은 공무원들에게 문 정부 옹위를 위해 법과 양심을 배반하라고 다그친다. 그 겁박에 검찰총장 윤석열은 맞서 싸우고 대법원장 김명수는 협조했다.문 정부와 여당은 결국 패할 것이다. 대한민국 대다수 공무원은 윤석열과 같은 인물이고, 대다수 국민이 김명수가 아니라 윤석열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2021-02-05 05:00:00

[관풍루] 통일부,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에 1조원 남북협력기금 활용’ 야권 주장에 “합당한 주장 아니다” 반박

○…김종인 '가덕도법 찬성' 선언 등 국민의힘 'TK 패싱' 노골화하는데도 지역 정치인들 제 목소리 내기는커녕 눈치 보기 급급. 선거 때마다 지팡이를 꽂아도 꽃은 피는데 굳이 힘들게 꼬리 세울 일 없지….○…수도권 62만 가구 등 전국 84만 가구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대도시 지하철 역세권·저층 주거지 개발에 역점. "자신 있다" 큰소리치던 부동산 실력 낙제점 받자 급소환된 '200만 호 건설' 참고서.○…통일부,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에 1조원 남북협력기금 활용' 야권 주장에 "합당한 주장 아니다" 반박. 빗장 걸어 잠근 이웃 먼저 챙기려고 숨 넘어가는 제 식구 외면하는 통일부의 이웃 사랑.

2021-02-05 05:00:00

[청라언덕] 탁점(琢点)을 기대하며

[청라언덕] 탁점(琢点)을 기대하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전 대구 주택건설 업체들의 시장 장악력은 대단했다. 전국 주택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지역에선 80%를 싹쓸이했다. 당시 "대기업도 필요 없다. 우방과 청구 같은 회사만 지역에 남아 있어도 먹고살 길은 충분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그런 위세는 불과 30년도 안 돼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대구에서 향토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15%대로 하락해 예년에 외부 업체가 간신히 붙들고 있던 시장보다도 작게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쪼그라든 시장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는 지역 업체들로서는, 이제 변화를 모색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과 직결된다.다행히 최근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신선한 변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우선 지역 주택건설 업체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대신 청년 등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소규모 아파트 건설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주목된다.현재 20%대에 머물러 있는 지역 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30%까지 늘리고, 늘어난 용적엔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소규모 주택 건설을 강제화하는 방안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은 소규모 아파트 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주목되는 부분은 민간 업체를 대표해 이동경 도원투자개발 대표가 아이디어를 냈고,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이 즉각 검토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변화를 꾀하는 민간의 노력에 시정이 즉각 응답하는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두 사람은 빠르면 다음 주 중 만나 일을 매듭짓는다.일부 젊은 인재들이 대구로 회귀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40대 초반인 장덕용 제이에프개발 대표는 최근 경산에 사무실을 열었다. 그는 미국 뉴욕과 수도권에서 부동산 개발·건설업을 하면서 자본금 1천억원대 회사를 구축했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자 미국 컬럼비아대 유학을 마친 뒤 고향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주택·건설업 쪽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2세들이 서울 유수의 대기업을 포기하고 대구에 둥지를 튼 점도 주목된다. 금강엘이디와 한창실업 사장의 아들들은 최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등 굴지의 회사에 사표를 내고 가족과 함께 대구로 이사해 부친의 사업을 이끌고 있다.오랜만에 지역에 젊은 인재가 몰리고 건설업계 쪽 민·관 시스템에 변화가 생긴 가운데, 정부는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발표하는 등 기존의 '세금 폭탄' 부동산 정책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세금 부담 정책은 원래 목적인 투기 방지보다 원재료(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기에 이번 정부의 전향적 부동산 정책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 시절 줄탁동시(啐啄同時)란 말을 인용하면서 '탁점'(琢点)을 강조한 바 있다. 밖에서 어미 닭이 부리로 쪼는 점과 안에서 병아리가 쪼는 위치가 맞아떨어져야 달걀 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어미 닭이 밖에서 너무 세게 쪼면 병아리가 다치고, 안에 있는 병아리는 아무리 쪼아 봐야 껍질을 깨기에는 힘에 부쳐 안과 밖의 부리가 한 점에서 적절한 힘으로 부딪쳐야 부화에 성공한다.모처럼 지역 건설업계에 부는 변화와 정부의 전향적 정책이 한 점에서 만나 지역 건설업이 알을 깨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국토부와 대구시, 부동산 시장과 지역 업체 변화상의 부리가 한곳에서 만나 껍질이 시원하게 깨지는 '탁점'을 기대한다.

2021-02-04 14:13:51

[뉴스Insight] 하늘길 여는 울릉도, 관광 인프라 조성도 절실

[뉴스Insight] 하늘길 여는 울릉도, 관광 인프라 조성도 절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국내 관광지로 울릉도가 떠오르고 있다. 여행사들은 해외 여행지를 대체하는 곳으로 울릉도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울릉도는 가 본 사람이나 가 보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매력적인 관광지다. 화산 활동으로 탄생한 울릉도가 천혜의 관광 자원과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섬 독도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울릉도는 비행기로 편하게 다니는 제주도처럼 공항만 있으면 벌써 4계절 관광지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4년 후면 울릉도로 향하는 민간 하늘길이 열려 국민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될 전망이다.사동항 일대에 건설되는 울릉공항은 지난해 11월 착공, 2025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릉공항에는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한다. 이를 위해 1천200m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부대시설 등이 건립된다.울릉공항이 가져다줄 기대 효과는 지대하다. 울릉군민들은 내륙 접근 편의성과 이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이 확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만 명 아래로 줄어든 인구가 다시 늘고 관광객 증가로 지역민 경제 소득도 높아지길 바라고 있다.울릉공항이 문을 열면 서울~울릉도 간 소요 시간은 7, 8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단축된다. 국내 어느 공항에서도 1시간이면 울릉도에 갈 수 있다.관광객들은 바다의 높은 파도와 멀미 걱정 없이 울릉도에 갈 수 있다. 기상 악화로 배가 묶이면서 울릉도에서 며칠씩 머물러야 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울릉도 관광객은 2013년 41만5천180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30만 명대로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17만6천151명에 머물렀다. 이는 2019년 38만6천501명에 비해 반 토막 난 상황이다. 울릉군은 공항 개항으로 관광객이 50만 명, 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독도를 우리 영토로 공고히 하는 데도 울릉공항은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울릉도 관광객이 찾는 필수 코스가 독도이기에 더 많은 국민이 독도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된다. 울릉공항에서 출발하는 독도 헬기 투어는 인기 상품이 되지 않을까.군사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엄청난 전력 강화 효과를 누릴 것 같다. 일본과 중국 등 주변 나라들이 우리 공군, 해군 전력의 급상승을 우려할 정도로 울릉공항은 훌륭한 군사시설로 주목받는다.하지만 울릉도가 개항을 계기로 대변화에 직면하는 만큼 준비해야 할 게 많다. 공항이 가져올 파급효과가 엄청나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관광객 증가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을 실현하려면 교통과 숙박, 문화 시설 등 인프라 건설과 간접적인 사회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가장 큰 문제는 교통, 숙박 시설 부족이다. 현재 시설로는 울릉군이 예상하는 관광객들을 소화하지 못한다. 해안을 한 바퀴 연결하는 울릉일주도로가 2018년 말 개통한 점은 다행이지만, 정체 구간 확장과 주차공간 확보 등 대책이 필요하다.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대책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가져온다.문화, 레저, 스포츠 시설도 대거 확충되어야 한다. 문화재, 자연환경 등 볼거리를 갖춘 관광지라도 즐길만한 요소가 부족하면 금방 외면받는다. 이를 위한 민간 투자 유치가 절실하다. 환경 훼손 문제가 뒤따르지만. 울릉공항과 나리분지, 성인봉 등을 연결하는 관광 케이블카를 기대할 수도 있다.각종 시설 확충으로 늘어날 전력과 통신 수요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떤 발전시설을 짓고 통신망을 구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울릉도가 하루빨리 제주도처럼 가서 살거나 잠시라도 머물고 싶은 곳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울릉군과 경상북도의 어깨가 무겁다.

2021-02-04 06:00:00

[야고부] 한일해저터널

[야고부] 한일해저터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에서 '한일해저터널' 카드를 내던졌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이 선점한 가덕도신공항 카드에 한일해저터널을 얹어 베팅한 것이다.사실, 한일해저터널 구상의 역사는 꽤 오래됐다. 1930년대 일제는 일본, 한반도, 중국, 베트남, 말레이반도를 잇는 1만㎞ 철도 구상을 세웠다. 하지만 당시 기술력으로는 무모했던 데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함으로써 일제는 계획을 접어야 했다. 한일해저터널은 1만㎞ 철도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해방 이후에도 일본은 한국 정부에 한일해저터널 건설 의향을 여러 차례 타진해왔다. 1994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 채널터널이 완공되자 2000년대 초반 우리 정부도 한일해저터널 검토를 벌였다. 하지만 2003년 한국교통연구원은 철도·해운·항공 등 국가기간산업 타격과 국방상 문제, 국가 정체성 문제 등을 들어 '타당성 없음' 결론을 내렸다. 2011년 다시 한번 이뤄진 정부 연구에서도 결론은 비슷했다.한일해저터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실익이다. 김 위원장은 한일해저터널의 생산 효과가 54조5천억원, 고용유발효과가 45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런데 2016년 부산발전연구원은 한일해저터널을 짓는 데 120조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한국 측이 30%를 부담하면 40조원 정도를 감당해야 한다.결국 수요가 관건이다. 공사비와 연간 수백억~수천억원에 이르는 유지비를 감안할 때 통행료가 항공료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예상이 있다. 수요 부족으로 수백 년이 지나야 공사비를 겨우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한일해저터널이 뚫리면 부산항만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도 고려 요소다. 부산이 향후 구축될지도 모를 유라시아 철도의 시작 및 종착지로서의 메리트를 잃는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한일해저터널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친일' 또는 '반일' 프레임으로 대립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긴 호흡으로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채널터널의 경우 구상부터 건설까지 200년, 지질조사에 30년이 걸렸다. 김 위원장이 얼마나 깊이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보궐선거용으로 불쑥 꺼내 들 카드는 아닌 듯하다.

2021-02-04 05:00:00

[관풍루]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 국회의장 2명의 공동위원장에 전 의원 23명 참여해 3일 출범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 국회의장 2명 공동위원장에 전 의원 23명 참여해 3일 출범. 국민 통합 위한 분야별 입법 과제 모색 깃발 아래 세금 축내며 고액 용돈 대주는 '전관 예우' 위원회는 아니겠죠?○…더불어민주당, 인터넷상 가짜 뉴스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개혁 입법을 2월 임시국회서 추진. 그럼 3월쯤에는 가짜 뉴스 생산 유포 일삼는 나라 지도자들과 여야 정치인의 징벌적 처벌법 순서네.○…경북 안동 퇴계 종가, 설 차례에 술과 떡국 등 5가지 음식만 차리며 차례 문화 현대화 실천. 선조 일동, 청수(淸水) 한 그릇도 임금 수라상보다 나으니 상다리 부러질 차림은 마시게!

2021-02-04 05:00:00

[데스크칼럼] 전지훈련 교훈

[데스크칼럼] 전지훈련 교훈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85년 2월, 삼성라이온즈는 국내 프로야구단 최초로 '미국' 전지훈련을 단행했다. 감독 포함 38명의 선수단은 미국 플로리다주 베로비치의 다저스타운에 둥지를 틀고 18일간 훈련하며 선진 야구를 익혔다.그곳에서 김일융은 발렌수엘라의 주무기 포크볼을, 김시진은 제구력을 다듬었고 둘은 그해 각각 25승을 올렸다. 이해창은 메이저리그 도루왕 모리윌스의 개인지도를 통해 진일보한 주루 기술을 습득했다.삼성이 그해 처음 선보인 '전문 마무리 투수제도' 역시 미국 전지훈련에서 보고 배운 것이 토대가 됐다.태평양을 건너가 진행한 전지훈련은 그해 삼성이 프로야구사(史)에 남긴 전무후무한 전·후기 통합 우승의 일등 공신이 됐다. 삼성은 홈런 이만수, 타격 장효조, 다승 김시진·김일융 등 각종 개인 타이틀도 휩쓸며 처음으로 '사자군단'의 위용을 발휘했다.삼성의 미국 전지훈련은 프로야구의 새 이정표가 됐다.까마득한 옛이야기를 꺼낸 건 코로나19가 국내 전지훈련이라는 예기치 않은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워서만은 아니다. 큰아버지뻘 선배들이 낯선 곳에서 흘린 땀을 후배 선수들이 이번 전지훈련에서 재현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전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에 10개 구단은 지난 1일부터 국내에 전지훈련 캠프를 차리고 훈련에 돌입했다. 삼성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와 경산볼파크를 오가고 있다.따뜻한 해외에서의 몸 만들기가 익숙한 선수들이었기에 아직은 차가운 바깥 바람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함이 시즌 준비를 방해하나 코로나19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상황에 훈련 공간이 주어진 것만으로도 불평은 거둬들여야 할 판이다.올 시즌만큼은 반등이 필요한 삼성이다. 현존 구단 중 가장 먼저 창단(1982년 2월 3일)했고 이제는 롯데자이언츠(2월 12일)와 함께 둘만 남은 원년 멤버로 숱한 발자취를 남겨온 삼성이 최근 5년간 받아든 성적표(9-9-6-8-8)는 민망스럽기까지 하다.다행히 삼성은 스토브리그서 전력 보강에 나서며 달라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2017년 강민호 이후 3년 만에 지갑을 열며 FA 최대어 오재일을 데려왔고 팀의 주축이 될 외국인 선수와의 계약도 민첩하게 마무리했다.데이비드 뷰캐넌, 벤 라이블리와의 재동행을 선택했고 2020 시즌 일본 프로야구에서 뛴 호세 피렐라도 새롭게 영입, 어느 구단보다 빨리 외인 투타 조각을 마쳤다.해가 바뀌기 전 내부 FA 이원석과 우규민을 잡는 신속성도 보였다.지난 시즌 최채흥·원태인, 허윤동·이승민, 이승현·최지광·김윤수 등 선발-필승조의 가능성을 확인했기에 외형적으로 마운드도 한층 깊어졌다.전지훈련이 시작된 이제부터는 오롯이 감독, 선수의 시간이다.감독 데뷔 시즌을 미완의 실험으로 끝내며 '파격' 등장의 기대를 '역시'와 '한계'에 가둬버린 허삼영 감독, 가능성에만 머물며 팬들을 '희망 고문'했던 선수들에게 더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2011년, 기자가 삼성의 기록물 '위드 라이온즈, 열정의 30년' 연재를 위해 1985년 전지훈련을 취재했을 때 삼성 창단 멤버이자 주전 유격수였던 오대석 당시 포철공고 감독은 "'호화군단'으로 평가받았지만 '모래알'이었다. 우린 그곳에서 선진 기술뿐 아니라 타격이 부진할 땐 주루에 신경 쓰고, 마운드가 흔들릴 땐 한발 더 움직이는 발 수비로 경기에 집중하는 '팀워크'를 배웠다"고 했다.'왕조 부활'을 준비하는 삼성이 이번 전지훈련에서 새겨야 할 교훈이다.

2021-02-03 15:32:32

[뉴스Insight]  문재인 대통령은 김종인을 '고소' 하라!

[뉴스Insight] 문재인 대통령은 김종인을 '고소' 하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감사 및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 원전 지원 관련 산업부 문건' 에 대한 의혹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정부·여당은 '산업부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의 문건' '정부 공식 문건이 아니다.'라는 말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축소하려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설명과 해명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이 작금의 정황이다.여권 핵심인사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 이미 '거짓말'을 잇따라 주장하다 들통났다.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USB를 건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고 했다가, "도보다리에서 (남북 신경제 구상 등을 담은 USB를) 건냈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였다."고 한 발 물러섰다.'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곧바로 문건 작성 당사자인 산업부에 의해 부인되었다.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은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작성된 것이 분명한 셈이다.'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 문건'으로 '정부 공식 문건도 아닌 서류'를 두고서 왜 청와대 관계자, 정부·여당은 이렇게도 우왕좌왕 허둥지둥 하는 것일까. 별로 중요하지도 비밀스럽지도 않은 문건을 산업부 담당 공무원은 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주말 새벽 시간에 몰래 자신의 사무실로 침입(?)해 삭제했을까?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원전 지원 문제를 검토했다는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공무원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적폐'로 찍혀 숙청되었어야 마땅하다.문제의 북한 원전 지원 문건은 2018년 5월쯤 작성되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대통령은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또 2018년 4월 대통령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언제 결정되느냐?"고 함으로써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이 시작되었다.이런 분위기와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이 뜬금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오히려 문제의 북한 원전 지원 문건이 작성된 시기 직전에 판문점 도보다리 남북 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이 열렸던 것에 주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이때 정상회담 내용은 묵음 처리 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도중 "발전소 문제…"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다. 그 이후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내용도 3가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과거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 원전을 지으려고 했던 함경남도 신포에 건설하는 1안,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2안,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하는 3안이 나름 체계적으로 제안되어 있다.규정과 절차, 법규마저 무시한 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 내에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담당 공무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런 문건을 만들 수는 '결코'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다.당시 산업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이었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해당 문건을 보고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역시 북한에 발전소를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원전을 포함한 대북 발전소 건설 방안이 폭넓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더군다나 탈원전 과정에서 '원전수출국민행동'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 민간 시민단체들의 동향보고서 10여 건을 작성한 것도 밝혀졌다. 산업부는 통상적인 동향보고일뿐 민간인 사찰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문재인 정권은 윤석열의 대검찰청이 인터넷 검색 등으로 모은 (검사의 공소유지에 활용할) 판사 관련 자료조차 '판사 사찰'이라면서 '윤석열 징계, 사퇴' 공세를 펼쳤다.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은행장 비위 등을 조사했다고 폭로하자,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그럼, "문재인 정권에게는 통상적으로 민간인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DNA(유전자)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 라고 반문하게 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과 관련한 민간인 사찰도 지금 법적인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사찰'과 '동향파악'의 차이는 대체 무엇일까. 남이 하면 '사찰'이고, 내가 하면 '동향파악'인가. 정말 '내로남불 정권' 다운 화법이다.이런 상황 속에서 진행된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 작성'은 정권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문재인 정권의 '이적죄(=적을 이롭게 한 죄)' '여적죄(=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 사형밖에 없음)' '국제형사재판소 피소 가능성' 등이 언급되는 이유이다. 북한이 UN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돕고자 했다면 국제전범이 될수도 있다는 논리이다.여권 핵심 인사가 나서 "(대통령의 발전소 언급은) 수력이나 화력, 신재생,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원전은 미국 동의 없이는 북한에 건설할 수 없어서 남북관계 개선 시 협력 가능한 부분이 결국 수력, 화력, 신재생 에너지 등인데 원전은 전혀 맞지 않다."고 해명하고 나선 이유도 이때문으로 분석된다.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이적' '여적' 혐의 추론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2018년 4.27 판문점 도보다리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의 조성…"이라고 했고, 같은 해 4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도 "수력과 조력, 그리고 원자력을 비롯한 전망성 있는 에너지 자원을 적극 개발해 더 많은 발전 능력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원전'에 대한 강조는 그이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라졌다.정권 최고위층 관련 의혹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2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에 보낼 '구명편지'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짙어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가 이대로 이뤄지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9일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의 '이적행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입장에 찬성한다.'문재인 대통령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소하라.'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급박하게' 탈원전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권의 산업부 공무원이 왜 '갑작스레' 북한 원전 지원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를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 북한 원전 지원 문건은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도 완전히 배치된다.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더군다나 붕어, 가재, 개구리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쏠리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고소'함으로써 '북한 원전 지원 문건' 사태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21-02-03 05:27:40

[야고부] 별똥 노학자의 경북 사랑

[야고부] 별똥 노학자의 경북 사랑

1664년 10월 9일부터 1665년 2월 15일까지 조선 관리 여럿은 하늘 살피기에 온 신경을 쏟았다. 천변(天變)이 일어난 탓이다. 본 바는 그대로 나라에 보고됐다. 2개월 20일간의 천변으로 왕(현종)과 신하들이 한 말과 일은 실록에 남았다. 천변을 살피고 적은 관리의 일부 이름과 성(姓), 관직도 전하고 있다.당시 조선이 알지 못했던 곳(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1664년 12월 4일~1665년 3월 20일 96일간 하늘에서 빚어진 현상을 지켜봤다. 또한 네덜란드인으로 붙잡혀 당시(1653~1666) 조선에 머물다 귀국한 하멜도 13년간의 조선 삶을 보고한 '하멜표류기'에서 조선인들의 긴장된 2개월 20일 이야기를 적었다.조선 관리들은 1664년 갑진(甲辰) 10월의 별이라 '강희삼년갑진시월혜성'(十月彗星)으로 불렀다. 다른 곳 사람은 'C/1664 W1'의 학명(學名)을 붙였다. 조선의 관리와 다른 곳의 사람이 함께 하늘을 보고 기록을 남긴 것은 바로 혜성이었다.이런 이야기는 지난 2019년부터 해마다 한 권씩 발간되는, 국내외 천문학 관련 고서(古書)를 골라 풀이한 '과학고서해제집'에 나온다. 이 작업은 경북 영주 출신의 조선 천문학자 김담(金淡)을 기리는 마음이 남다른 나일성 원로 천문학 박사와 김규탁 전 경북도 과장, 이계순 편저자 등 여러 사람이 벌이고 있다.특히 나 박사는 자신의 이름에 별(星)이 있어 호(號)조차 '별똥'으로 할 만큼 우주에 관심이 깊고, 경북과는 남다른 인연이다. 2002년 예천에 개인의 나일성천문관 문을 열었고, 김담을 기려 (사)과학문화진흥원을 꾸렸다. 영주에는 분원을 내고 학술행사 등으로 그를 빛내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한때 잘못된 소송에 휘말려 힘들었지만 법원 판결로 바로잡았고, 흔들리지 않고 경북에 쏟는 애정은 한결같았다.1932년 태생이니 90세 노학자로 경북을 아끼고 천문학 대선배 김담을 추모하고 고서해제로 경북에 또 다른 천문 문화유산을 남기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대구경북의 한결같은 지지에도 눈앞 선거에 눈이 뒤집혀 헌신짝처럼 대구경북을 차버린 어느 80대 고개 노정치인 소식 속 청량한 길을 가는 별똥 학자의 이야기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부디 별똥 노학자가 바라는 천문학 고서 100권의 해제 작업 소원 이루기를 빌 뿐이다.

2021-02-03 05:00:00

[관풍루]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왜 그렇게 숨겼을까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왜 그렇게 숨겼을까. 국내에서는 탈원전이 무조건 옳다고 우기면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지어 주려니 자기들이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대통령, 국무총리도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주요 수사 타깃은 누구일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 속에 답이 있을진저.○…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USB 공개 요구하려면 "야당 명운 걸라" 주장에 금태섭 전 의원 "국정 운영이 타짜들이 손목 걸고 벌이는 도박판이냐?"고. 쫄면 지는 건데, 야당 벌써 겁먹었나.

2021-02-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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